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2월2일자 시 본청 건설도로과장으로 있다가 발령받아온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1년도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1페이지 조직 및 정원현황은 말씀드리면 우리 건설도시국 조직은 6과1단22담당으로 정원 126명에 현원 1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분장사무 및 6-7페이지 정책방향과 역점시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중단없는 중구를 위하여 성남동 182-16번지 일원 도로개설 그리고 길촌마을 진입도로 개설, 울산혁신도시건설,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단위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울산 다운제2보금자리주택 지구조성사업, 성동에서 풍암마을 도로 확장공사, 태화십리대밭 제2축구장조성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내실화, 주택가소규모주차장 조성사업, 도심지주차공간 지속적인 확충은 물론 불법주정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선진교통문화 기반조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품격 높은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서 자전거인프라구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노점상실명제 명품거리조성, 품격높은 정비계획수립 그리고 정비구역지정, 해돋이와 달빛풍경이 아름다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혁신도시 내 명품건축물 건립유도,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위한 장미식재,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구민운동장조성사업, 쌈지문화공간조성사업, 디자인거리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푸른환경과 문화체육공간이 조화된 주거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및 재해에 대한 사전예방활동 강화로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최정식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저희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4일 날 폭설에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제설작업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 축하드리며 중단없는 중구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식 과장님 그리고 담당주무관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폭설로 인해서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에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재난과 관련 되어서 폭우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중구 내에 가로등에 누전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사고가 나고 한 부분인데 작년에 300개정도의 누전방지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계획이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개요에 보면 보안등설치 등등에 등이 있습니다. 절전형등으로 CDM으로 할 것인지 LED로 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동별로 보면 가로·보안등이 유지관리가 지금까지 완벽하게 팻말자체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유지보수를 24시간 내에 하고 모니터링을 3시간 내에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잘 지켜지는데 통보되고 연락될 업체의 전화번호가 변경이 되다보니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대응책도 말씀해 주십시오.

관내에 가로등은 3,719개, 보안등은 4,627개가 되겠습니다. 계속 누전등이 발생되는 것은 분전함을 계속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설치해야 누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로등을 만지는 사람이 위험합니다.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계속 설치할 계획이고 설치하는 등은 거의 CDM등 내지 LED등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나트륨 등을 하다보니까 전기를 많이 소모시키고 해서 LED등 내지 CDM등으로 아주 경제적인 고효율 등을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안등이 고장났을 때는 신고를 받고 계속 밤에는 당직실로 연결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음 날 나가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바로 수리를 하고 합니다마는 원격관리하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보수에 보안등 같은 경우에 전봇대에 연락처를 적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분전함 차단기 스위치 밑에 타이머 옆에 적혀있는데 그 부분이 이상하게 훼손이 많이 됐고 그 부분에 연락처 자체가 정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유지 보수하는 업체에 바로 연락이 안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지보수 하는 업체에서 관리시스템으로 해서 바로 가서 고치는 것이 24시간 내에 완료보다도 12시간 내에 완료하는 부분들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부탁드리고 분전함 설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분전함은 누전차단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누전차단기의 개념부터도 누전방지판이라든지 관련된 설치가 특히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주변이라든지 우기철에 물이 고일 수 있는 장소에는 특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침수가능지역에는 더 위험합니다. 누전차단설치기를 설치하면 학생들이 통행하는 물이 고이는 도로에는 필히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봇대 내에 방지판은 …….

그리고 연락처가 명찰이 되어 있습니다. 햇빛에 계속 바래기 때문에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으니까 빨리 다시 설치토록 해서 쉽게 연락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기에 관련 되어서 주민들의 안전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6-11쪽에 노점상실명제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실명제 해서 태화시장 외 2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역전시장이나 시내에도 그렇고 노점상실명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고 단점들도 있을 것인데 새롭게 만들어질 노점상과 관련해서는 실제 실명제가 되려고 하면 특히 태화시장은 어르신들이라든가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많을 건데 구체적으로 민원발생문제라든가 추후에 발생할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내에 노점상이 27개소 1,530개소가 허가가 나있습니다. 최고 복잡한 곳이 태화시장입니다. 전국에서 최고 잘 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번잡한 곳인데 외부사람이 많이 옵니다. 과거에 울산에 노점상이 무질서하게 있을 때 정비하면서 외지사람들을 막무가내로 쫓아내지 못하다보니까 시장 내에 점용권을 줬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 다 떠나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외지사람이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태화시장에 보면 일부 노인들도 있습니다마는 젊은 상인들이 많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이 노소가 원래 서로 혼합되어서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해서 한군데 정주하는 것에 대해서 안전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노점상 같은 경우에 보면 태화시장은 완전히 정비가 끝난 겁니까?

거의 정비가 끝났는데 골목에 일부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 기억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태화시장이 50% 가까이가 외지인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태화시장에 외지인이 가장 많습니다. 부산사람, 대구사람, 양산사람들이 많습니다.

