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10일 노승연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 가.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박종덕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윤주봉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1월14일 정기인사로 새로 보직을 받은 과장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동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일기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당면한 구제역방역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28일 안동에서부터 발생한 구제역은 현재 10개 시·도 71개 시·군·구에서 147개소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334만두를 매몰했고, 2,459개소에 대한 이동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백신예방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저희 인근 지역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월24일 계룡시에 발생을 했고 1월30일에는 논산시 연산면 덕암리에서, 1월31일에는 금남면 도암리에서, 2월1일에는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에서 발생에 이어서 2월14일에는 동구 하소동에서 발생을 해서 대전지역에도 구제역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감수성 가축현꼭?살펴 보면은 125농가에 2천여 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방제초소운영은 고속도로 IC인 유성IC하고 북대전IC, 그리고 9개 간선도로인 갑동, 송정동, 안산동 등 5개에 대해서는 군·관 그리고 저희 공무원이 합동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입구인 세동, 성북동, 신동, 대동리에는 농가 자율적으로 방제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우에 대해서 1차 접종은 지난 1월16일부터 18일까지 96농가에 대한 1,715두를 완료를 했고, 2차 접종은 2월12일부터 2월13일까지 1,700두에 대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돼지에 대한 접종은 1차 접종을 완료를 했는데 1월29일부터 1월30일까지 10농가에 대해서 119두를 접종했고, 미접종에 대한 65두를 추가접종해서 현재는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서는 단 한건의 구제역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방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2011년도 계획 순입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하셨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구제역은 진정이 되어 가는 추세인데, 지금 언론에서 문제가 되는 게 매몰지역에 대한 2차 오염이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관내에 매몰처분한 지역이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몰처분한 곳은 없고 지금 동구에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돼지 2,100두를 매몰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강이나 식수원이 오염될 우려는 없습니까?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다 보니까 매몰처분할 위치라든지, 또 방법이라든지 혼선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어떤 규칙을 잘 적용하지 못한 것 같은데 최근에 발생한 하소동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철저한 관리규칙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2차, 3차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행이 유성관내는 그런 지역이 없는 것이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96쪽 희망나눔 연료뱅크 외 9대시책 있잖습니까?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적 복지에 희망날개 봉사단 운영이라고 해서 다문화가정 자녀와 대학생 등 후원자와 1:1 결연을 통해서 교육 및 정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장애인재활 보조기구 수리비지원 하는 사업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희망나눔 객석나눔이라고 해서 관내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 단체와 연결해서 이 분들한테 정서적 지원으로 하는 사항이고 찾아가는 어르신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충남대 스포츠학과와 협약을 해서 경로당을 순회를 하면서 건강 스트레칭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사업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주여성 꿈에 그린 모국방문이라고 해서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나라에 결혼을 해서 이주한 여성 중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모국을 방문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요. 다음에 저소득 가정 아동 건강 나름이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미취학 아동에 유제품이라든지, 영양제를 공급하는 사업이고, 일곱 번째는 꿈치장학금지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1:1 결연으로 해서 은행과 연계해서 저소득층 가정에 교육 및 주거를 위한 경제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무한돌봄 네트워크 운영이라고 해서 행복네트워크와 연계한 돌봄센터를 설치를 해서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인력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희망나눔연료뱅크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랑나눔 희망교복빔은 저소득층 가정 중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저희들이 희망나눔 연료뱅크라든지, 교복빔사업 이거는 지난 11월부터 추진을 해서 교복빔 사업은 저희들이 5,400만원을 지원하고요. 211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탄은 저희들이 31,600장을 지원했고, 난방류에 대해서는 4,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복지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데 부족한 사항은 민간참여하에 실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후원자를 물색해서 받아서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시책을 하는데 예산은 확보 되었습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 비예산사업으로 민간한테 후원을 받아서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참여를 해서 순수하게 민간참여로 하는 10대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이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재 우리가 주요업무계획인 만큼 보고 형식으로 받았으니까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예산심의 할 때 좀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까지 하는 것이 좀…….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09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율 제고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보고하셨는데요. 2010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율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징수율이 85.4%니까 체납율은 15%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5개 구청에서는 1위이고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따져도 전국 6위에 해당됩니다.

그럼 목표를 어디까지 두고 계십니까?

체납율이 자동차매연가스 관련해서 체납율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압류 같은 것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체납되기 전에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하고 체납된 후에도 사후관리를 해서 체납율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90%이상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대전시에서는 무료급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급식을 시행한다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친환경 농업생산하고 연계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 봐야 하지 않나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급식 이전에 친환경급식지원비로 7억8천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학교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상급식이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면 이것이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몫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광역시나 교육청 하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어제 확정된 걸로 보면 금년 6월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3억2천 정도 예산을 추가로 소요가 되는데요. 열악한 재정이지만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인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무상급식이 확대가 되는 거 잖습니까? 되면은 우리 지역내에 친환경 농산물을 유통을 그쪽에 공급받아서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나해서…….

알겠습니다. 그쪽도 농촌이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 생산된 친환경급식재료를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관내에서 생산된 식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20쪽 클린무료세탁 사랑나눔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10개업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봉사하는 세탁업소 확보는 용이합니까?

