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옥근 의원 발언
창수
우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국 소관인 자치행정과, 재무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주요 업무보고와 2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4시15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시 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총괄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자치행정과, 재무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철수입니다. 먼저 강남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는 동행정팀, 문화센터팀, 주민지원팀, 민방위팀에서 동행정 지원, 선거, 문화센터건립 및 관리, 주민자치센터 지원, 방범용CCTV 설치 및 관리, 민방위,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2010년도 최종예산대비 61억5,900만원이 감소한 409억8,400만원이며 주요 예산사업으로는 도곡아트랑 건립,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제 센터 운영, 문화센터 위탁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기타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도 성실히 수행하여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업그레이드 된 친절 행정을 우리 강남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선옥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인사말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동호입니다. 교육지원과의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경석입니다. 민원여권과 2011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재무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구분 없이 그냥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옥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오옥근위원입니다. 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단계에서 291개의 강좌가 지금 아직은 폐강하지 않고 조정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조정을.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오옥근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아시다시피 188강좌인데 저희가 당초에 2월말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화재단 이사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1단계는 3월말까지 그리고 2단계, 위원님 말씀하신 2단계는 5월말까지로 당초에 4월말에서 5월말까지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러면 그것이 조금 서두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에서 아직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그 전에 한 50억 정도가 손해를 봤지만 1단계에서 이미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액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옥근
오옥근위원
그러면 거기 2단계에 있는 회원들은 거의가 한 10명이 넘는 거예요. 그렇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옥근
오옥근위원
12명에서 15명 정도인데 제 생각에는 그것을 아예 없애지 말고 그것을 한 12월달까지, 그것이 손해 보는 액수가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 원성은 대단히 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조정하셔가지고 하셨으면 합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대처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지금 1단계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대상을 188강좌로 이제 잡았는데 현재 1월말까지 1단계에서 없어진 것은 23강좌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2월까지 봤을 때 188강좌 중에서 개선된 강좌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약 한 70개 정도가 개선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은 188강좌를 다 없애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러나 저희가 한 유예기간을 두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폐강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예되는 그 강좌가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개선되는 것이 한 60～70%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도 1단계 끝나면 그러한 방법으로 정리를 할 것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정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보다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처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거든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옥근
오옥근위원
서로 소리 안 나게 잘 조정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런데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난 2월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프로그램 활성화 위원이라고 할까요? 회의를 한 번 운영을 했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프로그램 추진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도 두 분이 참석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저희가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다 프로그램 전문가들은 뭐라 그럴까 큰 틀에서만 잡아주시면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현장에 있는 주민이라든지 또는 수강생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것을 다시 받아서 프로그램 전문가하고 재단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러면 심사를 하실 때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주로 장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문화센터에 참여했던 분들도 같이 참여시켜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은 이제 저희 조례에 보면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8개동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장 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프로그램의 폐강여부라든지 이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동은 주민자치위원장이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오옥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추가질의 오완진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 문화센터가 있는 곳에서는 그래도 덜 한데 동에서 하는 주민자치위원이 주관 돼서 하는 프로그램은 상당히 애로가 많아요. 특히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강좌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동에는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명이 안 되면 폐강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노인정이나 이런데 가가지고 이름을 빌려다가 올려서 20명 이상을 채우고 이런 곳도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하셔서 하시고 또 문화센터가 있는 곳에는 예를 들어서 20명 이상이라고 한다면 동에서 운영하는 데는 15명이라든가 이 인원도 좀 고려를 해서 조정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완진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8개 동에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자주율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이제 단순하게 수강료 그리고 강사료만 비교한 것입니다. 자주율을 분석해 보니까 현재 69%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은 보면 저희가 조례는 최소정원 12명이 나와 있지만 저희가 프로그램 분석을 죽 해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은 3명인 데도 있고 6명인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날 주민자치연합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까 오완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은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시간에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소 정원이라든지 강사료에도 충당이 안 되는 그 프로그램은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활성화를 해서 그 공간에, 그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다만 사회적 약자, 노인계층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은 제외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사동에 게이트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원에 관계없이 어르신들이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강료하고 정원에도 아무 관계없이 이런 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 제가 한 30분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정리해 나가는 것도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잘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문화센터가 이제 자치행정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다시 문화재단으로 사업이 위탁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재단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기는 하겠지만 왜냐하면 문화체육과 하고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하고 이렇게 문화재단이 같이 맡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문화재단은 현재 복지도시위원회의 관할 소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자치행정과 업무도 그 쪽으로 위탁이 되는 상황이니까 어쩌면 문화재단이 옛날에 강남 도시관리공단이 양 쪽 우리 다 위원회 소관에 속하니까 행정 감사를 받을 때도 막 2번씩 받고 이랬던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문화재단은 우리한테 따로 행정감사를 받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점을 고려하다 보면 문화센터 사업이 문화재단으로 다 간 것 중에서도 사실은 또한 세분화 된다고 한다면 교육지원과의 평생학습 분야에서 맡아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이번에 다 일괄해서 다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앞으로 1년 동안 하시면서 총괄적인 평가를 통해 가지고 내년 쯤에는 조금 더 세분화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 드리고요. 또 문화센터의 적자 운영 중에 하나인 프로그램들 많이 보면 9시대 오전 9시대라든가 저녁 6시대 저녁에는 대부분 이제 주부들이나 아침 9시 프로그램 이렇게 되면 주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아니잖아요. 저녁 프로그램 대부분 직장인 대상이나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일텐데 특히 아침 9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주부들도 직장인들도 어느 누구도 참여하기 좀 어려운 프로그램 시간대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과 함께 하는 대화의 시간 그 쪽에서 제가 좀 보면 우리가 왜 신년하례를 하나요? 신년인사를 하죠? 