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의장, 부의장을 선출할 때 의원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장, 부의장 후보자의 후보등록과 정견발표를 회의규칙에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의2제1항은 의장,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의 등록은 해당 선거일 3일전 18시까지 하도록 하고 의장, 부의장 후보자 등록을 중복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의2제2항은 후보자등록을 해야만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며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발표를 하고, 정견발표 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의2제3항은 정견발표 중에는 다른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회의규칙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현재 광주 북구, 광산구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후보자등록을 실시하거나 개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많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개정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의견을 저도 존중하고 18시까지로 하다보니까 하루 전이면 의회사무국에서 선거를 준비하는 시간 때문에 시간의 여유를 주려고 3일전까지 했는데 의견이 있으시다면 하루 전까지 해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동욱 위원이 이야기하신 하루 전 이것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3일 하는 이유는 의회사무국에서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준비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3일은 그렇고 2일전 18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일 전이나 하루 전 12시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후보등록을 하게 되고 구도가 1대1로 되면 서로 후보간의 자질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고 사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후보자의 지지나 비방하는 문제는 양심 이런 것을 떠나서 조례에 보통 회의규칙안에 보면 타 의회에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포함되는데 우리만큼은 비방해서는 안 되고 선출직으로 선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