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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의회 발언

이수선 의원 발언

제125회 제1차 본회의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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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폭설로 인해 북구지역 공무원들께서 제설작업에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북구지역에 전문적으로 제설을 할 수 있는 장비 확보 유무를 파악하고 북구청에 전문 제설차량이 없음으로 해서 앞으로 이상기후로 폭설로 인한 교통마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설차량 구입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제설장비 차량 구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조정하면서 그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북구지역은 구역이 넓고 이상기후로 인해 21㎝ 폭설이,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폭설이 왔습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라든지 이런 이상기후로 인해서 21㎝가 아닌 앞으로 60㎝, 1m 폭설이 안 온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발생 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제설에 따르는 대책 대응이 무대응 무대책입니다. 공무원들 현장에 투입해서 차량이 지나다니는데 얼어붙은 제설을 인력으로 해 보셨겠지만, 저도 같이 공무원들하고 현장에서 의원님들도 다 같이 제설작업을 했었습니다.

해 보니까 인력으로 가능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오로지 하늘에 맡깁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서 이 눈이 좀 녹아 줬으면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버스라든지, 대중교통 수단이 마비가 되고 우리 지역의 행정이 마비가 됩니다. 결국 주민들은 도대체 행정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행정의 무능이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북구에서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많은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비들은 필수장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유가 있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꼭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필수장비입니다. 그래서 문제점 있는 우리 지역에 민원을 받고, 이 차량이 밤새 운행되면서 제설을 한다면 우리 지역은 앞으로도 상당히 폭설로부터 자유롭지 않겠느냐, 실제로 강원도라든지, 저런 지역에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도로들은 차량 운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문 제설장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문 제설장비는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하절기에는 도로변 제초작업이라든지, 도로변 청소작업이라든지, 살수장치, 막힌 곳을 뚫는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런 차량을 확보함으로 해서 앞으로 구청행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방안인 것 같은데, 이 예산을 담당하시고 예산을 편성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서 열악한 재정에 전액 북구 예산으로 해야 되겠다는 발상을 바꾸시고, 북구지역의 제설업무는 시에서 이관된 업무죠? 실장님께서 장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설 업무가 시에서 우리 구로 이관됨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제설 업무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시에 제설 전문차량 구입에 따른 예산지원 요청을 해서 전액 다 안 된 다면 50%든 얼마든 예산지원 요청을 해서 시의 예산을 일부 확보하고, 구 예산도 확보해서 제설 전문차량을 확보하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북구가 안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르는 장비라든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특별히 제설을 할 수 있는 제설 전문차량 구입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 동 순회 방문 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청장이 각 동별로 순회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동 순회를 하면 각 동별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구청장님에게 건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계시는 듯한, 구청장님께 이야기하면 일이 해결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쪽으로 비춰지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구청장님이 각 동에 순회를 하면서 주민들 현안사업을 보고를 받고, 건의를 받고 이 사업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그 사업들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의 현재 가용한 예산으로 집행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주민들과 대화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부분이고요. 그러나 각 동에서 일어나는 현안사업들을 전부 모아서 해당 실·과에서 과연 이 사업들이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로 어떤 사업이 먼저 집행돼야 되고, 어떤 사업은 보류돼야 되겠다는 순위에 의해서 냉정하게 검토가 되고 실시, 집행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담당 과장님이나 의견을 받고 바로 해결하다 보니까, 약속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치밀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심히 염려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 동의 주민들 숙원사업들은 다 해결돼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예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따져서 차근차근 하나씩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청장께서는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할 때 가급적이면 즉답보다는 과에서 한 번 검토해보겠다는 쪽으로 내용을 청취하시고, 실질적으로 해당 과에서 검토해서 사업의 타당성 유무를 결정해서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하나씩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느꼈던 부분입니다.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 파악성, 심도 있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보직 이동을 자주 함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한 이해도, 추진력 등 이런 모든 것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 잦은 인사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8쪽 신규시책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지도 제작입니다.

실질적으로 북구 지역에는 요소요소에 국·공유재산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관리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북구 지역이 신개발지역이 되다 보니까 각종 도로개설로 인해서 자투리 땅, 자투리 구거, 자투리 도로, 기능이 떨어진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 많이 방치돼 있습니다. 나머지 구거라든지 하천 이런 쪽으로 국유지라든지 시유지, 국유재산들이 곳곳에 놓여 있는데, 물론 행정에서 관리한다지만 그러나 수치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관리하는 분들이 한눈에 파악하고 어떻게 활용 운영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국·공유재산 관리지도를 제작함으로 해서 부적합한 토지, 재산을 판단하기가 용이하고, 그럼 그 부적합한 판단은 그 토지가 필요한 인접 지주에게는 그 땅이 꼭 있어야 할 땅들입니다. 들어가는 진입로를 막고 있다든지, 요철처럼 쏙 들어가서 불편함을 느낀다든지, 인접 지주들에게 안내해서 부적합한,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국유재산을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공유재산 관리지도 제작은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관한 건입니다. 이 부분은 다행스럽게 북구청에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책정돼서 대상사업을 최종 확정 받아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북구 지역에는 학교라든지 교육청, 경찰청, 구청, 이렇게 CCTV 설치 주최가 각기 다름으로 해서 통합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북구 지역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 설치 운영될 수 있게 돼서 상당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럼 관제센터관리 주최는 경찰청에서 합니까, 북구청에서 합니까? 결국은 경찰청에서 직원이 파견 나와서 CCTV 통합관제센터에 상주하면서 CCTV에 따른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입니까? 북구에서 이번에 관제센터가 구축이 되고, 울산 지역에 다른 구·군에서 실시되는 곳은 없습니까?

남구와 북구, 울산광역시에 설치돼 있는 여러 가지 CCTV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울산광역시 차원이나 아니면 경찰청 차원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은 돼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울산광역시 전체 자료가 한 곳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울산경찰청이나 울산광역시 차원의 더 큰 통합관제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해당 과에서 운영하면서 업무협조로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요청도 우리 과에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울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