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시영
허시영위원장직무대리
오늘 이유경 위원장님이 바쁜 외부 일정 관계로 간사인 제가 대행해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배은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시영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기획행정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은 현안업무 중심으로 책자 125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127쪽부터 12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29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U-녹색사회구현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직무대리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신속하게 보고를 잘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또한 소신 있고 자신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히 정보통신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정보화 교육과 관련해서 상인동에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성당1, 2동, 두류1, 2동도 통폐합이 되면 공간이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상인동도 우리가 과장님이 추진을 하시면 사전에 기본계획과 장기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하려면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 다음에 경제 통계조사 항목에 보면 13개 항목으로 했는데 경제통계는 업종이 대단히 많잖아요. 주로 어떤 업체를 하는지, 13개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항목은 나열하기가 힘든데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하고 같이 합니다. 사업체 조사는 1인 이상 사업체로서 사업체 명이라든지 종사자 수, 총 매출액 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걸 하면서 보면 응해 주지 않는 업체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외되는 매출액이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인 것에 걸쳐서 하는데 올해는 경제 총 조사하고 묶어서 처음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처음 실시하는데 통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차원에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떤 데는 정말 오픈해서 할 데가 있을 것이고, 또 제대로 오픈이 되지 않는 곳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사를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은 묶어서 실시하는 것이 처음이고, 그러니까 매년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사업체 조사나 경제 통계조사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사업체라서 노출하기 싫어하는 그런 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귀화
이귀화위원
제일 꺼려하는 부분이 매출액 같은 것을 꺼려할 것 아닙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것이 세무하고 관련되어서 자기에게 어떤 피해가 올까 이런 우려에서 자꾸 노출을 안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방문하고 설득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100% 조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조사를 할 때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또 한 가지는 정보통신망이 현재 긴급재난 발생시에 전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전파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동에 전달을 해서 하는 것인지 전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전파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는 방송망 시스템이 동에는 없습니다. 구청 내에서는 각 과에 방송을 하면 실과·소에 연락이 되는데 동 단위까지 없어서 이번에 동 단위까지 방송망을 구축해서 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방송을 하면 산불이 발생했으니까 산불을 끄러 가야 된다고 방송을 할 것 같으면 동까지 파급이 되어서 동에 있는 직원도 같이 동원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행복스튜디오라고 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동아리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송도 동까지 같이 해서 들을 수 있고 직원들이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방송을 동아리를 통해서 전파를 하지만 미처 우리가 공휴일이라든지 이럴 때는 결과적으로 전파가 제대로 잘 안 된다는 말이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래도 공휴일일 때는 비상망으로 연락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평상시에 근무하는 동안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시에 방송을 하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체계를…….
귀화
이귀화위원
통상적인 비상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고 또 비상연락망이 구축되어 있고, 또 방송이나 모든 통신망으로 해서도 전달체계가 확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긴급재난에 며칠 전에도 눈이 많이 오고해서 긴급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앞으로도 많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무슨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설작업을 하는 것인지 무슨 산불을 끄러가는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한다고 전제하는 것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상황은 알아야만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에게도 항상 상황이 발생시 구축…….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아, 그것은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국장님이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직무대리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142쪽에 u-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사업이 5개년 사업으로 단계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 밑에 보니까 2차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 2005년 10월에 했다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이번은 3차에 들어가는 겁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아뇨. 첫 번째 시작한 것이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건 용역사업으로 실시를 했는데 우리가 2010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예산을 5,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도 예산을 올리려고 했는데 어려워서 예산확보도 되지 않고 해서 그럴 바에는 우리 직원들의 힘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자, 예산 없이 우리 직원들의 힘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그 위원회에 올려서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 방면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야 하겠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기본 계획을 세워보고자 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예산 없이 거대 달서구의 지역정보화 계획을 수립하는데 가능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일단 분야별로 직원들로 구성해서 해보고 여기에서 나중에 필요하면 인쇄비 정도를 계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가능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철희
김철희위원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타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중간 중간에 분야별로 전문분야에 계시는 교수 분들이라든지 자문을 구할 것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돈 안 쓴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알고 있는데 해마다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미룰 수도 없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 힘들지만 한번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니까 하시다가 예산이 꼭 필요할 것 같으면 추경에 하든지 해서 해야 되지 예산 없이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것이 요즘 전산망에 모든 것을 의존을 하지 않습니까? 마비되면 대책이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전산망이 마비될 우려는 거의 없는데 지금 UPS가 전산 쪽에는 UPS가 두 대가 있어서 하나가 중단되면 하나가 하는데 이번에 통신 쪽에 보니까 UPS가 한 대밖에 없었고, 그것도 노후화 되어서 교체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것도 약간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예산에 한 대를 구매토록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한 대를 더 구매해서 UPS를 두 대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UPS를 바꾸기 위한 예산 작업을 할 겁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정보화기본 계획 수립은 알아서 잘 챙겨주십시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시영
허시영위원장직무대리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첫째, 127페이지 일반현황에 노트북이 동사무소에 두 대, 첨단문화회관하고 38대가 있는데 동사무소 두 대는 어느 동에는 주고 어느 동에는 안 주고, 이건 어느 동에 지급해서 어떻게 씁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우리가 보급한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자체 구입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구의회는 누가 씁니까? 세 대가 있는데.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구의회는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각 위원회 별로 한 대씩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 각 상임위원회별로 노트북이 하나씩 배정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통신장비에 위성전화기 한 대가 있는데.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비상시에 대비해서 하는 전화기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떤 겁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냥…….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예.
