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 들어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시작함에 있어서 김제시의 미래와 비전을 위하여 집행부와 1년 동안 추진해야 할 각종 현안사업과 행정처리 등 처리해야 할 사업과 안건이 많으므로 의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직원 박귀남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사일정은 주요업무계획청취의 건으로 도시과, 새만금전략과, 일자리창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재난안전과, 상하수도과, 기술보급과 등 총 8개과의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의 건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업무계획청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직제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측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업무계획보고가 다 끝난 후에 일괄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이헌복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동헌문화지구 정비사업에 있어서요. 옆에 무인텔 건설사업하고 있어서요. 무인텔도 도시과업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과는 동헌문화지구 역사사업을 하면서 무인텔에 대한 입장은 어떤 건지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그것은 개별법으로 건축허가 쪽으로요.
영미
김영미위원
도시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협의는 하는데 주관부서는 건축과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건축과인지는 아는 데요 도시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인근에 들어오지 않도록 반대 입장을 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의 의원님.
정의
최정의위원
검산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금년에 다 끝나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금년 6월까지 모든 행정적인 절차까지 소유권이전까지 다 끝내려고 합니다.
정의
최정의위원
흙도 다 퍼내고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흙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파내고 있습니다.
정의
최정의위원
정리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저쪽에 철거하는 철탑부지는 사용을 어떻게 해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이미 분양이 돼있습니다.
정의
최정의위원
개인한테? 시에서 하는 거예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흙만 퍼 내가면 되는데요.
정의
최정의위원
거기는 아니고 철탑이 옮겨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토지가 있잖아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이미 분양이 됐어요.
정의
최정의위원
토지밖에 있는 것 용지에서 들어온 것,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거기는 별도로 계획이 없습니다.
정의
최정의위원
우리시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구획정리 밖으로는 우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정의
최정의위원
주공 2차 아파트 있지요? 도시 가로망 확충사업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 지역인데 차가 주차할 때가 없어요. 주차장관계로 국장님이랑 상의를 했는데 답이 나오지 않아요. 검토를 해보니까 주변에 소방도로가 있던데 연결도로 망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옆에 소방도로가 있어서 그게 아마확보가 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나 주민들한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보니까 선은 그어져 있던데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일부 주민들한테도 건의를 받아보기는 했는데요. 거기가 상업지역하고 아파트하고 경계라인이거든요. 거기를 개설했을 때에 나중에 상업지를 개발하게 되면 상당히 도로가 개발됨으로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갈 것입니다. 같이 개발하던가 해야지 도로를 냄으로서 상업지로 다 풀려버리거든요. 그런 것은 감안을 해서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의
최정의위원
소방도로는 돼 있잖아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현재는 상업지역의 땅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것까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정의
최정의위원
검토를 해주시고요. 주민들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인도 같은 것 조금이라도 사용하자면 하여튼 검토해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의원님.
택령
김택령위원
285페이지, 가로보안 등 밑에 추진사항에서 건수는 뭐예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발주건수를 말합니다. 이미 발주를 일부 조기 집행관계라든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총괄발주를 했거든요. 민원 들어오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은 단계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정비를 하는데 재료를 구입을 우리시에서 일괄해서 공급해주는 거예요? 업자들이 하는 거예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작년까지는 설계서 넣어서 각각 설계를 해서 자료를 구입을 해줬더라고요.
택령
김택령위원
회사에서?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불량제품을 활용했는가 모르겠고요. 금년도에는 일괄구입을 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 하려고해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등하고 필요한 것 세 가지는 많이 쓰는 세 가지는 일괄구입을 해서 보관을 하면서 설계해서 빼서 우리가 관급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불량품을 쓰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고친 지 얼마 안 되는데 또다시 나가고 그런다 금년에는 일괄구입을 해서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그래서 일괄구입을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의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가로등관련해서 겸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읍면동에 가로등 고장난신고가 되면 즉시즉시 바로수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관리체계가 어떻게 돼있나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시내가로등보안등은 도시과에서 직접 담당을 하고요. 면지역은 면에다가 사업비를 전해줍니다. 면에서 별도로 전기 업자하고 단가계약해서 수시로 그 사람들을 고치면 나중에 정산을 해주는 쪽으로요.
영미
김영미위원
도시과에서 읍면동에 촉구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이런 체계는 안 들어가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이미 예산까지 다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요.
영미
김영미위원
읍면동이 직접촉구를 해야 하네요. 도시시내지역은 LED로 다 바꿨나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안 바꿨고 한쪽이 몇 개만 있고 거의 안 바꿔줬지요. 사업비가 가로등보다도 엄청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282쪽, 개발촉진지구를 우리시에서 4군데를 선정을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셨나요? 가족휴양공원이라는 곳이 백산 어디지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백산에 서흥 농공단지에서 산업단지 들어가는 길하고 소라에서 백산 저수지 그 연결 도로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저수지 들어가는 입구 팔각정 그쪽입니까?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백산소재지를 거쳐서 소라사거리까지 가고요 옆에로는 저수지 밑에로 해서 여관 앞으로요.
호영
정호영위원
스포츠관광 진입로는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체육관에서 골프장까지 파프리카농장을 거쳐서 가는 곳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도시과에서 기반시설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주로 도로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원래 개발촉진 지구지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지역개발균형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심지역 쉽게 말하면 읍면동지역에서도 경찰서 뒤에 있는 마을들 김제여고 밑에 있는 마을, 대흥마을 이런 데들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하고 있는데 계속되지 않는 것 같고 동지역에도 슬럼화 돼가는 옛날 리어카 다니는 길 하나하고 있고, 소방도로 하나도 제대로돼있지 않은 마을도 굉장히 많은 데 왜 그런 데는 지구지정이 안 되나요? 법적으로 기준이 안 맞나요, 활용하려고 하셨나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요.
호영
정호영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렇고 촉진지구지정에 기반시설에서 도로만 보고 하시는지, 시내지역에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구도심지역이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 지역은 해당이 안 되나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그것은 거의 국비지원을 못 받고 100% 시비사업입니다. 시내의 도로개설은 거의 시비로만 거의 돼요. 시비가 열악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도로는 국비 부담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개발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는 100%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개발촉진지구 지역에 시내는 할 수 없다?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이것은 별도로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좋다 계획이 그러면 이것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외곽에 사통팔달의 길을 내는 잘못 됐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잘하고 계신데, 아시다시피 경찰서에서부터 옛날 구도심 들어가는 역전까지 그쪽으로는 경찰서 넘어오면 땅값이 틀려요. 김제시 전체의 계획에서도 많이 배제돼 있고 소외돼있고 사각지대인 곳이기도 한데 그런 쪽에 어떻게든지 지구지정을 받아서 시내에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계획들이 있는 것을 보면 주로 외곽, 큰 도로 중심으로 가고 있지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김제시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 시정설계 말씀에서도 그쪽부분은 많이 빠져있고 배제가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실과소에서도 건축과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계획이 입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장님 역점사업으로 들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불균형한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아직 그런 쪽에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거죠?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그런 사업자체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국비지원사업이 그런 쪽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굴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구도심 활성화에 따른 시에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개발촉진지구지역기준을 말해드릴게요. 지역개발촉진법에 의해서 10조 지역 총 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낮을 것 지자체에 따른 거겠지요. 지역간의의 인구가 일정 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것 경제여건 인하로 인하여 종류의 산업이 급격이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개발이 조성이 필요할 것 기타 지역간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생산 및 생활환경의 정비가 필요할 것 이렇게 돼요. 이 법에서는 어떤 김제에 큰 부분들을 지자체에 큰 맥락을 이야기 하셨을 것이고 우리시에서도 그 기준을 지역으로 선정을 할 때에는 또 다른 이 기준에 맞게 선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토해양부에서 서울시 말고 김제 같은 열악한 환경을 준다 우리가 어느 지역을 해야 되겠다 김제에 와서도 이런 기준 구도심에 살고 있는 분들이 리어카하나정도밖에 못 다니는 인근에 마을들 거기를 관통하는 기반시설을 이런 것을 해서 시내권 하고 시외곽권 하고 균형 있게 가야하는데 전혀 시내권은 없고 외곽권만 백산 쪽에 길을 갔는데 차 몇 대 안 되는 도로에요. 보고한다는 것은 모르는데 시내도 어떤 계획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계획이 현재까지 없으시면 꼭 좀 발굴을 하셔서 시 역점 사업에 들어가고 이쪽 시내에서도 특히 구도심 있는 경찰서 밑에 쪽으로 그런 쪽으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7월 업무보고 다시 받을 때 그때 그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자전거도로요. 현장답사도 가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예산에서 계획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시비가 미반영 되면 국비도비로 일정구간 하시나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에서부터 군산, 김제, 부안, 고창까지 국가간 연결망으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시비가 7억7백만원이 안 나왔었는데 추경이라도 의원님들이 꼭 세워주셔야 될 사업이에요.
영미
김영미위원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도 누누이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자전거도로가 주민들한테 실효성이 있냐 도에서 하라는 것이니까 억지로 한다는 관점들이잖아요. 주민들이 정말 원해서 하는 밀착된 사업들은 밀려나가고 보여주기 식 사업들이 돼버렸는데 현재 자전거도로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된데도 쉽게 말하면 저도 농사짓고 있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에다가 넣는 다던가 자건거 도로가 무단점용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관리계획 있습니까?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지금까지는 인도를 밀고 자전거도로 겸용으로 많이 썼거든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역간의 연결도로 개념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이 1미터50이나 3미터 앞에 화단을 만들어요. 분리대를 만들어서 별도로 연계할 수 있는 도로로 매설하고 있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전에 그었을 설명 드렸거든요. 이미 된 자전거 도로는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그것은 시내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의 인도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전거도로라는 개념은 저도 조금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실제 말씀하시다시피 인도로도 사용되고 이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 큰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냐, 회의가 드는 거예요. 큰 차원에서 설계를 하셨겠지만 자전거도로가 보면 5개년 마다 계획을 세우게 돼 있거든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을 안 세워져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 부분까지는 차후에 같이 세우셔서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까지 되어야 이 상태로는 설득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최정의 위원님.
정의
최정의위원
279페이지, 현대식회전교차로설치 보면서 이번에는 금산면을 한다고 했는데 차후에 시 관내계획이 있습니까?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계획은 여러 군데 돼있는데요. 시내권은 이런 정도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요. 시외곽으로요.
