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문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과장 서경찬입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17쪽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올해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직원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38명이 전체적으로 검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원은 없습니다.

작년까지 민간위탁은 다 끝났습니까?

만약에 검침 전수가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현재 과 T/O로 되어 있는데 T/O가 줄어들 경우 대체인력으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다 되었고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서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민간위탁 하신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38명에 대해서는 검침할 때마다 사전교육을 시키고 수시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지 아니면 회사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직접 관리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23쪽에 나운배수지 보수공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작년도에 공법을 선정해서 3지 중 1지를 보수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1지 예산을 확보했는데 계속적인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추경에 확보해서 1지를 공법 선정하면서 2지까지 같이,

위치가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을 한다는 곳이죠?

원래는 계획되어 있었는데 나운배수는 않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파크골프장을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었지 다른 시설들은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군봉만,

군봉은 축구장 만드는 것이고 여기는 문화체육과에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고 시민들의 여론수렴을 했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파크 골프장을 만드냐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을 않는다고 했을 뿐이지 거기에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반대를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가로 다른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그러면 거기에 공원을 조성했을 때에 유지관리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민간인 출입이 통제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도 관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설을 한다면 시설물과 별도로 출입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보수공사를 하시는데 시민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니까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과에서는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고 한 과에서는 유지보수 관리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배수지 부분은 저장시설이기 때문에 저장시설이 노후되고 낙후되어서 수질에 대한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내부 보수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생활용수를 공급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시설을 하면 불특정 다수들이 수시로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군봉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할 때에 관리하는 부분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분하고 출입구를 별도로 만들고 지하 매설물이기 때문에 모든 환기구 부분들을 일반인들이 근접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에 개방하도록 되어 있어 군봉에서도 시설물이 그런 쪽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수 잘 하시고 향후에 다른 과에서 체육공원이 들어선다고 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철저히 검토하신 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21쪽에 계획서를 다 만드셨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고 특히 읍면동을 할 때에는 건설과 농업기반계 쪽에서 정주권사업 있는 지역들을 파악하셔서 먼저 지방상수도 확장공사가 끝난 후에 포장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포장을 먼저 해놓고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하면 시민들 불만도 있고 또 예산도 낭비입니다. 그것은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부터 계획을 잡으면 지역주민들이 포장을 먼저 해달라고 합니다. 주민들은 이런 속사정을 모릅니다. 조금 기다리라고 해도 급한 마음에 민원을 제출하고 서두르시니까 그런 조율을 먼저 끝내고 하십시오. 그리고 동우에서 수도사용량이 많습니까?

예. 동우에서 사용량이 많습니다.

동우에 저장탱크시설을 별도로 요구하셔서 현재 아침 출근시간에 인근 고지대에서는 물이 안 나옵니다. 본 위원은 불과 몇 개월 전 일인 것으로 알았는데 시간이 꽤 되었더군요. 반복적으로 민원이 나오는데 현재에도 그런 상태입니다.

그쪽 지역의 전반적인 수압체크를 해서 만약에 가압시설이 필요하다면 시설을,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지만 동우가 부안으로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시설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쪽과 협의를 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특히 아침 출근 이전에는 가정에서 물을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저장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마다 저장탱크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추운 날씨가 풀리면 빠른 시일 내에 체크를 하셔서 인근 주민들께서 불편이 없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예.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공사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어디까지 마무리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는 기초시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세한 부분은 별도로,

금년에 신시도까지는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무녀도까지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신시도까지는 들어가줘야 됩니다. 무녀도에 연결할 때 회사 측과 연계해서 사업을 같이 진행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공사하는데도 서로 협조가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또 상수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군산의 도로를 망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군산시를 돌아다니다보면 알겠지만 골목길에 공사로 침하되어 있는 부분이 상수도입니다. 공사하는데 하자가 몇 년 입니까?

