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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상극 의원 발언

제184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2011-02-17

최상극 의원 프로필 보기 →

주범

김주범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만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님, 김화덕 간사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들의 주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위생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1년 새해도 벌써 한 달 반을 넘기는 시점입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간 지적해 주시고 제기해 주신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주민복지와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35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키스방이라고 하는 게 있지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우리 지역에 몇 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사회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 업종이 우리 위생 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최상극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봐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도 그것을 보고는 오늘 아침에도 나오고 어제부터 계속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파악은 실제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한번 보고 언제 그것을…, 우리 관내에도 성서 쪽에는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법적으로 단속 근거가 없으니까 아직까지 우리 행정 관서에서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완전히 사각지대로 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숙박업소에 보면 생수통을 비치해 놓은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이것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생수 병을 들어 보이면서) 바로 이런 생수는 정품으로서 위의 라벨에 보면 정품 확인이 된 필증이, 소인이 찍혀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찍히지 않은 병만 구입해 가지고는 그 병에다가 계속 수돗물을…, 이 병만 활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하는 부분을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점검을 한번 하자고 어제 우리 내부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점검을 한번 일제히 하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소형 생수통은 또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즘 메이커에서 나오는 생수통이 대형 말고 중간형이 있지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냉·온수기에 이렇게 사용하는…….
상극

최상극위원

예, 냉·온수기에……. 그것도 아마 앞으로 위생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그러면 그것과 더불어서 동시에 무작위로 수거를 해서 바로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숙박업소의 위생상태를 한 번 정도 점검해 주시는 게 앞으로 하절기에 식품위생 안전을 위해서 한번 고려해 보실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최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화덕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 달서구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건수는 있습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크게 오래 지속은 안 됩니다만…,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김화덕간사

대충 업소가 어떤 곳입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주로 보면 업소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횟집이 주로 많습니다. 횟집도 하절기에 계절적인 문제에 따라서 그렇게 발생되는 사항이고……. (이만환 위생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자료를 받아 보고 있음) 지난해에 횟집에서 13명이 발병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집입니다. 그다음에 흑태찜식당에서 한 건이 발생되었고, 그 대신에 가장 많은 것은 집단급식소에서 나옵니다마는 작년에는 급단급식소에는 크게 번창하지 않았고, 이제 많은 홍보와 각자 업소에서 주의 의무를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발생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체 세 건인데, 식당 두 곳, 집단급식소 한 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화덕간사

우리 달서구는 국·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 주신 덕분에 식중독 발생이 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보면 육회나 생고기 도마 이런 데서…, 깨끗한 업소는 괜찮은데 어떤 데 보면 굉장히 불결한 집이 있는데, 사실 먹어도 탈은 안 났어요. 저도 먹었지만……. 탈은 안 나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는데, 올해도 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화덕간사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식품자동판매기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설치되어 있지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그것이 현황에…….

김해철위원

609개소로 해 놓았는데, 지금 점검을 해 본 결과 몇 개 정도가 무신고로 판명이 되었습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무신고에 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해철위원

일단 판매설치 시설 그것을 우리 구에서 접수를 받잖아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김해철위원

받으면 나름대로 현장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합하면 신고증을 발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그런 경우가 없느냐 이거죠.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그것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 식당과 식품자동판매기는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일반 식당이나 이런 것은 전부 시설기준이 적합하여야 되고, 용도도 맞아야 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식품자동판매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기계를 세팅해 놓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영업이기 때문에 이게 시설기준이 나빠서, 부족해 가지고 신고를 못 받는다, 반려가 된다, 이런 경우는 자동판매기는 없습니다. 단지, 영업용이 아니고 동전을 넣지 않고 손님에게 서비스용으로 설치해 놓은 것은 그것은 또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김해철위원

과장님 말씀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옥내나 옥외 사유지에는 일단 설치가 가능하잖아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공유지 이런 시설에는 무단 점유해 가지고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설치를 못하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혹시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에…….

김해철위원

예, 그렇지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공원에 이렇게 있는 부분…, 두류공원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을 못 설치한다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것도 신고를 하면 다 신고수리가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설치를 해 놓은 분들에 대해서 어떤 위생교육이라든지 이 부분은 1년에 몇 번 하고 있어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일단 한 번 받으면 1년 교육과정으로 일단……. 그러면 미수했을 경우에는 행정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김해철위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이 지금 몇 군데 됩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지금은 과태료는 교육이 작년 12월까지 미필되어 가지고 교육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체 숫자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교육을 이수하기 때문에…….