50%되는 분들에게 점용권을 주더라도 지역민들을 유입할 수 있는 것과 촌에서 올라오시는 할머니들이나 실명제 이것이 제대로 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지난번에 김영길 위원님께서도 그 골목에 포장 안 된 부분에 할머니 들이 장사를 하는데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포장까지 해 주고 정비를 했습니다만 외지인들이 떠나가기에는 점차적으로 시간을 요합니다. 당초부터 무질서한 외지인들을 쫓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리를 내준 것뿐이고 외지인들이 울산에 와서 남는 것은 없습니다. 돈만 벌어가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니까 저도 좋게 안보지만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분들이 같이 시장을 형성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 구청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시자마자 폭설로 인해 고생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미비한 점도 좀 있었고 준비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대비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건대는 많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울산도 폭설에 대한 설해에 대한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보고 올해 들어서도 3번이나 눈이 왔는데 매번 우왕좌왕 제대로 대처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정식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오자마자 정말 눈 폭탄을 맞았는데 위원님들도 눈 치우는 것을 보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다 나와서 치우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2005년도 폭설이 오고 나서 울산시에 대비한 것이 각 구군에 그때 완전히 도로가 정체상태여서 준비한 것이 뭐냐면 제설기, 살포기입니다. 제설기, 살포기라고 형식상 이용합니다마는 동사무소 같은 곳에 이용해야 되는데 구청단위에서는 제설기와 살포기는 장비로써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설기 7대와 살포기 6대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계속 밤새도록 성안, 번영로, 북부순환도로, 화암로 계속 돌면서 치웠습니다마는 눈이 얇아지면 염화칼슘을 새벽 4시에 나와서 뿌리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설장비에 대해서 구청단위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울산시에서 광범위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의 때도 덩치가 큰, 용량이 좋은 제설기를 사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마는 시 형편도 그렇게 여의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구청단위에서도 제설기를 확보하는 것이 최고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염화칼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동에 지금까지 재난관리과에서 구매해서 30포 정도 공급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저희들 과에만 구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동에 공급했는데 물론 유효적절하게 쓸만한 장소에 활용을 한 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에 공급하고 이러는 바람에 활용이 떨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공급을 하지 않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동에서 꼭 필요하다면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보관하는 방식으로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재해대책에 따른 재료비를 충분히 위원님들도 주시면 확보해서 동에도 공급하는 방식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에서도 제설대책매뉴얼을 만들고 있는데 구청자체에서도 재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제설관련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만들면 건설환경위원회에 위원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완전하게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바람이고 특히 염화칼슘이나 모래 보관 장소가 성안동에 위치한 부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성안동이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고 중구관내에 한 군데 더 보관함을 설치해서 긴급상황에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제설장 비도 구입해야 되고 앞으로 기상이변이 많은 관계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니까 건설과에서 주도적으로 매뉴얼을 만들고 의회에서 건설환경위원회하고 의논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폭설에 건설과에서 상당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일정 때문에 1시30분에 위원회를 열다보니까 피곤한 느낌도 드는데 차한잔하면서 하는 것이 어떨까요. 박용석도시국장님 저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저는 업무적으로 부딪쳤을 때 주민입장에 설 수 밖에 없던 그 사항들을 이해해 주시고 저에게 험악한 표정을 많이 지으셨는데 그 표정은 잊으시고 앞으로 중구발전을 위해서 협력하는 관계로써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해줬기 때문에 6-1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용석 국장님이 도로과장으로 계시다 보니까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과장님이 하시고 국장님이 보충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식 건설과장님과 보도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지역주민대표로써 10m폭 도로에 보행자도 통행권을 보장해야 되고 차도 쌍방간에 교행을 해야 되고 주차도 해야 되고 3가지를 다 충족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한 곳에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도설치를 한다는 계획을 잡고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내린 것 같은데 구비도 1억5,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백지화 했으면 좋겠다, 보도와 차도 공존하는 도로로 만들면 가능한데 턱을 높이는 이런 사항으로 간다면 그 사항이 주차도 하고 보행도로도 확보하고 차도 교행하고 이 3가지를 10m 폭에서 불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최정식 과장님이 제 얘기를 듣고 내놓은 것이 최소 경계석을 15㎝로 하면 보도로써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주차도 할 수 있다는 개선안을 내놓았는데 국장님이 도로과장님으로 계실 때 보행환경실태조사를 제출했는데 시의 판단에서 꼭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 당시에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태화불고기단지 앞 보도 설치하는 것이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어차피 강 쪽이든 주택가 쪽이든 하기는 해야 될 사업이었습니다. 국비가 50% 지원되는 구조개선사업인데 당초 양쪽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천 쪽으로 데크를 설치해서 다니는 방법을 했는데 하천시설물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의견을 교환해 보니까 어렵다, 국토관리청의 의견도 있었고 저희들 보니까 하천 쪽으로는 시설물을 달아내면 다음에 문제가 있다 싶어서 구청과 그 당시 협의를 했습니다. 어떤 곳이 좋을 것인지 구청에서 제시를 해봐라 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온 것이 어차피 10m 도로에 물론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으면 좋은데 한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한 것이 주택가 쪽으로 보도를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하는 것이 좋겠다, 구청의 의견도 그 당시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5,000만원에 구비 1억5,000만원, 3억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규모가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불고기 단지 쪽에서 보도를 설치하고 나면 주차할 공간이 줄어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한쪽에는 주차를 단속해야 되는 공간들이고 한쪽에는 주차단속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속을 안 하고 있는 입장인데 보행환경개선사업은 해야 되는 입장이고 주택가 쪽으로 보도를 내주고 주민들이 보도를 걸으면서 상가도 활용하고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최소한 폭과 높이를 낮추어가면서 고도의 높이를 낮추어가면서 주민들이 가장 쉽게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조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처음에 보행자의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하는 측면에서 시에서 그런 판단을 했고 국비 신청하는 과정 속에서 구청의견도 들었다고 하는데 구청의견을 들을 때 의회하고도 소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10m 도로에 주차해놓고 차가 교행하고 인도 확보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그 장소에 만약에 보도블록을 설치했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했을 때에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더 느낀다는 거죠. 