토목공사는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수도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모르면 안 되죠! 업체한테 하라고 해놓고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언제까지인지 모를 정도이면 지금까지 업체들이 공사해서 포장해서 덮기만 하면 일단 끝나고 하자 예치금도 없이 공사비용을 지불해준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도공사를 하는데 눌림 롤러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공사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만 공사를 줘야 됩니다. 대충 포크레인으로 메우고 위에 누르니까 푹 들어가서 모든 교통이 문제이고 결국에는 시비로 합니다. 그것 때문에 완전 덧씌우기를 해야 하는 비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안하지만 수도공사는 항상 30전 정도 하고 다지고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까지 첨부되었을 때에 돈을 지불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철저히 감독해서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집에 연결되는 모든 수도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이후로는 절대 그러한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또 그렇게 지침을 내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께서 고군산군도 상수도시설공사 질문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기초공사는 금년도에 신시도까지 들어갈지 모르지만 상수도공사는 그에 따라서 공사를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는 제일 먼저 배수지공사부터 해야 합니다. 신시도 들어가는 도로가 일단 뚫려야만 내년도에 배수지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오식도 배수지에서 비응도까지 관 포설 공사만 하게 됩니다.

본 위원도 관만 하시라는 것입니다.

관 공사도 금년에는 그것과 같이 못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로가 다 난 다음에,

도로공사 완공이 되면 저희 차가 들어가서 배수지공사를 합니다. 배수지공사 먼저 착공한 후에 관 포설 공사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지공사를 먼저 하고 관 포설을 한다고 하는데 잘 따져 보십시오. 그래서 비용이 덜 들고 공사할 때 관만 설치하면서 배수지와 연결시키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입니다.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목표인원이 43명인데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아까 서동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입니다. 기능직은 과 T/O로 되어 있는데 수요에 따라서 현재 38명은 전지역에 대해서 검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결원이 생길시 그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참여하시고자 하는 대부분이 퇴직공무원이나 이ㆍ통장님인데 일반적으로 동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됩니까?

아직은 결원이 있을 시에 하는데 저희가 행정동우회에 의뢰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실 것입니까?

전에 설경민 위원님께서 특정인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난번에 말씀주신 것과 같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퇴직공무원 분들이나 통장님들은 일정 정도의 보수를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일자리가 없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원이 1~2명 생길 때마다 보충이 될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침묵)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인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과장님, 앞서 수도과장님께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하수처리시설에 따른 도로 굴착에 대해서 읍면동과 협의를 해서 정주권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있죠?

총인사업이 있습니다.

39쪽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주십시오.

내년부터 방류수수질이 상당히 강화됩니다. 인 처리가 주로 강화되는데 2에서 0.2로 강화되는 시설입니다. 사업은 17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국비 70%, 지방비 30%로 추진되겠습니다. 내년에 강화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슬러지처럼 공법 선정이나 절차 이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새만금 5개 처리장으로 대야, 회현, 임피, 서수, 옥서면 일원에 하는 사업입니다.

과거 BTL 했던 사업장이군요?

BTO입니다.

BTO 하수처리시설 했던 지역만 총인처리시설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올 당해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올해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실제 공사기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4~5개월이면 할 것입니다.

그것도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이 걸리는 사업은 아닙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한 업체가 5개 지역을 다 처리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나누는 것입니까?

나누지 않고 1개 업체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업체가 전국에서 많이 있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5~16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방업체도 있습니까?