그 때 오시는 주민들이 대부분 또 청장하고 대화의 시간에도 중복이 되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신년 하례식에 오신 분들이 거의 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을 하겠다고 계획은 세워져 있지만 앞으로는 상반기는 동장님을 통해서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접수하는 정도로 하고 하반기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 프로그램이 이제 이관, 위탁 기관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또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가 더 계속적으로 보완해 드릴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더욱 더 개선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과의 대화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상, 하반기에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상반기에는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금년도 2011년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는 그러한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보편적으로 거기 참석하는 대상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직능단체, 자생단체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저희가 지금 9월달에 할 예정인데요. 하반기에는 권역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 대상을 그 때는 특정 짓지 않고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 하반기에 하는 것은 2012년도에 사업할 예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생생한 의견을 들어서 예산사업 반영할 것은 예산사업을 반영하고 또 그 다음 해 연도에 반영할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려고 이렇게 저희가 기본방침을 이렇게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기왕에 상반기에는 끝났고요. 하반기에 권역별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해보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하여튼 문화센터를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도 한번 사업에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문화체육과로 위임할 수 있는 것도 있는지 그래서 문화재단은 문화체육과 한 군데하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좀 더 고려를 하셔서 한번 운영 방침을 좀 해 보시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과의 대화 같은 경우는 상반기는 그렇게 조금 고려를 더 해주셨으면 한다라는 것을 남기면서 올 한해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77쪽에 있는 구청장과의 대화시간 그 부분을 지금 박철수 과장님께서 상하반기 좋은 쪽으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결과를 보면 밑에 부분에 건의사항 처리결과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데에서 나온 결과를 각 개인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각 개인별로 통보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월달에 2주간에 걸쳐서 아시다시피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했고요. 그 주민과의 대화 결과 총 당초에는 132건이 접수가 됐었는데 저희가 중복되고 유사한 건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이 129건입니다. 5개 분야에 129건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업이 38건입니다. 즉시 처리한 것은 민원인들한테 저희가 이미 회신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될 민원이라든지 또는 우리구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타 기관과 협의해야 될 사항이 74건입니다. 이 74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처리가 안되는 타기관과의 협의에서도 안되는 처리불가가 17건이었는데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확대간부회의 시에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이것을 건의사항,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또 타기관 협의, 처리불가 사항에 대해서는 부구청장 주관하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지난 2월 11일부터 2월 15일까지 3회에 걸쳐서 부구청장 주재 하에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74건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해결하거나 또는 타기관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처리불가는 이미 안되는 것으로 통보해 드렸고 또 시간이 걸리거나 타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금주 내로 중간회신을 전부 민원인한테 해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이것을 지금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죽 진행사항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중간중간에 또 민원인한테 회신도 해 드릴 겁니다. 또 이게 저희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서 처리되는 과정이라든지 이걸 상세히 공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호위원
이것을 혹시 해당동에 구의원들한테 통보하셨습니까? 서면으로라도?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지금 구의원님들한테는 못해 드렸는데요 지금 엊그제 화요일날 최종적으로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끝났기 때문에 민원인 하고 또 구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알려드릴 겁니다. 이러 이러한 사항은 처리가 불가능하고 이러 이러한 것은 즉시 처리가 가능했고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런 사항을 전부 지금 금주 내로 저희가 회신을 해 드릴 겁니다. 다음 주 내로 아마 들어갈 겁니다.
김영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인데요 실질적으로 구청장님과의 대화 때 나오는 얘기들이 대부분 구의원들한테 전달이 됐던 민원들이에요. 그런데 구의원도 물론 다 해당과나 구청에 얘기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또 안됐던 부분도 있어서 또 된 부분도 또 거기에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구의원들한테 좀 해서 결과라든지 중간사항이라든지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가 구의원들도 민원인들하고 같이 대화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까 물론 우리가 열정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중간 중간 물어는 보겠지만 그래도 그 업무처리상 또 효율적인 업무처리상 구의원들한테도 그걸 중간보고라든지 결과통보라든지 이런 것이 수시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업무에 효율성이 더 기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다음 주 중으로 구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하고요. 78쪽에 도곡아트랑 건립 추진에 보면 도곡아트랑은 이것은 두고 두고 제가 볼 때는 아주 굉장히 우리구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요즈음 중앙일보에 혹시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 기획시리즈 본 적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김영호위원
행정국장님 많이 보셨습니까?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김영호위원
이 부분이 박물관 돈들여서 몇 십억 들여서 지어놓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문닫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도곡아트랑 같은 경우 저희 때 와서 가보니까 옛날에 설명했던 거랑 너무 달라서 이걸 어쨌든 우리가 굉장히 지금 행정감사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의논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기 나왔다시피 토지매입비가 230억이 들어가고 건축비가 350억 들어가면 이게 연면적이 한 3,000평 정도 돼요. 그럼 여기 재무과장님도 계시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약 평당 1,100만원 정도 공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보통 공사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마무리 지어서 이게 정말로 낭비성 예산이 아니었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너무 많이 책정된 공사비라든지 도중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를 잘 해서 정말로 이거 나중에 또 매니페스토 그 단체에서 또 이런 거 조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또 우리 전체가 같이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싸잡아서 망신 당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김영호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민원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구유지, 시유지 관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그러니까 사용 중이거나 답이나 임야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사용되고 있는 거가 보니까 반대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업그제이드가 안됐는지, 어떤 업무적인 착오가 있는지 그래서 몇 차례 제가 확인을 했는데도 답인데 알고 보니까 도로가 있다든지 또 표에는 비고에 전혀 사용된 내역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알아보면 사용 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왜 착오가 있는 거죠?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구체적인 대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세곡동 456-7번지인가 제가 구체적인 것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요 강남구청 홈페이지 재무과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표로. 그 도표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유지, 시유지 관리가 전혀 달라요, 지금. 그게 어떤 착오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박철수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대치1동 동사무소 앞에 도로가 우리 토지대장 상에는 대지인데 현황은 도로이고 그런 경우, 그런 경우는 아마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아마 옛날 도로개설 공사를 하면서 확충을 하게 되거든요. 주변에 있는 대지부분을 수용을 한다든가 취득하고 나서 장부정리를 제대로 안했다거나 그런 경우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 필지나 면적이 많다 보니까 토지대장, 장부상 지목과 실제 사용현황이 틀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저희들도 문제를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현황하고 일치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연초가 되고 했으니까 일제정비를 한번 해 주세요. 현재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돼 있는 것은 다시 변경해 가지고 올려주고 하셔야 또 주민들이든 뭐든 필요한 사람들이 또 이용을 할 거거든요.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2월초쯤 해서 일단 홈페이지를 일제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제가 지난주에 민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교육지원과에 한 가지 업무 관련된 질의좀 드릴게요. 