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도시건축과, 건설방재과, 상하수도사업소)

민원봉사과장 정기우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덕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정책방향은 생략하고 2페이지 고객행복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고객중심, 고객만족 서비스 구현으로 행정신뢰도를 구현하고 신속, 공정, 정확한 민원증명 발급과 현장을 찾아가는 민원처리로 고객 감동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사무처리기간 50% 단축을 지속 운영 관리해 나가고 민원사전심사 청구제 홍보 및 운영 강화와 복합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신속 출동하여 민원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정차 단속관리입니다. 주차공간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정차 단속을 통한 교통혼잡 해소 및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남면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주차면수는 32면에 2,531평방미터이고 8억5,700만원이 되겠으며 지난해 6월부터 금년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남면 제3공영주차장 추진에 현재 공정율 93%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남면 제3공영주차장 아스콘 포장 및 마무리로 4월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관내 공영주차장 환경정비를 상반기에 추진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물 확충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 주민편익을 고려한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로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총 4개 분야에 1억8,500만원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7,500만원, 교통편의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로 1억1,000만원, 인제, 원통 교통질서대책 용역비로 3,000만원, 버스, 택시 이미지 디자인 사업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는 경찰서와 협조하여 추진하겠으며 교통신호등 전기시설 안전점검은 5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와 인제, 원통 교통질서 대책 용역도 상반기중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중교통 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대중교통의 재정지원을 통한 경영개선 및 교통서비스 향상으로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개요로는 총 4개 사업에 15억100만원으로 버스업체 운송지원으로 8억5,000만원, 비수익 벽지노선 교통량 실태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140업체 5억5,000만원,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비로 8,1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수익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을 상반기에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버스운송업체의 재정지원을 차질없이 하겠으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도 철저히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디지털지적 경계정비 마무리입니다. 100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동경측지계를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강원도에서는 인제군이 시범사업 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상남면 상남리 시가지 지역으로 678필지이며 2008년 7월부터 금년말까지고 사업비는 2억800만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기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현황 측량은 모두 완료하였고 경계조정 측량을 77%완료하였으며 토지 소유자 191명 중 134명은 동의하였고 57명은 미 동의하였습니다. 청산금은 수입금 6,300만원 중 2,400만원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입금되었고, 3,900만원은 농협에서 입금되는 대로 조치토록 하겠으며 지출금 4,500만원은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동의 국.공유지 합의서를 징구하고 미동의 소유자 합의서 징구 및 청산 절차를 이행하며 토지소유자 합의가 완료된 지구부터 우선 정리토록 하고 미 합의 토지에 대하여는 공부정리가 불가하여 불부합지로 분류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객편의 지적측량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유지보수와 함께 신속한 지적측량과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측량의 공신력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관내 지적 측량 기준점 3,540점과 측량검사 약 4,000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적측량 기준점 실태 조사 및 유지보수와 DB구축을 실시하며 지적측량성과 현지 동시검사 실시는 대단위 측량지역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지적전산도면 오류 정비입니다. 지적전산도면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초 자료의 정확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면적공차 초과 필지 및 도면 누락필지 등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16,247필지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2,226필지 14%를 정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장 및 도면 누락필지를 우선 정리하고 면적공차 초과필지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정리 추진하며 한국 토지정보시스템상의 좌표면적 대비자료 색출 및 정정대상 토지 소유자별 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목불일치 토지 정리추진입니다. 각종 인.허가에 의하여 준공 후 지목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지적공부와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14,879필지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3,684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지에 대하여 재산관리부서에 통지하고 사유토지 지목변경 신청 안내, 일부 이동지 분할측량 신청 및 수수료 감면을 안내하고 신청 접수된 토지부터 지적공부를 정리토록 하며 미 신청분 직권정리를 하반기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입니다. 지적공부에 등재된 도상경계와 지상경계가 불일치한 토지를 정리하여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분쟁 및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인제군 관내 4개지구로 합강, 원대, 서화, 상남이 되겠으며 2010년부터 금년말까지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민원발생지역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모두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소유자 동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적공부 정리를 차질 없이 해 나가겠으며 원대, 서화지구는 상반기에, 합강,상남 지구는 하반기에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발견되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신규로 정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DMZ일원 미등록 토지 복구등록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위치는 서화면 미등록 지역 3개리가 되겠습니다. 서희리, 장승리는 이남지역이고, 이포리는 이북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도면 378장이며 2011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785만7,000원으로 강원도와 지적공사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미 복구 토지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자료조사를 완료하였고 도면 전산화도 완료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등록 3개리 중 이남지역인 2개리에 대하여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인제군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지적공부 복구 공고 및 이의신청을 처리하며 지적전산도면 구축 및 전산대장 입력을 5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고기간을 부동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신고자는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로 신고대상은 공익사업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거래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신고제도의 정착이 완전하지 않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고려하여 거래가격을 허위 신고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대책으로는 부동산거래신고 부적정 의심대상자에 대한 사실 정밀조사를 확대하고 합강소식지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자체단속반을 구성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상 소유 토지 등기서류를 분실하는 등 토지소유 현황을 알 수 없을 때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초 19건이 접수되어 112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청인의 부적격자들이 정보조회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위임장을 징구하여 해소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타 시군 업무 대행 접수와 문서이송하고 언론매체와 홍보전단지를 통한 적극적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사업내용은 토지이동 정리된 모든 토지와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제부가 불일치한 모든 토지를 등기촉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총 5,861필지에 대하여 분할 확정 등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소 불일치로 등기완료 통지서 송부시 대량 반송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과세대장 주소 및 주민전산자료를 활용 주소정비 후 재통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이동은 즉시 등기촉탁하고 등기완료 통지서 출력 후 소유자에게 등기를 우송하며 국.공유지 등 공공용지 등기 누락분을 조사 정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관리입니다. 추진개요는 시스템 개선 및 유지보수비로 4,3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1월달에 유지관리 계약을 맺었으며 토지이동 정리에 따른 변동자료 정리 등 관리에 철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발부담금 제도 운영입니다. 추진개요로 대상면적은 도시지역은 990평방미터, 비도시지역은 1,650평방미터 이상으로 개발목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할 경우 부과 징수토록 하겠으며, 개발비용 검토용역비로 48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관련부서에서 인.허가 미 통보시 고지누락 우려가 있으므로 타 부서 인.허가시 타 부서 업무 공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인.허가 관련 부서로부터 자료수집 및 검토하고 개발부담금 상정 및 개발부담금 납부액 고지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2012년 법적조수 전환계획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체계적인 정비 및 홍보를 통하여 안정적인 새주소 정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2억9,5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구간 설정을 260개 하였고 도로명주소 기반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를 실시하고, 공적장부 주소전환도 추진하며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간정보지원시스템 확대운영입니다. 위치는 인제군 전역이며 비행금지구역 이남지역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공간정보지원시스템 개선 및 유지보수로 금년도 사업비는 8,3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항공영상을 구입하고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은데 인제읍 시가지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는 것 아시죠?

예.

주차라인을 당초에 그을 때는 유료주차를 만들려고 한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이번 업무계획에도 안 올라 와 있거든요.

3~4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유료화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었는데 그때 설문서를 다 받고 하다보니까 지금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그 부분을 유보했으면 어떻겠냐 해서 그때 유료화를 미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유료화를 안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주차가 지속적으로 주차장으로 변해있다 보니까 상경기에 오히려 도움이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종 사회단체에서 솔선수범해서 내 집 앞 주차 안하기 운동도 해보고 했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주차라인을 긋고 이를테면 30분은 무료인데 10분씩 추가될 때마다 500원을 낸다든지 1,000원을 낸다든지 인근 타시 군과 비교를 해보면 양구군이나 홍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장애인단체라든지 노인회를 준다든지 그런 단체에서 맡아서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가지 정리도 되고 지역상경기하고도 대단한 연결이 되고 상관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라인을 그어 놓은 지 벌써 몇 년 됐습니까? 그런데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안하고 있는 건 단체장님께서 생각이 없어서 안하고 계시는 건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인제읍 시가지 자전거 도로사업하고, 인제-원통 시가지 교통질서 대책 용역비를 세워 놓은게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대로 시가지 유료화, 주차 유료화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도로 하고도 문서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자전거도로를 낸다고 해도 유료주차선 하고는 무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단체장께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것은 바로 시행할 수 있을텐데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부군수님 말씀하세요.

하시려는 의지는 있다고 받아 들여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6개 읍면으로부터 버스승강장 개선지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는대로 거기에는 시가지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농촌도 될 수 있고 결정된건 없습니다.

인제읍내는 빠졌다고요?

아니요. 인제읍만 되는 것이 아니고 6개 읍면을 다 조사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내권 안에 있는데도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비가림시설이나 벤치가 안 돼있어서 비가와도 들어설 곳이 없는 그런 불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나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읍면마다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인제읍은 들어오지 않아서 결정됐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이라고 했는데 불부합 해결을 어떻게 해 드리죠?

지금 현재는 점유자 가족들이 서로 같이 살고 있는 분들의 경계부분 면적 차이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의 합의서를 도출해 내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면적이 늘어난 데는 줄어든데 대한 쪽에 돈을 더 들이고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합강, 원대, 서화, 상남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상동리 쪽에서 이런 불부합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들을 제가 봐도 답답하더라고요 어떻게 다 보상을 해서 해줄 수 있을까 싶은데요.

군에서 직접 보상은 없고요. 당시 지적도면하고 현재 살고 있는 면적은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끼리 협의해서 정리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을 여럿이 나눠서 피해를 보게 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면적은 같은데 그 면적 중에서 일부는 늘어나는 사항이 있고 일부는 줄어드는 사항이 있고 그 부분을 정리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경계선이 움직이는 것 같으면 상호간에 정리가 필요하겠지만 모자라는 부분 토지가 모자랄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지금 도로로 나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동리에 어떤 민원이 있었냐 하면 지난번에 도로를 내서 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도로에 들어간 부분을 보상하는 과정에서 도로가 양쪽에 나 있는데 가운데 있는 부분에서 토지가 부족한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를 못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 모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싶어서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담당자나 지면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김익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과 의심이 있지만 개별적으로 부탁드리고 문의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면 시외버스터미널 교통난 해소차원에서 택시가 몇 년째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개인주택이라든가 공공건물을 매입해서 인제군 재산으로 삼아서 꼭 주차장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통시가지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인제, 원통 교통대책 용역을 상반기에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맞물려서 나오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2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전심사 청구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이라고 해놨는데 이 운영을 어떻게 하죠?

