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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구 의원 발언

제171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2011-02-17

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섭

이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녹지경관과, 토지정보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윤식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녹지경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녹지경관과장 전윤식입니다. 항상 구민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광택 녹지팀장입니다. 도종률 조경팀장입니다. 최은숙 공원팀장입니다. 김승민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김상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럼 녹지경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쪽 공촌천 테마길 조성사업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위원장님.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고 계속 연속 사업은 생략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위원님들 질의로 바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대해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윤식 과장님은 신규사업에 관련된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신규사업 네 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공촌천 테마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부교육청부터 공촌사거리간 공촌천 주변에 수목식재, 갈대, 자생초화 등을 식재하여 자연이 숨쉬는 아름다운 테마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며 이번 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2호 녹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금곡동부터 왕길동간 개설되는 광로와 접해 있는 구간으로 면적은 26,61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 계획하고 있고 예상되는 총 사업비는 2백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되게 된 동기는 오류택지지구에 풍림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옆에 경성기업이라고 있는데 그 기업이 아마 소음이 심한 업체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올 3월부터 입주하기 시작하면 기업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다가 시에서 일단 경성기업과 금강정밀을 내보내는 조건으로다가 10억원을 시에서 우선 세워줬습니다. 그 10억원을 가지고 올해는 보상업무만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가좌1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가좌1동에는 공원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관계로 주민들이 공원 만드는 것을 숙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가좌동 157-1번지 일원에 5,57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50억의 예산으로다가 일단 토지보상만 완료하고 총 사업비는 1백 20억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2013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지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건지공원도 조성된 지가 20년이 지나가지고 굉장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강상원 위원님 모시고 현장 설명을 드린바 있지만 저희가 일차 주민의견 수렴을 1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조금 있으면 용역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 용역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주민대표와 동장님 또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서 설명회를 다시 한번 갖고 10월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암근린공원 국궁장 진입도로 확보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에 결정된 진입로가 서인천고등학교부터 산허리를 가로 질러서 경사도도 20도로 심해가지고 사면처리가 많이 되고 산림훼손도 많아가지고 작년 1월에 저희가 뒤에 계획된 도로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시골집 옆으로 들어가는 마을 진입로와 연계 되어가지고 8미터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3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해마다 계속되는 계속 사업이라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전윤식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녹지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171쪽에 석남완충녹지 3단계는 언제 완공이 되나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지금 지난 겨울에 일부 16,000평방미터가 완료되었고 올 연말까지는 나머지 구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올 연말에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4단계는 언제 추진이 되고 있나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4단계는 면적이 너무 광범위 해가지고 3단계를 완료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올해 하는 것이 아니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올해는 일부 돈이 남아서 일부 구간은 20억 예산이 섰는데 그것은 올해 공사로 마무리하고 시 재정여건이나 구 재정여건 때문에 거기는 또 지하주차장 계획이 아마 민원이 제기 되어가지고 밑에 지하주차장이 먼저 완료된 다음에 전부는 아니지만 원신공원하고 3단계 구간 그 뒤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저쪽에 학교 뒤쪽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거 확실하게 추진하고 있나요 지하주차장.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지하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는 그게 들어오면 중복 결정은 해 주려고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몇 면정도 들어오나요. 거기 지하주차장.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는 모르고 교통행정과...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아직 실시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고 일단 지하주차장하고 공원으로 중복 결정을 먼저 시키고 난 다음에...

박형렬위원

그러면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되었나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민원만 들어와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금 절차 중에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결정은 언제 정도 되나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글쎄요. 그것은 일단 절차를 밟는 중이라.

