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회 발언
안태선 의원 발언
상균
금상균의장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순서는 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 산림녹지과가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①농정축산과
먼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구제역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 또 군민 여러분들이 전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 분야를 보면, 돼지에 지원되는 게 11종인데 돼지가 거의 없지요? 얼마나 남아있어요?
그럼 세워 놓은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돈분에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소는 액비나 분뇨처리를 안 해서 분뇨처리비는 돼지돈사에 필요한 게 아닙니까? 돼지는 거의 살처분이 되고 1,000여 마리가 남았는데 예산은 약 10억원이 되는 것 같아요.
이동제한해제가 되면 바로 입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사슴은 축산에 안 들어갑니까?
발생은 없었는데 축산에는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면 보고서에는 사슴에 대해서 계획자체가 없네요. 봉화군에 사슴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그러니까 창고는 지어 주는데 몇 농가인지도 없고, 사슴에 대한 게 없어요. 녹용창고 하나 지어주는 예산밖에 없잖아요?
녹용으로 처리하는 게 있고, 처리를 안 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전부다 녹용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돼지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바로 입식해서 한다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억 소득 농가를 보니까 현재 봉화군에서 1억을 달성한 농가는 203농가가 있네요. 그러면 1억 달성 농가를 위해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100호를 만들면 전혀 없는 상태에서 100호를 만들어 갑니까? 여기에 보니까 7,000만원~1억원 미만 농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약 2,000만원을 추가시키면 1억 농가가 달성되는 겁니까?
1억 농가 203호를 제외해놓고, 지원을 해서 1억 농가로 올린다고 하는데 이건 공약사항입니다. 1억 농가에 대한 집착을 너무 하다보면 전체 농민이 소외받아요. 1억 농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그쪽으로 해주면 일반농가는 소외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당장 소외 받는 것도 앞에 17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하인 경우는 학자금과 입학금을 다 지원해 주지만, 그 이상 넘으면 지원을 안 해준다는데 농민이면 전부 지원해 줘야 되지, 인건비 들여서 자기농사를 짓는데 그걸 제외시키면 안 되잖아요? 전자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직자는 어린이집도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공직자는 아기를 낳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공직자가 더 젊은데 공직자한테 혜택을 더 줘야 되지요. 공직자는 정부에서 월급을 받고 봉급에서 조금 지원이 되니까 그런데, 어린이 보육료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크게 보육지원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이 다른 곳으로 같은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인건비 들여 고생해서 1억 농가를 만들었더니 아이 학자금이라든가, 공납금을 지원 안 해주고 제외시키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허탈하잖아요?
중ㆍ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입학금이라든지, 이런 게 농촌지역에는 거의 제외가 됩니다만, 예를 들어 3,7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내가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4,000~5,000만원 되니까 그것을 지원 안 해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1년 100호씩 해서 400호를 만드는데 집중을 너무하지 마시고, 일반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돈분관계 때문에 순천에 견학을 다녀왔지요? 의원님들하고 군수님이 견학을 다녀온 적이 있지요?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됐어요? 그리고 쌀 소득 직불제 사업에 대한 겁니다. 쌀이 많이 남아돌아서 논에 콩을 심으면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밭농사에도 직불제를 활성화 하는 방안이 없는가요? 그러면 논에 30만원을 지원 안 해도 자기 논이라서 하려고 하는데 논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콩을 심으라고 하니까 신청자가 너무 몰려요. 혜택이 주어지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농촌에 나가보면 그것하고 같은 현상인데 귀농하는 사람한테 많은 지원을 해주니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소외된다는 겁니다. 귀농인만 사람이냐! 하는 식으로 밭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은 전혀 혜택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는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가요?
논에 콩을 심으라고 해서 심으면 3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콩으로 가는데 우리가 쌀이 남아돌고 하면 논을 이용해서 조사료가 되는 옥수수를 심으면 1년에 두 번 생산할 수 있잖아요? 옥수수를 생산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옥수수를 군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옥수수를 두 번 베서 소 사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대책도 강구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그것만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소가 이렇게 많아서 조사료를 구하려고 타 시군에도 가고, 아래 지방으로도 내려가서 사료를 구해오는데 옥수수 같은 것은 1년에 두 번 생산이 가능한데 이런 것에 지원을 해주면 농사짓기도 수월하고 한 게 아니냐, 이런 것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금년에는 구제역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연구해서 금년도에 시행을 못하면, 내년도라도 논에다가 옥수수를 심으면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조사료 만드는데도 도움이 되고, 농민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굳이 콩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콩 시세가 좋았습니다만, 작년 같이 콩 시세가 나쁘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농사짓는 사람들은 올해 고추 값이 좋으면 전부 고추로 가고, 참깨 값이 좋으면 참깨로 가는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차원이고, 소 먹이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옥수수 사료나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기
신대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제역 방역에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구제역과 관련해서 매몰지가 많지요? 봉화군에는 몇 개소 정도 됩니까?