정식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경제적 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인허가 서류에 대해서 약식으로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가 그걸 갖고 사전심사 해당부서와 협의 및 사전심사를 해서 처리절차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합민원에 대해서 예를 들면 건축 민원도 지금 현재 과장님 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도시건축과하고, 농지부서하고, 정화조 부서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여기서 복합민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전심사청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해서는 맞지 않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건 참고하셨다 만약 이렇게 됐을 때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분들한테 방법을 자세히 알려줘서 그분들이 두 번 세 번 걸음하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3페이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엄윤순 부의장님께서도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이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역실정에 맞게 격일제 주차장을 해주더라도 의지를 갖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원통에 계속적으로 주차난이 해소가 안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얘기했던 건데 이것도 과장님 머리에 담아두셨다가 지역 실정에 맞게 도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인제, 원통 교통질서대책 추진계획에 보면 용역해서 상반기 중 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죠?

인제하고 원통이 시가지에 교통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교통질서 대책 용역을 세워서 여기에 만약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을 전부 포함한 부분입니다.

그 밑에 택시이미지 디자인 사업은 뭐예요?

요즘 각종 사업에 대해서 디자인 개념으로 도입하고 있잖아요. 다른 타 자치단체도 보면 택시나 버스에 나름대로 그 자치단체가 상징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행사 홍보부분이 있고 한데 그 디자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에 있는 택시는 다 해 줄 거죠?

예.

그러면 오타인지 몰라도 인제군에 개인택시가 45대, 법인택시 22대 해서 다 해준다는 얘기죠?

예.

6페이지 뒤에도 지적불부합지가 나오고 여기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지적불부합지는 제가 매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들한테는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는게 이겁니다. 행위자체를 못합니다. 건축행위를 해야 될 경우나 모든 행위를 할 때 행위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동화장 여관 골목에도 도시건축과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예산을 다 세워놓고도 반납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불부합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불부합지라는게 여기 적힌대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도상경계와 지상경계가 불일치하는 것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동쪽에서 측량을 했을 때와 서쪽에서 측량을 했을때 틀리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어느 기점에 측량하느냐에 따라 틀려지는데 어차피 이거 군에서 사 들어야 됩니다. 돈 2,000만원 3,000만원 들여서 측량만 할 것이 아니고 특히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건물들 이런 모든 사업이 여기서 다 걸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과장님이 이걸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니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지적불부합지만은 군에서 의지를 갖고 해결해 줘야 된다 하는 얘기니까 과장님 신경 좀 써서 지적불부합지는 과장님이 거기에 근무하시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지적측량 기준점 전수조사 및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망실된 기준점은 없던가요?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망실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8페이지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대장누락 83필지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이건 대장에는 있는데 도면에는 없고, 도면에는 있는데 토지대장에는 없는 그런 겁니다. 둘중 하나는 있는 겁니다.

하여간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적 불부합지는 정리사업이 끝나고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것은 꼭 해결이 돼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 제가 먼저 번에 조례 제정할 때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만 지금도 북면에 이장님들이 분구나 분반에 대해서 계속 오해를 하고 있는데 면에 전화를 넣어서 분구, 분반을 현재 계획이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려줘서 이장들이 거기에 대책할 수 있도록 얘기 좀 해 주세요.

그 문제는 저희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문제라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도로명 주소사업 시행은 과장님 과에서 하니까 협의해서 분반, 분구가 지금 현재로 계획이 없다는 것을 알려드려야지 이장님들이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16쪽 개발부담금 제도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신규로 생기는 겁니까?

신규로 생긴게 아니고 그전에 계속 해 왔는데요.

그러면 개발부담금을 주민들이나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하시는 분들은 계속 물고 계셨던 거예요?

예를들면 작년도에 남북리 골프장 만든부분에도 저희가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이나 상가 이런 것을 건축하게 되면 이미 주민들이 이 세를 물고 있는 건가요?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든가 상업단지 개발사업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규모가 큰 것을 말하는 거군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 보면 버스택시 이미지 디자인 사업 제가 가락시장에 농산물판매 때문에 갔다 건의 받은 사항인데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농산물 판매차량에는 이 디자인이 안돼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기에도 인제를 홍보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었거든요.

그 부분은 의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부분에 대한 것을 군수님께서 지시하셔서 유통관련 부서인 농촌개발정책관실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현입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1년도 지역경제과는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신성장동력 사업인 오토테마파크 건설과 원통 농공단지의 조성과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일자리 추진사업비를 대폭 증액해서 서민경제를 안정시키는데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민간 기업의 에너지 지원사업에 병행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인제오토테마파크 사업은 금년도 총 공정의 50% 정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오토테마파크 관련 이주단지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건축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단지조성과 분양절차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자동차 관련 산업 전략적 유치사업입니다. 오토테마파크와 연계한 자동차 관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관련 산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54억의 사업을 투자해서 전략산업단지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의회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산업유치에 필요한 예산 2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부지사업비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회의 승인을 요청 드립니다. 6페이지 원통농공단지 조성은 금년도 단지조성 마무리와 전기공사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기업유치가 목표대로 순조로울 경우에 관리동 설치와 조경공사 등 전체 공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공단지 친환경기업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면적의 70%이상이 분양될 수 있도록 유치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월말까지 분양공고 신청 등 업무절차를 마무리 하고 특히 기업유치자문위원회를 활용해서 1대 1 기업유치 활동이 전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원통농공단지 시설사업은 폐수종말처리장은 현 공정 83%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8월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정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기업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금년도부터 체계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제조업을 기준해서 중소기업체가 48개 업체가 있습니다. 연말이면 60개 업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강원도에 설치되어 있는 강원 테크노파크와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출연해서 관내 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관내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정상화해서 향후 발전전략과 협조 및 상생체계 기반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 인제 곰취지리적 표시제 단체 등록을 위해서 특허청과 함께 2,000만원씩 같이 지원해서 특허를 받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 수요자 중심 맞춤형 인력육성사업을 하겠습니다. 맞춤형 인력육성을 위해서 관내 기업의 수요충족과 실업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연간 25명에서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대학이나 학원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우선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구인구직 데이터베이스를 사전에 구축하고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상반기에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현재 민간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행정지원사업도 금년도에 처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열병합발전사업이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절차 및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지역의 민간 주도 자생사업으로 처음 잣대고 모험적인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소양호 수변지역에 대한 개발전략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법률적 검토 그리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의 협조를 통해서 용역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세부 일정과 예산을 마련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호수를 이용한 수상레포츠 단지조성과 주변지역의 개발을 통한 관광타운 조성 또한 이를 거점으로 한 민간 및 외지기업 투자를 위한 방안도 같이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17페이지 황태산업육성은 금년도까지 신활력 지원사업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향토산업으로 선정이 돼서 3년간 30억이 지원됩니다. 황태축제는 행사지원도 금년도까지만 한정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마을 자체로 개최토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남은 활력화 지원사업비는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전통 목공예 전략상품 개발지원사업입니다. 목공예지원사업은 금년도에는 현재 전시관 유지관리 예산만 계상돼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목공예산업은 인제군을 대표하는 전략상품으로 전통목기를 선정하고 시장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기술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현재 민간주도로 사업추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명품의 소재를 개발하고 기술력을 확보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전국 단위의 목기공예대전을 우리 인제군에서 개최해서 상품도 개발하고 명인의 기법과 기술을 확보해서 우리군만의 전통목기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사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더불어 함께하는 일자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 대비해서 30%정도 증액된 예산을 확보해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희망근로사업이 금년도에 폐지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확충해서 대체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경기침체와 더불어 물가가 상승되고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회에 추가 예산을 요구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1페이지 일자리 지원센터 활성화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일자리 지원센터에 구인구직을 위한 각종 자료를 전산시스템으로 안내하고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겠습니다. 따라서 일자리 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업체와의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한 준비작업을 금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산업경제 관련 현황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장기적인 경제발전 전략의 수립과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위한 경제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전산화 해서 주민들이 항시 활용할 수 있는 우리군만의 경제관련 종합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자료는 구인구직을 위한 일자리 마련은 물론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의 창업을 도와주기 위한 기본자료로서 제공되리라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모든 통계자료를 통합하고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지역경제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입니다. 인제 전통시장 1년차 사업은 기본계획 및 시설결정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상업무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원통상권 활성화를 위한 용역사업은 3월중에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주민 여론수렴을 통해 행정절차를 완료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주말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인제읍의 관문인 정중앙 휴게소를 활용해서 원래의 설치목적이었던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외지 관광객이 찾아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더 떠들썩하고 흥미롭고 편리한 장터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2월중에 의회 보고를 드리고 승인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은 2014년까지 100억의 기금적립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출연금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1인당 융자한도도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상환 방법도 원금을 먼저 갚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융자할 수 있는 가능금액은 15억정도로 30가구 이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상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상가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에 1억2,000에서 3억원으로 증액해서 그 대상을 식당 중심에서 소상공인으로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1억7,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부족되는 1억3,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계상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7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은 4개 분야에 458억원 투자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수력 발전소 2개소, 풍력발전소 4기, 지열설치사업 1개소, 태양광, 태양열사업 6개소를 추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탄력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제, 서화 소수력발전사업은 금년도 8월말까지 용대 풍력단지 4기는 금년도 5월말까지 경영성과분석을 통해서 사업 추진방향을 검토하고 재결정하고자 합니다. 경영성과분석에 대한 결과는 의회에 보고를 먼저 드리고 그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255가구에 대해서 총 4,490만원을 투자해서 난방, 연료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해서 지원대상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지원대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별도의 결과는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현재 기린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인 풍력발전소 사업은 추진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해서 사업자금을 확보 그리고 사업시기 등을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시설 부지매입은 기린 진동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육청과 부지를 협의해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그 한편 매입계획도 별도로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기린면 주민들에 대한 지원금의 융자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총 6억4,000만원의 융자금액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2페이지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이 제대로 돼 가고 있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 3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추가 상수도 시설은 관계부서와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8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애초에 2단지 조성할 때 가장 기본적인 상수도시설이 계획이 안돼 있었나요?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8억씩이나 예상이 돼요?

