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투자유치단, 친환경농산유통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단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이병노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투자유치단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강경원 투자유치담당을 소개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현안사항, 참고자료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 지역산업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기업유치는 지역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기반산업 및 비교우위 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서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과 기업사랑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요 투자유치 대상은 환경에 문제가 없는 부품소재 등 기반산업과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그리고 식품산업, 관광레저산업, 서비스 산업을 주요 타깃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찾아가는 투자유치 상담과 투자 가능지역 23개소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토지특성, 지가 등을 구분 관리하여 맞춤형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해외 투자유치활동 적극 전개입니다. 녹색성장 산업 및 담양의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해외유치를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고자 지역 내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해외투자자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겠습니다. 세계 경제중심지로 부상한 중국자본을 집중유치하기 위해서 중화권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크고 친환경 산업인 관광레저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자본 유치시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은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꼼꼼한 검토를 해서 자료제공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25일에 중국 해남성 해구시에서 있었던 투자유치활동 사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날 우리 군이 제안한 에코라이프 레저랜드 조성사업 개발구상 기업설명회에 투자기업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지 60만평에 한옥호텔, 골프장, 은퇴자 마을, 전원주택, 놀이시설, 차이나타운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민선3기 때 투자의향을 보였던 롯데 에코랜드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투자 유치를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 주요현안사항으로 제5경마공원 유치 추진입니다. 경상북도 영천의 제4경마공원 조성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후에 약 2년에서 3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마는 제5경마공원을 공모할 계획이라는 한국마사회 방침에 따라서 분위기 조성과 인프라 형성 등에 주력해나가고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과 전라남도, 한국마사회 등 유관기관간의 공조체제를 구축해나가면서 경마장 유치 지역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대나무 축제시 승마인을 초대해서 거리 퍼레이드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역의 명망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투자유치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마공원 유치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말산업 육성기본계획을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 수립 추진할 계획이며 저희 투자유치단에서는 승마인구 저변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서 승마장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면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서 제일 먼저 레저로 골프를 즐기고 그다음에 승마, 요트 등의 순서로 레저산업이 발전해간다고 합니다. 다음은 , 문화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민선4기 때인 2008년부터 바이오테크밸리 조성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타당성 조사와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부지가 우리 군의 중심에 위치하고 노른자 땅으로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보다는 문화와 주거, 관광 등 복합기능을 수행할 문화관광 복합단지로 조성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유사한 강원도 춘천시에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를 군수님께서 이미 벤치마킹 하셨고 저희 투자유치단에서도 다음 주 중에 벤치마킹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전문가의 의견수렴이나 관련법을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방향을 결정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2010년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MOU 체결 후 직접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현가능한 업체와 MOU를 체결하여 투자를 실현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민선5기가 출범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MOU는 5건을 체결해서 투자완료는 1건을 했고 지금 진행 중이 4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투자 실현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바이오테크밸리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보고자료에서 주요투자 유치상황입니다. , 민선5기 MOU 