박형렬위원

그러면 올해는 공사하고 그러지는 못하는 것인가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행정 절차는 다음에 있는 교통과 쪽에서 한번 질문하시면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박형렬위원

교통행정과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박형렬위원

올해는 공사를 시작을 하지 못하나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예산도 안 섰어요.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176쪽인가 저번에도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풍선 도로에 세워져 있는 풍선 어떻게 다 정비하고 있나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지금 밤에 나가보시면 저희가 계고장을 다 뿌리고 어제도 10시까지 석남동 일대를 했습니다. 저희가 2개조로 나눠서 했는데 한개 조 구간에는 한개도 내놓은 적이 없었고 나머지 구간에는 두개인가 회수해 가지고 왔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과장님 아침 일찍 수고가 많으십니다. 녹지경관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제 지역구인 가좌동 쪽에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많이 생겼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제가 질문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좌 어린이공원조성 사업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건지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사전에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제가 잘하라고 주민들하고도 같이 많은 의견을 나누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권장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고맙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1차 설계가 나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다시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꼭 그렇게 할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가좌완충녹지가 아직 토지매입이 덜 되었나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상가가 낮다고 해가지고 보상협의를 안 해준 분이 두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지토위에 재결 결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떨어지는 대로 완료되면 아마 이 사업도 올 연말까지는 다 100% 완료할 수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두 분이 전부 단독주택인가요. 단독주택이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 윗부분 단독주택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단독주택 두곳이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이쪽에는 아직 절충이 안 되어가지고 보상을 못하고 있는 것이네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아직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상원

강상원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해가지고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176쪽 제가 녹지경관과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인데 저도 괴로운 이야기입니다. 원적산길 디자인 개선사업 완료된 것이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죄송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더 이상 손볼 것은 없나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난처한 것 같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것을 해놓고도 지금 주민들한테 원성을 많이 받고 있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해놓고 나면 주민들한테 호평을 받고 좋은 소리 듣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먹고 정말 소득이 없는 사업 같아요. 앞으로 이것을 거울삼아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177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구간이 150미터에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이게 원래대로 하면 약 9억원 정도인가 그렇게 들어가는 사업이라 이 간판 예산도 작년에 저희가 간판 분야에서 1등을 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시에서 저희하고 부평구만 예산을 줬는데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저희가 고심을 했습니다. 서구청 뒤 마실거리 뒷부분을 할까 아니면 가좌동을 할까 고심하다가 어차피 특화거리로 한 부분이라 100%는 못하고 상가 중심 부분에 올해 하고 나머지 예산 확보해서 계속 사업으로 할 생각에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150미터면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어떤 지역은 해주고 어떤 집은 해주고 또 안 해주는 집들은...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건물단위로 끊어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해주겠다고 그것은 주민들을 이해시키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것은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선착순...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선착순이 아니고 저희가 상가입구부터 해가지고 원적산길 쪽으로 하고 넘어 주요 건물 몇 개 하면 그 돈이 다 소진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간판 다자인 공모 들어갔나요. 디자인 제안 공모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제안 공모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세부계획서 별도로 저한테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시안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가정동 공원 있잖아요. 여기 가정1동에.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박구위원

공원 정비사업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직 여기에 안 올라와 있는데.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분수대 있는 공원 말씀하십니까?

박구위원

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것은 계획에 없습니다.

박구위원

없어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박구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먼저 전재안 위원님인가 그때 말씀하셨는데 저희 검토결과 사업이 힘들다고 해가지고.

