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스포츠산업과장 진수견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잇따라 열리는 각종 스포츠 행사와 군민들의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물의 지속적인 확충 정비와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위생업소의 친절 서비스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전략 목표를 스포츠산업 활성화로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정하고 이를 역점적으로 추진코자 일반시책 7건과 특수시책 2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내실있는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입니다. 대회 기간 이 3일 이상이 되는 중장기 대회 위주로 참가자들이 우리 지역에 오래 머물수 있는 전국단위 13개와 도단위 2개 등 총 15개 대회를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개최하겠습니다. 152쪽, 스포츠대회 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번,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주 민의 선호 종목과 특성에 맞는 동호인 생활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 지도자 7명을 탁구, 배구, 검토 생활체조 등 노인 전담 지도에 2명, 일반생활체육지도에 5명을 배치하여 경로당과 생활체육공원 등을 순회 지도하겠으며,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사업 활동과 각종 생활체육 육성 사업에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번, 영광 실내수 영장 건립입니다. 스포티움 내에 국비 18억5,000만원, 군비 56억5,000만원 등 총 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면적 2,968㎡에 26m 6레인의 실내 수 영장 을 2012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발주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기 확보 사업비 30억8,600만원으로 착공을 위한 제반 준비를 거쳐 3월에 착공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소요사업비 54억6,100원 중 국비 13억원은 확보하였으나, 군비 41억6,100만원이 미 확보되었습니다. 군비 미확보 사업비는 다음 추경에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번, 영광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단주리 산24-1번지 일원에 438,650㎡부지에 사업비 222억8,400만원을 투자하여 9홀 규모의 골프장을 2012년까지 조성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편입토지 매입 141필지 438,650㎡ 중 123필지 393,924㎡로 90%를 매입하였고, 미 매입토지 11필지 32,501㎡와 지장물 91건은 지방토지수용수용 심의 결정 을 거쳐 토지 수용을 마쳤으나, 이의 신청 과 행정 소송 제기로 지금 법적 절차를 수용 중에 있으며, 진입도로 개설 공사는 지난해 10월 착공하여 금년도 10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골프장 조성 공사는 군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난해 12월에 발주 착공하여 추진 중이고, 잔여 및 주변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서는 협의 매입을 위한 이전 설득과 함께 협의가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행정 절차를 이용해 나가면서 기한 내 사업이 완료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체육시설 기반조성입니다. 지속적인 체육시설물 확충을 통하여 차질없는 여가 활동 기회 제공과 군민 건강 증진에 기어코자 영광생활체육공원내 경기장 휀스 설치,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 등 체육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은 총 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실정으로 추가로 도비 지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번, 위생업소 지도관리 강화입니다. 위생관리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과 친절 교육을 통하여 위생 수준을 한단계 끌어 올리기 위해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1,603개소에 대하여 각 업종별로 위생 친절교육과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식품의 안정성 확보와 위생 수준이 향상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체육시설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운영입니다. 스포티움과 생활체육공원의 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자 시설물별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스포티움 내 야간에 시설물 모니터를 위한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천연잔디구장은 잔디관리 전문 업체 위탁하여 최적의 상태가 유지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연예인 축구 대회 개최입니다. 스포츠를 통한 군민들이 일체감 조성과 화 합의 장 마련을 위하여 2월 중에 유명 연예인 축구단을 초청 축구경기, 장 기자 랑 등을 프로축구단 경기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축구 인구 저변 확대와 스포츠를 통한 군민 일체감 조성에 기여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 어린이 식품안 전보 호 구역 지정운영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생활과 학교 주변의 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 안전한 먹을거리를 재공토록 하기 위하여 3개 학교 주변 지역을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 시험학교로 지정하고 식품안전 어린이 홍보 대사 를 위촉하여 식품 안전 영양 교육과 기호식품 수거에 참여 시켜 어린이 수수료 가 올바른 먹을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정필봉 입니다. 2011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으로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군 민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고, 관광객 1천만 시대를 대비하여 아름다운 지역경관의 조성과 산림이용의 최적화가 필요한 시점에 저희과에서는 금년도 전략목표를 쾌적한 환경조성과 건강한 숲가꾸기에 두고 일반시책 11건과 특수시책 3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65쪽, 불갑천 수계 생태하천 복원입니다. 불갑저수지 상류 하천의 생태기능 회복으로 저수지 수질을 개선하고 친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갑저수지 상류 불갑천과 삼학천 9㎞구간에 총사업비 249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까지 정화수로, 정화습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타당성 검토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를 마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 설계완료를 완료하고 환경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을 받아 편입 토지를 매입한 후 11월중에 시설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환경보전의식 함양 입니다. 환경보전에 대한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원재활용 나눔장터 운영, 민간단체 환경활동 지원과 청소년 환경체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지급 및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를 통한 실천운동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 줄이기 운동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작물 수확기 유해조수 피해방지단 운영 및 야생동물 밀렵행위 단속과 혹한기 먹이주기 행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호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박물관 건립 입니다. 문화유적과 산림자원을 연계한 특색있는 산림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갑사 관광지구내에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까지 산림사료 및 산림생물표본 전시실, 자연학습 자료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신규사업 타당성 심사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를 마치고,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건축공사를 발주하고 자생식물 표본 및 전시홍보물 구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환경오염 통합 지도ㆍ관리 입니다. 환경오염원의 체계적인 통합 지도점검으로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수질, 폐기 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통합하여 수시로 지도ㆍ점검 하겠으며, 가축분뇨 배출사업장과 개인하수처리시설도 철저한 지도ㆍ점검으로 악취발생 요인 및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마철이나 명절 연휴 기간 등 취약시기에는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사고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사전 예고제를 시행 하여 사업체 자율 진단체계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감량화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완벽한 수거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감량화ㆍ자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청소차량 16대와 환경미화원 39명으로 생활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집용기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등 재활용품 수거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영농페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을 설치하고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여 영농 폐기 물 수거활성화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0쪽, 쾌적한 영광만들기 운동 전개 입니다. 군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영광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클린영광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정화활동, 깨끗한 농촌만들기 마을순회 청소, 내집앞과 골목길 청소의 날 운영, 민ㆍ관 합동 환경정화활동 등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가로화단 및 관광지 주변 계절꽃 식재 및 관리와 불법광고물 정비 및 거리ㆍ교통질서 확립 등 사업을 관련 부서 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인 환경관리센터 운영 입니다. 환경관리센터를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립시설은 군 직영으로 관리하고,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주민 지원 협의체에, 소각시설은 민간 전문 기관인 보람플랜트주식회사에 위탁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지원기금은 2018년까지 117억원을 목표로 금년에 7억5,500만원을 출연 하겠으며,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 지원 협의체와 협의하여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입도로에 유채꽃과 코스모스 꽃길 3㎞를 조성하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 민의 식 전환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아름다운 지역경관 조성 입니다. 아름다운 지역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꽃잔디 등 다년생 꽃길을 확대하고 도시숲 조성, 가로수 식재, 국토공원화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기증수목과 공공사업장에서 나오는 수목은 나무은행에 이식하여 활용토록 하고 백수해안도로 해당화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숲가꾸기 입니다. 숲의 고유기능을 살리고 경제성 높은 목재자원 확보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경제수 조림 30㏊, 경관조림 12㏊, 유휴토지 조림 5㏊ 등 총 47㏊의 조림사업을 관광지, 주요 도로변 등에 시행 하겠으며, 숲가꾸기사업 2,180㏊를 추진하여 산림병충해 및 산사태 등 각종 재해에 강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74쪽, 맞춤형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하여 봄ㆍ가을철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55명으로 산불감시 책임 구역 을 지정하여 운영하겠으며, 물무산 등 주요 산에 무인산불감시시스템 5개소를 운영하고, 산불발생 취약지 논ㆍ밭두렁 풀베기 등 위험요인 사전 제거로 산불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의용소방대로 산불진화대 320명을 편성 운영하여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로 군 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산림기반 구축 및 산림자원 보호 입니다. 산림기반시설 확보와 산림병충해의 예찰ㆍ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전성 유지 및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억6,900만원을 투입하여 임도시설 15㎞를 신설 또는 개보수 하고, 3억5,900만원을 투입하여 산림면적 260㏊에 대한 솔잎혹파리 등 산림병충해 방제 작업을 시행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지 84개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하여 무단 입목 굴취행위 등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6쪽, 다음은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온실가스 배출원 목록화 사업입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배출량 산 정체 계를 확립함으로써 체계적인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추진될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2,800만원을 투입하여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7쪽, 비닐 쇼핑백 없는 점포 시범 운영 입니다.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회용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로 운영함으로써 자원절약과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손잡이 있는 종량제 봉투를 제작, 쇼핑백으로 사용 후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대형유통업체와 편의점을 대상으로 자율협약을 체결, 2월중에 유상공급 후 3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갑산 자생수목 이름표 달기 입니다. 불갑사 관광지구 및 등산로 주변 수목 2,000본에 학명과 특성에 따른 성상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이름표를 달아주기 위하여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 하겠습니다. 수목 표본조사를 4월부터 실시하여, 나무이름 제작과 부착은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나승만 의원 입니다. 페이지 168쪽, 과거에 제가 몇 번 질의 했던 내용인데요. 영민농원 옆에 양계장 알고 계시죠?

네.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그때 우리 군에서 처분할 수 있는 과태료 처분은 직접 해서 징수를 했고요, 검찰에 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한번만 하는 것입니까?

네.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을 했고, 그 후에 발생이 된다면 또 계속합니다.

정확히 처리가 되었습니까?

네, 그 후 매몰된 폐기 물을 전부 수거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누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가서 확인을 했다?

네, 주민 들도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을 지도 단속 하면서 연2회 나가서 점검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해결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추후라도 계속 된다면 계속 지도만 하지 말고 과태료를 계속 부과를 해서 그 사람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쪽에서 해야 될 일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뒤로 연락을 못 받고 질의 를 받았습니다만, 다행히 잘 되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만,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엄벌을 받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쪽에서 귀감이 되도록, 다른 사람들이 안되겠구나, 사업을 못하겠다란 말이 나올 정도로 귀감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필구 의원 입니다. 과장님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실과장님 전체적으로 한 말씀드리고 나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아침 신문을 보니까 영광 군의회 에서 업무 보고 받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싫어진 것으로,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그렇게 나오고, 우리 영광은 업무 보고 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집행부에서 신문사에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모 신문사에서 할 일 없으니까 그렇게 썼겠지요. 그러나 우리 의원 님들이 지금 구제역이다 뭐다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힘들다는 것은 다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간 할 것을 이틀간으로 하는, 우리가 업무 보고 를 받는 것으로만 하자 , 가급적이면 질의 와 질문 은 하지말자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업무 보고 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 가 끝나고 나서 어떤 실과장님은 질의 가 없었다란 얘기도 하고, 많이 했다란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집행부에서 의회 안해야하는 것을 하는 것처럼 언론에 얘기를 했지 않냐란 아쉬움이 있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고, 이렇게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업무 보고 를 받는 것으로만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질의 를 못해서 안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나열 하자 면 1번부터 10번까지 질의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2011년도 맞이해서 서류로 업무 보고 를 받는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란 뜻에서, 그렇게 업무 보고 를 안받는 곳이 전라남도에서 한곳이 있습니다. 가까운 장성 한곳만 빼고는 업무 보고 를 받는데, 요즘은 쓸 기사거리가 없어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얘기했다는 자체도 유감스럽고, 지금 해양수산과를 보면요, 특수시책과 일반시책으로 나눠졌는데 특수시책이 4가지나 되는데 특수시책으로 나눠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시책은 통상적으로 계속해왔던 사업들이고요, 특수시책은 아무래도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해야 할 새로운 사업들을 특수시책사업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그리 안 해도 특수시책이 일반시책과 합해 질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올해 끝난다고 해서 그 사업이 특수시책이다란 얘기죠, 2011년도만?