지금 교육지원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25개 구청 중에 21개 구청이 지금 1, 2, 3학년에 추가로 구비로 해서 4학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4학년에 대한 지원이 지금 전무한 사항인데 제외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거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30개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총 12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총 12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50% 60억, 서울시에서 30% 36억, 강남구에서 20% 24억을 분담하는 것이, 요청하는 것이 서울시 교육청의 안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은 2011년도에 예산을 60억을 편성을 하였고 서울시는 30%를 편성을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와 의견이 상충되는 가운데 편성은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는 집행을 안하고 있고 강남구는 아예 24억을 예산을 편성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우리 21개 구는 4학년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하고 있고 강남․서초․송파․중랑 4개구는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서울시 하고 서울시의회 하고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추후 결정된 바에 따르겠지만 후에 무상급식을 하는 식으로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그런다면 저희들이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이 5억2,000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걸로 집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거에 대한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럼 현 시점에서 4학년에 대한 지원자체가 제외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저희는 4학년 서울시 교육청이나 강남교육지원청에서 4학년 편성에 24억을 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저희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작년에 185억 정도가 됐었고 올해는 한 148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한 30억 이상이 줄어드는데 거기다 무상급식에 대한 24억을 한다면 더 많은 충격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결정에 따르기 위해서 24억을 다른 사업에 쓰기 위해서 편성을 안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학교보안관제도나 기타 시설 지원을 통해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지원되는 24억은 편성할 수 없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경우에는 무상교육과 또 취지가 부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지의 차원을 넘어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장님께서도 올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업무차, 업무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관수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김길영위원입니다. 오늘 시간이 사업에 대한 보고에 관련된 그런 뉘앙스에 맞는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요 과장님께서는 한 분 한 분씩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는 도곡아트랑의 IT도서관을 운영을 하겠다 라는 그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IT도서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민원여권과에서는 발급기를 24시간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24시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무인발급기가 뭐가 고장이 나거나 하면 콜센터 운영하는 것을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4시간 그러니까 무인발급기라는 거 자체는 24시간 동안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새벽 1시나 2시쯤에 고장이 나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는 국제어학원 프로그램 중에 의료영어가 있더라고요, 의료인들을 위한 영어가. 구립국제교육원 어학원에서 의료영어가 어떻게 해서 시작된 사업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계약에 대해서 어떤 청렴도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수의계약은 배제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일례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이 있는지 한번 예를 들면 저희 강남구의회의 홈페이지를 다시 만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금액이 1,000만원이 넘어가고 2,000만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못하고 입찰을 하게 되는데 업체가 어떻게 이 홈페이지를 만들 것인지 일을 하다 보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실 수의계약을 해야만 되는 종목도 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수의계약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회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홈페이지를 나름대로 제작해 가지고 그냥 갖다 놨어요. 저희들한테 납품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안들어요. 이걸 이렇게 조정해 달라, 저걸 저렇게 조정해 달라 라고 했을 때 그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은 아닐지언정 제한경쟁입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예를 들면 홈페이지가 이렇게 이렇게 변경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입찰을 받았으니까. 열심히 하지 않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렇게 총 4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김길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먼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곡아트랑의 IT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도곡아트랑에 저희가 도서관을 600석 규모로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하3층에서 지상6층까지인데요 이 도서관 전 층에는 전산운영시스템을 전부 설계해서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자식별 태그를 설치해서 입출입자 통제라든지 또는 책을 또 어떻게 어디에 있는가, 전산 인터넷으로도 식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IT도서관이라는 개념 자체가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전산시스템으로 전체 저희가 운영을 할 겁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다음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2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용하는 통계를 뽑아보니까 심야시간의 이용률이 전체 발급률의 2%밖에 안되고 또 고장률이 거의 지극히 미약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삼성동의 어느 지역에 발급을 하러 갔다 그러면 그 민원발급기에 인근의 현황이 다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발급기가 작동이 안되면 꼭 그 시간대에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서 제일 가까운 데로 이동하셔 가지고 발급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음날 아침에 정상적으로 발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문을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심야시간대에 근무하는 인력 수급도 어렵고요 그에 따른 인력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민원여권과장님, 24시간 무인발급기가 결국은 그런 콜센터가 처음부터 필요 없었던 거였네요, 그러면? 왜냐하면 인포메이션을 잘 안될 경우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인포메이션을 거기다 붙여놓을 거였으면 콜센터 운영 자체도 처음부터 의미가 없었던 거였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이 업무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작년 10월 1일자로 부동산정보과에서 저희과로 업무가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받아가지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전문 영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료전문 영어 프로그램은 2007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작년까지 4년간 시행을 했었습니다. 저희 한국에, 우리 한국에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는 들어와 있는데 환자가 생겼을 때 의사와 간호사가 영어로써 대화가 안되기 때문에 삼성의료원의 의사와 간호원을 대상으로 4년째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 삼성의료원 하고 운영을 하는데 1년에 2학기를 운영합니다. 한 학기에 2개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4, 5월 또 9월, 10월 해서 주2회 두 달간 운영합니다. 총 16회에 32시간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집중적으로 의료용어를 배우고 있는데 수강료는 두 달에 2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봄학기에 13명이 수료했고 가을학기에는 12명 해서 작년에는 총 25명, 4년간 총 11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삼성의료원 뿐만 아니고 관내에 희망하는 의사나 간호원들이 전부 배울 수 있게끔 하겠다 해서 문호를 지금 개방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원하면 삼성의료원에서 저희 국제교육원에 와서 강의를 듣느라고 시간을 뺏기지 않고 우리가 이제는 일정 인원 10명 이상이 되면 우리가 출장 가서 가르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 출장 가서 강의해 주는 방안까지 올해는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4년차 동안 삼성병원을 위한 어학원 형태를 운영을 한 것이었네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죠. 수강료를 23만원을 받고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삼성병원의 근무자들을 위한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지금은 4년간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앞으로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다른 병원에
길영
김길영위원
강남구에 있는 모든 병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4년간 운영을 하면서 이런 것 운영을 한다고 수요조사는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료원에서 참여를 희망해 왔기 때문에 삼성의료원하고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재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청렴 등등 해가지고 공개경쟁을 전부 강화하고 있고요,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산 프로그램 같은 등등 그런 애로가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 사유서를 붙이셔 가지고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그것이 해결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수의계약 옵션을 붙여서 계약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법적근거를 같이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는 근거들이 나름대로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은 그 옵션만 적용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그 근거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원칙적인 수의계약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전자 계약하는 우리 전자입찰하는 것과 그거랑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문제 자체는 수의계약 쪽으로 그냥 흘러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뜻에 대해서는 전혀 재무과장님 무조건 그것은 전자입찰을 해서 해야 된다.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수의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수의계약 사유서를 붙이고 그 다음에는 나름대로 결재라인에서 부구청장 방침을 반드시 받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제 민간과 기업 그러니까 민간과 우리 공공의 차이점이 사실 그런 것이잖아요. 뭐냐면 순발력 그러니까 어떤 민첩성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빨리 대응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들 근무하시는 우리 여기 보면 과장님들은 사실 불편함을 잘 못 느끼겠지만 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 애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계약을 하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 더 강남구가 신속하게 움직이고 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론 말씀, 청렴 결백이라는 그것에도 맞지만 그것이 하여튼 잘못된 부분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참고해서 최대한으로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길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추가질의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계약업무에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조달계약과 자체계약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계약 자체가 저는 제가 잘 몰라서 약간 어떤 좀 유연성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다른 거예요?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달계약을 하게 되면 종전에는 공개경쟁입찰에서 조달계약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계약을 하면 실제로 조달 수수료도 들어가고