지금 보행자들이 벚꽃나무 있는 쪽으로 걸으면 관계없는데 상가 쪽 방향으로 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주차를 했을 때 또 다른 민원제기와 또 다른 불편을 가중하게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 생각은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더 하더라도 데크로드를 설치해서 그쪽 방향으로 보행자를 유도하고 상가 쪽은 차를 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은 주민의견 청취하는 공청회를 설명회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의견도 수렴해야 되지만 제 의견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상가 쪽 사람들 얘기를 들었을 때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객관적인 판단은 10m도로에 주차, 교행, 보행 이 3가지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데크로드를 설치를 해서 명품거리로 벚꽃나무 밑으로 걷고 싶은 운치 있는 길로 만들어 주는 것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행자도 낭만을 즐기고 아름다운 길을 걷는다는 느낌으로 가는 것이 지역상가에도 영향을 좋게 끼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5,000만원이 내려 왔기 때문에 꼭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보다는 우리가 반납하더라도 새로운 대안과 새로운 보행자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길과 그 지역하고 맞는 운치 있는 길을 만드는 데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잘못하면 낭비될 예산이 될 확률이 높다, 해놓고 후회하고 논란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신중한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이 관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천 쪽으로 당초에 40억원 정도 들여서 데크를 설치해서 2m, 3m 달아내는 부분을 연구를 했습니다. 검토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도저히 여건상 여의치 않아서 국가적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국토관리청에도 갔다오고 해보니까 시에서는 밖으로 데크를 설치해서 달아내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사실상 그 쪽을 데크 설치해야 되고 안에는 10m를 최대한 활용하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시에서는 거의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은 꼭 해야 되는 입장이고 국비는 1억5,000만원 내려와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양쪽에 차를 댈 수 없고 한쪽에는 차를 대고 한쪽에는 금지를 시켜야 됩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1억5,000만원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우리구만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의 국비를 소화 못 시켜내는 다음에 우리가 국비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여기에 국장으로 와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가장 고민이 되어서 갔다 왔는데 주택가 쪽으로 최소 폭으로 해서 주민들이 보행을 할 수 있는 보행로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주민의견수렴도 하고 설명회도 할 것입니다마는 일부 주민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공사를 안 하고 접는다는 것도 그렇고 한번 더 설명도 들어 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입장은 뭐냐 하면 10m라는 폭의 한계가 문제라는 거죠. 주차도 하고 차도 양방으로 교행 해야 되고 보행자의 환경도 조성해야 이 3가지를 충족하기가 비좁다는 것이 문제이고 해놓고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한 문제접근과 국토관리청을 설득하는 것이 시청 힘으로 안 된다면 정치권하고 연계해서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그 방향이 벚꽃이 굉장히 장관입니다. 여름에도 보도블록 설치한 쪽으로 사람이 걷는 것이 아니고 거의 벚꽃으로 걷는데 그쪽으로 걷도록 해 주어야지 땡볕으로 누가 걸어가겠습니까? 해놓고 후회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1억5,000만원에 대한 돈을 안 쓰면 향후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 있다는 것보다는 의회입장에서 본다면 이 돈이 낭비되는 사례가 불 보듯이 뻔한데 승인해 주어야 되는지 고민을 지역구의원으로서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저라도 나무 밑으로 걸으려고 하지, 어떻게 상가방향으로 걸어가겠습니까? 벚꽃이 폈을 때 그쪽 방향으로 걸으려고 하지 상가 쪽으로 걸어가겠습니까? 걷지도 않는 상가 쪽으로 보도블록을 설치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당연하게 그늘 밑으로 걷고 싶어 하고 강 쪽으로 걷는 것이 기본적인 사람의 욕구인데 반대하는 쪽으로 설치한다면 형식적으로 설치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국장님 이런 부분은 한번 더 고민을 하고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해놓고 후회할 사업이 많이 되고 결국 보도블록 설치해도 그쪽으로 안 걷고 차 대놓는 방향으로 벚꽃방향으로 걸을 수밖에 없는 현장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혹시 답변 필요하면 과장님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국장님이 거의 설명을 다 드렸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된다면 데크로드를 벚꽃 길로 해서 정말 운치 있는 거리로 하면 아주 좋을 겁니다. 누구나 그 거리를 갈망하고 있지만 첫째는 현실적으로 돈이 없고 만일 도로를 개설한다면 15m에서 20m로 확장 결정되어 있는데 개설할 경우에 철거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내서 주민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보도 턱을 조금 낮게 하는 방식도 있으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보도 턱을 없애는 방법도 있고 현재 주차되어 있는 거기에 보도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주차를 주택 쪽으로 돌려버리든지 여러 가지 안이 있으니까 주민간담회를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과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데크를 설치한다는 것이 데크 예산이 약45억원정도 들어갑니다. 예산상의 문제, 그 구역에는 사실상 공사를 못할 입장이 되어 있는 것이 20m 도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도로구간 안에 다른 구조물을 설치했을 경우에 다음에 10년 후에라도 꼭 필요해서 도로 확장을 하게 되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예산낭비가 일어나고 그래서 시에서도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주민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현장을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를 넓히는 20m 도로가 계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 넓히는 것은 환경단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 도로 넓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벚꽃이 피어서 명소의 거리가 되어 있는데 도로 확장한다는 것이 둔치 쪽으로 도로를 넓힌다는 것이 과연 에코폴리스를 추구하는 시 정책으로써 바라는 정책이고 환경을 생각하고 태화강을 생각하는 분들이 찬성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불가능한 도로계획이다, 도로계획이라고 도로가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가도로 계획했다고 고가도로 안 됐지 않습니까?

