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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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먼저 김용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5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살기 좋은 서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서중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신묘년 정월대보름입니다. 새해도 벌써 한 달 이상 지났습니다. 구민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은 잘 보내셨는지요. 늦었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올 한해는 온 가족이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소망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이번 제15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을 대신해서 구정현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 라선거구 비산2·3, 비산4, 비산6, 평리1, 평리3 출신 김일동 의원입니다. 올해는 예년에 볼 수 없었던 구제역, 강추위가 맹위를 떨쳐 안그래도 어려운 경제 때문에 마음이 얼어붙어 있는데 폭설로 가옥이 무너지고 농작물 재배용 비닐하우스가 부서지고 날씨마저 추워 더욱 살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가다듬고 이에 발맞추어 우리 서구 공무원들도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여 잘 사는 서구를 만들기 위한 방법 등을 고려하고 고민해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우리의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만 아직도 주민들은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어렵다어렵다 하면서 마음을 더욱 웅크리고 있어 일반 서민들은 아직도 더욱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 중에서도 먼저 서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실거주지가 서구에 거주하는 방안과 통신주 및 전주에 걸쳐져 있는 통신, 전기선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려면 기초자치단체장의 자구노력, 즉 단체장으로서의 통치철학과 시대에 부합하는 신행정마인드와 전 공무원들이 주인정신을 가지고 급속도로 변화하는 행정에 발 빠르게 빨리 적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주거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만큼 주거의 자유까지는 제재할 수는 없다고 하나 본 의원이 서구청 665여명 공무원들의 거주하는 주소지 구별 현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11년 1월 10일 현재 665명 공무원 중 132명만이 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가장 주소지를 많이 두고 있는 곳이 달서구, 북구순이며 구정을 이끌어 갈 공무원들이 타구에서 생활의 터전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 의원의 생각은 혹시 공무원 스스로의 애향심 결여와 낙후된 서구의 재건에 소홀함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떠나는 서구를 몰려드는 서구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선 타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공무원이 우리구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 승진이나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 구청장님의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떠나는 서구에서 돌아오는 서구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자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드는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야 될 사람은 다름 아닌 공무원들로 지역에서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서구로 주소지를 옮겨 이사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조금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살기 싫어하는 서구에 누가 어떤 주민들이 서구에 살고자 하겠습니까? 또한 공무원이 살기 싫어하는 서구를 누구를 보고 서구에 와서 살라고 하겠습니까? 청장님의 의지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추세와 병행하여 공무원들의 주소지에 대해 강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양한 방법 등을 강구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서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가급적 서구 관내에 거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방법 등을 찾아서 서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무원은 구민들의 경제생활을 넉넉하게하고 구민의 살림살이가 넉넉하게 하기위한, 민생고를 해결하는데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무원은 대쪽같은 신념을 가지고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아울러 사익을 탐하는 소인배가 아니고 공익을 추구하고 공평하게 공무를 집행하고 정직한 공무원 자세로 일을 해야 우리 서구가 잘사는 서구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이 어떻게 일을 해야 합니까?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구민들의 삶을 편안하고 행복스럽게 하기위한 다스림이 아닌지요. 밝은 구정이 이루어지는 서구는 잘 살수 있으며, 구민을 무시하고 버리면 구민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며 정든 서구를 버리고 잘 살 수 있는 다른 구로 떠나려고 하고 또 이사를 가고 나면 다시는 서구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녹봉을 받는 모든 공무원은 항상 구민을 위하는 신념으로 공무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2011년 1월 현재 서구청 공무원 월 급여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총 공무원 수가 665명에 월 급여가 1인 250만원 계산해서 약 16억 5000만원이 지급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132명뿐입니다. 132명의 월 급여는 약 3억 3000만원이 계산됩니다. 이 돈이 서구 23만 구민이 살고 있는 서구에서 쓰여지고 3억 2000만원으로 23만 서구민이 먹고 살기에는 힘듭니다. 나머지 13억 2000만원은 다른 구에서 쓰여지고, 3억 2000만원 가지고 23만 구민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답하고 울화통이 터지며 한숨이 절로 납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공무원은 개인 즉 사익을 탐하는 소인배가 되지 말고 대쪽같은 신념을 가지고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공익을 추구하는 공무원이 되어서 잘 사는 서구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애절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제발 본 의원의 질문에 1/100이라도 이해를 하신다면, 요즘 이사철입니다. 