박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과장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강상원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제가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좌완충녹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완충녹지 3단계 사업 안에 지금 현재 길로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했었는데 그게 도시계획변경인가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도로를 폐지하다 보면 기간이 오래 걸리고 해가지고 먼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도로로 그냥 놓아두면서도 공원처럼 보이게 하고 먼저 주택가 접하는 데는 3미터 도로를 다시 저희가 낼 계획에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 도시계획 변경 때문에 사업 자체가 지연되면 안 되니까 사업은 그대로 추진을 하되 지속적으로 도로 폐지 부분에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윤식 녹지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안녕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응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서구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1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섭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조익상 지적팀장입니다. 이철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홍성순 새주소팀장입니다. 현병국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쪽부터 11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페이지수가 틀린데 181쪽부터.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폐이지수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181쪽 공정한 거래분위기 조성을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중개업소의 전문적 교육실시와 업소에 대한 정기적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실소유자 중심의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사후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투기적 거래요인을 사전 방지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쪽 지적공부 미 등록지 조사 등록입니다. 지적공부에 미등록된 토지를 일제 조사해서 등록함으로써 국공유지 재산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7월까지 79,598필지를 대상으로 관련자료 및 현장조사 실시와 국공유지 관련부서의 협의를 통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토지이동현황 일제조사입니다. 건축물준공 토지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용지를 조사하여 지목변경과 합병 정리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년에는 백석동 외 6개동 16,782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 단위면적당 지가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금년도에는 64,815필지를 대상으로 5월 31일 결정 공시하고 수시 분은 10월 31일 결정 공시하여 관련부서 및 기관의 지가 수요에 적기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전국 동시 고지 고시입니다. 2012년부터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를 건물소유자와 점유자 등에게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하여 고지하는 사항으로 고지대상은 678,034건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사전홍보와 안내문 등을 유인하여 추진에 차질없이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 187쪽 도로명주소 법적 전환에 따른 전략적 홍보 추진입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도로명주소의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주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각종 홍보물 제작을 프라이팬 세트, 카드지갑 등 홍보물 제작하고 버스승강장 안내도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관공서 등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6천 8백 40만원으로서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공간정보 통합 추진입니다. 공간정보라 함은 각 분야별로 관리되고 있는 정보로서 이를 지적도 기반으로 통합 구축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항공사진을 해 활용 제공함으로써 현실감 있는 서비스가 구현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2011년도에는 토지 및 건축물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갱신 제공하고 각 단위사업별 맞춤형 도면을 제작하여 구정역량 강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9쪽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지속 추진입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공적장부가 분산 관리됨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질 높은 대민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부 상호간 불일치분 정비로 내년부터 공적장부가 통합된 재 증명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여기 업무보고 된 사항은 업무보고 된 대로 2011년도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청라지구 내에 법정동이 3개 정도 있는데 그것을 청라동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저희는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공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는 그거와 관련이 없나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행정적인 공부라든가 위치정보 제공은 저희가 자료는 제공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대장정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우리 구에서 한다고 하면 총무과에서.

홍순목위원

총무과에서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도 인천시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검단1지구가 환지처분이 되었죠. 검단1지구가 되어가지고 거기 지번이 부여가 되었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검단1지구요.

홍순목위원

새 주소가 부여가 되었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새 주소는 어떻게 부여가 되었나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새 주소는 이미 구획정리 환지처분 한 이후에 그 기본도에 의해서 도로명이 확정이 되어 있고 고시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새주소 번호까지 이미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거기는 그러면 2012년부터 쓰는 주소로 다 부여가 된 것인가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지번은 현재 등기소유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등기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기본 환지처분에 의한 새로운 지번에 의해서 부여가 되어서 등기가 선행이 되겠고 그것 아니고 주소로서 활용이 되는 부분 도로명주소는 별도로 저희가 부여를 해서 부착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유권 활동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가 앞으로는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소를 선진국과 비슷하게 도로명주소로 쓰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중화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띤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또 옛날 번호로 써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새 주소라는 얘기는 위치 찾기라든가 범죄라든가 아니면 우편배달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새주소만 갖고 현장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측면에서 제도가 시행되는 차원이고 기존에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재산권행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나 건물 그 재산권행위 하는 데는 지번이 별도로 종전처럼 활용이 되기 때문에 약간 혼란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게 되면 기존에 해왔듯이 재산권행사 하는데 기존에 사용해왔던 지번이라는 그 지번을 활용을 해서 재산권행사를 하게 되겠고 위치 찾기를 위한 주소의 개념 이것이 정착이 되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본위원이나 여러 사람들 생각은 옛날 것은 다 없어져버리고 오로지 새 주소만 가지고 하면 그것이 다양하게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약간 혼란스러운 면이 있겠네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행안부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각종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부각을 시켜서 당장 내년부터 법적 주소로 전환되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은 그렇고 아까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청라지구에는 3개 법정동이 청라동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혼란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청라동으로 법정동 명칭을 변경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우리 서구에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당하동 원당지구 그렇게 되고 당하동 당하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마전동 당하지구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도 그게 크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안 했어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시행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당초에 사용해왔던 법정동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가 구획정리가 완료가 되게 되면 동 경계가 명확히 나옵니다. 도면에 의해서. 그래서 완료단계 이전에 저희 당하지구라든가 구획정리 같은 경우는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측량 당시에 구획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 명을 변경할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되기 때문에 행정구역의 변경조치가 완료가 되어서 실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당하지구하면 원당동하고 당하동하고 이렇게 겹쳐 있고 종전 도면에 의해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확정하게 되면 완료가 되게 되면 종전 도면이 없어지기 때문에 법정동 구간이 명확히 나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나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확정하기 위한 위치 결정을 하기 이전에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당되는 동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확정이 되어서 등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홍순목위원

