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201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외1건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주민복지과,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강성남입니다. 소통하는 의정실현과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업무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박주호. 정책평가담당 한연덕. 예산담당 서원. 법무감사담당 이희정. 홍보담당 라규채. 보고 드릴 순서는 우리 군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일반현황과 , 예산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군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금년은 민선 5기 실질적인 원년으로 삼아 7대 중점 추진시책을 중심으로 역동적인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뉴담양플랜 실현을 위한 2011년도 군정운영방향을 수립, 지난 1월 의원님들께 영상물로 보고 드렸으며, 주민 군정보고는 3월 초 개최 예정인 읍면 순회 설명회를 통해 보고 드릴 계획입니다. 군정 역점시책 67건과 일반시책 204건에 대해서는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원활한 현안사업 추진과 다양한 시책개발을 위한 벤치마킹 실시와 2012년 시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군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공무원 정책연구모임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군정시책은 공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가능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지역발전과 군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7개팀 5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간담회와 워크숍을 통해 연구모임 운영방향과 구체적인 연구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우수한 정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등 강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군민ㆍ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담양군 홈페이지 군민제안과 군민신문고를 연계하여 제안을 연중 수시 접수ㆍ처리하고 있으며, 군민ㆍ공무원 제안 활성화를 위해 연 2회 제안 공모전을 통해 행정 수요자의 아이디어를 행정절차에 반영하는 열린행정, 창의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성과관리 및 직무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민선 5기 담양군정이 새롭게 출발함에 따라 정책비전인 뉴담양플랜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생산적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성과관리 직무분석 시스템 구축과 부서ㆍ개인 공통지표, 고유지표 등 성과관리 지표를 개발하여 금년도 시범운영을 거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이 시스템을 용역해서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 주요업무 평가ㆍ환류 시스템 구축입니다. 책임 있는 지방행정 구현을 통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업무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 하에 매 분기별 82개 시책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 심사분석과 1억원 이상 주요건설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등 주요군정의 체계적인 관리로 누수 없는 책임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군에 금년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16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 대나무문화 엑스포 개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업무는 지난 1월 27일자로 관광레저과에서 저희 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담양 대나무는 국내 최고의 웰빙자원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양 대나무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국ㆍ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여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담양 대나무문화 엑스포 개최를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엑스포조직위원회 구성 등 행정절차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재원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예산규모가 열악할 뿐만 아니라 재정 운영이 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 주요 시책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 예산순기에 맞춘 예산확보 노력 전개와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한 신규사업 발굴 등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더욱 체계적이고 세심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모사업, 기금사업, 평가사업에 대한 용역을 작성해서 해당 실과소에 사전 배부해서 확보토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 재정의 건전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낭비요인이 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예산편성ㆍ집행ㆍ사후관리 등 재정운용 전반에 걸친 낭비요소 제거로 합리적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조금 관리조례 제정과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설정 및 성과관리제도 도입을 통해 보조금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 자율적 내부통제 시범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로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적 내부통제 시범운영 자치단체로 우리 군이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5개 실과에서 시범운영하던 자율적 내부통제를 금년도에는 전 실과 및 읍면으로 확대, 80개 사업에 대한 내부통제 대상 업무를 확정,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등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제 및 소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신속한 조례ㆍ규칙 정비로 군민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심사기간 단축 및 조례규칙심의회 우선 상정 등 입법 활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초동단계에서부터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엄정한 공직감찰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군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인ㆍ허가 업무 및 군정 주요 시책분야를 중심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6개 읍면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와 함께 농업분야를 비롯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4개 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비리 예방과 행정 신뢰도 제고를 통한 투명한 담양 군정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전략적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군정의 발전상과 참모습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를 