지방업체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슬러지처럼 제한공고를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공법선정을 해서 토목이나 건축으로 일괄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유난히도 2010~2012년도 사이에 하수과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들을 미래 지향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 환경위생과, 하수과에 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면 미래에 군산시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들입니다. 소장님, 이렇게 연결되는 사업들은 간부회의 때에 점검을 꼼꼼히 하셔서 여러 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님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업무가 과중하니까 순간적으로 놓치실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소화조 효율개선사업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과장님 답변에 선정기준을 정하고 선정위원회를 하는데 하수처리사업도 선정위원회를 선정했는데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주변에서 잡음이 들립니다. 선정위원들을 몇 분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선정위원들이 당일 아침에 아는 것이 아니라 전날 다 알아버렸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것은 추후에 부서에서 알아서 관리감독 하셨을 것이고 또 거기에서 정보도 어느 정도 서로 보안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서 한두 번 이야기가 나오면 다른 사업을 할 때에도 말이 나옵니다. 집행부 내에 대해 의심 가는 이야기를 들으면 의원들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여기 있는 의원님들 해당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겠지만 의원들도 어떤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무원 전체를 믿고 싶고 또 믿어야 되고 또 앞으로 군산시를 이끌어갈 때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방어할 것은 방어하고 보안할 것은 하고 어떤 사업에서 총체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미래의 군산시 환경적인 문제나 하수적인 문제들을 원만히 잘 이끌어가기를 서로가 원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위원회선정 할 때도 감사실에서 일괄로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보안을,

잘 했을 것이라고 저도 믿고 싶고 또 믿어야 되겠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총인처리시설도 똑같습니다. 총인처리시설 이전에 BTO 방식으로 해서 5개 지역 하수처리사업을 계획성 있게 시작했는데도 처리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파악은 다 됐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올 봄에 5개 지역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빠뜨린 데를 보완할 수 있도록,

처리구역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불만 있는 주민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주 좁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못한 곳이 있습니다. ??2~3개월 후에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손놓고 다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돈을 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주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더 파고 싶어도 괜히 하수과에 대해 의심한다고 할까봐 더 이상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아니, 예를 들어서 대우엔텍에 돈을 주는 것도 어떻게 계산해서 주는지 물론 자체에서 알아서 처리하겠지만 의원들도 관심있게 봅니다. 당연히 BTL, BTO 처리하는 업체에 돈을 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주는지 요구하는 대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서 요구한대로 주고 있죠?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협의사항이 있으니까 협의의 기준에 의해서 주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하고 했다고 하는 것인지 수리를 하고 돈을 주는 것인지 다 파악을 못합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런 것도 지금 은 시간이 흘렀고 BTL이나 BTO방식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그런가보다 3자나 4자가 와서 투자해서 추후에 돈을 주는 방식으로 생각했지만 그 사람들 방식의 운영을 가지고 왜 이 돈을 줘야 되는가 따져야 합니다. 그것도 검토를 꼭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시설 시설물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BTO방식 운영하면서 5개 지역에 예를 들어서 ??모정을 설치해서 주민과 같이 쓰겠고 또 조그만 운동시설도 갖추어서 같이 쓰겠습니다.?? 했지만 아직도 그래도 울타리가 있습니다. 개선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펜스로 쳐진 부분도 있는데 감시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밤에는 무인으로 하는데 그런 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과장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거기에 펜스를 칠 때에는 운동시설이나 모정부분을 바깥 쪽으로 내놓고 쳐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민들 쓰게끔 해놔야 되는데 주민 한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낮에도, 밤에도 문이 잠겨있습니다.

낮에는 저희가 현장을 갔는데 열어놓고 단 밤에만,

과장님, 본 위원이 사진, 동영상 찍어서 제시할까요?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근무하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잠그고 근무합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말씀하신 것은 옳습니다. 시설이 안에 있다면 그것을 밖으로 빼내야죠.

그렇죠. 우리가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냄새난다고 설치를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설치할 때 갑론을박하면서 모정도 짓고 운동시설도 주민들 쓰라고 해줬는데 울타리로 막아놓으니까 주민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담당근무자가 와서 CCTV는 CCTV대로 돌리고 안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근무하는데 누가 들어갑니까. 불러도 안 나오고 자가용 한 대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만 하도록 하고 시설은 밖으로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빼내도록 하십시오. 주민들이 이용하고 그 사람들도 이용하려면 안에 문 하나만 만들면 얼마든지 오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저번 업무보고 때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보고도 없습니다.

여름철에는 해가 길으니까 오후 늦게도 활용할 수,

겨울철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봄 특히 농사철에는 주민들이 대부분 논 옆에 있어도 쉴 수 있는 공간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에는 주민들한테 내줘야 합니다.