도로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시설결정이 없어진 것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은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중구에도 도로시설결정 해놓고도 도로시설결정을 다시 도시계획심의를 열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에 반하면 바뀔 수 있는 것이 계획 아닙니까? 지역구에 20m 도로를 넓히면 좋겠지만 태화강 쪽으로 폭을 넓힌다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엄청난 반발이 예견되는 내용이고 결국은 벚꽃단지가 굉장히 아름다운 길인데 그 쪽으로 데크로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대해서 한번 더 집행부에서 고민해 주시고 좋은 예로 성안에 데크로드를 만들어서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는 사람이 산책하기 위해서 억지적으로 만드는 길이고 여기는 사람이 엄청나게 다니는 길에도 만들기 힘들다면 예산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죠. 많은 사람이 다니고 많은 분들이 오고 그렇게 보행자들의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태화강을 운치 있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도 상권을 살리는 측면에서 충분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 이런 부분은 정치권하고 연대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보도를 설치하더라도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건의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보도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계획해본 바가 없습니다.

도로의 공법을 어떻게 하려면 20m 같으면 확장한다면 벚꽃을 중앙분리대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 쪽은 두 차선을 두고 저쪽에서 오는 것은 한 차선으로 둘 수도 있고 …….

예.

주차 때문에 장사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상권의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거기가 번화가였습니다. 너무 잘됐지 않습니까? 지금 삼산 쪽으로 옮겨갔고 진장명촌지구로 옮겨갔는데 조금 구시가지로 잘 꾸며놓다 보니까 조금 상권이 살아납니다만 제 생각에는 어차피 상권이 주차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 주택 쪽으로 보도를 설치해서 주거환경을 상권을 살리는 방향,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방법도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어차피 주차를 못하도록 황색 선을 그어 놨거든요. 보도를 설치해서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가져봅니다. 간담회를 거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예.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

같은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행감할 때 보차공존도로에 대한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어제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시내에 디자인거리 200m인데 20억원정도 든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여기 도로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삼산에 가보면 보차도 공존이 되지만 일정한 디자인을 통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반조건도 만들어주고 그 주변에 차도 댈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중구가 물론 건축허가과에서 성안동에 예산을 받아와 있기는 하나,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그 쪽이 먹거리특화지구로 올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벚꽃도 살리고 보행안전권도 살릴 수 있고 그런 것이 되려면 안전한 도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 쪽에 대한 디자인이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다른 부서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성안동이나 병영이나 태화강도 신청을 했지만 오히려 그쪽 지역을 제대로 살려서 명소로 만들고 상권도 새롭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획아이템을 제안하셔서 한 예로 디자인거리처럼 그쪽 지역을 전체 총괄할 수 있는 계획들을 타 부서와 협조해서 같이 세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영길 위원님과 정현희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억원이라는 돈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되고 10m도로 옆면에 벚꽃나무가 있다 보니까 중앙분리대로 해서 하면 20m도로가 되는 것으로 그런데 처음에 과장님께서 주민편익증진과 상권활성화 했는데 문제가 주차문제, 상권주인의 욕심의 문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는데 상가 쪽으로 해서 1. 5m에 보도를 설치한다고 보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가 쪽 같으면 간판도 있고 문도 있을 것이고 주차도 대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상가 쪽에 사람들이 그러한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상가 쪽으로 사람들이 보행하기는 불편하지 않겠나, 그럴 것 같으면 이 금액으로 이 사업이 졸속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런 것 같으면 작은 구간이라도 1. 2㎞가 안 되더라도 시범적으로 깨끗하게 해서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벚꽃 쪽으로 해서 어쨌든 상가 쪽에는 차는 댑니다. 오히려 건너편 쪽에 1. 2m로 해서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것이 맞고 설치하는데 굳이 경계석 자체를 15㎝로 나눈다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구리 주차하는데 다니겠습니까? 가장 주 목적이 뭐냐, 보행자를 위해서 한다면 보행자를 위해서 해야 되고 교통관련 협조를 받아서 그 밑에 또 주차장시설도 되어 있으니까 좀 걸어오면 됩니다.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야지, 이런 상황을 상권이나 주민들을 합해서 해놨을 경우에 결국 피해만 주민들이 봅니다. 그런 방법을 잘 생각해서 선택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3억원 가지고 1. 2㎞ 다 못하더라도 아까 정현희 위원님도 여러 가지 명품거리 이 돈으로 다 안 해도 전국적으로 보면 명품거리 잘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높이도 보도 폭 1. 5m높이에서 블록을 깔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자전거도로 같은 것도 타 도시에 가보면 아주 명품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낮게, 차도보다 조금 높게 해서 사람도 다니고 여러 가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요즘 좋은 돌 같은 것도 나옵니다. 그것을 쓰면 물론 돈은 1. 2㎞을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절반을 하더라도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가장 명품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도 참고로 해서 거리가 앞으로 사업을 하고 나서 주민들이 아주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 명품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인사동이나 부산 광복동 같은 곳에 거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범 케이스로 남구에 했습니다마는 그 거리도 특화거리로 만들어서 멋있게 꾸미는 것도 저희들 바람입니다. 정 위원님 말씀대로 멋있게 꾸미도록 추진하고 보도는 보도대로 설치하는 것이 그 지역에 찾아드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주차가 우선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상철입니다. 평소 재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재난대비에 주야 없이 긴장상태에서 본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김상철 과장님, 담당주무관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 폭설에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재난관리과가 새삼스럽게 중요하다고 우리 모두가 느꼈습니다. 올 여름기후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조바심이 나는데 7-2페이지 안전문화함양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에 리플렛 제작이 있습니다. 리플렛 제작과 7-6페이지 재난대응 표준행동 매뉴얼작성·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안전문화의식함양을 위한 리플렛 제작은 설해대비 국민행동요령이라든가 화재발생 시에 행정요령이라든지 그런 리플렛을 작년연말에 제작·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갖고 리플렛을 제작·배포하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재난대응 표준행동 매뉴얼작성은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번 대설로 인해서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제대로 교통소통도 하고 했지만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동참하는 행동매뉴얼을 다시 마련하라고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시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우리 구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좋은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홍보차원 그리고 국민행동요령, 대피소 등등 다 좋은데 발생될 때마다 조금씩 작은 페이지로 나오는데 부산의 모 구의 같은 경우 천안함 사건 이후 전쟁에 대비해서 대피소라든지 차량이동경로라든가 그 주변에 살 수 있는 모든 지도라든지 등등을 한 군데 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해가 왔을 때 화재문제, 전쟁이 났을 때 등등의 부분을 리플렛보다는 책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다 함께 그 책자만 있으면 교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중구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폭설에 대비해서 폭설이 1차에 왔을 때 염화칼슘이 많았는데 그 염화칼슘을 어떻게 뿌리는지를 몰라서 눈 위에 그냥 뿌리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전문지식이 있었던 지휘자 되시는 분들은 눈을 쓸고 난 뒤에 이것을 어떻게 뿌려서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염화칼슘에 대해서 나무나 이런 부분에 해하다, 해서 상당히 많이 뿌리지 않는, 적정하게 뿌리는 부분 등등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집합을 시켜서 하나의 책자로 교권으로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배부를 한다면 모든 주민들이 적어도 비상사태나 전쟁사태, 폭우나 재해 등등에 이용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표준행동 매뉴얼이나 리플렛을 작게 하는 것보다는 양이 많더라도 종합적으로 해서 구민들이 필요하게 배치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묶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번 폭설에 재난관리과 김상철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주무계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주민들은 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서경환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 염화칼슘 뿌리는 요령도 모르고 어느 시점에서 어디에 뿌려야 될지도 잘 모르고 배포현황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안동이나 병영동이나 급경사가 많은 지역에 많이 배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안배가 적당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설해 때 이미 동에서 보관하고 있던 염화칼슘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올 겨울이 남아 있으니까 재난관리과에서 다시 구매를 해서 동별로 해서 배포가 되어 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전혀 대비책이 미진했지 않았나 생각하고 주민들 참여도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동에 관변단체들도 참여가 부족했고 특히 재난관리과에서 항상 이야기하시는 지역자율방재단도 이번에 활동이 전혀 전무했다고 봅니다. 물론 방재단장님이나 그 위에 분들, 재난상황실에서 상황보고를 받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스노우체인 감아서 현장을 다니면서 어디가 위험한지 체크가 되는 부분이 전혀 없었고 주문드릴 부분은 민방위훈련 부분도 15일날 날씨가 따뜻했기에 망정이지 영하로 떨어졌거나 햇빛이 안 났으면 중구 전체 차량운행도 안 됐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날씨가 많이 도와줬다고 생각합니다. 눈 치우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지역주민들이 그런 일을 겪지 못하다 보니까 내 집 앞을 치워야 된다는 인식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민방위훈련을 동원시키든지 아니면 예비군훈련을 비상훈련을 동원해서 그런 대비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방위대원들 동원해서 눈 치우는 작업을 검토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비상훈련은 가능합니까?