높임은 물론 지역 이미지 개선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언론매체와 연계한 홍보에 주력해 나가면서 다양한 군정소식에 대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겠으며, TV 인기 프로그램 유치 등을 통한 효과적인 군정 홍보에도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 지하철 및 제주공항, KTX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을 선점하는 관광 홍보 전략을 통해 예산대비 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죽, 그 푸른 숲을 거닐다」 화필 기행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유명화가를 초청하여 담양 대숲을 중심으로 답사와 더불어 작품을 제작하여 광주, 서울 등 대도시 순회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담양의 문화예술 수준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지역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TV 절대난시청 해소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형적ㆍ경제적 여건으로 TV 시청이 불가피한 지역을 33개 마을 152가구에 대해서 KBS와 공동으로 재조사하여 난시청 해소로 군민 누구나 정보ㆍ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 군정질문사항 조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경영기획실 업무와 관련하여 총 10건의 내용에 대해 개선 및 건의,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군 홈페이지 예산편성 참여방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시 충분히 군민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담양비전위원회 구성, 철저입니다. 군정에 대한 전문가 중심의 자문기능을 통해 뉴담양플랜을 조기에 가속화ㆍ가시화하기 위해 관련분야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및 주민대표 중심으로 인선, 2월 중으로 뉴담양비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중앙부처 주요인사 우리 군 방문 시 죽향체험마을 내 조성된 한옥민박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옥민박시설, 관광투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예산확보 및 군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죽향문화체험마을 한옥 민박시설을 중앙부처나 이런 곳 22개 팀에 5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관리입니다. 토지매입,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국도비가 반환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종사업 조기발주와 민간이전 사업의 사업대상자를 조기 확정하도록 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등의 사전절차 확행 이후 사업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대숲맑은 한우 라디오 광고는 청취율이 높은 12시에서 2시 사이 시간대를 선택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만, 청취율이 높은 시간대는 홍보 광고료가 고액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을 찾는 관광객 및 내방객이 실망하지 않도록 관광지 주변 환경을 정비하도록 관련 실과에 통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상호 협력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심의회 등 개최 시 관련서류를 사전에 배부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실과단소에 회의자료를 사전에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입니다. 방문객 제공용 장바구니를 활용한 홍보를 해주시라는 사항은 현재 담양 10경 이미지를 활용한 쇼핑백을 관광레저과에서 제작ㆍ배부하였으며 각 실과단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봉투는 뒷면에 담양 10경 이미지를 활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바구니 제작 시 담양 10경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양 10경, 10미, 10정자가 확정되어서 아울러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이라는 국가시책의 동참을 위해서 불가피한 입장을 양해바라며 우리 군 금년도 목표인 1,193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조기집행 비상대책상황실을 구성, 추진상황 점검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자리사업, 서민생활안정, SOC 사업 등 3대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읍면 종합감사는 관계규정에 의거 현행과 같이 2년 주기로 실시하겠으며, 농업분야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기획감사를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슬로건 조례 개정해서 사용해주시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에서 나온 사항이기에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브랜드 슬로건 변경사용 이유와 근거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경영기획실 관련 사항으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루고 조례 개정 등 절차를 이행했어야 하는데 그 점을 사전에 하지 못하고 ‘대숲맑은’이라는 브랜드 속에 군수님의 실현의지를 심어서 응용브랜드로 첨부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셔서 저희들이 충분한 전문기관이라든가 자문을 받아서 좀 더 디자인이 명쾌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현재 의회에 상징물에 관한 조례 개정안 부의 의뢰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회기 때 본 상징물에 대한 조례안이 개정되어서 현재 침체되어 있는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속히 게첨이 되어서 담양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24일 계획된 상임위원회 회의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 김정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금 지원의 문제점 개선 관련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제가 기획실로 가면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론도 수렴하고 문제점을 발췌해서 개정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해서 이 건도 본 회기 때 부의를 해서 처리를 해주십사 해서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 제정 설명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 사업으로 보면 동일 사업에 대해서 3년 이내 보조사업을 계속 지원받지 못하도록 그런 규정과 일정규모 보조금이 1억원 이상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하든지, 보조금사업이 5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회계사 및 회계법인에 위탁해서 정산을 허락하든지 추가로 삽입을 하든지 해서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을 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행사보조금에 대한 성과관리카드 도입 및 일몰제를 강화하겠으며, 민간이전 경비의 TopDown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혹시 보고 자료가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요구하시면 추가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듣고 저희들 질의는 많이 안 합니다. 2011년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런 것들은 끼워 넣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서 드립니다. 정책평가계 있죠?