경옥
이경옥위원
시간도 걸리고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실제로 특별히 시간도 걸리고 성과도 그래 가지고 그 자체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강남구 자체에서 강남구에서 계약을 한다는 의미를 자체계약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자체 발주하고 자체 계약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폭이 좀 더 넓혀져서 생각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좀 전에 김길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에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 문제점들이 노출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일례를 들면 대치4동에 늘푸른 노인복지관을 짓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아주 발주 회사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경제적인 기반이 약한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민원인들한테 많은 피해를 입히고 공사기간도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고 이런 아주 극단적인 예이긴 하겠지만 보통 우리가 얼마 정도 액수와 관련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따지기도 하고 이런 것 하는 것 같은데 그런 허점들도 많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점도 또 있겠지만 허점이 많고 문제점이 많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것이고 공기 기간도 있을 테고 하여튼 그래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 특히 하여튼 우리 직원들의 청렴성 때문에 청렴을 뿌리 내리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정착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 그런 좀 다른 어떤 규제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라도 그런 좀 폭넓은 배려가 따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푸른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우리 구청에서 골치가 아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하도급 관계 속에서 대우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특별한 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조달이나 자체발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나 법적으로 나름대로 그것을 충분히 심사하거나 기준 자체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다지 조달계약에서 자체 계약을 하더라도 그 자체효과나 효율성 자체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무튼 좀더 유연한 청렴도를 해치지 않는 현상에서 유연한 계약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요. 사실 계약제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투명성 또 청렴성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과 같이 상대적으로 능력이 없는 업체가 들어와서 부작용이 발생해서 그 때는 적격자 적격심사라든지 최저가격으로 하다보면 너무 저렴하게 들어와서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최저가격 입찰제를 제한하는 방법도 이것이 그 때 그 때의 어떤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보완돼 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여튼 사례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요. 수의계약의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물론 어떻게 보면 아까 민간시장 얘기도 하셨지만 시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도 수의계약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 부분의 경우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관계 법령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들을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라든지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계속사업의 경우는 중간에 사업자를 바꾸게 됐을 경우에는 일관성이 없어져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몇 번 이상 유찰이 됐을 경우에 수의계약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수의계약 사유들이 굉장히 많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김길영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그 사유를 정확히 보고 우선 실무자들이 이것이 약간 테크니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 효율성도 확보하면서 본인들이 나중에 감사나 이럴 때 자기의 청렴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을 찾아 줘야 되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여 주변에 만약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러면서도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여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을 하자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사회생활을 많이 하다보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사 단가가 평당 300만원이면 되는데 한 700만원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것 좀 금액이 크다고 그래서 이것을 조달 입찰을 해 버리면 조달 비용도 들어가지 또 다른 여타 비용도 들어가는 데다가 공사비까지도 많이 지급하니까 이것이 너무 생산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제 생각은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보호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도 하여튼 그 부분을 우리 구의회에서도 바꿔볼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바꿔서 정말로 생산성 있게 가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사실 조달계약 얘기가 말씀인데 사실 조달계약이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것이 대부분이 이제 우선 일선 행정기관의 계약에 대한 어떤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감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조달청을 이용한 그런 계약이 굉장히 시스템이 많이 발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저희가 계약심사 전담부서가 생겨나고 그러면서 조달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조달협약에 의해서 이제 조달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제한해 가고 아까 얘기한 자체계약, 자체발주계약 쪽으로 상당히 폭을 넓혀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예산절감도 하고 그 부분을 하여튼 저희들이 어떤 전체적인 계약업무 추세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계약심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재무과에서는 11월, 12월간 그러니까 저희 업무보고 7월달에 할 때 그렇게 절감을 한다고 그랬는데 많이 절감을 하셨어요. 상을 줘야 될 것 같은데 8억9,000만원, 약 9억에 대한 절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31건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각 과에서 일단 기본 가격을 설계를 해 가지고 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각 공사면 공사, 물건이면 물건 기본틀을 만들어 가지고 전체 시장조사 및 또 기본적으로 조달청에 나와 있는 가격, 물건 그리고 예를 들자면 묶을 수 있는 물건들이요. 그런 것들을 전부 하나하나 체크하고 시장조사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절감한 실적입니다. 총액입니다.
김영호위원
재무과라 특히나 더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건수, 금액까지 이렇게 나와 줘서 굉장히 효율적인 업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부분에 있는 4억 얼마를 절감하겠다는 용역계약 업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전체 예산에 비해서 너무 좀 작은 것 같거든요. 좀 더 많이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조달수수료가 5억3,6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4억4,000만원을
김영호위원
그럼 굉장히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부분은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85쪽 보시면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국․구유지․시유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무단 점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점유료를 내고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다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서요 작년 같은 경우는 무단점유 22건 해 가지고 우리가 부과한 실적도 있고요. 대부료도 22건 해 가지고 대부료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우리 지금 말씀하신 구유지, 국유지, 시유지 중에 저 쪽 압구정동에 보면 현대백화점 옆에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구유지죠? 시유지를 우리가 산 것이죠?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시유지로 해가지고 교통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호위원
그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시지 않으신 것입니까?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우리과에서는 아니고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압구정 428번지는 서울시 체비지였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을 그 당시에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5년간 연부취득한 건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이제 교통, 현재는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매입한 부지입니다.