거의 올해 끝납니다. 그런데

일반시책은 올해 안 끝나는 것도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올해 끝나는 사업은 없고요?

올해 끝나는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시책은 아무래도

이해를 잘 못해서요. 아무튼 올해 끝나는 사업은 특수시책이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일반시책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올해 다 끝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갈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 중에서도 중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양수산과는 특수시책이 다른 과에 비해 많아서 물어 본 것입니다. 1번에 보면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있지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 사업들은 주로 재해예방시설과 관광선착로 사업, 해양테마공원사업으로 나눠지는데 지금 2008년도부터 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10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 도서종합개발까지는 주로 물양장 이나 선착장 등 기본 시설을 많이 했고요, 3차 도서개발사업은 관광성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올해 국토해양 부의 사업이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전체를 다 했습니다. 계획수립을 할 때 1,2차까지는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 호안 등 기본시설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3차는 해양 관광쪽으로 치중된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나와 있습니까? 상낙월도에 대해서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10개년 계획으로 작년에 하낙월도 같이 했고, 내년에는 송이도, 아마도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10개년 계획으로요?

네.

이 자료에는 안나왔네요?

필요하시다면 10개년 계획이 연차적으로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두우연안 정비사업 있지요?

네.

지금 앞에 보기 흉가 돌은 모두 제거합니까?

네.

그것이 50m밖에 안됩니까? 옛날에 쌓아 놓은 것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를 가서 그 현장을 보고 돌을 제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옛날에 물을 담기 위해서 방파제 비슷하게 축대를 쌓았었습니다. 그것이 50m밖에 안 되냐는 것입니다.

축 대가 바닷가 쪽으로 나가 있는

그것이 아니죠. 옛날에 물을 담기 위해서

작년 갯벌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다 없애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 전에 연안정비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해준 사업이거든요. 이 계획이 2011년도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그것을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을 없애 버리면 예산 을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남겨 놓은 것이거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앞에 쌓아놓은 돌을 없애려고 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예산 이 남아 있으니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2011년도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다른 사업에 예산 을 사용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에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돌 제거에만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까?

돌을 제거하면서 주변 정리도 같이 할 것이거든요. 연안정비사업은 저희들 마음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백바위 부근의 건설과에서 설치해 놓은 데크 같은 것을 봤어요. 봤는데, 그 앞에 있는 돌만 제거를 한다는 얘기죠?

네.

50m밖에 안되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살아 숨쉬는 바다환경 조성 있지요? 지금 해양쓰레기가 많지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 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에도 예산 을 세워야지요? 예산 이 안 됩니까?

지금 여기 보면 방치 패선은 국비지원이 되고 있는데 해양쓰레기수거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합니다만, 국비지원이 안되고 있고

4,000만원이란 얘기죠?

네, 도비와 군비를 부담해서 하고 있거든요.

너무 예산 이 적은데요.

저도 항상 예산 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해양쓰레기가 너무 엄청나거든요.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네.

너무 바다쓰레기 많이 있는데 이 많은 쓰레기를 4,0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작년같은 경우 법성 진내지구에도 쓰레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재난관리과쪽에 예산 이 조금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해양쓰레기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살아 숨쉬는 바다 환경을 조성한다라고 타이틀만 해 놓고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이런 사업이 필요치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님, 저도 12가지 다 하려고 했는데 세가지만 하고 마칠랍니다.

아니, 꼭 집행부에서 하는 행위로 봐서는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질의 를 안하고 있으면, 듣기만 하기로 했었는데 그런쪽의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아침에 들어보면.

그리고 그것을 집행부에서 흘려야 할 얘기입니까? 업무 보고 를 받는 것 의원 으로서 당연한 것인데, 장성은 서류 대체를 했다고 나오는데, 우리 시군이 20여개 시군이 되는데, 22개 시군입니까? 21개 시군이 업무 보고 를 다 받는데 신문에 그렇게 흘러서야 되겠어요. 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안 듣는 것 보다는 못하단 생각이 들어서, 할일 없이 신문에 내어가지고 이상입니다.

김양모 의원 입니다. 183쪽을 보면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을 하는데 물양장 이나 선착장에 보면 도서지방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종합개발사업 내용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인가요? 선착장도 보면 제대로 된 가로등이 없어요.

가로등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전기사용과 관련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다 보니까 거기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 이 있을 때 그 시설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종합개발이니까 처음부터 그 사업을 넣어서 하게 되면 안 되냐는 얘기지요.

그것은 사업 성격상 현재

선착장 바로 옆에 물양장 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작업등이 설치가 되어야 원활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가로등이 없이 선착장만 있으니까 불평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가로등이나 작업등까지 넣어서 종합개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 기소 의원 입니다. 강필구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모 주간지에 의회 개원 일정과 방법을 놓고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물론 군 홈페이지에 게제 된 그 분도 영광을 걱정하는 마음이 저희 의회 의원 들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회가 본연의 임무에 따른 권리나 행사 하자 고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군에서 추진하는 일반적인 업무나 특수적인 업무, 일반시책들 금년도 시책이 차질 없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자 는 맥락으로 이번 임시회 에 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에 들어가겠습니다. 185쪽, 3번 사항에 앞서 강필구 의원 님께서 질의 한 내용인데, 지금 군에서 예산 외에 다른 사업비는 없습니까?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말씀하십니까?

네.

없습니다.

한수원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들한테 준 것이 아니고 한수원에서

지금 제가 묻는 것은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에 있어서 군 사업비 외에 다른 사업비는 없냐고 물어 본 것이지요? 한수원에서도 연 몇 차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수원에서 하는 것은 어촌계와 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촌계에 하든 어찌 되었든 간에 군에서도 실시하고 한수원에서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해안 구석구석을 가면 금년 초에도 어느 관광객이 신문에 보도된 내용처럼 해양 쓰레기가 너무 미관상 좋지 않다라고 보도된 것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살아 숨쉬는 바다 환경 조성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맥락으로 지금 칠산앞바다 쪽에 과거 축제식이 되었든 일반시설이 되었든 간에 조업을 하는 행위로 인해서 수많은 발목들이 지금도 방치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지난 2005년 원전과의 협 의사 항에서 모든 것들이 소멸된 상태에서 지금 조업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5년도에 소멸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조업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6년째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살아 숨쉬는 바다 환경이 아니고 오염되고 부패되는 바다 원인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폐항목 자체는 빨리 없어져야 맞습니다. 깨끗한 바다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런 폐항목들이 제거가 되어야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이 없다보니까, 예산 이 확보가 된다면 그런 쪽에도 적극적으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잘 하시겠지만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겠지만, 지금 6년째 방치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빨리 서두르시는 것이 낳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다매체 타워는 전면 수정 재검토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존 기본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지금 당초 기본계획도 전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도 약간 반영을 하되, 저희들이 컨셉을 가지고 할 계획이거든요. 기본계획대로는 안합니다. 어차피 실시설계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법성 매립지도 그랬었고, 백수해안온천타운도 그랬고, 향화도도 상당히 주민 들과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우려가 되는데,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이 모든 사업들이 순탄하게 진행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염산 향화도 바다매체같은 경우 상당히 우려도 많고, 어려움이 많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것을 전면 재검토해서 원점에서 시작한다든가, 중간에서 때우기 식으로 한다보면 어딘가 모르게 구멍이 생기고 허점이 보이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된다면 안하느니 못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대 결과는 분명히 명확하게 나타날 것이다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좋은 컨셉을 가지고 안이 마련이 되면 별도 보고 를 드릴 계획입니다.

아무튼 더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만, 좀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전략 목표로 하여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11개 역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99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올해 2,500개의 일자리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을 위하여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그리고 마을 기업, 사회 적 기업 육성 등 지역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쪽, 여건 개선을 통한 전통 시장 활성화입니다. 노후화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영광매일시자아과 터미널 시장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일 시장 의 진입로 확장, 그리고 향토먹거리타운 조성 부지 매입과 터미널 시장 에는 화장실 등을 보수하였으며, 금년에는 매일 시장 향토음식 먹거리타운 조성공사를, 그리고 터미널 시장 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전 방사능방재대책 강화입니다. 원전안전성의 상시 감시와 유사시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전 사고 대비 방사능방재 계획을 수립하고, 비상대응 취명훈련을 연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의 상시 감시활동지원으로 원전에 대한 주민 불안감 해소와 주 민의 정주의욕 고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금을 활용한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9억5,700만원의 주변지역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 지식경제부 승인 을 득하여 사업 중에 있으며, 사업자지원사업은 금년 3월 중에 사업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행복마을 조성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소득 향상을 위해 3개 마을에서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하반기에 지정된 군남면 남창리 반딧불마을과, 법성면 진내리 법성포마을은 현재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상반기 사업지구로 예비 지정된 법성면 용덕리 발막마을은 3월 중에 개최되는 전라남도 한옥 위원 회 심의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권역단위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소득향상과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두우권역, 대창초록권역, 불갑사권역 등 3개 권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우권역은 현재 81%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 천일염 자연학습장 및 체험장 등 마무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창 초록권역은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하고 불갑사권은 2월말에 농식품부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5쪽, 도시민 유치 지원 추진입니다. 도시민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 2억9,500만원의 사업비로 도시민 유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도시민들이 농어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한옥 체험관을 신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6쪽, 고부가가치 천일염산업 여건 조성입니다. 시설 현대화 및 위생화 사업을 추진하여 천일염을 고부가가치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0년 사업은 해주, 소금창고, 바닥제 개선 등 염전시설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금년도 사업은 포장제 지원 등 모든 사업을 농림수산부에 신청 하여 노후 된 천일염 생산시설 현대화 및 위생화에 역정을 두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정 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의 친환경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사회복지 시설 2개소와 단독주택 20호에 태양광시설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천연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내년 말부터 도시가스가 우리 지역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현장 위주 방사능체험 과학 교실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 과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방사능 방재 체험 교실을 운영하여 자율방 재의 식을 높여 가겠습니다. 이장과 주민 , 청소년, 그리고 민방위대, 의용소방대 등을 대상으로 방사능 비상시의 행동요령, 방재방비 사용법 등 현장 학습을 실시하여 원전 사고 에 대한 비상 대응능력 제고 및 자율방재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일염 직거래 체계구축 및 실증단지 조성입니다. 단지 천일염 가격 제고와 소비자 직거래율 향상, 천일염 마케팅 인력 향상을 위해 광역 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을 2013년까지 천일염 생산자 조직화 및 역량강화 브랜드 개발 및 홍보를 통한 소비자 인식개선 등 수익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유염전 2호판에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천일염 생산표준화 모델을 개발하여 염전시설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두우리권역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자가 부도가 났다가 다시 시작을 했는가요?

네, 보증회사에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그쪽 주민 들과 장비 업자들이 일을 했었는데 일한 인건비 는 다 지급이 되었는가요?

보증회사에서 당초 부도난 회사와 주민 들과 협의를 하여 다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해 보셨어요?