시영
허시영위원장 직무대리
예,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통신팀장 최영신입니다. 위성전화는 전시나 비상체제 시에 유선통신이 두절될 시에 각 행정기관하고 통화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후 통신수단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한 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사용료는 기본으로 나가고 있고 공공요금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교환기가 하나 있고 간이교환기가 32대인데 간이교환기하고 교환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교환기는 행정전화를 번호를 생성하는 주가 되는 시스템이고 간이교환기는 일반 키폰전화기를 물리기 위한 장치로 동사무소하고 정보통신과, 구의회, 보건소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행정전화교환기에 번호를 다 부여할 수 없어서 중간에 간이교환기를 넣어서 직원들한테 전화기를 다 한 대씩 보급하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구에 교환요원이 기능직 공무원이죠?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몇 명입니까?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6시 되면 퇴근하고 6시 이후에는…….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6시까지 근무하고 6시 이후에는 당직실에서 전화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구청 대표전화를 만약 걸어오면 각 부서에 전화번호를 몰라서 대표전화로 걸려오면 교환실에서 받아서 연결을 해 줍니까?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전화교환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화기를 물려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이고, 교환시스템은 대표전화가 걸려오면 돌려주고 안내하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31페이지 통계조사, 사업체,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6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 근 한 달 가량 했는데 1인 이상 사업체를 개인이 호별 방문해서 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조사요원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조사요원이 사업체별로 방문해서 실시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조사요원 몇 명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사업체에 66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66명을 하루에 얼마씩 줬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하루에 7,8개 업체를 방문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는데 하루에 일당을 얼마 줬어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일당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조사원은 4만2,660원 정도 됩니다. 일일 단가가.
철제
조철제위원
66명이 4만6,000원 받고 한 달간 계속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계속 하는데 이것이 일당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나누어서 도급계약을 합니다. 도급계약을 해서 자기가 맡은 것만큼 다 완벽하게 수행을 해 내야 됩니다. 그것이 하루에 일당을 4만2,660원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끝나면 6,70만원 되겠네요? 한 달이 조금 넘으니까. 그런데 이런 조사요원이 명찰을 달고 하는데 잘못하면 개인 사생활 침해나 왜 남의 집에 와서 하느냐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런 신고는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요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의 유경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농림, 어업 총조사를 했는데 우리 구청 관할에 어부가 세 사람이, 어가가 세 사람이라고 했는데…….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이 낙동강 옆에 있는 것이 있어서 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한 세 가구 정도 있다고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강창교에 배 타고 어업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일단은 주소지는 달서구에 있고 그러니까 그 쪽 동네에서 잡아서 생활하는 어가가 세 가구 정도 있다고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농사가 1,826가구인데 우리 관내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도원동이라든지 보면 약간 외곽지인 한실들이라든지 이런 데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작년도 업무는 그 정도로 하고 금년도 업무 137페이지 정보기기를 전력절감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4,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은 무슨 기계를 구입하는 겁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주 서버를 하나 들여놓고 각 PC에 있는 것을 통합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개인별 PC에 보면 절감시스템이 있기는 있습니다. 몇 분 후에 끄고 몇 분 뒤에 모니터가 꺼지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걸 개인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해서 저희가 중앙에 서버를 두고 그것을 전 PC에 물려 가지고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4,000만 원을 들여서 시스템을 완료하고 나면 1년에 전기 절감이 얼마나 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한1,700만 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고 타 도시에서도 이걸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비교해 본 결과 연간 1,700만 원정도 절감한다고 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고 138페이지 그린PC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을 단속한다고 했는데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누가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소프트웨어 관련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한테도 내려오거든요. 문화관광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완전 100% 보급한 상태는 아니고, 우리뿐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도 100% 보급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실지로.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해마다 소프트웨어를 사오고 있기 때문에 한 사오%정도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2002년 한글이 거의 많고 그 다음에 2007년도 한글소프트웨어가 적어서 전자문서 같은 경우는 지금 200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급은 2007을 보급하고 있는데…….