부모님께 불효가 되지 않고 자녀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공무원은 서구로 이사 오십시오. 아파트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잘사는 서구 발전에 다 같이 함께 동참합시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는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 또한 실행될 수 있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신주, 전주의 전선 등 지장물 철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구 관내를 살펴본바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은 물론이고, 다수의 주민들이 왕래하는 도로변의 통신주 및 전주에 잡다한 통신선이 휘감긴 채 힘에 겨운 듯 비스듬히 서 있어서 불안하기 짝이 없고, 보기가 흉할 정도로 보기가 안 좋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의 불안한 마음과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은 것은 물론 주민들로부터 민원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본 의원은 구청 차원에서 주민생활 안전 및 미관상 보기 좋게 하기 위하여 서구 관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통신주 및 전신주는 전선 및 과다한 통신선으로 인해 균열이 가고 휘어지는 등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와 행정 체제상의 문제 때문에 주민의 안전을 해치고, 도로상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런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지며, 만일 안전점검과 정비시기를 놓치고 여름철 장마와 태풍이 불어 닥칠 때 휘어진 통신주나 전주로 인하여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통신사업자들이 많은 선을 감아서 아마 지금 지역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구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많은 의원님들도 발견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구청 관계 공무원들도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관련 기관의 책임이라고만 한다면 안전하고 아름다운 서구건설을 해야 하는 서구청은 이를 외면할 수만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요소를 발견한 주민들이 일일이 해당기관에 신고해야 되고 이러한 불편을 구청이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랑과 행복이 가득찬 서구,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가정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중현 입니다. 평소 서구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일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구 공무원의 서구 관내 주소지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665명 공무원 중 구별 직원 거주 현황을 보면 달서구에 252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며, 다음으로 서구 132명, 북구 101명, 수성구 73명, 달성군 32명 등의 순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와 평등권, 평등추구권, 공무담임권 등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늘리기를 위해 승진인사시 관외 거주 직원 배제, 근무성적 평정과 성과상여금 지급시 불이익 등의 조치로 공무원들의 관내 거주지 이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기본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서구 공무원 대부분은 임용 시부터 지금까지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씩 서구에 계속 근무해 온 공무원들입니다. 어느 구 공무원보다 애향심이 투철하고, 서구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구에 거주하는 공무원의 경우 아침 일찍 출근하여 저녁 늦게 귀가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인 서구에서 근무하고 활동함으로써 본인 거주지 주민들보다 서구 구민을 더 많이 만나고 알고 있는 상태이며, 서구 구민들과 정도 많이 들고 구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 공무원들의 서구 사랑하는 마음은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항상 계속될 것으로 생각되나 가급적 서구관내에 거주하도록 직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공무원이 서구에 거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거 기반조성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문 중·고등학교 유치를 통한 교육환경 조성,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문화예술 및 여가활동 지원사업을 통한 문화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살고 싶은 서구를 만든다면 서구청 공무원 대부분이 서구에 거주지를 마련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통신주·한전주의 가공선 등 지장물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체 주택 대비 공동주택 비율이 22%로 주거 및 도시기반시설이 타구에 비해 노후된 지역이 많고 주거환경이 대체로 열악한 형편이며 주택가 골목길 및 가로변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통신주·한전주 등의 가공선이 주민들의 통행에 일부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매년 2월에 정비대상물을 일제 조사하여 정비대상업체에 가공선 등 지장물 정비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관내 설치된 통신주 8064개, 한전주 1만 272개 중에서 통신주 40개소, 한전주 345개소에 대하여 가공선 정비 및 지장물을 이설 완료하여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현재 도시철도 3호선 구간 팔달교에서원대오거리 사이에는 공동구 설치로 각종 선로들을 지하매설 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한전 지중화 사업과 연계하여 신규 개발되는 지역에 지중화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관내 전 지역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주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해치는 취약지역 2개 노선 정도를 집중정비구역으로 선정, 해당업체에 지장 전신주 및 가공선 정비를 의뢰할 계획이고 기타 지역에도 민원 소지가 최소화되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신축되는 주택, 빌라 등은 지하매설 인입방법으로 설치토록 관련 부서와 업체에 협조 요청하겠으며 지장주 이설, 노후교체 및 가공선 