김영호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로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잡종이라든지 이런 일반회계로 하는 것인데 그 건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매입한 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교통정책과장이 현재 재산관리관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제가 알기론 전에 옛날에 제가 알기론 그것이 학교 부지였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 체비지였을 때는. 그것을 이제 아마 강남구에서 사면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산 모양인데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라고 한다면 그것은 변동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땅이네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도시계획상에 주차장으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용도로 변경을 했었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그것을 다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제가 물어 보았는데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재산관리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로 나눠지고요. 일반회계의 총괄 재산관리관은 재무과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예를 들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아까 얘기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공원 이럴 때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이 정해져서 용도가 정해지면 그것을 괸리하는 부서를 재산관리관이라고 그래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재산의 총 규모는 여기서 하지만 그렇게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도로가 되면 도로관리과장이나 실제로 그것을 처리하는 부서에서 위임받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시유지, 구유지들은 비어있는 땅이든지 특별히 사용하고 있지 않는 땅이라든지 그런 땅에 대해서만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이미 목적이 정해진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한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우리 박선옥 재무과장님이 너무 꼼꼼하게 세심하게 잘 관리를 해 주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일단 현대백화점도 계약을 하고 강남구청과 현대백화점이 계약을 한 것이죠? 그렇죠? 계약을 했겠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답변 자치행정과장이 우선 아는 범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압구정 428번지는 아시다시피 주차장이었고요. 그것이 이제 2001년도에 서울시에서 관리를 할 때 동남권을 권역별로 주차장 위수탁관리 업체를 그 때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남권은 강동, 송파, 우리 강남구, 서초 이렇게 동남권은 이렇게 현대백화점 산하에 있는 업체가 주차장 위수탁 관리를 체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2005년도에 압구정 428번지 부지를 매입해서 2006년도부터 연부취득으로써 2010년까지 5년간 연부취득 한 것 입니다. 그래서 2010년 12월말일자로 완전히 재산이 서울시에서 우리구로 넘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탁한 부분도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당시 주차관리과에서 기존에 서울시하고 현대백화점하고 위수탁 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갱신계약을 통해서 3년간 2011년부터 3년간 계약을 갱신계약 1회 한해서 갱신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가지고 갱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일단 행정절차 같은 것은 지난번에 주차관리과장한테 보고를 받아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공개경쟁 입찰을 하셨는지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창수
우창수위원장
어떤 것으로 하셨는지 수의계약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아는 방법은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한번 계약을 했기 때문에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조금 자료를 보고 대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래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마 일정 부분은 지금 얘기하시는 것과 같이 그게 사용허가의 방법도 있고 위탁 관리의 방법도 있고 이제 또 수의계약 방법도 있는데 그건 필요하시면 저희가 확실히 알아 가지고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러면 행정국장님, 자료를 계약서 회기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련 문제는 아니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 드렸습니다마는 조달구매에 대해서 아마 관심들이 상당히 많으셨었어요. 그런데 이 조달구매를 우리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있으시죠? 우리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왜 조달구매를 하게 됐는지?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제일 처음에 조달구매 자체는 구청에서 직원들이 일을 할 때 대부분의 공사가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투명성이라든가 예산이 그 쪽에서도 예산을 절감하고 기술적인 부분 등 해 가지고 조달계약을 하면 아까와 말씀대로 업무적인 능률도 높고 직원 간에 수의계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도 적어지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조달자체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런 등등으로 이어져서 조달계약이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조달구매를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된 동기는 조달 우리가 구매 부서에서 나름대로 물품계약이라든가 이런 계약을 할 때에 업자들과 공무원들간에 아마 유착관계 때문에 사실 이런 조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배경에서 그런 조달구매의 물품구매 과정에서 비리라든가 아마 이런 옳지 못한 사례들이 과거에 여러 차례 발생됐기 때문에 보다 더 투명하기 위해서 조달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에 따른 나름대로 비용이 이제 추가로 부담되는 것이 구매 비용, 조달구매 비용이라든가 또는 우리 구매 부서에서 직접 우리가 계약할 때보다 시간적인 면에서도 아마 조금 더 기간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느 게 옳다 그르다 하는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쉽게 판단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도 물론 할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특허제품이라든가 현재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단일품목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수의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왜 있었었는지를 잘 판단하시면 이것이 과연 조달구매를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판단이 설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실 때 보니까 428번지 압구정동 저 선거구역입니다마는 사실 뜨거운 감자였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주무과가 아무도 안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명백한 답변하시기 힘들 것 같고, 가셔서 관련되는 아마 주무과에다가 말씀하셔서 자료는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지지 못할 말씀 하시면 안되요, 답변은. 자기 부서가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마치 아는 듯이 말씀하셨다가 아니면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상당히 복잡한 문제에요, 이게 사실은. 저도 제대로 다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저도 4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로 해 가지고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고 여러 가지 제가 서면 자료도 요구를 했었었는데 아직까지 어느 것이 옳은 것이 그른 것인지 잘 판단이 안서요. 아무튼 이번에 계약하는 데는 좀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이학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저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모아서 드리겠고요, 조달구매는 사실은 기왕에 말씀하신 거 제가 보충설명 조금 드리면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아까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집중구매 그러니까 이것이 조달,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행정적인 능력도 떨어지지만 집중 구매, 또 규모에 의한 구매 이런 것을 통해서 비교적 저렴하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역사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군부대에서 발달됐던 조달청 제도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사실은 시장이 굉장히 다변화 돼서 규모나 집중규모에 의한 것 말고도 다양한 방법에 보다 싼 가격으로 보다 좋은 질의 품질을 살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달청도 지금 상당히 조직 자체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들이 해 준 것보다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지금 최근에는 오히려 투명성 문제 때문에 많이 매달리긴 하지만 그래서 하여튼 조달청도 이제 거의 비즈니스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하여튼 중론적으로 하여튼 어떤 것이 우리구 재정을 위해서 유리한지를 잘 따져가지고 지혜롭게 조달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옥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전문 평생교육기관에서 명사 명강의, 명품, 평생 교육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것과 문화재단의 프로그램을 문화재단에서 문화센터를 정리하면서 프로그램 명사 명강의 그 분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명사 명강의, 사실 그 부분이 저희가 아직도 좀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이경옥위원님한테도 여러 번 질의를 받았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금 평생교육이, 우리구 산하에 평생교육이 복지관 이런 것까지, 문화센터까지 합하면 한 60여개 기관에서 평생교육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어떻게 보면 대상이나 이런 수준이 특정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복지관 같은 데는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문화센터는 센터 주변에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과는 그들과는 좀 차별화된 거기서 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또 같은 것이라고 그러면 또 수준에 맞는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조금 일반적인 것들이 아니고 우리 강남구민 중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계층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충족 시켜 주기 위한 방편 중의 하나로 유명 강사들을 채용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 앞으로 발전시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것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회의를 하고 왔잖아요. 그거하고 이사장님이 내놓는 강의하고 참 의문이 가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말씀 하셔도 참 애매해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날 오옥근위원님이 협의회 왔을 때 이제 문화재단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마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면 문화재단이 저희들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제 매월 한 번 정도 한 200명 정도 이제 신청을 받아서 각 분야별로 대학이나 우리 이런 상당한 수준에 있는 분들의 평상시에는 섭외하기 어려운 분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주제를 정해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쎄 그것이 평생교육도 이제 여러 가지 수준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평생수요의 정도에 따라서 상당히 지식적인 어떤 부분을 충족시켜 줄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명사특강 하고 충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것은 차별화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같은 것을 똑같이 한다고 하면 낭비일 테니까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차별화를 시켜서 그 내용이나 수준이 충돌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해 가겠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렇게 해가면서 까지 굳이 문화센터를 체육분야 같은 것 그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도 의문스러워요. 