정의
최정의위원
교차로를 하고 난 이후에 시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여기 보면 다 좋은 것으로만 써 있는데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지금까지는 구산교차로 최근에 했는데 거기는 부지가 넓어서 그런지 바로 옆에 있는 상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좋은 평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의
최정의위원
좋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 생각이 들거든요. 조그마한 불편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문제는 교통안전공단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무슨 민원이 드느냐면 교차로를 하다보니까 중간에서 빠져나오는 차들이 빠져나갈 수가 없다 예를 들자면 구산교차로 때문에 골목에서 나오는 차는 못 빠져 나간다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차가 밀고 들어오니까 제가 직접 가서 실험을 해보였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계획도 세울 때 입안할 때 신경을 써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에 우리교통과에 근무했던 전직 직원님들하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관리공단그쪽에 전화상으로 물어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야기가 된다 그래요. 김제에는 3개 정도면 적합하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도시과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내에 계획을 세울 때는 3개 같은데 괜찮을 것 같아요 시내는 군데군데 다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터미널 사거리도 검토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은 경사가 지어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봐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회전교차로가 너무 많으면 중간에서 지적하신대로 진입이 안 되거든요. 중간 중간에 신호를 잡아줄 필요성이 있어요. 시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외곽으로 빠졌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자전거도로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자전거도로를 사업을 하고 현재 자전거도로가 목적대로 사업을 안 되고 방치돼 있고 시민들의 생활속에서 필요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오면 의원님들의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시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 시설한 자전거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대안을 내놓아야 돼요. 사용도 안하는데 하면 뭐합니까? 지방비 없이 국비로 하세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지금까지 시내의 자전거도로는 인도보수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전거 개선한다는 취지보다는 보도블럭을 걷어 내버리고 타 투수콘 깔고 했기 때문에 도심환경 이런 쪽에서 접근한 것이지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선진지 가 보면 가까운 일본만 가 봐도 학생들 등교 때나 이런 때에 자전거헬멧까지 쓰고 등교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로지 역이나 국가적인 사업에 필요한 것인지 현재는 보여주기 사업을 위해서 지방자치에 재정력 부담을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사용하면 그 사업을 더 좋게 만들어주고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예산이 삭감이 됐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안을 내 놓으세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만경능재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지난번 우리가 현장 한번 갔었지요?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담당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시정을 해주기로 했는데 시정이 됩니까?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조감도를 보셔서 상당히 조감도 계획은 상당히 크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조감도로서 끝날 일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거든요. 사업비나 이런 것을 보면 거기 까지는 진행이 안 될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만경그쪽이 개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거기예산이 400억이 넘어가는 사업이에요. 만경소도읍 문화관광자원사업 건설과에서 하는 농촌테마공원사업해서 420억으로 계획돼있고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서해안관광개발계획수립하면 여기도 대상지역이 능재저수지거든요. 그러면 1억8천 들여서 용역을 하면 이 사업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결론은 하나거든요. 이 사업은 어디서 할 거예요? 도시과에서 합니까?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 돈이 어디서 와요? 정부기관 어디서 와요? 문화관광부에서 옵니까?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왜 저쪽 공보실에서 않고 여기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농촌테마 공원조성사업은 건설과에서 하지요? 농촌공사에 위탁을 줬어요. 시민들이 거기에 무슨 사업하는지도 몰라요. 만경주민들도 몰라요. 거의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억 정도 되면 어떤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을 내야하는데 대안이 없어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어요. 사업만 끝나는 거예요. 주차장 목축테크 조성해서 능재 안에다가 주차장 만들면 누가 그 안에 주차 할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용역해서 나온 결과를 의회에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도 다시 한번 되묻고 싶은 그런 과정이고, 만경능재개발하자는 데에서는 시민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냐 말이에요. 여기조금해서 사업의 어떤 큰 그림을 만들 수 가 없어요. 현장에서 문화관광개발사업을 하는 그것도 한번 과장님보세요. 일부 지역을 전부다 걸 수 있는 도로도 만들고 가로수도 심고했는데 과연 그렇게 해놓으면 관광객이나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찾아올 것이냐 주된 핵심 테마가 뭐냐, 용역은 어디서 합니까? 입찰하려면 어느 기관 다를 것 아니에요. 사업내용이, 능재를 개발하더라도 하나의 마스터플랜을 놓고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도 어려울 텐데 땜방식으로 개발을 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말이에요.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만경능재개발사업은 금년도까지 어느 정도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르게 서해안권 권역으로 가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원이 안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 사업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장님 의회에 만경능재주변 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 한번 하세요. 왜냐 하면 만경소도읍육성개발 사업이랄지, 문화관광개발사업이랄지, 농촌테마 공원조성사업이 내용을 보면 거의 다가 산책로, 호반공원, 생태숲 다 이런 거거든요.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과업을 그런 식으로 줬기 때문에 내용이 나온 거라고요. 관광지로서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서해안관광지 개발용역을 하게 되면 이런 사업들이 한때 한데 어우러져서 그런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에 위원장님께서 염려하던 사업을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이 관광개발사업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돈도 벌어야 할 것 아닙니까?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각각의 중앙부처에서 따로따로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자꾸 우리가 국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각각의 응모를 하기 위해서 나눠져 있어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어요. 어차피 하나의 장소를 놓고 사업을 따기 위해서 여기조금, 사업이 됐으나 그림은 하나로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런 부분들 잘 계획을 하시라 말이에요. 농촌테마조성사업도 건설과로 갔는데 왜 건설과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업부서가 농수산식품부라고 했는데 소도읍개발 사업을 왜 도시과에서 합니까? 한 군데서 사업을 해야지, 같은 시에서 하여튼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만경능재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함에 있어서 보고도 한 번씩하고 그러세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가로등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받고 했는데 가로등 전기요금이 얼마씩 한전에 납부하고 있어요? 가로등보완해서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1년에 3억 정도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가로등 동으로 계산해서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계량기가 설치돼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물론 도시도 그렇고 ,농촌도 그렇고 사람이 더 많이 살지 않으니까 이런 기반시설은 반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사람이 많이 살면 좀 이런 불편이 들어 오는데 사람이 없다보니까 원칙을 놓고 집행을 잘하세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농촌지역을 가보면 재료가 나빠서 그러는지 고장이 너무 잘나요. 이게 최소한도 한번씩 전구나 제품을 교환을 하면 최하 몇 개월 일년에 한번이나 두 번 정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너무나 고장이 잘 나니까 그 부분을 챙겨보세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저도 그렇게 인지를 했고 별도로 자제를 관급으로 구입해서 나눠주는 것으로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각종개발에 따른 용역하고 있지요? 용역을 5년마다 법적용역이에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갑자기 교통행정과 같은 에서 데서 주차장을 해야 되겠다하면 산업단지를 어디다가 만들어 돼야 되겠다 저희들이 용역비를 활용해서 타 과에서 하는 일들을 취합해서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넓게 보면 우리 국가도 그린벨트지역 지정하고 국가계획이 바뀌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도 그러는데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사유재산을 도시계획으로 계획해놓고 지금까지 전혀 사유재산을 개발할 수 없도록 묶어놓는 토지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다시 해제될 수 는 없나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그것은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면 도시계획이 전혀 무의미하거든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올해에도 장기 미집행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조금씩 들고 그러는데 장기적으로 민원이 난데는 보상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꾸 사유권을 묶어놓고 그러는데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나중에 전부다 보상을 다 해 줘야 되요. 여기 자료에 보면 337억 정도필요하다고 나왔어요. 장기 미집행 토지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시정운영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현실에 맞게 어차피 용역을 하면서 도시계획을 과거에는 잡았지만 다시 해제할 수도 있는 대안이 나와야한다고 봐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개설이 전혀 불가능한 지역 같으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없애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제시인구가 적고 아직 물론 장기적으로는 필요하겠지만 급하게 필요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유재산도 보호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이 검토를 잘 해주시기바랍니다. 자료는 안 나왔는데 요촌 택지도로 확포장 하는 것 계획이 60억으로 나왔잖아요. 올해 예산이 5억 섰어요?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작년에 보상은 거의 됐거든요. 그래서 60억이라는 것은 저 쪽에 주공 1차 입구 거기까지가 60억입니다. 그래서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위드아파트에서 교육청 그쪽 사거리, 주유소 거기까지만 1차적으로 발주를 금년도에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런 부분들 우리지역구이기 때문에 시비로만 힘드니까 이런 부분들도 특별교부세라도 갖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보세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작년에도 별도 도비 받아서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사업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니까 국비나 도비유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의
최정의위원
시내에 들어오나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바로 요촌택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주요업무 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헌복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새만금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별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를 하기 전에 토지이용에 대한 평면도를 가지고 오셨는데 김제농업용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큰 사업만 설명해주세요. (사업설명 생략)
수고하셨어요. 전략사업업무는 거의 국가적인 사업을 유치하는 쪽의 업무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바로 바로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업무보고 때도 항상 자세하게 지도를 보면서 현장감 나게 설명을 하셔야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주문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뒤에 있는 게요. 민간 육종단지 설명 아니에요?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사업과장
행정구역에 대한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민간육종단지 기업유치관련해서요. 상당히 노력들을 하시는데, 여기 사업계획서에 나온 것에 변화된 것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사업과장
육종연구단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농림식품부 장관님을 3시 30분에 장관실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그것은 민간육종단지를 새만금지구에 넣어 달라 그 얘기인데, 정부여건이 변화되면서 당초에는 간척지에 넣겠다는 것들을 종자업체에서 수도권을 선호하고 내륙지를 선호한다는 의견을 농식품부를 압박을 하다보니까 농림부에서 입장이 선외가 됐습니다. 작년에 농수산부에 용역을 해서 내륙지 4군데와 간척지 4군데를 조사를 했는데, 새만금간척지 광활지구가 가장 좋다, 이런 용역결과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종자업체에서 농림부를 압박을 하는 거예요. 종자업체에 입장에서는 농림부에 업체에서 간척지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내륙지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간척지와 내륙지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3개 안을 가지고 어제 국립종자원에서 종자업체들만 데리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 결과에 의하면 저희들이 유리한 입장이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100헥타 정도만 하고 사업비는 보고서에는 270억으로 돼있습니다마는, 562억 정도 확정할 계획이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발표를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크게 저희들 여건이 나빠진 것은 과거에는 간척지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있었는데 내륙지 쪽으로 갑자기 선외를 하다보니까 종자업체들은 씨 뿌려서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호하고 업계에서는 자산 가치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호하고, 직원들에 대한 수도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거기에 대한 논리를 특히 간척지의 경우에는 용수여건이 나쁘고 업체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타당한 재해위험은 지금까지 잘 이루어져 있고, 용수문제는 저희들이 섬진강 간선도로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공급이 가능하다 부족한부분이 있다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수문제는 확실하게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제에 모든 사업들이 자꾸 정치적인 알력관계에서 밀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상당히 종자유통사업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공감할 수 있는 선전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연계해서 들어와 있는데 업체들을 김제로 유도할 김제만의 인센티브를 고민하신 적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사업과장
지난번 1차 용역 보고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정주여건과 장학금을 활용해서 지원책도 강구하고 기본 인프라구축 후에 임대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데는 소요시간도 오래 걸리고 국가 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임대료도 싸거든요. 그런 조건 이런 것들을 장점을 부각 시켜서 설득할 계획입니다. 정치권말씀을 해주셨는데 충북 같은 경우에는 이시종 지사께서 충정북도출신 국회의원들에게 반드시 씨드벨을 유치해달라고 최근에 말씀을 했었고 전남 장흥군수께서도 씨드벨을 유지치하겠다 공약을 내걸웠고 경상북도 의성 같은 경우에는 경북대출신이나 이런 쪽에서 강력한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충북음성이나 경북의성은 농산분과위원 국회위원께서 농산분과위원이신데 경북 쪽에 유치하고 충북 쪽에 유치를 하겠다 공언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역구의원님을 비롯해서 정치권협조를 받고 도에서도 지사님과 관련 과 협조를 받고 지원사격을 받아서 도하고 공조해서 유치해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택령 위원님.