매스컴에도 많이 방영되는데 우리도 땅이 꺼지고 침출수가 새는 부분이 많지요? 그런 부분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11년 농업예산이 350억원 정도 되는데, 과연 이 350억원을 농민들한테 지원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도 와 계시는데 정말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서 어떤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패턴을 바꿔야 돼요. 필요하지 않은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농민들한테 오히려 피해만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관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250~300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농가에 가면 한 집에 서너 대가 있어요.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면 이 사람들이 개인 돈을 주고 절대로 안 삽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돼요. 농민들이 100만원을 보조해 주니까 새것을 사서 창고에 넣어두고 안 쓰고 있어요. 우리가 세금을 내서 하는 건데 국고가 낭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시고 정말로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1억 농가를 매년 100호씩 달성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달성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가만히 두면 대책이 없잖아요? 말로만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1억 농가를 100호씩 증가시킨다는데 과연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야 1억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10억을 들여서 900㎡를 짓고 있는데 사실 임대사업은 농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기계임대장을 봉화에서 짓잖아요? 그러면 봉화에서 석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 다음에 재산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이렇게 봤을 때 센터에 지어서 효율성이 있는가? 이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정말 고려해서 춘양이라든가, 명호쯤에라도 지어줘야 돼요. 공무원들이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러 왔다가 또 반납해 되고,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됩니다. 센터에 오면 9시에 문 열어서 오후 6시에 반납해야 되는데 이게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액인건비를 말씀하시는데 인건비를 생각하면 안 지어야지요?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예산을 투입해서 짓고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농민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인건비를 생각할 것 같으면 짓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지요. 가만히 있으면 돈이 안 들잖아요? 사업을 안 하면 돈이 안 듭니다. 그렇지만 고장이 나서 고치는 이런 부분은 인건비를 더 투입하더라도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선
안태선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데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봉화군 농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하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군민들의 소득이 향상되고 모두가 잘 사려면 소득의 평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65세 노인인구의 농가 수가 몇 호나 되지요?
보통 30%를 보지요? 그럼 몇 호가 되지요? 약 5,000호 가까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1㏊미만의 농가 수는 얼마나 되지요? 영세농 말입니다. 대략 추계해서 말해 주세요. 정확하게 안 맞아도 좋으니까 숫자가지고 논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1㏊미만 농가수가 있을 게 아닙니까? 이 영세농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물은 거예요. 그리고 농가 중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선천성은 몰라도 후천성으로 팔이 하나 없다든지,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들 중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장애인 농가 수는 얼마나 되지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요? 1㏊미만 농가수와 장애인 농가수를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여기에 주안점을 둘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농업예산이 총 SOC예산까지 해서 437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 이 부분에 대한, 쉽게 말해서 이 계층에 대한 농업예산이 몇 %가 되느냐,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고령자,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은 거의 배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1억 농가를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100호 프로젝트 안에 과수가 380호, 원예가 150호, 축산이 400호, 기타가 70호에요. 그러면 기타 70호 안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이 예산이 과연 우리 봉화군의 농업인을 위해 섰느냐, 이걸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 사람들 소득도 같이 올라가야 전체가 다 잘 살수 있는 봉화군이 된다는 얘기지요. 앞에 있는 사람들, 일정부분 사람들만 끌어올려 간다면 그 사람들은 잘 살지 모르지만, 세금을 내서 전체 군민이 잘 사는 것은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농업에 대한 세금과 공업에 대한 세금은 다르거든요. 지금 농업에 대한 세금은 거의 면제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득으로 봉화군을 살린다고는 못 본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봉화군이 더불어 다 잘 살수 있다면 이런 부분의 사람들,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농업계획을 세워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거의 전무하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비견한 이야기를 한다면, 출산여성에 대한 농가도우미는 있어도 고령자에 대한 농가도우미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제는 고령자에 대한 농가도우미도 계획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나이가 많이 드니까 농기계 운영을 못해요. 