김해철위원

그리고, 위생업소에 대해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도단속 요원이 총 몇 명입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지금 4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해철위원

4명이 지금 몇 군데에 하고 있어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그래서 그게 전체적인 관리 대상 업소는 1만 곳이 넘습니다마는…….

김해철위원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민간단체나 여러 직능단체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음식업은 음식업 지부, 숙박은 숙박업 협회 등등 이런 식으로 업종별로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망과 어떤 사전 문제가 되는 우려되는 업소를 파악, 그다음에 자율감시 이런 것은 그 분들한테 전부 다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현재 위생업소가 1만 군데가 넘는데 이 전체 위생업소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인원도 지금 네 명밖에 안 되고, 물론 뭐 자율적으로 맡긴다고 하지만 그래 가지고 우리 위생업소가 주민들도 호응이 있는 그런 업소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원 충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기태

조기태경제환경국장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구나 업무량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총 인력이 부족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민간 인력을 최대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강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위생 수준 질 향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점검하고 어느 정도 비례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위생업소의 어떤 자율적인 분위기 유도, 또 참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필요인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적정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 있게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입니다. 2011년도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2분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구시의 지형이 분지인데, 대기 오염된 공기가 빠져나갈 구멍이 잘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직원들 모두 다 환경 쪽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이 부분이 2014년까지 2조7,000억이 투입되어 가지고 저탄소 녹색성장 중심도시로서 발돋움해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간단하게 대기오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름대로 대기오염배출업소를 관리하고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배출업소가 총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541개소가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541개소에 몇 명이 연중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대기배출업소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 두 명이 있습니다. 배출업소만 담당하는 직원이 두 명입니다.

김해철위원

541개 업소에 두 명이, 그러니까 한 개 반으로 편성해 가지고 교대로 나갑니까, 아니면 한 조로 해서 나갑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두 명 1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율점검업소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점검해야 될 업소는 절반정도 해당됩니다마는 자율점검업소는 저희가 스스로 잘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단속을 좀 자제를 해 오고 있고, 현재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점검업소가 아닌 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오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현재 주요 점검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배출업소에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무허가 배출시설이 있는지, 환기시설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지 등을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위반횟수를 좀 차등 점검 실시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차등점검을 실시하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등급을 깨끗하다, 깨끗하게 배출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청색이고, 그다음에 중간정도 된다고 하면 녹색,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위반업소에 대한 폐쇄조치 명령은 이때까지 몇 번 정도 내렸어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지금 정확한 건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폐쇄명령이나 사용정지 명령을 낸 업소는 1년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런 부분이 많지 않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청정연료를 많이 써서 많지 않은 건지, 지도감독이 소홀해 가지고, 실적이 좋아 가지고 그런 건지…….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업소에서 조업정지라든지 이런 정도로 처분을 받을 정도 되면 기업이 치명적인 타격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총 하기는 530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23개소에 대해서 조업정지 2개소, 사용 중지 1개소, 개선명령이 18개소, 경고 및 검찰고발 등 해서 2건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현재 낮에는 별로 표시가 안 나요. 야간에 성서공단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러면 정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하고, 굴뚝에서 뿜어 나오는 그 치사량이라고 할 정도로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도감독을 하면서 연료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안내문 발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관리인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집합교육도 해오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집합교육은 언제…, 사업장에 일단 안내문을 발송해 가지고 교육 참가를 언제 해라 이 말씀입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성서 서부수질환경사업소 강당에 분기마다 1회 정도씩 해서…….

김해철위원

그때 교육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변경된 법령의 내용, 위반사례, 단속의 중점적인 방향, 신기술, 이런 쪽으로 한 네 가지 분야를 합니다.