체결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5건을 MOU를 해서 1건은 완공되었고 2건은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건은 부지매입 중에 있고 1건은 인허가 과정에서 부지가 적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 주요 투자유치 추진상황은 첫 번째, 글로비스는 중고자동차 경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이미 경상남도 양산지역에 투자를 해서 그쪽 사업이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오른 후에 호남권에 진출하겠다는 회사관계자들의 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접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외동포 국제무역타운 유치는 당초에 문화관광 복합단지 부지 내 일부에 10만평을 조성해서 유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서울투자유치단 사무소를 방문해서 의견을 개진한 결과 지금 1백만평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차원에서 영암에 있는 제2프로젝트 단지 내로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이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한국로스트 왁스와 유도실업은 우리 군 향우기업으로써 우리 군에 투자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투자규모와 어떤 사업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해진바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투자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담양석재산업 부지 투자유치는 담양석재 이설을 위한 대체투자자를 연결하기 위해서 경제과와 투자자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담양 C&;Art밸리 조성사업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쪽에 민자를 유치해서 약 65천평의 부지에 수석공원과 분재공원, 명품관 이런 시설들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투자자가 우리 군에 너무 무리한 요구가 있어서 현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제주아트랜드를 다시 방문해서 투자자와 우리 군이 다시 한번 접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담양 유스체험파크 조성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성면 원율리에 위치한 동일산업을 다른 부지로 이전을 시키고 그 일대에 우리 군 관광이미지에 부합되는 내륙형 레저시설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회사에서도 확고히 이전하겠다는 이전의사를 표명을 했고 저희 군에도 공문으로 이전의사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체부지 마련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에그조트 조성사업은 2008년도에 투자협약이 되었습니다마는 대나무생태공원 부지 내 약 2만평을 우리 군에서 임대해주는 조건으로 MOU 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임대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투자회사를 방문해서 생태공원 이외의 사업지구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군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에 보면 문화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에서 2008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다 캔슬이 되고 용역비만 상당히 소모가 되었는데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할 때는 법적인 타당성이나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것들이 먼저 선행되고 나서 투자자가 어느 정도 확신이 있을 때 용역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용역비는 이미 투자되었는데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면 용역을 다시 의뢰해서 모든 법적인 문제나 환경영향평가를 재검토해나가야 하는 이중소모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하실 때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담양군민들이 동일산업에 대해서는 극히 옛날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환경이나 오염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데 다행히 늦게나마 사업주께서 이전동의를 한다고 하니까 좋은 일입니다. 이전동의를 하게 되면 담양군 보상문제가 생길 텐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투자유치단장으로 오기 전인 금성면장으로 재임시절에 면민들 13백명이 동일산업 이전을 건의하는 건의서를 사회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동일산업이 경영이 어려워서 부도 처리된 상태에서 법정관리가 마무리되니까 새로운 인수자가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인을 통해서 어차피 동일산업이 ´78년도에 회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때는 상당히 지역의 경제발전이나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했던 기업입니다. 그러나 시대변화에 따라서 기계가 노후화 되고 주변환경 여건에서 봤을 때 그 자리에서 그 사업을 영위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회사 회장님께서 군의 요청이 있다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검토해보겠다, 먼저 전제조건이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물론 회사가 돈을 대겠지만 민원처리문제나 원만히 처리되고 기업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군이 어느 정도의 예산투자는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조선일보 보니까 군산에서도 유사한 회사이전 사례가 보도되었는데 거기는 회사이전비용이 42백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군산시에서 부담할 것이냐, 회사가 부담할 것이냐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다행히 유스체험파크 단지는 비용문제는 군 쪽에 크게 의지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군으로써 민원해결이나 대체부지 쪽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동일산업 그 자리는 민간인 투자로 됩니까, 아니면 군에서 매입을 해서 합니까?