12명에서 15명 정도는 거의 문화센터가 많기 때문에 동에서 강좌를 듣는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인원수는 빤한 것인데 20명까지 하려면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2명에서 이 정도면 조금 강사료가 적게 나오더라도 그런 사업은 계속 추진했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 드렸던 것과 같이 사실 그것이 아직 델리게이트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것이 공공성의 문제냐, 효율성의 문제냐 하여튼 가치 판단의 문제들인데요. 그 부분은 딱 이것은 됩니다 라는 말씀은 사실 드리기가 어렵고요. 협의회나 저희가 반복적인 대답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어르신이 요구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효율성보다는 그런 공공성이 더 강조돼야 될 부분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때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주변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해당 문화센터에 이해 관계가 있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최대공약수를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는 그 정도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오옥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최현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것이 연중무휴인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연중무휴?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현진
최현진위원
엊그저께 신문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일요일날 보셨나요? 혹시. 성추행을 해서 했는데 그럼 평일날 학교가 토요일, 휴무 토요일, 일요일, 휴일날 말고 평일날 하는 사람들 하고 휴무일 하는 사람들 하고는 어떻게 시간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최현진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중무휴라는 표현은 제가 하는 것은 학기 다시 얘기해서 수업이 있는 때를 얘기하는 거였는데 공휴일과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방학 중에도 방과후 수업이 있습니다. 종일제 학교가 있고 또 온종일 학교가 있고 방학학교가 있기 때문에 수업이 있는 그때를 운영되는 것이 학교 보안관이고 제가 했던 것은 학생들이 수업이 있을 때 운영된다는 것을 연중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휴일과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연중이 아니잖아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학생들이 학교 올 때만 제가 포함돼서 했던 건데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그럼 토요일, 일요일 지금 엊그저께 매스컴처럼 일요일날 그런 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때는 어떻게 관리가 되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지금으로서는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지금 이것이 당연직 하고 위촉직 하고는 그 지역에 여러 단체들, 학부모, 주민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이걸 구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라면 토요일, 일요일날 학교 가서 놀지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불안해서 어떻게 보내겠어요? 그렇죠? 토요일날 한 쪽에서는 축구하고 있었는데 한 쪽 놀이터에서 성추행이 벌어졌어요, 일요일날. 그렇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집중 순찰시간 15시부터 20시에는 더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서로 크게 뜨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이런 때는 이런 보안관이 없구나 해서 또 일어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뭐가 갖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최현진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학교 보안관 자원봉사 단원은 총 2,014명입니다. 2,014명이고 자료에 나와 있는 338명은 학교 보안관 운영위원회라고 22개 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을 좀더 활성화 하고 좋은 현실에 맞게끔 잘 끌어가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383명이고요 지금 최현진위원님 지적이 굉장히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간대는 아침 6시부터 밤 24시까지인데 평일입니다. 그리고 수업이 있는 토요일 그러니까 둘째, 넷째 토요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놀토기 때문에. 첫째, 셋째 토요일과 그 다음에 방학기간 중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온종일 학교나 방학 학교, 그 시간대, 방과후 시간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1년도에는 2010년도 시범기간 중에 초중고 75학교에서 2011년도에는 본격 운영할 때는 30개 초등학교로 하고 6시부터 밤 24시까지 중에 가장 취약한 시간이 학부형님들이 제안하는 시간이 오후 3시부터 저녁 20시까지니까 저녁 8시까지가 제일 취약한 시간이라고 말씀해서 집중운영 시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니고 아까 휴무일에 지금 말씀하는 공부를 안하는 시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답변이 엉뚱한 쪽으로 가네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현진위원님 말씀하신 그 우려 부분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 평일 말고 공휴일날 때문에 저희도 사실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3월 1일부터 시에서, 서울시에서 유급제 학교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자원봉사 형태의 학교 보안관이고 시에서 학교 내외를 책임지는 8시간씩 2명씩 이제 유급제로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365일 근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아직 3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들의 근무형태가 3월 1일부터 본격화 되면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학교 내에는 그들하고 물론 저희가 전혀 관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유급제인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저희는 학교와 가정, 아동들의 가정사 일을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해서 순찰을 돌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얘기하신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평일날 같은 경우에는 집중시간제를 통해서 저희가 직능단체 대표분들 하고 일부 저희가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는데 녹색어머니회 모양 비슷하게
현진
최현진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대책이 있느냐고, 앞으로. 그걸 얘기하라니까.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제가 대책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토, 일요일까지도 연장시키는 방법들을 저희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비어 있기는 한데요 연장시키는
현진
최현진위원
지금 더 학부모들이 평일날은 직장 가니까 여기에서 보안관이 있으면 더 안심을 할 수 있고 일요일날 더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좀 대책을 세워 주시고.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교육을 1년에 두 번 세운다고 하는데 교육실시기관이 어디에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보안관에 대한 교육은 4월하고 9월하고 2회 실시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보안관 자원봉사 2,0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사례위주로 해 가지고 지난 연도에는 수서경찰서에서 보안과의 담당자가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4월과 9월 해서 실 사례, 사례 위주로 해 가지고 학교 보안관이 대처하는 요령을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누가 실시를 하냐니까요? 질의하는 요지를. 답변을 엉뚱한 쪽으로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수서하고 강남경찰서의 하는 방범관계 전문가들이 와서 강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행안부에서 안전교육 하라고 자격증 준 사람들 있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안전지도사협의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진
최현진위원
왜 그 사람들 안써 먹어요? 자격증까지 행안부에서 줘 놓고? 그 사람들 이런 거 하라고 자격증까지 줬잖아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작년 연말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행안부에서 그 사람들 교육받고 나름대로 행안부에서 자격증까지 받았는데 이런 교육할 때 그 사람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자원봉사자단 하고 경찰서에서 교육시킨 것이 좋은지 안전지도사협의회에 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격증을 양성화 시켰으면 그것을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민원여권과장님한테 하나만 질의할게요. 여권 우리가 신청하면 며칠 후에 나오잖아요? 여권 나오면 통보를 어떻게 합니까?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통보를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발급할 때 알려드려요.
현진
최현진위원
알려 주는데 그걸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자메세지로도 통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 편의를 제공할 수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그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문자로 다 하지 못하고 지나간 경우, 날짜를 4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가 6개월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오랜 시간 동안에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려 드리죠. 그런데 보통 거의 하여튼 저희가 4일이거든요, 발급 처리기한이. 한 1주일 내로는 다 찾아갑니다, 거의.
현진
최현진위원
제가 얼마 전에 여권을 신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나도 언제 찾으러 갈지를 몰라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아니고 그래서 좀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요즈음은 이런 신청하고 그러면 문자 하나는 기본적으로 다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서비스를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창구에서 그것을 전부 안내를 해 드리는데 아마 그때 담당자가 빠트린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거 며칠 있다가 나옵니다. 하는 것을 꼭 알려드리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발급신청서 쓸 때 그 상단에 오늘 신청하면 며칠날 나온다 라는 문구화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TV화면에도 다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구두로 또 얘기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담당자가 아마 그걸 빠트린 것 같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3～4일 안에 나오라고 얘기는 하기는 했는데 제 얘기는 어떤 편의적인 시스템 차원에서 문자 한번 발급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그 의견은 좋습니다마는 저희가 타 구에 비해 가지고 업무 처리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한정된 인원으로 그렇게 전 발급된 사람한테 전부 문자를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시간이 경과 했는데도 찾아가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연락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려 하겠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최현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간단하게 질의하신다 해 가지고 마침 또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남는 시간을 제가 이용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우리 22개 동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26대가 설치되었죠?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26대입니다.
