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3페이지 예비비 편성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획감사실 당초예산 전체 예산 약 27억원 중에서 19억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어디에 사용될 예정입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다행히 울산만 구제역이 안 들어왔는데 북구청에서 8개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과 8개 초소를 방문했습니다.

며칠 전에 눈보라가 치는데 공무원들하고 거기에 계시는 공공근로자분들이 노고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열악한 근무조건을 봤는데, 저희들한테 건의사항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공공근로를 할 수 없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초소 4개 하고, 일반소규모 자율초소 4개 해서 8개 있는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초소 4개는 그나마 의무경찰 전경들의 인원 협조를 받는데, 일반 자율초소는 굉장히 근무조건이 열악하더라고요.

일반초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초소가 신명에 2개 있고 이화 쪽에 있고 주로 외곽에 있는데, 그쪽에는 주말이면 더 차량통행이 많습니다. 특히 신명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공공근로가 3만8,000원인데, 일당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토요일에 신명 초소에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구제역 활동을 안 하고 있더라고 요. 그러면 그런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예비비로 3만8,000원 한 달 30일 했을 때 8개 초소에 3교대로 6명이 투입된다고 했을 때 하루에 91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주말이 일주일에 두 번 있는데 다했을 때 예산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공근로라든지 일자리창출에도 많은 정부예산이 투입되는데, 실제로 중요한때 이럴 때 이런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데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농수산과하고 협의가 됐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소는 주로 외딴곳에 있는데 접근성이 아주 불편합니다. 차가 없으면 도보로도 접근이 어렵고, 더군다나 그 주위에는 식당이 거의 없습니다.

식대가 하루에 1만원 지원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식사라도 구청 차원에서 ······ 불우시설에 도시락 배달도 하고,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하는데 거의 거기에 위문오시는 분들이 청장님도 가시고 부구청장님도 가시는데 거의다 밀감 아니면 컵라면이 다입니다. 초소마다 가보니까 컵라면 하고 밀감, 1회용 커피와 녹차만 한쪽에 쌓여 있다시피 있고, 실제로 그분들은 열악한 환경입니다. 얼마전만해도 눈보라가 치고 거의 야외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던데, 안에 들어와도 거의 1회용 의자 같은데 앉아서 쉬십니다.

TV 있는 초소가 없었습니다. 간이의자에 앉아서 휴식을 하는데, 구청 회계정보과 소관인 것 같은데 구청에 내구연수가 다된 집기라도, 초소에서 교대근무를 하다 쉴 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안락의자, 편한 의자라도 충분합니다. 너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TV도 없이 거의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수준입니다.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논의하셔서 그분들 취향에 맞는 간식, 휴식할 수 있는 의자라도, 세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질의가 많았던 관계로 유사질의입니다. 제외하고 주민자치와 관련된 질의이기 때문에 총무국 심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일 폭설에 공무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획감사실에서 못다한 질의를 총무국에 연계해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우리 북구청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주민과 함께 하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부터 주민자치, 하여튼 항상 ‘주민’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 폭설에 저는 ‘주민과 함께’라는 단어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민참여 의식이라는 것은 사실 축제 때는 주민참여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 폭설 때 느낌으로는 북구 주민 여러분께서는 너무 행정에 의존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관에서 가로등도 고치고 민방위 교육, 예비군 교육,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이런 것이 고유업무이지만 무엇보다 주민계도, 주민홍보에도 초점을 맞추어서 업무역량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설해가 있었지만 수해, 폭염 등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르는 재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가장 큰 장비, 큰 무기가 주민단결입니다. 어려울 때, 전쟁이 났을 때 가장 큰 무기가 전군단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 관내, 저희 지역 안에도 대단위 아파트가 많지만 자기 통로조차 도 관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방송을 해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주민홍보나 계도가 잘못됐구나, 주인의식, 주민참여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총무국에서 앞으로 재해 때 어떻게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주민참여를 끌어낼 것인지 대책을 강구하셨는지,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2월10일 북구에 민간제설작업단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서 지역자율방재단, 트랙터 작업반, 농소중기대표 해서 중장비 40대가 협약이 됐습니다.

방재단원 200명이 활동하고, 북구 전 공무원들이 다 동원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 이런 공무원 인력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입니다. 북구 주민이 10만 명 아닙니까?

사실 주민이 1만 명만 나와서 자기 동네, 자기 집 앞만 제설작업을 했더라면 굉장히 큰 장비가 되고 가장 효율적인 장비가 됐을 텐데, 사실 주민참여 의식이 부족해서 주민 불편이 오고, 물론 기획감사실 할 때 많은 의원님들 건의와 질타가 쏟아졌지만요. 평소에 민방위나 방범대를 운영하는 곳이 총무과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통정회, 민방위, 자율방범대까지 다 운영하는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들도 충분히 연계해서 초기에 폭설뿐만 아니라 다가올 폭우라든지 폭염, 모든 재해로부터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하루 빨리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입니다.

사실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면 지방언론에서도 그렇고 앞다투어서 광역시나 구청별로 계약심사제로 인한 예산을 얼마 절감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심사로 인해서 물론 당초 편성된 예산에서 절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입찰 업체들은 계약심사제를 감안해서 입찰을 하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실제로 저가로 계약했을 때 부실 제품이나 부실 공사의 우려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계약심사도 중요하지만 건의 드리고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표준품, 북구 관내에 가령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시설물들 철봉, 운동기구들 그리고 산불이 작년에 났지만 등짐펌프, 그리고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지 있습니다. 표준화 된 게이트볼장이나 풋살경기장 등 계약심사를 할 때 공사기법이 KS품인지 아니면 ISO 9000이나 ISO 15000에 인증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계약하십니까? KS 규격품을 다 열람해 보고 그 제품에 대해서만 계약하는 것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의도는 가령 송정동에 게이트볼장이 건설되고 있는데, 펜스를 지금 설치 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명촌 동천강 둔치에 게이트볼장 두 면이 있는데, 펜스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것을 오늘이나 내일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격이 맞다면 게이트볼장 펜스를 굳이 다시 제작할 필요는 없고 명촌 것을 철거해서, 아직 새 것입니다.

색깔도 안 변했고, 그것을 그쪽에 설치하면 비용이 절감되고, 예를 들어 게이트볼장 펜스가 파손됐을 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다면 다시 제작할 필요 없이 펜스 전문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라든지, 공원에도 많은 펜스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의 펜스를 표준품으로 쓴다면 색깔은 똑같이 할 수 없지만 표준품으로 규격이 맞다면 바로 교체하고 파손된 부위만 하면 굉장히 원가절감 차원이고요.

그리고 시설복구에도 시간이 굉장히 절감되지 않겠느냐, 시설도 그렇지만 부품 하나에도 일부분이 고장 나서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규격이 표준화돼 있다면 그쪽으로 가급적이면 발주하고 계약하면 원가절감도 될뿐더러 대량 제작이 되니까 또 시설 보수에도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질의 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