아파트도 사람이 다니는 쪽으로 담장을 헐듯이,

그렇게라도 해주면 좋습니다. 그렇게 점검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엄문정 위원님!

보충질문입니다. 어제 엄문정 위원님과 같이 갔다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엄문정 위원님께서 가실 때에 본 위원이 따라 갔습니다. 국가핵융합연구소도 가고 플라즈마 이봉주 연구소장님도 만났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섭씨 1,800도 이상 가열했을 때에 완전 소각, 연소가 되기 때문에 다이옥신 즉 환경호르몬이 완전 해소되는데 이번 시설은 1,300도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서울 중랑구나 양산이나 중국 상해 쪽도 가봤는데 역시 핵심은 악취를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이봉주 연구소장이 세계 최초로 6천도를 가열할 수 있는 공법을 연구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업자를 정한 뒤에 개발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다 개발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몰랐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소를 일찍 방문해서 자문을 받았으면 이런 것들을 능히 참작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것이더군요. 저는 전문지식이나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 뭐냐하면 6천도 열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을 거기에 넣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6천도 열이 가해진 터널에 악취를 집어 넣어서 통과를 시키는 과정에 완전히 소각, 연소가 되기 때문에 악취가 완전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박 과장께서 말씀하신 비용문제도 물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똑같습니다. 설치비를 대략 그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5억원 전후로 계산해보는 것 같습니다. 전체 시설비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10~15% 정도 차질이 생길지언정 큰 액수의 차이는 없다고 당사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증이 안 되었지 않냐 실패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더니 ??이것은 국가핵융합연구소에서 보증을 합니다.?? 라고 하더군요. 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물었더니 안 되면 그것을 뜯어내고 종전시설을 설계대로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이상 책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핵융합 과학기술이 세계 어느 위치에 있냐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 선진국이라는 것입니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의 핵융합 과학기술이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완전무결한 공법이 이미 개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저하거나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아직 실시설계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설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연구소를 다녀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에도 다시 연구소를 방문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재고해볼 문제입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어느 시공사인지는 모르지만 그쪽으로 문의가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밝히더군요. 방금 그 얘기입니다. 비용 면에서 시설비가 많이 들지 않느냐 운영비가 많이 들지 않느냐 하는 문의가 왔습니다. 이봉주 연구소장이 미국에 있을 때에 젊은 분이던데 실력이 어느 정도냐면 노벨상 후보까지 거론되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을 정부가 한국으로 모셔 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박사님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웃으면서 물어봤더니 연봉은 1억원이라고 하던데 그 분에게 지급되는 연구비가 1년에 100억원입니다. 군산시 행정이 이런 데를 신뢰하지 않으면 사업자를 신뢰한다는 것입니까? 재검토를 해주십시오.

신뢰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분을 만났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단지 악취제거만이 아니고 악취제거와 다른 시스템과 호환이 맞아야 쓰는데 호환이 맞는다면 물론 경제성도 그에 따르지만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저희보다 나은 용역사에 같이 만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라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군산시에 핵융합발전소가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검토를 시켰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호환성이 서로간에 맞아야 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맡기지 말고 담당부서에서 같이 적극적으로,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팅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제 가서 확인한 바인데 플라즈마 연구소가 군산에 오는 것은 존경하는 엄문정 위원님께서 역할을 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많은 공로가 있으십니다. 어제 핵융합연구소에 가서 연구소의 인적 구성이 되어 있는 인과관계에 엄 위원님께서 중심부에 서계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더군요. 스스로 존경심이 들더군요. 이 부분은 그냥 진행하지 마시고 플라즈마 연구소가 군산에 옵니다. 이 부분도 깊은 연구가 되어야겠고 본 위원이 어제 느낀 것은 6천도로 가열되는 부분을 넣는다고 전체가 바뀌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거기에 끼우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전체 틀이 바뀌는 염려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꼭 의회에 보고한 후에 진행을 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쪽 설계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설계 나오기 전에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과장님, 우리가 설치하려는 것이 몇 도로 하려는 것입니까?

