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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지수식 의원 발언

제176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11-02-17

지수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보건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그러면 먼저 보건환경국 소관 환경관리과, 신성장녹색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에 대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이성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름다운 우리 환경도시를 만드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신 최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건강하신 가운데 뜻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총괄보고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만식

최만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추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가. 환경관리과

14시 08분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 정순방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정순방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3페이지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관리대책이 있는데, 경기도가 256개 성남시가 680개 업체를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업체의 대표적인 업종이 무슨 업종이에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성남시 2, 3공단 내의 업소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열병합발전소, 수자원공사, 소각장, 정수장 이런 곳을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성남시에서는 대표적으로 어떤 업소를 관리하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세차장을 비롯해서 모든 오염물질이 나오는 것은 전부 포함된다고,
선식

마선식위원

유해물질이 나오는 업체는 모두 포함이 되는 거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지난 회기 때 우리 지수식 위원님께서 물었던 스팀세차장이 우리 성남시 관내에는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우리가 그때 파악하기로는 열한 군데로 파악이 됐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에서 유해물질이 전혀 안 나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스팀으로 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것이 1일 100리터 이상이 되어야 관리대상이 되고 그 이하는 자율업종으로 돼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 스팀세차를 한 후에 광택을 낸다고 하셨는데, 광택을 낼 때는 화학물질로 광을 내지 않습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거기도 유해업소에 해당이 되지요. 관리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용량이 물로 흘러서 내려오는 것이 100리터 이상으로 흘러 내려와야 관리하고 그 이하는 자율업종이라고 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미생물 정화사업이라고 있는데, EM사업이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수정 중원 분당의 올해 EM사업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세 개 구청 사업별로 하고 있고, 동에서 하고 있는데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제21이 시스템이나 조직 체계가 변화된 게 있나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는 되지 않았고 작년 11월에 사무국장이 사표를 냈고 지금 현재 공석으로 돼 있고 새롭게 조직을 하려고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토론도 하고 또 운영회의도 하고, 3월 중순경 돼서 총회를 할 것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체계에 변화가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리고 야생동물, 갈마터널 위쪽에 에코브릿지가 잘 돼 있잖아요. 우리는 잘 돼 있는데 반면에 일부 뉴스에 나온 것을 보면 도로 밑으로 해서 가는 배수로를 이용한 야생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들이 있던데, 우리는 그런 데는 없나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 주위에 4개소가 설치돼 있다고 그러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확인을 해봤어요. 그 상태가 어때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갈마치 하면서 같이 그것을 설치했다고 그럽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뉴스에서 문제 제기됐던 배수로 물이 얼어서 동물들 이동하는 데 불편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다중시설이용 등 실 공기질 관리하는 것 있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다중이용시설 우리 생활환경팀에서 하는 건데, 다중이용시설 436개소 이게 지하역사 터미널 이게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시설을, 이 시설들은 일산화탄소라든지 이산화탄소,
윤우

이윤우위원

용역을 줘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나가서,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 업체가 적정업체에다 돈을 주고 의뢰를 해가지고 측정을 한 결과를 우리한테 보고를 한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예산이 300만 원밖에 안 돼 있어서,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이 예산은 우리가 홍보물 제작이나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장비 손보는 예산이고, 업체에서 하는 것은 업체 자기 예산으로 측정해서 우리한테 결과를 통보하는 내용이고, 우리 시청에 측정기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나를 더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무료측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매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금년에.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공기질이 어때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각종 업체에서 자율로 해서 측정해 오는 것 보면 위반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실내공기질이라는 것은 환기를 시키고 문을 활짝 열고 하면 거의 기준치 이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없고,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무료 측정해 줄 때 가보면 가끔 기준치를 넘어서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환기나 또 청소나 이런 문제를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공기질이 건강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

환경관리과에서 사실은 환경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긴 중요한데, 우선 제가 세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성남시에 보면 환경 관련단체가 꽤 많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한 20여 개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의제21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아까 위원장께서 대충 의제21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집중적으로 거의 다 의제21에 지원해 주는 거지요? 20여 개 단체에 우리시에서 전부 지원해 주나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환경단체에서 신청하는 업체에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홍보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서너 개 단체에만 지원이 되고 있고,

유근주위원

나머지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나머지는 단체 자체 예산으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단체 자체 예산이면 그분들은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봉사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원 안 해줬다는 것이 아니고 지원 기준이나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그 단체가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그런 사례는 아니고 그 단체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서너 개 단체에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 단체별로 지원해 주는 현황 좀 한번 주시고, 환경단체 현황 좀 주시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단체에 지원해 주는 기준 좀 주시고.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의제21에 관련돼서는 물론 일부 환경대책, 민간 지원하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타 시군에는 의제21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성남시도 의제에 관련된 조례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유근주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그동안 차근차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거의 안이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도 협의와 토론할, 자료 수집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 중에서는 완성되리라고 봅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무국장도 그만 두고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재할 때는 제재해 주고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우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 문제잖아요. 그 조례를 만들 때는 좀 꼼꼼히 잘 해서 그야말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실내공기질 검사를 지금 다중이용업소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청 고 의회 공기질 때문에 우리가 업체에 의뢰해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기준치라고는 그러는데, 그게 도저히 납득을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12월에도 의회가 한참 혼란스러울 때 일반 방청객들이 와서 눈이 따갑고 목이 따갑고, 여러 가지 느낀 내용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순수하게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을 검사할 때 문을 닫고 검사하는지, 검사날짜 정해 놓으면 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시킨 다음에 검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철저하게 한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검사 한 번 해가지고 그것이 무슨 기준치 이내에 들었다고 해서 그냥 마음 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 방청석에 오시는 분들은 전부 한 마디씩 하고 저희 의원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방도 보면 문을 안 열어놓고 있으면 엄청 불편해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조사를 다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조사는 방법에서 영향이 많을 것 같단 말이에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것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어떤 상태에서 측정을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잘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했더니 예를 들어서 ‘문을 꼭 닫고 며칠간 밀폐시킨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선풍기로 바람을 불어서 환기를 확 시킨 다음에 이것을 측정해야 되는 게 맞느냐?’ 그렇게 해서 알아봤더니 ‘평상시 우리가 생활하는 그 상태’, 우리 사무실이면 평상시 사무실에서 활동하고 생활하는 그 상태의 환경에서 측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밀폐된 상황에서 측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어느 정도 좀 환기를 시키고 그렇게 하면 기준치 이내에 거의 들어온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용을 안 할 때도 우리가 행정지도 하는 것이, 사무실이나 어떤 밀폐된 공간을 사용 안 할 때도 문을 좀 열고 환기를 시키고 주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문 열어놓고 환기시키는 것은 그 때 뿐이에요. 포름알데히드라고 하는 성분은 제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오래 가야 없어지더라고요. 한 50년 이상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 열어놓고 임시로 냄새만 안 날 뿐이지, 그 성분은 날아가고 하는 성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 들으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검사하기 전에 환기시설이 돼 있잖아요. 환기시설을 가동해 놓고 측정을 했다는 둥 안 했다는 둥 그런 여러 가지 소문이 있고, 또 그 이후로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방청객들이 그렇게 불편할 정도면 어딘가는 다시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담당부서 회계과하고도 좀 상담을 해보셔서 그것을 좀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한 번이라도 해보는 것도, 우리 측정기 가지고도, 팀장님, 우리 측정기 있지요? 먼저 번에 우리 측정기하고 차이가 많아서 그랬는데, 그 방법을 한번,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의 한번 해보시고, 한 번 한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게 왜냐하면 신건물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꼭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A/S기간도 남아있고 그러기 때문에 서비스 받을 것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측정기 가지고 다시 한 번 해보시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관계부서하고 많이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6쪽에 탄천 수질현황을 보니까 온세통신하고 구미교 앞이 2009년 전에는 굉장히 오염 정도가 심하네요. 온세통신이 어느 쪽이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온세통신이 용인하고 경계지역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용인에서 내려오는 물이 나쁘다는 얘기네, 결론은.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 상황이 죽전 용인하수처리장이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됐잖아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전의 얘기입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유근주위원

구미교도 그 밑일 것이고, 그러면 용인에서 내려올 물 영향이 굉장히 심한 거네요? 그렇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지금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유근주위원

지난번에 집적정화시설 설치용역 그때 보니까 5ppm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는 깨끗하다고 평가를 해서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하긴 했는데, 이것이 EM효과인가요, 아니면 그 주위에서 나름대로 홍보를 잘 하셨다든가, 무슨 다른 게 있나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용인하고는 지속적으로 실무진에, 용인 환경과장 우리 성남환경관리과장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2월 말에도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용인에서는 하수처리장 건설하는 것이 큰 효과로 보고, 그리고 한 2013년도 그쯤에는 수질총량제를 환경부에서 계획하고 있어요. 용인에서 성남에 물을 내려 보낼 때 몇 ppm 이상 정화해가지고 물을 내려 보내라 하는 그게 총량제인데, 그게 시행이 되면 용인에서 성남으로 내려오는 물 정화하는 그 책임이, 용인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집적정화시설을 할 거냐 말 거냐 할 때 그때 안 한 계기가 된 것이고, 그리고 용인에서도 자연부락 단위가 많이 있고, 우리 탄천 상류에서 용인에서 우리 성남시 탄천구간 15.85㎞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75%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성남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용인에서 구제역 있을 때 우리가 EM 3톤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긴밀하게 용인시와 우리 성남시가 탄천 상류의 수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용인시는 EM사업을 안 하고 있나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에서 같이 지도도 해주고 같이 얘기도 하고 해서 용인에는 EM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좋은 사업이면 인근 시군하고 협조체계를 갖추어서 환경차원에서는 너나없이 지방자치가 달라도 열심히 해야 되리라고 보고. 먼저 아름방송에서 방송됐던 운중천 그쪽에는 다 개선됐나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운중천은 판교 시가지 그 위에 자연부락단위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음식점이 있고 거기를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 부분은 수질복원과, 구청 건설과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느 정도 개선이 됐나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원천적으로 자연부락 단위의 하수관도 분리 관으로 다 묻어야 해결이 완전히 다 되는 것이고 그게 되기 전에는 완전히 100% 해결됐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유근주위원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은 정화조를 통해서 안 나오고 그냥 나오는 거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정화조에 대한 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는 그 전에는 정화조 시설을 걸러서 하게 됐는데 우리 하수처리장 관련으로 그냥 넘어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하여튼 지금 운중천에서는 수질이 양호합니다, 그리 내려오는 것이.