철제
조철제위원
2002 그것은 불법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불법은 아닙니다. 단지 소프트웨어 자체가…….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불법입니까? 우리 구청에 불법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철제
조철제위원
공공기관에서 불법을 하면 됩니까? 예산 들여서 빨리 법을 준수하고 해야 되지 구청에서 불법을 하면 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 해서…….
철제
조철제위원
2,800만 원 소요예산을 금년에 편성해 놓았네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2,800만 원인데 좀 부족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 문화공보부에서 와서 불법을 감시하는데 대비해서 정품으로 한다,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불법을 안 하도록 하고 불법이 적발되면 경찰에 고발되어서 조사받으러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구 뿐이 아니라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도 양호한 편에 속하고 우리 구보다 더 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9페이지 고품질 통계행정 구현이라고 해서 금년도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25일간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도 해마다 시행하는 사업체 조사나 광·제조업 조사를 묶어서 경제 총 조사로 해서 금년도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해마다 해오던 사업이니까 조사원들의 철저한 교육과 방문할 때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교육을 시켜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조사요원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조사요원이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이것도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도급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1인당 업무량을 주어서 그 도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140페이지 3번 실시간 시스템 장애감시 및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2억1,4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도 기계를 구입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관련된 시스템이라는 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한테 관련되는 정보시스템이 행정정보, 공통기반, 전자문서, 오라클 등 13종의 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그 쪽에서 관리해 해주고 저희는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유지보수비가 2억1,400만 원 들어갑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이귀화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방송을 하면 동사무소, 첨단문화회관, 도서관 네 군데에 동시에 방송이 되도록 비상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송은 정보통신실에서 합니까? 민원실에서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우리 통신실에서 방송을 하면 동하고 도서관, 사업소에 한꺼번에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4,500만 원 들여서 이 시설을 하면 비상시에 아까 동아리 모임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다른 자치단체는 법원이나 검찰청 같은 데는 방송실이 총무과장 옆에 있습니다. 방송을 너무 많이 하면 소음이 되어서 동아리 모임을 한다, 뭐 모임을 한다고 하면서 방송을 해대면 업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너무 많이 해서 시끄러워서 민원인하고 대화를 못 하니까 통제하기 위해서 총무과장실 옆에 해서 반드시 방송을 하려고 하면 원고를 작성해서 결재를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그대로 방송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방송시설을 해 놓고 동아리 모임 같은 아무나 와 가지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행복스튜디오라고 해서 점심시간에 20분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것은 직원들 모인다든지 이런 것은 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사태시에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 규정을 만들어놓아야죠. 비상시에 한다, 동아리도 뭐 한다, 누구 문상 집에 가야 된다, 뭐…….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 사적인 것은 안 해야 됩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안 합니다. 그런 것은. 비상사태 시에 하고 동아리 방송하고 이 두 가지…….
철제
조철제위원
나중에 이거 운영할 때 지침을 하나 만드십시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 143페이지 이것이 금년에 7억2,000만 원을 들여서 인터넷으로 전화를 하는데 이것이 다른 단체, 지금 현재 전화기는 전부 선 또는 코드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인터넷으로 하면 전화요금도 적게 들고 외국전화도 적게 들고 하기 때문에 SK, LG 각종 인터넷으로 연결하는데 인터넷 회사가 SK, LG 등 여러 가지 회사가 많은데 이것은 어떤 회사하고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인터넷 전화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면 7억2,000만 원 정도 돈이 소요되는데 예산확보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그 전년 2009년도부터 계속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산이 좀 과다하다 보니까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안사업으로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인터넷 전화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지도 않으면서 업무보고에 뭐 하러 넣어놓았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전화교환기가 노후화 되어서 한 13년 차 되다 보니까 단종 된 교환기입니다. 그래서 장애가 발생되거나 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을 확보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철제
조철제위원
올려서 심의는 받아봤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계속 해마다 하고 있는데 돈이 일이 억도 아니고 7억2,000만 원 정도 소요되니까 만약에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라든지 리스라든지.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스마트 폰 기반 구인 구직정보시스템 구축에 스마트 폰이 대중화 되어서 그 스마트 폰에다가 우리 달서구청에서 성서공단에 사람은 모자라고 다른 데는 취직을 못 해서 사람이 남아돌고 이런 것을 링크역할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 폰에 구인 구직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알려준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예산도 없이 비 예산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스마트 폰에 구인 구직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 전산 인력을 동원해서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아이폰에 민원검색이라든지 서남시장을 지금 아이폰에 의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서비스 하고 있는 웹을 개발해서 저희도, 그러니까 직원들이 개발해서…….