군은 매입하지 않고 그것도 역시 지금 하고 계신 회사에서 군이 당초에 유스호스텔이나 콘도시설을 하면 어떠냐 제안했지만 기업은 최대목표가 이윤창출이기 때문에 돈 되는 시설로 제안해보겠다고 해서 회사 쪽에서 제안하도록 했습니다. 제안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크게 군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렇게 위원님들께 설명도 올리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시설결정 해나갈 방법입니다.

아무튼 사업주도 큰 피해가 안 나게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군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농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이성우입니다. 친환경원예담당 김남송입니다. 농산담당 이규현입니다. 농식품유통담당 이면형입니다. 축산담당 유택만입니다. 한우담당 김영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사항, 2010년 행정사무감사 및 보조금지원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여자치농정 강화 및 농업인 복지지원입니다.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농정에 생생하게 반영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복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7개 분과 63명의 자치농정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농업인 복지지원시스템 강화를 위해 농업인자녀 학자금, 영유아양육비, 출산도우미 지원 등 5개 사업에 9억91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녹색농촌 체험ㆍ휴양관광 활성화입니다. 농촌고유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통한 체험ㆍ휴양공간을 조성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올해 봉산면 기곡리 방축마을 1개소를 신규 조성하여 총 6개소를 조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지정은 기 1개소가 지정되었으며 올해 2개소를 추가로 지정을 받아 체험마을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지원입니다. 농촌 인력감소를 막고 젊은 귀농인력 확보로 농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신ㆍ구 귀농인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귀농인에게는 빈집수리비 5개소에 25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연리 5%의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딸기 클러스터사업 운영 활성화입니다. 딸기 클러스터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52억7천만원이 지원되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시행주체는 농업회사법인 전남딸기주식회사로 사업 참여기관은 담양군과 장성군을 비롯한 10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원스베리라는 통합브랜드를 공모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홈쇼핑 판매 등 기초작업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364농가, 122ha 딸기 농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딸기 가공시설 확충, 딸기유통체계 구축과 물류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기술 및 유통경쟁력을 확보하여 딸기농가 소득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수출원예 전문생산단지 지정 추진입니다. 농산물의 수출 확대와 전문단지 지정을 통한 국비 운영자금 지원을 이끌어내고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무정면 소재 대숲연합사업단 영농조합법인이 2010년 12월 27일 수출원예전문 예비단지로 농식품부 지정을 받았습니다. 2011년 11월 정규 단지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친환경 웰빙 농산물 재배 사업 추진입니다. 생산성이 낮은 수리불안전 답을 이용하여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더덕, 도라지, 토란, 두릅 등 재배에 필요한 종자대와 경운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특화 신소득원으로 발굴 육성코자 합니다. , 친환경농업 관련사업 공모 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대상으로 확보한 상사업비 3억원과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신다면 군비 4억원을 추가하여 자담을 포함 총 10억원을 확보, 읍ㆍ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주민 참여형 농정이 실현되도록 읍면 상호간 공모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시설원예ㆍ특작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인력절감 및 품질의 고급화를 위해 시설하우스를 설치하고 블루베리, 포도재배면적을 확대하며 친환경 수경재배시설을 설치하고 노동력 절감시설 및 안개분무방재시스템 구축, 지열냉난방시스템 및 보온커튼 등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의 경우 농가 신청을 받아본 결과 총 사업비 확보액이 64억원입니다마는 308%인 207억원이 신청되어 전체 희망농가의 30%만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탈락농가의 민원발생이 크게 우려됨에 따라 전라남도의회가 농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증액한 54억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최대한 우리 군에서 많이 확보를 하겠으며, 또한 사업 우선순위도 그동안 수혜받지 않는 농가들 위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탈락자는 내년도 최우선 순위자로 선정하여 농가를 설득해나가는 한편 부족사업비는 추경에 최대한 확보해서 많은 농가가 시설원예특작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으로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유기농 2백ha, 무농약 18백ha, 저농약 5백ha 등 총 25백ha 인증을 목표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 선정 및 교육, 단지대표와 RPC간 협약체결 또는 친환경쌀 고가판매 대책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대숲맑은쌀 명품화단지 조성입니다. 고품질 벼의 품종 단일화 및 토질이 우수하고 밥맛 좋은 명품단지를 조성하여 담양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봉산 연동을 중심으로 3백ha의 일미벼 단지를 조성해서 금성 RPC와 수매 약정을 체결하여 전남 10대 브랜드, 전국 12대 브랜드 쌀 진입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논 소득기반 다양화 지원입니다. 논에 고소득 작물재배를 확대시켜 쌀농가의 소득증대 및 쌀 과잉생산에 대한 수급안정에 기하는 사업으로 2010년 논 타작물 재배사업지나 쌀 소득보전 변동직불금 대상지로써 콩, 옥수수 등 벼 대체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총 310ha 조성계획으로, ha당 3백만원의 소득차익금을 국비로 지불하는 사업입니다. 농가 약정 및 이행사항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세ㆍ소농 농기계 구입 지원입니다. 고령, 영세농가에게 지역특색에 맞는 농기계를 지원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70만원 이상의 중ㆍ소형 농기계 및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수확 농기계를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유기질 비료 지원입니다. 