김해철위원

그 신기술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정연료로 교체…….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청정연료를 교체한다든지 고효율의 새로운 방지시설 기준으로 특허를 받았다든지, 그다음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환경신기술로 지정을 받은 내용,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 부분이 좀 저품질 쪽에 많이 지속적으로 가동을 하다 보니까 청정 환경이 조성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보니까 이 연료문제가 좀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청정연료 조기 교체 유도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맞겠고, 지금 목욕탕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 점검이 가능합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청정연료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등유라든지 경유, 그다음에 도시가스 등을 사용하는 걸로 바뀌었고, 벙커C유(Bunker C oil)를 사용하는 목욕탕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런 부분은 혹시 한두 군데라도 발생하게 되면 우리 대기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니까 조기에 시설투자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본위원이 보니까 한 가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수시점검이면 한 300대 정도 월 1회 실시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합동단속을 하면서 행정처분을 하잖아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민원인들하고 티격태격 싸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더러더러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그분들의 불만 얘기가 뭔가 하면, 형편이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로 ‘똥차 하나 가지고 겨우 밥 먹고 살라고 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과태료 몇 십만 원씩 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하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주민들의 의식도 많이 높아지고 해서, 정비도 많이 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급차나 새 차를 타는 사람들은 절대로 걸리지 않는 법이 자동차 매연단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도 위주로 이렇게 해 오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기준이 초과되는 걸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에 정비가 완벽하게 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되고 하면서도 정비를 안 하는 경우는 없다고 저희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서민들의 애로사항도 고려를 하고, 대기오염도 고려를 해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최선을 노력을…, 위원님들 지적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지도단속도 수시점검이라든지 그에 따른 무료점검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의 양심적인 어떤 차량관리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의식전환이 시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그 부분도 홍보를 좀 지속적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특히 공단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업무량도 많고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가는 환경업무를 수행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쇄단지가 우리 달서구 공단에 오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혹시 인쇄단지가 오면 악취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올바른 답을 못합니다마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대단위 인쇄단지가 입주하게 되면 악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타시·도의 대단지 인쇄단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한번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파주인쇄출판단지에 제가 한번 가 본적이 있습니다. 요즘 만들어지는 책에 사용되는 잉크들은 주로 빨간 색을 내는 것은 납 성분이 많고, 푸른색 내는 것은 구리나 크롬성분이 많은 안료들을 많이 썼는데, 지금 책을 인쇄하는데 사용되는 인쇄 잉크들은 사무실에 쓰는 프린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의 무해성을 많이 쓰고 있고, 특히 초, 중, 고등학생들 쓰는 교재들은 청정잉크가 아니면 인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업용 이런 인쇄들을 하는 과정에서 솔벤트로 사용되는 BTX 계통에 다소 이런 물질들이 있을 걸로는 생각됩니다만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환경기준치보다는 상당히 적은 양이 배출되어서 오히려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이것이 집단화 되면 관리가 용이합니다. 지금 남산동 등에 대구시내에 흩어져 있는 소규모들 업소들을 한 군데 모아두면 저희가 관리하기가 용이하고, 또 새로이 설치되는 인쇄 출판 시설들은 대부분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그런 신기술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악취나 햅스, 그다음에 V.O.C. 이런 물질들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달서구 입장에서 보면 대구시내 8개 구·군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전담하는 그런 모양새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인쇄출판시설이 들어오면 초기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를 할 때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환경기준치 이내일지라도 좀더 청정한 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허가나 신고 단계에서 적극적인 기술검토와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특정한 지식이라든지, 또 우리 주거지역과 좀 가까운 곳에 인쇄단지 설립이 되니까 많은 염려를 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화덕간사

본위원은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와룡공원에 있는 것은 음용수가 맞습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비상급수시설로 지금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화덕간사

거기에는 연 2회 수질검사를 합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음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화덕간사

우리 녹색환경과 소관은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과지만 제가 얘기를 꺼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물에서 거품이 나온답니다. 거품이 나오는데, 그 물은 성서권 식당에서 전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에 사무장이 ‘검사하니 깨끗합니다.’ 이러던데, 사실 그게 의심스러워요. 그걸 식당에서 먹고 있는데……. 그 물 자체에서 거품이 난다는 것은 검사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몰라도 과장님께서 한번…….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와룡공원 그 부분에 대해서 거품이 나는 것은 A.B.S. 성분이거든요. 알킬 벤젠 설포네이트(Alkyl Benzene Sulfonate) 성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와룡공원에 제가 A.B.S. 검사를 따로 해 보겠습니다. 그 검사 결과를 따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간사

그런 말이 들려서 제가 수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지하수 중에 와룡공원의 수원이 제일 풍부합니다. 와룡공원에는 물이 어느 정도 풍부한가 하면 물이 많을 때는 지표면에서 1.5m, 2m 밑에까지 물이 차 있어요. 수원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수질관리는 저희가 특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조기에 A.B.S. 성분 한 성분만 저희가 별도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해 보고 결과를 따로 통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간사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김화덕 위원님이 제안한 부분을 꼭 좀 확인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물이 풍부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풍부합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국가 전체는 사실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도 지하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와룡공원의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수위가 10m 이상 내려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표면에서 지하로 10m 밑에까지 수위가 떨어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런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지하수를 뚫어서 거의 지표면 가까이까지 물이 차 올라온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 대구시내에서 거의 저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렇게 풍부할 수가 없습니다.