법정동 이게 아니라 그냥 동으로 그런데 그 동 지구하고 지구밖에 있는 데는 또 법정동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지구 외쪽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구 내에 있는 토지하고 같은 동으로 개념으로 활용을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같은 동단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번지가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당초에는 양 두개 동이었는데 두개 동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확정할 때는 한개 동으로 한필지로 이렇게 확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개 동으로 변경조치를 해서 시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홍순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대로 추진해 주세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홍순목위원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안녕 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김종원입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광희 운수행정팀장입니다. 김영창 차량관리팀장이 휴가 중이어서 이정우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종범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책자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친절·신속·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일일 약 250명의 민원인이 방문하여 자동차 신규등록 이전 등 764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2010년 10월에는 2천 8백만원의 예산으로 원스톱 통합민원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9단계에서 5단계로 단순화하고 번호표를 발급하여 번호순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원처리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시내버스 노선 정류장 환경 개선입니다. 우리 구를 통과하는 버스는 45개 노선에 정류장이 577개소이며 승강장은 27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도 승강장 83개소에 2억 9천 6백만원의 예산으로 정비를 하였으며 2011년에도 구비 2억 2천 5백만원으로 35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과태료 발생예방 및 체납정리 강화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이 현재 1백 79억 1천 2백만원으로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징수율이 저조하여 상습 체납자 개인인 경우에 급여나 예금 압류 등을 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교통관련 인·허가를 제한하고 자동차 공매 등을 통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무보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관리강화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무보험 차량의 운행 사실이 적발되면 범칙금 부과 및 검찰에 송치하여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과태료부과 예고서를 사전에 발송하여 보험 미 가입 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화물차·건설기계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우리 구는 국·시책 사업들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화물차 건설기계 등의 밤샘 주박차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상습 불법 주·박차 지역 31개 구역을 대상으로 주3회 심야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에도 단속원 1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단속 및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자동차 보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입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일명 나이롱환자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보험금 및 진료비 과다 청구로 인한 보험료 인상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내 소재 뉴욕병원 등 33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을 통하여 지도해나갈 계획이며 주민 제보 등이 있을 경우 수시로 단속하여 교통사고 환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자동차 운수 및 관리사업 행정지원입니다. 관내 여객 및 화물 운수업체를 방문하여 구정홍보 및 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며 건설 기계 등 대여업체에도 주택가 불법 주박차로 인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사업용 화물차 유류 보조금 지급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사업용 화물차는 총 4,129대로 2010년에는 1백 78억원의 유류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2011년에도 지난 연도와 같이 유류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자동차 무료 점검 및 정비의 날 운영입니다. 자동차 점검 및 정비를 못하는 관내 주민들에게 연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무료 점검 및 정비의 날을 운영하여 자동차 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점검내용은 엔진상태 및 배출가스 등을 점검할 계획이며 일부 소모품 등은 무료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13페이지 서구 화물차 공영 차고지 효율적 운영입니다. 2010년 대형 화물차 및 건설기계 주차장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협의를 통해 백석동 218-15번지 외 2개소 15,412평방미터를 5년에서 10년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2010년 4월부터 제1주차장 80면을 조성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백석동 215번지 외 1개소에 153면을 조성하여 2011년 1월 20일부터 보훈단체인 고엽제와 특수임무수행자회 서구지회에 협약을 맺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김종원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교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석남3동에서 가정3동 문화회관으로 해서 여기 서구청으로 그리고 또 검암역까지의 버스 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해마다 일어나고 있죠?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네.

박구위원

지난번에 팀장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팀장님이 시에다가 건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설해 달라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그 구간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검단에서 청라지구로 통학하는 학생들도 문제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예산문제로 인해서 신설은 어렵고 노선을 변경해서 조정해 주겠노라고 그런 약속을 일부 받았습니다.