전체는 다 보증회사에서 보증을 해 주지는 못하고 주민 들과 이야기를 해서 일정 부분 감하고 해 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초 사업을 하다 부도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업비의 준해서 돈을 우리 군에서 지출 을 했습니까? 지금 공정이 5억에 들어 왔다면 거 범위 안에서 지출 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더 많이 지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것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일하신분들은 지금 그 인건비 로 막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히 인건비 같은 것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군유염전도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넘어 왔는가요?

네.

과장님도 가보셨는데, 그 옆에다 권역사업으로 천일염체험장 등을 짓죠,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주변 환경을 보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60년대 판잣집을 연상하는 그런 집들이 많거든요, 특히 도로주변에 그것은 어떻게 정비할 계획이 없는가요?

그래서 금년에도 군유염전 부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비를 신청 을 해서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약 10%정도는 작년과 금년 상반기

다른 염전은 놔두더라도, 개인 염전은 제가 볼 때 지금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개인 염전은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모범을 보여야할 군유염전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명세기 군에서 관리하는 군유염전들이, 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60년대 50년대 판잣집처럼 생겼어요, 꼭 도로 옆에요. 아마 다른 쪽의 개인이 관리하는 염전들이 시설이 아무리 잘해 놔도 관광객들이나 염전 소금을 체험하려 오신분들이 그것을 보면 다른 염전까지도 타격을 받게 생겼어요.

지금 현재 작년 예산 으로 2억3,000만원 예산 을 가지고 군유염전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마무리 되고 금년에 나머지 부분

2억6,0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도로 옆이라도 화경을 개선을 하는 것이, 다른 곳에 아무리 잘 해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봐 버리면 소금을 누가 사 먹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염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환경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 기소 의원 입니다. 2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간지에 게재된 내용인데 원전 사고 와 관련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5호기에서 좋지 않은 사건 내지 고장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네.

지난 1월20일 5호기 원자력 중지와 관련해서 계획예방 정비 후에 또다시 2월 4일 중지 등 2차례 발생이 되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고요, 이 사고 가 발생을 해서 원전 안전기술원에서 현지에 출장을 해서 점검을 다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처음에 증기 발생기 저수위 발생 이것은 계측기 오류로 결과가 나왔고, 최근의 두 번째 발생했던 냉각제 펌프손상도 처음에는 기계고장이라고 했었는데 오늘 아침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도라이버 기구가 모터 사이에 끼어 있어서 고장으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장이 저희들 입장에서 고장이 나서 바로 원전감시 위원 회에서 원전측 관계자들을 불러다 얘기를 했고, 두 번째 고장 때는 저희들이 원전을 항의 방문해서 강력하게 고장이 없도록 하라고는 했습니다만, 원전측에서도 고장을 일부러 내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기계기 때문에 고장이 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6기의 원자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5호기만 고장이 다른 호기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주문 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최근에 발생된 것 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2002년 상업 이후에 지금 9년 동안 16건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한두번 같으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어제 KBS 보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김봉환 의원 님께서도 이것은 분명히 인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30㎝ 도라이버가 9년 동안 방치되어가지고 계측기어에 접속이 되니까 그것이 쇼크가 일어나서 고장이 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최근 냉각제 펌프 그것 때문에 사고 가 난 부분이고, 그것이 상당히 가격으로 따지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불량으로 응답이 안 되어서 사고 가 난 경우가 되는데, 원천적으로 크고 작은 것들이 지난 9년 동안 16건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대비, 조사, 감사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장이나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나 이쪽에서 어떤 권한 은 없습니다. 어차피 고유 과학기술 부의 소관이고 국가사무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업고, 다만 미간감시 위원 회가 있기 때문에 민간감시 위원 회를 통해서 그런 사고 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수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들한테 군민들한테 알리도록, 실질적으로 그렇게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광군 민의 목숨을 그쪽으로 이관시켰다면 시켰고, 그쪽에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난 2003년 하고같은 경우는 원자력 누출과 완충판이 이탈되어가지고 방사능 누출 사고 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이 경미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컸다라면 엄청난 사고 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 사후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교과부에서 어떤 권한 이 없다, 그리고 원자력 안전기술원이란 사람들이 여기서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 란 것은 0.01초에서도 일어나는 것이고 순간에 일어나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처럼 감시 위원 회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느냐, 그렇다라면 감시 위원 회에서 지금까지 16번 사고 가 일어났을 대 몇 번이나 그런 역할을 한적 있습니까?

감시 위원 회에서 하는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런 고장이 발생이 되면 제일 먼저 감시센터에는 원전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감시센터 지원이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바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고장인지 어떤 사고 인지 원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2월4일 날 사고 가 났는데 감시 위원 회에서는 9일 날 소집을 해서 9일 날 방문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벌써 며칠째 이에요?

아마 2월4일 휴일 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고장이 발생하면 사실은 고장이 발생하면 일반 간단한 기계처럼 육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고장이 나면 원전에서는 교과부에 먼저 보고 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부에서 현장에 와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 KINS에서 이 고장은 어떤 고장이란 결과가 나와야 원전과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고장이 났다고만 해서 바로 원전에 들어가서 상황은 파악할 수 있지만 고장난 부분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요, 그런 대체라든가 분석하고 안전진단 할 수 있는 권리 권한 이 없다고 하지만, 한수원에서 그런 결과를 지켜 보고 한수원에서 지금까지 고장 등급 0등급이다, 제로다, 경미하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을 강구했었냐는 것입니다. 그냥 하수원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0등급이니까 0등급으로 인정하고, 경미하니까 경미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냥 지금까지 말아버린 것 아닙니까?

사실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그 권한 이 저희들한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발방지가 되지 않도록 잘 하라고 촉구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감시 위원 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지 한수원에 대해서 어떤 제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 수도 확인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경미하다고하니까 실제로 영향은 없을 지언정 이렇게 잦은 사고 와 고장이 빈번하니까 이것을 그때마다 설명만 들을 뿐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나 정밀, 분석, 검증 , 확인, 특별진단 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강구를 해야되지 않겠나, 권한 이 없다, 어떻게 확인할 수도 없다고 하니까 이것을 어떤 발지법을 개정을 한다든가 원자력특별법을 개정을 한다든가 해서 아까 말씀했던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여기에 와서 상주를 하면서 수시 감사 를 하고 확인을 한다든가, 지금까지 5호기에서만 2002년부터 벌써 9년 동안 16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고 란 것은 순간에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도라이버 하나 때문에 접촉이 도어서 쇼크가 일어나 사고 가 난 것 아닙니까? 물론 다행스러운 것은 어떤 주요부품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 가 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만약 주요부품이라든가 실지 냉각제나 계측기에서 발생이 되었다면 핵 누출 현상까지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다행이 이것은 들어난 것이지만, 경미한 것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허나 앞으로 더 위험하고 더 심한 사고 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때도 이런식으로 질의 를 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이런식으로 권한 이 없다, 교과부에서 확인을 해서 거기에서 발표를 한다라고 할텐데, 언제 교과부 지시를 받고 한다면 그때는 이미 숨 끊어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럴 것 아닙니까, 사후 약방문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영광환경감시기구가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국가에서 하는 사무를 민간감시 위원 회서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KINS에서 사람들이 안나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교과부에서 주재관들이 발전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교과부 직원들이 직접, KINS에서도 1명 나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장 의원 님 말씀대로 우리 군에서 권한 을 갖고 행사를 하려면 법을 개정을 해야 되겠지요, 국가사무 를 우리 지방자치단체 로 그 업무를 이관을 시켜서 우리가 원자력발전소에 다니면서 그 업무를 충분하게 아는 사람을 채용도 해서 직접 관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곳은 없고,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고 가 도라이버 때문에 발생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과장님은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엊그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도라이버가 수면위에 들어난 것은 1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나 원전감시기구는 어제야 알았거든요.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되다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법 개정이 되었든. 이미 한수원측에서는 실무 부서 에서는 이미 일주일전에 도라이버로 인해서 사고 가 났다라고 알고 있는데 실지 우리 군민은 어제야 알았다 이것입니다, 일주일 후에. 이런 폐단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16번 동안 경미하다, 0등급이다, 영향에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위에서 하는 사람들이 전문 성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을 믿어야 되겠지만, 실지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16번 동안 사고 가 발생되었을 때 한수원측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지난해에도 완충판 이탈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최소한 경미하게 사건을 사실상 은폐하고 축소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빈번하게 나타났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면 그렇게 믿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런 제도개선을 어떤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경미한 하고가 났어도 이것이 바로 투입을 해서 바로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해서 군민들한테 알려 주고 안심을 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도라이버가 지금에 이르러서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일주일전에 이미 그쪽에서는 알았다는 것이에요, 도라이버 사건으로 인해서 났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 후에 알았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떤식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정말 실무 부서 와 원전 관련 부서 에서 좀더 법 개정, 원자력 발지법 대책문제 이런 부분들을 관심있게 가져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서 해 나가야지 지금 한두번도 아니고 16번씩이나, 군민이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평도 앞바다 사고 를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지난번에 연평도 폭격사건 제가 방패장 있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군청 지하가 대피소이고, 각 학교, 고층건물이 대피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 주시고요. 아무튼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또 여러 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좀더 뭔가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매년 인근 지역에 사는 사람은 원전에서 고장이다 사고 다라고 하면 늘 불안감에 떨고 있고, 이러한 보상 을 누가 해 줍니까? 그래서 그쪽 사는 사람들은 늘 불안해 하니까, 언제 사고 가 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정착하고 안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되니까 떠날 수도 있는 것이고, 떠나려고 생각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문제를 좀더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고려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원 전문 제만 나오면 정말로 안타깝고 곤혹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나승만 의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곤혹스럽다고 했는데 우리 군민들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저도 우리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소금에 대해서 물어 보고자 합니다. 페이지 206쪽, 고부가가치 명품 천일염 산업 여건 조성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을 고부가가치로 높여서 명품을 만든다는 데는 정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소금을 소금으로 파는 것 보다는 명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지역경제에, 그리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산업이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시설을 현대화 한다든가 생산기반시설을 현대화 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영광에서 생산되는 소금양이 얼마나 됩니까?

약 6만4천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6만4천톤이요?

네.

지금 소금하면 우선 대변되는 곳이 영광과 신한이죠?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라이벌 관계이죠, 영광쪽에서 봤을 때. 그래서 고부가가치 명품을 만들어서 신안보다 앞서야 겠다란 목적으로 여러 사업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고부가가치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소금을 만들었다고 할 때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들어서 판매를 잘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지금 농정과에 넘어갔지만 친환경쌀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판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도 문제가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생산자는 열심히 좋은 소금을 만드는 것이 본업일 것이고, 우리 집행부쪽에서 멘토로서 도와준다면 우리는 판로를 개척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 인터넷 들어가 봤습니까?

어느

인터넷이요? 소금과 관련된 곳에 들어 가 봤는지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영광에 대한 소금이 나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천일염 직거래 체계 구축 및 실증단지 조성이라고 보고 를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약 32억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지막에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들어가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영광 소금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신안 소금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업계획을 보면 포장재 지원이란 것이 나오죠?

네.