철제
조철제위원
담당 팀장 누굽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담당 주임이 있습니다. 이주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지금 스마트 폰이 우리나라에 보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내용은 모르고, 이 내용이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저도 관내에 나가 보면 대학 졸업해서 취직을 못 했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내가 전억희 씨가 담당하는 뭡니까? 그게.
일자리지원센터에 연결을 시켜주고 했는데 이것이 아주 좋은 제도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자리 팀으로 넘겨줍니까?
예, 알았습니다. 일자리 팀에서 노동청하고 성서공단관리사무소하고 정보를 주고 받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특수시책에 정보자원의 그린화, 우리 통신과장님이 좋은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많이 하는데 조금 궁금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묻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여기도 6,000만 원을 들여서 그린사업을 하는데 이 기계는 뭐 어떤 것으로…, 이것도 입찰을 하지 싶은데.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경쟁입찰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서버를 구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구매할 돈으로 용량이 좀 큰 주 전산기를 두 개를 구매해서, 그러니까 나머지 폐기할 시스템은 폐기하고 나머지 것을 여기에 올려서 가상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한 벌을 구매해 가지고 이중화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 서버가 죽어도 다른 서버에서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두 서버가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6페이지 u-달서알리미 시스템 고도화에 u-달서알리미를 차 점검을 제때 안 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것도 보내주고, 올해도 차량세를 1월 달에 완납하면 10% 절감된다고 하는 것도 전에는 보내주고 하던데 올해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는데 이걸 고도화함으로 인해서 문자메시지에서 다시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문자메시지는 각 해당 부서에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행사라든지 각종 세금이라든지 내라고 안내문을 보내주는 것이고, 지금 고도화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종 설문조사가 있는데 이런 설문조사를 전화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그 자리에서 응답을 받는 그런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직무대리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139페이지 통계조사에 매년 해 오는 것인데 올해도 이걸 하는데 모니터요원이 활동하고 모집하는데 있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보니까 시에도 모니터요원을 많이 응하는데 대부분 보니까 관변단체 회원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던데 일반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사실 요즘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주부들이 이런 데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조철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3쪽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매번 노후화 되어서 하려고 해도 예산을 확보 못 해서 그런데 이걸 전체를 다 하기보다는 일부 조금씩 해 나가면 안 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지금 인터넷전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랜 사업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완료되었고 교환기만 들어오면 거기에 물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차적인 작업은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3년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해서 끝냈고, 그런데 교환기만 들어오면 거기에 물려서 할 수 있도록…….
영애
이영애위원
교환기만 들어오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화를 사용해도 노후 되어서 부품이 중단이 되어서 안 나오면…….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부품을 구하기는 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10만 원이면 되는 부품이 지금은 100만 원을 한다든지 해서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유지보수업체가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업체에서 구해서 해주기는 해 줍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앞으로 중단되면 더 곤란하니까 이런 것을…….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일전에 한번 동구청에서 이런 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환기가 스톱되어서 전화가 안 된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몇 년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많은…….
영애
이영애위원
아니면 다른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하시고, 이런 것은 빨리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고, 예산확보가 점점 더 어려울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이라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직무대리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 하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직무대리
그건 아닙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국비사업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교환해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 같았으면 저희도 벌써 노력을 해서 했을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7억2,000정도 되는데 유선전화기를 사용할 때하고 또 I.P전화기를 사용할 때하고 어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됩니까? 연간.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산절감은 조금 될지 모르겠지만 인단 사용이 편리하다는 점을 들겠습니다. 지금은 보면 PC에 물리는 선하고 전화기에 물리는 선하고 두 선이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전화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선이 하나로, PC선하고 전화선하고 같이 물려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이 조금이야 되겠지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직무대리
아뇨.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I.P전화를 2년 전부터 도입을 하기 시작해서 상당히 전화비가 많이 절약되었다는 뉴스를 많이 접했습니다마는 절감효과가 미미한데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유선전화를 쓰면 되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아니죠. 이것이 현재 동사무소의 예를 들어보면 전화가 나가 있는 숫자가 적습니다. 1인 1대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민원이 폭주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교환기가 노후 되어서 회선 증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조철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키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증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화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돈을 달라고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다른 임대라든지 리스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과장님, 다 알겠고 이 녹취시스템을 부가시스템으로 넣었는데 이 녹취시스템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이태까지 보고 된 것이 없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현재 녹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예전에 민원봉사과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일방적으로 우리 공무원만 당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녹취시스템을 하면 쌍방향에서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넣어놓았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때 폭언이나 인격모독적인 그런 발언을 하고 나아가서는 공무집행을 아주 저열하게 방해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인의 동의 하에 녹취를 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죠? 