택령
김택령위원
새만금위원회 구성은 누가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닌가?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사업과장
위원회가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위원은 어떤 사람이 하냐고요?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사업과장
교수급 민간위원으로 포함돼 있는 분은 강현욱 위원장님, 이번에 다시 선출 되신 분이 이현규 전부지사님, 봉남 출신 건국대 온교수님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 요인 속에서는 공동위원장으로 총리님이 공동위원장이시고 각 부처 해당부처 장관님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쪽에는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거의 금방 가시화 되는 것처럼 지난번에 다 설명을 하셨는데, 대규모영농조합사업이요. 이 사업하고 국가예산확보나 진입로사업은 언제쯤 합니까?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사업과장
금년 하반기에 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예산확보는 다 돼 있어요? 도비나 기금으로 하는 거지요?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사업과장
기금으로 확보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어떤 기금이에요?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사업과장
농지관리기금이요 농촌공사에서 쓰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확보돼 있어요? 설계용역도 끝냈고?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사업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농어업회사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합니까?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사업과장
세부실시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있고 임대료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이나 임대료결정을 할 것으로 실시설계를 하면 금년하반기 11월정도 본격착공은, 금년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새만금 개발하는 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되기를 희망을 하면서 한편 으로는 그쪽이 지역구이니까 반면에 소외된 어민들도 있거든요. 어민들의 생계나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인가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봐요. 지금 당장은 생계유지 쪽으로 해서 일반적인 사업이 있거든요. 한 달에 70만원정도 수익 올릴 수 있는 사업도 하시더라고요. 결국에 김제에 못살면 그분들이 다른 데로 나가야 돼요. 그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사업이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심포 마리나항 조성관리해서요. 매립이 되면 내륙속의 수로란 말이에요. 정부를 설득시킬 어떤 계획들이 있나요?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사업과장
현재 공사에서 부지매립 기본설계나 이런 것들은 다 돼 있습니다. 사업비도 돼 있는데, 저희들은 운영관리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선착장을 내부에 두냐, 외부에 두냐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방조제 위층에 한곳을 내측에 한곳을 두겠다는 것이 정부의 안입니다. 내측 속에 부안 쪽에도 하나달라고 하고 다기능부두에도 ?하나달라고 하고 심포 쪽에 하나 달라고 하고 내측에 하나 정도 만들어 질것 같은데, 3개 중에 어디로 갈 것인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전반적으로 새만금개발 사업을 보면서 드는 의문이요. 김제, 부안, 군산통합설도 나오고 행정구역 분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대책 세워놓고 계시나요?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사업과장
행정구역논의가 아직 안 되고 있고 개인적으로 군산이나 김제, 부안 이쪽에 지도층 인사에서 신문보도나 이런 것을 한 마디씩 한 것을 봤습니다마는, 공론화는 안 돼 있거든요. 창원이나 이런 데를 보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아직 연구 중에 있는 것을 보면 정부안 속에서는 3개시군 통합안이 있고, 개발청을 하나 만들어놓고 특별청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종시까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여러 안이 있는데, 군산 같은 경우는 3배 이상인구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대원칙이나 이런 것들은 찬성하고 가더라도 부분적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의회를 구성하더라도 동률로 구성해야 한다 김제도 10명, 부안도 10명, 군산도 10명 이런 식 통합청사 같으면 중심부인 김제로 와야 한다 이런 것들을 내부적인 저희들이 정말 테이블에 올라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미리 고민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사업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사례나 전주사례가 계속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쪽에서 하여간 전폭적인 지지를 안 하면 사실상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대원칙은 찬성한다고 해도 이후에 대한 정말 김제시가 무엇을 원 할 것이냐, 이 부분은 공론화를 통해서 숨겨진 카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교수님들이나 법 쪽이나 해서 많이 용역을 주고 자문을 구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비장의 무기가 하나씩 있게끔 많은 용역을 주신 인재들을 활용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자막에 봤는데, 강현욱 전도지사님이 행정개편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봤어요.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사업과장
확정됐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분께서 지난번에 행정개편을 하는데 군산, 김제, 부안 이렇게 자치단체가 통합하면 좋겠다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시의 대안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사업과장
군산 30, 우리가 10만, 부안 18만 한다고 해도 광역화한다는데 인구자체가 부족하다보고 있습니다. 서천까지도 들어가야 할 것이고 고창까지도 들어가야 할 것이고, 광역화가 돼야 될 것이다. 김제입장에서는 새만금이라는 것이 있지만 정서상에 김제는 전주권에 이런 여론도 있고 강현욱 위원장님은 개인적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김제, 부안, 군산이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더라도 앞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앞으로는 가실 것이다 그 양반이 위원장을 맡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위원장을 맡고 계세상어도 반드시 그쪽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정치권이 자꾸 개헌론이 나오면서 행정구역이 상당히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그러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지리적인 요건은 군산, 김제, 부안이 가까울지 몰라도 생활여건은 전주 쪽이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행정구역이 개편이 가시화가 된다면 빨리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대응을 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전달해야 할 것으로 봐요.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의 토론회를 거쳐서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우리 시의 입장을 확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업무추진해서 같이 해주세요.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사업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정부 기본적인 지방체제에 대한 개편의 의견은 내년 6월에 대통령님한테 보고 드리는 것으로 초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인구가 광역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중간단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도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방 이뤄질 그런 사항은 아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인구는 50에서?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사업과장
80만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50만 이상으로 잡으려고 하던데요?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사업과장
권역별로 입장이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김제시 미래를 위해서 아시겠지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행정개편이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요구된 뜻대로 가야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희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충열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지평선산업단지 보상관련해서는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문화마을조성 관련해서 별다른 진전 없습니까?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현재에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희망자는 몇 가구나 있습니까?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현재 희망하는 사람 없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작년에 조사할 때는 16가구 정도 될 것 같다고 했었는데요.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그분들이 반대 대책위로 들어가셔서 그런 희망을 전혀 않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반대 대책위가 아직도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는 상황입니까?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몇 프로에요?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반대대책위에서 이번에 토지수용거부를 한 세대가 13세대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전체 면적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인가요?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한 35% 정도 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보상가를 다시 올려달라는 거지요? 이 분들의 요구가요?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보상가를 올려달라는 얘기인데, 현재 저희가 수용재기를 요청해서 열람공고가 끝나서 나머지토지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를 했고요. 지장물, 13세대 안에 있는 나무랄지 한 680건 됩니다. 가구 안에 존재하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13세대가 거부를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 분들이 수용을 거부하면 처리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재차 통보를 합니다. 수용을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저번에 평가한 것으로 보상을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 시점이 어느 시점으로 돼 있어요?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예상시점은 확실히 잡을 수가 없는데요.