예.

지속가능경영기획실에 정책평가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주 업무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조직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전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현재 정책평가계 계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은 의원들, 지방자치제라는 의미는 군수를 선거로 뽑아서 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의원들이 있다고 해서 지방자치제가 된 것입니다.

예.

본래는 군수가 중심이 아닌 의원들이 중심인 것이 자치단체의 특성인데 우리나라는 절름발이라 아닙니다만, 의원들의 정책평가 해서 의원들 선거 때 가능한 공약이나 이런 것들 파악한 적 있습니까? 계장님?

예.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넘버쓰리 아닙니까? 업무적으로 굳이 따지면 넘버투 아닙니까?

좋은 말씀이신데요. 의원님들의 업무를 파악한다는 것은 권한 밖인 것 같고 다만 군정을 추진하면서 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들 그런 것들을 제안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의원에게 청원에 관한 권리가 있어서, 3대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공약사항에 관해서 사무과장님 하고 의원들도 공감대 형성하고, 특히 계장님이라도 조동선 과장님한테 가서 이런 것이 있는가, 의회담당인가 왔다 갔다 하지만 무엇을 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2011년 업무추진 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경 때 예산을 대폭 이상하게 만드니 어쩌니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브랜드슬로건 이것은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이전에 만들었던 대숲맑은 브랜드슬로건, 빨간색으로 인장도 찍어졌고 고급스럽고 멋있습니다. 이것은 군수가 한 것도 아니고 관선부군수일 때 의원들이 소모성으로 없애자, 브랜드슬로건 없어지면 간판부터 해서 3억 정도 소요됩니다. 군수 될 때마다 이리 저리 바꾼 것 보다는 그렇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도 깊이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집행부가 형성됐을 때 가지고 있는 의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전에 브랜드슬로건이 무엇이 나쁜가 그런 것을 조금 깊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모양새도 좋고, 그때 엄청나게, 얼마 들었습니까? 과장님!

최초에 25백만원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그것 말고 다른 데다 사용할 것을 이중으로 만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장님한테 업무추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교육시간에 사무과장님한테 5분간 교육을 하도록 할애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공무원들, 의원들 이름도 모릅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어떤 것을 받으면, 저는 알더라고요. 저는 오래 되다보니까 아는지 모르겠지만, 조홍천 하니까 누군지 모릅니다. 이것은 공직자들이 잘못됐지 않느냐, 특히 타 면에 있는, 타 면이라고 해서 구역만, 저는 남4개면 의원은 아닙니다. 담양군 의원입니다.

예.

모르세요. 현장에서 전화를 받아서, 청원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는데 조홍천씨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안 되죠. 그것은 실장님 잘못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도 그렇습니다. 신규직원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획실장인 저도 모르는 직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신규직원한테 군수, 부군수 이름만 가르쳐줍니까?

명단이 조직도에 나오니까 아는데, 얼굴하고 이름하고 매칭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군대 가면 자기 사단장부터 해서 최소한 그런 것들 숙지는 합니다. 군대는 아닙니다만, 저는 알지만, 민원인이 무슨 말하니까 서로 멍 해져 버리죠. 공무원이 조홍천이 누구냐고 물어본다고 하면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의회민주주의도 아니고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공무원주의입니까? 그 부분은 실장님이 시키시고, 의회사무과장님한테 3분 정도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분 교육 한 다음에 그 보고는 조동선 사무과장님한테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에 보면 공무원정책연구모임이 있습니다. 운영하실 때 군수님, 부군수님 참석하십니까?

작년도에 처음 결성되어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워크숍까지 해서 교육했습니다. 간담회는 군수님 주재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퇴장을 하세요? 같이 의논하십니까?