예비군훈련은 우리 관할이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1차, 2차 폭설이 왔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인데 1차 때는 조금 우왕좌왕 했습니다. 저도 본청에 있을 때는 재해대책본부에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하다가 구에 와서 당해보니까 본청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구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2차 때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도 시 재난대책본부에서 중구가 가장 눈을 먼저 치웠다는 칭찬도 들은 바 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이 장비가 너무 부족하고 약한 입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6톤짜리가 고성능이 있습니다. 40㎞ 달리면서 바로 뿌립니다. 액체도 뿌리고 가루도 뿌립니다. 그리고 남구도 마찬가지로 5톤짜리 고성능이 있습니다. 자기 시가지만 뿌리기 때문에 그렇고 종합건설본부는 시 전체를 커버하는데 8. 5톤짜리 고성능 염화칼슘 살포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량, 고가도로 쪽을 주로 합니다. 나머지는 설해대책을 간선도로라도 조례상 구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부순환도로라든가 번영로나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치워야 되는데 우리 제설장비가 1. 5톤에 배토판 붙인 것, 뒤에 염화칼슘 살포기 조그마한 것을 달고 가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제가 긴급히 2차적으로 동원한 것이 민간장비 12대를 대형포크레인있지 않습니까? 앞에 배토판이 달린 것이 있는데 12대 동원했습니다. 해서 11시부터 2시까지 전부 밀었습니다. 또 북부순환도로가 제일 취약지입니다. 다른 곳은 평지입니다. 번영로는 평지라서 제설하기 괜찮은데 여기는 조금만 얼어도 차가 미끄러지고 사고가 납니다. 시 전체로 봤을 때 제일 어려운 곳이 북부순환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혁신도시단장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부산에 있는데 한현구 단장인데 그 분이 협조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부장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부장, 과장 지시로 해서 타이어식 백호 3대하고 비상근무하고 있던 직원 20명 정도를 전부 동원시켜서 모래 뿌리고 급경사 부분하고 북부순환도로 연결되는 지선도로가 굉장히 위험했는데, 중앙동에서 올라가는 북부순환도로 연결하는 도로라든가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고납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커버해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마웠고 동사무소에 내 집 앞 눈 치우기는 저희들이 엠프방송을 하면서 민방위대원 동원도 시키고 2차적으로 상당히 효과적으로 대처를 했는데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연재난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생각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장님도 주간보고 때 지시를 했습니다. 더 강화된 표준매뉴얼을 다시 만들어서 앞으로 눈이 이제는 이상기온이 오기 때문에 3월 달에도 올 수 있습니다. 폭설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이것 외에도 물론 표준매뉴얼을 시에서 만들 것입니다. 우리 구는 구 자체실정에 맞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완성이 되면 각 동사무소에 배부도 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응체계를 확실하게 구축을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제설장비, 1. 5톤 가지고는 간선도로를 커버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닙니다. 전부 이면 도로거든요. 그래서 시 재난대책본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도 고성능장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여러 분들이 힘을 합해야 되거든요. 건의한다고 제대로 안 시켜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염화칼슘 재고량은 얼마나 있습니까?

1,300포가 남아있는데 염화칼슘을 지금 제설함을 어제 하루 종일 작업을 다 채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에서 확인을 나옵니다. 확인대비해서 다 채워놨습니다. 모래주머니 하고 염화칼슘 하고 기준대로 차 채워놨습니다.