예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수거하고 배달하는 서비스를 하고 다음에 참여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해서 쓰레기 봉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 해당업소에 쓰레기 봉투를……. 대상인 독거노인 세대가 몇 세대 정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혜 받은 세대가…….

지금 1개 사업…….

온천 1동, 2동, 구즉동 이렇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데요. 세 개 동에.

지금 전체 대상자를 다는 못하고요. 독거노인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런 분들로 해서 업소 당 5~10세대로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세대면…….

1개 업소 당 5내지 10세대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큰 예산도 수반되지 않고 사업을 실시하고 나중에 그 효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2쪽 노은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는 공동주택이 몇 세대나 되죠?

여기는 공공주택이 안 들어 서고 100% 민간주택입니다.

공동주택! 세대 수가 어떻게 되죠?

1,838세대입니다.

그러면 일반 단독 주택은 안 들어 서나요?

단독주택도 조금 있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사업계획 인가 절차에 들어 가 있다고…….

사업인가는 다 끝났고, 건축심의도 시에서 다 끝났고, 다음 단계 시에서 사업승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시사업승인이 끝나면 그러면 우리 구에서 분양가 승인하고 착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분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듣기에는 4월, 5월 분양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도로명 주소가 전면적으로 2012년부터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면실시 되면 상당히 혼란이 오겠네요.

그래서 올해가 가장 중요한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개인의 주민등록증도 다시 발급을 받아야 되고요.

주민등록 뿐만 아니라 모든 주소지가 혼란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일단 중복시행을 합니다. 6월부터 새주소하고 현재주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고 홈쇼핑에는 새 주소가 나와 있지 않았었는데 행안부에서 그것도 새 주소를 시범적으로 넣어서 운영하는 거로 합니다.

공적장부를 전산을 입력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는데요. 작업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전국이 다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법정동은 없어 진다고 봐야 하네요. 모든 공적장부에. 법원에서 하는 것도 이걸로 합니까?

아니 법정동은 그대로 있고 주소 체계가 바뀌는 거죠.

행정동 주소가 바뀌지 않습니까, 법원에 쓰는 소유권 보존등기라든지 이런 거…….

현재로써는 바뀌지 않고 나중에 추이를 봐서 바꿉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2012년도에는 행정 그거만 도로명 주소로 바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단계별 추진입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히 혼란이 올 것 같은데 대비를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5쪽 건강백세 프로그램운용, 이게 건양대학교하고 협약체결을 했습니까? 아니면 체결 예정입니까?

아직은 체결은 안했고요. 최근에 제가 들은 바로 학장님이 바뀌신답니다. 그래서 조금 협약체결이 늦어 질 것 같습니다.

의과대학 학장님이 바뀐다고요.

예.

기대되는 효과가 뭡니까? 주요 내용이 뭐예요.

건양대학교 학생 33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와서 가령 보건소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보건사업을 위한 기초조사들이 있는데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가정방문을 해서 이런 것들을 자료를 만들어서 보건사업에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학생들 지역사회의학이라는 교육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의과대학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지역사회의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보건소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기초조사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죠?

학생들하고는 처음입니다.

그럼 건양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것은 그 분야만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팀 구성에서 의사 한명 간호사 한명이 있는데요. 이게 다 내부적으로 충당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사는 제가 하는 거고요. 간호사는 우리 보건소에서 활용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인 사회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노승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 주신 존경하는 윤주봉 사회도시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행 공동주택지원조례 상 지원범위 중 비 효율적인 대상을 변경하고 지원한도 범위를 상향조정하며, 위원회의 구성 중 위촉직 위원을 확대하여 공동주택의 지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지원대상 중 2호 ‘비상시 급수 무상지원을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로 개정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의 불편사항이 해소 될 수 있도록 하였고, 3호 경로당의 보수는 경로당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될 수 있어 작은 도서관의 설치 및 보수로 개정하여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및 신축비용을 지원하여 건전한 도서문화 함양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공동주택의 합리적이고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지원한도를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100분의 70의 범위내로 상향되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내의 당연직 위원이 사회복지국장, 도시과장, 재난관리과장을 삭제하고 위촉직위원으로 건축, 토목관계 전문가 각 2인 이상으로 강화하고 주택관리협회 및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임직원으로 해당 단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전문가 각 1인을 추가하여 지원사업 심사에 대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노후공동주택의 입주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총괄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거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창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동주택지원조례가 건축과에서 하는 거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보수를 작은 도서관 설치 및 보수로 바꾸는 이유를 한번만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로당의 보수는 지금 우리 구 경로당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와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파트단지내인 도서관 설치 및 보수 이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 그럼 아파트에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겠다라고 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예 이 조례에서 10년 이상된 노후화된 주택을 단지 입주민들이 우리 아파트단지에 있는 기존의 문고라든가, 아니면 문고가 없는 것을 새로 신설하겠다든가, 할 때는 가능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00분의 30의 범위라는 것은 2천만원에서 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최대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그 아파트단지 사업비가 천만원이 소요된다면 지금까지는 300만원만 지원이 되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70%인 7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근데 현재 아파트가 재정건전성이 좀 있나요?

아파트단지는 재정이라기 보다도 어차피 관리비로 입주민들이 살아가면서 최소한 내는 관리비는 발생된 거에 따라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가지고 있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해서 아파트가 오래 되었을 때 수선할 수 있는 그런 돈은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은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