영미
김영미위원
법적으로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기간은 당길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제2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원마련은 어떻게 합니까? 시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 돈을 시비에 대한 충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요?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지경부하고 작년에 저희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저 이렇게 관련 지경부 직원들하고 심포에서 긍정적인 답을 받아서 제2산단을 추진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안 내려오는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국가적 산업단지라고 해서 시비가 안 들어가 있다, 현재 돌아가는 것이 시비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긍정적 답변만 받았다고 해서요.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산업관리공단 기금을 가지고 그 기금을 통해서 조성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작년에 투자유치조례를 바꿔가면서까지 기업들이 투자율을 활성화시키자고 했잖아요? 그 뒤로 몇 건이나 기업체들이 희망을 했는지요?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조례를 바꿔 놓은 데에서 15군데가 문의를 해왔고, 현재에는 산업단지가 준비가 안 돼서 만경농공단지에 입주를 안 한 그런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저희가 안내를 1만5천평정도 했고, 광주지역이나 부산지역에서 문의가 많이 오고 협의를 하고요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것 자료 있으면 저 한 부 주세요.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특장차 집적화 단지, 원래 추진계획으로 하시면 입주희망 기업대상으로부터 사업설명회를 하고 전라북도에는 지정관리를 하고 용역 하는 2단계로 하는데 전국에서 산재해 있는 것을 이쪽으로 가지고 온다는 얘기지요?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시에서는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쪽에 기업체들이 이주할 때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 부분은 예산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특장차 집적화 단지를 건의를 해서 저희한테 유치할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고, 일단은 특장차 집적화단지를 2산단에 넣을 수도 있고, 인근에다가 부지를 넣을 수 있는 두 가지 안을 갖고, 현재 추진하겠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반드시 유치할 그런 목적으로 업무보고에 넣은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계획단계에 있는 것인 가요? 만경 대동리 일원하고 백구면 일대가 산단 연계한 것 외에 또 다른 장점 있나요?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우리 자유무역지역하고, 대동농공단지 뒤편에 가시면 자유무역지역은 지장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뒤에 부분을 가면 대동농공단지는 지장물이 거의 없습니다. 저번에도 지경부에서 나와서 이와 관련 장점들을 경쟁되는 도시하고 비교해서 여기가 적지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농업 쪽으로만 어떻게 보면 편중돼서 많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인력도 많이 필요한 그런 것이거든요. 일단 입주희망자 설명회하고, 지정하고, 용역발주하고 절차상의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산단 말고 김제지역전체를 놓고 어느 부지가 적합한지, 균형발전 쪽에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공장도 그쪽에 있고, 생활도 할 수 있는 요지가 어디인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서부 쪽은 발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새만금 들어가고, 산단 들어가고 계속 가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없어요. 우리시에서도 좋은 사업들을 하실 때 입안단계이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SSM관련 해서요 롯데슈퍼는 시와 대응을 잘 하셔서 막아냈는데, 다른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신풍동에 있는 면세마트요. 롯데나 삼성이나 LG처럼 대규모 기업형은 아니더라도 이 분도 충청권에 2개나 면세마트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식의 다른 상업기구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현재 면세마트가 가입점을 했잖아요. 규제나 없는지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현재는 저희가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조례나 법으로는 제제할 방법이 있고 없고 관련법에서 건축과나 도시계획과 이런 쪽에서 앞으로 들어오면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미 세워진 신풍동 면세마트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거기에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전구권에서는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 영업시간을 조정해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김제홈플러스에 관해서는 시에서 그렇게 조정을 말이 대형 소형기업들, 유통 상생을 하자 이러지, 상생유통발전 법에도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삼성 홈플러스 하고 접촉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저번에도 반대 대책위를 위원님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같이 지혜를 모아서 조만간에 한번 만나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로 저희 시 보다는 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없으면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경제지원과가 일자리창출과로 바뀌었지요? 왜 일자리창출과로 바뀌었어요?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다수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두고 일자리창출과로 바꿨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일자리창출과로 바뀌었으면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나와야 되요.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복지과에서 하는 사업 그대로 갖다가 여기다가 놓고 실제적인 시민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계획이 전혀 없어요.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앞으로 그런 것은 보완해서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다음 업무보고 때는 사회복지 쪽에서 차상위계층이나 일반공공근로사업이 아닌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경제가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오세요. 그런 일을 하라고 과 이름을 바꾼 건데, 업무보고에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 언급된 게 없어요. 과의 이름을 바뀌고, 처음업무보고이니까 제1페이지에도 그게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다음에는 그 부분들 가져오시고요. 동료의원님이 특장차 집적화단지 지정추진 하는 것도 사업비 200억 기채발행 한다고 해왔는데, 이런 뜬구름 잡기식 형식으로 사업계획서 만들지 마세요. 기채 자료에 보면 총 기채발행이 192억밖에 안돼요. 그것 하더라도 200억이 될 수가 없어요.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아무 앞뒤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업무보고에 올린다고 한다면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요?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제2산단으로 밖으로 나가면 기채발행해서 하겠다, 2산단 내려오면 기채발행 없이 이런 것이 진행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내용에서 두 가지 안으로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사업을 계획하시되 맞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오시란 말이에요.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 이 부분도 계획대로 잘하시고, 아까 동료의원님이 잠시 좀 묻다 말던데 지난번에 투자유치촉진조례 기금에서 지원된 업체 있어요?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하나도 안 나갔어요?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현재에 저희가,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기금조성에서 안 나갔어요?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현재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때 당시의 투자유치를 보면 산단 때문에 만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제2산단에 조성 용역발주 했습니까?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 부분도 어떻게 과업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1의 산단도 의원의 한 사람이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염려가 됩니다. 보상 몇 프로 나갔어요?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현재 65% 나갔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어저께까지 65% 나갔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보상금이 나가지 않으면 수용을 하려고 하지요?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1월 21일에 수용제기를 신청해서 공람열람을 해서 감정평가까지 싹 마쳤고, 거부한 574필지에 대해서 마쳤고요. 거부한 농가가 13농가가 있어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국가사업이 아니고 지방사업에서 수용해서 사업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은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경제개발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이쪽 산단 보상관련 주민들하고와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많이 잡혀있을 것으로 보는데 염려가 됩니다. 다시 한번 수용하기 전에 지역주민들과 잘 협의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계획을 찾아보세요. 자유무역지정조성사업에 있어서 본래 알기로는 국가예산 700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당초에 지정받을 때 705억을 갖고 한다고 했는데 토지 그때는 평당 22만5천원을 계산해서 한 것이고, 저희가 43만5천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 차액분을 증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증액을 왜 지방비로 증액을 시켜요?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매칭 비율에 의해서 국비가 75%, 도비가 12.5%, 시비가 12.5% 아닙니까?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자유무역지정을 선정받기 위해서 분양가를 낮춰서 선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분양을 하려고 보니까 분양가가 43만5천원으로 올라가니까 거기에 달하는 사업비부족을 지방비로 의존한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그때 상황으로는 자유무역지정을 받기 위해서 다른 정부의 모든 지자체가 다 신청하는 판에 선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추가재원확보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꼭 받아 내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여기에 따른 도비는 확정이 됩니까?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면 도비는 확보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요?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75%, 12.5% 12.5%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부족한 돈에 대해서?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올해 확보 했어요?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현재 별도로 자유무역지역만 별도로 설계를 2월에 납품을 받습니다. 받아서 지경부하고 그것을 가지고 올해 안으로 증액을 시켜야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분양가가 43만5천원이라고 했지요?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현재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분양가가 익산이 얼마지요?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40만9천원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업체들이 40만9천원, 김제산업단지 43만5천원 어떤 차이가 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43만5천원으로 분양하고 투자촉진조례로 20% 지원하고요?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한심한 일이에요. 우리 김제시가 나중에 따져보겠지만 지역적인 여건이 저렇게 좋은데 왜 분양가가 올라갔냐 말이에요?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익산시는 저희하고 다르게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일반회계에서 500억원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낮춘 것이고, 저희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산단 추진 잘 하세요. 그리고 자유무역지정은 자료에 보면 유치율이 100%로 하고, 나머지 농기계클러스터, 뿌리산업, 일반분양, 단독주택, 공공주택, 산업용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유치율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 문의 받은 것에 대해서 나머지 자유무역 빼고도 저희는 분양에는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분양에 물론 자신 있게 해야지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곧 공사가 시작이 되면 분양은 언제부터 합니까? 내년부터 합니까?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올해 분양을 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올해부터 분양이 돼요?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분양하는 부분들도 철저하게 계획 세워서 용지별, 지원시설해서 업무보고 때마다 보고를 해주세요.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할 얘기는 많은데, 다음 업무보고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충열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열
지충열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교통과가 상당히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 때문에 애쓰시는 것을 알고, 저도 주정차단속요원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족하다 인식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한테 늘려달라고 할 게 아니라,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하셔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신호체계가 횡단보도 하고 부영아파트 하고 비사벌아파트 사거리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신호등 바로 밑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신호가 끝나고 우회전으로 가다보면 초등학생들 하교시간에 막 뛰어 나갑니다. 이게 사거리에서 횡단보도가 너무 가까운 부분, 이것을 뒤로 밀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것도 검토해주시고요. 그 거리가 야간에 대형차들이 많이 주차돼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단속이 되고 있는지, 그 사거리 부분에 하루에 단속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몇 건 단속했는가 모르고요. 저도 이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거리에 우회하는데 보면 우측에다 차를 주차해 놓아요. 저쪽으로 오는 차도 있고 교통사고 날 위험이 많습니다. 그런 사거리 부근에 차를 놓는 것하고, 등하교 때라든가 횡단보도 이런 데는 중점적으로 차 두 대가 나가서 하는데, 단속하는 사람들한테 중점적으로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 아까도 업무보고에 계획에 말씀하셨는데 도색부분이요. 미비한 데가 많아요.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셨는데, 많이 부식되고 약해서 사고의 위험성도 많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예산이 수반되기 전에 수반이 안 되면 그 안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그간에 어떻게 관리 했는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계장님, 말씀해주세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색이 잘 안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선도색 하는데 단가계획을 의뢰했습니다. 회계과에다가, 그 예산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색도 새로 하고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364쪽, 택시 쪽에 디지털운행 기록계장착, 의무화 됐는데 버스의 경우에는 없나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버스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법이 택시만 하게 돼 있어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하게는 돼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버스는 아직 생각을 않고 있고, 택시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버스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버스가 77대이니까 얼마 안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법으로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장착하게 돼 있지요? 영상기록장치는 법적인 사항 아니지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영상기록장치는 법제사항은 아닙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신문에 난 것들을 체크해 봤더니 기본적으로 택시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블랙박스 설치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것은 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운행기록계를 따로 달아야 되는 불편함이 많은 데, 기능이 중복 된다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어차피 버스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364쪽, 나와 있는 영상기록장치 도비하고 시비로 잡아있는 것 법제 사항되는 것으로 버스하고 택시하고 같이 지원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에도 관련이 없는 것, 중복된다고 하는데 택시한테 영상기록 장치주고, 디지털운행기록계장치 주고, 버스는 안 주고 이런 것보다는 법에 해당되는 것 일단 끝내 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도비 30% 안 가져와도 좋은데, 그렇지 생각을 합니다.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에 어떻게 세워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택시기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서 영상기록 장치 올해는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이 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와서 얘기도 하고 사전에 하고 간 상태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요. 알아도 예산을 수반하는 데 법으로 디지털운행기록계를 하게 돼 있어요. 버스도 그렇게 해주고, 거기도 또 남는 돈 있어서 영상기록 장치를 택시에 달아주는지 모르는데 택시는 달아주고 더군다나 기능이 중복되는 것, 버스는 예산이 없다고 77대밖에 안 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법에 해당되는 것 우선해 주고 여유 있을 때 나중에 해주셔도 된다 기능이 중복이 안 되면 몰라도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면 해준다고 하고 일단 미루세요. 버스가 법적인 사항은 이달 말까지 하게 돼 있지요? 버스 돈 없어서 해준다면 추경 때 해 줄 거예요?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의원님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상기록장치는 우리시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주면서 그런 상황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국비가 오던, 도비가 오던, 기사 하나 읽어 드릴까요? 택시기사들 하는 분들한테 한 군데만 나오는데, 그분들은 여기는 안 달아서 그렇지만 그것을 단 사람들은 법이 잘못됐다 이거에요. 블랙버스 하나 있으면 충분히 사고가 남아있는데, 왜 중복으로 설치 하냐, 법이 잘못됐으면 법적인 것 중복이 되니까 디지털운행기록계를 하나만 해야 되겠다 버스도 그렇게 해서 디지털운행기록계를 다 달아주시고,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블랙버스를 주든 뭘 주든 해야 맞지, 한 쪽은 주고, 한 쪽은 안 주고 이것은 예산을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은 택시 기사님들은 자기들이 할 줄도 알고 있고, 저희한테 문의도 하고 제품을 무엇으로 했으면 좋겠냐 그렇게 문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안 하면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버스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생각해 보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중복이 안 된다면 좋은데, 저도 이게 나가면 무슨 소리 나갈지 뻔히 아는데, 반발이 있어도, 이돈 가지고 버스 해주고 1년 미뤄서 하든지 아니면 추경 때 하든지 도비 와서 지난번에 네비게이션 설치해 준 네비게이션도 욕 많이 얻어먹고 있어 요.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서하고 교통사고예방방제하고 주기적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주기적으로 저희들 만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다음에 만나시면 신풍동 월성초등학교 못 가서 작년에 사망사고가 거의 1년에 한번 꼴로 사망사고가 난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데, 속도카메라, 방지턱도 있다고 다른 것도 있고 한데, 속도카메라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이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거든요. 다음에 정확한 위치는 알려 드릴 테니까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위원님. 361쪽에 시내버스 노선 용역 하시려고 하지요?