유근주위원

거기도 보면 자연부락이 많아서, 아까 관련부서하고 체계를 좀, 유대관계를 한다고 그럴까 상호 협조체계가 갖추어져서 어느 정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신성장녹색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다음은 박제덕 신성장녹색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신성장녹색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우리시에서 대기오염 측정 전광판이 지금 몇 개나 있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측정소가 7개소 있습니다.

정훈위원

거기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게 오염도의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 발생량 그것에 대해서 나타납니까?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이산화질소 황산화물 오존 해서 한 다섯 개 항목은 계속 24시간 측정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경기도가 27개 정도 시가 있는데 우리시가 이산화질소가 환경기준의 30ppm를 초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원이랑 우리 성남시가 1, 2위에 해당되는데,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 농도가 환경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지금 다섯 개 항목 중에서 연평균이 있고 시간평균 항목별로 오염물질이 좀 다른데요,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가 연평균 0.03ppm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 같은 경우 0.033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0.003ppm이 지금 환경기준에 초과되는 항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피엠텐(PM10)이라고요. 이것이 연평균 50인데 54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자동차로 보고 있습니다. 아황산가스 같은 경우는 전에는 난방연료 때문에 많이 초과가 됐었는데 이 관계는 이제 연료가 개선이 돼가지고 지금 좋지만 이산화질소라든가 이 미세먼지는 가장 큰 이유가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줄어들지 않는 한 이 수치는 줄어들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우리가 지금 환경기준에 보면 한 17%가 초과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41쪽에 경유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그럼요. 이게 2004년부터 지금가지 계속 사업으로 2014년도까지 지금 환경부에서도 목표를 잡고 있고, 예산도 막대하게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게 강제성이 있나요? 만약 부착 안 하면 뭐 폐차를 시킨다든가 벌금을 낸다든가,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있습니다. 강제성이 있습니다.

정훈위원

몇 년 후 어떻게 그 측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기준이 2.5톤, 3.5톤 그 톤수에 따라 가지고 좀 다릅니다.

정훈위원

뭐 5년 이상 노후차량,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아까 우리 정순방 과장님 보고하셨던 다중 실내공기질 오염측정도 중요하지만 이 대기오염 쪽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말씀드렸고요. 저번에 자전거도로 용역이 이제 3월쯤에 나온다고 하셨는데 우리 태평동 쪽은 탄천이랑 자전거 타고 가는 데, 합류하는 데가 좀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교통이 워낙 많고 거기에 또 횡단보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가 몇 군데 있어서 그 용역은 지금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계획은,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저희가 추가로 용역사항에 지난 중간보고회 때 결과물을 추가로 요구했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 좀 늦춰졌습니다.

정훈위원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와서 많은 시민들이 탄천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천연가스 보급 사업이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다가오는 버스들이 있죠?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 버스들은 또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그 교통파트에서 대·폐차 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대상이 되는 거고 금년도에 101대 목표로 하는데 이 관계는 교통파트하고 같이 협의해서 나오는 사항들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게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환경부에서 올해 천연가스 하이브리드버스 보급 사업을 올 7월부터 아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시에서 보급사업 시범으로 할 때 성남시에도 몇 대를 좀 유치해가지고 여기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천연가스 하이브리드가 지금 천연가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상당부분 좀 보완해서 만들어진 버스인 것 같은데, 저희도 한번 시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몇 대라도 우리가 올 7월부터 성남시에서 시범적으로 좀 운행될 수 있도록 그것을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과장님이 예산을 먼저 나열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총 395억 중에 280억은 지중화사업이고 예산이 적어서 그것을 말씀하신 건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아니, 전체 예산사항을 우선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과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우

이윤우위원

예산이 작년이나 전년도 비교해서는 금년도 예산은 어떤 거예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지중화사업 예산이,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 것 빼고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그것 빼고는 약간 적습니다. 정확히 지금 계산은 안 해봤는데, 사업이 좀 축소된 게 있기 때문에요.
윤우

이윤우위원

자전거문화팀은 언제 생긴 거예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2009년 2월에 생겼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보니까 예산이 6억 3500 정도 있는데, 요즘에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활성화 됐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여기에는 자전거 교육장 현황 그래서 4개소 있는데 이건 어떤 교육인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주로 생활체육 자전거협의회 거기서 활용을 하는데요,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자전거 타는 걸 교육시키는 거죠?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자전거 타는 것, 신호등 보는 것,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교육에 대해서 좀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자전거는 속도 몇 km까지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요즘에 자전거 사고가 나면 크게 나요. 먼저 보니까 보상해준 것도 사람이 사망했다고 했나 뭐라고 하나 그래서 보상해 준으로 아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사고가 빈번하더라고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래서 자전거 타는 교육보다도 안전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 예산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보급대수가 근 한 1000대 되는데 그 충전소는 3개 밖에 없어서 이게 다 우리 지역에서 충전하지 않나보죠?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아니, 저희 관내에서도 하고 만약에 서울에서 운행되는 버스도 저희 관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영차고지에서. 다만 이제 공영차고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 사송동에도 공영차고지가 있거든요, 야탑에도 물론 충전소가 있는데, 이동거리가 멀수록 저희 예산에서 지원 금액이 지원되니까 연간 한 3억 정도가 나가거든요.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적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그렇죠. 공영차고지가 충전소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걸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개인들이 사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환경부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사업성이 떨어지나 보죠?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사업성이 좋다고 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성남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여기 충전소 이익도 대단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좀 적은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저희도 이제 이게 고민이기 때문에 교통기획과 쪽으로 계속 저희도 좀 보채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과장님, 또 금년 한 해도 고생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우선 제가 신성장녹색과에 관련된 사업 중에서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하고 있으면 준비하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유근주위원

우선 온실가스 감축 추가안 있죠? 40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온실가스 감축 추진안’ 이것을 동주민센터에서 회의 자료로, 그러니까 동 시정현황 할 때 그 내용을 봤어요. 제가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경제환경위원이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선 좀 생소하더라.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교육하는 데 한계가 있더라. 왜냐하면 대부분 읽는 걸로 끝나요. 여기에서 자료를 주면 그대로 자료를 모집해서 그걸 인쇄해서 그냥 돌리고 읽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실질적으로 보면 통장이라든지 핵심적인 단체가 있어요. 각 동에 보면 통장들, 주민자치위원들, 새마을지도자 특히 이제 그 외 단체가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힘들 것 같고 통장, 주민자치위원, 하다못해 새마을지도자까지 좀 우리 직원이 나가서 이해가 가도록 교육을 해주면 더 많은 효과를 볼 것 같아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읽어주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어쨌든 이것을 이행하시는 일반 가정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나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을 좀 더 강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자전거 관련 인프라 금년 사업을 보니까, 물론 지금 용역이 3월에 끝나기 때문에 계획을 못 세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도 추진계획은 통상 해오던 사업뿐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성장녹색과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사업이 자전거에 관련돼서 사업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2011년 사업이 어떻게 보면 간단한 사업이에요. 물론 용역이 안 끝나서 그런 거죠?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그 분야도 있고요, 저희 바람은 공영자전거시스템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계획을 잡았을 때 판교하고 분당구청, 야탑역, 시청, 모란역 이것 하는데 한 3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공영 자전거 시스템을 만드니까. 그런 방향으로 우리시도 앞으로는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예산은 금년에는 어렵다고 보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번 추진해볼 생각 갖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자전거에 관련된 사업은 과장님 혼자 힘 가지고 안 되면 국장님한테 매달려서, 이 자전거 사업은 성남시가 고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사항이 아니고, 아까 우리 정훈 간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정구 같은 경우 특히, 그래도 중원구에는 공단로하고 중앙시장 쪽에 대로가 있어서 나름대로 활용하면 되겠지만 수정구 쪽에는 탄천까지 연결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용역 할 때, 어차피 최종보고 할 때는, 아까 거의 반영된다고 그랬는데, 수정 중원지역에 관련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더 비중을 많이 두어야 될 것이다. 지금 2011년 사업도 분당권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수정 중원구가 자전거도로는 최고 열악해요. 그렇죠?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가 최종 보고할 때 들어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못 가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기왕에 용역 할 때 넣어야 할 부분은 지금 탄천 자전거도로가 서울, 용인, 성남을 합쳐서 그래도 성남의 자전거도로만큼 잘 된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잘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뭐가 아쉽냐면 지난번에도 과장님인가 누구한테 말씀드렸는데, 좌우 자전거도로만 있지 좌우를 연결해서, 그러니까 하다못해 운동장처럼 트랙 식으로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그런 사항까지도 용역 업체한테 얘기를 해서 그것이 개선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탄천도로에 지금도 조례에 의하면 이건 용역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서울까지, 용인까지 하면 굉장히 먼 거리인데 자전거 정비업소가 없어요.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 영업을 못 하죠?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에 의하면 할 수가 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할 수가 없나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죠?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그것은 좀 검토를 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검토를 하셔서, 왜냐하면 거기가 자전거전용도로지만 서울은 전용도로이고 우리는 겸용도로인데 실질적으로는 전용도로성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전용도로에다 겸용도로를 해놓은 것은 시에서 책임을 면하려고 한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런 사고는 몇 십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사고인데 뭐 무서워서 뭐 못 한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겁나니까 우선 그렇게 겸용도로를 해 놨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를 다시 하셔서 전용도로 해 놓고 자전거정비소를 좀 설치해야, 자전거 이용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여름 같은 때는 한번 나가보면 자전거가 걸려서 못 다닐 정도거든요. 그렇죠?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자전거정비소에 관련돼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사기막골 지난번에 신성장녹색과에서 얘기가 됐든가, 사기막골에 성남시내버스하고 보통골에 동성교통하고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주택지가 없었는데 지금은 양쪽 다 빌라단지가 들어서다 보니까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시내버스 종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공기질부터 주위환경을 굉장히 훼손하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해서 인근에 대형차고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아마, 교통기획과인가?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교통기획과입니다.