농업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여 토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기질비료와 가축분뇨 퇴비를 농협을 통하여 2월 말까지 농가 신청을 받아 공급코자 합니다. 구제역 차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체 제품을 우선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 경쟁력 있는 쌀 가공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지역 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5억원 중 20억원에 대하여는 친환경 쌀 식품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방식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5억원은 2010년 10월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다산엠앤에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에서부터 설계작성, 원가분석, 시공, 정산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 정밀한 지도감독으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이들 업체들이 큰 성과를 내서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에 큰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식품 제조시설을 설치해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다양한 가공식품산업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식품 제조를 희망농가나 법인, 또는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총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개소당 1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10여개 업체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이들 업체는 식품위생법이 정한 허가를 득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추진시 유통판로 대책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수확시 농가의 일손절감과 편의를 도모하고 RPC 등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량은 28백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 설치하겠습니다. 농식품부 승인으로 기 확보한 2개소, 16백t 규모에 12억원은 남4개면 농가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창평농협에 1개소, 수북농협에 1개소를 지원하고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에 적극 도와주신다면 금년 1회 추경에 창평농협 4백t 규모와 수북농협 8백t 규모의 시설을 추가 지원하여 확충코자 합니다. , dy 대숲맑은 쌀 판촉활동입니다. 우리 군 쌀의 다양한 소비처를 발굴,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한 판촉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금년의 경우는 특히 수도권 친환경 무상급식에 최대한 공급하고 지역 내 식품가공업체에 우리 쌀을 원료로 사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쌀 팔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쌀 판촉업무는 고가의 쌀을 받고 이를 농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농특산물 산지유통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 전문화를 유도하여 급변하는 유통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산지유통조직의 마인드 함양을 위해 각 유통주체에 대한 교육과 벤치마킹을 강화하고 농산물 출하시기 조절과 상품성 향상을 위해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도 20동을 설치하겠습니다. 대숲맑은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해 포장재 제작비 및 홍보비도 지원하겠습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농가에 물류비 3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 농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전개입니다.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우리 지역 농특산물 판로를 개척하고 고정고객을 확보하겠습니다. 친환경 우수 농특산물 마케팅 활동으로 대도시 APT, 서울 성북구청 등 자매결연 지자체에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적극 참여하고 대도시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그린투어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확대지원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 56개소를 대상으로 10억19백만원의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구입 지원하고자 합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가격결정, 납품업체선정, 관계자 및 영양사 교육 등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 친환경 축산물 생산확대입니다.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150농가 대하여 2억37백만원의 인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HACCP인증 컨설팅 사업 3개소에 24백만원, 음용수질 개선사업도 2개소에 1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축산물 생산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안정적인 자급사료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조사료 생산지원에 총 3억24백만원 투자하여 사료작물 재배 8백ha, 하계사료작물 단지조성 3ha, 종자대 등 부존자원 15백ha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비 2개조와 제조운송비 12억53백만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가축 방역사업 추진입니다 가축전염성 질병의 초동 차단방역으로 질병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방역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소 전염성비기관염, 돼지 열병 등 총 15개 질병 5,206천두를 접종하겠습니다. 한육우 암소 13천두의 브루셀라병을 일제 검사하고, 공동방제단을 활용 영세농가 1,440호에 공동 방역소독지원,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사업과 가축질병 무료순회진료 컨설팅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 경축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입니다. 가축분뇨를 퇴비 액비화 하여 벼농사, 시설원예에 활용하는 자연순환농업을 위해 퇴비사 설치에 94백만원, 액비저장조 2기와 액비를 살포하는데 1억48백만원을 지원하여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친환경 축사 표준모델 시범사업입니다.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사를 시범사업으로 3개소에 9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환경친화적인 축사 외부벽체 지붕재, 조경수 식재 등으로 표준 모델화가 되도록 위치를 잘 선택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꿀벌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지난해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사육 중인 한봉 대다수가 집단 폐사함에 따라 육성기반 회생을 위해 종자벌, 기자재구입에 3억24백원을 지원하여 한봉 사육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대숲맑은담양 청정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입니다. 