간담회할 때는 같이 끝까지 합니다. 팀별로 하고 그때는 참여 안 하고, 전체하실 때는 주재해서 하십니다.

어느 단체에 보면, 교회를 예를 들어서 장로들이 목사님 이야기를 할 수 없듯이 공무원들이 정책연구모임이면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단체장님이 계시겠지만 각 과별로 과장님들의 내실 있는 아이디어가 출중해서 그것을 과에서 우두머리 과장을 위시하여 진행되어서 모든 사업이 정말 내실 있게 추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민간인들이 그것을 더 잘 압니다. 단체장이 바뀌다보면 그분의 성격에 따라서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만 반영이 안 되고 열심히 연구해서 가져가면 퇴짜를 맞고 이런 것을 벌써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과장님들이 담양군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곳을 찾아서 들어갔을 때 큰소리로 그분의 아이디어를, 제 입을 통해서 전달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공무원정책연구모임이 열심히 하는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 자리는 단체장님이 있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과별로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에, 과장님이 그러셨죠? 국도비 반납이 최소화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비나 도비나 이것도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이것도 나라의 돈입니다. 가져왔을 때는 열심히 써야 하고 거기에 군비가 추가되고 이런 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담양에 기거하고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사업을 할 때 이런 것을 관장하고 도와주는 입장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주소지만 옮겨놓고 그런 사업을 다른 소문으로 듣고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추진하는데 좋은 취지 하에 도와줄 수 있도록, 좋은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예산위원들 구성하실 때 3월 초에 모임을 가지신다고 하는데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담양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은 염려하시고 최대한 대로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책임 하에 하십시오. 누구의 선이다, 누구의 줄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담양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죠!

서면으로 대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추진사업이 ´11년도에도 최대한 대로 잘 이루어지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에서 여러 가지 특색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이장이 있는 마을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하십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작목을 해서 수확을 해서 판로가 되게 옆에서 도와주시고 열심히 일했는데 성과를 거둬야하지 않겠습니까? 여성단체에서 김장봉사를 가을에 하는 것을 봤는데 해마다 참여를 해봤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합니다. 따뜻한 장소를 물색해주시고, 객사리 여성단체 사무실로 쓰시는데 이번에는 거기에서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듭니다마는 사무실이 최대한 대로 여성들이 놀면서 안 좋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고 잘 사용하는 사무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김장봉사나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여건이 여성들한테만 주어져 있습니다. 담양에서 보면 여자들 아니면 그런 봉사들, 남자들이 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할 때 여러 가지 현물이 따라야 추진되니까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주시고요. 관찰을 해주시기 바라고, 에 다문화가정 사회활동 지원에 군정질문에도 넣습니다. 다문화식구들이 담양 인구에 동참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슈퍼마켓 운영하는 분도 있지만 그분이 힘들어서 그 가게를 치우고 다른 가게에 흡수해서 들어가 있고 이런 분들은 저소득층 아닙니까? 그런데도 누가 보증을 서지 않아서 받지도 못한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부모까지도 외면하는 담양의 실정이고 이런 것을 잘 살펴서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년문화회관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녁에 배회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 안 2층에 보면 예전에 주부대학에서 노래교실 한 곳도 있고 1층에서 공부만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에 따라서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이런 것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고 프로그램을 최대한대로 반영해서 쓸모 있는 청소년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양에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을 더욱더 추진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활기찬 과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다룰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과 예산을 보면 사회각층, 노인, 여성, 장애인, 풍부하지 않지만 예산반영을 노력했는데 한 가지 서운한 것이 청소년 문제입니다. 국가의 미래는 청소년입니다. 담양의 미래도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예산이 1억3천밖에 안 됩니다. 청소년 담당계장님께 예산심의 할 때도 이번 추경에 어느 정도 청소년 예산이 올라오는지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청소년예산을 늘리고자 합니다. 자치행정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라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좋은 프로그램 개발해서 예산이 성립되어 온다면 정말 확보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집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문화 육성을 위해서 심도 있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요즈음에는 전부 PC방으로 몰리고 있고, 학교 끝나면 학원, 이런 차원을 수레바퀴 돌듯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집을 활용해서 저녁 늦게까지, 또 맞벌이부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녁을 청소년 혼자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가볼만 한 곳이 한 군데라도 있게끔 만들어 내는 것도 군 행정부와 의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계장님께 부탁말씀 드렸지만 이번에 청소년 프로그램 정말 완벽하게 세우셔서 예산확보에 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계든 자치행정위원회든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30페이지, 11공수 특전여단 담양관사 내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한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하겠다는 것이죠?