박구위원

그래요.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노선을 변경을 해서라도 주민불편 사항들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보니까 버스 운송조합인가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네.

박구위원

영풍운수 사장님이 거기 이사장님인가 조합장님인가 계신데 지금 서구에 회사가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네.

박구위원

그래서 그 이사장님하고 잘 연결하시면 노선 변경은 가능하리라 생각되니까 반드시 올해 내에 청라도 그렇고 가정동도 교통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213페이지 서구 화물차 공영 차고지 효율적 운영 했는데 이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사실 지금 초기이다 보니까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나왔는데 사실 저희도 단속 나갈 때마다 안내지를 같이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구위원

제가 저녁에 다녀보니까 몇 대 안 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분들의 불편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네.

박구위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편사항들을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불편사항도 없애주고 또 차고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가좌4동에 마을버스 노선이 변경되었던 것을 아시나요?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몇 번 나가봤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변경되어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이후에 아시게 되신 것이죠?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이게 시하고 구하고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노선 변경을 할 때 구의 협조라든가 이런 장치적인 것이 없나요. 그냥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구에는 모르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마을버스 같은 것 노선 변경할 때 대개 보면 공사라든가 아니면 주변 사정이 안 좋아서 변경을 하는 것인데 대개는 시에서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에는 통보 같은 것은 하지 않고.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일을 겪고 나서 깜짝 놀란 것이 버스 노선이 변경이 되었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노선을 변경시켜놓고 구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무엇인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수시로 연락을 해서 업무협조를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수시로 연락해가지고 아는 것보다도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자기 관내에 일어나는 노선 변경이 있으면 당연히 시에서는 구에 알릴 의무조항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그런데 시에서 보면 8개 구하고 광역하고 버스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개 구도 같이 이렇게 겹치고 동간에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일일이 아마 협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우리 구하고 어느 정도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지금 가좌4동의 마을버스 노선 변경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한 대안이 없으시죠?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지금 그게 우리가 각 담당 부서별로 다 맡은 일들을 충실히 해서 앞으로 그대로 운행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것 불가피하게 못하는 경우 외에는 기존 노선을 운행하는 것으로.
상원

강상원위원

그게 얼마 전에 또다시 변경이 되었는데 어떻게 변경이 되었느냐 하면 지금 현재 다시 원상복구를 해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마을버스 기사들이 또다시 못 다니겠다고 민원이 발생이 되었어요. 통행로 확보가 안 되어서. 그래가지고 인천시에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인천시에서 원래 옛날에 변경 노선으로 다시 바꿔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마 이달 말이나 3월 달부터 다시 또 원위치가 될 거예요. 일방통행으로. 그래서 지금 되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인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마을버스 통행로를 확보해주는 일 그러니까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양쪽으로 인도를 만들어서 주차를 못하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주차를 못해가지고 마을버스가 통행하는데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길 이게 첫 번째 대안이거든요.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저도 현장 나가봐서 아는데 거기는 주택가입니다. 주택가이다 보니까 차량 주차 문제가 아주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래도 한쪽으로만 주차가 된다면 문제는 없는데 양쪽에 다 주차를 하다 보니까 마을버스가 교차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양쪽으로 주차한 것에 더 대서 이중 주차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기사님들이 접촉사고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해서 아마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최대한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게 법규정으로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것은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8쪽에 화물차·건설기계 주차질서 확립 가좌완충녹지 부근이라든가 5번 종점 부근에는 아직 뚜렷하게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주정차 단속을 하고는 있다고 치는데 요즘은 봐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어 보이거든요.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저희가 좀더 주차장을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계도 차원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과태료부과를 20만원씩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앞으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무질서하게 주차는 못할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특히 심각한 곳은 5번 종점 거기는 정말로 화물차 차고지가 되고 있어요. 신경을 쓰셔서 계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청라지구로 중·고등학교 배정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교통대책 그것은 어떻게 아까 말씀 잠깐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청라지구로 직선 노선이 한 차선이 있습니다. 한 차선이 있는데 그것가지고 저희가 부족하여 여러 차례 직선 노선을 추가 신설해 달라 하는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다 그래서 대안으로 검암역에서 직선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환승해서 갈 수 있게끔 해 주겠다 지금 대안으로 몇 가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셔틀버스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자체 셔틀버스도 시간을 늘려서 늦게까지 새벽까지 운행해 달라 사실 9시면 딱 끊어버리면 탈수가 없기 때문에 그 회사 자체에도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홍순목위원