14일 정도 재난상황실에서 민방위훈련을 동원시킬 수도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그것도 고려를 해 주시고 김상철 과장님 말씀하신 예비군훈련 부분도 과거에 조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2대대 하고 같이 해서 예비군훈련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매뉴얼에 넣어서 설해 때나 풍수해 때 예비군훈련 비상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눈을 치우는데 현재 주민들이 장비가 없습니다. 아파트고 연립주택이고 전부 쓰레받기도 없고 이런 부분이 여성분들이 눈을 치울 수 도 없습니다. 가능하면 민방위나 예비군훈련을 가동을 해서 주민들 하는 얘기가 도로에 차만 중요하나, 걷는 주민들, 노인들 이런 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매뉴얼 만들 적에 노면에 그늘지고 눈이 빨리 안 녹는 지역을 전부 파악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민방위나 예비군훈련이 만약에 동원이 되면 투입할 수 있도록 만반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가오는 풍수해도 기상이변 때문에 폭우가 쏟아질 가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재난이 생겼을 경우에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의 참여가 주도적으로 해야지만 가능할 것인데 이번 제설작업하면서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몇 개 동네를 안 다녔기 때문에 모르는데 반구1동이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눈이 왔을 때 동사무소에서 관변단체와 동사무소에 같이 오신 모든 분들에게 문자를 일괄로 발송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내 집 앞 눈을 꼭 치워 주십시오, 라고 전체문자를 발송하고 아침에 제가 새벽에 돌아보니까 제가 가본 지역에서는 두 세군데 골목을 빼고 나머지 골목길에 모든 주민들이 정말 나와서 제설작업을 다했습니다. 삽 들고 없는 분들은 철물점 가서 삽을 사와서 돌아가면서 같이 치우고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좋았고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는데 앞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내 집 앞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을 주민들을 잘 모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장비도 필요하고 민방위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지역민들이 자기 주변을 치울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별로 보면 동장님들이 어디가 제일 문제인지 어디가 미끄러운지 잘 알고 계시고 제일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의식도 높이면서 같이 움직여서 작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기본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공동주택에 보면 기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대단지도 그렇고 나머지도 그렇지만 보도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치우지 않으면 응달진 곳은 며칠 가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날이 더워서 그나마 나았는데 가능하다면 공동주택이나 반상회가 가능한 동네에서 그런 기금으로 관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염화칼슘을 보유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자리에 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구청에 전화하고 의원들한테 전화하고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특히 더 자주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각 아파트별로 재난에 필요한 물품과 염화칼슘 부분들을 일정 구비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신울산시장 앞에 병원 앞에 갔는데 소금을 5포인가 뿌리고 계시더라고요. 왜 소금을 뿌리냐고 여쭈어보니까 염화칼슘은 나무도 죽고 하기 때문에 소금을 뿌리면 빨리 녹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확한 성분이나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염화칼슘은 나무를 죽인다거나 환경관련해서 별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눈이 많이 오고 이상기온이 생기는 것도 쓰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약품을 씀으로 인해서 재해가 계속 오는 것인데 염화칼슘이 눈이 치우는데 적정한가, 아닌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한 예로 조금 전처럼 소금을 뿌려서 눈을 금방 녹이는 것을 봤고 그 다음 날도 반구시장 사거리에 소금 몇 포를 뿌리니까 금방 녹더라고요. 물론 날이 더워서 그렇지만 염화칼슘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물품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서 국가적으로 전체 쓰는 거니까 조금 더 좋은 제품, 환경에 덜 피해가 가는 제품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고호근 위원님께서 민방위소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민방위교육 때 보면 풍수해나 저출산 문제 때문에 아이 낳기 좋은 교육을 하는 것으로 듣고 자료를 보기도 했는데 민방위교육 때 눈이 내렸을 때 조례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집 앞을 쓸지 않음으로 해서 나의 보행문제도 있지만 주변 분들에 대한 피해도 있고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설과 관련된 교육들도 향후에 반드시 들어가서 교육할 때 눈이 왔을 때는 이렇게 행동하자는 교육프로그램들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쪽에 보면 작은 아파트 밀집지역들이 많습니다. 화재가 발생됐을 때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교육을 실시할 때 아파트단위로 동별 교육을 하든지 관리소장을 교육시켜서 차트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차량 진입에 확보될 수 있는 방향을 확보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반구1동이나 병영 1동, 밀집지역에 보면 작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소방차가 들어 갈 수 없습니다. 전부 거주자우선주차나 불법주차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난이 화재가 발생됐을 때 한쪽방향으로 유도시켜서 빠져나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체제를 교육을 다 시킬 수 없으니까 민방위교육에 필요한 그 지역에 교육이나 관리소장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낫지 않나 싶습니다. 고려해 주시고 배수장 안전관리자 선임인데 자체 5개소 성남, 옥교, 내황, 반구, 서원 배수장인데 서원배수장에 전기용량이 몇㎾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서원배수장이 2,500㎾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전기안전관리자가 기능사로는 안 될 건데요. 대행 4개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 용량이 바뀐 것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용량이 그 정도 되면 기능사로써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됩니까? 1급 기능사자격에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봐주시고 …….

내황하고 서원배수장이 전기용량이 큰데 차명환, 김종우는 기사 1급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남, 옥교, 반구는 기능사 가지고 가능합니까?

옥교도 박동욱인데 여기도 기사1급입니다. 법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수장 관련되어서 안전관리자가 문제가 있어서 발생이 됐다든지 하는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작년에 업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위급 시에 차트에 의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도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2011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업무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단없는 중구발전을 위해서 항상 주야로 고생하시는 김명수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폭설로 인해서 대민봉사 하신다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재개발사업이 상당히 논란 속에서 중단없는 중구발전 행정서비스로 인해 B-04지역이 26일 날 총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조합설립 동의율이 75%가 넘은 겁니까, 아니면 한두 명 모자라는 겁니까?

1월29일자로 75% 달성했습니다.

지난번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구청에 와서 민원제기도 하고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민원협의는 원만하게 진행된 것인지, 실질적으로 B-04지역 같은 경우가 중구발전에 모델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작게는 내부적으로 크게는 주민들과의 마찰부분에 있어서 26일 날 총회 때 전부 행정지원이 되어서 마무리가 잘 된다면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데 지금의 분위기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부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보다는 반대하는 주민의 숫자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2월26일 날 창립총회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26일 창립총회 하는 행정지원이라든지 그 분들이 잘 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큰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서면결의도 500장 넘게 받아왔기 때문에 전체 773장을 받아야 되는데 500장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9일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안에 저희들 목표는 850장 정도를 목표로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850장 같으면 50%정도 됩니까?