몇장입니까? 2,100만장인가 되지요? 정말 많은 장수인데 2억원이죠? 저는 과연 2억원이란 돈이 거기에 투자가치가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 봤어요. 소비자들이 꼭 소금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포장재까지 만들어 주어야 되는지, 어떤 의미에서는 과잉친절 아닌지, 그렇다면 이런 돈들이 정말로 판로 개척이라든가 명품을 만드는 아이템에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포장재 주어서 팔라고 도와주는 것은 다른 부서 에서도 이런 것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이런쪽에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보면 포장재 지원 외 4개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포장재쪽에는 저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정말로 소금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는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가 소금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는 것은 제 마인드 자체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얼마전부터 영광의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이 소금이다라고 언제든지 강조를 해 왔던 것이라서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의 미래 산업으로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이 저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글로벌 시대이니까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국내생산에서 국내 시판하는 것의 가장 걸림돌은 신안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프랑스소금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 소금이 잘 팔리냐, 많이 이용하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 소금과 그쪽의 소금을 비교 했을 때 질적인 면에서 어떻습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로 없지요?

네.

저는 결국은 무엇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마케팅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케팅 쪽을 누가 도와주어야 되냐, 그것은 우리 군에서 도와주어야 되지 안겠냐란 그런 거대한 목표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다면 질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 소금의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신안과 우리 소금을 비교해 봅니까?

신안과 거의

대동소이합니까?

네.

그래도 그 속에서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는 것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용역을 주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신안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 경쟁력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군만의 특별한 차별화 된 소금이 별도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특수사업을 보니까 여러 곳을 합동으로 하더라고요. 합동으로 추진을 하되 우리들만의 무엇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어떤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아까 포장재 쪽에 지원해주는 돈들을 저는 이런 용역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만의 것, 합동으로 해서는 절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곳에 예산 을 충분히 확보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소금을 만드는데 인력은 어떻습니까?

인력은 거의 염전들이 임대를 주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제가 말하는 것은 사람의 수도 있겠지만 연령층은 어떻게 되는지요?

연령층은 고령화가

그렇지요?

네.

이분들이 얼마 안가서 세상을 떠난다고 할 때 과연 그 뒤로 선배들의 좋은 노하우나 생산방법 등을 이어 받는 것도 자산이라면 자산이다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금년 1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내다 보고 우리가 한다면 최소한 우리 젊은이들이 소금을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제안 하나 하는 것은 우리 인재육성장학금이 있습니다. 인재육성 장학금을 조금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준다는 것 보다는 진짜로 영광에서 거주를 하면서 영광 내고장에서 살면서 영광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길러내자. 미래 영광이 건강한 사회 가 되기 위해서 인재를 길러 내는데 소금관련도 하나의 인재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 을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소금인재육성장학금이란, 가까운 쪽에 염산 있잖아요, 염산에 학생이 많이 있으니까 그 학생들한테 소금이란 마인드를 미리서부터 길러준다면 그런 장학금도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가 새마을 사업을 할 때 보면 있잖아요. 그래서 장학금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염산 소금뿐만 아니라 사실은 영광실고나 군남종고, 법성 상고 는 인터넷판매가 활성화 되어서 굉장히 잘 되고 있지요, 그리고 실고같은데도 인재육성을 해놔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대마산단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전부 외지 사람이 들어와서 주소를 영광에 두지 않으면 뭐합니까, 기왕이면 우리 고향사람들을 사용을 하려면 거기에 걸맞은 인재를 지금부터 길러내야 되는데, 방향이 좀 틀어졌습니다만, 소금도 장학금을 주어서 방학같은 때는 실습도 시키고 해외연수도 가서 마인드도 키우고, 벤치마킹도 많이 가던데 그때 장학생들도 가서 꿈을 키워주고 장래에 소신을 갖도록 하는 방법도 되겠다란 생각에서 생산자에게 가볍게 간단히 주는 것 보다는 그 속에서도 미래지향적으로 인재를 기르는 방법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나 의원 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과장님들도 계신데 어느 과장님이 오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재들을 길러서 우리 군의 소금이 글로벌화 하고, 하나만 덧붙인다면 프랑스를 이기면 신안은 가볍게 이기는 것이죠. 이것을 염두해 두시고 늘 새로운 마인드로 영광 발전에, 특히 소금은 효자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정균화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금년에는 폭설과 한파, 집중호우 등 재해 발생 빈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된 사항에 대처하고 아울러 시대의 급변에 따라 도로하천 농업기반 시설에 대한 군 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변화와 창의적 건설방재 행정 추진으로 지역발전기여에 전략 목표로 삼고 금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로 일반시책 14건, 특수시책 2건을 추진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재난관리의 능동적 대처로 신뢰 행정 구현입니다. 재난ㆍ재해 사전예방 강화와, 신속한 정보전달을 위한, 예ㆍ경보 시스템구축 등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고, 여름철 가마미 해수욕장 물놀이 익사 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을 비롯하여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3개소를 보수 및 추가설치 하고, 재난 위험 시설의 철저한 점검 정비는 물론 톤백, 말목, 부직포 등 수방자재를 확보 하는 등 내실있는 재난ㆍ재해예방대책의 추진과 함께 군민 모두가 능동적 재난대처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군민이 선도하는 안 전문 화운동 추진입니다. 군 민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안 전문 화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8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으며, 저수지, 하천, 방파제 등에 안전 사고 발생 위험시설에 재난위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재난 취약가 구인 기초수급 대상자 72세대에 대하여 전기시설 무료안점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는 등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 전문 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7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군남포천～대덕간, 군서남죽～보나간 2개소와 신하～송학간 농어촌도 3개소 등 5개소에 총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하여 11.61㎞를 확ㆍ포장 할 계획이며, 신규 발주사업 노선은 없습니다. 도로 확ㆍ포장사업은 편입용지 매수가 주요 관건인 점을 감안하여 조기에 해결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2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9쪽, 도로유지관리입니다. 계속되는 한파와 폭설로 인하여 도로 노면파손 및 표지판 등 각종 도로 안전 시설물의 훼손 물량이 많이 발생 되었습니다. 조기에 보수작업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아울러,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 덧씌우기와 차선도색, 토사유입 방지시설 등 총 10개 사업에 9억3,300만원을 투입하여 적기에 노후도로 유지관리 추진으로 관리비용 절감은 물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와 교통편익 증진 및 교통 사고 예방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220쪽,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촌지역의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와 쾌적한 정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금년에는 사업비 17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염산 봉남～신흥간 도로 2㎞를 개설할 계획이며, 2010년도에 착공 금년도에 완공 계획인 법성 천년동～신두암간 도로는 마무리 사업비 3억원이 금년 본예산 에 미 확보된 상황이므로 추경 예산 에 확보하여 연내에 차질 없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21쪽,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날로 대형화, 규모화 되고 있는 농업의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영농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밭기반 정비사업 4개 지구 236㏊와 기계화 경작로 5개지구 6.4㎞을 추진할 계획으로 2010년 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은 홍농읍 신석, 염산면 봉서지구 126㏊에 사업비 32억8,5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011년 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은 영광읍 가작지구와 법성면 쑥구지지구 110㏊에 총사업비 28억6,800만원을 투입하여 2012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은 5개지구 6.4km에 7억7,3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구별 추진계획은 2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3쪽, 진덕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홍농읍 진덕리 일대에 상습 침수 지역의 배수시설을 정비하여 농작물 침수피해를 예방코자 홍농읍 진덕지구 배수개선사업은 2010～2012년까지 26억원을 투자하여 상습 침수 구역 72ha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 8월 배수개선사업 지구가 확정되어 12월에 공사 발주 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7억원을 투입하여 농경지 복토, 용ㆍ배수로 및 배수암거 확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방조제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방조제 를 개보수 공사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폭풍 및 해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코자 백수읍 4개지구, 염산면 6개지구등 방조제 11.9km의 개보수 사업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34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백수읍 하사리 염전 방조제 등 7개지구 계속사업에 44억7,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31억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 7개지구와 함께 신규 발주지 구인 백수읍 구수미, 구수, 염산면 송암2 방조제 사업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중에 공사발주하여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특회계 공모사업으로 면소재지의 차별화된 지역여건 및 특성을 살려 정주여건과 서비스 기능 확충으로 활력있는 농촌 거점지역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염산면과 법성면 소재지에 대하여 각각 70억원을 3개년에 걸쳐 투자하여 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경관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염산면은 지난해에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금년 5월말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9월중에 사업 발주하겠습니다. 법성면은 2월말까지 공모사업 신청 서를 제출 하여 5월말에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불갑지구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 및 전통문화 공간 제공으로 도농간 교류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7년부터 금년까지 총 89억원을 투자하여 전국최대 규모인 물레방아 시설을 비롯하여 기반시설인 수변산책로와 생태단지, 데크시설,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61억원을 투자, 데크시설, 잔디광장, 주차장을 완료하였으며, 연꽃수생단지 등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28억원을 투자하여 조경 및 조명시설과 체험ㆍ학습관, 화장실 신축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법성 진내지구 매립 토지 분양입니다. 지금까지 분양대상 토지 315필지중 112필지를 분양하고 203필지 72,000㎡은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분양실적은 면적대비 39.1%이고 금액대비 23.7%입니다. 법성진내지구 매립지의 명칭변경으로 희망찬 미래비전을 제시함은 물론 각종 홍보에 활용코자 전국을 대상으로 명칭 공모를 실시한 결과 현재 92건이 접수 되어 2월 말까지 당선작을 선정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분양활성화를 위하여 언론매체 홍보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매각분위기를 확산시키는 한편, 아울러 분양 대상토지의 가치향상을 위해 체류형 관광지개발 및 법성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양대책을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8쪽, 하천관리 정비사업입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하천의 체계적인 점검ㆍ정비를 통해 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서 주민 생활안전 및 환경 개선에 기어코자, 관내 216개 지방 및 소하천에 대하여 연 2회 점검ㆍ정비를 실시하겠으며, 소하천 4개소에 28억3,100만원을 투입하여 제방축제 및 호안 시설 등을 정비하고 토사퇴적으로 인한 통수단면 확보와 함께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잡초 제거 등 유지관리사업 8개소에 2억5,000만원과, 기성제 정비 및 노후배수시설 2개소에 5,500만원을 투입 하천정비를 실시함으로서 자연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건무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불갑면 소재 건무천에 대하여 항구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불갑천 합류지점부터 와우제까지 6.1㎞구간에 198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1년 11월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작년 말 실시설계용역과 소방방 재청 사업계획 승인 을 득하였으며, 금년 2월중에 공사발주 하여 2013년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함으로서 수해 발생에 대비한 항구적인 하천 정비와 자연 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230쪽, 하천 하도 준설 사업입니다. 하천 내 토사퇴적 및 단면부족으로 집중 호우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송림천과 장수천 5.6㎞에 대하여 2008년부터 12년까지 57억8,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2억8,2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전체 공정율이 송림천은 50%이고 장수천 23%입니다. 금년에는 12억6,700만을 투입하여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토록하고 4월중에 공사를 발주하겠으며, 계획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특수시책인 기상 특 보상 황 신속한 전파입니다. 자연 재해로부터 군 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설, 태풍, 호우등 기상 예ㆍ특 보상 황을 SMS 문자메시지 전송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군산하 공무원 6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군단위 기관 사회 단체장, 마을이장, 대규모 농ㆍ수ㆍ축산인 등 652명을 3월까지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해는 사전 예방이 관건인 점을 감안해서 사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2쪽, 농업기반시설 재해 예방 원스톱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날로 위력이 강해지고 있는 국지성호우, 태풍, 해일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시설물별로 관리자를 지정 원스톱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저수지, 방조제 , 배수장 등 245개소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관리책임자를 공무원과 주민 대표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시설물별 관리 매뉴얼을 작성, 상시 점검을 실시하여 긴급 상황 발생시 관리자 부재 등으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는 물로 기상이변에 따른 사전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양순자 의원 입니다. 과장님, 올해 폭설로 인새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홍농에서 영광쪽으로 오다보면 눈이 많이 와서 모래를 뿌려 놓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빨리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중앙선을 구별할 수 없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보면 빨리 대처할 수 없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재설하는 모래를 처리하는

그렇습니다. 인력으로 제거하기는 너무 광범위합니다. 물량이 많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당장 올해 청소차량 보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인접한 함평군은 있습니다. 그래서 함평군에 임대 문의를 했더니 임대료 주고 사용을 하자 , 주요한 도로는 4,5일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함평군에서 임대를 해 주는 것을 거절 하겠다는 의사 를 분명히 했고, 그리고 광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2대 있고, 전라남도에 보유한 차량이 있습니다. 인력이 되었든 장비가 되었든 치우지 않으면 교통 통행에도 지장을 주고 도로 경관에도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이 오면 영광만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함평에서 대여를 해서 하신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고요. 장비를 도로 관리청 등에서 대여를 할 수는 없나요?