대숲맑은담양 청정한우 명품브랜드화를 위하여 한우사육 486농가에 대하여 조직화하고 유용 미생물 사료 제조 급여, 우량정액 공급 및 고능력 어미소 수정란 이식 사업, 대숲맑은담양 청정 한우 매장 지원 사업 2개소 등 담양 한우만의 특화되고 차별화된 고급육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2010년도에 담양군 대숲맑은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대숲맑은 담양한우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하게 추진한 결과 지난 1월 우리나라 최고의 백화점인 롯데백화점 서울 명동점에 입점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과 특색 있고 규모화된 축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축사가 마을 내 위치하고 있어 악취 등 민원이 발생하는 5농가 이상 한우 사육 농가가 참여하는 친환경 한우 축산단지를 총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겠습니다. , 화식우 생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재래 전통 화식우 사양관리로 사료비를 절감하고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하여 한우 40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참여 의지가 확고한 공동 협의체 등 5농가를 대상으로 전기 스팀식 쇠죽 제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화식우 생산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화식우는 친환경적으로 사육되며 육질이 부드럽고 식감이 좋아 고가에 판매되고 있으며 또한 사료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 주요현안사업으로 담양한과 명품화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향토자원을 발굴, 지역 핵심산업을 육성하여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특히 담양한과 향토산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과업체를 대상으로 S/W분야 7개 사업, H/W분야 2개 사업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과산업이 우리 군 대표 식품산업으로 전국 한과산업의 중심지로 육성되어 농촌경제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급대상자 중 소외받는 자녀가 없도록 관리하라는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급시 저소득층 교육급여 및 타 장학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읍면 및 학교에 사전 확인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급대상자의 철저한 자료관리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쌀 재배농가의 고소득 보장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친환경쌀 재배농가의 소득보존을 위해 가마당 수매장려금을 지원하고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매장려금과 생산장려금의 지역 내 식품가공업체와 직접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쌀소비처 판로확대를 최대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무농약쌀 벼수매와 판로확보를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10년도에 무농약쌀 약정계약 233천가마 중 109천가마를 수매했는데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등숙율 및 수확량 감소로 수매량이 저조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농협과 협의하여 무농약이상 쌀은 등급에 관계없이 전량 수매하고 품위가 낮은 2, 3등급의 쌀은 주정용, 떡, 국수, 엿, 고추장 등 가공식품원료로 공급코자 합니다. ,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피해 최소화 및 구제대책을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당 3백만원을 지급하는 쌀 소득 다양화 사업 등으로 유도하여 쌀 수급 안정과 타작물 자급률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를 통해 농가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서울판매장 폐쇄에 관련해서는 지난 12월 24일 11억원을 회수하였으며 이자보존금 7천만원 중 군과 참여했던 농ㆍ축협이 분담 납부하여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 가축 공동방제단 운영관련 방제비용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29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제비용 지급방식을 기존에 공동방제단장에 지급했던 것을 실제 방제단원들에게 통장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축순환센터를 2010년 말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부지 내에 구거용도 폐지 및 매입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건축물 사업검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2010년 10월 시험가동을 시작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정상가동할 계획이며 앞으로 경축자연순환농업이 활성화되도록 순환센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10년도 예산 중 미집행 사업에 대한 조기집행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귀농자 정착기반 구축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귀농인에 대한 농가주택 수리비, 귀농인 창업, 주택 신축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귀농인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귀농인이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원사업비 지원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브루셀라 발생 사유분석 및 대책에 관해서는 소 살처분 두수는 2010년에 270두이며 원인분석은 매회 축산위생사업소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특별한 분석사항은 없고 차량이나 사람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한다는 답변만을 받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실시하라는 말씀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양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소 전체 사육두수 브루셀라 감염축 축사 소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및 군비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품목이 6개 품목에서 10개 품목으로 확대되었고 보험금 중 20%는 기 군비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우축제 결과 문제점 분석 및 개최여부 판단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25일 대숲맑은한우 한마음축제 평가 및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축제 분야별 평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숲맑은한우 홍보 연속성을 위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주신다면 전 축산인이 참여한 가운데 10월 중에 매년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 13번입니다. 