당초에 이주단지에 대한 상수도시설은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 특히 이주단지에 원래 거주하고 있었던 지역주민들이 상수도시설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주단지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상수도는 저희들이 현재 예상 가지고 가능하고요 문제는 이 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궁동지역까지 연결해서 상수도를 확장했을 경우에 8억 예산이고요. 현재 궁동주민들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오토테마파크단지의 용수공급을 위해서도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주식회사 오토피아하고 계약체결 방법이 BOT방식이잖아요. 기본 재산이 240억인데 그 외에 가외로 들어가는게 실제로 240억이 더 들어가겠어요. 이것 뿐 아니라 추후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모체는 240억이고 거기에 부수적인 액수가 제가 판단할 때 끝나고 나면 300억이상이 추가로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럴리는 없겠죠?

그 부분은 차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 사업의 연계성을 따져서 계속적으로 연계를 하면 그런 추측도 되겠습니다만 엄연히 이주단지사업은 별도의 예산사업을 가지고 있고 연결해서 상수도사업은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그와 연결해서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해야되겠다는 판단은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용역을 줄 때 실질적으로 예산소요가 거의 80%에서 90%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돈은 돈대로 들여서 가져와서 결국에 가면 그 예산 곱하기 2~3배가 추가되니까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하는 것에 용역을 줄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1차 추경에 예산확보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9페이지 과장님한테 제가 왜 업무보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공단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그 당시에 환경보호과 하고 협의만 이루어졌으면 그때 농공단지 폐수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게 2008년 5월이고, 하수도관리 기본계획 수립한게 2008년 11월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과 몇 달 차이고 또 완공계획도 불과 몇 달 차이인데 환경보호과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바람에 폐수종말처리장을 농공단지 안에 보기 싫게 설치가 돼있고 합의해서 애초에 같은 과에서 협의만 이루어졌더라면 예산은 예산대로 절감되고 부지는 부지대로 줄어들 수 있었던 사항인데 모든 게 각 실과별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협의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수요자 기업체 중심 맞춤형 인력육성 사업에서 인제오토테마파크 인력채용 계획이 212명인데 그중에 150명을 관내거주자로 하는 것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해요? 청사진만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수요자 맞춤형 인력육성에 대한 시책은 물론 오토테마파크나 농공단지 기업의 유치와 연계해서 필요성이 대두는 됐습니다만 반드시 오토테마파크만을 겨냥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은 사실 군 지역내에 경제에 관련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차제에 구인 구직을 통 틀어서 인력들에 대해서 우리지역 있는 분들의 취업에 필요한 각종 자격여건을 향상시키고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해서 지금 저희들이 교육체계를 미리 만들자는 얘기고요. 지금 212명 자료로 드린 것이나 농공단지 부분은 현재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외지에서 인원이 들어오는 사태는 막더라도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교육체계를 갖춰서 우리 주민들이 교육을 받고 들어오는 업체는 저희 주민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준비하는 취지고요. 자료는 자료로서 제출한 것 뿐입니다.

하여간 정말 좋습니다. 고맙고, 그래서 이게 마무리 될 때 까지 과장님이 그 과에 안 계시겠지만 계속 연계성을 이어서 이것만은 꼭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이것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소각장 설치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이거하고 그거하고 별개인가요?

일부분 연계성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업무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협의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보호과 하고 협의할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소각하고 있는 쓰레기 소위 재활용품을 제외한 나머지 소각하고 있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열 병합시설의 재료로서 소위 연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협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환경보호과하고는 그 폐품을 소위 이쪽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 줄 수 있겠는가 또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쓰레기를 어차피 처리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시는 것이 불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우리가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48톤 밖에 안되는데 48톤 시설을 전반적으로 다 계획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30톤 계획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업무보고 하실 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소각시설이 되는 것이 우리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것이 얼마나 나와요? 폐기물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 건설과, 미래기획단 관련 부서들이 환경쪽, 산림과 쪽 다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재 같은 경우에는 미래기획단하고 상의를 한번 해서 미래기획단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여기하고 접목이 되니까 협의를 해 주시고, 17페이지 황토특산물 지원육성사업이 주로 황태를 위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지원육성 하는 이 사업 자체가 원자재가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고성군에서는 러시아 명태를 직수입해서 하고 있고 또 이것을 고성군에서 직수입해서 고기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과거에 인제군 땅이었지만 흘리에다 이 황태덕장을 다시 만든답니다. 전국적으로 황태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 대관령 지역하고 인제 용대 3리지역 밖에 안되는데 흘리지역도 가능한 지역으로 예상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인제군에서 70%이상 되는 사업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해 왔었는데 황태 직수입할 의향은 없어요?

지금 재료를 구입하는 부분이 김진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실제 중개상들을 통해서 재료를 확보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요 또 금년도 같은 경우 가격도 많이 다운되고 이런 상태였는데 직수입하는 부분은 지금 강원도 단위로 전국 지사님이 직접 나서셔서 사실상 협상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직수입에 대한 부분은 도 단위로 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료를 구입하는 부분은 현재는 크게 나빠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수입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고성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고성군 들어올 때 나쁘게 얘기하면 같이 더불어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원가 계산하는 방법을 수입 냉동명태의 판매단가는 수.출입 업자에서 합의된 단가에 관세, 검역비, 하역비, 창고보관 등이 합산해서 단가결정이 되며 직.수입을 하는 고성군이 부산 냉동시장보다 약 10%에서 15%정도 낮은 수준으로 고성군에서 수입이 된답니다. 그러면 10~15%정도면 예산 전체가 엄청 절감되는 예산인데 그걸 과장님이 같이 의지를 갖고 해 보세요.

그 문제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고성군에서 하는 부분이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고성에서 수입하는 명태수입 시기하고 인제군에서 겨울에 말리는 황태수입시기가 틀려서 같이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물건 재료 자체가 틀리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시기가 같이 들어올 수 있는 명태라고 하면 고성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원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고성군에서 수입할 때 시기를 못 맞춰서 그랬던 것이고 고기 자체는 틀립니다. 틀려도 수입할 때 종류별로 수입을 같이 하면 되니까 그래서 같은 배에 같이 싣고 들어와도 관계가 없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왕 과장님 당근을 주면 채찍도 좀 쳐야 된다고 용대 3리 주민들 정신상태도 이왕 하실 때 보강 좀 시켜 주세요. 거기에 거의 90%에서 100%정도가 상권을 거의 속초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왕 지원해 줄 때 도와주더라도 지역주민께 정신교육을 좀 시켜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통행료 지원해 주는 것도 저는 원래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명입니다. 왜냐하면 목욕탕을 가도 그전에는 원통으로 내려왔었는데 속초로 갑니다.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좀 인제군이 다 잘살자는 목적이니까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인제시장 저희한테 보고할 때 국도비가 우리한테 현재 는 국비가 7억2,000만원 정도 돼있잖아요?

예.

그때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국도비 확보를 63억3,700만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셨단 말이예요.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6,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그 당시에는 5억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일년만 지나면 군비는 하늘을 찌르고 국도비는 바닥을 치니 이거 애초에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인제시장할 때 사업비를 의회에 허위로 보고한 것인지 왜 그렇게 된거죠?

지금 보고 드리는 10억800만원은 금년도 사업비만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렸고요 62억이라는 확보금액은 저희들이 인제시장 전체 사업계획이 95억정도 돼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체 금액으로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체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거기까지 하고 일단은 업무보고 할때마다 불일치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 최소한도 의회에 보고할 때 전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업무보고 자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믿어야 되는데 업무보고 할 때 마다 허위로 보고 하시는 건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7페이지 풍력발전 8기를 더 한다는 얘기예요? 4기를 더 한다는 얘기예요?

4기를 더한다는 겁니다.

제가 경북 영덕을 가서 풍력발전단지를 보니까 인제군하고 유사합니다. 바닷가지만 산에다 했는데 참 잘했다 관광코스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인제군도 우제류하고 같이 관광을 병행해서 깨끗하게 해서 백담사를 들렀다 거기를 관광코스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풍력단지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예산이 좀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 전부 데리고 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도 한번 가 봅시다. 예산 세워서 우리도 다른 시군 잘하는 것 벤치마킹 좀 해 가지고 왔으면 합니다. 28페이지 인제 앞강 소수력발전시설 설치사업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내용 아세요?

앞에 산책로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저 트래킹 걷는 길 조성이라고 해서 인제 앞강에 걷는 길을 만드는데 여기에 아마 사업비가 10억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소수력발전소를 했을때 5미터 높이, 5.5미터, 6미터 높이로 했을때 물 담수률이 틀립니다. 그래서 버스터미널 앞으로 장마가 졌을때 역류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용역을 줘서 브레이크 걸렸던 적이 있었잖아요?

예.

이걸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한 적 없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실무자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소수력발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소양호 수위 190선 회복에 따른 수위 관련해서도 참고가 돼야 될 것이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했습니다.

