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박대근입니다. 이번 제17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83호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구청장은 북구의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매년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 촉진을 위한 시책 등을 심사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규정은 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4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규정은 전통 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안 제15조 조건 등의 부과 규정은 구청장은 개설·변경등록을 할 때는 지역 유통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안 제2조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요건 등의 관련 규정은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일몰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4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생산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제정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085호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2012년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대비하여 통장으로 하여금 세대별로 직접 방문하여 도로명주소를 직접 고지하는 데 소요되는 실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항을 신설하여 도로명주소를 통장으로 하여금 직접 방문 고지하게 하고 소요되는 실비를 통장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출석위원 전원이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 가결한 안건이오니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