블루베리 소비대책 및 판로망 확보와 관련해서 올해 1월 중에 시설원예 특작사업 시행계획을 통지하여 사업을 접수받았습니다마는 많은 농가에서 신청을 해왔습니다. 소비 및 판로망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부터 추진하는 농식품부 향토산업에 30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가공산업 또는 유통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서 블루베리 재배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사전에 대비코자 합니다. 14번, 그린투어 참여자 관리로 농축산물 판매를 활성화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린투어가 실제적인 재구매로 연결되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관내 식품가공업체 등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분들에게 메일이라든지 서한, 카탈로그를 매년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물벼 출하시 공업용 톤백 사용금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과 농협에서 이장회의와 마을방송을 통해서 톤백 금지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농협에서 농가환원사업 추진시 톤백을 지원하도록 하고 RPC에서는 공업용 톤백 반입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 천적지원사업 보조금 투명성 확보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세실 등 2개 업체에 바코드 입력방안을 논의하였는데 장비확보 및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 금년 내에 추진은 어렵고 천적공급업체 전국협회 모임시 논의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천적공급시에 자부담 선납부 후 공급토록 하고 공급시에는 반드시 읍면지원과 공급업체 농가입회하에 공급토록 사업지침을 시달하였으며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보조금지원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유기농 쌀을 관내에 학교급식 및 한과업체와 계약재배 등으로 연결해서 친환경 참여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유기농 쌀을 창평농협이 전량 수매하여 광주 20여개 학교급식과 창평에 소재한 (주)산들촌, (주)담양한과 등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현재는 유기농 쌀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슬로시티 전통식품 육성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지적사항은 사업희망대상자를 창평에 국한되지 않고 담양군으로 확대하여 식품가공시설을 지원 등으로 3억46백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한스타일 전시판매장 지원사업과 관련한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1개소는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1개소 2억5천만원의 사업비는 명시이월 하여 2월 말 한 사업대상자를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친환경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2010년 11월 저온저장고 활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단감 3t을 저장하고 있으며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관내 포도나 단감, 복분자, 블루베리 재배농가와 연계하고 또한 친환경쌀 저장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벼자동화 육묘장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벼 육묘시기를 피해서 고추, 배추, 무 등 시설채소 육묘와 과수작물 포트육묘 등 사업에 활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가축분뇨 퇴비화 지원사업 방안의 강구 건에 대해서는 올해 3월 중에 액비 살포지 12개소를 대상으로 토양분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분뇨 악취제거를 위해서 액비저장조 2개소, 퇴비사 40개소에 악취제거를 위한 미생물 등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친환경쌀과 관련 1등급 수매와 2, 3등급 출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작년도 친환경쌀 생산단지에서 생산된 벼는 14,465t으로 이중 35%인 특등 1등품 5,125t은 학교급식 등 복합판매를 위해서 금성이나 수북농협에서 수매하여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2등품 이하 벼는 불량미가 많아 밥쌀용으로 품위가 저하되어서 담양쌀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부득이 1등급 이상을 수매하였던 것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관련농협과 협의하여서 등급에 관계없이 전량 수매하여 주정용, 떡, 국수, 엿 등 가공식품 원료로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친환경쌀 재배농가의 실질소득은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안사업으로 배부해드린 구제역 방역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구제역은 잘 아시겠지만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하여 최근에 2월 15일 대전 동구에서 발생이 되는 등 지금까지 소 15만두, 돼지는 전국적으로 318만두로 돼지는 전국의 1/3분을 매물처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살처분 비용만 해도 2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철저한 방역과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잘 막아내고는 있습니다. 담양군의 우제류 사육현황은 한우가 31,000두, 젖소가 1,200두, 돼지가 31,000두, 기타가 1,800두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11월 29일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를 두고 14개소에 이동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1차 접종은 65,126두에 대해서 1월 16일부터 2월 1일 사이에 완료하였고, 2차 접종도 2월 10일부터 2월 15일 사이에 한우와 육우, 젖소, 종돈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현재 남은 것은 양돈에 대한 2차 접종만 남아 있습니다. 2월 20일경에 양돈에 대한 2차 접종을 실시하면 예방접종이 끝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마는 구제역이 사실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지만 예방주사를 맞았어도 항체 형성기간 중에 아직도 다 발생되고 있어서 끈을 놓지 않고 철저히 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한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계획하셨던 대로 충실히 이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제역 방역하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참고자료에서 지금까지 지적해왔던 사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축순환농업센터에서 추진 중만 3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경축순환농업센터 2010년 말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10월부터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분뇨는 어디 것을 어느 정도 갖다가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관내.