정비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일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동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일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할 것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공무원은 평등권, 평등추구권, 공무담임권, 기본권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 주민은 잘 살 수 있는 권리와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우선이냐, 우리 서구주민이 우선이냐 봤을 때 구청장님께서는 어디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나, 평등권, 평등추구권 이 내용은 헌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 거주함으로써 우리 서구의 세수나 또 서구민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가지도록 하는 문제하고는 서로 상호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윤리·도덕적으로 봤을 때 주민이 잘 살아야 공무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가 있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근로자 없는 기업이 없고 또 기업이 없는 근로자가 있을 수 없듯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서구에 665명 중에 132명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서구가 이렇게 공무원들이 살기 열악한 도시인지 공무원 자세라면 아까도 질문드렸습니다만 녹봉을 받는 공직자라면 조금 희생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봉사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은 잘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하면 공무원들은 조금 희생하고 봉사하고 손해나더라도, 손해나서는 안 되겠지만 서구와 달서구에 사는 것이 차이가 얼마나 많은지 이것은 본 의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월급 13억 5000만원 서구에 써줘도 서구가 살까말까인데 3억 2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또 13억을 썼을 경우에 세탁소, 이발소, 미장원 다 먹고 산다고 할 것입니다. 3억 2000만원 가지고 서구 23만이 산다는 것이 본 의원 생각에는 울분이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뭔가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서구 거주를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구광장소식지에 공무원 주거현황을 올려주십시오. 그것은 주민들이 알 권리입니다.

예.

그 다음 공무원 월급지급 되는 거, 쓰여지는 것도 올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동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신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엇보다 좋은 시간에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일동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요즘 중리롯데캐슬 그리고 평리2동 롯데캐슬, 그리고 올해 2월에 푸르지오 아파트가 입주 예정입니다. 오늘 김일동 의원님의 관내 공무원 서구 이전 구정질문에 대해여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구로 이전하는 공무원들께 인센티브도 좋지만 은행과 연계하여 저리대출 조건과 서구 구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구청장님께서 앞장 서 주시고 그러면 앞다퉈 서구로 이사하는 환경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씀대로 지금 우리 서구에 속속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정주여건이 개선되면 서구청 소속 공무원들께서 서구지역으로 많이 이주해 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계성고등학교 신축이 이루어지고 또 달성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선정되어서 지금 기숙사가 신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여건이 개선되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서구로 많이 이주해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동 의원님도 그렇지만 본 의원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오늘 구정질문이 좋은 안건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저희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상숙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임태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중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제주도로부터 매화꽃 만개 소식이 전해지고 바람도 한결 순해진 걸 보니 봄이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따뜻해진 날씨와 더불어 겨우내 움츠렸던 가슴을 펴고,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봄입니다. 의회나 집행부도 희망의 새봄을 맞아 새로운 열정과 각오로 일에 임할 수 있도록 쇄신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본 질문에 앞서 오늘 질문내용은 청장님께서 연두순시 하시면서 주민들께서 요구하고 청장님께서 약속하신 사안들을 묶어서 재점검해보고 주민들이 진행사항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질문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달서천 복개도로 주차장 운영에 관한 질문과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과 연관된 상중이동 가르뱅이 도시가스 배관공사에 관한 질문과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와 비산7동 주차장 신설과 공원조성에 관한 4가지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달서천 복개도로 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달서천 복개도로 주차장 운영은 공개입찰을 통한 민간위탁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5년, 2006년은 대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했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달서천 복개도로는 543면의 주차시설이 확보되어 있고, 연간 위탁 사용료로 약 83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4명의 관리 인원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유료주차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일요일과 명절 당일 그리고 평일 야간은 무료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일일 주차장 이용차량 대수는 약 330대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구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보다는 노후된 일반주택 비율이 높아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동 순방 때 다녀보셔서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공영주차장 신설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그래도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미 만들어진 주차공간이 주민들을 위해 운영되기보다 영리 위주로 운영되어 이 시설이 주민을 위한 시설인지, 위탁업체를 위한 시설인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대형화물차들의 주차문제입니다. 