김해철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나라도 실제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물 부족 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지고요,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 총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가구 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김해철위원

구민들에게 일단 물 부족 인식을 적극적으로 인식시켜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 지는데요, 그렇게 전략운동을 널리 확산시켜 나가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가가호호 방문은 할 수가 없지만 우리 가정에서 旣 설치되어 있는 양변기라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있잖아요? 그다음에 수도꼭지 이런 부분이, 샤워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일단 관내 절수기 이 부분을 한번 설치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절수기 사업은 2009년도까지는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예산 배정이 안 되어서 못했고, 물 절약 운동 이런 것은 ‘작은실천 푸른달서 21’ 과제에 들어있기 때문에 홍보물로 지속적으로 배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기에 페트병이나 벽돌 넣기라든지…….

김해철위원

가정에 절수기를 설치해 가지고 실제적인 물을 좀 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자 이거죠.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확보에도 시하고 적극적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일단 얼마만큼 억제 효과가 있는지 그 실태조사부터 해 보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수립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첨단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첨단문화회관장 김대섭입니다. 평소 저희 첨단문화회관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첨단문화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첨단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58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우리 문화예술은 금방금방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욕을 가지시고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셔틀버스를 다섯 대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임차를 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의 어떠한 우리 문화강좌라든지 문화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불친절하다는 그러한 얘기가 많습디다. 그래서 우리 관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친절도의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 가지고 우리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관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제가 1월 7일자로 가서 지난 설 쇠고 바로 우리 셔틀버스 기사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제가 불친절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부탁드렸고, 그리고 전에 계약이 경방고속관광에 임차용역을 줬었는데, 이번에는 1월말에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는데 아홉 개 업체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작년보다 1,200만 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유가는 더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1,220여만 원이 낮게 계약되었는데, 자기네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에는 차 한 대당 343만 원 정도 가져갔는데, 올해는 차 한 대당 321만 원 정도인데, 기름 값 빼고 나면 자기네들이 한 200만 원 미만으로…, 차를 자기가 사서 거의 지입차 들어오는 게 되어 가지고, 차를 사 가지고 운행하면서 200만 원 이하로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수입이 좀 적은 편인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자기네들이 하는 임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수강생들에 대해서는 작년에 두 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받아서 불편한 사항이나 또 저희가 도와줘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해서 보완해 가고 있고, 올해도 자주 여론을 수렴하는 쪽으로 해서 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관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우리 최상극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매번 제기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관장님이 발령받고 오셨으니까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그런 문제 발생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도 다양한 공연이나 전시를 개최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관에 나름대로 특화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가족뮤지컬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제시를 했는데, 지금 월 4회입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김해철위원

그러면 1년에 48회 정도 되네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김해철위원

그러면 무조건 1주일에 한 번씩은 개최하네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거의 1주일에 한 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족뮤지컬 제목이 다 제시가 되었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나왔습니다.

김해철위원

1년 다 되어 있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1년 치가 나왔습니다.

김해철위원

내용이 좀 다양합니까? 어떻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제가 사실 그쪽에 전문가는 아닌데요, 우리 공연 관계는 우리 권영민 주임이 전공도 그쪽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대구악단이 아니고 서울에서 창의적이고 그런 악단에서 레퍼토리(repertory)가 항상 변화 있고, 좀 새로운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1년 공연계획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물론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실제 안에 뮤지컬 장면을 충분히 아시는 분들은 어른도 그렇고 어린이도 그렇고 감동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어린이들이 주로 단체로 관람하는 경우가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어린이들이 재롱잔치로 해서 11월부터 2월까지는 월, 화는 거의 차고요, 나머지 수, 목, 금은 저희가 쓰고, 11월부터 2월까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김해철위원

아뇨. 뮤지컬 단체 관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뮤지컬은 저희가 주로 대상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홍보를 해서 부모들하고 단체로 오는 그런 것으로 해서 뮤지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현재 뮤지컬 관람을 TV를 통해 가지고 잠깐 방영되는 것을 지켜봤는데, 사실 가족들이 참관해서 보면 어린이 교육에 좀 역효과적인 장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뭐 술 마시는 모습이나 담배 피우는 모습, 이런 부분이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을 삭제할 수는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주제라든지 내용 줄거리를 미리 간파해 가지고 그런 장면을 아예 뮤지컬 담당자하고 사전에 약속을 해서 배제를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뮤지컬 대부분이 동화를 연극으로 공연하는 그런 것이고, 내용은 애들이 어느 정도 아는 내용 내지는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공연을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기획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좀 더 내용이 있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첨단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0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