하루에 어느 정도 갖다가 시험가동 하고 계십니까?

모아서 발효과정에 있습니다.

기계 같은 것은 사용하지 않고.

자체 내에 로더가 있어서...

미생물 같은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톱밥도 넣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 10월부터 시험가동을 하고 계시는데 돈분이 하루에 몇 t 정도, 우분이 몇 t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에 몇 t씩이나 들어갑니까?

하루에 10대.

몇 t차로 하고 있습니까? 실무자가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사전에 빨리 해나가야 하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부탁드렸으면 어느 정도 성의 있는 답변이 올라와야 하는데 추진 중이라고 올라왔습니다. 사실상 하나씩 따져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실무담당자가 하루에 몇 t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차량이 몇 t 차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들어와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장고에 몇 t 정도 들어가서 어느 정도 단계가 있는지, 그 정도 시간이 흐르면 미생물이 어느 정도 발효되었는지 이런 정도는 업무보고에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서류상으로만 올라온 것이 조금 아쉽네요. 이것은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우리 군민들 앞에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입니다. 저희들도 반성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진솔하게 답변해주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두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꾸 제가 농정과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앞장서야 합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서나 답변도 사실 그대로 갑시다. 제가 거의 다니고 있습니다. 열쇠만 채워져 있고 사람 혼자 있는데 이정도 되면 숙성이 되고 미고생물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건져내서 어느 정도 다음 단계에 들어갈 정도 됩니다. 작년 10월부터 했으니까 10월에 들어간 것을 지금까지 그대로 저장은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 후속작업에 있는 것으로 제가 다 봤습니다.

저도 가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꾸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관리감독 잘 못했기 때문에 책임추궁을 당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앞장서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다른 벼를 재배한 사람들 퇴비로 써야하니까 심사숙고해서 답변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것 하나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퇴비가 오려면 기계나 모든 것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 기계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그런 추후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앞으로 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나 행정사무감사 계속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해주시고 또, 농정과와 축협, 담양군이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약속한 사항도 하나씩 다 짚어가면서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되고 이런 것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축산농가나 다른 농가들 중에서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먼저 질의하기 전에 금년에 농민들도 피해가 많고 축산인도 많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여러 모로 피해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 피해에 보답하고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녹색농촌체험 휴양관광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거기에는 국비나 도비,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민들이 농촌 체험관광으로 인해 농가가 예산투자 만큼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런 측면에서 보셔야 합니다. 지역의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직접소득은 농산물을 도시민들이 체험을 와서 사가는 그리고 또 재구매 해가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의 브랜드를 높이는 것도 무형의 자산이거든요. 현재는 시목마을 빼고는 미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점차 도시민들이 쉬어갈 곳은 농촌밖에 없습니다. 관광지 가는 것은 시대가 지났습니다. 농촌에 와서 편히 쉬었다가는 시대 이런 미래의 관광객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마을을 예쁘게 가꾸고 그 마을의 지역민들이 능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제가 보기에는 대덕 시목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에서 가장 잘 되는 녹색농촌체험마을입니다. 많은 내방객들이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1～2만 정도가 내방을 하고 그쪽에 있는 단감이 가장 비싸게 팔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목마을의 경우는 시범적으로 성공한 마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장은 그렇지 못한 사업장들이 있고 현재 건물만 완공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그쪽 부분도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지 시목마을처럼 도시민들이 관광이나 내방을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금 지원조건이 연리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연리 5%로 말씀하셔서 물어봤습니다.

3%가 맞습니다.

시설원예 특약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시설원예 신청자 완료되었지요?

예.

시설원예 신청자가 엄청나게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었다는 것이 입증되기 때문에 고소득을 올리려고 신청을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만 보더라도 작년에는 담양군에 54농가가 신청했는데 올해는 259농가가 신청을 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인데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지금까지 블루베리나 시설원예 쪽에 계속적으로 보조를 받아서 생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사업을 신청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내용을 보면 대상자 선정조건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취득농가나 작목전환을 위한 신규농가, 해당분야 전문교육 이수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취급농가는 지금까지 친환경농사를 지었던 사람, 앞으로도 그렇게 할 사람을 말한 것인데 신규농가들은 친환경 인증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의 친환경 사업순위입니다. 우리 군에 블루베리나 시설하우스 규모 확대는 사실은 사업들이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하우스 규모 확대, 딸기육묘단지 조성, 포도재배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각 사업 세항별로 사업 우선순위를 달리하라고 했지요. 지금 신청을 받을 때 나갔던 것은 전라남도가 친환경농업을 추구하는, 또 도비사업의 우선순위 조건이었고 블루베리 같은 경우도 금년도 최초로 지원을 원예특작 분야에 지원을 받지 않은 분들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신규진입을 확대해야 되고 또, 일부 사업 중에 수경재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으로 그런 사업들은 친환경농가 위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받았더라도 더 높은 기술력을 향상시키도록 해주고 수경재배 같은 경우 기술이 없는 농가는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지원이 되었더라도 하고 기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농가에 지원하고 블루베리나 시설하우스 신규로 짓는 것은 친환경인증이나, 신규진입을 터주는 것이 많은 소외된 농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돌아다니다보면 주민들의 민원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수경재배는 신청농가가 적으니까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블루베리가 신청이 많아서 그분들 하는 소리가 우선순위를 신규농가에 줘야 하지 않느냐 지금까지 받은 사람은 계속적으로 중복적으로 받고 있는데 블루베리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농가가 우선순위로 되고 신규가 된 다음에는 중복신청자를 받을 수 있도록 후순위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과장님만 알고 계시면 안 되니까 각 읍면에 시달을 하셔서 심사과정에서 신규자들을 우선적으로 심사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래도 신청자에 대해서 다 해주기 어렵습니다.