소수력 발전도 해야 되고 인제 앞강개발이 돼야 되는데 하여간 과장님 의지가 담당직원하고 얘기할게 아니라 전체 관계된 공무원들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해 보세요. 부탁의 말씀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2쪽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일자리가 문제인데 보충자료에 온 것처럼 일자리가 확보된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비 지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25명에서 50명정도로 잡은 것이 보고 드린대로 우선은 저희들이 현재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없고 절차를 밟은게 없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특히 학원하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야 그리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대상 기관과 협력체계가 되면 저희들이 읍면별로 그리고 사업 직종별로 선정을 해서 대상이 선정된 분들에 한해서 위탁교육을 시켜서 저희들이 지원비를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대상은 일반 교육 과정의 학생이라든가 직업학교를 통한 것이 아니라 대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죠?

우선 처음 시도해야 될 일은 금년도 오토테마파크하고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기업체의 수요현황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직종을 선별하고 거기에 맞는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과정을 우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장기적으로는 당장 들어오는 업체 외에도 기본적으로 자격증이라든가 어떤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의 교육도 별도로 하나 병행해서 하는 걸로 우선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장에 필요한 인력을 교육시켜서 거기에 취업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면 됩니까?

예 1차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23쪽 인제읍내에 있는 전통시장 10억8,000만원 이죠?

예.

그런데 기반시설, 휴게실을 전통시장 부지 매입 및 기반시설 휴게소 등 조성이라고 했는데 휴게소나 이런 부분들을 시장 내에 만들겠다는 얘기인가요?

휴게소라고 했습니다만 그 개념은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우선은 이번에 대상이 되는 부지내에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이라든가 일반 소규모 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비 10억8,000만원 중에 화장실, 휴게소 이런 건 다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이제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들어가 있었는데 10억8,000만원 중에 넣어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휴게소 등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휴게소 개념을 큰 건축물이 들어간 휴게소가 아니고 기존 상하수도시설과 포장이라든가 구획정리를 한 다음에 소규모로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간이 그리고 화장실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원통 전통시장, 인제 전통시장 사업인데 이것을 비교해 봤을 때 사업비가 지금 10억8,000만원 가지고 그냥 위에 비가림 정도만 만든다고 보면 되나요?

금년도 계획은 부지매입해서 기반시설 만들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간이시설만 하고 그 다음 2단계에서 시설물들 장옥을 설치한다든가 2단계 사업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될 지 모르는 거네요.

이것은 금년도에 빠른 시간 내에 보상이 확정돼서 끝나면 저희들 기반시설은 바로 철거하고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내 상인들은 곧 올해 안으로 재래시장이 생기는가 이런 기대들을 걸고 있는데 지금 사업계획으로 봐서는 올해 기반시설하고, 부지매입해서 내년도나 후년도에 가서 그것도 생길까 말까 한다고 보면 돼요?

아닙니다. 기본계획을 먼저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 크게 3년차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부지매입과 기반시설 사업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인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만큼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페이지 24쪽 주말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정중앙 휴게소 일대에 하겠다고 하는데 시장 상인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게 주말장터를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내에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만드는데 주말장터를 거기에 운영한다고 보면 이게 중복되는건 아닌가 또 고객들을 거기에 다 뺏기고 나면 시장까지 들어오겠느냐 그렇게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고 또 시장 주민들 일부가 우려하는 사항중에 일부는 저희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려로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요. 어차피 직거래 장터는 저희들이 주말장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기본적으로 주말에만 운영을 하고요 또 원래 정중앙 휴게소 자체가 직거래 장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미 민선 1기에 사실 농산물 직판장으로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저희들이 다시한번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의미로 주말만 하자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불어 시설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해서 인제읍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 유입을 시키자고 하는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유입되는 인원이 다시 시내로 더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양쪽에서 윈윈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을 하고 조치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거기가 인원이 많이 들어와서 장사가 된다고 하면 이쪽에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나마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배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지금 현재 정중앙 휴게소가 위탁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 부분을 다른 단체라고 할까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랄까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를 임대해서 그분들도 주말장터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중복되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민선 5기 들어서 주말장터를 개설해서 특히 인제읍 관문을 관광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명소를 만들어서 일단 인제읍으로 관광객들을 유입시키고 대표적으로 유입 관문을 구성하자는 그런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이것을 계획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미 농산물직거래 장터는 농협에서 임대해서 여태까지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활용한 실적이 미미해서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휴게소 개념의 주차장 정도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계획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인단체를 구성한 영농법인에서 농협하고 직판장 일부하고 가판대 일부를 활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계약을 해서 산채를 중심으로 해서 장터를 운영하겠다. 그런 내용을 저희가 중간에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주 운영 주체는 농협이 중심이 돼서 거기에 참여되는 사회단체나 이익단체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관에서는 지원하는 형태로 가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법인단체가 참여를 한다고 하면 그쪽하고 또 농협 그리고 목공예협회, 요식업 협회 또 뜻이 있는 분들과 조율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다 같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상인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해를 시키길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김도형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토테마파크하고 농공단지를 총괄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지금 인제군에서 전반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오토테마파크와 농공단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돈을 들여서 어차피 시설을 만들었다면 지금 기업유치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예.

어떤 격이냐 하면 인제읍에 있는 식당을 마을단위 50명 있는 규모에 가서 식당을 하라는 격입니다. 지금 몇 백억을 들여서 투자를 했다면 기업 유치함에 있어 바깥에서 보는 시선 중에는 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도 있지만 그런 조건을 주지 않고서는 인제에 올 기업이 단 한군데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모 대학교 이사장님과 말씀을 나눠봤더니 대학유치 거론도 하고 있는데 인제에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고 했더니 100% 부지 설정에 건물을 지어줘도 올까말까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인제 여건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으니까 유치함에 있어서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가장 관건이고 어려운 부분이 인센티브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평균적으로 경쟁을 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 들어올 기업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드려야 되는데 또 별도의 인센티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 외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현재까지 갖춰진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금년 상반기 중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 제정등을 통해서 유치되는 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도화 시키고 또 실제로 부지 임대하는 방법 또 다른 쪽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보고를 드릴 겁니다. 우선은 1차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리는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행정의 문제보다는 이걸 다루고 있는 계에서는 영업입니다. 영업을 함에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힘을 많이 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적극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지 않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인제를 떠나서 기업유치 하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한명도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정치하시는 분들하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하면 정치하는 사람은 말로서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행동을 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말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대학유치 하겠다, 기업유치 해 오겠다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하기 상당히 힘든부분이 있으니까 행정이라 보지 마시고 이건 작은 중소기업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고 생각하신 다음에 꼭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시면 일자리 인력채용 계획이 나와 있는데 관내에서 150명 제가 봐도 인제에서 인력채용을 하면 좋겠지만 분명히 전공이라든지 관련 돼있는 자격증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관광분야 같은 경우 이직률이 상당히 강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제군에서도 인제고등학교, 원통고등학교, 기린, 신남 등 고등학교 출신들이 아마 관광을 전공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학교하고 전공자 파악이 된다면 분명히 큰 문제는 없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교육내용은 여기를 취업시키기 위한 교육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도 체계적으로 잘 하셔서 꼭 필요한 교육을 적절하게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개보수 해 주실 계획이시죠?

이 부분은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자에 대해서 읍면별로 선정을 받아서 리별로 조사가 돼서 위탁을 해서 관련 업체에서 나가서 처리해 주고 수리해 주고 개선해 주고 바꿔주고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각 읍면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예 수요자는 읍면별로 조사를 하고 고치는 것은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주말장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직거래 장터 하실 적에 농협하고 법인이 개입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직거래 장터에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도 나중에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법인하고의 계약이 사실상 이루어졌고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작용이 되겠느냐 저희들이 관련 분들을 모시고 얘기도 해보고 확인도 해봤습니다. 어차피 그동안은 주관 운영자가 없어서 농협에서 그 부분을 활성화 하는 대책을 세웠어야 되고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안됐었습니다. 그부분을 그냥 주차장 정도로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관에서 개입을 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부분인데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계약권한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체 형식으로 대신 저희들이 주도는 농협을 주도로 해서 관련된 부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찾아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직거래 장터의 개념을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 도깨비시장 같은데를 가보면 본인이 나와서 본인의 물건을 본인이 원하는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적거래 장터거든요. 그런데 법인이 개입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생산자가 법인한테 넘겨주게 되면 법인이 가격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건 직거래 장터가 아니라 판매 장터죠. 그러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직거래 장터라고 하면 농민이 직접 땅을 일궈서 생산한 농산물을 갖고 나와서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본인이 원하는 가격으로 무를 하나 갖고 나와서 백원을 받든 천원을 받든 그건 본인 의사에맡기게 하는 것이 직거래 장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염두해 주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파트별로 또 구획별로 관리는 하되 직거래장터는 직거래 장터의 성격을 살려서 별도로 구성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기본계획을 만들어 드렸는데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직거래 장터의 기본개념을 둘 수 있게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규 의원-거수) “김익규 의원님”

김익규 의원입니다. 북면에 전통시장 개선 후 지역경기가 말이 아닙니다.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개선 후 상업이 더 안됩니다. 인제 전통시장 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불 보듯 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신중을 기해서 개선 후 인제의 경기가 발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최종열 의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오토테마파크 때문에 탈도 많고 말도 많은데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다름이 아니고 공사 중에는 지역주민들이 통행할 수가 없나요? 농로로 해서 애향원 쪽에서 넘어 다니시는 소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 중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가시려면 우회해서 한 시간 정도 도보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노인네들이 도보로 한 시간씩 걸어서 경로당에 가셨다 다시 오시면 두 시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사차량은 다니고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셔서는 안 되는거 아닙니까? 이 부분 부탁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하고 과장님하고 명진 농장에서 설명회 하셨잖아요?

예.

그 때 상수도가 서리까지 작년엔가 들어와 있다가 작년 말로 해서 1억을 들여서 조성단지까지 끌어다 놓으신 걸 알고 있는데 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 3리 명진농장 주변은 상수도하고 오폐수 이건 정리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배제하신거 아니예요?

그건 합니다.

북 3리 일대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명진농장 건너편에 있는 이주단지.

거기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오폐수처리장이 되면 그 지역은 다 해주셔야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리 복지회관 태양열 아시죠?