택령
김택령위원
혹시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벽지마을 파악된 것이 있어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용역비까지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그것이 파악이 안 돼 있네요? 만경 같은 데는 혜택이 안 가는 마을이 2개 밖에 없어요. 다 들어가지요. 몇 미터는 걸어 나오더라도 시내버스를 탈 수 있는 거리에 다 있는데, 2개 밖에 안 되니까 동부 쪽에도 많을지 몰라도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아직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해서 저기들이 다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려니까요.
택령
김택령위원
만경뿐만 아니라 그런 마을이 많지 않을까 해서요. 조사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요. 버스 비영업용인 거예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영업용이에요.
택령
김택령위원
이것하고 앞에 시내버스 재정지원하고, 이중되는 것 아니에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금이고, 앞에 것은 벽지 노선을 운행하니까 손해가 나니까 주는 것하고 이것은 기름값, 유류비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결과적으로는 이득이 아니냐 말이에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우리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어느 시군이나 유가보조금하고 재정보조금을 다 주더라고요.
택령
김택령위원
어린이집 보호구역정비사업 2013년도에 학교가 전부 발주가 끝나나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예.
택령
김택령위원
이 사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일반도로에 까는 아스콘보다 잘못하는 것 같아요. 업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많은 돈이 아니니까 지정해서 하겠네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전부 입찰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수의계약 아니고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특허품은 특허품을 쓰게 돼 있고요. 저희관내에는 한 개소에서 특허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경초 같은 데는 저희들이 제품을 설치했었는데, 다른 공사 같은 것을 하면서 많이 파 놓아서 보완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빨리 파이더라고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만경초 같은 경우에 는 5센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또 다시 한 것 같은데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손댄 게 아니고요. 상하수도과나 도시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그렇고요. 만경초에서 보강공사를 들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거기가 안 좋더라고요. 사업을 하는 것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해주시기바랍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혹시 과장님이 처음에 오셔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한테 이해를 구하고 계장님이나 이해를 구하고 답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작년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시내에 여중이나 학교근처 시내버스승강장을 보호막을 해 달라, 유리는 아니더라도 투명하게 디귿자로 보호막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거든요.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올해 사업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유지보수건이나 승강장 신설,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어디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의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재정지원에서 담당계장님이 많이 바뀌었는데, 결산추경 때 예산 2억 안전여객지원 집행했나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예산이 성립될 때 회사치 시청과 의회에 보낸 각서가 있어요. 그 각서에 대해서 이행을 했는지 점검했어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저번에 저희가 각서를 봤습니다.
노조위원장 확인서 받고요, 2억은 자체에서 충당하고 우리가 2억 줘서 하기로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집행합의대로 했어요? 자료 좀 넘겨주세요. 그리고 김제시내버스가 40대지요? 김제시내버스로 지원되는 경영안정화지원이 자료에 보면 22억4억6천6백만원이에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돈을 여기에는 유가보조지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경영안정화 지원이지요? 약 한 대에 5천되지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대략적으로 그런데 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서 인건비가 7억이 밀렸다고 그것을 우리 김제시보고 다 예산을 달라고 한다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 각서에 보면 12월 말에 결산에 대한 그런 서류를 검토하기로 했어요. 회사가 적자났는데 회사에 대한 결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이라도 해 보고 돈을 줘야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그 만큼 애로 없이 안전여객을 이용하려면, 각 읍면동을 보면 버스가 들어가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고, 제 때에 조금만 눈비가 많이 오면 버스운행을 중단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속속히 발생하고 있어요. 지원을 해주면서 제대로 관리가 하는 것이냐, 우리시에서 다시 한번 되묻고 싶은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점검을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보조를 해주면 결산서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받아서 우리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와 아울러서 버스노선 변경용역을 한다고 예산을 설명을 해서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줬는데, 그때 당시에 이 예산을 줄때에는 집행부 측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안전여객에서 40대를 가지고 하고, 익산이나 전주노선에서 오는 차들 하고, 철저히 조사를 하고, 각 마을 별로 다니면서 그 마을에 필요한 시간이 어느 시간인지, 구체적으로 용역해서 용역한다고 하길래 용역비를 편성해 준 거예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40대가지고 어려운데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나 과장님이 뭐라고 햐나면, 그 만큼 시민들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시내버스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려면 전문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용역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이 돈을 편성을 해 줬어요. 마을별로 방문도 하고 또 버스가 진입하지 않는 마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안까지도 하는 것으로 하고, 용역비를 줬으니까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교통행정과 항상 업무때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교통단속에도 업무 때마다 나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안 할 수 가 없어서 하는 건데, 교통단속이 제일로 필요한 곳이 어디냐면 이쪽 시청에서 저쪽 박약국 쪽이거든요. 거기가 제일로 주차단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혼잡하고, 장날같은 경우에는 차선이 없을 정도로 주차를 하거든요. 그것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요. 스쿨존도 주차단속을 우선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맹이는 제대로 않고 사이드만 하고 다녀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제대로 우리가 이용하기에 편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난번에도 예산 때 다른 것은 시민단체들이 홍보도 잘하고 다 잘 하더만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해서 시민의식을 새롭게 바꿔주는 행정개역도 하세요. 불법이 김제시에서 자리 잡았어요. 그게 행정책임입니다. 시민들한테 힘이 밀리니까 불법이 자리를 잡았어요. 장날 같은 날 보세요. 외부차가 와서 거리에서 노점상 한다고 전부 막아놓고, 어렵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제대로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안전물 설치하는 것, 이 부분도 예산이 편성이 편성 됐는데, 지금 사업을 기술직공무원이 없어서 일반행정공무원이 다 설계하고 이 사업을 합니까?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그러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설계를 담당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용역을 주고 있고요. 일부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업 별로 차선도색, 차선유지, 신호등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사업 별 로 수의계약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런 사업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매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7억 이상씩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런 사업들도 사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유지관리쪽 계획을 세우세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한쪽에서는 교통시설물설치하면 한쪽에서는 방치해버리고,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하거든요. 교통시시설도로법인가 그것을 봤는데 반대로 뒤집어졌어도 누구하나 반듯이 세워놓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 관리하는 분들도 최선을 다 해주기 부탁합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교통행정과 업무어려운 줄 알고 있고, 의회차원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서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마음먹고 도와 드릴테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바 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꼭 국장님이 나서서 설계를 해주셔야 할게요. 정말로 시 인원이 적어요. 인원을 빨리 확보해주셔서 교통관리원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강제집행차원이 아니고, 지속적인 계도차원이거든요. 필히 꼭 이런 인원을 확보를 해서 다른 데에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23명이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위원님.
택령
김택령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75페이지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거기가 7억인데 아까 입찰하신다고 했지요? 전라북도 전 업체가 참여하나요? 김제시 업체가 있어요?
금액이 얼마면 도 단위 입찰이고, 시단위 입찰이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저희 차선도색 같은 경우는 7천7백이면 저희 관내로 하고, 7천7백 이상이면 도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는 차선도색은 저희 관내에 차량이 있고, 융차기나 가열이나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곳은 세 군데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은 120개소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김제시에요, 이 금액가지면 3억, 3등분을 해도 시내업체로 못하네요?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그것은 관내업체를 선정하도록, 차선도색은 일괄 다 해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지평선축제 전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요.
택령
김택령위원
김제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그러겠지요?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 생각하셔서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블랙박스 영상기록장치설치 도비가 아직 안 왔지요? 예산이 담담자 뒤에서 말씀해주세요.
예산 어디서 왔어요?
추경한 다음에 왔어요? 왜 예산서에 빠져있지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올해 예산서 명시이월사업 속에 들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작년사업이어야 맞지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하반기에 도에서 편성이 돼서 저희 예산에 개정이 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명시이월까지는 못봤는데, 좌우지간 저는 반대입니다. 안 왔으면 나는 더 좋다고 얘기할라고 했더니 명시이월사업이면 반대라고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거의 사업이 주민들과 밀착된 사업들인데요. 사업대상자 수요조사 다 9월로 돼 있다말이에요. 충분히 이전서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통보가 됐나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읍면동으로 다 공고를 보내서 읍면동에서 해당자를 취합해서 의뢰를 해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 모르던데요.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촉구한번 해주시고요. 꼭 확인한번 하셔야 됩니다.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농어촌주택계량사업 지원금을 담보에 따라서 농협에서 차등지원 한다는 게 맞습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기준을 주면, 농협에서는 담보가 5천만원을 주면 그 부분은 농협에서 담보저장설정 잡는 것은 기준은 5천만원을 주도록 돼있고, 담보가치가 집을 지으면서 5천만원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저희들의 기준은 5천만원 확정이 돼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조건들이 열악하고 안 되니까 이런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조건을 완화해줄 방법은 없습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저당설정은 농협에다가 위임을 해서 거기까지 완화해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완화부분은 구체적으로 해주셔야되요. 돈이 있으면 뭐하러 돈을 받아서 지으려고 합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주택을 지으면 싸게 지은다고 해도 5천만원 나옵니다. 주택하고 대지하고 거의 담보로 해서 대출이 가능한데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영미
김영미위원
혹시 이 부분이 미달돼서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드리면 완화시켜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완화부분은 농협에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제가 다른 데도 아파트 때문에 난리 났는데요. 김제도 아파트가 부족한 추세인가요, 값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검산택지 그 쪽에 LH공사가 무기한 연기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무제한 아파트 유치할 계획은 없으세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우리 자체업무에도 들어가 있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사업성에도 연관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영이나 주택공사에 기 확인도 해보고 그랬는데 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사업을 축소하고, 토지공사하고 합쳐져서 사업을 정리하고, 축소하는 거라 어렵다고 그러고 부영은 임대료를 지원하는 데 택지개발 쪽으로 원하더라고요. 택지 된 것은 검산택지인데, 거기는 토지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를 오라고 할 수 없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공사를 하셔서 인구유출방지도 되고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금산에도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2011년도까지 해서 새로운 계획은 없지요? 위에서 아무런 지침도 없습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도시주거개선 말고 다른 변형이 돼서 추진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실현가능성은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사업내용은 비슷하고요? 대흥지구 올해 완벽하게 마무리 됩니까? 언제정도 준공예정이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발주는 해가지고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올 상반기는 더 넘어야할 것 같고요. 8월 9월정도로요.