유근주위원

교통기획과에서 저희한테 한번 공유재산인가 뭔가 한번 보고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게 신성장녹색과에서 할 부분이죠?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교통기획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저희가 차고지 조성에 아까 말씀드린 시의 충전소 관계로 해서 계속 요청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것을 두 군데에, 그야말로 밀집되어 있는 주택지에 시내버스 종점이 있는 데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담당부서하고 이것도 논의를 해서 계속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답변하시고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 데 꼭 참고를 하셔서, 모든 게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도록 제가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아주 강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지금 중간에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설명 좀 하시죠. 하실 부분 있으세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고맙고요. 교통기획과하고 아까 차고지 관계는 더 저희도 문서로도 시행하고 독촉을 좀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말씀 드린 대로 저희는 충전소 때문에 차고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차 강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전거전용도로 있잖아요, 이 관계도 탄천과하고 좀 협의를 보겠습니다. 탄천에 자전거도로는 또 탄천관리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탄천 내 시설물 그런 것은 탄천관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탄천관리과에서 정비소 같은 것도 다 거기서,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그래서 그 관계는 탄천관리과하고 협의를 좀 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탄천관리과는 어차피 지났으니까 과장님 관련 자료 한번 요청을 해주시고, 그러면 곁들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로하고 공단로, 시청 앞에 태평동인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쪽 세 군데는 용역을 할 때 강력히 말씀하셔야 돼요. 그 세 군데는 자전거도로를 어떤 식으로든지 만들어서 탄천까지는 연결해 주도록, 그러면 그것만 해도 수정 중원 모두가 해결돼요. 시청까지 출·퇴근할 수 있고 서울로도 가려면 갈 수 있고 용인 쪽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연결 자전거도로는 꼭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꼭 그건 이루셔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신성장녹색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청소행정과
다음은 신중서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신중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폐식용유 수거함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략 몇 톤 정도 걷혀요? 이게 지금 동사무소 앞과 공동주택 단지에 다 있죠?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거량은 우리가 체크를 안 하나요? 그냥 여기 내일을여는집이나 새마을협의회에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일정한 양이 꽉 차게 되면 내일을여는집에 연락을 통해서 수거를 하면 수거한 것은 새마을부녀회 쪽에 인계를 하는 그런 절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내일을여는집에서 수거해서 새마을협의회에 갖다 주는 거예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면 거기서 비누제작을 하고 있는 거죠.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럼 현재 우리는 수거해서 활용은 비누제작만 하는 거네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게 대략 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고?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작년도 수집 실적은 640kg인데 한 통에 18ℓ짜리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게 지금 잘되고 있어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썩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 그래도 폐식용유 이렇게 버릴 때는 마땅치가 않으니까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것은 지금 주로 가정용이나 작은 식당들 중심이고 이제 폐식용유가 많이 나오는, 다량 발생하는 곳은 어떻게 지금, 그건 보통 자기네들이 하나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120개소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사전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큰 대형식당 조사를 했는데 거기는 설치를 응하지를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기네 자체적으로?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아마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폐식용유를 가져가는 데가?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 가져가는 데에서 비누를 만들려고 가져가는 건 아니죠?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아니죠. 뭐 그냥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원화를 하려고.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돈을 받고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렇죠. 이게 보니까 폐식용유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데는 바이오디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아마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관내에도 신재생에너지 이 폐식용유 관련해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신구대 창업보육센터에 보면 그런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신재생에너지를 이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바이오디젤을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그런 데하고 해서 관내 기업체들과 협의해서 그런 신재생에너지, 성남시 중점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렇게 좀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른 과들과 지식산업과라든지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좀 우리가 같이 긴밀히 협력을 하면 뭔가 좀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고민들도 좀 각 부서하고 이거 관련된 부서들하고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신구대 창업보육지원센터인가요? 거기서 작년도 12월에 한번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카탈로그도 보고, 그래서 보니까 바이오엔진인가요, 그런 것을 쓴다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협조를 주겠다는 답변을 제가 했습니다. 물론 비누 몇 장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이오 쪽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다고 그렇게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른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고민 한번 해보세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달에 수집, 운반, 가로청소 용역 세 개 업체가 선정이 됐었죠?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 세 개 선정 업체 중에 사회적 기업이나 시민주주기업이 다 들어와 있습니까, 거기에?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이번에 모집했을 때의 조건은 사회적 기업으로 가야 되고,
선식

마선식위원

앞으로 사회적 기업까지?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시민주주기업으로 우리가 모집을 한 겁니다. 20명 이상으로 주주가,
선식

마선식위원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자본금은 가로청소는 5000 이상이고 수집, 운반은 1억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시면 이번에 선정된 세 개 업체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기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16개 업체였습니까?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기존에 16개 업체였는데 하나기업은 폐기물법 위반을 해서 15개 업체를 운영하다가 이번에 허가를 내줘서 3월 1일부터는 16개 업체가 대행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거기 16개 업체 중에 하나기업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안 됐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하나기업은 언제까지,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2013년, 다음에 대행 계약 조정할 때 그때는 자격을 줄 수가 있죠.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계약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난번 위원회 때 보고드릴 때는 환경부에 폐기물법 바뀐 개정안에도 최소 단위 2년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 시행은 금년 7월 24일부터 시행인데요, 시장님은 일단 1년으로 하라 그런 지침이 있어서 1년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준하지 않고 우리시 자체 내에서도 법을 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선식

마선식위원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아직 또 시행되지도 않은 상태이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어느 자료까지 말씀하시는 건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통상적인 것만 주시면 됩니다.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판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과장님, 이번에 4대 일간지에 크게 나왔네요, 현장체험 하셨다고.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뜻하지 않게 나왔습니다.

정훈위원

실질적으로 몸으로 가서 이렇게 한번 체험해 보시니까 미화원들의 고생에 대해서 어떻게 좀 느낌이 오시던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월 26일에 경제환경위원님들하고 미화원들하고 간담회 했을 때 거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애로사항이 전부 “구역이 좀 넓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고 나서 우리가 대책도 수립을 하고 대화를 해야 수평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저희가 뭐 자리에만 앉아 있어가지고 했다가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했는데, 새벽에 나와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요새 같은 경우는 6시, 7시 돼도 동이 트지 않고 그래서 컴컴한 상태에서 하려니까 1차적으로 차량 안전사고의 위험성 그런 것도 있고, 또 겨울날씨고 그러다 보니까 꽁꽁 얼어붙어서 쓰레기가 수집이 안 되더라고요. 다른 때보다는 이중 삼중의 고충을 겪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현장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훈위원

근원적으로 우리 환경미화원들께서 25일에 우리 경제환경위원이랑 간담회를 가질 때 보면 애로사항이 인원이 좀 부족하다. 또 휴게실이 부족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나왔거든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정훈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보니까 과연 진짜 몸소 하는 거랑, 탁상에서 이렇게 행정을 하는 거랑 실질적으로 가서 해보시니까 고쳐야 될 것을 혹시 느끼신 게 있나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미화원 쉼터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정이나 중원에 추가 설치계획도 있고, 또 장소만 마련되면 제가 그것은 한번 복지차원에서라도 꼭 해야 될 필요성은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미화원들을 충원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 정도 수준에서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다 다녀봤는데 글쎄 뭐 갔다 와가지고 한번 다녀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 부분은 좀 더 한번 저희들도 검토도 하고 더 느낄 수 있게 시간을 한번 주십시오.

정훈위원

이번에 아주 추운데 좋은 경험을 하셨는데 행정에 반영이 될 것이 있으면 반영을 좀 하시고 고칠 게 있으면 고쳐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근주위원

과장님, 지난달에 고생이 많으셨죠? 업무자료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게 있네요. 종량제 봉투의 상업광고 유치로 수익사업추진. 기존에 하던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타 시·도 시·군 자치단체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산 쪽에 사상구인가 사하구인가 그쪽에서는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부서도 있고, 또 과거에 추진을 했다가 호응이 없어서 그냥 조례상에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지금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보면 언뜻 봐도 좋은 사업일 것 같고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게 아이디어를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칭찬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얼마에 한 번씩 하죠?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점검은 두 번 하는데 실제는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여론수렴 하는 것 있잖아요, 설문조사.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1년에 한 번씩 하죠?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저희가 보면 여러 의견이 특정 대행업체의 평가는 안 좋은데 우리 용역회사에서 하는 평가는 좋게 나왔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 평가하는데 기본설문조사랄지 설문조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 설문조사 할 때 지난번에 과장님 계실 땐가 어떤 과장님 계실 땐가 설문조사를 반드시 각 동에, 그래도 조금 주 단체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자치위원, 통장들, 새마을지도자 그분들만이라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분들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설문조사를 하고 여론조사 한 것을 어느 누구도, 그 지역에서 굉장히 깊숙이 있는 것이 통장들인데 통장들조차도 그런 여론조사, 그런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동에서 봉사활동 하고 계시는 분들은 주민들과 직접 와 닿기 때문에 그것이 좀 공정성에서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 설문 같은 걸 할 때는 반드시 일부분은 그 지역에 봉사단체를 좀 끼워서 의무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그렇다고 그분들이 그것을 자기 맘대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느낀 대로 하고 주민여론 들어봐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빙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꼭 그런 방법을 좀 택해주실 것을 그 용역 업체한테 아주 강도 있게 얘기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식