1/3도 못합니다.

전자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올해 못한 사람은 내년에 우선순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이전에 블루베리나 다른 시설물로 전년도에 보조를 받았는데 위법성이 있어서 환입조치 한 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재산 압류처분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월 27일까지 납부기한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압류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면민들이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사업을 한다고 하면 불만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위법부당하게 보조금을 편취하면 사법기관에 고발뿐만 아니라 3년 내지 5년간 지원을 못하게 한다든지 엄격하게 적용해서 일벌백계 하는 쪽으로 하고 필요하면 군 홈페이지에 그 사람 인적사항을 공개토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특히 농업분야에 보조금 사업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들도 담양에 가면 편법을 쓸 수 없다 이럴 정도로 관리하겠습니다.

특별히 그쪽 부분에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군민들이 형평성 있게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보조금 관리조례를 진행 중에 있는데 곧 심의가 되어서 개정 중에 있는데 거기 조례도 보면 방금 과장님이나 제가 물어봤던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조례가 가결되고 시행되었을 때 이런 사업들이 심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사업 시행지침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제재하게끔 기 되어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이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 모든 것들이 추진 중에 있는데 특히 유기농 쌀재배나 친환경쌀 2등품 이하 것들 대책을 강구했던데 꼭 그런 분들이 전량 수매가 되어서 제 가격을 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 추진 중인 사업들은 꼼꼼히 다시 한번 챙겨서 그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팀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어제 저녁에 희망적인 공문을 받았습니다. 성북구 친환경 무상급식에 월 5백t씩 우리 쌀을 가져가겠다, 그래서 그 쌀이 우리 생산량의 절반 정도 됩니다. 가격도 상상외로 RPC에서 파는 가격에 20㎏ 1포대를 기준으로 13,000원 이상 더 받고 파는 루트를 개척했습니다. 그런 수입들이 RPC에서 농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체제를 금년 봄 계약재배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 것은 농민들이 알게 담양신문이나 소식지에 알려서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해야 올해부터는 1등급 이하도 담양군에서 판매될 수 있다고 알려줘야 안심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모든 사업들이 친환경쌀이 전 면적에 23% 정도 되는데 굉장히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친환경을 외치고 있으니까 특별히 과장님이 신경 써서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고 과장님이 계셔서 구제역이 우리 담양에 안온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 화식우 생산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군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까?

일부 개별농가에서 하는 경우는 전국에 한두 군데 있지만 없습니다.

담양이 처음입니까?

군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현재 소를 키우고 계신 분들도 해당이 됩니까?

현재 키우고 있는 분들에게 공급을 해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일손이 있는 농가들이 산약초나 풀을 뜯어서 쇠죽을 만들어서 급여를 하게 되면 소가 되새김을 함으로써 에너지 낭비가 많이 되는데 되새김을 안 해도 되고 육질이 개선된 것으로 일부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들은 특별히 서울 명동 본점에 담양 대숲맑은 한우가 입점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명품으로 한 코너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소홀히 하지 마시고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규사업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이 거의 실패확률이 높으니까 좀 우려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우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우인들이 만나서 단합을 하는 경우는 큰 의미가 없고 담양의 대숲맑은 한우를 널리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군이 주축이 되어야 되고 농가들이 아직은 이런 행사를 개최할만한 조직력이 없습니다. 농가들이 나와서 많이 참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개별농가들이 이익이 없기 때문에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약 70～80%는 담양 대숲맑은 한우를 많은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한우브랜드가치를 높인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축산농가 단합을 원하는 것은 20～30%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대 인공수정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 하지 말라는 공고문은 없습니다.

김영대 한국종축개량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기간 중에는 자제를 하게끔 지시가 있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조금 날짜를 늦춰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