LH에서 지금 검암역하고 청라지구 간에 셔틀버스를 두 대인가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전에 2,3회인가 이 정도로 오전 출근 시간하고 퇴근 시간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밤늦게까지 우리가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내려서 환승을 해서 그 셔틀버스를 타고 청라지구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어제인가 그저께 시에서 대중교통 팀장이 왔었어요. 팀장이 와가지고 세 가지 안을 내세웠는데...

홍순목위원

어디서 왔다고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시에 버스담당 팀장.

홍순목위원

인천시.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이학규씨라고 왔었는데 901번이 마전지구로 해가지고 불로지구로 해서 원당으로 해서 검단 쪽으로 해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마전지구 쪽을 왕길동 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901번을 증차를 시킨다고 합니다. 두 대인가 세대 정도. 그래서 타임도 줄이고 그 다음에...

홍순목위원

세대를 증차시킨다는 얘기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그리고 그게 공촌로로 해가지고 청라지구의 봉수대로 길로 해서 그냥 직진합니다. 그 학교 쪽으로 안 돌아가고 그것을 학교 쪽으로 해서 한바퀴 도는 것으로 그렇게 노선도 일부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42번 버스도 증차와 노선변경 가정동까지 오는 것을 청라지구까지 늘린다고 했고 그래서 서너 가지 안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알겠습니다.한 가지 더 있어요.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을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과장님 새로 과가 바뀌었죠?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최근에 바뀌셨기 때문에 올해 2011년도에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화물차 공영차고지인데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차량은 지금 카고 트럭으로 알고 있어요. 카고 트럭 말 그대로 화물차. 그리고 덤프트럭은 건설 중기로 분류되어가지고 여기에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지금 화물차하고 가로열고 덤프트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그거 다 들어갑니다. 건설기계도. 우리가 건설기계도 단속을 하거든요. 그쪽으로 가게끔.

홍순목위원

그런데 지난번 자료 2010년도에 자료를 보면 거기에 들어와 있는 그것을 쭉 리스트를 했는데 덤프트럭은 한대도 없었어요. 카고 트럭만 있었지.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그런데 덤프트럭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2010년도에는 덤프트럭이 건설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작년도에 교통민원과로 넘겼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덤프트럭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금년도부터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아니 그거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홍순목위원

작년도 자료에 카고 트럭만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봤었거든요. 왜 실제로 주박차들 중에 심각한 것이 덤프트럭이고 그런데 왜 여기는 카고 트럭만 들어와 있느냐 그랬더니 덤프트럭은 건설 중기로 분류되어 있고 여기는 화물차의 공영차고지이기 때문에 화물차만 받고 있다 이렇게 저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그런데 화물차하고 건설기계까지 우리 과에서 다 단속 등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올해부터. 그래서 같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우리가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주차장을 만들지만 차고지를 만드는 것이지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그렇죠.

홍순목위원

차고지하고 주차장은 차이가 있죠?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차고지는 차를 살 때에 차고지를 둬야만 차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서 그것을 마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영하는 것이죠?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거기에 차고지에는 반드시 그 차가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죠?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원래는 일하다보면 그 차가 시도를 넘어서 운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세우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거의 다 밤늦게 일 끝나고는 그 차고지에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는 않잖아요?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네.
순묵

홍순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화물차 공영 차고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게 지금 검암경서동 이쪽에 아라뱃길 공사라든지 청라지구 공사로 인해서 야간 주박차라든지 불법주차 차량이 많아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든다 이렇게 했어요.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지금도 그 불법주차 화물차량 덤프트럭의 불법주차를 단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화물차 공영 차고지를 만들므로 인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목적은 그렇게 만들었지만. 왜냐하면 여기는 차고지이지 화물차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차고지겸 주차장도 겸용할 수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정확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차고지로서 운영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고지로서 등록은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80대가 되어 있고 그런데 지난번 연말에 자료를 보니까 거의 다 등록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차고지로서는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그런데 주변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인 아라뱃길이라든가 그 주변에 검단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차들은 근접거리이기 때문에 그쪽에 주차를 해도 되는 것이죠.