나가서 농기계 운영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고령자에 대한 농기계 운영계획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줘야만 농사를 짓는데,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은 일반으로 1㏊에 1,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그런 사람들은 300만원도 못 올린다는 얘기지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모든 여건이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새로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상기해서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같이 따라 올라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가 잘 살수 있도록, 정말 없는 사람들이 따라 올라와야 소득이 높아집니다. 전체적으로 다 못사는데 아무리 몇몇이 잘 살아서 100호가 1억이 된들 뭣 합니까? 우리가 농가에 지원하는 대부분이 어디로 되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일할 수 있는 계층부분에만 있고 소외계층에는 없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봉화군이 초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30%이상이 고령화에요. 그럼 이 30%에 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여기에도 보면 결과적으로 100호 중에서 70%가 이 부분이에요. 70호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기타부분이 400호가 돼야 돼요.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그래야만이 우리 봉화군이 잘 살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축산농가 같으면 가만히 둬도 거의다가 1억이 됩니다. 소가 100두 이상이면 1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축산농가 400호, 과수농가도 어지간하면 1억이 다 되는데 380호, 그러나 제일 안타까운 것은 기타에 70호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 기타가 400호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만이 봉화군의 농업이 산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1회 추경도 있고 봉화군의 농업을 과장님이 새로 끌고 나갈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세워주시고,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답변은 좋은데요. 이 특정분야에 대한 예산이 치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애초에 그런 얘기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일반농가에 대한 예산이 부분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취약하고 너무 미약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없는 예산을 늘리기보다 서로 평준화 될 수 있도록 해서 어느 정도 분산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고추재배 농가를 말씀하셨지요? 고추재배 농가가 현재 4,800농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드러난 것은 약 10억원 가량 밖에 안 돼요. 조금 전에 신대기 의원님께서 순수한 농업예산이 370억원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10억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4,800농가 가까이 된다면 군내 전체 비율로 따지면 농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취약하지 않느냐, 너무 적다는 얘기지요. 방금 얘기했듯이 농작업 하는데도 그런 작고 미약한 부분만 지원되지,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리기 위한 어떤 지원대책이 없다는 얘기지요. 다른 것은 소득 지원대책이 다 있어요. 상토부터 시작해서 수확기까지 다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요. 과장님이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 특히 아까 이야기 했듯이 고령자라든지, 영세농가에 대한 것은 기반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소득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환경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예산을 세워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내가 농업기술센터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안 의원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1억 소득농가 연 100호 프로젝트 사업에 너무 치중해서 일정계층에 특별히 1억을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집중적인 것은 삼가 해주면 좋겠습니다. 1억을 목표로 하면서 전체 농가에 골고루 지원하여 소득이 올라가도록 해서 농가수를 늘려가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산머루작목반 얘기는 화훼나 이런 쪽에 지원하는 것보다 군에서 산머루에 지원해서 우리가 했는데 산머루작목반에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각 소득 작목별로 상대적인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산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축산업에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왜 이러냐 하면서 불만요인이 상대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계층을 잘 파악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똑 같이 면적에 따라서, 농가 수에 따라서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상당부분 상대성이 있으니까 소외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②유통과수과
다음은 유통과수과장 나오셔서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보고하는 것은 거의가 과실인데 배를 재배하는 농가는 없습니까?
거기에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아, 재배농가가 없어요? 이건 제안하는 겁니다만, 상운면 설매는 매실이 된다고 하고 상운 도로가에 가로수로도 하고 있습니다. 매실은 달릴 때는 많이 달리고 없을 때는 없는데 봉성 띠띠미하고 상운 설매는 매실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유도해서 사과에만 치중하지 말고 블루베리나 체리가 들어오듯이 그런 것도 주민에게 설명해서 지원해 줄 방법은 없습니까?