호영
정호영위원
새로오셔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민원하나가 세무서 바로 뒤쪽에 개인 땅이 조그마한 게 있어요. 시에서 매입이 안 돼서 개인적으로 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들이라든가 업무인수 받으셨는가 모르겠네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공사가 들어가서 자녀분이 매입한 것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 민원 해결하셔서 마무리 잘 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최정의 위원님. 시영 옥산연립 재계약이 됐다고 했잖아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회계과에서 의뢰해서 업자선정만 돼 있고 아직 저희 과까지는 안 왔습니다. 선정만 됐지요.
정의
최정의위원
어디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관리기간, 이것 좀 고민을 하셔서요. 1년이면 해당이 많습니다.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해 하고, 관리측면에서 어떤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401쪽, 모종신축 및 개.보수 모종신축을 동당 2천2백?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개보수는 최고?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최고 5백만원을 예산에 비해서요.
영석
황영석위원
최고 5백만원까지, 동산은 아니고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하다보면 5백만원 안 나오는 데도 있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최고는 5백만원까지 준다는 것 아니에요? 신축은 2천2백이고?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무인텔 관련해서 잘 아시지요? 건축허가를 접수가 됐어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접수는 돼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5분발언까지 하셨는데 주민들의 민원제기는 어떻게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진정서도 받았고, 거부를 할 경우도 반려를 할 경우도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저희들한테 다른 조치를 못하거든요. 저희들이 반려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찾있는데, 법이 없을 경우도 주택지가 인근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한 후에 불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찾아서 사실은 주민들의 뜻하고 의원님들하고 5분 발언 하셔서 민원인들의 뜻을 충분히 건축심의에 전달해서 반려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심의회는 언제쯤 잡을 예정이에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서류가 들어왔으니까 시설을 만들어서 날짜에 정해서 할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마지막 한 가지, 397쪽이요. 전체적인 사업량이 상당히 많다 말이에요. 1,416개 맞지요? 사업량이 많은데 계획상 3년 남았으면 이것을 어떻게 배분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가산체에요, 실제 하겠다는 사업량이에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이것은요, 지금 현재 남은 것이거든요. 아직은 계속사업으로 아직 한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4년까지로 계획 잡아졌는데 그 이외에도 하다보면 앞으로 사업량이 할 것이 많이 있는데 있으면 사업도 연장이 많이 될 것으로요.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동료의원님이 지난번에 지역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샵모텔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신청지구는 상업지역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의회에서나 의식있는 시민들은 무인텔이 와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한 정서적인 시민의 생각을 만약에, 특별한 대안 없이 우리가 허가를안 준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행정소송이 들어오거든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대부분 행정이 패소를 하는데, 그 이전에 행정에서 대안을 찾을 수 없어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그쪽은 민원소송이거든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하면 소송이 들어온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무인텔이 외곽에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시내에 들면 정서상, 교육상에도 안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법상 상업지역에는 숙박업소가 불가능합니다. 상업지역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어떤 업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 가교역할을 해서 그런 사업들이 다른 데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평가를 안 해준다면 틀림없이 행정소송을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대안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담당부서이고, 대안을 잘 처리 해보세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교동, 신동지구 한국토지주택 본사에서 건축을 다 분양이 다 됐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분양이 됐고, 22평이 97세대가 제일 큰 거지요. 중간치가 분양이 안 돼서 추가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거기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아파트를 검산동 택지조성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부분 없습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저소득자 기준이 우선적으로 한 아파트거든요. 면적도 제한이 있고, 검산택지는 그것은 그때 공사한 사람들 앞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한테 사야하는 경우거든요. 저희들이 중간 역할이야 그런 경우는 혹시라도 하려는 시행자가 있으면 할 수 가 있는데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주택용지가 공사업주한테 다 돼 있어요? 토지전체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그것이 다 해당됩니다. 공유택지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구입이 돼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기반시설까지 다 끝났더라고요. 과장님이 협의해서 이런 아파트가 새로 만들어져서 외부유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없으면 제가 질문하나 드릴게요. 가능하면 업무보고를 1년이면 3번하지 않습니까? 2011년에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재난안전과는 업무가 대부분 하천에 집중돼 있어요. 하천현황을 하나 만들어서 업무보고 해주세요. 국가하천이 3개입니까? 지방하천 11개, 소하천 55개 있는데 한 페이지에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더 좋은 방법은 하천별로 사업하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한눈에 다볼 수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다음 업무보고때 그렇게 해주세요.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는데 풍수해보험, 이 사업도 올해하지요?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올해 풍수해보험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급자들 위주로 하나요?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기초수급자 위주로 하는데, 수급자 중에서 집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목조물은 주택하고, 비닐하우스 그렇게 되고요. 대상은 수급자들 대상으로 하는데, 수급자 중에서 주택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사람들 한 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할 수가 있는데 보험료률이 수급자는 지원이 8이고, 개인부담이 2이고, 일반인은 거의 5대 5정도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축사도 건축물대장 있어야 합니까?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온실비닐하우스는요?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온실비닐하우스는 조사로 가능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저쪽 강원도에는 눈이 1미터이상 왔다고 하잖아요.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1억8천에서 한 2억정도 내려오거든요. 저희도 하려고 하는데, 김제 같은 데는 피해가 안 나니까 대개 안 하려고 해요. 작년에도 1,500가구 정도 했는데 1년 단기보험입니다. 재해가 안 나가면 떠 내려가기 때문에요, 가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보험료는 얼마나 되요? 주택인 경우에 얼마나 되요? 25평 기준으로요? 주택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지난번 특별법인가 법에 의해서 기존 건축물은 다 인증하고 건축물대장 만들어졌잖아요.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그렇게 만든 사람도 있고, 안 만든 사람도 있기 때문에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내가 볼 때 보험료는 별로 안 되거든요.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지금은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되거든요. 수급자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실적을 올리려고 보험회사에서 부담을 해줘버려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얼마 안 되도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됐어요. 여기서 안을 만들어서 각 읍면동에다 공문으로 주세요. 이장님들 회의할때라든지, 사회단체회의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요.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요.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 3천명까지 올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신경을 썼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수급자들을 일일이 다니면서 물어봐야하거든요. 수급자현황자체도 보완이라고 해서 잘 안 알려줘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면에서 업무시달해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해당되는 수급자들한테 이런 보험이 있으니까 충분히 설득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일반농작물보험을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2010년도에 혜택을 본 사람들 많아요. 벼 다 쓰러지고 해서 보험이라는 것이 20년 만에 한번만 해당이 되면, 충분한 대가 받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설명을 하셔서 돈이 많으면 힘 드는 데 돈이 얼마 안 들잖아요.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알았습니다. 충분히 홍보를 해서 가입을 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민방위시설장비요. 읍면동실과 나왔을 때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 했는데요. 계획은 나와 있는데 일정이 안 나와 있어요. 장비정비하고 교체하는 것을 그동안에는 구제역 때문에 정신없으셨는데 끝나는 대로 상반기 내에 조기에 할 수 있도록요.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읍면동에서 다 받았습니다. 폐기할 대상하고, 다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전화통기나 자체는 하고, 나머지 부품에 대해서는 절단해서 처리하라고 했고, 나머지 신규로 배정한 것은 상반기 내에 바로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재해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김제시가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특별히 질문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해는 없을수록 좋으니까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고,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재난이 온뒤에 사용하면 안 되요. 재난오기 전 사업이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들 충분히 다른 업무보고 때 준비를 해주시고,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 홍보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용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2차가 올라 왔는데요. 1단계 끝난 것이요, 만경, 죽산 쪽 배관이음이 불량해서 시에 직접 민원 들어 온 것 있어요? 직접 민원 들어 온 것 없습니까? 악취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많거든요. 총체적인 이음새 점검 계획 있으십니까?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점검하시면서 그런 것 못 느끼셨어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주민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영미
김영미위원
특별히 불량된 것 발견 못하셨어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발견되는 대로 보수하고 있는 데요. 현재가지는 심각하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요. 비티엘 사업관련 09년도 치가 사업이 늦어지는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늦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봐서는 김제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09년 사업이 빠른 거예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행정절차를 처리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주민설명회는 2월중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잡혀있나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2월말부터 3월까지 해당 동 봐서 8번 정도를 설명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계획서 나오면 제출해주세요. 하수도 464페이지, 465페이지나 하수도정비사업이 작년 예산에서 미확보가 됐는데, 전반적인 예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한 요인도 있고, 그런데요. 만약에 시비 예산이 더 확보가 안 될 경우에 어떻게 돼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환경청과 환경부를 출장을 갈 계획입니다. 예산사업비 비율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신규사업 같이 국비를 70%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결하려고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다른 위원님,없습니다. 없으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뒤쪽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가동률이 몇 프로에요? 총 가동할 수 있는 양이 2만6천톤인가요? 현재 얼마정도 가동하고 있어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1만5천정도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2단계사업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20년까지, 2단계 사업하면서 그쪽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최종적으로 연결해야 되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각 읍면동까지 포함이 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시내권 말이예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시내권은 맞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계획을 세울 때 2단계까지 사업을 할 것으로 보고 증설해 놓은 거예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말씀을 잘 해주셔야 되요. 총 가동률이 약 50% 밖에 안 되잖아요. 2단계사업을 연계해서 낸 것인지, 2단계에 사업이 2011년도 시작이 되면 관로가 다 연결되지요? 예.