화물차는 법적으로 차고지 증명을 가지고 해당 차고지에 주차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공영주차장에 주차되고 있고, 이것은 관이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법적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대형화물차의 주차는 중·소형 승용차 2～3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형화물차의 주차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주차공간이 그만큼 줄어들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공간만큼이라도 원칙적으로 관리하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익목적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운동할 때 대형화물차의 매연 때문에 그에 따른 불편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들어본 주민들의 의견은 많은 돈을 들여 공영주차장을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공영주차장 확보가 어렵다면 기존에 지어놓은 주차공간이라도 관리를 잘해서 진정한 주민들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동네주차장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각 동에다 맡겨서 주민들이 관리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에게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고,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관리될 수 있어 일석이조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둘째는 민간위탁기관의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라도 대형화물차를 주차하게 하는 불법을 뿌리 뽑아달라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민간위탁기관의 대형화물차 불법주차에 관한 실태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계시다면 근절을 위한 대안을 말씀해주시고 장기적으로 주민에 의한 주차관리에 대한 의견을 수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중이동 가르뱅이 도시가스 배관공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중이동 가르뱅이 지역에 약 12억의 예산으로 2011년 1필지 1세대 도시가스 배관 설치와 1세대 당 1대의 도시가스 보일러시설 설치, 철도변 방음시설 설치가 계획되어 있고 현재 상중이동에 도시가스 관련해서 세대별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달서천 내 음식물 쓰레기 설치와 관련해 대구시에서 약속한 인센티브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이 위치한 지역은 상중이동 가르뱅이 지역이지만 실제로 바람을 타고 악취가 넘어오는 지역은 비산1, 5, 7 원대동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가르뱅이 지역보다 실질적인 피해지역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인센티브와 관련한 사업은 가르뱅이 지역보다는 비산1, 5, 7, 원대동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중이동에 집중함으로써 비산1, 5, 7, 원대동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비산1, 5, 7, 원대동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음식물 폐기물시설 관내 설치와 관련한 인센티브용 예산이 대구시로부터 더 확보되어야 하는데 인센티브에 대한 대구시의 장기적인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비산1, 5, 7, 원대동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대구시의 구·군별 일반주거지역 종 구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일반주거지역 종 구분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제5대 의회 3차 본회의에서 대구시에서 조사 중인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에 서구가 3종으로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벌써 발표가 났어야 하는데 대구시에서는 구·군별 일반주거지역 종 구분에 관한 용역내용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는 18층 이상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3종 일반 지정 비율이 남구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실정입니다. 3종으로 지정된 지역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시공자가 없어 재건축 계획이 지연사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세분화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입니다. 부동산경기가 침체로 이어지기 이전에 집행부는 역량을 집중해 3종 지정비율을 높여야 했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대구시의 종세분화 발표가 왜 늦어지고 있는지, 우리 구에서 신청한 지역은 어디이며 얼마만큼 계획이 대구시에 받아들여졌는지 확정된 내용이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비산7동 공원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비산7동 공원조성 사업은 동순방 때 청장님께서 약속하신 사안입니다. 전 시의원이 예산확보 했는데 땅 매입도 못하고 확보된 예산은 다른 곳에 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비산7동 공원조성 계획과 진행내역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공원조성에 관한 향후계획이 있으시다면 소상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업에 대하여 관심어린 걱정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임태상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영주차장 운영과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차에 관한 것으로 첫째, 동네주차장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각 동에 맡겨서 주민들이 관리하도록 하자는 제안과 둘째, 민간위탁기간의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라도 대형화물차가 불법주차하는 것을 뿌리 뽑아 달라는 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구의 공영주차장 현황과 달서천복개도로 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구 공영주차장은 노외주차장 5개소, 노상주차장 3개소 등 총 8개소 