사과가 옛날 같으면 대구사과였는데 온도가 상승해서 올라오면서 이제는 강원도 태백이 사과가 된다고 할 정도인데 앞으로 봉화도 어떤 대체작목을 개발해야 됩니다. 온도가 높으면 매실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한 집이 되면 주민들이 그쪽으로 선호하지 않겠나,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그런 건데 매실은 따뜻해야 되니까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황재현의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과수가 생소하실 텐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수과 같으면 사과농사 짓는 것을 주로 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사를 짓는 것은 생산농가들이 워낙 잘하니까 과장님은 생산한 것을 농업인들이 잘 팔수 있게끔 해주는 게 주된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올해는 처음이라서 그런지 홍보 쪽에는 예산이 한 푼도 안 섰는데 농산물 통합브랜드도 나와 있잖습니까? 그런데 개별브랜드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통합브랜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봉화의 농산물을 홍보해야 됩니다. 봉화의 한약우라든가, 각종 많은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홍보해서 농업인들이 생산만 하면, 행정기관이나 농협에서 잘 팔아준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요즘은 전부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농사를 지어서는 팔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농업인들한테 많이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할까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재현
황재현부의장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회의는 의장님이 2011년도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정기총회 참석관계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③농촌개발과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승진하고 가셨는데 사업비가 많네요. 예산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해주시고, 안정적인 귀농인 정착지원이 있는데 귀농이라면 봉화에 살다가 영주쯤에 나가서 1년쯤 살다가 들어와도 귀농입니까?
이틀 전 밤에 귀농인들 5명이 찾아왔었어요. 그 분들 말씀은 내가 살려고 와서 무슨 유세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봉화에 오니까 정말 좋은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지는 않는다면서 지역주민과 같이 동등하게만 대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20일전에 또 어떤 분이 찾아왔었어요. 살려고 왔는데 정말 의원님 한 분이 우리 집 있는 데에 와 봤느냐! 차가 못 올라간다고 합니다. 벌써 3년이 되었는데 서운하다고 하면서 이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다는데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들어야 포장을 해주는가 봐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귀농인이 왔으면 우리 군에서 확인을 해보고 이장님들이 아니더라도 차가 갈 수 있도록 포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분은 떠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수차 이장님한테 이야기를 해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귀농도 안 했는데 벌써 준비까지 다해주는 예도 있다는 겁니다. 귀농하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러면서 자신이 살려고 와서 군에 유세로 무엇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이사비용 100만원, 장려금도 100만원인데 그 분들한테 이렇게 해주니까 혼자 외딴 데 있는 사람은 수십 년, 30~40년을 살아도 대우 안 해주면서 귀농 온 사람한테 무슨 예우를 이렇게 해주느냐고 합니다. 귀농인은 뭡니까? 여기에 살러 왔으면 지역민과 어울러서 어려울 때 같이 동참하고 이 동네에 내가 살러 왔으니까 주민여러분 우리 집에 와서 막걸리라도 한잔 합시다. 하면서 어울러 줘야 되는데 문을 다 잠그고 집에 불이 나도 안 나와 보는 사람들이 귀농인들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는 안 돼요. 오랫동안 고장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소외를 받는다고요. 여기에도 보면 귀농인에 대한 지원이 많은데 그저께 찾아온 다섯 분의 이야기는 진정 귀에 와 닿더라고요. 주민이 이야기해서 가로등 얘기를 했더니 가로등을 넣지 말라는 겁니다. 내 전깃불로 하면 되지, 왜 내 한 집을 위해서 가로등을 넣느냐는 말입니다. 몇 집이 있는 데에 넣어주라고 하는 분들이 진정 귀농인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일 전에 찾아온 사람은 비가 오면 올라가지를 못한다고 해요. 이런 것은 군에서 찾아서 해줘야 되는데 동네 이장들이라고 해서 말을 고분고분 잘 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귀농인들이 귀농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새로 부임했으니까 이렇게 소외받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건 면장님한테 얘기해도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떠나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귀농농가는 안정자금을 떠나서 퇴직금 받아서 밭 600~700평을 사가지고 소일하러 온 거예요. 사실 따지면 귀농한 게 아닙니다. 정말 귀농인이라고 하면 논밭을 사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동네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귀농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만, 불과 3년 나가 있다가 귀농해 왔는데 모든 혜택을 주거든요. 누구한테 잘 보여서 그런 것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런 편파적인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지역민과 귀농인과의 마찰과 불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잘 파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가셨으니까 열심히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올해도 농심나눔쉼터를 4,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 마을별로 가보면 쉼터를 잘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해서 여름철에 한두 시간이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반면, 쓸모없이 해놓은 데도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동네 중앙에 나무그늘이 있는 곳, 또 동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곳에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복지가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뒤에 보면 노후프로그램 운영도 있는데 노인들이 겨울철에라도 한가할 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에 배려해 주는 것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업무계획 보고이니까 파악을 잘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영화
채영화의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김영창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가 모자라다 보니까 귀농인들에게 지원해서 배려하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은 오셔서 잘못됐다고 불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시에서 농촌으로 살려고 와서 귀농인에게 정착금이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군청이나 기술센터에 가서 직원한테 문의를 하면 상세하게 알려주지 않고, 그냥 농지원부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말을 했답니다. 이 분들이 무작정 농지원부를 발급받으려고 농협에서 7%의 이자로 땅을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이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고, 또 귀농인 교육을 받으려고 교육이 있을 때 전화를 해달라고 전화번호까지 남겨두었는데도 한 번도 못 받았다고 하면서 불평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귀농인들이 와서 농사를 지었을 때 농지원부가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신용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귀농해 왔으면 일단 농지원부가 필요하기 전에 지원을 해주고 지금 정착금이 얼마 나가요? 귀농인 융자가요?