2단계 사업 동지역 84.5키로 하면 가동률이 거의 100% 이상 가동이 되나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지금은 산업단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장 들어오면 거의 100% 에 육박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산업단지 여기에 계획이 없잖아요. 83.5키로에 계획 잡혀 있어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산업단지 오수가 유입을 하게끔 유입이 되면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산업단지는 다시 한번 그쪽에서 폐기물 가동하잖아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1차 가동해서 하수종말처리 들어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거기까지 다 연결이 되었다 얘기지요? 가동률이 약 60% 라고 한다면 운영비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운영비 톤수에 따라서 처리할 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위탁회사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데에요? 가동률이 낮아서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톤수를 기준이 그 보다는 적게 들어왔을 때는 기준치 주고 그보다 많이 들어왔을 때는 계산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468쪽, 이게 총 사업비분에 350만원 이렇게 편성돼 있네요. 어떤 사업이에요? 468쪽이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이것은 간이상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돗물이 공급이 되지 않는 곳에 간이상수도를 설치를 해서 주택에 보급하는 곳이지요?있는 지역 몇 개 지역으로 갈 사업비에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19개 시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 분기 간 연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상수도 안 먹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원하는 사람들 돈 있어도 못 먹는 사람들 이 분들이 신청하면 우리가 놓아줍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시에서 예산 특별히 안 부담 시키고 시설해주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돈 안 들이고 해주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오른쪽 471쪽, 노후 수도관 정비 및 교체하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노후관이 몇 % 교체 됐어요? 총 몇 키로에 정도나 돼 있어요? 수도관정비사업이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노후가 현황이 총 대상노후관이 211키로입니다. 2009년까지 165.5키로를 했고 2010년대에도 3키로를 교체했어요. 지금도 70키로 이상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업무자료를 주실 때 현황을 하나 넣어서 주세요. 올 예산은 어느 지역사업을 하겠다하면 한 눈에 다볼 수 있잖아요. 노후관시설이 얼마정도 예산이 장기적으로 하겠다 앞으로 다 알 수 있잖아요. 노후관수도관정비 할 때 도로를 다 파손시키거든요. 수도관이 도로가 중간에 매설돼 있지요? 감독을 잘 좀하셔야 돼요. 선진국에 가보십시오, 공사 어떻게 하는지요. 자로 재듯이 반듯반듯하게 틈하나 없이 했어요. 우리는 노후관 정비공사를 해놓으면 도로 전체적으로 아스콘 씌워야지 아니면 버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 좀 잘 좀하세요. 충분히 다져서 아스콘 포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쪽에 472쪽하고, 473쪽, 똑같은 동지역인데 하나는 비티엘로 하고 이쪽 473쪽은 재정사업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같은 시기에 해야 할 사업으로 보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재정사업은 2009년부터 공사를 하고 있고요. 2009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관거는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비티엘도 그때 당시 2009년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까지 사업이 전혀 안 되니까 늦어진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일 빠르다고 하니까요. 2단계사업으로 2009년도에 시작했잖아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BTL사업하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제목은 2009년인데, 빠르다고 하니까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절차상 하수관거 09년부터 시작하는데 행정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올해까지 왔어요. 올해에 공사를 4월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2006년도 BTL사업 하수관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2009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나타나면 안 되니까 계획을 잘 세우세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읍면동에 있는 네 군데 도시계획으로 잡혀있는 만경, 죽산, 금산, 금구를 가동 잘 되고 있나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쪽에서도 관리를 해보세요.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A/S 기간 다 지나갔나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운영한다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한 분씩 행정을 해서 그분들이 민원을 받아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476쪽, 새만금유역 CSOs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위치는 어디로 잡았어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한 군데는 신풍동에 있는 가업시설 집 있지요? 그 옆에 만들었고요. 한 군데는 중앙병원 앞쪽에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한군데가 저류소가 만 천 톤이에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두개 합쳐서, 하나는 5천톤, 하나는 6천톤, 중앙병원이 5천톤, 신풍동이 6천톤이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우수 같은 경우에 많을 경우에 저류를 시켜서 하면 걸러서 내려오려고 하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초기에 우선 잡으니까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 예산이 171억인데, 두 군데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시작했어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지금은 1차는 우선 시공을 했거든요. 4억1천1백만원, 올해는 31억6천9백만원 해서 시작하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1차 사업 어디에서 했어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한국환경공단에서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아직 착공은 안 들어갔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착공은 언제 들어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올해는 실시설계만요. 우선시공은 하고 있고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상당히 큰 사업이니까 조감도라도 하나 만들어서 업무보고 때 말씀해주시던지,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을 특별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큰 사업이거든요.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 계속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보기 좋게 업무보고서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시고, 일단 현황을 알아야 사업의 내용에 이해가 빠르니까 현황내지 계속사업에 대한 부분들 잘 좀 만들어서 한눈에 보기 좋게 만드세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용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건설과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데 건설과가 다른 업무차할 수 가 없고, 기술지원과 김한석 과장님께서 내일 치료차 병원에 가야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과를 바꿔서 업무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한석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한두 가지 것만 자원개발담당 이쪽에서 하시는 일 중에 전통주품질향상 하시는 분들도 만나봤고,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울금을 막걸리, 복분자하면 복분자술 오디하면 오디술이거든요. 주도 좋지만 건강음료도 상당히 좋다 기능성음료, 이런 쪽으로 사업 분야를 하셔서 그런 면은 술보다도 소비가 더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넓혀주시는 방법 한번 해주시고요. 쌀 가공공장이 하시려고 하는 데 있지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농산물가공시설활용센터요.
호영
정호영위원
종합센터 내에 시설을 하시는 것입니까?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농업인교육관하고, 농산물가공활용센터를 두 가지를 한 건물에 같이 지어서 1층에 300제곱미터를 농산물 가공지원활용센터로 활용하려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장비는 뭐 들어갈 예정입니까?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확정을 안 했습니다. 장비자체를 방금 정호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쌀 가공과 기능성 음료부분을 같이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설계하면서 내용들을 장비는 올해 안 사고 내년에 장비를 삽니다. 총 사업비가 12억원인데 올해 5억 가지고 신축하고 내년에 장비를 들어오면서 장비를 계산을 하고 설계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장비를 들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설계를 반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연구소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쌀가공타운 시장님이 가셨는데요. 농림부장관하고 일단은 브리핑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지평선 마케팅과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쌀가공 타운하고 연구사하고 창업보급센터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우리가 건물 지어놓고 기계 들어오고 이런 것이 좋은데 먼저 학교나 연구소 같은 데서 우리가 농민들하고 할 수 있는 연구 분야를 줘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기계도 들어와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쌀뿐만 아니라 쌀 가공에 수없이 많은 분야가 있는데 누룽지로 갈 것이냐, 햇반처럼 일회용 밥으로 갈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 농민이나 창업교육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때 했을 때 반드시 우리 나름의 기술력이 뒷받침 되는 것을 밀어주고 싶다 나름의 특허를 가지고 나중에는 그런 쪽으로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건물지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보면 기존에 하던 것 누룽지나 만들어 놓은 것 시험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상업이 돼서 많은 농민들 참여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창업해서 나갈 수 갔을 때는 특허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먼저 755페이지요. 미생물배양관련해서 2001도 계획이 416,000리터 이 정도면 축산농가에 공급량이 충분한가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이보다 조금 더 생산은 할 수는 있습니다. 100프로 만족은 못합니다.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생물을 무료로 공급을 하는데, 미생물 들어가는 배지, 예산이 수반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생산할 수 있는 예산비율로 생산할 수 있는 양은 이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축산농가들의 호응도가 어떤 가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미생물은 축산농가가 가장 호응이 좋고 시설원예 농가 엄청 좋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하이베드 이용 딸기 재배가 기술력을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하고 싶어 하는 농가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한 개소라서요 이것도 예산관련인가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 하나만 내려왔기 때문에 처음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흙에다가 재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양액을 이용해서 재배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역마다 수질관계라든가 양액 컨설팅을 받아서 내용이고 남이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겠지만 본인이 하면 막상 마음같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은 금년 시범사업을 하고, 효과가 좋고 그러면 내년에 더 파급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거든요.
영미
김영미위원
호응도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수확 면에서도 그렇고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딸기재배 때문에 악성노동력 때문에 문제되거든요. 일반생산량이 많게는 2.5배까지 정수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호응이 좋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확대할 수 있도록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언론에도 많이 나갔던데 토종농산물 상품화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알게 모르게, 아직 선정을 안 하고 있고 신청 받고 있잖아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내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호응도가 좋지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닌 데 대부분이 농가들이 해 보고 싶다는 그런 의욕들은 많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제에 분포돼 있는 토종농산물에 대한 종자조사랄까, 작물조사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택령 위원님.
택령
김택령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735페이지, 1개소에 50헥타거든요. 지원하는 것이 뭐예요? 기술지원하는 거고, 토양병충해 고품질 쌀 종합관련,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지원부분은 친환경자제하고, 공동작업이 이런 것이거든요.
택령
김택령위원
1개소라는 것은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단지를 얘기 합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50헥타 집단단지가 있어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신청자들이 단지를 만들어서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집단 단지를 얘기하는 건지?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집단단지를 얘기합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3개소에 30헥타 돼 있어요? 1개소에 20헥타.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벼농사부분은 다 단지로 돼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그렇게 많은 단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가능합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열심히 해서 줄일 확률이 있는데 지금 단지라고 한다면 이모작을 했다든지, 그런 데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품질쌀은 이모작은 배제를 합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어떻게 해서 단지를 20헥타, 30헥타할 수 있느냐,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탑라이스나 운영을 다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그때 가서 볼일이고 739페이지 보면 원예작물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사업비가 8천만원이 1헥타에 2농가이상이네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지금 농가들은 수출실적이 있는 그런 농가라야 선정이 가능한가요? 신규도 가능한가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가급적이면 심사표에 수출실적이 있는 데가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다 수출해야 되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생산했다고 다 수출하는 게 아니고 수출규격에 맞아야 수출하는 거거든요.
택령
김택령위원
육묘장은 공동이에요? 개별 육묘장을 공동 육묘장?