지수식위원

생활폐기물 청소 시책추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미화원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들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미화원 자연 감소에 따른 민간위탁 문제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어쨌든 자체 내에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자체에 노동조합들이 있단 말이죠.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그 부분하고 앞으로 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걱정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성남시민이 주인이 기업육성 3개 신규업체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어쨌든 이 업체 자체 내에서도 인건비 관리비가 나갈 텐데, 굳이 이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꼭 해야 옳은 것인지? 다른 시도는 줬다가 다시 시가 컴백을 하는 부분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굳이 위탁을 줘서 노동조합하고 어떠한 부딪힘과 또 민간위탁을 하다보면 어차피 그 사람들도 이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중간에 사실, 이분들은 어쨌든 인건비 따먹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민간위탁 했을 때 우리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더 잘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지금 시 가로청소원 10호봉 10년차 되시는 분의 급여가 3900에서 4000이 됩니다. 3900에서 4000이라는 얘기는 우리 7급 10호봉 급여수준하고 비슷하거든요. 그것도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판교 가로청소가 민간위탁을 2년 전부터 줬는데 지금 33명입니다. 자, 33명을 민간위탁을 줬는데 과연 우리 시 가로청소원으로 했을 때 급여 차이는 얼마나 나느냐? 1년에 3억 9000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산 절감할 수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런데 시장께서는 어차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되면 어차피 그 자체 내에서 노동조합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딪침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계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우리시의 사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수식

지수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화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야 어차피 인건비 줄면서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걸 뻔히 알 텐데, 그것을 과연 하겠냐는 얘기지요. 단순 인건비만 따져서, 지난번에 노조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어차피 그 사람들도 시에서 임금을 받아가서 중간에 관리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떼면 결국 차이가 없다고 노조위원장이 지난번에 간담회 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꼭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한 가지는 세 개 신규업체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선정이 됐습니다. 수집운반업은 2월 8일에 허가를 내줬고 가로청소는, 판교 가로청소가 2009년 10월 16일부터 2011년 10월 15일까지거든요.
수식

지수식위원

2년입니까?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판교 가로청소는 계약이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런데 계약을 할 때 그 평가기준을 어떻게 했어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로 했는데요, 절대평가는 저희가 했고, 서류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평가는 위원님들께서 해가지고 최고 점수자로 선정하게 된 것이지요.
수식

지수식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 개 업체 중에서 민노가 한 팀이 있고 시장 측근이 한 팀이 있다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정확한 확인은 해보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이 들리는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 모르겠습니다만 더 큰 여파가 올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깥에서 듣는 얘기도 간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려고, 직을 걸고 공평하게 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누구를 줬는지는 관계치 않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이 노동조합과 그 해결책을 아마 과장님께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부딪침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좋은 대화, 타협에서 좋은 방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두고두고 숙제로 남겨서 고민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모범적으로 보여줬던 현장행정을 계속적으로 잘 수행하시고 현장행정에서 배웠던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청소시설과

15시 33분

다음은 오창선 청소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청소시설과장 오창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시설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성남시의회의 성남시에 대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성남시 보건환경국 청소시설과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과장님, 이것은 업무하고 관계없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려고 그래요.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청소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요하는 파트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회사 같으면 기계 전공, 보일러 전공, 전자 전공 다 주특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공무원들은 사실 주특기는 없거든요. 밑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 나머지는 인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집도 지을 때 내가 알아야 원가 절감도 하고 관리 감독도 하는데 과연 공무원들께서 이것을 다 알고 계시냐는 거지요. 어제 제가 푸른도시사업소에도 질의를 했는데,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실무진에 주특기가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관리자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관리자들은 사실상 기술직보다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수식

지수식위원

그렇겠지요. 그 밑에도 다 주특기가 있습니까? 전공자가 다 있습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다 있습니다. 지금 실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이 두 명 뿐이고 전부 다 30여 명이 기술직공무원들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것이 저는 아주 궁금하고, 또 어찌 보면 기술직들은 보이지 않게 뒤에서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묵묵히. 그런데 승진 승급 이런 것을 보면, 내가 이재명 시장님한테 언젠가는 한번 얘기할 건데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줄타기하고 관계없이 승진 승급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의욕이 상실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만날 궁금한 게, 내가 전문지식이 없으면 용역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주 궁금하더라고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저희 청소시설과 같은 경우는 현업부서에 속합니다. 소속은 보건환경국으로 돼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근무는 600톤 소각장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고, 또 저희 팀장 중에서 팀장 이상 간부들이 네 명이 있는데 세 명은 행정직이고 한 명은 공업직 기계직입니다. 그리고 약 30명 되는 직원 중에서 행자부 직원 두 명 나머지는 전부 다 기술자들입니다. 현업, 우대받아야 된다는 위원님의 덕담으로 알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왜냐하면 관리하시는 분이 행정직이다 보니까 부하 직원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알면서 지시하는 것하고, 부하 직원한테 의존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일반사기업하고 차이점이 뭐냐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기술자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면 사고 납니다. 기술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또 그러면서도 오랜 관료생활을 했던 관리자들의 의견도 같이, 이래서 합리적인 판단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61페이지 보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600톤하고 100톤하고 있어요. 운영비 공공요금 구분돼 있는데 우리가 볼 적에 100톤하고 600톤하고는 여섯 배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운영비나 공공요금 보면 차이가 그렇게 안 나고 한 3분의 1도 안 되는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클수록 운영비가 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인력 문제에서도 기본적인 인력이 갖추어져야 되고,
윤우

이윤우위원

소각장을 한번 지어놓으면 대략 얼마 정도,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15년 정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글쎄, 아주 전문성을 요하기 이제 몇 번 들어서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이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맡겨서 600톤 같은 경우는 한라산업개발, 100톤 같은 경우는 한솔제지에 맡겨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하다보니까 이런 것도 배우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요즘에 600톤 환경에너지 시설 대체 건립 때문에 과장님 굉장히 머리 아프시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유근주위원

지금 용역 중지한 상태에서 어떻게 되고 있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현재 10개월째 용역을 중지시켜 놓고 있고,

유근주위원

용역 중지해 놓고 용역 없이, 업체를 바꿀 생각인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아닙니다. 업체를 바꿀 생각은 아니고 저희가 업체한테 답을 줘야 되는데 그 답을 못 끌어내고 있는 형편이지요.

유근주위원

우리가 결정을 해서,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결정을 해서 “이대로 나가라. 이러한 방식으로, 이 돈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엊그제 주민들하고 간담회 한번 가졌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주민총회,

유근주위원

과장님, 안 가셨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팀장이 가서 설명하고 결론 낼 때는 있지 않고 그냥 빠져 나오고 그 다음날 결론을 알았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그 결론이 대보수도 아니고 현재의 시설 스토커방식으로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다시 결론을 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 얘기대로, 여기 59페이지 보면 MBT, RDF 발전시설하고 기존시설 대보수는 국비 및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토커 식은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스토커 식으로 신설을 하기 위해서는 2000억이라는 시설비가 소요됩니다. 2000억이라는 시설비가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국·도비는 한 푼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경제성 쪽에서는 무리한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대보수라는 이름 아래 전체적으로 싹 바꾸면 될 것 아니에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러면 1000억 듭니다.

유근주위원

그것도 신축이나 마찬가지이지,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유근주위원

아니, 저도 대보수 쪽, 신축이나 대보수나 사실은 껍데기 건물만 그냥 두고 전부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신축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사실은.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대보수 쪽으로 해서 국비 지원을 받든 도비 지원을 받아줘야지, 그것을 다 부수고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소각장 다른 데로 옮기라고 그래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소각장 옮기라는 얘기 나왔고요, 보통골 집단 이주시켜 달라는 얘기 나왔고요,

유근주위원

그럼요. 당연히 나오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굴뚝높이를 150미터 이상으로 올려달라는 얘기 나왔고요, 그 네 가지 사항이 이번에 보통골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굴뚝높이를 높이는 것은 가능한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대보수가 아니고 신축했을 경우에는, 스토커 신설 쪽으로 갔을 때는 높이는 것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유근주위원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는 아니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환경성 문제에서 자신 있거든요. 굴뚝 높이가 높아야지 환경성에서 우월하다는 게 아니거든요.

유근주위원

그렇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100톤 시설의 작년 하반기 다이옥신 측정 결과는 기준치가 5나노그램인데 ‘0.000’ 이렇게 나왔거든요. 안 나온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굴뚝 높이가 높다고 그래서 환경성에서 우수하고 굴뚝높이가 낮다고 그래서 환경성에서 열등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이 소각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수치만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데 주민들의 느낌은 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선입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스토커방식을 대보수로 완전 교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교체하면서, 주민들이 그 굴뚝높이를 150미터로 한다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거기가 지역적으로 보면 환경이 좋잖아요. 뒤에 자연환경이 좋은데, 또 그 지역이 성남시에서 높은 위치에 있어서 그 위에다가 전망대를 하나 만들어버리면, 구리같이 전망대를 해서 돌아가는 식으로 해놓으면 다이옥신이니 뭐니 거기에서 불순물이 안 나온다는 것을 수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거기 가서 느끼도록 해주면 이게 하나의 큰 전시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유근주위원

물론 기존 굴뚝까지는 안 될지 모르지만 용역을 할 때 그런 방법까지도 연구를 하게 해보면 아마 그동안의 논란을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들하고 용역업체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어쨌든 저것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무시는 못 해요. 언제라도 집단민원으로 들어오면 큰일이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맞잖아요. 그게 최고 큰 사업이잖아요.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크린넷도 크린넷이지만 그쪽도 그렇고. 그래서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전문가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굴뚝을 다시 겉에다 싸든가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든, 그게 돈 그렇게 많이 안 들 거란 말이에요. 구리도 소각장이지요? 요금소 옆에 있는 것. 나는 평상시에 소각장인지 몰랐어요. 무슨 시설인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각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보면 우리같이 하얀 연기 나오는 것을 못 보겠더라고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백연저감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번에 대보수가 됐든 MBT가 됐든 신설이 됐든 간에 백연저감시설은 600톤에다 꼭 도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약 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영하 13도 이상이 되면 연기가 안 보이는 겁니다. 연기가 안 보이고 영하 13도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그게 연기가 아니고 수증기지요. 수증기가 나타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백연저감시설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환경성에 있어서는 아주 굉장히 많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꼭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게 왜냐하면 주민들은 그거예요, 낮에 볼 때는 하얗게 나오는데 어느 때는 밤에 공무원들 퇴근한 다음에 시커멓게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측정결과를 보면 전부 기준치 이하이고 거의 없다시피 한데 쓸데없는 오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 합니다, 사실은. 아무리 맞는다고 그래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백연저감장치를 할 필요성도 있고,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꼭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번에 할 때는, 진짜 꼭 필요한 거예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판교에는 백연저감시설이 돼 있어서 영하 13도 떨어지기 전까지는 연기 안 올라와요. 거기도 태우고 있거든요.