거기는 관리하는 도로가 많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특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간이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료를 주고라도 사용을 하겠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추구하시는 재난관리 능동적 대처로 신뢰행정 구현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쩔 수 없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인력으로라도 빨리

그리고 비는 괜찮은데 눈은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빨리 새벽부터 나와서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주민 들이 이미 항의 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고생하신 것에 비해 호과는 미비하지요.

그 점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재설차가 2대입니다. 올해 재설작업시 가장 크게 활동한 분야는 읍면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트렉터 48 대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올 때는 48 대가 동원이 되고 적게 올 때는 약 30여 대가 동원이 되는데 그 역할이 컷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2 대가 도는 코스가 있습니다. 홍농에 가는 것은 빨리 가는데 한번 가는 것으로는 안되거든요, 눈이 많이 올 때는 두 번 세번까지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기상변화로 인해서 앞으로는 눈이 더 많이 올 거라는 보고 가 되고 있는데 더 보유를 하셔서라도

장비 보강을 해야 합니다.

만 발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지금 맨 앞장에 보니까 우리 농로 포장율이 61%로 되어 있습니까?

농어촌 도로입니다.

농로 포장인데요? 제일 앞장에 보면, 213쪽을 보면 농로포장 61.1%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저희 군관리 농로포장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지역 포장율이죠?

네.

영광군 전체 포장율은 몇 프로나 됩니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절반정도로 한 30%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6쪽이요. 불갑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 이것은 추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농촌지역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도시 민의 체험 공간을 만들고, 도시민 관광객도 유치를 하고, 도농간 교류를 통해서 지역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지역 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주 목적은 도농간의 교류를 통해서 농촌지역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험시설이라든가 소득사업이 있습니까, 이 사업중에?

우선 기반시설을 먼저 1차적으로 하고, 이번에 체험학습관까지는 보완이 되겠습니다.

체험 학습관이라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레방아와 연계를 해서, 물레방아가 전국 최대 규모이지 않습니까? 물레방아와 연계를 해서 거기에 맞는 컨셉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레방아와 같이 병행해서 특산품판매뿐만 아니라 거기서 전통찻집이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연못 2곳이 크게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 연못을 활용해서 도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겠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그 계획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가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것이 당초 목적과 거리가 멀게 어떤 관광시설만 되어 있고, 실질적인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고, 또 체험을 통해서 농산물이나 지역의 특산품을 팔 수 있는 시설들은 전혀 안되어 있지요?

이번에 시설이 일부 보완되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는 기반시설 위주로 시설을 했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61억 다 사용을 안했나요?

사용을 했고, 28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총 사업비가 61억인데

89억인데 61억은 사용을 했고,

총 사업비가 89억이고 61억을 사용을 하고 28억이 남아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28억 중에서도 기반시설 사업비로 투자가 되고 의원 님 말씀대로 체험이나 특산품 판매같은 계획은 금년 상반기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해서 별도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기고된 내용을 봤었는데 내용이 알맹이가 없는 사업이 되고 말아버렸어요. 사실상 보면 본질적인 부분과는 사업이 거리가 멀게, 어차피 도농간의 교류를 통해서 농업농촌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실제 그런 알맹이는 전혀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보면 사업자체가 관광사업으로 치중이 되어 있고, 그런 체험시설이라든가 도시민들이 와서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을 더 위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 불갑농촌테마공원은 불갑저수지와 불갑사를 연계시키는 하나의 시설기능에 역점을 두고 추진이 되었습니다. 의원 님 말씀대로 도농간 교류 촉진할 수 있는 체험분야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비 28억이 남아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더 역점적으로 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법성 진내지구는 금년에 좀 팔았습니까?

오늘 한건이 계약 이 되었는데 금년 들어 처음입니다. 많은 실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고, 어찌되었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1지구가 241필지 중에서 38필지 분양일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리고 2지구는 74필지 중에서 74필지 다 분양이 되었고요?

네.

그러면 대책은 있습니까? 보면 통상적인 얘기인데 두 번째를 보면 다각적인 개발방안을 강구해서 토지를 매 각하 겠다고 했는데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일전에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두가지 대안 이 있겠습니다. 가장 쉬운 대안 은 가격을 낮추는 것이 가장 쉬운 대안 이고, 두 번째는 분양대상 토지 가치를 높이는 것이 두 번째 대안 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전에도 보고 를 드렸다시피 가격을 낮추는 것은 혼자서 검토하지 않고 분양대상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주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변 토지 가치를 향상시키는데는 어느정도 시간과 경비 가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와 병행해서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도 맞물려 있고요, 전국적으로 팔리지 않는데 법성 것만 잘 팔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감안해서

가치를 높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군 재정 이 상당히 압박을 받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장기적으로 볼 때 가치를 높여서 파는 것이지만 단기적으로 빨리 팔아야지 우리 재정 여건이 좋아지는데 방법은 언론 홍보와 위탁 분양은 통상적인 방법인 것 같고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분양을 해야 되는데 대책은 수립해 놓은 것 있습니까?

지금 홍보대책도 수립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법성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이

법성면소재지종합개발사업도 이제 추진중인데 그러다 보면 금방 몇 년 가버립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지역의 토지개발을 하는 것은, 대신지구도 전체 분양하기까지 17년 걸렸고, 광주시 등 대도시에서도 지역단위 개발한 토지 매각은 적어도 10년 이상 15년 정도 걸렸던 점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대신지구도 오래 걸렸던 부분도 있겠지만, 2지구 같은 경우는 100% 분양이 되었어요. 이것은 처음부터 토지분양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2지구 같은 경우도 똑 같은 1지구처럼 분양이 안 되었다는 이해가 되는데 2지구는 분양이 100%로 되었고, 1지구는 안되었는데 이것은 토지가격을 산정할 때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분양이 안 된다면 똑같이 분양이 안 되어야지요. 1지구도 안되고 2지구도 안되고.

물론 부동산은 가격에 매리트가 있어야 하는데 2지구는 가격에 매리트가 있어서 잘 팔린 것 같습니다.

매리트가 없는 1지구는 부동산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튼 이것 때문에 과장님도 그렇고 영광군도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이라 과장님이하 직원들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분양을 잘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머리가 아픈줄 압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승만 의원 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부탁하나 드릴려고 합니다. 불갑지구 농촌테마공원이라고 해서 지금 관광지를 만들고 있는데, 저는 관광지가 관광지로서 목적이 경제활성화 인데 경제활성화가 되려면 저는 그 관광지에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갑사가 있고 불갑저수지가 있고 그 사이에 테마공원이 들어가지요?

네.

그런데 광주쪽에서 오면 관계가 없는데 영광쪽에서 가다보면 불갑사로 접근하는 것이 좀 애매하거든요. 아시죠?

네.

들어가는 길이 처음 고속도로 입구가 있고 묘량을 조금 지나서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어디냐면 있어요, 없어요?

영광 광주간 국도 22 호선 4차선을 말씀하십니까?

네, 거기요.

당초 노선 계획이 14,5년 전에 수립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과정에서 지금 불갑이나 구 삼학검문소쪽 나들목이 당초에 없었던 것을 강필구 의원 님께서 강필구 의원 님께서 불갑사에서 올라오는 나들목은 그 당시 노력을 해 주셨고, 광주쪽에서 내려오는 나들목은 보완을 했는데, 나들목 하나를 보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시행 하는 사업 같으면 바로 하게 되는데, 지금은 더욱 어렵습니다. 익산 건설국토해양부소관이고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사업계획을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과장님께서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거기에 가서 구조를 한번 봤거든요. 어떤 구조를 변경을 하면 나들목으로 내려갈 수 있는지, 제가 볼 때 돈이 얼마가 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방법은 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아까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꼭 그것이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면 군에서 자비를 드려서 한다면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것은 아니고, 어찌되었든 여기서 두 곳을 놓치게 되면 잘못하면 광주고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나들목을 하나, 한쪽만 하면 되니까 설치하는 방법을 고민 좀 해 달라고

그것은 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 기소 의원 입니다. 건설과 재난에 관한 질의 는 안하겠습니다. 다만 진내지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진내지구도 분양 관계는 워낙 머리가 아픈 것이니까 질의 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진내지구 명칭을 공모를 했더라고요?

네, 공모해서 전국적으로 92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공모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홍보를 할 때 세련된 명칭도 갖고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비전이 있는 의미를 담은 명칭을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자 그러면 홍보에 유효하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하고, 그리고 매각에도 크게 영향을 줄 것이다란 판단에서 새로운 각오로 했습니다.

네, 취지는 좋습니다. 시상금도 당연히 있겠네요?

시상금은 현재는 없는데요, 별도 저희들이 다만 당선작에 대해서는 우리 영광 법성특산물이 굴비라도 한 두름씩 보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머리를 빌려도 부족한가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한번 해 본 것은 전국적으로 관심을 조금이나 갖고자 했습니다.

그런 취지였습니까? 알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여러 가지 분양 관계 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 생각입니다, 면 소재지 정비사업 있잖아요?

네.

지금 70억씩 하는데 이것 또한 법성매립지 분양촉진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염산은 알지만 법성은 부지가 어디입니까?

그것도 매립지 활성화 위주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럼 매립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 안에 공연 시설이라든지 일반 주민 편익사업 위주로 매립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데 역정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건물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것은 면사무소 이전 문제는 예민한 사항이고 주 민의 합의 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법성면사무소도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안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주민 들이 왕래하기도 힘들고, 어렵고, 엊그제도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주차장도 없고, 빌려서 부지를 사용하는데도 여러 가지로 복잡하더라고요. 주민 들과 협의를 거쳐야할 부분이지만 제 생각인데 법성면사무소를 제1지구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자동적으로 분양이 잘 되지 않겠냐란 생각도 드네요.