벼대체작물 관련 746페이지, 실증사업에 있어서 국내에요, 국외에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국내지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면 제가 과장님 몇 가지만 물을게요. 기술센터사업은 거의 실험사업 위주로 예산편성이 돼 있고, 업무도 그런 형식으로 돼있거든요. 실험사업은 매년했어요. 왜 하시는 가도 목적에 따라서 잘 아실건데요. 어차피 농업이 새로운 시험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고, 새로운 소득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신기술을 습득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선정하실 때 자료를 받았는데 적임자, 그리고 타당한 지역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해서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쌀도 고품질쌀, 명품쌀, 탑라이스쌀, 그러는데 우리김제는 어차피 지평선쌀로 가야할 그런 계획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런 명품 최고 쌀 재배 기술 가능하면 업무에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중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평선쌀을 어떻게 매뉴얼로 만들어서 개발을 해서 가야만이 정말 소비자한테 사랑받는 쌀이 되겠는가에 대한 시험사업을 통해서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매뉴얼을 각 농업에서 하고 있는데 각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명품 특허쌀을 만들어서 어느 한 단지를 구성을 해서 주고 접적으로 쌀에 대한 공무원이 나서서 어떤 매뉴얼을 개발을 해서 좋은 쌀이 나오면 매뉴얼을 그대로농협이나 농업정책과로 주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나락을 주는 사업으로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지평선쌀 매뉴얼은 나와 있습니다. 실천을 해당 농협이나 그대로 실천을 하냐않느냐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미 재배방법에 대해서는 탑라이스나 그동안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실증돼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매뉴얼은 이미 나와있어요. 그 부분을 매뉴얼대로 잘 지키고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냐 그런 것 같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실험사업들이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애석하게도 농업기술센터교육관 신축하는 것 예산에 성립이 안 됐잖아요. 다음 추경 때는 예산이 성립되어야 하니까 왜 않는 지는 법적인 관계 때문에 안 됐잖아요. 이런 부분도 빨리 해결을 하시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가공기술센터 하려고 하지요? 몇 층으로 하려고 해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현재로는 설계는 안 했지만, 4층으로 해서 1층은 농산물가공활용센터로하고, 2층, 3층, 4층은 교육관과 세미나실 회의실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기술센터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건물도 조금씩 들어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기술센터를 방문해서 보면 제일 느끼는 게 공작실로 밖으로 나가야 돼요. 상당히 업무에 지장되어 있고 우리 농민들의 활용하기도 힘들고 그렇거든요. 공작실도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그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느냐 유통과에 서 쓰는 건물도 리모델링을 해도 새 건물에 4층으로 만들면 계획이 잘 나와 줘야 되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불편만 주고 효과창출을 못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잘 세우셔서 가공기술센터 이 부분이 신건물 1층에 가야하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또 나오고 그러거든요. 식품이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못 하더다고요. 1층에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서 이쪽 다른 공간도 많이 있잖아요. 향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벼대체작물 이 부분도 어차피 선진국에서는 자리가 이미 잡혔어요. 생산 쌀이 나오면 나온 만큼 재배를 않는 게 그 토지에다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는 농민들이 인지가 안 돼 있어요. 시험사업을 통해서 충분하게 인지를 주고 확신을 줘야 만이 우리 농민들이 대체작목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도 선정을 했을 때 물론 다 알아서 선정하셨지만 그 분야에 확실히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줘서 이런 사업들이 대체작목들이 각 작목별로 충분하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선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적격농가도 선정도 하고 실증사업은 지도사업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기술력을 대상자도 잘 선정을 하고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과장님이 잘 하신다고 하니까 믿어볼테니까 잘 좀 하시고 탑라이스단지조성사업도 계속사업인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이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탑라이스 이런 것도 충분하게 RPC 하고 연계해서 브랜드화 하면 쌀 가격이 하락이 되요. 오히려 여기에서 조금만 좋은 쌀만 생산해서 유통만 잘하면 놓은 가격에 팔아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위기라고 부르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기회를 기술센터에서 만들어주기를 희망합니다.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소장님한테 묻을 게 있는데요. 답변 좀 해주십시오. 가능하면 속기록에 남게요. 조직개편을 기술센터에서 요구도 했고 행정과에서 요구를 해서 원안대로 의원님들도 의결을 해줬거든요. 그때당시 조직개편은 일단 상당수를 해지를 하고 희망찬 김제농업을 위해서 전문가를 육성을 해서 제대로 김제농업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하고 나니까 각 읍면동에서 민원이 많이 오지요? 어떤 민원이 많이 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가지는 그동안 읍면에 나와서 막상 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졌다 그래서 상담소도 개방해 달라 이런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우리 지도직공무원들이 다 시내에 와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 자주 만날 수 있게 해 달라 두 가지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현재같이 각 지역담당을 상담사 한 분이 있었으면 두 분을 지역담당해서 공간이 없도록 매일 출장 가서 상담소를 개발하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고요. 그런 대신 각 지도직 선생님들이 전문화할 수 있도록 연수나 교육이나 개별 학습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서 철저하게 전문가 그룹하고 또 농업인연구회가 있습니다. 작목별로 작목별연구회하고 연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위원장님도 가보셨지만 논산처럼 어느 정 도 접촉을 하게 되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허전하니까 계속 지도직 공무원들이 상담소에 나가서 상주하면서 완화도하고 개방해서 같이 모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날마다 나가고 있어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전에는 자기 일을 보고, 오후부터는 개방하고 읍면에도 충분히 그것을 설명하고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언제 공사하실 거예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영농철이 시작되면 어느 정도 바쁜 일이 하고 나보면 그 외에도 많은 수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영농 중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영농이 시작되면 급한 것 바로 출장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에는 많이 주민들이 읍면에 일보는 것도 미리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정보도 공유하고 싶어 하는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조직 개편할 때 어떤 계획하고 하고 나서는 운영이 내가 볼 때는 달라요. 그렇게 출장을 내 보내겠다 민원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기술센터운영 했다면 절대 의결 안 해줬습니다.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 일단 주민들 있는 게 없어지면 수소문해서 자꾸 연락이 오는데, 영농철 이전까지 하고 지도직 공무원들이 전문화에 포인트를 두고요. 그 다음에 지도직 공무원들하고, 품목별연구회하고 자주 만나서 실질적으로 기술소유를 충당시켜 줄 계획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각 지역에서의 허탈감도 있습니다. 상담소가 없어서 조직개편에 의해서도 출장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농민들한테 공감대 형성을 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대농민서비스를 해 줘야겠다는 내용들이 나와야 되요. 들어오니까 들어가겠다, 일 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농번기 때는 기술도 상담도 해야 되고 농업에 대한 견문지식도 알려면 물어도 봐야하니까 그런 시스템을 안 만들어야 된다 말이에요. 직접 공무원 하나가 상담소를 가서 없지만 그 이상으로 효과가 같다고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내야 돼요. 허탈한 농민들한테 상담소는 없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있으니까 전화를 연결해서 하면 만날 수도 있고 품목별교육도 하고 하게 와서 할 수도 있고 일주일 이내에 한번은 와서 상담을 하게 되니까 다 올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야지 아무런 없이 허탈감만 있으니까 신고가 되어주고 출장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기획실 쪽에다 이야기했는데 상담도 없으니까 농민들 다니면서 매워 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야 소형승용차라도 사주라고 했어요. 농민들이 필요로 하면 바로 출장을 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전화를 하면 전부 다 메모를 했다가 직접가지 않을망정 전화라도 충분한 상담을 해 줘야 돼요. 내가 근무 안하니까 나 모른다 그런 식으로 하면 농민들의 민원은 더옵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가능한 말씀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다른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되도록이면 지도직공무원들이 옛날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경차라도 제공을 해서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사서 충분하게 농민들이 궁금한 사항 있으면 바로 출장을 가서 볼 수 있고 바로 못가면 메모했다가 시간 약속해서 같이 가서 찾아볼 수 있도록 급한 사항 아니잖아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농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는 그런 시스템을 계획을 해주시고 조직개편할 때 그 쪽 계로 만들어달라고 해서 계로 만들었습니다. 본래의 의회에서 팀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야 전문가를 육성하기가 제일 좋거든요. 계를 해달라고 했는데 조직에 갈등도 생겨나는 것 같아요. 갈등을 어떻게 신축성 있게 운용의 묘를 살려서 소장님의 할 일이거든요. 계장님 있고 나이 먹어서도 계원 밑에 일하려면 일이 능률적으로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고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업무보고 때라도 다시 한번 반복되는 말은 일개품목, 일인당 전문품목을 줘서 전문화된 그런 기술지도사를 발굴을 해서 품목별로서로 토론도 하고 서로 교육도 가고 해서 경쟁력 있는 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목적에 어긋남이 없이 해 주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상담소가 없어서 농민들이 허탈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시스템도 이상으로 농민들이 상담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세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전화해서 안 받는 다거나 약속하고 농민들한테 상담을 않는 다거나 불괘감을 주고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농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은 전부 일지에 남겨서 다 기록에 남겨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세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어차피 조직개편은 잘하려고 조직개편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조직개편이 돼서 농민들도 그 이상으로 배려를 받고 김제농업도 확고하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농업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소장님께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고 인사 관련해서요. 5분 발언에 농업직인사 해서 넣었습니다. 인사담당이 하도 극구 시장님께 보고해서 다시 구성 한다고 해서 뺐는데요. 제가 다시 듣다보니까 가장 애로 점들은 담당자들 시켰지요? 7월에 대폭인사이동이 있었고, 시청으로 들어오는 가장 애로점은 담당자 농민들이 상당히 갑갑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재빠르게 업무 연찬을 통해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사계에 요청한 것은 농업직은 하반기 7월 이후에 인사이동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농업직은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농업은 단순히 익히는 공무가 아니다, 기술적인 것이다, 감면을 요구 했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상담직원들 제가 현장에 민원을 들으면 농민들이 불안한 것도 있지만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 본인들이 여기에 마음이 흔쾌히 응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부 불만을 안 물어 볼 수 있는 직원들 소장님이 어떻게든 총괄을 하시고 교육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선도를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염려 충분히 이해를 했고 어제까지 담당 새로 부임한 담당 중심으로 해서 업무연찬 했습니다. 제대로 인수인계 받았고요. 두 번째 농업직 공무원들 인사가 잦아서 피해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시장님한테도 다음번 인사 때 그런 것을 고려를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상담소 직원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가야할 목표는 어차피 지이 지역에 농민들 잘 살게 해 주는 것이 최종 목표 아닙니까? 지금처럼 상담소에서 정보만 나누면서 가는 것 보다는 좀 더 새로운 정보를 올릴 수 있는 정보들, 기술들을 빨리 우리지역에 알려야 만이 신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 그런 쪽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의원님도 말씀 하신 것처럼 제대로 직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살릴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소득이 없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위원님.
택령
김택령위원
737페이지, 고품질 쌀 공공 육묘장이 있어요?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원조례를 공동육묘장은 없습니까?
한석
김한석기술보급과장
없습니다. 저 농업정책과에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내일 질의를 하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석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고, 김성일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는 2011년 2월 18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