예.

참 좋은 것입니다. 광주에 살고 있는 군인가족도 담양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명품아카데미 5억 예산 확보해서 엄청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홍보를 해놓고 지금은 답보상태이고 캔슬 위기에 와 있습니다. 야심 차게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학원가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이 들어서는데 과연 우리 담양어린이집이 가만히 있겠냐, 그 반대를 무릅쓰고 좋은 것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명품아카데미에 대해서 학원가 반발이 있다고 해서 캔슬 되어 버리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원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피력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이 시설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자칫 담양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피해가 간다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견하고 그 내용은 감수를 하고 있어야 하니까 강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지원을 받고요.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당부말씀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리바이벌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는 군수를 선거로 뽑아서 한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 의원들, 지방의원들이 있어서 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자치단체 외국에 본래의 뜻은 의원들 중심에 의해서 정책결정을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나 때로는 주민들하고 접촉하면서 현장감 있는 의견들은 깊이 수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면 하반기에 따져야 할 일은 따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성필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기성 위원님, 김현동 위원님, 변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동진입니다. 스포츠산업담당 임동수입니다. 문화재담당 오순남입니다. 한국가사문학관장 이세호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주요업무 추진계획,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주요건설사업 현지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입니다. 고품격 지역문화예술의 창달 추진입니다. 품격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으로 수준 높은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자원 발굴 및 전승 보전을 위한 문화예술 진흥시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27일 우리 군과 협약을 체결한 한국국제교류재단을 비롯해서 마사회 자회사인 농촌희망재단, 국립예술단 등에서 운영하는 문화공연을 적극 유치해나가겠으며,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전국문화회관연합회 지원 우수공연,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및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공연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도농악, 죽산매구 등 전통민속놀이와 읍면풍물놀이의 발굴 육성은 물론 향교 석전대제, 기로연 재현에도 지원을 하는 한편 문화원, 예술인협회 등 지역문화 예술단체 등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여 문화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임란창의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임진왜란 시 담양에서 의병창의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죽향문화체험마을주변인 담양읍 윤교리 일대에 기념전시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추진해 온 임란창의기념사업은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마는 이사회를 비롯하여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월산면 화방리에 있는 추성관을 이전 복원하기로 결정한바 있으며, 금년 2월 중에 추성관 이전 복원에 따른 설계변경사항을 확정한 후 11월까지 건축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임란창의 관련 문화콘텐츠 구축사업은 선진지 벤치마킹을 3월 중에 실시하여 알차고 내실 있게 갖춤으로써 담양 임란의병의 재조명과 함께 문화상품화를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공고 하키장 조성입니다. 담양공고 하키를 전국적인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최첨단 구장을 조성하여 전지훈련 및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하키장 조성사업은 2009년 8월에 준공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조잔디 평탄성 불량 등 하자가 발생하여 그동안 하자보수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 2010년 12월 7일 업체 간 전면 하자보수에 합의하여 현재 공사가 동절기로 인해서 연기된 상태로 스프링클러 설계서가 납품되면 동시에 착공하여 5월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가 마무리 되면 공인구장으로 인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영산강 문화공원 조성입니다. 담양읍 항교리 2712번지 종합체육관 앞을 군민 문화광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금년도 1월 5일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과정에서 문화공원 조성부지 내 미매입 토지가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협의매입을 추진하면서 행정절차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미매입 토지는 현재 6필지에 2,522㎡입니다. 