773장이 50%입니다. 과반수 이상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850장을 목표로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설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같은데 건설업체가 1군데뿐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사전에 업체공고를 조합이 설립되고 난 뒤에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저 같은 경우에는 B-04부분이 앞서 나갔을 경우에 주민과의 마찰, 신뢰성 등의 문제, 구청에서의 주민들과의 마찰이 행정 지원하는 입장에서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적인 입장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든 75%를 넘어서 한 시름 놓으셨습니다. 앞으로가 굉장히 과제일 거라고 보는데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원문제하고 몇 가지 발생했던 문제가 조금 전에 잠깐 이야기 하셨는데 기상대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었고 지금 오셨던 기상대관장님이 다른 얘기를 하셔서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일큰 문제가 민원이지만 결국은 본인의 재산권문제로 이야기가 됐으나 더 중요하게 들어가 보면 재입주률 문제라고 보거든요. 내가 내 재산을 통해서 부를 획득하겠다는 것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한 평생을 그 동네에서 살았는데 그 동네에 다시 살 수 없다는 불안감, 워낙 아파트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까 재입주율 자체가 하기 힘들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얘기하는 재입주율과 관련해서 향후 개발문제나 구청이나 아니면 개발업자측이나 어떻게 협의를 하실 것인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합의 투명성 문제가 전국적으로 계속 대두되고 있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특히나 B-04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 조합장이 비리문제로 연루되어 있어서 아마 민사상인지 형사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추진될 조합설립에 집행간부들이나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 감시감독,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작년에 이야기하셨을 때 울산읍성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문화재도 있고 고도제한문제도 있기 때문에 높은 고층아파트가 아니라 중저층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와 주민들의 편의시설과 문화, 역사 이런 환경들이 제대로 어우러진, 잘 하면 입주환경이 너무 좋은 아파트단지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관이 개입하는 일정 개입하는 공영개발형식, 준공영인지 공영인지 모르겠지만 일정한 관이 개입하는 공영개발형식으로 개발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때는 조용수 청장님이 계셨고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재선거문제도 있겠지만 구청의 생각과 방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기상대 이전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상대 이전문제는 당초 울산기상대장의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은 혁신도시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12월15일 날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서동38-1번지에 핵심 기상대 이전부지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입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결정 입안될 때 부산청에서 의견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서 강력하게 행정공문을 보내서 더 이상 그 건에 대해서는 재론안하도록 했고 그 이후에 그 건과 관련해서는 다시 재의견이 온다든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기상대 이전은 도시계획으로 완전히 결정됐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앞으로 이전되게 되면 시설비부담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조합 측하고 정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완벽하게 이전이 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재입주율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전국 평균현황을 보면 60%에서 70%가 재입주율이 나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적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못 살고 큰 평수가 되고 하면 자금이 부족해서 못산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주민설명회 때도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진위원회하고 임직원하고도 간담회할 때 평수를 다양하게 해라, 적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재입주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놔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되겠습니다마는 분양신청을 받을 때 자기가 희망하는 평수를 적도록 해서 그 계획을 바탕으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건축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입주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임조합장, 추진위원장, 추진위원회 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추진위원장 하던 고문조씨는 도덕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임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일하던 총무나 관계자들도 모두 현직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하는 울산읍성하고 연계한 문화 그리고 신주거환경 창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읍성 면적부지와 그 안에 녹지대 공간을 기본계획을 정비계획 지정할 때부터 바탕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하면 전국에서 도심속에 3만평 정도의 녹지공간을 하면 대한민국에서 울산 중구뿐일 겁니다. 아주 좋은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에 청장님 계실 때 우리 관이 개입하는 문제, 공동시행하는 문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조합장 후보가 창립총회 책자에 보면 두 후보 모두가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면 중구청하고 공동시행 하겠다는 자기의 의견의 뜻을 담아서 책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중구청하고 공동시행하자면 할 계획입니다. 전에도 사무감사 때도 답변 드렸지만 구청이 돈이 없기 때문에 금전에 대해서는 참여를 안 합니다마는 행정지도, 행정이 해 줄 수 있는 범위만 가지고 공동시행을 하는 것이지, 1대 1의 공동시행 방식은 아니다, 추진위원회에도 설명이 되어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한다면 후보자의 의견에 공략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토지등소유자가 원한다면 그런 쪽으로 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상대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B-04지역에 재개발이 되면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번 폭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상기온문제 때문에 기상관측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눈이 적중해서 맞았지 않습니까? 맞았으니까 대비도 하고 사후대처도 하는데 그때 기상대에서 한 지역의 재개발도 중요하지만 중구민 전체를 봤을 때 제대로 된 기후관측을 할 수 있는 제일 적정한 곳이 울산기상대이고 옮기는 것과 관련한 문제의식이 계속 대두됐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혁신도시의 기상관측이 얼마나 어떻게 잘될지 적정지를 찾기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재개발이라는 대명제 때문에 정말로 있어야 할 지역에 기상대가 있지 못해서 향후에 중구지역 전체 민들에게 오히려 피해나 이런 것이 가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이미 결정이 됐다고 얘기해서 어떻게 되돌리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우려스럽고 울산읍성 녹지나 이런 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조감도를 봤을 때 제가 봐도 굉장히 좋은 아파트이고 이사 가고 싶다는 생각도 해 봤어요. 시내에서 그렇게 좋은 환경속에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많지 않은데 말씀하셨던 대로 재입주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울산에 미분양세대가 워낙 많고 아파트 자체가 중대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고분양가 속에서 서민들이 갈 수 있는 아파트라면 중소형대로 많이 돌려야 될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유도 이런 것이 특히 관에서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적은 평수의 아파트와 재입주율을 높여서 주변경관과 그런 것만 좋을 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80%, 90% 이상이 재입주를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재개발이 잘 됐다, 결국은 이것이 재개발이 잘 된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발과 관련해서는 관이 재정적으로는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그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유치하고 도와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환경 조성하는 것과 재입주율을 높이는 것과 민원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 환경 좋고 나무 많고 중소형으로 가고 아파트도 고층도 아니고 멋진 읍성이 있는 공원이 있는 곳에서 사업의 수익성이 나옵니까?

예. 04구역은 수익성이 나옵니다.