그러니까 2억원에 대한 이율이 0.5%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 낼 때에는 7%의 이자를 내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이익을 따진다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에게 정착융자금을 미리 내주면 0.5%의 이자만 내면 되는데 무작정 농지원부를 가지고 오라하니까 농협에 가서 7%의 이자를 내고 있어 불만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군에서 상세한 전문지식을 알려주고 귀농인에게 완벽하게 알려줬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농인에 대해서 김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어차피 귀농인이 정착하러 왔으면 최대한 배려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기
신대기의원
신대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5~6개로 각종 권역이 많은데 어차피 정부 돈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예를 들어 덕산권역을 보면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를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건물을 지어 놓았을 때 관리가 문제될 것이고, 어떤 사업을 해놓았을 때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쓸 것인가를 군에서 관리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 이런 부분은 안 좋다는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될 사업이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을 관리해 주시고 어느 부분이 잘 됐다, 안 됐다는 것은 저희들도 사실 얘기하기 힘듭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면 반대파들도 많으니까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구입비 지원에 관한 겁니다. 이 예산을 교육청으로 줍니까?
우수 식재료 구입비 지원인데 사실 봉화에서 생산되는 청량 쌀이라든가, 봉화 산으로 사도록 유도하는 게 맞지요?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예산만 지원해서 될 일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 예산을 얼마나 효율성 있게 잘 쓰고 있는가를 관리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태선
안태선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숫자개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업무참고 사항을 2가지만 이야기 할게요. 참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의원님들께서 귀농귀촌을 말씀하셨는데 농사를 짓다가 나갔다 온 사람은 귀농이 아니라 귀촌이지요. 도시에 살다가 농사를 짓기 위해 온 사람은 귀농, 그 다음에 자기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퇴직해서 온 사람은 도시은퇴자,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본 의원이 귀농자 지원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세 가지로 분류되는 것으로 아는데 혼돈되어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구분을 확실하게 하여 귀농자에 대한 것은 엄격하게 규정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정착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울러서 답변 중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현지인과의 갈등이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면밀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봉화군에 살려고 왔으면 봉화인으로서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요건이라든지,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산림녹지과장이 와 계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역의 저수지 관리라든지, 지하수라든지, 농업용에 대한 수리시설 관계가 나왔는데, 사방댐은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할 겁니다. 사방댐을 할 때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현지에 나갔을 때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주문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 군에서 그렇게 해주셔야 당연하지만, 사방사업소라든지 이런 데서 수리시설로 사방댐을 할 때 거기에다 물을 어느 정도는 저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가뭄 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면에서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군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이런 것도 농촌개발과에서 같이 추진해서 내려오는 계곡수를 어느 정도 유지했다가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함께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과장님은 계획의 타당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당연하게 맞다고는 못 봐요. 그러나 우리가 현지를 봤을 때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무에 참고해서 앞으로 추진해 달라는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황재현부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산림녹지과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신대기의원
신대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불이 발생되면 산불감시원, 진화대, 공무원들이 출동하고 헬기를 출동시키지요?