이학기위원
틀립니까, 그게?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예.
이학기위원
그럼 총 지금 우리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65대입니다.
이학기위원
65대입니까?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네.
이학기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센터 동청사가 몇 곳입니까?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22개 동입니다.
이학기위원
22개 동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단 말입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 드리는가 하면 혹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이익이 발생됩니까?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아니 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타구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발급 받았을 경우에 그게 수입으로 잡힙니까?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수입으로는 다 잡힙니다. 잡히는데 현재 이용하는 숫자에 비해서 운영하는 운영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심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학기위원
실비정도 밖에 못받는 그런 말씀이죠?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압구정동사무소에도 민원발급기가 있고 그 다음 신사동에도 있습니다. 또 그 사이에 또 전철역에 있어요. 불과 거리가 500m가 안됩니다, 서로가. 과연 이렇게 3대씩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동청사에다 설치된 것을 대중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통행이 많은 전철역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 심야에 지금 방금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심야에 떼는 분들 불과 몇 분 안돼요. 그 몇 분을 위해서 각 동별로 500m 사이 둬 가지고 3대씩 설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신사역에도 또 있습니다. 신사 그 다음에 논현동 동청사도 있고 불과 인근 인근 하면 길어야 500～700m 안팎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복 설치됐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차후라도 한번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하철 말씀하셨는데요 지하철역에 22군데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요. 이게 처음에 아까 중복된 말씀입니다마는 처음부터 저희가 이걸 운영을 했던 것이 아니고 작년 10월달에 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내구연수도 다 됐고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또 그냥 없앤다는 것은 주민 편의행정에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했던 행정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귀담아 들어가지고 예산이 투입될 때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배치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추가로 설치하실 때에는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을 해서 반경 1km한다든가 이렇게 한번 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알았습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올해 조달 입찰을 주어서 예산절감액이 4억3,000 목표로 되어 있네요. 그렇게 되어 있고 작년에 조달청 우리가 입찰해서 조달수수료 나간 것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예, 작년 조달수수료가 5억3,600만원이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렇습니까? 총 조달입찰에 몇 %가 수수료로 나가는 거예요?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개략 평균적으로 하면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평균적으로 한 0.18 이 정도 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0.1% 정도?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네, 0.18% 이 정도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렇게 많지는 않군요?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네.
창수
우창수위원장
한 150억 정도 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조달 수수료.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조달 수수료가 5억3,600만원 나갔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렇다면 거의 절감이 된다고 되어 있네요?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네.
창수
우창수위원장
5억 몇 천이 나간 거에 4억3,000이면?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예, 거의 절감인 것이 자체 계약을 주로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거의 100% 가까이 자체발주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조달청에 조달계약을 하는 자체가 입찰시에 부정부패,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조달청에 넘겨서 또 쉽게 행정처리를 하겠다, 그런 뜻에서 조달청으로 발주를 높은 금액, 공사금액을 주고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공사비를 평당 한 1,000만원 내지 그 이상을 주고 공사를 하는 것인데 조달청에서 공사 하청을 받아서 한 10개 정도 회사를 가지고 낙찰을 받아서 그 중에 하나가 낙찰이 되면 한 20%를 커미션으로 먹고 재하청을 주고 그 재하청 업자가 또 한 20% 먹고 재하청을 주고 그래서 결국은 한 60% 정도의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뭐 90% 가까이 되죠. 그래서 조달청에 주었을 때 강남구청에 많은 예산을 주고 있는 그런 좋은 제도를 가지고 이 감시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해 가지고 부실한 공사, 그렇게 할 우려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도 좋아졌지만 짓고 나면 물이 새고 하자가 생기고 그 하자보수비가 또 주민들의 예산으로 투입되어 가지고 그 회사에서 하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구청 예산으로 다시 집행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심어놓은 나무가 1년에 거의 몇 십%가 다 말라서 죽고 그럼 또 다시 재보수비를 주어서 또 재입찰을 맡겨서 하고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자체적으로 발주해서 자체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감시할 수 있는 제도, 감독기관 그런 거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도만 바꿔 가지고 탁상공론식으로 서류상 만들어 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개선이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재무과장님 거기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론 특히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은 그동안 신문보도나 이런 데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들인데요. 사실은 계약도 그렇고 건설현장도 문화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물론 대형공사를 할 때는 감리제도를 예로 100억 이상 할 때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반드시 외부감리를 주도록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적으로 상당히 보완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조금 전 예를 드신 건설현장의 관행은 그런 시스템이 관행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직도 안타깝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그런 부분에 우려하는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공을 담당하는 부서와 저희 계약부서가 협조를 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편리하게 행정처리하는 것 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워낙 업무보고를 잘 해 주셔서 특별히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구립국제교육원이 거의 영어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이제 세계화, 글로벌화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지금 특히나 중국에 대한 그런 것이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 물론 사설학원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관공서도 그런 거에 발맞추어서 그런 어떤 중국어라든지 일어라든지 아니면 다른 베트남어라든지 이런 쪽의 아니면 인도라든지 이런 쪽에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은 없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국제교육원은 영어만 전문으로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계에 맞추어서 중국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기타 인도어라든가 그런 신흥경제대국으로 있는 그런 언어를 배울 필요성에는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한번 그런 것을 접근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직 저희들이 방만하게 운영해 왔던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평생학습이 내실화가 되고 난 뒤에는 주민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어학 프로그램이 활성화 됐던 것을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그렇게 하고 수능 인터넷 방송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업무적인 부분으로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니까요. 이 부분이 지금 작년부터 많이 이익이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창출이 되고 있는데 올해도 올해 지금 한 77억 정도 지금 세외수입을 창출하려고 목표를 잡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77억9,000만원은 2010년도에 세외수입으로 창출된 금액이고요. 2011년도 올해 계획은 유료회원은 한 약 30여만명으로 해서 90억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비해서 한 13억 정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민원여권과에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8시까지 2시간 근무하면서 12월 하고 1월에 약 600건씩 이렇게 많이 늘어났네요?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이거에 대한 주민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전부 가실 때는 수고하는 공무원들한테 고맙다고 그래도 역시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본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고맙다고 박카스라도 사들고 오시나요?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말로 인사를 하고 갑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이 좀 더 만족도가 높고 또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무인발급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 부분은 안내하십니까?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예, 다 문구 같은 것이 다 나가있고요 저희가 주간대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리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주위 분들한테 홍보를 해달라고 계속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이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무인발급기로도 거의 발급이 되는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외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안되는 겁니까?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여권발급해서 여권교부라든가 그런 등등해 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이용을 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직접 내방을 하는 민원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주는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진짜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네요?