유근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다 굴뚝 다시 겉에다가 하면서 전망대를 하나 위에다 멋있게 해놓으면,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판교처럼요.

유근주위원

그렇지요. 명물이 될 거예요. 지대가 높아서 성남시 전체를 내려다 봐요. 상대원2동에 전망대 한다고 예산 세우는 것보다 여기에다 해놓으면 훨씬 실효성이 좋을 거예요.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시설과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에 대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양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만식

최만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공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다음은 이선교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공원과장 이선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공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탄천변 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천변 체육공원 조성 관련 경제환경위원회 보고자료 끝에 실음-참조3

만식

최만식위원장

탄천변 체육공원 조성 관련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어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체육공원의 접근성 검토, 그다음에 옆에 피크닉광장 및 화합의광장 공원 조성계획과의 연계성, 그다음에 주변의 여수지구 도촌지구 등의 시청 주변의 택지개발에 따른 개발 이득금을 이 공원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도출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게 애초계획보다 상당히 광범위해진 것 같네요. 사유지도 많이 포함돼 있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지금 1단계 구간은 약 70%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1공원은.
만식

최만식위원장

1공원도 애초에 축구장이 두 면에 야구장 한 면이었는데 축구장 한 면에 야구장 한 면이고, 저쪽 길 건너 화훼연합회 사무실이 있는 데가 수영장이 들어서네요?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그런데 체육공원으로 결정되면 공원에 놓을 수 있는 시설범위가 체육공원은 시설 율이 50%, 일반근린공원은 40%가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2부지는 삼정아파트 옆쪽이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탄천 쪽이 아니라 탄천-수서간 도로 위쪽이네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이 부지는 삼정아파트 가기 전에 산림지 앞쪽하고 하우스하고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사소한 건데, 23페이지 음악이 흘러나오는 공원화장실 운영 이것 단위가 100만 원이 아니라 1000원이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100만 원이 아니라 1000원입니다. 수정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단위 착오가 났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26페이지 우리가 경기도 상임기획단에 우리 공원녹지 기본계획, 어떤 보완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재원확보 방안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원 인구당 면적이 축소됩니다. 왜 축소되느냐? 그 이유는 남한산성 도시자연공원하고 자연공원하고 중복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은 제척시키는 것이고 자연공원으로 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5월 정도에 최종적으로 승인이 난다는 거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되면 승인이 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기본계획이 나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한 부씩 주세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 단파길 도로법면 재해복구공사 있잖아요. 그날 제가 9월 20일에 집중호우가 오고 그 다음날 우리 신영수 의원님이랑 그 지역구 정용한 의원님이랑 같이 가봤는데 그런데 예상 외로 큰 흙덩이가 쏟아져서 진로아파트 유리창도 1층이 몇 개 깨진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4억 300만 원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임시방편으로밖에는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재해기금이 좀 있지 않나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재해기금으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고요,

정훈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 여기 들어오면서 지역구 의원님이랑 통화를 해보니까 시장님이 재해기금 45억을 가지고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가장 법면 유실이 된 이유가 상부에서 내려오는 물 차단을 제대로 못한 사항이 주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상부 쪽에서 내려오는 도수로 정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나면 2차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정훈위원

그런데 가보니까 경사가 가파르게 잘라내서 그것을 잘못 건드려놓으면,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것도 그러한 문제점이, 지금 안정화 되어 있는 상태를 잘못 건드려 놓으면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붕괴된 것하고 붕괴된 옆쪽에 조금 배부른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원이 되면 더 촘촘히 보완하는 것으로 해나갈 겁니다.

정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재원을 더 마련해서 확실하게 하는 게, 아까 보고하실 때는 다음에 또 재원을 마련해서 확실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날씨가 요새는 고르지가 않고 그래서, 비도 많이 오고 또 눈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또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완전하게 고쳐놓는 게 어떨까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지금 1차 2차 붕괴지역을 보면 배수가 안 되는 부분,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에서 도수로에서 넘어간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단면 확장도 하고 위에서 차집을 한다면 큰 것은 없지 않겠는가,

정훈위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배수로 경사가 제대로 안 맞아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완전히 원인을 잡으신 건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그것을 정비해야 합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해마다 비만 오면 연례행사처럼 무너져 내리니까, 그날 가보니까 그 정도로 해가지고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진짜 그 정도였다는 게 어쩌면 다행이거든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부수적으로 낙석방지책을 더 강화하고 또 진로아파트 쪽에 보·차도 방지책이 있는 부분을 좀 저희들이 보강해서 흙이 안 쓸려 나가도록, 만약에 붕괴가 어떤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낙석방지책에서 막고 기존도로 부분 거기에서 다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 하려고 그럽니다.

정훈위원

그 위가 단대공원이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정훈위원

단대공원 위쪽을 해결해야 그게 밀려 내려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 위쪽을 처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훈위원

그렇게 하는 데 한 4억 정도 들어간다는 건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거랑 기존 것 무너져 내린 자리 보강이랑 낙석방지책, 그 아래 진로아파트 옹벽에 있는 방지책 부분을 보강하는 부분에까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정훈위원

웬만큼 해서는, 가서 보니까 엿가락처럼 막 휘어지고 날아가고 이렇게 됐던데, 하여튼 다시는 그런 재해가 안 나도록, 어차피 할 것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안전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제가 오늘 영장산을 아까 척사대회 때문에 갔다 왔는데,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고맙습니다.

정훈위원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화장실에 음악을 틀어놓고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공원 화장실 같은 데는 관리가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중고등학생들이 거기에서 잠도 자고, 밖에는 추운데 거기에서 히터가 들어오고 해서 그러는데, 그런 데 CCTV를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권침해다 해가지고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좀 장치를 해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거기가 공원이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데거든요. 그런 인권침해만 볼 게 아니고 다른 차원에서 한번 보셔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는 충분히 잘 봤고요, 지난 우기 때 은행1동 체육공원 옆에 자연학습장 있지요? 그 밑에 현대아파트가 있어요. 현대아파트 쪽으로 보면 안전망이 아마 철조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펜스가 넘어져서 몇 번 시정요구를 부탁드리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돼 있어요. 그것 확인 한번 해보세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녹지과 소관이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때 녹지과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모든 부서가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서로가 미루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나뭇잎들이 다 져있지요. 그러니까 남한산성을 기점으로 해서 보면 수풀이 있지요. 이런 데 보면 생활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이행이 안 돼 있어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청소과하고 같은 맥락 아니겠어요. 협조를 해서 보십시오. 거기 보면 용천약수터라든가 무당골 그리고 이쪽 황송체육공원 뒤쪽 이런 쪽에 지금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꽤 많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해요. 그런데 이미 작년에 했던 게 아직까지도 그대로 방치돼 있다는 민원들을 우리 과장님이,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협조해서 처리 좀 해주시고요. 여기 녹지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바로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게 왜 처리가 안 되고 있는지.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그 현장이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넘어가면서 눌러가지고 그랬는데, 펜스가 소유권이 아파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권의 문제도 있고, 돈은 별로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하여간 정리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정리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아파트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쨌든 공원에서 나무가 넘어져서 그게 망가졌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도 등산로가 돼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시에서 다 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는 적은 돈 들여서 빨리 좀 세워주면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태풍 때문에, 그것하고 좀 다르겠지만 보행자도로에 가로수가 부러져서 인근에 있는 상가 간판을 때렸어요. 그래서 간판을 물어달라고 저희한테도 민원이 걸렸는데, 그게 보험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시에서 처리 안 하는 것으로 정리했고 그동안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 이것도 비슷한 건이라서 저희가 선례가 남을 것도 같고 해서 조금 주저했던 건 사실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는 공공근로 투입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공공근로 투입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유근주위원

공원과가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바빴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 요즘에 재정난, 재정난 해서 공원에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축소됐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신규 조성사업은 축소됐다 하더라도 기존에 관리 사업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지요.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분당에 공원이 몇 개나 되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전체 우리 공원이 262개입니다. 분당에 있는 것은,

유근주위원

됐어요. 전체 262개인데, 그러면 이 공원 중에서 일반 위탁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위탁관리는 없고요, 저희가 직영을 하는데 다만 직영하면서 청소 부분은 청소용역업체에 사업발주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청소용역업체를 각 공원별로 따로 따로 하고 있나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구역별로 나눠서 합니다.