779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달서천복개도로 공영주차장은 지난 1989년부터 복개를 시작하여 2004년에 준공한 후 인근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543면의 주차선을 설치하여 유료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달서천복개도로 주차장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우리 구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관리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네 주차장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각 동에다 맡겨서 주민들이 관리하도록 하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차시설 확충기금의 주 수입원인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 및 기금이자 수입이 연간 약 2억 3000만원이 발생하며 이중 공영주차장 위탁으로 인한 수입은 연간 1억 8400만원 정도이고, 기금운용 이자수입은 연간 4600만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달서천복개도로 공영주차장의 연간 위탁관리수수료 수입은 8382만 7000원입니다. 인근 주택가 주민들을 위한 무료개방도 운영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수익자 부담원칙 이행 측면도 있고, 각 동에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는 많으나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는 주차시설 확충기금과 시 지원금만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공영주차장 운영을 각동에 자율적으로 맡겨 관리하는 것은 위탁수수료 수입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공영주차장이 많이 조성되고 재개발·재건축으로 주차여건의 개선여하에 따라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달서천복개도로 주차장에 대형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 근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달서천뿐만 아니라 문화로 구민운동장 주변, 경덕여고 담벽 주변 등 상습적으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를 하는 지역이 있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심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단속인력과 비용의 지출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예산의 사정상 지난해에는 매월 1회 정도 실시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야간 밤샘 주·정차 단속을 위한 인력을 더욱 정예화하고 소요예산도 실정에 맞게 확보하여 대형화물자동차의 밤샘불법 주·정차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의 단속 관련법령에 따라 밤샘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인 00시부터 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정차하는 경우에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복개천의 주차장 위탁받은 관리인에게 위반 화물차는 재차 주차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지시하겠습니다. 또한 달서천 복개도로에 주차된 대형화물자동차에 대하여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달서교 하부 공영주차장과 금호화물차고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달서천 위생처리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인센티브적 성격을 지닌 상중이동 가르뱅이 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은 대구시 관문지역 정비와 2013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공공처리시설물 확충을 위해 부득이 건립되는 시설물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시설물은 대부분 사람들이 꺼려하는 회피시설물로 인식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지역적 갈등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에 설치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은 분뇨처리시설과 함께 지하화하여 설치되므로 악취나 주변오염이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환경오염, 교통유발, 재산권 손실, 서구 이미지 손상 등 여러 분야에서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염려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인 저와 구의장님, 시의원님께서 직접 시청을 방문하여 시장님과 면담도 하고 구 실무자들이 시 환경녹지국장과 실무부서에 수차례에 걸쳐 주민 건의사항을 직접 건의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수시로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민 불만사항도 수렴하여 주민의 의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민의 요구사항 중 가르뱅이 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위해서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내에 가스가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현재 가르뱅이 주민들로부터 가스공급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철도변 소음방지를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방음벽 설치를 금년 내에 완료토록 하였으며 상리동～새방골간 도로건설 문제는 제3구간은 금년 5월중 완공예정이고(22억원, L=352m), 제1구간은 금년 3월경에 착공하여 2013년에 완공할 예정이며(115억원, L=810m), 제2구간은 2015년 이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현배수펌프장 준설은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중으로 준설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임태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물 설치에 따른 악취발생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완전 지하화하여 이중, 삼중의 차단장치를 설치해 악취발생이 거의 없다고 기술적으로 판단됩니다만 상리동 인근 지역 뿐 아니라 비산 1, 5, 7, 원대동은 물론이고 서구 전역에 악취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대구시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구시의 인센티브적 예산확보 지원책과 장기적인 서구 지원계획 등은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선 직접 피해를 감수해 온 가르뱅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거의 다 수용되어 주민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시설이 완공되면 서구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으로 음식물 처리비가 연간 6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 