아울러 지난 14일, 도 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 의결된 구 추성고 부지 12,944㎡에 대해서도 협의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군민 1인 1운동하기 추진입니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군민 1인 1운동하기를 범 군민운동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군민 1인 1운동 추진위원회 구성을 비롯하여 추성경기장과 남산공원 등에 운동시설을 확충하고 읍면별로 걷기운동교실을 운영해나가겠으며, 군민 1인 1운동 활성화를 위해 매주 3회 30분 이상 운동하기 7330운동을 전 군민에게 홍보 및 파급해나가겠습니다. ,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에 부응하고 청정담양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자전거 70대를 구입, 본청, 사업소, 읍면에 배부하여 공무원업무수행은 물론 주민, 관광객들이 이용하도록 하는데 홈페이지를 실시하는 등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직자 자전거이용하기 발대식도 3월 초에 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 건강증진입니다.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활체조에 14개 교실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읍면 게이트볼 개최와 전남도민체육대회 참가, 도민체육대회 등을 통한 도민생활체육활성화로 군민의 건전한 삶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드민턴, 족구, 탁구 등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선진 체육군의 위상을 높임은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 대나무축제 기간 중에 연예인축구단을 초청해서 축제기간에 추성경기장에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 군은 체육 인프라 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해나가기 위해 영산강사업지원단에서 추진하는 영산강살리기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양각교 일원 둔치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축구장, 파크골프장, 야구장과 월산면 홍수조절지에는 축구장과 야구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2010년 12월 21일자 전라남도 영산강사업단과 수자원공사 4대강사업단의 설계반영을 요구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창평게이트볼구장 지붕도색 및 고장난 조명시설에 대해서 조속히 개보수하고 아울러 동네체육시설의 사후관리 및 신규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금성산성 보수 정비입니다. ´91년 사적 353호로 지정된 금성산성은 ´95년도부터 매년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성곽보수 등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1996년부터 지금까지 99억72백만원을 들여 2,478m의 성곽을 보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서문에서 철마봉 구간 1백m의 성곽을 보수하고 북문지 문루 복원을 위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방제림 마을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천연기념물 제366호인 관방제림의 수목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102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금년은 총 10필지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지난 1월 중에 2필지를 매입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매입대상 필지의 토지매입과 더불어 병충해 방제, 복토제거를 위한 수목보호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각종 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향토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관광명소화 하기 위해서 각종 문화재 보수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석당간 5층석탑 주변 토지매입과 삼지천 옛담장 보수, 미암일기 유물전시관 건립, 호국사 대웅전 증축사업 등 14개소에 대한 보수 정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전통사찰인 보광사, 용추사 주변정비와 담양향교 등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보수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 시가문화유적 복원 정비입니다. 미암일기 유물전시관 건립, 명옥헌원림, 지장물 철거, 식영정 보호책 설치 및 서하당 보수, 소쇄원 계류 수원확보 및 석축정비, 송강정, 면앙정, 독수정원림 소나무재선충 방제, 창평향교 고직사 건립사업 등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8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9억51백만원을 들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문화재 재난방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소쇄원 경내 및 주차장에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cctv 9개소와 식영정에는 1억45백만원을 투입해서 소화전을 금년 상반기에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식영정 방재시설 cctv를 위한 사전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전국가사문학제 개최입니다. 가사문학의 현대적 계승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매년 전국 가사문학제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금년 12회째인 전국가사문학학술대회와 전국가사시조낭송경연대회는 오는 11월 개최예정이며, 사전 홍보 등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전국가사시조창작공모전도 소홀함이 없도록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가사문학의 전승보전 및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나겠습니다. , 가사문학 관련 문헌 번역 추진입니다. 가사문학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현대적 어법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해서 3월 중에 번역 작품을 선정하여 11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2억18백만원을 들여 171편에 대한 번역을 추진해왔습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