예.

그 가동 잘 되시는 거 알고 계시나요?

자주 문제점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열 이거 심각합니다. 시공 해놓고 가동 한번도 안됐습니다. 그래놓고 업주한테만 자꾸 문책을 하니 업주는 어디다 하소연을 합니까. 그래서 관에서도 전기보일러를 새로 설치해 주셔서 온수는 쓰고 있는데 태양열 이건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정말 불편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농가에 보급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권혁율입니다. 항상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적해 주시는 최덕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방향과 목표입니다. 금년도 도시건축과는 민원행정 개선으로 대민서비스 제공,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농지의 적정관리, 쾌적한 도시환경 및 명품거리 조성, 농촌지역주거안정과 경관개선에 역점을 두고 제반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페이지 민원행정을 개선하여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희 도시건축과 대상 민원 업무는 개발행위, 농지전용, 건축허가, 옥외광고물이며 2010년도 민원처리 건수를 보면 개발행위가 334건, 농지전용이 253건, 건축허가가 462건, 옥외광고물이 330건 등 총 1,30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처리기간은 7일, 개발행위 허가 15일 농지전용 10일 등 처리기간이 서로 다른 관계이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 통합관리를 해서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토록 할 계획이며 세움터시스템을 활용한 민원업무 절차를 간소화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허가를 완료하고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발생시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로 처리결과를 신속히 통보해서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갱신 등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서류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서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쪽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는 인제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관리지역 세분화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추진에 노력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성과로는 소양호 일원 자연환경보전지역 76.2㎢를 해제하였고, 서흥리, 월학리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 1.7㎢를 위탁 구역으로 완화하였으며, 또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지방하천변 100m이내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4페이지 2011년도에는 동서고속도로 및 고속철도 개통을 대비한 미래 인제발전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토지이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 동서고속도로 하남 IC부근 여건변동에 따른 용도지역 검토,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추진 설악산 국립공원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등 주민숙원 해소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고 토지 이용이 극대화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쪽 효율적인 농지이용 및 적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지면적은 4,433ha이고 이중 농업진흥지역이 822.4ha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농업진흥지역 6.2ha을 해제하였고, 영농여건불리농지 8,310필지 1,561.5ha를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고시가 되면 개인간 임대차 허용 전용허가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농지이용 적정관리를 위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영농여건 불합리 농지 규제완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사업은 신규로서는 4개 노선, 계속사업 3개 노선 총 7개 노선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서화 금강산장에서부터 정수장간 도시계획도로는 발주 중에 있으며, 남면 사무소 옆, 북면 안변철공소, 현리 복지회관 앞, 서화 백동관사 등 6건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재정조기집행을 위해서 실시설계를 2월말까지 완료하고 3월중에는 공사를 발주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정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사업단계부터 관리토록 하고 보상협의가 안돼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으나 금년에는 보상담당자를 지정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품질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인제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인제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은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106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8개 사업중 그간 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4건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자전거도로 및 전선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전선지중화 사업은 지난 1월 18일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전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주민설명회 결과에 의거 추진할 계획으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가로수 식재는 산림녹지과와 조속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도심공영주차장은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해서 지난 2월 9일자 협의를 완료해서 지금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읍사무소부터 대성공업사간 가로망 조성사업은 박인환 시인 사업과 사업계획을 협의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합강정 공원 조성사업은 토지수용을 적극 검토해서 도시계획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5억을 투자하여 6개소에 대한 어린이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상남과 신남어린이 공원을 조성토록 하고 자투리 땅을 활용한 쌈지공원 등을 적극 검토해서 도시 미관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원통진입도로 명품거리 조성계획입니다. 원통 진입 관문을 차별화 된 명품거리로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원통로타리에서 부터 국도 44호선까지 약 420미터이며, 소요사업비는 명품거리 조성에 6억, 가로등 정비에 2억 총 8억원으로 2012년도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회전교차로 및 주차관리 부서와 상호 협조해서 추진하고 간판정비 등 주변환경 사업을 병행 추진해서 사업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소요사업비 8억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2쪽 원통시가지 인도정비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원통 시가지 일원이며 소요사업비는 1억4,900만원으로 2011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원통진입도로 명품화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포장 재료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하는 등 원통시가지 보행 불편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미 체불용지 보상입니다. 도시구역내 장기미집행 보상대상은 450필지에 66,955㎡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159억원이며 금년도는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장기미집행 보상금 5억원, 미.체불용지 보상금 1억원 총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상을 실시코자 합니다. 대상자들께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합강소식지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서 홍보토록 하고 보상은 접수 우선순위 금액이 적은 건부터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는 20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주택개량 40동, 빈집 30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들께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합강소식지와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토록 하고 귀농이나 귀촌자는 우선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레트지붕 등 빈집 철거시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인제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추진입니다. 총 1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지정벽보판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도변 등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등 단속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로 정하여 1월부터 3월까지는 불법광고물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3월 이후부터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해서 도로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2011년도 경관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경관개선사업은 2010년도 디자인 강원 시군종합평가에서 건축물 부문 2위, 간판부문 3위로 좋은 성적을 거뒀으며 이에 대한 상 사업비로 1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9,000만원을 투입해서 경관주택 신축사업 25동, 경관시설 관리운영 10개소, 인제터널 앞 화단정비, 용대 경관홍보물 설치 2개소, 군 경계 홍보문주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경관주택 인증사업을 통해서 경관주택 건립을 유도토록 하고 군경계 홍보문주 설치사업비는 7개소에 5억이 소요되나 금년에는 상 사업비 1억원으로 미시령터널 부근에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대마을 경관 홍보물 설치사업은 44호선 국도 확.포장사업 개통과 관련해서 용대지역 주민들께서 건의하고 있는 사업이며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군 경계 홍보문주 설치사업과 용대마을 경관홍보물 설치사업비 3억원의 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공동주택 기반편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공동주택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관내 공동주택은 18개 단지에 181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공동주택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된 건물은 보안등하고 전기요금은 100%, 공동기반시설은 70%, 10년 이하 공동주택은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만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노후 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입주민들이 주거 수준 향상에 노력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본 사업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2페이지 민원행정 개선으로 대민서비스 제공 좋은 정책인데 이 정책이 현실적으로 민원인들하고 업무부서하고 좀 안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이야기 하는 것을 듣고 이야기 하는 건데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추진계획에 보면 민원처리기간이 상이한 건축농지 개발행위 분야에 대한 통합시스템 운영으로 처리기간 단축 이렇게만 되면 더할 나위 없는데 현실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복합적으로 해서 단축하신다로 말씀하셨는데 건축행위를 하다 보면 농지부서하고, 건축부서하고 , 정화조 부서하고 안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건축부서에서 해 주고 싶어도 정화조 부서에서 또 시간 타임이 안 맞고, 이 건축행위 하는데 있어서는 통합 계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기본적으로 건축허가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라든가 농지전용 이게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게 도시건축과에 있고 여기서 컨트롤만 잘 되면 최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민원처리현황에 보니까 그중에 건축허가가 제일 많이 들어와 있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얘기를 다 듣는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같은 도시건축과에 있는 농지부서 하고 건축부서 하고도 잘 안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과장님이 담당자하고 얘기해서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최대한 빨리 그분들이 편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3페이지 인제군 관리지역 세분화에 보면 인제군 도시계획 조례제정해서 지방하천 100미터 이하 행위제한 해제 실제적으로 이 양반들에 대한 혜택이 들어간게 있어요?

작년도에 지방하천 100미터는 먼저번에는 음식행위를 못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과거에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위법규를 어떻게 알고 벌써 집을 지어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건물을 지어놓고 아직까지 행위가 안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조례 제정된게 반영되는 거죠?

그건 어디로 가는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용도지역 세분화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용도지역 세분화가 어느지역으로 가느냐 예를들어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느냐 보존관리지역으로 가느냐 이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났어요?

그건 시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더 있어야 돼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게 전체적으로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정절차까지 가면 9월달 까지는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피해가 막심한데요. 더 빨리는 안 되고요?

예. 하여튼 저희가 빨리 용역을 서두르는 부분이 있는데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쓰세요. 개인 사유재산이 상위법을 알고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해서 시작한 사람들이 몇 가구 있더라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5페이지 영농 여건 불리지역 해서 고시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예.

앞으로 얼마나 더 남았어요?

앞으로 남은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지금 여기에 대한 조사를 농어촌공사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정도만....

아니 군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오는 거예요?

먼저 번 조사를 군하고 해서 주관은 농어촌공사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빨리 되길 부탁드리고요. 6페이지 쉽게 얘기하면 옛날 어른들이 도시계획도로가 줄 맞은 땅이라고 하죠. 줄 맞은 땅은 자식들한테도 물려주지 말라는 땅이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도로가 사업계획이 돼있으면서 장기 미집행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추진개요에 보면 사업비가 매일 줄어들더라고요.

체불용지하고 그 부분이 13페이지와 관련이 돼있습니다. 일부 예년에 비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피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7페이지 별첨에 보면 인제읍이 71.6%, 남면이 83.6%, 북면이 57.2%, 서화면이 36.8% 상남면은 도시계획구역이 없다가 이번에 개설이 되면서 됐는데 저는 어느 지역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도시계획도로 안에는 주민이 많은 지역, 인구가 밀집한 지역, 차량소통이 많은 지역 그런 지역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6개읍면 공평하게 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 봤을 때 밀집해 있는 지역에 주민들 대다수 예를 한가지 들면 인제나 원통을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굉장히 시급하게 해야될데는 개중에 있는데도 하루에 차 두 대도 안 지나가고 다섯 대 대도 안 지나가는 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지역이 있고, 하루에 수백대가 지나가야 될 외장지역도 도시계획도로가 안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 조사를 해서 예상지역 사람이 가장 많이 이용해야 될 지역을 판단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그렇게 돼야지 원통도 보고 인제도 보면 어떤 때는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놓고 거의 하루에 차가 열 대도 안지나가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람도 지나가 봐야 열명 미만 이것보다는 수백명 수천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 인제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사업 이게 인제읍에만 한해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인제읍소도읍으로 해서 된 사항입니다.