이 녹취시스템이.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통신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원래 정보통신법에 상대방에게 녹음을 하거나 녹취를 할 때는 사전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취를 할 때는 민원인에게 ‘지금 녹취를 하겠습니다.’ 라고 사전에 고지를 해야지 이 부분이 각종 증거라든지 채택이 될 수 있고, 또 그리고 녹취를 하겠다고 고지를 했을 경우에는 보통 민원인들이 그런 고성이나 욕설이 잦아드는 그런 효과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녹취시스템을 갖추고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1,300대 전체에 이 녹취시스템을 도입해서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네요?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이 녹취시스템은 교환기에 주장치로 놔두면 거기에 물리는 전화기에는 다 접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거기에 대한 I.D나 이런 것을 부여에 따라서 자기 것만 들을 수 있도록, 녹취를 한 것은. 그렇게 시스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신홍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허시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근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임미애 여권팀장입니다. (인사) 박신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장병형 민원분실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중 종합민원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직무대리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애위원입니다. 친절이라고 하면 신홍수 과장님을 보니까 웃는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아주 인상이 좋으시고, 저는 121쪽에 보면 여권만료가 되었을 때 우편으로 사전예고를 하는데 우편으로 발송할 때는 우편료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한, 6개월 전에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 번지 내에 투입이 안 될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이것을 문자서비스로도 생각을 해 봤는데 이 문자 서비스는 보통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어서, 요즘 하도 문자가 많이 날라 오니까 이걸 안 보는 경향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사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사실 우리는 요즘 문자시대다 보니까 많이 문자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우편발송을 했는데 문자를 보내는 것도 검토를 해 볼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본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문자를 안 볼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우편발송을 하시든지 아니면 만료가 다 되었을 때 문자메시지를 보내시든지 해서 우리 주민들이 혹시 우편을 받고도 잊어버리고 있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료가 다 될 때 그 때 문자를 한 번 보내주시면 아차,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출생이나 사망은 본인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고를 합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동사무소에 가도 되고 구청에 와도 되고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인터넷으로는 신고가 안 됩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출생신고하고 사망신고는 직접 와야 됩니다. 그것은 워낙 예민한 사항이 되어서.
영애
이영애위원
이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직무대리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방금 이영애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권유효기간만료 예고제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한 사항인데 과장님은 지금까지 시행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계속 강조한 사항입니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지금까지 우편발송만 했고 문자서비스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문자서비스도 한 번 검토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소귀에 경 읽기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과장부터 해서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라고 몇 번이나 부탁드렸고 강조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도 안 했으면 여권만기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편발송을 하면 결과적으로 번지 내에 제대로 투입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밖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문자메시지를 활용해서 되도록이면 전체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몇 번이나 강조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고…….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왜 제가 재차 강조를 하느냐 하면 여기서 이야기를 할 때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시행을 안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다시 한번 알아보고…….
귀화
이귀화위원
뒤에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미애
임미애여권팀장
안녕하십니까? 여권팀장 임미애입니다. 이귀화위원님과 이영애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1쪽 첫 번째 보시면 여권발급안내 문자서비스는 이름 그대로 교부일이 경과한 사람들에 대해서 민원편의차원에서 하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교부일이 경과한 사람에게만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감안해서 이것은 문자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에 있는 여권유효기간 만료예고제는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 업무가 전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영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편발송만 하다 보니까 우편발송은 저희가 행안부에 있는 주민 자료를 당겨서 했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주소지를 파일을 받아서 하는데도 반송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간혹 반송이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전화번호를 확인하려고 하면 이미 그 분은 6개월 전에, 아니 발급된 것은 그 이전에 발급되어서 몇 년이 흐른 세월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달서구에 거주 구민인지도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까다로운 것이 있어서 저희가 쉽게 접근하지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팀장님 말씀은 결과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니까 전화번호를 입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미애
임미애여권팀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노력하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여권만료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 우편발송’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러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라는 뜻이지 이걸 무조건 하라고 하는…, 주민들이 몰라서 결과적으로 여권을 제대로 발급을 못 받으면 다시 신규로 발급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팀장님, 계셨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문자메시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그걸 아직까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재차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미애