저도 마찬가지로 면사무소 정도의 기관 하나만 옮겨도 그런대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렸지만 면사무소 이전의 관계는 주민 들의 이해관계사 얽혀 있는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좁은데 현재 위치에 땅을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안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번거로움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확보하고 청사를 한다고 하지만, 70억이나 돈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 보다는 매립지로 나와서 한다라면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면사무소 이전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한번

제 생각을 말씀 드렸으니까, 김양모 부의장 님도 계시니까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2억 가까이 합니다, 15톤짜리는. 8톤짜리는 1억4,000만원정도 하고, 우리군 도로규모나 관광객들이 오는 것을 봐서는 저도 꼭 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원 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살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삼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금년도 우리군의 군정 목표인 선진도시건설에 걸맞게 제반시책을 가장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품격있는 도시경관 개선을 중점 추진 과제로 삼아서 일반시책 9건과 특수시책 2건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37쪽, 먼저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도시계획 정비 체계 구축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머든 자료와 정보를 전산화 하여 그동안 추진되어 온 도시계획의 전 과장을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한눈에 모든 정보를 보다 편리하고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5억원으로 우리 군 전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정보체계 D/B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3억원을 투입하여 D/B구축 작업을 진행하여 현재 9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2억원의 사업비를 드려서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망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계획시설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교통량 이 많고 주거 밀집지역인 영광읍 시가지 내에 도로를 개설해서 주민 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망 확충으로 살기 좋은 지역 이미지 제고를 다하기 위해 5개 노선에 3,730여미터를 연차적으로 개설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1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영광단주사거리에서 스포티움 진입로와, 종산교차로에서 대신지구간 도로, 그리고 주공아파트에서 대성아파트간 도로 3개소를 개설하고, 앞으로 단주 사거리에서 영광병원 가는 도로와 대신지구 외곽도로 개설사업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여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239쪽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영광읍 남천리 황토지구 등 3개 지구에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에 걸쳐서 총 사업비 140억9,000만원을 투입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105억4,200만원을 투입하여 황토지구에 396m의 도로를 개설하고, 주차장과 소공원, 경로당을 설치 완료한바 있습니다. 향교지구에 213m의 일부도로를 개설하고 또 주차장과 경로당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법성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360m의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52%의 보상 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15억4,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향교지구와 법성지구 도로 개설사업이 착실히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1쪽, 영광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영광읍 일원을 대상으로 생활기반 확충사업, 소득증 대사 업, 경관개선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여 우리군의 중심 거점 지역으로 육성을 다하기 위해서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의 총 사업비 114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일종의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7월까지 완료하고 사업비 17억을 투입하여 도로 140m의 개설과 주차장 1개소 설치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심 지역 주차난 해소 사업 추진입니다. 영광읍 도동리와 단주리 주변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내의 극심한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총 사업비 23억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2개소에 약 18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8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도동지구에 폐기 물 처리 및 바닥정리를 3월까지 완료를 하고 단주지구는 편입토지 보상 을 6월까지 완료하여 주차난 해소와 군민 편의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243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각종 사고 와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를 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다하기 위해서 경찰과 유기적 협조 체제 속에서 교통방법용 CCTV와 안전시설물을 적기에 설치를 하고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44쪽, 운송질서 확립 및 교통서비스 향상입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운영지원으로 운송업체의 경영을 개선을 하고 양 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어촌버스 33대 15억원의 재정 지원금과 버스와 화물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 540대에 대해서 13억원의 유가 보조금 을 지원을 하고 운송업체 및 여객 터미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서 군민교통서비스 향상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245쪽,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영광읍 도심 지 중앙에 위치한 우산 근린공원에 녹색 경관 디자인을 접목한 편익시설과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주민 들의 휴게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원 진입도로 2개소, 394m를 완료를 했고, 2011년도에는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하여 간선도로와 산책로 개설을 하고,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 을 완료토록 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추경 예산 에 확보를 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성산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산근린공원에서 물무산으로 이어지는 녹색디자인 공간의 벨트화로 다시 찾고 싶은 품격 높은 도시디자인 공간 조성을 위해서 팔각정 신축, 조경시설, 산책로 등 주변 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성산공원 주변 북문제 조경공사를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는 약 6억2,400만원을 투입하여 팔각정 신축과 산책로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특수시책사업으로 만남의 과장 고품격 도시디자인입니다. 구 실내체육관인 만남의 광장을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만남의 장소와 소통의 장소로 활용 되도록 품격있게 디자인 하여 군 민의 정서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약 2억원의 예산 을 확보하여 식물원과 인공폭포 등 편의시설과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인 선진 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 생활체육공원 내 장미공원 활성화입니다. 영광 생활체육공원 내 넝쿨장미를 추가 식재를 하고 인근주변 도로 및 산책로 등에 새롭게 장미의 거리를 조성을 해서 향후 장미 축제 대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1억원의 예산 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체육공원 및 주변도로에 1만본의 장미를 추가 식재를 하고 조형 및 덕장시설, 경관 조명 등을 설치하여 누구에게나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만들고, 향후 장미축제에도 대 비토 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나승만 의원 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종합병원 들어가는 입구쪽에서 월평리 상하수도사업소로 가는 길이 있지요?

네.

버스정류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도로는 언제나 확장이 됩니까?

이 계획은 우리 농어촌 도로와 접하는 부분이라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일종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이 전에 농어촌도로 확장 개설하는데 보상 적인 문제 걸림돌에 대해서 지금 약 4,50m가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도로로

아까 걸림돌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아는데요, 그 곳이 사고 다발지역이거든요. 도시과 사업과는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쪽지역이 우리 도시계획지구와 경계 시점으로

사고 다발지역인데요, 얼마전에도 사고 가 났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건설과와 도시과와 협조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임시방편이라도 조금 넓혀서 사고 예방을 해 주었으면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장 박순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쪽, 2011년도 시책추진방향입니다. 고령화시대 수명연장과 각종 질병 증가에 따른 주민 들의 보건 의료 서비스 욕구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원스톱 건강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52쪽, 2011년도에는 일반시책 10건과 특수시책 1건을 추진하겠습니다. 253쪽, 내실있는 보 건의 료기관 운영 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친절ㆍ고객만족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에게 사랑받는 보 건의 료기관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보건소 환자진료,제증명 발급, 임상병리 검사와 X-선 촬영 등 포괄적인 의료 건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 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54쪽, 농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입니다. 보건기관 시설 장비 개ㆍ보수로 안락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관리 담당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1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노후 의료장비를 교체 구입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사업용 노후차량 1대를 교체하여 양 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 민의 의료서비스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6쪽, 의약 관련업소 관리입니다. 불법 의료행위 및 부정ㆍ불량 의약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의약관련업소 131개소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ㆍ점검을 하겠으며, 응급의료기관 2개소에 대해서는 1339응급의료센터와 연계한 응급의료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마약류 퇴치 가두 캠페인 및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57쪽, 한의약건강증진 HUB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 제고로 통합적인 한의약 보건사업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겠습니다. 한의약건강증진 5대 필수 프로그램과 지역특화 3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다양하고 대상자 관심이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으로 한방에 대한 주 민의 접근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8쪽,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하여 치료중심에서 예방사업으로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로당 및 학교 등 100개소 1,700명에 대하여 70회에 걸쳐 구강검진 및 교육을 실시하고,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6명에 대하여 무료의치보철사업과, 65세 이상 노인 약 500명에게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을 보건소 에 등록 된 임산부 등 2,70명에게 보건교육 및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4개교를 주1회 운영 하겠습니다. 259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증진, 만성질환자 등 다양한 건강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3,800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6천명에 대하여 고혈압?당뇨 예방 관리를 하겠습니다. 매주 1회씩 찾아가는 이동 보건소 를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로 군민 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0쪽, 건강생활 실천 사업 입니다. 지역주 민의 건강현황을 파악하고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 민의 건강행태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생활터 접근을 통해 생애주기별 교육 및 홍보 등 만성질환예방관리를 실시하겠으며, 운동, 영양, 절주, 비만 만성질환예방, 금연 등 통합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과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여 군 민의 건강의식 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261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임신, 출산, 양육지원과 예방중 심의 보 건의 료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약 1천명에 대하여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등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추진하겠으며, 5,500명에 대해서는 영유아 예방접종과 420명에 대한 신생아 출산양육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숙아 등 의료비지원 및 엄마 젖먹이기 홍보, 불임부부 지원 등 모자 보건사업의 지원 및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선진도시 건설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262쪽, 영양플러스 사업 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영양교육으로 평생건강유지의 틀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영유아 및 임산부에게 월2회 보충식품을 공급하며, 영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평생건강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사전 예방적인 건강 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263쪽, 특수시책입니다. 위생해충 서식지 집중관리 추진입니다. 월동 위생해충 조사 및 효율적인 친환경 방역활동으로 군 민의 보건 위생에 기여하기 위하여 위생해충 서식지 및 질병발생 지역을 카드를 통한 월2회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영광읍 지역은 오토바이 방역단을 구성하여 방역기 2대를 구입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박영배 의원 입니다. 259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취약계층 대상자 등록 관리가 3,800가구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 맞는 것이겠지요?

네.

제가 한가지 건의 를 드릴려고합니다. 지금 한가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고독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고독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혼자 계신 분들이 돌아가신지 모르게 돌아가시는 것이 고독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 같은 일본같은데는 지금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영광군에도 고독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된다라고 제가 몇 번 드렸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낸 것인데, 저도 지역 민원을 듣다보면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마 그 분들이 3,800가구이지 않냐란 생각이 드는데 혼자 계신분들이 많이 계시다란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혼자 계신분도 많이 있지만, 저희 보건소 에서 관리하신 분들은 일반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 부분에도 저희 보건소 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일반인들은 많기도 합니다만, (청취불가) 보건소 에 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위의 저소득 주민 만이 아니라 옆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도 가까이 다가가서 서비스를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보건소 장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광 군수 님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들에게 드리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주민 생활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독거노인들이 건강이 안좋으신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과는 1:1 멘토 쉽게 말씀드리면 1:1 결연을 맺는 그런 방법을 다른 시군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연을 해서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번씩 안부전화 드리기를 위한 결연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장님께서도 한번 방법을 찾아 보셔가지고 우리 영광군에서는 돌아가실 때 고독하게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명절에도 주민 생활지원과와 연계해서 가정 돌아보기도 했었지만 저희 보건소 가 올해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1인당 다섯분 정도로 저희가 1:1 서비스로 설 명절에 외롭지 않도록 돌아보자고 해서 저희가 올해 특수시책처럼 예산 은 없이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와서 대상 가정에 김을 배달을 해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저희들이 외롭지 않도록 보건소 직원과 주민 생활지원과와 타협 을 해서 더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 기소 의원 입니다. 255쪽이요. 설명을 못 드려서 제가 하겠습니다. 쯔쯔가무시 있지요?

네.

작년에 몇 명이나 발생이 되었습니까?

작년 2010년도에 많이 발생은 안했습니다. 약 3,40명 이내로 발생을 했습니다.

쯔쯔가무시같은 경우는 일을 하다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조금만 주의하면 발생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교육은

논ㆍ밭에 들어가기 전에 토시 착용하고, 방역사업용 집에서 모기약 살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뿌리고 들어가시라고 가을철이 되기 전에 많이 홍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과 의원 간의 대립된 양상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국적으로요?

전국적으로요?