이게 무슨 예산이죠?

읍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11페이지 원통진입도로 명품거리 조성할 때 다른 시군에 가보면 가운데 가로수 보기 좋게 양쪽으로 해 놓으면 그 동네 들어가면서부터 분위기가 참 좋은데 지금 그런식으로 명품거리를 조성하실 예정인가요?

예.

그러면 도로 폭이 나오나요?

지금 저희가 나가서 실측을 해 봤습니다. 실측을 해 보니까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다수 현재 주차장으로 쓰는 공간들의 여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하면 여유공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정직하지만 우리 의원들은 양면성이예요. 다른 인제군 의회 의원님들이 다 같은 마음은 아니겠지만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관여를 못했었는데 그 도로를 만들때 다른 시군에 명품거리에 가서 그림 같은 거리가 형성이 돼있을 때 부럽더라고요. 좀 늦은감은 있지만 과장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기왕에 지역에 상징을 만들어 주려면 제대로 된 명품거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스레트 지붕 빈집 철거시 추가지원 검토라고 했는데 이게 동당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죠?

지금 현재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레트 지붕을 철거할 때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스레트 지붕 철거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하고 병행 추진해서 그런 빈집에 대해서는 약 200만원 정도까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스레트 지붕은 철거하시는 분들이 적자니까 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현실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17페이지 과장님 덕분에 어쨌든 공동주택 내에 그래도 인제군 주민 중에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해서 그분들도 인제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긍지를 갖고 살 수 있게 해줘서 고맙고요. 추진계획에 보면 노후화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으로 도시 미관 개선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죠?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래돼서 페인트가 탈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고 다른 이용시설도 같이 포함이 되겠다는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저희가 어떤 때는 농촌으로 가다보면 집 한 채 땅 500평, 700평을 놓고 도로에 다리까지 놔 줍니다. 그분들이 들으면 오해하실지 몰라도 거기에 있는 지가 재산상 이익보다 다리 값이 더 들어가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일단 밀집해 사시는 분들이 최소한도 1개 반 정도 이상 많게는 작은 1개 리가 거주하는 곳이 공동주택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혜택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으면서 못 받는 분들이니까 추가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 드릴께요. 20년이상 된 공동주택들은 지금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들어가는 건물이 인제군에 몇 군데 있는데 안전진단 하는 것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돈을 모아서 하는데 옛날에 살던 집들은 영세합니다. 지금 아파트 잘 지은데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신 분들이고 예전에 사시던 분들은 그 안에 사시는 분 자체가 영세하신 분들이니까 이 안전진단 받는 게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참고하셨다 다음에 할때 추가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여쭤보는데 참고 좀 해 주세요.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김익규 의원입니다. 연일 구제역 때문에 업무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 설악산 국립공원 지정 이 지정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개인 재산권 행사나 개발행위의 규제를 받고 있죠. 우리 인제군에서는 국립공원 용도변경완화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국립공원구역에 대한 것은 환경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설악산국립공원이 구역에 대한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변경된 것은 점봉산이라든가 그런 산림 쪽 부분에 대한 것은 편입이 된 부분이 있고, 또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토지들에 대한 것은 지금 해제가 돼서 오히려 그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본의원이 신문에서 보기에는 오색이 좀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제군도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나서지 않으면 완화시켜 주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만전을 기해서 재산권 행사나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백담사 앞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섯 군데가 쓸 수 있는 지역들이 해제가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빈집철거 아까 동료의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빈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외지에 나가 계신데 저도 마을 일을 맡아봤지만 남의 재산권이라 행위를 못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도 주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신문에 공고를 한다든가 해서 강제 철거로 거기가 청소년들에게 취약지역이면서도 경관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원통 12사단에 가다보면 첫 입구에 두 집이 있습니다. 그런건 공고를 해서 강제철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빈집을 철거하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다 시피 사유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실태조사를 해서.....

법적 공고를 하시면 안되나요?

그런 부분은 또 동의를 받아야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가능한 최대한 알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연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시가지 인도정비사업 때문에 과장님이 협조를 해 주셔서 관계공무원이 속초를 가 봤는데 역시 우리보다는 그 지역이 인도정비사업이 잘 돼있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때 도로에 관계되시는 상가에 계신분들 하고 관계공무원하고 갔다 왔는데 이 자리를 빌어 그분들과 관계공무원에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인제군에 인도블럭을 할 때는 최소한 속초, 강릉을 예를드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를 가서 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인도블럭이 되면 다 같은 돈을 들여도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좋은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종욱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정책방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골재의 원활한 수급관리입니다. 금년에는 하천골재 채취 5개소와 선별파쇄채취 5개소에 500,000㎥, 육상골재채취 2개소에 50,000㎥ 총 600,000㎥를 확보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동홍천에서 양양간 도로공사 사토장 운영계획입니다. 진동리 530번지 일원에 180만㎥을 야적할 계획으로 그중에 150만㎥은 발파암으로 30만㎥은 골재로 선별파쇄해서 야적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토이용관리법 및 농지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공유재산 정비사업입니다. 6,500만원을 투자해서 폐도로, 구거, 하천 등 국공유지를 정비하여 주민생활 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도 3호선 정비사업은 금년에 20억을 투자해서 백담사 입구에서 옥수골 까지 3.4km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연내에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도 6호선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10억원을 투자해서 정자리에서 하남까지 실시 설계를 연내에 마무리 짓고 연내에 공사발주 계획입니다. 총 예상 사업비는 4km 약 1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8억7,000만원 투자해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미기동 확.포장 공사 0.2km에 3억4,400만원 투자할 계획이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은 인제와 부평초등학교 도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는 9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2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서호교에서 원통교 구간내에 조경 및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합강교 구간은 홍천국도에 건의하여 홍천국도에서 시설하여 주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으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3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차평~이평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금년에 20억을 투자하여 차평리에서 이평리 구간까지 3.8km를 확포장 할 계획입니다. 월학리~소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3억원을 투자해서 1km를 확포장 할 계획입니다.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차선도색, 낙석방지책, 교량안전진단 등 도로 전반적으로 유지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갯골쉼터 진입도로 및 마평교 보수공사입니다. 갯골 303정비연대 진입도로 정비공사는 2억을 투자해서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공사를 0.9km를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북면 월학리 마평교 보수공사는 1억원을 투자해서 교량보수를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한계지구 전원마을은 40억7,900만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은 모두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1억2,000만원 투자해서 조경 및 토지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목지구 전원마을은 34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2012년까지 계획입니다만 현재 11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토지보상만 시행되었으며, 한계지구와 병행해서 연내에 토지보상을 적극 추진하여 연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동지구 전원마을은 총 45억을 투자해서 2012년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현재 23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정 30%가 시공되었으며 모델하우스를 금년 5월말까지 완료하여 연내에 분양 완료하고 내년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은 먼저 계속사업으로 상남지구 탁수저감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70ha에 27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마무리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하남지구 탁수저감 밭기반 정비사업은 25억7,4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금년에는 6억8,400만원 투자해서 관정 1개소, 배수로 6개소와 농로 3개소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리시설 설치사업은 주민숙원사업과 병행 추진계획으로 24페이지에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남면 남전리 반장동 일원으로 3억700만원을 투자해서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주민숙원사업과 병행 추진으로 24페이지에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금년에 7억7,800만원을 투자해서 소득증대사업 및 생활기반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24페이지 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리시설과 농촌환경정비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은 저희 주민숙원에 전부 포함되는 사업으로 세가지 사업비를 총 합쳐서 주민숙원사업 배정비율에 따라서 전체를 합산해서 쪼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리시설 사업이 3억5,800만원, 농촌환경정비사업이 8억100만원, 주민숙원사업이 21억5,100만원 그래서 총 33억1,000만원을 가지고 배정 비율에 따라 총 83건에 33억1,000만원을 읍면별로 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부대 및 군인아파트 주변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억400만원을 투자해서 원통리 서호아파트에 놀이시설과 월학리 12사단 신병교육대에 진입도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6억7,000만원 투자해서 가아천에 4억3,500만원, 귀둔천에 8억3,500만원, 북천에 10억을 투자해서 연내에 정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골안천에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12억3,900만원, 엄달골천 소하천정비사업에 6억8,900만원 총 19억2,800만원을 투자해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입니다. 금년에는 2억을 투자해서 한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부터 시설투자가 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난안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9,600만원을 투자해서 안전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고 유관기관, 사회단체와 적극 공조해서 재난안전 종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방위주의 방재시책 추진입니다. 2억900만원을 투자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시설 설치와 예찰활동을 철저히 해서 재난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6년도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및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사업입니다. 총 15억3,9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90%가 완료되었으며, 주민의견 및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금년 5월말까지는 모두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페이지 제가 내용을 읽어 드리면 “각종 골재에 소요되는 골재의 수급관리를 위하여 하천내 골재 및 육상골재의 채취와 선별파쇄 채취 등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고 , 그리고 관내에 하는 것이 600,000㎥ 이 정도면 골재가 남죠?

저희가 금년도 수급조사를 해서 600,000㎥이면 금년도 골재수급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4대 때부터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관내에서 인근 시군 중에 골재채취가 가장 어려운 곳이 인제군이랍니다. 골재단가가 제일 비쌉니다 맞나요?

비교적 비싼 편입니다.