유근주위원

몇 개 구역으로,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여섯 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여섯 개 구역의 관리업체가 계약기간이 얼마만큼씩이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1년 단위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관리업체 현황을 5년 것을 관리업체 구역별로 해서 현황을 좀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아까 탄천변 체육공원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그러면 사유지가 얼마나 되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사유지가 전체 1공원은 34%, 2공원은 82%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유근주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꽤 되네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1230억 정도 소요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조성비는 3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부지매입비가 그렇게 많으면, 시유지 쪽이라 그런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네요? 감정가가 얼마 나왔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감정가가 나온 게, 아직 감정은 안 하고,

유근주위원

이것은 인근 땅값으로 계산했나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한 63만 원 정도,

유근주위원

㎡당?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얼마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공시지가가 21만 원이어서 거기 3배 기준으로 해서 ㎡당 63만 원 잡은 것이고, 비닐하우스가 거기에 채소 같은 것이 있고 시설비가 있어서 ㎡당 50만 원,

유근주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민선4기에서 추진해온 이쪽 시청 건너편 쪽에 화합의 광장이라고 해서 그쪽에 사유지를 많이 매입을 했잖아요. 그 매입현황이 어느 정도를 매입해 있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거기 화합의 광장도 1부분 2부분이 있는데 시청 뒤쪽으로 본다고 하면 약 70%,

유근주위원

70% 정도 지금 매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화합의 광장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시장님의 의중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면 우리 성남에 중심지 역할을 중앙공원하고 율동공원 활성화 쪽에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성남의 중심지는 지금 화합의 광장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구시가지와 분당이라고 하는 신도시 간에 중간에 완충역할이라고 하면 그렇고 중간에서 그야말로 화합이 될 수 있는 공원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거예요. 그렇지요? 사유지를 거의 다 70% 정도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지형적 위치적으로 보면 중심 정도가 되겠지만 지금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것은 성남의 상징이 되는 공원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중앙공원이라든지 율동공원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러한 공원이 시설이 노후화 되고 이용프로그램이 없고 그래서 그런 데서 자꾸 상징공원이 후퇴되는 이러한 사항을 조금 리모델링, 노후한 시설을 개선하고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서 외부에도 많이 알려진 공원으로 즐겨 찾게끔 하는 쪽에서의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화합의 광장 같은 경우는 공원에 대한 행정행위 절차가 아직도 엄청 많이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GB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많이 있고, 또 아까 이쪽 1부분만 70%지만 나머지 부분까지 한다면 약 3220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금 여건이라든지, 그래서 당장은 진행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땅을 사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려면 최종적으로 삼천 몇 억이 들어갈 것 같은데,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땅은 저희 쪽에서 공원을 만들려고 샀던 게 아니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유근주위원

화합의 광장을 하기 위해서,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그 당시 매입을 하는 예산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행정적인 절차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행정적인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서히 그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매입예산을 줬던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해소할 부분이 몇 가지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지금 GB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요, GB관리계획 승인 받아놓고 난 다음에 각종 영향평가도 들어가야 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해야 되고, 공원조성계획 수립도 해야 되고,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돼 있는 것은 뭡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은 없고 GB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경기도에다 승인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그것은 일단 보류시켰습니다. 유보시켜 놨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화합의 광장 얘기가 엄청 많이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과장님이 그간에는 해당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업무 쪽에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GB승인 관계,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한 가지도 진척이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어딘가는 문제가 있다. 그것 나온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에다 GB관리계획 신청했는데 취소했다는 얘기까지 한다고 치면,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취소는 아니고 보류시켜 놨고요, 지금 행정행위는, 5만 이상의 공원을 결정하려고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아놓은 사항은 이행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승인 받은 거예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도시기본계획. 5만 이상의 공원을 조성하려고 그러면, 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우선 도시의,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의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유근주위원

그것 승인은 받아놨고 GB승인 보류 상태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전에 GB관리계획 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현재 저희가 경기도에 올려놔 있다가 재원관계 때문에 일단은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재원하고 관계없이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상에,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나 GB관리계획 결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재원계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GB집행도시계획시설이 계속 남아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보류를 해놨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그쪽에 우리가 토지 매입한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은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전체 거기가 70만 8845㎡인데, 시유지가 19만 3992㎡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시듯이 저희가 당초에는 공원을 만든다는 목적보다는 시청사 행정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거부터 차근차근 매입해 왔던 거지요.

유근주위원

과거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화합의 광장 공원 쪽으로 되돌아갔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19만 평이면 굉장히 큰 면적이거든요. 작은 면적이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에다가, 그것을 공원으로 하려다가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경기도에다 승인신청을 보류하고 취소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공원계획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 받아놨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유근주위원

진행하는데 중단해 놨다면서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토지매입이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만 평이 다 우리가 화합의 광장으로 하려고 하는, 제가 종전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GB승인을 보류해 놨다고 했나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심의 보류,

유근주위원

심의 보류하는 데는 자금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저것하고 자금하고는, 행정절차하고는 조금 뒤떨어진 얘기 같은데, 아까 탄천변 체육공원 설치하는 사업도 한 1500억인데 토지매입비가 1200억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구태여, 어떻게 보면 저것을 공원으로 안 할 바에야, 화합의 광장, 민선4기 때면 안 할 수도 있어요. 민선4기에 이미 계획된 사업은 안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님하고 한번 진지하게 의견을 나눠 보셔서 과연 그 공원으로서의 필요성이 없다고 치면 탄천변 체육공원을 구태여 1200억씩 주고 땅을 사지 말고 그쪽에 있는 땅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지금 탄천변체육공원도 저희가 2020년까지의 계획인데, 지금 1공원 부분은 거의 시유지가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위원님이 알다시피 축구장도 이용했고 야구장도 이용했고 지금 현재 우리 녹지과에서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먼저 개발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쪽도 그린벨트잖아요. 거기도 그린벨트 승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해야 되고, 어차피 이것도 진행을 해서 그쪽에다 할 바에야 기존에 있는 19만 평을, 지금 저쪽에 4만 평이라고 그랬어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10만 889㎡인가 그렇습니다. 제2공원은 16만 8000원 정도 되고요.

유근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하고 충분히 협의 좀 해서 거기에다 쓸데없는 땅 또 사지 말고 기존에 있는 땅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면 GB승인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 땅을 언제 사서 언제 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또 있잖아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지금 토지 이용계획도를 좀 보시면 탄천변 체육공원은 이 갈색부분이, 양묘장이 있는 부분이 시유지입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그런 얘기하실 필요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좀 감안해서, 이것은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유지를 떠나서 추가로 매입할 땅값이, 토지보상비가 120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200억을 안 들이고 그 돈을 가지고 19만 평에다 차라리, 아까 그 지역에 화합의광장 시유지가 19만 평이라고 그랬잖아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 시유지가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이렇게 집단화 되어있다면 어떤 시설을 하기가 용이하겠지만 산재돼 있어서 개발하려면 또 그 부분의 일부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유근주위원

그 지역도 물론 다 한 군데로 집합되어 있지 않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기보다는 여기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합의 광장을 과연 나중에 공원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까지를 과장님 혼자 의견을 결정 못하잖아요.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든가, 국장님이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든가 그 활용 면에서 다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그쪽에다 체육공원을 조성하든지 그런 대안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단 말이에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니까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여기에서 답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선5기 들어와서 민선4기에서 벌여놓은 사업을 지금 거의 다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기본재료에서 시작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의중을 우선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안 한다면 저 방향을 바꿔서 그 자리에다, 더 넓잖아요. 넓은 지역에다 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좋은데다 더 체육공원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국장님은 시장님하고 상의를 드려서 보고를 드릴 때 충분히 의견을 주고받고, 우리 공무원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실질적으로 시장님한테 민선3기가 됐든 4기가 됐든 5기가 됐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주셔야 돼요. 무조건 시장님께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되면 된다고 따라 가지 마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밀레니엄파크 설계는 다 끝났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 설계 끝난 것 좀 갖다 주세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공원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나. 녹지과

16시 50분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어서 김응구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응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벚꽃일 8경 지정 홍보, 이게 지정해서 8경을 만들겠다는 거지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기존에 잘 돼 있는 곳 여덟 개소를 선정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확장하는 것은 아니고?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확장하는 것은 아니고 그전에 있던 결주지 그것만 보식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 한 6000만 원 정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보식해서 시민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우리 시청 주변이 상당히 밋밋해 보여요. 우리 시청 주변을 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면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회 앞에 윤중로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고민이 갑자기 여기 벚꽃일 나오니까 들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업무자료 보면서 아주 눈에 보이는 게 ‘남한산성 둘레길’ 눈에 싹 들어와요. 좋은 안을 아주 하셨는데, 이게 보면 예산 없이 하기에는 제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비예산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희망근로사업으로 하고, 게시판이라든가 안내판 이런 것은 저희 유지관리비에서 집행해서 하는 것으로,

유근주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단순하게 그냥 산에만 관련된 것 같은데, 둘레길 하면 대부분 먹거리 있어야 되고 볼거리 있어야 되고 걷는 거리도 있어야 되고 역사에 관련된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돼서 좀 역사적인 것도 찾아보고 그래서 그것을 이쪽저쪽으로 해서 둘레길을 여러 군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수정하고 중원지역에 남한산성 주위로만 돼 있는데 남한산성으로 해서 저쪽에 불곡산까지 연결시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보면 산을 좋아하시는 전문인들하고 좀 상의를 하면 아마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제주도 가서 올레길도 보면 거의 다 그래요. 무조건 산만 되는 것도 아니고 해변도 갔다 어디도 갔다 자꾸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본래의 목적이 그 지역의 특산물하고 역사를 탐방하고 산하고 어우러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좀 폭을 넓혀서, 시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서 성남시 전체가 청계산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까지, 이런 것은 금방 난 도로이기 때문에 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등산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하면. 그래서 지금 후반기라도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후반기에 보다 좋은 둘레길이 되도록, 잘 하면 우리도 관광명소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좀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지금 우리시의 등산로가 산을 위주로 해서 올라가는 것만 돼 있고 지금 제주도나 다른 시골에, 지방에 있는 그런 둘레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게 됩니다. 접근이 쉽지 않은 게 시계등산로는 확보돼 있는데 그 밑으로 자연마을을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곳이 극히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계획 잡아놓은 게 그나마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이 됐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불곡산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밑으로 갈 수 있는, 자연부락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접근을 일단 이렇게 해보고,

유근주위원

그럴 거예요. 주로 보면 역사에 관련된 것은 사찰이 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찾아보시면, 우리도 보면 여기 등산회장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상의해 보면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아요. 어차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존 등산로만 이용하지 마시고 새로운 것을 찾아서 그야말로 성남에 명물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더욱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이것은 법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분당 같은 데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아파트에는 녹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곤파스로 인해서 아파트 단지에 나무들이 크게 자라다 보니까 바람에 쓰러지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파트에 다녀보면 주민들이 전지작업을 시에서 해줄 수 없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시에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다른 지자체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천 안양인가 이런 데는 전지작업을 일부 보조를 한다든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쭉 자라서 길게 가지도 없이 자라는 나무가 있는 모양이에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메타세콰이아라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잘랐으면 하는 얘기가 있고 또 그것을 성남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더라고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현실적으로 지원은 현행법상으로 어려운데 할 수 있는 방안이 성남시에 주택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에 대한 시설을 보수하거나 정비할 때는 일정비율에 맞춰서 보조를 해주거든요. 조례에 그게 계상이 되면 공직선거법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법령위반사항이라 그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매년 전지작업하고 낙엽 떨어지고 이런 것을 치워달라고 민원도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현행법상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별도 지원이 어렵고 다만 할 수 있는 게 주택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남시에서도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주택 보조금이 85억 정도가 된답니다. 상당히 많아서 그것까지 해주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해서 잠정적으로 일단은 그것을 추진 안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 낙엽 치우는 비용이 이럭저럭 계산해 보니까 연간 7500 정도, 그렇다면 공동주택 단지별로 분배를 했을 때는 단지별로 비용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네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전지작업 민원은 저는 못 들어봤고요, 매년 실시하는 가지치기,
윤우