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금 병원과 의원 이 약값 인상안을 놓고 대립을 하다가 대한약사협회에서 의원 측에서 제안 한 약값 인상안을 손을 들어 주었거든요. 다시 말한다면 의원 쪽에서 제안 한 병원이상 약값을 인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병원의 경미하거나 중병이 아닌데도 큰 병원으로 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동네 작은 소규모 의원 은 계속적으로 문을 닫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물론 수술환자라든가 중병 환자는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한다지만 계속적으로 5년 이상 된 사람들은 그 혜택을 못 받는 경우 그런 사람들도 약값이 엄청나잖아요, 약만 먹는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큰 병원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 같은 약이니까 의원 에서도 처방을 할 수 있는 약인데도 불구하고 큰 병원으로 간다, 그러면 소규모 의원 들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영광은 병원 문 닫는 곳은 없습니다. 약국은 저희가 한 두 곳이 폐업을 하는데요, 약국이 폐업을 할 때는 폐업하신 약사님께 따로 어떻게 해서 약국을 닫게 되냐고 제가 여쭈어 보거든요, 여쭈어 보면 남편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경우가 주로 있고요, 이쪽이 고향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 고향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분은 계셨어도 아직까지 생업이 어려워서 문을 닫는 곳은 저희가 보건소 에서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전국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 병원측과 소규모 동네 의원 과의 관계들이 상당히 현안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적으로 소장님께서 알아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금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광고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전에는 예방접종을 독감 예방접종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부터는 삼가라고 해서 신종플루와 독감을 같이 접종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까지 신종플루 환자는 열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환자가 미약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저희는 타미플루를 조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발생이 되면 즉각 타미플루를 투여토록 하기 때문에 저희 영광 보건소 는 신종인플루 환자에 대해서는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7쪽의 허브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농한기 때 각 마을 경로당이나 회관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계시잖아요, 이럴 때 가끔씩 이런 허브 보건 사업을 시행 해 준다면 아마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계시죠?

네.

서로 자기 동네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관심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251쪽에 보니까 저출산 대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보건소 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물론 저출산 대책이 보건소 부분만은 아니겠습니다만, 보건소 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영유아 건강관리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다문화가족들이 아이를 많이 낳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보면 영양플러스사업이다라고 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영향부실을 하거나 체중이 미달하거나 빈혈이 오거나, 몸무게가 적거나, 키가 보통 아이들보다 적거나 하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지금 보건소 에서 다문화가족들을 모아 놓고 영향 실습도 많이 해드리고, 다문화 가정을 보면 계란 후라이 하나도 못해서 저희 영향사가 보건소 에서 실습을 해 주면서 다문화가족들에게 출산장려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영광군이 출산대책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저희는 성공했지 않나, 예전에 약 350명에서 380명 정도 낳다가 지금은 약 5,60명씩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들 영유아 사업을 착실히 수행하다보니까 엄마들이 관심이 많아서 하나 더 낳아야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하나 더 낳으시면 세 자녀는 900만원을 줍니다, 네 자녀는 1,100만원을 줍니다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착실히 보건소 에 오면 아이하나하나를 내 아이같은 마음으로 돌보기 때문에 그런 쪽 사업을 성공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다문화 가족들이 오면 특히 저희가 영어보다는 한국말로도 잘 알아듣기 때문에 식생활 개선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의외로 빈혈이 있는 아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약 5,000만원 가량을 영향플러스사업을 실시하면서 원스톱으로 같이하기 때문에 저희는 출산대책에 어떻게 보면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이 주로 출산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우리 군에 보면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 하면서 3자녀부터는 9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지요?

네.

지원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조례 제정 이후에 3자녀를 낳아서요?

세자녀를 낳은 숫자는 6,70명이 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요?

네.

그 사람들이 지금

한꺼번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막 낳으면 3자녀는 3개월 동안 30만원씩 8개월 동안 240만원을 주고요, 유치원 갔을 때 30만원 주고, 초등학교 갔을 때 180만원 지급되고요, 중학교는 120만원, 고등학교는 330만원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이들이 중학교를 간 아이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8개월 동안 240만원은 착실히 타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의회에 나오기 전에 TV를 보니까요 강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를 적게 낳아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아쉽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아이를 가장 적게 낳아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심 각하 다고 저희들도 봅니다, 특히 농촌지역이. 그럼 다문화가정 말고 일반 우리 군민들이 아이를 낳았을 경우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거기는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일반도 지원이 됩니다.

똑 같지요? 다문화가정이나 우리 일반인들이나 같지요, 특별히 다른 것 있습니까?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방접종같은 것은 전무 무료로 해 줍니까?

필수 예방접종은 무료로 해 드리고 있고요, 제가 생 각하 기는 영광군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하다못해 아이들이 유치원을 입학을 했을 때 유치원비가 전부 무료로 된다, 아니면 대학 학자금이 무료가 되지 않고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준다고 해서 아이 하나를 대뜸 낳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있는 가정은 금상첨화로 아이를 더 낳고 싶은데 돈도 900만원에서 1,100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낳고 있지만, 그 돈을 가지고는 아이를 반듯이 하나를 더 낳겠다란 생각에는 조금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가면 그것을 건의 를 많이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이들을 충분히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저희 보건소 에는 필수 예방접종이 아닌 접종을 미국에서는 필수접종입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예방접종을 많이 하는데 상당히 예방접종비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엄마들이 아이 낳아서 키우기고, 옛날에는 보건소 에 필수예방접종만 맞추면 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정부 가 개입하지 않는 한 조금 출산 장려가 활발하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교육을 가면 많이 건의 를 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놔두지 말고 정부 에서 나서 달라고, 그래서 충분히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마음 놓고 직장을 다닐 수 있고, 아이 예방접종이며, 지금은 사교육비가 많이 들 잖아요, 그런 부분도 엄마들이 의식을 해서 아 낳는 것 같다라고 저희들이 건의 는 많이 합니다.

아무튼 소장님 말씀처럼 보건소 에서만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장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연구개발 강화로 영광농축산물의 명품화를 위해서 14가지 사업에 역점을 두고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목차 순에 의해서 일반시책 11건과 특수시책 4건 등 1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 우량묘 생산보급입니다. 우리 군 특화작목 및 유망작목을 저렴하게 공급해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출작목 40만주 우량묘 60만주 등 100만주를 연간 생산해서 일반 시중보다 20% 싸게 농민들에게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량 씨감자 소괴정 생산은 봄, 가을 10만개를 생산해서 실수요자인 농민들에게 공급을 해 주고 있고, 국화 전시회를 위해서 국화동호회원 중심 50명을 5월부터 10월까지 한달에 두 번씩 교육을 통해서 10월 하순경에 도동리 생활체육공원 내에 1주일 정도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70쪽, 농기계 교육과 임 대사 업 추진입니다. 부착형 농기계의 상시 대여로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대 농기계 자격반을 대비해서 3월부터 11월가지 3개 과정을 25명씩 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71종 405개에 대한 임대 농기계를 연중 상시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번기 철에는 휴무일 엇이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수요 대비 공급이 못 따라서 서비스가 다소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귀촌 귀농인들이 많이 늘어나서 농기계 교육을 분기별로 한번씩 할 수 있는 준비도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농촌 체험 교육농장 육성입니다. 도시 소비자들에게 체험기회를 제공을 해서 농촌 생활을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체험 교육농장 4개소를 선정을 하는데, 개발능력을 겸비한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교육 농장 종합운영 등 전문 교육을 통해서 환경 조성으로 도시민들이 다시 찾아와서 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농가 소득에 많은 도움을 주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72쪽,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 조성입니다. 농작업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향상과 농작업의 편의화로 농업인들의 작업능률 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을 3년간에 걸쳐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선정을 해서 1차년도에 그동안에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여러 가지 도출된 문제를 개선하고 안전지침 실행으로 사업효과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농작업 개선 보조도구를 지원하고 근골격계 예방프로그램을 보급해서 농작업 유해환경 개선과 농작업 관련 건강개선을 도모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정밀검정입니다. 화학비료의 남용방지와 우수농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친환경인증 토양 검증 3,000점 등 총 4,300점과 액비분석 처방 3,000부를 발부해서 볏짚과 보리짚의 사료화로 인해서 유기물이 부족한 땅에 맞춤형 비료와 액비 시용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영광 모싯잎 송편 원료 작업 실용화 사업입니다. 모싯잎 송편 산업화 에 따른 원료작업화로 농가 소득을 늘려 나가기 위해서 전용 벼 품종 보람찬이란 품종을 약 20㏊를 재배를 해서 소요량의 10%인 130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돈부 우량품종을 위해서 일시 수확형과 기계수확이 가능한 품종 두가지를 2㏊ 정도 재배해서 운영하겠고, 벼 전용 싸이로 300톤급을 농협에 지원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모시묘목 5만주씩을 생산해서 실수요자에 대한 농민들에게 공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벼 대체작목 입식재배 연구입니다. 쌀농사의 품작과 소비량의 감소로 재고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쌀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벼 대신에 타 작물을 많이 심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6가지 작목을 입식해서 경영 분석을 해서 기계화가 가능한 작목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농민들에게 교육하고 권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원예 화경 개선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은 바로 경영비 절감이고 경영비 절감은 농가 소득을 올려서 농가 경쟁력 향상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로 탄산가스 발생기를 설치를 해 주고 에너지 절감형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LED을 이용한 시범사업도 1개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성 노 동의 절감을 위하여 시설 내에 미인방제 시스템을 3개소 설치를 하고, 딸기를 고설재배 실증시험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양파 최종단지도 금년에 조성을 하고 화재 예방에 따른 시설 농가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을 위해서 논고추 재배단지를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1개소 2㏊를 조성해 나가고, 지구의 온난화에 따른 저항성 고추 실증시험을 3개소 해 나가겠습니다. 포도과원에 외래해충인 꽃매미 친환경 방제사업을 해 나가겠고, 시설포도에 통풍환경 개선 사업을 병행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특수과수 또는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해서 암거배수라던가 노지 수박의 병해 저항성 선발시험도 병행해서 금년에 해 나가겠습니다. 278쪽, 양질조사료 홈파 시험재배입니다. 조사료의 작업기반 조성과 작부체계 확립을 위해서 지금까지 청보리 단일품종 재배 했던 것을 혼합 조합별로 저희들이 시험을 해 나가겠습니다. 청보리와 나이그라스, 또는 청보리와 귀질을 해 나가고, 양질 사일리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험포를 약 10㏊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량품종 사료작물 품종 비교연시포도 약 3,5㏊를 전시를 해서 농민들로 하여금 선택의 기회를 높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틈새 소득작물 기술개발입니다. 우리지역에 알맞은 틈새 소득작목을 발굴해서 지역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디, 복분자가 현재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만, 가공기술 적립을 위해서 오디 가공 저장시설을 1개소 하고, 특용작물 생력 기계화 재배를 위해서 임삼 파병 이식기를 도입하겠습니다. 유망 틈새작목 확대 재배를 위해서 민들레나 밤, 호박을 농가에 지원 권장하고, 블루베리 실증 시험을 1개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280쪽, 보리이용 식품개발 연구입니다. 보리기능 식품 연구 용역을 작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경희대와 샘표식품주식회사와 작년에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만, 경희대에서는 미백화장품 원료로 보리를 이용해서 특허를 제출 한바 있고, 현재 샘표식품에서는 바이오음료 개발을 완료해서 언제든지 생산이 가능한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같이 협동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찰보리음식 맛집을 2개소 정도 육성해 나가고, 보리 전통주 개발을 계속해서 금년도까지 한곳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주 개발에서 상표 등록 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가공을 보리술, 보리빵, 고추장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고 여기에 따른 전통 음식이나 한식관련 전문 인력을 다섯명 정도를 상시 육성해 나가는데 치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벼, 보리 우량 채종사업입니다. 보리산업특구에 필요한 기본종자의 완전확보가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벼는 7개 단지에 180㏊, 보리는 6개 단지에 152㏊의 채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산업 특구에 따른 기본적인 종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채종단지 보리는 20㏊, 우리밀은 10㏊ 정도 해 나가고, 특수가공미 찰벼를 약 100㏊정도 해서 일반 시중에서 재배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용이라든가 기능성 벼도 아울러서 시험재배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바닷물의 농업적 이용 실증시험입니다. 바닷물은 무기양분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이것을 작물에 이용을 하게 되면 많은 병충해 방제라든가 여러 가지 친환경 (청취불가) 일거삼득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금년에 원예분야 외 4개소에 실증시험을 통해서 병충해를 방제하는데 사용을 해 봐서 이것이 안전사용기술이 적립이 되면 농가에 보급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양순자 의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농촌지도소 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는 일이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농민들을 위한 일이지요?