원자재가 비싸니까 레미콘하고 아스콘 값이 비싼건 당연한거 아니예요. 그러면 인제군에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늘 전체적인 공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누구보다 이걸 잘 이해하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다보니까 늘 과장님한테 본의 아니게 이 지역에 이러한 것은 꼭 필요하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상하게 산림녹지과장님은 계시다 2년 있으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 계신 분은 끝날 때 까지 여기서 근무하실 분으로 기대가 되는데 산림골재를 한번 허가를 내려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아마 엄청나게 제재가 많은가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감수해서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라면 지금 산림녹지과장님이 교육 가셨는데 오시면 이번에는 그것이 좀 이행이 돼서 어려움이야 당연하겠지만 하늘만 쳐다보는 골재수급이 안되고 원활한 골재수급이 됐으면 좋겠고, 군에서 아예 지정을 하시든가 차라리 관계된 업체한테 입찰을 봐서 위탁관리 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과장님이 산림녹지과장님한테 협조가 아니라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풍부한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사실상 산림골재를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누누이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관계부서에서도 서로 적극 협조를 해서 그동안에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역시 산림법상 토석채위 허가는 각종 규제 때문에 대상지가 거의 없어서 저희 부서에서도 지역경제과라든가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타 목적으로라도 산림내 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채취허가 방향으로 지금 적극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된 것은 없고요. 산림과에서도 지금 말씀주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협력을 하겠다 여기까지 답변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다방면으로 산림골재 채취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사람이 벌어서 여러사람이 먹고 살 듯이 과장님 의지 하나에 인제군 전체에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6페이지 군도 3호선 이게 지금 중단된지 몇 년 됐죠?

정자문~대암 구간이요?

예.

이게 4년 된 것 같은데요.

한정된 예산 가지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려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제가 지난번 선거때 그 도로를 일부러 넘어와 봤는데 멋 모르고 들어왔다 죽을 뻔 했습니다. 그 정도로 도로가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애시당초에 3호선 도로를 개설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도 간혹 그 길을 오시다 죽을 뻔 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씩 해야되는거 아니겠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주신 적이 있어서 제가 그 도로를 직접 답사를 했습니다. 했고, 군부대에서 작전도로로 이용하고 있어서 일부 작년에 정상부분에 정비를 했습니다만 정상부분이 터널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도로를 낮추거나 확보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현재 짚차나 화물차 물론 화물을 많이 실으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좀 불편해도 다닐 수 있는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일단 터널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매년 조금씩 보수를 해서 필수적으로 다니는 차량은 다닐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 도로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접경권 초강력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소관때 보고가 되겠는데 그 사업내에 행안부가 주관을 해서 진행하는게 강화도에서부터 고성까지 DMZ를 근접해서 자전거도로를 내는 평화자전거 누리길이 있고요. 그 구간이 우리는 서화면 해안에서 넘어와서 대곡리를 통해서 향로봉 노선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들어가 있고, 그 자전거 도로와 별도로 또 동서 녹색평화도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고성군, 강화도까지 가는데 그 구간이 저희 인제군은 지금 자전거 도로로 가 있는 구간하고 지금 거론해 주신 정자문에서 서흥리 서피골로 넘어가는 두개 노선을 저희가 예정지로 올렸었는데 행안부 쪽에서 자전거도로가 향로봉 노선이 되니까 평화도로 부분은 정자문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정상구간이 터널화 돼야 된다는 부분을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 협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사업이 책정되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쪽으로 진행하는 부분을 건설방재과와 협조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자세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 터널 자체를 뚫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8페이지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1개가 있는데 원통 대동공업사 앞 교차로 라고 작년도 정례회 때 제가 보고 받은 것으로 기억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한게 있었나요?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했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을 선정할 때 2010년도 정례회 때 말씀하신게 원통 대성공업사 앞이 위험도로라 조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좀 헷갈렸는데 개선 됐네요. 11페이지 농어촌정비사업에서 보면 그동안 차평리~이평리 구간 농어촌도로 확장공사 그런데 가장 민원이 의원들한테 많이 들어오는게 이겁니다. 인제군 의원이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 가지고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함부로 얘기는 못하겠고 정말 의지를 갖고 이 도로가 생기면 어쨌든 기린에서 나오시는 분들하고 사통팔달이 됩니다. 이 도로를 기왕에 시작한거면 예산에 대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속히 완공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주셔도 좋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밭기반 정비사업에서 덕적지구 제가 먼저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 지금 완공이 다 됐는데 제가 가서 육안으로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민원을 낼만 하더라고요. 과장님 안 가보셨죠?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서 담당 계장이 직접 출장 나가서 재시공 시킬 것은 시키고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억씩 들여서 공사를 했으면 최소한도 주민들이 공사외에 공사를 이야기 했을 때는 당연히 안 들어 줘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 업자가 손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 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건 돈 25억씩 들여서 하는 공사에 너무 허술하게 공사가 된 것 같으니까 봄 되고 따뜻해 져서 공사중지 명령이 끝나고 나면 과장님 이건 신경을 써 주세요. 제가 봐도 아니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을 재검토해서 조치할게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추진상황에 보면 대상자 통합조사를 하는데 선별방법을 어떻게 하는거죠?

주민숙원사업하고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리시설하고, 농촌생활환경 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예산과목이 틀리다 보니까 분류는 돼있습니다만 실제 추진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똑같이 선정은 마을에서 하고 우선 순위는 읍면별로 정한 그 순서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2페이지 댐 지역주변사업이 사실상 진동 양수 댐 때문에 생기는 돈이잖아요?

아니죠. 이건 소양댐거죠.

제가 잘못 알았네요. 이게 지금 현재 사용실적하고, 인제, 북면, 남면인데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제가 잘못 알지는 않은 것 같은데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항목이 지정되지 않은 사업을 하는 것이 숙원사업이거든요 부기에 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원사업하면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하고, 수리시설을 같이 묶어서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수리시설하고 이것이 꼭 필요할 때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숙원사업은 숙원사업대로 하고 수리시설하고, 농촌개발환경정비 사업은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주민들이 주민숙원사업을 신청하는 부분은 소규모 시설인 농로든, 배수로든, 도수로든, 소하천 이런 것들을 시설별로 하는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민이 우선 필요한 것은 소하천 정비인데 소하천정비사업 쪽으로는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고 도수로 사업비는 예산이 있어서 먼저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주민들이 소하천이고, 수리시설이고, 농로고 망라해서 주민들이 정해준 순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주민생활민원을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이 돼서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주민숙원사업 선정을 주민들한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재조사하고 재조정하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신 건 아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이 숙원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나머지 수리시설 사업이나 소하천사업은 실질적으로 항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사업이예요. 그런데 항목이 정해진 사업을 숙원사업에 포함시키면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이 돈을 사용 못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예산서에 보면 수리시설사업비가 3억4,700만원입니다. 여기 사업을 보면 3억5,800만원으로 돼있는데 그래서 이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사업계획을 받아서 하는 것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실제 긴급사항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재해라든가 이런 자연환경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것들은 응급복구비로 대체해 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응급복구비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게 항목에 정해진 사업은 항목에 정해진 대로 하고 숙원사업은 숙원사업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어차피 시행한 거니까 시행해 보고 한번 적극 검토해 주세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부대 군인아파트 주변환경 개선사업 거기에 보녀 제가 4대 때 서호아파트 그때 수해가 나면서 흙탕물이 내려와서 뻘을 이뤘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그때 사단장 하시던 분이 저한테 부탁을 해서 공교롭게도 제가 부탁을 해서 거기를 부분적으로 군에서 사업비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숙원사업비 있던 것을 들여서 부분적으로 입구만 포장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포장이 안 돼있어서 아마 인제군에서 도로가 형성된 중에 가장 높을 겁니다. 물론 포장이 어려움은 있겠지만 가구가 6~7가구 있고 농지가 20만평 가까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방축골로 가는 길은 멀어요 겨울에 눈이 오면 너무 멀다보니까 그래도 지금은 농기계가 있어서 본인들이 눈길을 치우고도 나갈 수 있는 짧은 거리인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군인아파트 환경정비사업으로 이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답변은 필요 없고 참고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익규 의원-거수) “김익규 의원님”

김익규 의원입니다. 구제역과 업무보고 준비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궁금증은 있으나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문의 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주민숙원사업 시행시 지역실정에 맞게 또 낮은 설계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 의원입니다. 17쪽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일단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나면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일단 배수로라든가, 농로는 사후관리가 그렇게 필요치 않지만 지하수 관정 부분 있죠?

밭기반 정비사업에는 지하수가 없고요 생활용수개발사업이 지하수개발을 해서 사실상 간이상수도로 급수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사업이 완료되면 상하수도사업소로 시설을 인계합니다.

식수로 파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식수로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요.

아니요. 농지에 파 주는거 밭기반사업으로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농업용수만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대장정리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게 맞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후관리를 여쭤보는 이유는 가뭄이라든가 밭 작물에 필요로 할때 물을 주기 위해서 시설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원파이프에서 올라오는 모터도 고장이 났지만 밭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로 배관이 다 연결이 돼있을텐데 그런것들이 다 망가져서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런건 사후관리를 어떻게 관에서 해주고 있는지?

대부분 농업용수 관정개발은 저희군 관내에 지하수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거에 소형 관정이라고 해서 2~30미터 뚫어서 만들었던 과정인데 그래서 그건 물이 부족해서 대부분 폐공이 돼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시설이 돼있는데 못쓰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방동이나 가아리 이런 쪽에 해준 적이 있죠?

정확한 위치를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시설이 망가져서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이렇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또 정비가 필요한 것은 정비를 해서 농업용수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최종열 의원입니다. 진동리 사토장을 그렇게 계속 방치하셔도 되나요?

현재 야적하고 있는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부분은 농지전용 내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그 부분의 관리는 도시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고속도로 현장 사토장 운영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150만㎥을 옮기는 그래서 이건 현재 인허가 중에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 주신 것은 기 사토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말씀주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기 운영되고 있는 사토장은 도시건축과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보고 드렸던 것은 금년부터 다량으로 나오는 금년에 약 80만㎥에서 100만㎥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걸 앞으로 적치해서 관리할 그런 계획을 보고드린 겁니다.