그런데 우리근방인 영주라든가, 안동은 헬기를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화는 임대를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산도 많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 헬기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출동 안 하겠어요? 그런데 봉화는 임대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임차를 안 했을 때 임차한 데를 우선해서 가지 않겠나, 그런 우려도 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테마가 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도로변에 식재하고 있는 나무들을 춘양면에는 어떤 나무, 물야면은 어떤 나무, 이런 식으로 특색 있게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오전약수탕 가는 길인 지방도 915호선에 있는 팽나무는 사실 아무 가치도 없어요. 다녀보시면 알지만 이 빠지듯이 전부 고사목이 되어 한두 그루만 서 있습니다. 북지 쪽에 심어 놓은 이팝나무는 밀원수로도 가치가 있고 꽃이 피었을 때는 좋은 향이 있는데 그런 특색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지 저희 집 있는 데서 내려오면서 무궁화나무를 식재했는데 새마을경제과와 읍면에서 관리를 2년 하더니만 그 이후에는 농가에서 밭 주변에 심은 호박넝쿨이 올라가서 나무가 엉망이 되었는데, 과연 이걸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심지 말고 없애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되면 보기가 싫잖아요? 그런 것은 관리를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팝나무 같은 것은 불만 조심하면 보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타면에도 가보고 했는데 이런 것은 특색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유림이라든지, 도로변이라든지 여기는 군에서 심고 관리를 하는데 한전에서 임의대로 잘라버려요. 사람 머리 삭발하듯이 나무 위를 톱으로 싹 잘라버려요. 그리고 도로변에 경관을 아름답게 해놓은 것도 전선에 닿는다고 잘라버리는데 한전에서 허락받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물야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도로변에 팽나무고 뭐고 위에 머리를 싹 잘라버렸어요. 우리가 심은 것을 그 사람들이 왜 관리를 그렇게 합니까? 이런 것은 다니면서 보시고 시정을 해야 돼요. 허락을 득해서 조경사를 시켜 정확하게 잘라야 되지,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서너 사람 구해서 톱 가지고 다 잘라 버린다고요. 산도 마찬가지에요. 민간 산을 임의대로 잘라요. 민간인들은 몰라요. 자기 산에 왜 저 사람들이 벌채를 하는 지도 모른다고요. 그 사람들은 공사입니다.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한다고 해서 전기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지나가다가 여기서 뭐 하냐고 물어보면, 한전에서 나무를 자른다는 겁니다. 왜 자르느냐고 했더니 한전에서 시켜서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조경사도 아니에요. 올라가 보십시오. 팽나무 위쪽을 다 잘라 버렸어요. 그런 것은 한전에서 산림녹지과면 산림녹지과에, 새마을경제과이면 새마을경제과에 허가를 득하고 조경사를 시켜서 아름답게 잘라야 될 게 아닙니까? 본 의원이 볼 때 그런 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은 과장님이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있고, 논ㆍ밭두렁 소각에 의한 화재도 있는데 며칠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논ㆍ밭두렁 소각으로 병해충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더 나쁘다는 얘기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도 도로변 쪽의 국도는 우리가 거의 관리하는 데가 없습니다만, 지방도 같으면 몇 해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변 쪽으로 몇 미터까지는 산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것, 이번에 희망근로 사업으로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림조합 목재집하장 쪽으로 내려가면서 보니까 정말 잘 했더라고요. 그 정도만 해줘도 정말 아름답고 지금 울진 백암온천 쪽으로 가보시면 정말 깨끗하게 잘해 놓았어요. 우리도 그 정도로 산림 가꾸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은 봉화군산림조합이 있는데 거의가 안동으로 가요. 입찰을 해서 그렇습니까? 숲 가꾸기 사업은 거의 안동사람들이 와서 하더라고요.
이번에 구제역 관계에서도 모 축사에 안동사람들이 지나가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필 구제역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동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답사한다고 사방을 돌아다녔다는 얘기도 가끔 들었습니다. 봉화군 산림조합이 있는데 지방자치가 뭡니까? 공개입찰이라서 전국에 입찰을 한다면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있다면 봉화군에도 허가가 있는 산림조합이나 허가를 내놓고 있는 분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업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해야 되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문제성이 있을지는 몰라도 큰 공사는 전부 외부로 나가요. 수의계약이든지, 뭐든지 이런 게 지역을 위축시키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왜 나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지역에 6개 업체가 있다면 그 분들이 놀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 아닌가, 또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 되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고산수목원도 들어오는데 춘양 같으면 춘양에서 서벽 가는 길이라든가, 봉화에서 갈 때는 부석사도 있고, 축서사가 있는 관광지 도로변인데 특색 있게 가꾸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황재현부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계획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후 이번 회기에 상정된 부의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