홍순목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은 과장님이 쉽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에서 저는 잘 몰랐는데 최근에 작년도하고 올해 보면서 느끼는 것이 공영 차고지를 앞으로도 계속 만들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 원인이 뭐였느냐면 불법주차가 많고 그래서 그 화물차 주차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차고지는 차고지에요. 차를 살 때에 차고지로 등록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많이 만들어도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단속을 해도 안 된다는 얘기죠.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지금 초기라서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면 그 주변 차들은 반드시 그쪽으로 갈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차고지로 제가 정확하게 물어볼게요. 차고지로 거기에 차고지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물차 주차장도 병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차고지가 아닌 그런 차량이 주로 불법주차를 하던 차량들도 가서 거기다가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일월별로 주차요금을 냅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우리가 차고지로 한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한 것이지.

홍순목위원

그런데 차고지잖아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아니에요. 이것은 차고지가 아닙니다.

홍순목위원

국장님 차고지로 등록을 하게 되면 차고지로 해야 운영이 되는 것이지 주차장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아니에요. 지금 장기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한달에 2만원에서 3만원입니다. 차고지 운영이 그것은 아닙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여기는 차고지 효율적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오타 났습니다.

홍순목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둘 다라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정확하게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차고지가 아닙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은 차고지로 하고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차고지 증명도 우리가 발급을 거기서...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러면 차고지네요.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차고지도 하고 그러니까 주차장을 한다니까요. 둘 다 한다니까요.

홍순목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80대인데 거의 80대 차고지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 자료에.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정책에 이것을 화물차 공영 주차장을 앞으로도 2회, 3회, 4회, 5회 이렇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만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화물차에 주차난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하는 것과는 다르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무조건 단속이 아니라 그것을 정책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운영을 방법을 바꾸든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해 주십사 이런 부탁입니다.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저희가 화물차가 4,000여대가 넘습니다. 영업하는. 그런 분들의 차고지가 없이는 서구에서 활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내지는 차고지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분들의 영업활동을 도와야 되는데 두 가지를 다 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가 만드는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과장님 제가 법을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차고지하고 주차장을 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여기서 차고지냐 주차장이냐 이렇게 해서 병행한다, 병행한다고 말씀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근거를...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수탁관리 협약서라든지 제가 다 검토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근거를 찾아보시고 그것에 따라서 해 주십사 부탁입니다.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잠깐 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노선이 간선으로 노선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데가 있고 버스 노선이 합류되어서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그만 시냇물이 조그맣게 흘렀다가 두개 세 개 모이면 시냇물이 커지는 것처럼 버스 노선도 여러 군데 이렇게 노선이 가서 그렇게 합류되어서 가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버스승강장은 일반 간선 노선들이 운행되는 그런 버스승강장하고 다르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가깝게 있으니까 당하동하고 원당 이것은 가정동으로부터 올라와서 서구청에서 지나서 서울로 나가는 노선이 거기서 되고 마전지구에서도 오고 검단사거리에서 그렇게 오는 것이죠. 수도권매립지 거기서 딱 맞춰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 인원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는 버스승강장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있는 승강장 하나밖에 없어요. 아침에 보면 거기에 굉장히 길게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거기에 노선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사람들이 살고. 그런 데는 승강장도 두세 개 놓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맞게끔.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그게 맞는데 크게 대형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승강장이 폭이 좁다 보니까 그것을 만드는 장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미터 정도는 되어야 승강장이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만들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많이 모이는 장소는 좀 어느 정도 규모로 크게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서울이나 부천만 나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도시 웬만한 도시가 되면 승강장이 길게 이렇게 쭉 되어 있어가지고 비와도 피하고 줄서서 기다리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데서 하고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승강장은 규격이 이렇게 이니까 이것 하나다 이게 아니라 우리도 지역이 많이 바뀌고 노선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되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승강장에 규격도 거기에 맞게끔 적용해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원

김종원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원 교통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