그걸 계속 방치하는 이유가 제가 알아보니까 3개월정도는 비치할 수 있는데 사토장도 준비 안 해놓고 그 많은 양을 비치했다는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도 사토장이 언제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시공은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 많은 양을 어디다 야적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보고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양 자체가 워낙 다량이다 보니까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을 해서 수일간에 인허가를 자체적으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이라도 허가가 나면 바로 사토장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남면에서 소치리하고 정자리 들어가는 도로 사업 하셨잖아요?

예.

군도입니까?

군도입니다.

용포다리에서 왜골 올라가는 도로는?

그게 같은 노선입니다.

그런데 정자리는 2차선으로 하시고 왜골은 차선을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소치리에서 정자리까지는 저희 군도정비사업으로 정비가 됐던 사업이고요 골 구간은 아시다시피 수해복구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왜골에서 정자리를 잇는 그 사업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게 연결되면 앞으로 왜골구간도 교통량을 봐서 군도시설 기준에 맞춰 확장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공하실 때는 정자리하고 동일하게 설계해서 시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년 한파로 설날도 반납하고 민원 해결하느라 관계공무원들 고생하셨는데 말로라도 고생하셨고 고맙습니다. 2페이지 지금 원가대비 해서 적자 사업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 주민이든 간에 상수도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맙게 먹으면서도 늘 불만스러운게 상하수도사업입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원가대비 적자가 나는 사업이지만 인제군 상수도사용료가 다른 시군에 비해 비싸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적자 사업이지만 우리 군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지만 검토가 되면서도 검토가 안되는게 그 부분이니까 어쨌든 예산상 어렵더라도 동참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목적에 보면 상수도 공급확대로 물 걱정 없는 살기 좋은 인제 건설해서 다 좋고 사실 그대로 되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이 얘기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군부대 관로계획이 서화 쪽에 지금 없는 데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근 주민들도 관로계획이 없어요? 집단부락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관로계획이 없잖아요?

어느 지역이요?

서화 1리 아파트 앞에도 그렇고, 위에 올라가서 서화리 마을 지나서 그쪽으로도 관로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서화리 중심 시내권은 다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배수관로 상수도 급수선정기준안에 의해서 되어있지 안에 안되어 있는 부락은 안 돼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억지라고 할까 떼라고 할까 혜택을 다 받고 있는 지역에서 살지는 못할망정 최소한도 인제군에서 사는데 긍지를 느끼는 것은 이런데서 나온다고 봐요. 서화 1리, 2리 그쪽은 집단부락이 아니라 도로가 옆으로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라면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약 110억정도 예산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을 지금 현재까지 50% 공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남은 자력이 더 많잖아요?

예.

주민들한테 공청회 할 때는 2012년까지 완공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해놓고 지금 2011년도가 왔고, 2012년도에도 완공이 되면 다행인데 2012년도 가서도 이게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말하기 좋아서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아예 안되면 안된다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안되는 사업을 자꾸 얘기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서화상수도시설 확장공사는 금년도말이면 저희가 가전리에서 들어오는 원수를 천도리 정수장으로 보내서 거기서 현재 3,600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현재 서화리 까지 그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설사 늦다 하더라도 가전리 물 공급하는데는 문제 없고 서화 정수장을 준공했을때 그때 천도리 정수장에서 급수여과기 돌렸던 것을 철수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공급하는 것은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옆으로 해서 관로 계획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선관로는 예를 들어서 가다보면 군부대 쪽으로는 말씀대로 그렇게 군부대는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 줘서 급수물을 먹겠지만 그 주변에서 인제군민인 사람들은 군부대 물 들어가는 것 구경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시설해 줘야죠.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알면서도 못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어디까지 허용할지 상수도급수 선정기준을 고쳐서라도 주민들 물을 먹게 해줘야지 2가구 3가구 산다고 아예 물을 안 주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알건 알고 넘어갑시다. 3세대 이상은 150미터, 5세대 이상은 300미터 나머지는 원인자부담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 힘들게 먹고 삽니다. 어떤 방법이든 이걸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인제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다고 보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의원님은 주민들 개개인에게 서비스 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건의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 사업소에서 판단하기는 물론 개인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사업비 투자 면하고 과연 한 집을 주기 위해서 관로를 끌고 가는 투자비가 많았을 때는 물론 한 집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겠지만 군의 재정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사용료를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 가지고 한집을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해 주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한번 연구 좀 해 봅시다.

예.

그리고 준공지연이 되면 손해배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지체상환금?

예.

우리도 공사가 지연됐을 때 지체상환금을 줍니까? 사업계획 예를 들어서 2010년도까지 마무리 짓겠다 했는데 군에서 예산확보가 안됐을 경우요.

그건 공사기한으로 인해서 주는 건 없고요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물가가 상승되는 부분 그것에 대한 적용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도 칼만 안 들었네요. 지체상환금은 받고 그건 못주고.

우리가 부분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기간 내에 예산만큼만 하게 하기 때문에

연도별 이월이 자꾸 되다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가상승 대비해서 해주는 것이지 지체상환금은 우리가 예산확보를 못해서 당신이 올해 끝나야 될 것을 내년까지 가게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없다 하는 얘기아니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할 때 당해연도에 확보된 예산만 가지고 계약을 하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까지 계약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서화상수도 같은 경우에 110억이지만 전체 입찰을 볼때는 .....

실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2011년도에 공사가 된다라는 것은 업자도 알고 공사를 주신 분도 알아요. 그런데 2011년도까지 공사를 했을 때 사업자가 2011년도 까지 공사를 하면 얼마정도 남겠다는 계산이 나올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2012년도로 넘어가면 실제로 그 양반들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원론적인 얘기는 실장님 말씀이 맞고 칼 자루 쥔 쪽에서 최소한 그런 것도 배려를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용대 삼거리 사업구간은 2011년 하반기에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건 왜 하반기에 하죠?

그게 작년도에 저희가 도로점령을 국도에서 받으려고 허가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재정비를 해놓고 나서 2년 내에 시설을 못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나 돼야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반기면 동절기에 시작할 거예요?

6월 지나서 시작해야죠.

그러면 내년 하반기는 완공이 되는 거죠?

거기 이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 되면 도로로 안하고 건너가서 하천을 횡단해서 가는 방향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동절기에 견디겠어요?

그래서 해빙이 되면 보온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보온 처리가 가능해요?

하천을 보온시설 해야죠.

보온시설 해도 한파가 심했을 때는 어렵지 않냐 이거죠.

오히려 물속에 묻힌 건 조금 어는 상황인데 이번에 보니까 본관보다 가정급수선이 많이 얼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하수도시설 사업 선정하는 방법은 매년 합니까?

이건 총괄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할 때 선정방법이 여기에 해당 안됐을 때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댐 상류지역은 포함이 돼있는 사항이고 아닌데는 기본계획에 넣어서 ....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포함이 된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죠. 한가지 예를들면 원통 6리 갈골 138가구가 되는데 여기 대상 지역에는 될걸로 판단이 되는데 웬만한 시골마을 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수도시설을 먼저번에 군수님한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겁니다.

갈골마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안돼요?

예.

안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한계리 마을도 다 되는데 선정이 안됐을 뿐이지 해당을 될텐데요?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더라구요. 이번 재정비 하면서 그걸 포함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서 138가구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가구당 2.5명씩만 잡아도 웬만한 마을 리 정도 되는데 어차피 하수도시설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봐야 서울사람 좋은 일 시키지 우리 좋은 일은 사실 아니예요. 어차피 이런 것도 같이 선정해서 동참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을 위치로 봐서는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는데 당초 계획에는 누락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받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재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시켜서 어떤 방법으로든 시설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인제읍 같은 경우는 살구미 지역이 빠졌습니다. 그것도 계획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촌하수도시설 정비 및 준설공사에 6개읍면이 다 해당되죠?

예.

대상지가 어디 어디 예요?

이건 대상지가 수시로 발생하는 것으로 정비해 주고 준설하는 겁니다. 날짜는 연중으로 잡았는데 그때그때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서화리 주민들이 세가구가 살든 두가구가 살든 가서 상황을 보면 이해가 가는게 관로는 지나갔어요. 뻔히 보면서 예산을 많이 수반되니까 수돗물을 못 먹는 겁니다. 그걸 조례를 소장님이 개정이 가능하다면 개정해서라도

그게 저희들한테 접수가 안된 것 같은데....

접수를 하고 안하고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도로 주변에 있는 마을들 얘기하는 겁니다. 안되면 서화 1리 아파트 앞 마을하고 올라가서 부대 본관 들어간 위에 마을이요.

조사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조사해서 주민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 의원입니다. 이번에 설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수고 많이 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동파로 인해서 몇 백건을 완전히 해결하셨다고 했는데 주로 원인이 뭐였던 것 같아요?

원인이 동결 심도를 1미터20에서 1미터50을 보고 시행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서리 같은 데는 1미터80정도가 얼었습니다. 보통 1미터20에서 1미터80이 많이 얼었는데 본관은 그래도 흐름이 있어서 안 어는데 가정급수전 부분이 대부분 얼더라고요 물론 원인은 어디서부터 얼어들어갔는지 규명해 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언 상황이 가지각색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시 이런 한파가 안 오라는 법은 없으니까 아예 묻을 때 깊게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동파로 인해 들어온 민원은 100% 다 해결 하셨습니까?

저희가 들어온 내용들은 접수된 대로 현재까지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민원이 들어오면 접수대로 처리를 하는데 뒤로 접수해 놓고 옆에서 하고 또 다른 데로 가니까 그 민원이 난리를 치고 했는데 그렇게 접수대로 안 해주면 먼저 한 사람은 밀려나고 해서 순서를 지켜서 하다보니 나중에 전화도 상당히 왔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마을주변에서도 그런 민원을 접수하고 아직도 해결을 못 받은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아마 전화로 접수한 것을 세부적으로 잘 점검 안하지 않았나 싶어서 다시 제가 오늘도 직원들한테 아직까지 민원해결을 못했냐고 물었거든요. 지금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다 된 걸로 보면 아직도 상동리 주변인데도 안 되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원인해결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 세무회계과,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