이윤우위원

저쪽 구미동 금곡동 이쪽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거기도 나무가 많이 자랐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나무가 거기는 크게 자라는 나무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 보조해 주는 거기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는 거지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하여튼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분당 쪽에는 아파트 단지에 이런 녹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금년도에 보조금 금액이 많이 증액된 것은 수도관 때문에, 노후수도관 교체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예산이 허용되면 한 7500 정도 예산이 되니까 지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서 조례 개정을 해줘야 법률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저도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하여튼 방법이 뭐가 있는지 모색을 해보겠다고 답변은 했는데, 저도 법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이윤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최근에 나왔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 41페이지에 보면 전지 부산물을 이용한 목재칩 생산 활용이 나와 있지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지작업도 중요하지만 부산물을 더 머리 아파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것은 공직선거법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아니, 아니오. 제가 그것 때문에 선관위에 질의를 해봤더니 재해나 이런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저촉이 안 되는데 별도로 공동주택단지에 지원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를 들어서 조경관리사들이 와서 수목전지를 다 하거든요. 흡수를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파트하고 체결할 게 아니고,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나무 위치가 아파트 단지 내이기 때문에, 도로에 있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단지 아파트에 있어서 그게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된다?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 법 참 희한한 법이네요. 성남시 아파트에 대해서 1990년도 초부터 이 얘기가 거론이 됐던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용역을 주기는 하는데 전지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산물 처리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돼 왔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이라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웃음소리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그래서 조금 아까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체가 하도 여러 가지 있어서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왔다갔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부산물 나오는 것을 받기는 받겠다. 받는데 운임하고 전지비용은 아파트에서 부담하라. 그것까지 시에서 부담하게 하려면 법률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받는 건 받는데 운임은 단지별로 지출해야 될 것으로,
선식

마선식위원

쉽게 얘기해서 운반비 정도만 대면 선거법 위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아니, 아니오. 운반비를 지원해 주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거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 내에서,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비용 부담을 하면 부산물은 저희가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56쪽 보면 참나무 시들음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이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시에 몇 %나 시들음병 때문에 벌채가 됐나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참나무가 정확한 수량이 파악된 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정훈위원

정확한 숫자는 필요치 않습니다.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몇 %의 비율로 된다는 것을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요,

정훈위원

사업 양에 보면 400ha에 7만 2,818주인데, 앞으로 시들음병에 걸릴 것을 예상해서 이것을 방제하는 건가요, 아니면 걸려 있는 건가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지금 걸려있는 것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속적인 사업이네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정훈위원

그런데 남한산성이나 청계산 쪽에 가보면 벌채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 벌채해 놓은 것을 여름 같은 경우 집중호우가 내리면 그게 물막이가 돼서 다른 재해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잘 안 치우시는 것 같아서. 그것을 몇 년 동안 방치를 해놓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을 벌채했을 때 시들음병이 거기에서 다른 데로 옮기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벌채해가지고 약품 처리하고 비닐로 덮어서 충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거기에서 고사하도록 정리해 놓고요, 거기에서 몇 년 지나면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썩지 않습니까? 그래서 썩으면 자연에 환원되는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운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여건상 어렵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나무가 산에서 자연적으로 썩는다는 것은 세월이 10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자연적으로 썩는 게 제가 볼 때는 한 5년 정도,

정훈위원

그래도 그것을 치워야 제2 제3의 재난이 안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곡 같은 데 보면 집중적으로 비가 오면 그게 물을 막아버려서 물이 안 빠져서 다른 재난이 나는데, 소나무 병충해가 많이 있지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정훈위원

소나무 방제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팀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세요.
병호

안병호산림팀장

산림팀장입니다. 저희가 방제하는 참나무 시들음병은 예방 방제도 있고 이미 충이 들어가서 고사가 되는 것을 벌채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나무, 예를 들어서 참나무 시들음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참나무 시들음병하고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충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방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훈증을 해서 적재를 해놨는데요, 물이 많이 내려오거나 그런 데는 가급적 피해서 적재를 하기 때문에 사태의 우려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훈위원

그렇겠지요.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일단 나무를 관리하고 방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불예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작년 겨울부터 올해까지 혹시 통제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관내 등산로 같은 데.
병호

안병호산림팀장

지금 주요등산로는 다 개방을 했습니다.

정훈위원

혹시 산불이 난 적 있나요?
병호

안병호산림팀장

올해 같은 경우에 한 건도 발생이 안 됐고 전년도 가을에도 한 건도 발생이 안 됐습니다.

정훈위원

그만큼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신 결과라고 보고. 담배 피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지만 입구에서 라이터나 화기 같은 것을 맡겨놓고 가거나 강제로 조치 취하는 방법은 없지요?
병호

안병호산림팀장

저희가 등산안내센터를 청계산 같은 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도를 해서 본인들이 맡기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요즘에 취사행위가 조금 민원이 발생돼서 지금 감시원들을 주요 등산로 변에 집중 배치해가지고 취사행위를 못하도록 그렇게 집중적으로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다다음달 되면 식목일도 다가오는데, 식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원도 쪽에 가보면 고속도로 주변에 불 난 데 아직까지 몇 년 됐는데도 시커멓게 변해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하여튼 관계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병호

안병호산림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탄천관리과

17시 11분

이어서 김유근 탄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탄천관리과장 김유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탄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탄천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탄천 친환경 생태습지 조성공사 이게 환경관리에서도 탄천 둔치의 습지생태원을 운영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태평동 쪽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사업내용에 차이는 있는데, 거기도 탄천관리과 소관이 아닌가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관리도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탄천인데도 불구하고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래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당초에 5단계까지 나가는 그런 사업을 계획 세워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탄천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은 보니까 국·도비를 받는 것이고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은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지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거기 지원 사업비 보조내역은 제가,
만식

최만식위원장

여기 시비로 나와 있어요. 아, 거기는 탄천임에도 불구하고 환경관리과에서 다 관리하고 운영한다 이거지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데 신성장녹색과에 물어보면 탄천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탄천관리과에서 관리한다면서요. 어떤 것은 탄천관리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아니고, 다르네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탄천 내에 있는 보행자도로나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것도 탄천관리과에서 하잖아요. 신성장녹색과에도 자전거문화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신성장녹색과 자전거에 관한 사항은 전반적인, 전체적인 관리가 되는 것이고, 탄천 내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관리하는 탄천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만식

최만식위원장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도 탄천 내에 있는 거잖아요, 탄천 외가 아니라. 이상하네.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그 부분은 먼저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게 잘 안 맞아서 물어본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여수천 동막천 유지용수 확보사업이 있는데, 저쪽 갈현동 쪽에는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아직 마무리는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 공사가 가능합니까?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금년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용역을 발주하고 본사업은 내년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공사현장을 딱 보면 상당히 느려요, 추진하는 속도가.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이게 사업비 문제도 있고요, 저희 시비만 갖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설계도 좀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 해야 될,
선식

마선식위원

공사를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공사가 그렇게 늦을 수 있어요? 벌써 그게 몇 년차입니까? 그게 꽤 오래 됐지요, 시작한 지가.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여수·동막천 유지용수사업은 처음 하는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니, 유지용수 확보사업은 그렇지만 지금 갈현동 거기에서 하천 정비사업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느리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그게 마무리가 안 됐다고 그러면, 마무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갈현동 쪽의 소하천 정비 사업은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선식

마선식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한번 따져봐야겠네요. 어쨌든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서는 그 소하천들이 다 마무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과장님, ‘탄천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계획’ 이대로 시행하시는 거예요, 하기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그게 시기적으로 좀 늦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 확보가 전액 시비로 해야 될 처지가 됐기 때문에,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작년에 말씀하실 적에 좀 지원을 받아서 하시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저도 꼭 필요하다고는 느끼는데 될 수 있으면 지원을 받아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도 그러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사실 인정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성남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우수지자체에 안 들어가나 보지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2010년도 경기도에서 선정된 우수지자체는 고양시하고 파주시만 선정이 됐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다른 데는 또 없어요? 경기도에서는 두 군데예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또 다른 시도는 별도로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만.
윤우

이윤우위원

보니까 금년에 용역 거쳐서 내년에 할 수 있는 거네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사업비 확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하여튼 돈 안 들이고 하시려다가 못한 사업이니까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면, 어차피 거기 시행을 하는 거니까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우리 탄천이 성남시에서 그래도 자랑하는 하천이다 보니까 우리 탄천관리과장님도 할 일이 많아져요. 그렇지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래도 하시고 나면 보람이 있긴 있으실 거예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보람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위원장께서 얘기하셨던 생태습지 그것은 진짜 좋은 생각이고, 저도 이 부분을 몇 번 강조를 했는데, 우리 성남지역도 생태습지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생태습지를 조성해야만 여름에 수해도 덜 입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제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은 편이라, 탄천 자전거도로에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좌우에 자전거도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안타까운 것은 용인시계하고 서울시계 쪽에서, 지금 서울시계까지는 못 가지요, 비행장 때문에. 그렇지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우측, 서울을 보고 좌우를 계산하는 거지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서울을 보고 오른쪽이 우측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우측만 있고 좌측 비행장 쪽에는 없단 말이에요. 모란까지만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용인시계에서부터 쭉 와서 모란시계에서 건너가는 도로가 별로, 중간에 있긴 있지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세월교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세월교가,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용인시계에도 세월교가 있고요.

