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의사담당 김길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심사보고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박성찬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호평동 동양파라곤아파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

먼저 목소리가 여의치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계주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8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으로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정과 임용자격기준, 공고생략 범위의 구체화, 시간제근무 도입 등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제시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업무 일원화를 위하여 여성교육, 보육, 다문화 및 외국인교육 관련 사무를 평생교육원으로 조정하고 사무연관성에 따라 뉴타운,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맞추어 행정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계획에 의하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잦은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것은 공조직의 특성상 자칫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향후 신중한 조직개편을 당부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업무 일원화 등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총정원 1,463명의 증감없이 본청과 사업소 간 5급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제시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정책자문관 12인을 15인 이내로, 법률자문관 5인을 10인 이내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정책과 업무에 관한 자문 및 소송대리 등을 통하여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소기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정책 및 법률자문관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치 않았으나 다만, 자문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자문관이 중요정책의 의사결정에 지나치게 관여하거나 공무원이 자문관에게 의존하여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등의 부정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시의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위촉하는 것은 제도의 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이를 정비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유희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1년 2월 1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안건심사 시 논의된 주요 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증액규모를 조례에 명시하여 구체화하고 주민지원협의체의 안정적 운영 도모 및 기금의 혜택계층 확대 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주민지원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구분 시행하여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둘째,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셋째, 체육시설 운영은 주민 및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기금 사용계획 및 실적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로변 가로환경정비 및 시민편익증대를 위하여 도로상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에 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고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가로판매대 허가대상자가 2,169명인데 실제 수혜는 50개소도 못 미치므로 허가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둘째, 조례 개정 후 도로구역 내 불법영업시설 정비 시 반발이 예상되므로 대책 방안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하고 셋째, 기이 허가된 6개소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진건 증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진건 하수처리장 부지 내 처리장 증설 완공에 따라 동 시설의 유지․관리를 민간 위탁함으로써 운영인력 및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관내업체 활성화 방안으로 관내 중소기업을 컨소시엄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고 원안동의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디 당 위원회의 심사한 안대로 가결 및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진건 증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호평동 동양파라곤아파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을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발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동양파라곤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통하여 인․허가과정 등 행정절차상의 제반 문제점을 확인하고 지역주민의 의혹과 불신에 따른 권리침해 여부를 파악하여 향후 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최초시기부터 투명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호만천 소하천 복개 등과 관련하여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준공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제반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관련 사업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할 사안의 범위로는 동양파라곤아파트 인․허가과정 및 절차의 변경과정, 호만천 복개, 사용검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되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에서 수립하는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의거 조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취지를 충분히 헤아리시어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평동 동양파라곤아파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박성찬 의원 외 5인)

산업건설위원회 조원협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호평동 동양파라곤아파트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과 관련하여 그동안 시의회의 여러 가지 감시․통제 권한을 활용하여 충분한 검토와 공론의 시간을 가져보지도 못한 채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상정하게 된 데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성찬 의원님 등 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에서 동양파라곤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통해 인․허가과정 등 행정절차상의 제반 문제점을 확인하고 지역주민의 의혹과 불신에 따른 권리가 침해되는지 여부를 파악한다라는 조사의 목적을 발의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양파라곤아파트는 2007년 11월에 사업 승인이 되어 2010년 12월 사용검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이미 경기도,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수십 차례의 외부 감사 및 조사를 받아왔으며 그 결과 일부 언론의 보도나 일부 지역주민들께서 제기하는 특혜의혹이나 법적 절차의 하자논란과는 달리 집행기관의 행정처리과정에서는 법적 위배사항이 없거나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사항이고 또한 행정사무조사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조사 발의안을 제안하신 의원님의 주장처럼 의혹을 입증할만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의혹제기로 지역사회의 갈등을 확대시키고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동양파라곤아파트 입주민과 시행사 간에는 지난해부터 소송이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사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조사과정에서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여지가 많아 실질적인 조사활동에 제약이 따르지 않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당초에 기대했던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재판 등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조사의 목적이 문제가 아니라 조사의 목적이 행해지는 방법과 절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사실규명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직무수행의 보호수단인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지 못해 발언의 제한과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 제도적인 한계에 대해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법적인 잣대를 댈 수도 없는 의원 신분에서 섣부른 판단으로 무리하게 행정사무조사를 하여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경우 오히려 시의회의 권위실추와 남양주시의 이미지 손상은 물론 각종 의혹만 증폭시켜 지역주민들에게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리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여부도 사전에 전체 의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하나 이번에는 조사발의안을 제안한 후에 협의를 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아무리 목적이 순수하고 정당하다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의 적절성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선 집행부의 견제수단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등의 공식적 통로를 통한 질의 답변으로 문제점을 확인하고 의원들 간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행정사무조사가 적합한 방법인지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래도 시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 건을 발동하여 보다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서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조사발의안에 대한 의원 간의 입장 차이를 최소화하고 대화를 통해 의회의 통일된 입장을 이끌어 내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밝히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정황을 고려해 본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광호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 또 소속 정당내부 간에 비록 완벽하고 충분하지 않지만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토론을 많이 거쳤고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했지만 아직까지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투표여부와 투표절차방법 등, 그리고 아직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 간 이견을 조율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사무국장 김형철입니다. 먼저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무기명투표에는 기표식 투표용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서 투표용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옆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에 찬성․반대란에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시고 감표위원석 앞에 비치되어 있는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명패함에는 명패를 따로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찬반의 표기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석 순서에 따라 투표하실 의원님을 한 분 한 분 호명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의장님과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은 맨 나중에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민철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정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창균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찬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원협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주 의원님 이어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현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호 부의장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애 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연숙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병일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원병일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이정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명품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석우 시장님과 시민을 위하여 수고하는 1,500여 공직자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헌신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 내 소 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남혜경 의원입니다. (장 내 소 란) 지난해 11월 말부터 발생된 구제역은 국가재앙으로 많은 축산농가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위로도 자식 같은 가축을 잃고 망연자실하는 그들에게 대신할 수 없다는 현실에 가슴 아픕니다. (장 내 소 란) 또한 혹한과 어려운 여건에도 민․관․군이 합심되어 구제역 방역활동에 3교대로 투입되는 비상근무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 내 소 란) 우리는 어느 때보다 혹한과 폭설로 인해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간절하게 따뜻한 봄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우리들 곁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시의 가장 소외계층의 아동들입니다. 그들의 양육자들은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이라서 한겨울에도 가정에 따뜻한 난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남양주시는 지역아동센터 29인 이하 시설 1개소 기준에 월평균 350만 원 중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용지침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 2명의 인건비로 60에서 70%를 사용하며 프로그램비로 20%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비로는 10에서 20%를 사용해야 하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5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대로라면 기관운영비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기관운영자가 자신의 인건비를 다시 기관운영비로 자부담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동절기에는 월평균 약 50만 원의 난방비가 추가 지출되므로 운영 자체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므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혹한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학습을 진행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과 종사자들은 겨울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혹한의 겨울은 너무 길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배고프고 추운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석우 시장님, 이정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남양주시는 명품복지도시를 꿈꾸며 함께 만들어 가며 달려가는 도시입니다. 올겨울은 유례없는 한파로 인하여 많은 소외계층 아동들은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풍족하게 이들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지원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따뜻한 관심과 나눔의 마음으로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마련된다면 우리 시의 미래꿈나무인 소외계층 아동들과 종사자들은 이 길고 추운 겨울이 고통의 계절이 아니라 행복을 꿈꾸는 아름다운 계절로 기억되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남양주시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소외계층 아동들이 다가오는 겨울에는 우리들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