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더욱 더 이런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공무원들이 힘들어도 그러한 부분은 다 챙기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재무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소관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창수 위원장, 김길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1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호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맞게 수강료 납부 및 감면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한편, 최근 국가적 현안 사항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가구 구립시설 사용료 감면사항을 신설하여 출산장려정책에 일조하며 기금 집행 절차의 이원화로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조문의 일부개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1조의 관련 조항을 정리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8조를 구립국제교육원 집중 영어프로그램의 수강료를 명시하여 개정하고 장학생 선발 및 수강료 감면조항인 제18조1을 신설하며 제22조에 기금 지출의 원인행위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이 정하고 있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개선 보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서형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개정안을 보면 시행규칙에 있던 것을 제18조에 신설하는 것이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한테 넘어온 것을 보면 입법예고 된 시행규칙이 있고 또 이번에 이제 다시 조례가 있고 이러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조례를 통과를 시키고 나면 이것이 이제 양립하잖아요. 시행규칙하고 조례에 양립해 있을 때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을 시행규칙하고 같이 동시에 하나요? 보니까 오늘이 17일인데 17일까지 시행규칙 입법 예고 하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17일까지 제출하라 그랬는데 이것이 오늘 통과됨과 동시에 같이 되나 싶어서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에서 제정, 10조의 비용 부분을 조례로써 넘겨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규칙도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시행기간이 지나야만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규칙에 있던 것이 조례의 내용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워낙 시행규칙으로 했던 것을 조례로 이렇게 명기하는 것 그 외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조례로 명기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그 외에 수강료 같은 수납은 조례에 명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나온 것을 기억을 하는데요. 139조제1항에 사용료의 징수 조례는 조례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있던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에 고칠 때
경옥
이경옥위원
문제가 있었네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문제가 있었던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18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제 징수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고 18조에 보면 수강료를 명기를 해 놔버렸잖아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예전에 보면 매년 이렇게 공고해야 한다, 이런 것을 삭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해마다 바뀌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때마다 개정안을 하고 개정안을 심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단서를 붙여가지고 물가변동률에 의한 이런 것은 그것에 준한다, 이렇게 하면 이것 하나 개정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이것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십사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신설하는 18조에2항, 1항을 보면 다 보면 수강료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4항을 보면 사용료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것 하고 이것 하고 다른 것이냐, 뭐냐 앞에서는 수강료인데 4항에서는 사용료라고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이것을 뭐로 해야 되나 싶어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칙에는 매년 공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말이면 그 금액 다시 말씀드리면 강남구민은 101만4,000원, 강남 외 구민은 116만6,000원에 대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현행 18조2항, 3항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시행규칙에 매년 10조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말이면 공고해 왔던 것을 조례로 옮기면 위원님께서는 매년 바꿔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올해 국제교육원이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딱 2번에 걸쳐서 5%씩 인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4년도, 2008년도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두 번 고친 적은 있습니다. 다만 조례가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바꿔 줄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이라든가 그래서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해마다 바꿔야 되는 줄 알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3년에서 4년에, 10년 동안 이번이 세 번째 바뀌어 집니다. 그래서 평균 3년이 지나고 있으니까 매년 바꿔야 되는 불편함은 없고요. 오히려 지방자치법에 조례에 명시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공시하던 것을 3년에 한 번 정도 바꿔주면 오히려 그것이 행정에 효율성과 능률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18조에 저희들이 수강료라고 표시하고 밑에는 사용료라고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검토하지 못했는데 수강료로 바꿔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럼 여기 수강료 표시에요? 그리고 이제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마찬가지 용어입니다. 선택을
경옥
이경옥위원
3항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수강료 50%를 감면할 수 있다 이랬는데 우리 보통 수강료를 받는 강의라든가 이런 경우 보면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좀 혜택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떤지,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모든 비용을 받는 이런 것에 있어서는 다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고려해 주시면 어떻겠나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면조항에 우리 장애자 뿐만 아니고 6.25참전 그런 관계라든가 아니면 65세 노인 여러 가지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다만 그것을 적용 안 했던 것이 워낙에 금액이 크다 보니까 100만원이 넘는 금액에 감면을 받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저희들도 지금 수급자라든가 기타방법 외에서 감면 받는 사람이 학기에 조금씩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것을 확대하다 보면 수강료 수입에 또 운영에 차질이 빚는 것 때문에 제한을 둔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운영하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억8,000정도의 세외수입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계속 이렇게 모이게 되면 감면받는 범위도 65세 이상 노인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분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부분은 특히나 강남구민들이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기타 방법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구민들에 한해서 좀더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다음에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일부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징수에 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간단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18조에 보면 말이죠. 비용의 징수 등 이렇게 되어 있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전부 수강료, 수강료 나왔기 떄문에 비용은 수강료로 고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하는 생각이 가고요. 그 다음에 징수 문제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했습니다마는 내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서 조세 수수료 벌금 따위를 국민에게 거둬 들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징수보다는 수납이라고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납은 무엇이냐 하면 돈이나 물품 따위를 받아 거두어 들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조2항에 보면 또 징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내는 것이거든요. 내는 것은 이건 수납이 아니라 납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징수는 수납 또는 납부로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써오던 그런 용어를 시행규칙에 있던 것을 그대로 이기를 해 놓은 그런 잘못을 이번에 검토를 제대로 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수정 발의하면 받아 주시겠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리고 18조1항에 보게 되면 그 밑에 5째줄 보면 성적 우수자의 장학생 선발은 매 학기 성적 레벨 및 레벨별 인원 등을 고려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레벨이나 레벨 수준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빼고 성적 등을 고려하여 이렇게 쉽게 풀이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레벨이 100단계부터 600단계까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결국은 성적 안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대로 레벨 및 레벨별 인원이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오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8조에서 용어의 사용 등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수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 18조 제목에 “비용의 징수 등”을 이것은 “수강료 수납 등”으로 하고 수강료 학기당 116만6,000원을 “징수하며”를 “수납하며”로 하고 그리고 18조1의 제1항 “성적 우수자의 장학생 선발은 매 학기 성적 레벨 및 레벨별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장이 추천한다” 에서 “레벨 및 레벨별 인원”을 삭제토록 하는 것이 좋겠으며 제2항의 “수강료를 우선 징수하고”를 “납부토록 하고”로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4항에 있어서 각각 “사용료 20%, 사용료 50%”를 “수강료 20%, 수강료 50%”로 수정 동의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방금 오완진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오완진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길영 부위원장, 우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창수
우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3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호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제1항의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지출의 원인행위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이를 통해 기금회계 운용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보다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서형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세 건의 안건 처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