온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소각로를 1,300도로 하려고,

소각로는 설치를 않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몇 도로 하는 것입니까?

온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우리시가,

저희는 소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조만 합니다.

말려서 함수율을 10% 다운시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악취가 납니다. 악취를 6천도의 플라즈마로 태운다는 설명 말씀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환경호르몬이나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지금 영유아도 암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러한 환경적인 요인에 있다고 해서 국가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원인규명 때문에 의학계에서도 이것을 해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문정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들을 될까, 안 될까 하지 마시고 소신을 갖고 하십시오. 호환성이 문제입니까? 호환성만 추구할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너무나도 미온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실히 짚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공무원 입장에서 확신을 못하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라즈마 연구센터가 우리 지역에 오니까 내적으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이 제시한 것들은 거의 틀리지가 않습니다. 위원들이 대안 제시를 해준 것을 적극 반영했을 때에 틀림없이 시민들에게 찬사를 받는 것이니까 꼭 참고해서 적용하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유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죠?

5개 처리장이 있습니다.

처리를 하지 않고 외부로 흘러 보내는 관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회현 같은 경우 그 주변 배수로에 흘러 보내는 것을 농가에서 비 오는 날 발견해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보고는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배수로로 관이 설치되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 오는 날 그냥 내보내지 않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아쉬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도 눈이 급작스럽게 많이 왔는데 작년에도 비가 아주 많이 와서 엄청난 재난을 겪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온, 기후가 변화무쌍하다면 수도사업소에는 민원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한발이나 장마에 대비한 내용이 업무보고 상에 없습니다. 한발 때에 하절기이기 때문에 수돗물을 오히려 많이 사용하는데 관말지역들에 대한 우려스러움이 예견됩니다. 금년 겨울에 비가 안 오니까 도서지역에 급수 공급을 하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군장산업단지 11만평 유수지 내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결국은 비가 많이 와서 제대로 하수관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도 그랬고 의도적으로 하수를 정상적으로 배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용관계 때문에 야밤에 흘려보내는 사항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한 유비무환의 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도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향후에 대처할 수 있겠다는 나름의 생각이 되었다면 그것은 오버가 아니냐 그래서 차제에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과장님, 32페이지 미룡동 미제마을 우수관거 개량을 하는데 여기에는 오수관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미제천까지 갑니다.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주변은 거의 다 하는데 미제마을만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 선정된 여러 가지 충분한 이유가 있을 텐데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니까 저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정하시기 굉장히 힘드시니까 같이 대덕연구단지를 볼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날짜를 잡으십시오.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군산에 수영 꿈나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사용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상에 수영부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고평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설경민입니다. 올해 일사분기 정도에 용역하신다고 하셨는데,

조류상 변화 용역 할 것입니다.

언제 합니까?

2월 중에 국립과학관과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번 달입니까?

예.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곧 나올 것입니다. 과학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게 되면,

결과는 내년에 나옵니다. 10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올 한 해를 쭉 보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새들이 오는 시기가 있고 지역별로 포인트별로 시기를 잡아서 하기 때문에 1년 후에 나옵니다.

그랬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용역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결과를 지켜보고 올해 세계철새축제에 어떻게 반영시킬지 고민해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올해는 결과가 안 나오는군요?

예. 조류상 변화이기 때문에 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청도까지 포함합니다. 겨울철새 위주의 철새들이 오는데 조류상 변화는 여름철새도 있고 가을철새, 나그네새도 있고 전반적인 조류상의 변화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제 발언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반영해서 알아보자는 말씀이었는데 그때 그렇다고 말씀하시길래 결과가 금방 나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늦어도 하반기 초반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에는 반영이 안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지원담당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우민 위원 최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정길수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엄문정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심명보 출석공무원( 9 명)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박인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문화회관관리과장 고평자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 우 민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