예전에 민원제기 했을 때도 항상 얘기했던 것이 절대 수익성이 창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변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당시에 유인물 뿌려진 것을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은 전문적인 내용을 깊이 모르고 부산이나 타 지역에 안 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기초로 해서 했는데 그 분들도 처음에 뿌리다가 찬성하는 주민들에 의해서 다시는 04구역에 발을 못들이도록 엄청 혼나고 갔습니다. 그 이후에는 유인물을 안 돕니다.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상대 이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상대 이전이 울산 기상대만 되는 것이 아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대구 기상대와 전주 기상대 이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높낮이 등의 기후차이 문제인데 3만6,000평 녹지공간이 있기 때문에 관측장비를 거기에 가져다놓고 원격시스템으로 당겨서 보면 됩니다. 기상에는 큰 이변이 없고 자료연속성에 대해서 기상대장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측정장비를 거기에 가져다놓고 원격시스템으로 당겨서 자료를 보면 되는데 그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부산청에 가서도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그 이후에는 기상대장이 그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세세한 사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앞에서 몇 년간 지속됐던 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게 잘 살피셔서 향후 중구재개발의 첫 모델 아닙니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수 과장님 너무 자신만만해 하시는데 몇 년간 끌어온 B-04지역에 중구 재개발사업의 샘플케이스인데 여기서 잘 되어야지 다른 구간도 모델로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합장 후보 두 분께서 공동시행 쪽으로 다 원했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 그 후보들이 관에 잘 보여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경우도 있고 항상 개인사유권 부분이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하시는 부분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은 공동시행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사업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공동시행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성이 올라가면 관은 빠지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장이 선출이 되면 조합장 중심으로 지금은 본인이 힘이 없기 때문에 관에 딸려올 수 있는데 조금 있으면 조합장이 또 월권을 하고 나름대로 본인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런 위인이 아닌데도 주변에서 그렇게 만듭니다. 조합장 후보가 선출되면 이제까지 동의서나 모든 부분을 이관할 것은 이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향후에 업체선정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제까지 힘을 쏟아줬으면 됐지, 구청이 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적당하게 너무 많이 공동시행 쪽으로 책임을 떠안으면 잘못됐을 경우에는 관이 다 책임지고 잘 됐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고심을 해보시고 조합장 선출되고 난 이후에 구청장님이 어느 분이 오실지 잘 상의하셔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조해 주시고 8-3페이지에 혁신도시 현안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작년에 25건인데 협의완료 된 부분이 15건이고 추진 중인 부분이 10건입니다. 10건 설명해 주시고 중구민과 같이 엄청나게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은 세심하게 다루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성안에서 서동 간 임시도로 시점부 정비용화가 협의가 안 됐는데 어디냐면 약사천 옆에 혜인학교 성안 내려오는 부분에 보면 아주 좁습니다. 직진하는 차가 대기하면 우회전하는 차가 못 나옵니다. 그 부분을 확장을 해서 3차선 정도 직진, 우회전, 전용우회전, 좌회전 갈 수 있는 것을 해 달라고 했는데 중부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면 중부서에서 그것을 하면 신호체계를 모두 바꿔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협의가 되면 중부서에서 결과가 나오면 시행하는 것은 LH공사에서 시행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중부서하고 협의가 되면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두 번째는 혁신도시 풍수해 절감대책은 침수가 되는 것이 약사천, 동천, 유곡천, 태화동 사무소 앞에가 침수되는데 그 물을 명정천으로 50%정도 유량을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330억원정도 듭니다. 보고는 여러 번 했고 얼마 전에 1월26일 날에 정갑윤국회의원 사무실에 서울에 올라가서 그 당시에 국토부에 부단장, LH공사 처장을 국회위원 방에서 모셔놓고 중구의 입장을 이것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저지대 문제까지 보고를 다해서 그 쪽에서 답변을 듣기로는 부단장님 말씀이 국비확보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배후저지대문제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법상으로 가능하다면 혁신도시 안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받고 왔습니다. 일부 국토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 번째는 혁신도시 안에 지구 내 임대비율을 25%인데 20%로 줄여달라고 왜 그러냐면 중구가 전반적으로 임대주택이 많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비율을 5%정도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고 혁신도시 안에 중심도로가 4차선에서 7차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차선을 전부 왕복 6차선 이상으로 해 달라, 국토부에도 건의를 했고 LH에도 했고 시에도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추진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말로 설명 들어서는 잘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고 이미 알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새로운 중구건설을 위해서 혁신도시하고 구도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재정도 열악하고 만약에 혁신도시가 사업을 다 마치고 갔을 때 문제점, 향후에 그런 부분도 다 지적을 하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니까 도시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타이틀이 많이 있지만 10건 부분이 중요한 부분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을 문서화해서 도면하고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 건설환경위원회 간담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혁신도시협의회에 제가 소속되어 있었는데 회의를 한번도 안 갔습니다. 연 적도 없었고 구체적으로 보고 받은 것도 없습니다. 올해는 이 부분이 평탄작업도 프로테이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도시과하고 10건 외에 부분도 지적해야 되니까 서류로 해서 간담회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자료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정만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8쪽에 보면 정비구역지정이 있지 않습니까? 2011년9월 올해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14개소를 지정하겠다고 계획이 나왔는데 B-04지역의 재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나머지 몇 군데도 재개발로 고시되어 있는데 재재발 자체가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굳이 재개발과 관련한 정비구역고시가 지금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 하면 중구에 상당히 많은 지역이 재개발로 향후에 지정이 되고 추진이 될 것인데 지정이 되고 나면 재산권문제라든가 개보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리는 조건에서 향후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2009년12월19일자인가 보면 울산광역시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지구가 기본계획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8-8페이지 사업개요 밑에 대상에 보면 계획수립 시기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6개 구역을 지구지정을 하도록 울산광역시 기본계획에 잡혀져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14억원을 받았고 우리 돈 6억원을 보태서 발주를 했는데 울산시에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6개 지구는 지정을 해야 기본계획에 부합이 됩니다. 그래서 14개 구역을 해서 회의진행 전에 고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11구역에 대해서 사업성도 그 당시 사업하고 지정했을 때의 사업하고 그 이후에 병영성문화재 추가지정 관련해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5개 구역에 대해서는 2차에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장님이 사업성이 없으면 안 하는 것도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추진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했고 그에 대한 보완사항, 지적사항을 보완을 해서 3월초부터 14개 구역에 대한 주민들을 토지등소유자를 모셔놓고 설명회를 할 겁니다. 설명회를 해서 잡혀있는 것이 4월부터 5월까지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개월 더 당겨서 3월부터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또, 11구역이 기본계획상 계획수립시기가 2010년도로 되어 있지만 2014년도에 지정이 되는 구역이 또 있습니다. 빨리 해 달라는 구역도 있거든요. 그것을 3월부터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의견을 들어서 시기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시기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실제로 요구하는 곳이 제 생각에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요구하는 곳은 어쩔 수 없겠지만 대부분은 재개발과 관련한 재산적 가치를 크게 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몇 년 사이에 많이 변했다고 보거든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잘 고려하셔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