임미애여권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직무대리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민원실은 60만 구민의 얼굴이고 민원과장님은 60만 구민의 행정을 총괄하는 과로서 동장님 하시다가 과장으로 오셨는데 전에 민원실에 근무한 경험은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처음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신홍수 과장님은 동장님으로서는 명성을 날렸는데 민원실은 처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 생각 같아서는 내가 인사권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민원과장은 여성과장님도 많이 있는데 여성과장이나 좀 젊은 분이 오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신홍수과장님은 동장으로서는 아주 잘 한다고 평이 좋아요. 좋은데 동장님은 몇 군데 동을 하시고 들어오셨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세 개 동을 거쳤습니다. 본동, 두류2동, 성당2동.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한 동에 2년 해도 6년…….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6년 반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6년 반 동안 밖에 기관장을 하시다가 민원과장으로 오셔서 민원과 업무파악은 다 되었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데 아침에 9시 45분에 민원실에 가니까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팀장하고 전부 모여서 회의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무슨 회의를 그렇게 오래 했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오늘 아침 9시 45분 경에 부청장님 주재로 간부회의가 있어서 전달사항을 간단히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여튼 업무파악을 잘해 주시고, 과장님은 유능하시기 때문에 잘 하실 걸로 압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일반현황에 무인민원발급기가 6군데.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6군데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 토요일, 일요일도 사용 가능합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토요일, 일요일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오히려 민원발급기 하나 해 놓으면 동사무소 하나 보다도 낫습니다. 동사무소는 6시 되면 퇴근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안 하기 때문에 민원발급기는 토요일 오후에 가도 민원을 뗄 수 있고 이렇게 편리한데 이번에 동사무소 통폐합되는 성당동, 두류동에 통합되는 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계획되어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한 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 두류권하고 성당권에 두 대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과에 구청 현관 로비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오래 되어서 우선 그것을 교체를 얼마 전에 했는데 성당권하고 두류권에는 한 대를 다시 검토해서 추경에 할 그런 생각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동사무소 통폐합 조례가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구청장이 공포하면 법 시행이 들어가서 5월 9일 날 통합 동사무소가 개소합니다. 그러니까 개소하면 가급적이면 추경에 빨리 올려서 성당1동은 골목 안에 들어가서 민원도 별로 없고 2동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리로 오면 되는데 두류동은 두류2동에서 1동까지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해서 좀 불편한데 가급적이면 1동사무소를 쓰고 2동사무소는 복지 공무원만 있다고 하는데 그 쪽으로 배치하면 안 되겠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민원 마일리지 운영에 이것은 친절한 공무원이 민원마일리지 점수로 해서 표창을 주는 것이죠?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구청장 표창입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구청장 표창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8명은 동사무소 민원공무원도 해당이 됩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다 해당이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8명입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누굽니까? 두 사람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지난해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을 했는데 상반기에는 교통과 정신애 씨하고 환경보호과 김현주, 청소과 최오식 씨, 주민복지과 이명희 씨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역시 네 사람을 시상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민원 업무 중에서 121페이지 고객 맞춤형 여권발급시스템에 보면 노약자, 장애인 등에 1:1 도우미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공무원이 합니까? 도우미가 합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 도우미, 상시로 쓰는 그런 분들이 각 실과마다, 그리고 동에도 있습니다만 사회복지 차원의 도우미를 쓰는데 이 분은 직원은 아닙니다. 그냥 3개월, 뭐 6개월, 1년 단위로 쓰는 그런 기간제 요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을 전담을 시켜서 노약자나 장애인이 오면 안내부터 시작해서 접수, 처리 될 때까지 계속 보호해서 협조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모든 법은 약자를 위한…, 우리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법률사무입니다. 여권도 여권법에 의해서 하는 사무고, 모든 법은 약자를 위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최고 약자는 장애인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는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라든가 노약자, 장애인은 모든 것에 우선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청에 주차장도 장애자 주차장에 일반인이 주차하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고, 화장실에도 장애자 손잡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거 장애자 협회에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자, 노약자를 위한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까? 규정에 맞도록. 민원실에 화장실이라든가 장애자에 맞도록.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민원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122페이지 외국인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정확성 제고에 외국인이 대한민국으로 귀화를 하려고 하면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있습니다. 속인주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호적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속지주의는 우리나라는 아직 속지주의를 채택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도 미국 땅에서 아기를 놓으면 바로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귀화를 편리하도록, 법무부에서 통보된 귀화자의 직권처리결과 통지라고 해 놓았는데 우리 호적에 올릴 때 만약 베트남 사람이 혼인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국적을 취득하겠다고 하면 접수받아서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 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
박신희가족관계등록팀장
가족관계등록팀장 박신희입니다. 방금 질의한 부분에 귀화자의 처리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화자는 원래 법무부에서 다 신고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법무부에서 귀화한 자로 결정되고 나면 우리한테 전산 상으로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재하고 난 후에 우리가 귀화자한테 전화로 현재는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등재가 되어 있으니까 알고 있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호적사무는 거의 법원사무고 이름을 바꾸려면 법원에 판결을 받아야 개명할 수가 있습니다.
신희
박신희가족관계등록팀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귀화사무 이것 역시 법무부 사무인데 귀화하고 국적 취득 관계, 그러면 통보 오면 우리가 처리를 하는데 1년에 귀화하는 사람이 몇 명 쯤 됩니까?
신희
박신희가족관계등록팀장
숫자는 정확하게 귀화자만 파악이 안 되고 결혼한 사람하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혼인으로 해서 온 사람들이 한 7,470명 쯤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7,400여 명이 귀화했습니까?