발생되는 가스활용 수익금 중 일정부분을 서구를 위해 배정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 요구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혐오시설의 서구 집중화와 도심 공해시설인 염색공단과 서대구공단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균형개발론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구민 복지향상과 선진 서구를 만들기 위해 와룡산 공원화사업 추진, 주거 밀집지역 공원면적 확보, 주거지역 종 변경을 통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활성화 유도, 예술적 문화사업 적극 추진 등 선진 서구 건설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시의 구·군별 일반주거지역 종 구분에 관한 것으로 첫째, 대구시의 종세분화 발표가 왜 늦어지고 있는지 둘째, 우리구에서 신청한 지역은 어디이며 얼마만큼 대구시에 받아 들여졌는지 셋째, 확정된 내용이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시의 과밀화와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보다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보존하기 위하여 2003년 11월 23일자로 대구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되었으며 이후, 우리 구 뿐만 아니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3종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대구시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대한 합리적인 안 마련을 위해 2009년 3월 25일부터 2010년 1월 19일 까지 도시관리계획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정비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전문가의 자문과 설문조사, 주민들의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에 따른 시의회 간담회 추가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다보니, 용역기간을 2010년 10월 16일, 2011년 3월 6일로 두 차례 연장하였으나, 또다시 2011년 6월 30일까지 연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 확대를 위하여 건의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지역과 평리재정비 촉진지구 등 서구 전역에 대하여 3종 확대를 건의 하였으며 종세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은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 및 이용도에 따른 이해 당사자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으로 주민공람 전까지는 그 내용을 법적으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이라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현재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에 대한 방향과 기준, 원칙을 시의회와 조율 중에 있으며 3월에 주민공람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4월에 시의회 의견 청취, 5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대부분 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자연부락 등에 의거 단독주택지로 형성되어 있어 주택의 노후화와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재건축·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 침체와 사업타당성 저하로,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건폐율, 용적율을 포함한 밀도계획을 재수립하여 종세분을 재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구의 기본입장으로 국회의원님과 시장 정책간담회 등을 통하여 수차례 건의와 이해를 구했으며 앞으로 대구시의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대한 주민열람 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건의토록 하겠으며 시의회 의견 청취시에도 우리 구 시의원님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 문제만큼은 꼭 관철되도록 다각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산7동 공원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산7동 공원조성사업의 예산 확보 및 전용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구청장 동 연두방문 시 지역주민의 비산7동 공원조성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어 2005년 5월 제1회 추경시 공원조성을 위해 구비 1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5년 7월에 시의원 및 구의원님의 노력으로 공원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7억을 배정받아 구비 절감을 위해 제2회 추경시 교부세 7억, 구비 5억 8000만원 총 12억 8000만원으로 재편성하였으며 당해년도에 부지선정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비산7동 주민센터와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주민들과의 협의가 여의치 않아 부지매입을 하지 못하고 2006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부지매입을 위해 전력을 기울였으나 당시 재건축 등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관련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였고 이에 따른 교부세 미집행 시 예산반납 및 향후 교부세 등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06년 9월 교부세 7억원 중 5억은 보건소 신축공사비로 2억은 진등어린이공원 정비 사업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비산7동 공원조성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간 우리 구에서도 비산7동 공원조성을 위하여 부지선정에 주안점을 두고 비산7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부지물색 및 주민협의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현재까지 적절한 부지가 확보되지 못하여 공원조성에 큰 진척은 없는 상황이나 추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최근 우리 구는 심각한 예산부족으로 구 자체예산으로는 공원조성사업 등 도심지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추진이 어려워 국·시비 보조금 및 재배정 예산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향후 적절한 부지가 선정되면 예산을 확보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도 부지선정과 예산확보 등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임태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게 되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임태상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