유근주위원

용인시계에?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우리 성남시계에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건널 수 있는 세월교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 자전거를 표시하지 않고 그냥 일반 보행자가 건너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그렇죠. 보행자도 건너가고 자전거도 건너 갈 수 있고,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표시를, 왜냐하면 자전거 표시를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해 주든가 결론은 그거예요. 용인시계하고 성남의 최종 끄트머리, 그러니까 모란 쪽일 거예요. 거기 모란에서 그것이 맨 나중에 만든 다리가,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군부대 건너편 조금 올라와서,

유근주위원

이번에 난간대가 넘어진 데 그 다리 얘기하는 거죠?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아니 그 다리 말고 조금 올라와서 메시 펜스로 이렇게 임시로 설치한 세월교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왜 말씀 드리냐면 운동장 식으로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서, 내가 자전거 타고 그걸 유심히 좀 봤는데 그런 데가 없더라고.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세월교로 건너갈 수는 있고요. 그런데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타고 건너갈 수 있겠지만 보행자가 있으면,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요,

유근주위원

아니, 물론 중간에서 가도 되겠지만 가능한 한 우측 좌측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안내판 정도는 해서, 운동장같이 한 바퀴 돌든 두 바퀴 돌든 그렇게 하는 식으로 유도용 안내판 그런 것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맨 끝에 교량이 없으면 그것도 설치를 하나 해서 자전거 전용으로 해서 하든가 해서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방법은 과장님이 연구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측 건너가는 방향 제시를 한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이정표를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 세월교 거기다 반을 갈라서 자전거하고 보행자, 지금 탄천도로에 표시된 것같이 그걸 건너갈 수 있는 표시를 해주든가 그런 방법은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들 우리 고급인력들 그런 데다 좀 사용 좀 많이 하시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취지가 그거예요, 취지가.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취지를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자전거를 타고 돌려니까 솔직히 용인시계는 못 봤거든. 못 봤는데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조금 감안하셔서 그것이 안 되면 필요하면 지금 용역이 한 10월쯤 끝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반영시키도록 한다든가,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용역보고는. 그렇죠?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거기다가 그거까지 할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하고 관계없이 아마 과장님이 별도로 사업계획을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새로 자전거 전용으로 세월교에 넣는 것은 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안내 표시하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중간에 하면 안돼요. 가능한 한 끝에 잘 찾아서 해주시고.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지난번에 누구한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탄천에 자전거 보행 겸용도로를 서울과 같이 자전거전용도로로 하는 쪽을 진짜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전에는 전용도로 했었다가 사고 한 번 난 뒤로 이걸 어느 날 갑자기 책임 회피용으로 해서 겸용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런 사고는 정말 극히 드문 사고예요. 극히 드문 사고인데, 한번 난 사고가 공무원들을 진짜 깜짝 놀라게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갑자기 겸용도로 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사고 나면 너희들끼리 해결하라 그런 식이거든요. ‘우리 성남시에서는 모르겠다.’ 면피용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시설도 해야 될 것이고 도로보수도 할 데는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겸용으로 해놓고 사고 났을 때는 당신들 둘이 해결하시오 그런 식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취지가 많죠?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먼저 전용도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전용도로를 자전거도로를 통과해서 보행자 도로 쪽으로 어차피 건너가야 되고 또 체육시설이나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주변에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자전거도로로 해놓게 되면 이 보행자가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유근주위원

자, 여기 차도 있잖아요. 차도에도 보행자 건너는 횡단보도가 있어요, 거기도. 탄천도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용인시계부터 서울시계까지 저쪽에 분당 아파트 지역에 보면 이 계단을 내려서 탄천으로 보행자도로를 건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횡단보도를 그려 주면 돼요. 그리고 체육공원, 체육시설이 있는 데도 횡단보도를 그려주면 돼요. 그런 데 몇 군데만 설치를 해주면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횡단보도는 하나도 설치된 흔적도 없어, 지금. 그렇죠? 자전거도로면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도로, 왜냐하면 교통 관련 신호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보행자용 도로를 딱 만들어 놓으면 그런 사고가 별로 없어요. 거기 자전거 달리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먼저 같은 경우가 그래서 사고가 나면 큰 거예요. 횡단보도를 그려주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사람들이 있으면 서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암만 봐도 그런 사고가 나게끔 되어 있어. 하여간 운동시설이 있는 데, 아파트에서 내려와서 보행자도로로 가기 전에 횡단보도도 없고, 또 물놀이장 같은 데도 횡단보도도 없고 농구장이니 뭐니 운동시설 있는 데에도 횡단보도 있는 데가 별로 없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사고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안전시설, 횡단보도 같은 그런 표시 그런 것은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다 추진을 할 거고요,

유근주위원

그러세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탄천 둔치는 보행자가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행자를 더 보호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전거 보행자 겸용으로 한 것은 그때 전환할 당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유근주위원

알아요, 보행자가 우선이죠. 보행자 우선이지만 그럼 차도 역시 보행자 우선이에요. 차도도 마찬가지예요. 보행자가 우선이에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유근주위원

사고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이라든가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해줘야 되지,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그런 것은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서울은 자전거전용도로를 왜 합니까? 서울은 자전거전용도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보행자도로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고 한 번 났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 이거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으셔서 안전장치라든지 아니면 교통시설에 관련한 시설을 해놓고서 그야말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마음껏 타기도 하고 보행자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대비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서울은 복정동만 딱 가면 전용도로예요. 제가 용인 쪽에는 그걸 확인 안 해봤는데 용인 쪽이 겸용인지 전용인지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서울지역하고 우리 성남지역하고는 주택가 밀집지역 통과하는 지역이 성남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분당 쪽에 가게 되면 양 옆에 다 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시민들이 나와서 그냥 거기서 생활공간 식으로 활동을 하고 그런,

유근주위원

서울 쪽에 가보면, 과장님 자전거 타고 가보셨어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서울 쪽에는 이정표가 잘 되어 있죠? 길이 나오면 모든 길 나올 때마다 이정표 하나씩 다 붙어 있어요. 이쪽 가면 어디 저쪽 가면 어디 다 있어요. 성남은 이 탄천도로에 이정표 관련된 것을 제가 지난 5대 때부터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기존에 한 것 외에는 변화가 없더라. 분당 쪽에 가면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노선이 많은데도 하나 이정표 없어요. 분당 한두 군데 있긴 있지만 그거 봐서는 어디로 가나 한 군데 표시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필요한 시설은 하나도 하지 않고 무조건 제도적으로 발뺌만 하려고 사고가 났을 때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는 식으로 그걸 면피용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이 자전거도로에 그야말로 탄천, 전국적으로 개천에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잘해놓은 데가 우리 성남하고, 용인도 저희만 못 한 것 같아요. 서울하고 우리 성남시처럼 해 놓은 데가 없어요.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똑같은 얘기 반복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이제 과장님 마음대로 하시려는지, 그것까지 시장님하고 상의할는지, 우리 소장님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서 서울 쪽은 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못 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아니면 서울도 보행자도 같이 가라고 그러세요. 오면 오히려 더 사고가 나요. 그쪽은 전용도로인데 딱 바뀌어 버리면 오히려 더 사고가 나면 괜히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똑같이 해놓고 방법을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지 연구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모든 분들이 편하게 걷고 편하게 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여기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이제 3개월 됐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탄천변에 시설물 많이 있잖아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정훈위원

거기 화장실도 많이 있고.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정훈위원

화장실이 저번에 몇 개라고,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21개소가 있습니다.

정훈위원

혹시 분당시계랑 본시가지시계랑 혹시 화장실에 가 보셨나요? 지금은 겨울이라 별로 이용하지 않겠지만.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가봤습니다.

정훈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면 분당 쪽에는 화장실에 에어컨이 있는데 본시가지 쪽에는 그게 없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혹시 그거 알고 계셨나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태평동 쪽의 화장실이 재래식화장실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시설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처음에 그렇게 재래식화장실을 설치를 했는데요, 나가서 보니까 상하수도 관로하고 전기관로를 끌어오려면 한 1.3km 정도를 끌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한 2억 가까이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용하는 주민이 거기는 그렇게 많지 않고 하루 평균 아마 10회 이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간이화장실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그게 다른 데 같으면 그 주변에서 관로를 따면 되는데 거기는 그런 게 없어요.

정훈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10명 정도 된다는 것은 봄부터 가을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정훈위원

하루에 열 명 정도 된다면 그걸 폐쇄하고 그 위치 좋은 데로 가서 설치할 수 있는 데 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 그것을 외진 데로 해놓으면 계속 왜 저쪽은 화장실까지 분당이랑 본시가지랑 차별을 하느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그런데 또 거리가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필요할 경우,

정훈위원

몇 m마다 하나씩 두게끔 되어 있나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아니, 꼭 그런 건 없는데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불편을 느끼니까. 거기가 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재래식화장실이라도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런 걸 이렇게 접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냥 거기는 해주고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런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서 좋은 방법을 찾아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과장님,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알잖아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거기 제12조 5항에 보면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이 많은 곳에 자전거정비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했거든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탄천에 자전거 이용이 많잖아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쪽에 자전거정비소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탄천 내에는 정비소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탄천에는 자전거 이용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정비소의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불법이라고 해서 정비소도 아마 눈치 보면서 저녁에만 있고 하는 것 같던데, 이걸 공식적으로 시간을 정한다든가 한두 군데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면 자전거도 기계기 때문에 가다가 고장 나면 꼼짝 못 해요. 관련 조례에 적용을 해서 과연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쪽도 탄천도로지만 그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상위법이랄지 관련법을 적용을 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신성장녹색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요.

유근주위원

탄천에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아니, 정비소는 전반적인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요. 용역을 추진해서 해야 되는데,

유근주위원

그러세요. 신성장녹색과 자전거팀하고 협의를 해서 특히 탄천 자전거도로에는 꼭 필요해요. 엄청 길잖아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상이 됐든 무상이 됐든 봉사단체를 하든 어쨌건 무슨 방법으로든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 그렇죠?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먼저 일단 의뢰를 해놨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셨어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잘하셨네. 꼭 그렇게 반영시켜 주세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탄천관리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월 18일 내일은 성남산업진흥재단, 각 구청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