신희
박신희가족관계팀장
귀화자만이 아니고 그것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총 집계가. 외국인하고 결혼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처리해 준 것이 7,470명입니다. 거기에는 귀화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건 별도로 귀화자는 구분을 안 해 놓았는데.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결혼해서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든가 엄마가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그 나라에 가서 포기서를 받아 와 가지고 여기에서 취득하는 제도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3페이지 전화친절도 자기진단시스템 구축에 전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전화는 어떻든 친절하게 하라고 수없이 강조하고 전화 세 번 불친절하면 삼진아웃제도라고 해서 다른 데로 인사발령을 내는, 경상북도 도청에는 그렇게 합니다. 전화 세 번 불친절하게 받아서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징계조치하고 타 부서로 발령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전화자기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끊고 나면 아, 내가 전화를 잘 받았다, 못 받았다는 것은 본인이 더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이걸 또 무슨 모니터링하고 음성녹취하고 업로드하고 자기진단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내가 잘 했다, 못 했다, 이걸 점검을 합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이것은 기존에는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 위주로 상대방의 응대내용이라든가 음성, 언어의 태도, 이런 것을 단순하게 점검을 했는데 지금 이 시스템은 전화를 받은 공무원 자기 본인이 내가 과연 어떤 식으로 말을 했는지, 말은 똑바로 했는지, 상냥하게 했는지, 맞게 했는지를 자기가 다시 녹음기를 되돌려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야기 한 것을 들어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시스템을 하는데 예산은 얼마 듭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산은 녹취단말기 하나 구입하는데 그 예산이 있고, 그리고 도우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간제로 운영하는 도우미 한 사람. 그래서 예산은 녹취단말기를 구입하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단말기 구입하는데 얼마 듭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15만 원.
철제
조철제위원
전화기 한 대에 15만 원?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민원공무원이 전부 개인 앞에 한 대씩 다 주려고 하면…….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공무원 앞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민원과에서 하면 개별 공무원은 자기 새올시스템에 자기 컴퓨터에 들어가서 듣는 그런 시스템을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그걸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언제든지 수시로 자기가 한 내용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고, 또 본인뿐만 아니라 부서장하고 동에는 동장, 구청 같으면 구청 과장이 들어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두 사람에 대해서만 들어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내가 과연 전화응대를 얼마나 잘 했느냐, 기존에 점검하는 사람이 당신 잘 됐다, 못 됐다, 이렇게 단순 위주로 하는 것을 스스로 직접 평가해 보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직무대리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철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민원과는 달서구의 얼굴인데 친절은 기본이고 저번에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실에 제가 한번씩 내려가 보면 민원인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자리가 부족한지. 물론 안 복잡할 때도 있는데 대다수가 서서 기다리고 좁은 느낌이 드는데 혹시 다른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지금 대기실에 장소가 좀 타구보다는 협소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실에 여권팀이 있는 데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거기가 장소가 더 넓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다 협소한데 이번에 민원인을 위해서 대기의자를 개선할 생각입니다. 지금 대기의자도 상당히 낡았고, 그래서 대기의자를 확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구청에 시간이 되시면 꼭 들러보십시오. 민원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달서구가 거대 자치구인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꼭 한 번 가 보시고, 그리고 인허가 민원 사전심사제가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이 각종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구비서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간소하게 몇 가지만 해서 먼저 심사를 받고 차후에 다른 서류를 내라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그것은 뭐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이용해서 가지고 올 서류, 가지고 오지 않을 서류를 평소에도 저희들이 각종 교육 시에, 또 유인물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하는데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갖고 와도 될 것은 가지고 오지 않도록 각 실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것이 10종에서 26종으로 대폭 확대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인·허가 민원 사전심사제를 10종에서 26종으로 대폭 확대가 되었다, 쉽게 말해서 공장설립 승인 신청이라든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 이번에는 보육시설 인가, 액화석유가스의 허가 신청 해서…….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이것이 편의시책으로 기존에 10종에서 26종을 16종이 늘어났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렇죠. 제가 파악한 것도 그런데 이런 것은 정말 잘 한 것 같습니다.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주민들 경비도 절약하고 서류는 다 떼 내고 했는데 불허가 된다고 하면 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아주 잘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민들한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톡톡 튀는 민원행정’이라고 해서 “달서구의 톡톡 튀는 민원행정,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것이 2008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서류 택배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일근
전일근민원행정팀장
민원행정팀장 전일근입니다. 민원서류 택배제는 2008년 4월에 시작해서 우리 과하고 1년간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마는 배달관계 상 우체국 사정으로 인해서 중단되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여권교부택배서비스도 당연히 중단되었고.
일근
전일근민원행정팀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민원후견인제는 무슨 말입니까? 그것도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일근
전일근민원행정팀장
그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민원후견인제.