네.

그렇다면 지도소가 농민들의 마을 속에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밖에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물론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여건이 갖춰지면 마을 속에 있어서 서로 자주 왕래하는 쪽이 더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밖에 있는 경우는 어디입니까, 지금현재요?

밖에 있는 경우는 특별히 저희 본소를 제외하고는 읍면에 있는 상담소는 마을 속에 소재지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군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군남이요?

네.

군남은 전에 면사무소 앞에 있었습니다만, 거기가 워낙 언덕이고 노인들이 다니기에 불편하다고 해서 새로 땅을 구입을 해서 평지로, 150m 떨어진 쪽에 새로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으로 주민 을 위한 지도소인지 아니면 행정을 위한, 1분이잖아요, 그분을 위한 지도소를 짓는 것인지, 고생을 하시고 의도는 좋으나 의도와 달리 좋지 않게 평이 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여건이라면 무엇입니까, 주민 들이 그쪽을 택한 것입니까, 이쪽에서 정산 것입니까?

주민 들이 원해서, 거기에 언덕이 있어서 다니기에 불편하다, 주차공간도 좁아서 저희들이 부지를 평지로 옮겼고, 지금은 차도 많이 있고, 전화가 거의 갖춰져 있어서

전화로 하려면 구태여 마을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오고가면서 들릴 수 있는 공간으로

그런 것이 갖춰져 있어서 그렇게 불편하게는 생각이 안됩니다, 150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청취불가)

그것과 달리 마을 속에 있는 것도 봤어요. 홍농같은 경우는 참 잘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또다시 그런 일이 새로 증축을 하신다든가 이전을 하신다면 차가 있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군남같은 경우는 우리 영광군에서 65세이상 인구가 많은 고령화 지역인데 그런 것을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에 없는 사항을 묻겠습니다. 지금 지역경관농업 사업이 진행 되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 자체사업은 아니고 원전지원사업을 가지고 홍농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어디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한테 예산 을 주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에 따라서 예산 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농의 경관농업은 주민 들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여러번의 협의를 거쳐서 가장 최종적으로 합리적인 무엇인각해서 경관농업이란 사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 님께서도 관심이 있어서 저희들 업무인 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주민 들과 협의를 해 가면서 하는데 사실 추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 들의 의견이 합의 가 잘 안되고 있는데, 어렵사리 작년 10월부터 작업일 시작되어 연말 늦게 12월달에 파종 꽃씨까지 용역을 주어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은 5억정도인데 교부 결정 은 작년 10월달에 끝냈고, 경기도에 있는 벽화수란 회사와 공동발전 위원 회에서 협약을 해서 전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만, 현재 발아상태가 어떤지, 앞으로 목적이 5월달에 꽃잔치를 한번 해 보고 싶어하는데 과연 그것이 되겠는지 조심스럽게 점검하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경관농업을 5억이란 예산 을 드려서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에요. 주민 들이 일단 경관농업으로 꽃씨를 뿌려 주라고 해서 한 것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있을 것 아닙니까?

꽃씨를 뿌려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경관농업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단되지 않고 한곳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지형상, 또는 주민 들이 살고 있는 문제로 의견이 상당히 난립이 되어가지고 최종적으로 꽃씨 파종이 느져진 것도 합의 가 안되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칠곡리 입구에서부터 진덕리까지 광범위하게 20㏊가 파종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이 종자를 파종해서 과연 꽃으로 보기좋게 피울 것인지, 아니면 3월달에 다시 꽃을 사다가 보식을 해야 될 것인지를 조심스럽게 지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 안하셨나요?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발아가 되고 있는 상태로 2㎝ 정도 됩니다.

지금 발아가 잘 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발아가 잘 되었다면 그 다름 단계는 무엇입니까?

다음 단계는 5월15일부터 30일까지 홍농발전 위원 회에서 꽃잔치를 해 보자, 축제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추진 위원 들과 1주일에 한번씩 만나서 그동안의 기획이라든가 홍보를 해야 할 것, 보식이라든가 재초도 해야 하고, 각 사회 단체별로 참여를 해서 안내라든가 주차 등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앞으로 매주 정례적으로 만나서 서로 상의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꽃 축제를 하기 위한 것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럼 축제를 5월 언제요?

5월15일부터 30일까지로 잠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대략 그렇습니까?

네.

정확한 날자는 아니고요?

네, 아직 저희들과 협의는 안 되고 그거서 원하는 날자가 그래서, 그때가 농번기철에 접어들어서 많은 분들이 오겠냐 걱정이 됩니다만, 다시 한번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민 들의 의견은 제가 알기로는 취소가 되었다가 2009년 11월달에 다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정확한 계획은 나와 있지 않네요? 5,6월에 꽃 축제를 한다면 밑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 3월인데요? 그래서 경관농업으로 홍농을 알리는 것이 아니고 축제라면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영광 관내를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축제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관농업이라고 해서 원전이 있는 지역, 지역의 이미지가 주민 들로 하여금 대중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시각에서 탈피해 보자는 차원에서 홍농시가지나 주변에 꽃을 심어서 오고가는 사람들한테 기분 좋게 하자 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던 것인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발전 위원 회에서 기왕에 내친김에 축제까지 하면 어떨까, 축제를 하려면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겨야 되는데 뭐가 되겠냐 해서 정확하게는 안했지만 말이 오간 것이 전라북도 고창에 청보리 축제를 다녀 온 사람을 유인을 해서 홍농에서 영광 법성포를 통화 하게 하면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굉장히 좋긴 좋은데, 과연 그 사람들이 영광을 거쳐 가겠는가란 의구심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발전 위원 회에서 축제까지 거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쪽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서 하도록 협력을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부탁 말씀을 드릴께요. 축제까지 한다면 명칭을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축제를 하신다라면 성공리에 하실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좋은 결과를 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발전 위원 회에서 끌려가시는 대답이세요. 정확한 계획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꽃 축제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홍농의 원전의 부정적인 시각을

하려고 안하셨지만, 지금 하시죠? 하시기로 하셨나요?

아직은 만나지 안했기 때문에 꽃 축제를 꼭 해야 되겠는가는 다시 한번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다니면서

아직 결정 이 안 된 사항입니까?

네. 저희들한테는 꽃 축제를 하겠다란 것을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말씀을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희연입니다. 저희 사업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최고의 수 질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방류수질 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조성이란 전략 목표로 지방공기업 운영 내실화로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과 적정유지 관리로 수질환경 개선 등 일반시책 9건과 특수시책 1건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해서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상하수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7쪽, 지방공기업 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직영기업 전환 추진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지난 2010년도 7월 15일 상하수도 자산평가 및 개시재무상태표 작성 용역을 완료 했습니다. 그동안의 지방공기업 운영 개시에 대한 예 산회 계 시스템 교육, 그리고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및 회계 규칙 을 작년도 12월31일자로 제정 공포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직영기업운영 개시에 대해 일반행정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 을 공기업 회계 예산 구조로 1회 추경 예산 시에 반영을 해서 지방직영기업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처음 시행 되는 업무인 만큼 부단한 업무연찬과 지속적인 2년마다 실시되는 중앙부처 경영평가 대비 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요금납부 제도 개선을 통한 선진수도행정 구현입니다. 우리군의 상하수도 사용료 는 월 2억9,000만원으로 연간 30억원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하수도 요금을 직접 납부, 자동이체, 계좌이체를 통해서 상사수도 요금을 징수 했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지로 사이트 및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한 제도로서 요금납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금융 결정 및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서 3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한 후 시험운영을 거쳐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 운영을 하고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및 지역책임제 실시, 단수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 을 통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쪽, 영광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총 사업비 75억5,800만원을 투입하여 영광읍 시가지내 20년 이상 경과된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영광읍 무령리 군립 도서관 앞에서 원광어린이집 앞 구간 1.2㎞ 교체를 해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은 물론 누수율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상수도 누수율 낮추기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군 상수도 누수율은 작년말 현재 23.8%입니다. 앞으로 5%이상 낮추기 위한 대책 일환으로 총 사업비 1억6,1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노후 계량기를 교체를 하고 초음파 구입 11개, 상수도 관료 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누수발견 신고자 포상금, 누수발견 주민 신고 시스템 구축과 수도 대행업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구역 전담 보수제를 실시를 해서 신속 복구를 통한 누수율을 최소화 하여 수돗물 손실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염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231억6,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1일 처리 능력 500톤의 하수 처리 시설과 관로 16.8㎞, 828세대 배수설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법선정과 부지협의, 그리고 건설기술 심의 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현재 재원 협의 및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 등을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반 절차가 완료되면 전남도 설치인가를 득한 후에 3월중 공사를 발주 2013년도에 완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백수ㆍ군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백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처리능력 500톤과 차집관거 9.8㎞, 하수관거 17.4㎞, 배수설비 913세대입니다. 군남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처리능력 130톤과 찻집관거 2㎞, 하수관거 8,42㎞, 배수설비 253세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70억7,800만원입니다. 군남 하수처리서설은 지금까지 공법산정과 부지 협의가 마무리 되었으며, 설계자문과 협의 중으로 제반 절차가 완료 되면 전남도 설치인가를 득한 후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백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3월 중에 계약 체결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공공하수 처리시설 적정유지 관리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하수처리시설은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홍농ㆍ법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그리고 마을 하수처리시설 25개소를 합해서 27개소가 되겠습니다. 동 시설의 최종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2억5,000만원, 소규모하수 관로 정비 2억2,200만원 등 총 사업비 9억6,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수질환경이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의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낙월지구, 안마도, 월평 3개 지구에 대해서 총 사업비 33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낙월지구 마을하수도 오수처리장과 오수관거 1.6㎞를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낙월지구 마을하수도 공사는 2월중에 착공을 하고 안마도와 월평마을 하수도 공사는 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면 5월 중에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영광읍 분뇨처리시설은 1987년도에 설치된 시설로서 동 시설 내 건물과 기계 시설 노후화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작년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입을 해서 분뇨처리시설 건물 리모델링과 노후된 기계시설을 현대식 시설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재원조달 협의가 완료되었음으로 도급계약 심사 후에 발주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4억3,1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계획대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특수시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태양광발전 설치사업으로 영광읍 공공 하사처리장 내에 총 사업비 3억5,800만원을 드려서 50㎾ 용량의 발전설비를 구축을 해서 연간 107,912㎾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발전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부응을 하고 하수처리시설 친환경 기초시설로 이미지 개선을 해서 에너지 수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