일근
전일근민원행정팀장
민원인이 민원 신청을 해서 민원 절차라든지 민원 처리과정에서 애로사항을 구청 팀장을 후견인으로 구성을 해서 애로점을 해결해 주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복합민원부서 합심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행하고 있습니까?
일근
전일근민원행정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일근
전일근민원행정팀장
다수민원으로서 한 가지 민원을 신청했을 때 두 가지 이상의 민원을 동시에 처리해야 되는 민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서 직원들이 각종 건건마다 서류를 검토해서 한번에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한 목 일괄해서 시간단축을 하고?
일근
전일근민원행정팀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톡톡 튀는 민원행정’ 이런 부분도 좀더 개발을 하셔서 민원서류 택배제라든지 여권교부택배서비스도 시행하다가 그만 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직무대리
조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철제위원님께서도 짚고 넘어갔는데 전화친절도 자기진단시스템 구축은 특수시책으로서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보완해야 할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누구라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가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가 있는데 상대가 평가하는 것이 바로 제일 알아듣기 쉽고 또 평가하는데 자기도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이 평가하고 부서장이 평가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걸 정기적으로 하든지 주 1회 하든지 월 1회 하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평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 그래야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스스로 고치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겠죠? 그러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주 1회 평가를 하든지 월 1회 평가를 하든지 계획을 잡아서 평가를 함으로서 개선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직무대리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민원분실 실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분실에 실제 민원을 해결하는 건수가 통합증명 민원발급에 112페이지에 14만4,784건, 민원분실 증병발급이 3만2,96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민원분실에서 증명을 발급하는 건수가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형
장병형민원분실팀장
지금 2009년도에는 2만6,745건이었는데 작년에는 3만2,964건이었습니다. 한 23% 정도 6천 건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직무대리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형
장병형민원분실팀장
지금 고정고객이라고 하면 근처에 아파트가 많습니다. 한국형 아파트라든가 명가타운, 우방유쉘 아파트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원룸이 6천 세대 됩니다. 그리고 다사 쪽에서 넘어옵니다. 물론 우리 달서구 주민들도 다사 쪽으로 갑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달성군에 사시는 분도…….
병형
장병형민원분실팀장
그 분들도 경계지점에 있으면 우리 쪽이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직무대리
접근성이 용이하니까 공단 근로자들도 많이 이용하고 그렇죠?
병형
장병형민원분실팀장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이렇게 민원해결 건수가 많은데 제가 공교롭게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은 지역구라서 한번 슬그머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설이 너무 열악하더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데도 2층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장애인 분들이나 노약자 분들이 올라가는 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는 시설이더라고요. 지금 있는 건물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보완을 해야 안 되겠느냐, 먼저 번에 있었던 민원분실은 1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용이했는데 지금 어떻게 된 심산인지 조금 주민들이 좀더 불편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을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지금 구조상 장애인을 위해서 사무실이 2층에 있는데 1층에 올라가는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층 계단 입구에 오면 장애인은 벨을 누르면 직원이 내려가겠다고 안내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벨 소리를 듣고 직접 내려가서 원하는 민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와 가지고 발급을 해서 갖다 드리고 안내를 할 일이 있으면 안내를 해 드리고, 지금은 그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직무대리
내려오셔서 다시 민원을 들어서 다시 올라가서 해결해 가지고 내려오시고…….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호출 벨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직무대리
좀 답답합니다. 앞으로 민원분실이 현재 위치상으로 공간도 없는 것 같고 공실 되어 있는 건물도 잘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장기적으로 보시지 말고 민원해결 건수가 이만큼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과장님께서 시설 이동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분실에 갔을 때 느낀 것 이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안에 들어가면 휑합니다. 우리 직원 두 분 계시고, 팀장님하고 9급 직원하고 공익근무요원이 한 분 계시죠?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한 사람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에 좀 더 인력을 보강할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지금 현재 있는 직원만으로도 충분히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원래 민원과에 26명이 있었는데 또 두 명이 감축되고, 정원 감축, 부서별 감축계획에 의해서 줄고 해서 지금은 좀 열악합니다만 민원분실 같은 경우는 특히 사무실 자체가 2층에 되어 있어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많이 불편하고 지금도 민원분실에 3만2천 건이라는 많은 분량의 민원이 들어오는데 사실 지금 직원으로 감당하기에는 조금 벅찬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구청 민원실에서 인력을 빼 갈 그 정도의 여력도 없고 해서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 면에서는 다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직무대리
이번에 정원계획에 종합민원과에서는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안 하셨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3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신청을 해도 거의 대부분 잘 안 되는데 몇 명이 보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명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앞으로 민원분실에 대해서는 민원이 향후 계속 급증할 것으로 보이니까 안에 민원인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소파 하나 정도 넣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