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오세훈 시장이 불참하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작년 12월부터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른 의회의 정당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시장과 대화를 위하여 본회의의 의사일정을 수차례 변경하면서까지 의회 출석을 기다려 왔습니다. 시의회의 정당한 감시와 견제를 거부하고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하겠습니다. 조속히 서울시와 시민을 위해 서울시의회에 출석하여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우리 서울시의회는 시장의 비합리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산적한 민생현안 처리와 시민불안을 덮어드리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정상으로 운영하는 등 시정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의 불참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전국 시ㆍ도교육감 협의회 참석관계로, 기획조정실장은 인사발령으로, 교육정책국장은 건강상 문제로 병원에 입원해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민주당 강북 제1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기옥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초유의 단체장에 의한 지방의회 파괴와 부정이라는 서울시장의 폭거 앞에 우리 서울시의회는 이 땅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민주주의와 의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민주적 단체장의 존재가 지방자치 운영에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지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의 눈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보여도 서울시민은 안중에 없는 듯합니다. 이 땅의 의회주의와 지방자치가 참으로 참담한 지경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한 때 환경운동을 자초하던 오세훈 시장이 강북구민을 우롱하고 북한산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행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정질문에 시장에게 제기하려고 하였으나 시장의 의회 불출석으로 불발되었고 오늘도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것과 다를 바 없지만 의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서울시장이 저지른 불법과 인허가 비리를 명백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우이동 옛날 그린파크 호텔 부지에 서울에서 최초로 대규모 콘도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 말 준공예정인 더 파인트리 콘도, 스파라 불리는 이 콘도는 북한산을 파헤치며 지하4층, 지상7층, 총 11층의 초호화 콘도 14개 동과 대규모 스파시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하4층을 뚫기 위해서, 화강암 암반석으로 되어 있는 이 지하4층을 뚫기 위해서 지난 5개월간 폭약 7톤을 사용하여 인근주민들의 피해는 너무나 막대하여 지금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콘도는 322개의 객실로 전체 객실의 83%가 200㎡, 약 60.5평 이상이고, 가장 큰 객실은 504㎡로 약 152.5평으로 지어집니다. 총 분양가가 7,00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민간부동산 개발 사업입니다. 최고 분양가가 43억 원, 평균분양가가 21억 원에 달하는 이 콘도는 회원제가 아닌 5인 1실 공유제로 특권층의 전유물로 사유화되어 휴양시설로서의 콘도가 갖추어야 할 공공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철저한 보안시설을 갖춘 초호화 콘도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부자들의 고급빌리지, 휴양형 초호화 아파트입니다.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도록 이중삼중의 보안시설을 한다고 분양회사가 강조하였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서울시장이 그렇게 외치는 외국인 유치명목으로 컨벤션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강과 산을 부당하게 파헤친 결과가, 오늘 국립공원 북한산을 훼손시키며 공공성을 상실하고 특권층을 위한 사유화된 대규모 콘도와 스파시설, 온천시설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산의 경관파괴, 생태계파괴, 환경파괴를 묵인하고 민간부동산 개발을 용인한 서울시와 강북구의 인허가 과정상의 문제들로 인해 강북구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최고고도지구, 대공방어협조구역, 수도공급시설 저촉 구역, 공익용 산지 등 다양한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일부 부유층에게만 전유되는 초호화콘도가 들어설 수 없는 곳입니다. 위 사항 중에서 명백히 불법적인 것은 유원지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된 것이 2003년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2008년 11월 21일에 결정고시 했습니다. 서울시장의 결정고시는 2003년 1월 1일 이후의 고시로서 그 자체로서 법적근거를 상실한 효력 없는 행정행위이자 불법입니다. 시민단체와 언론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자 마지못해 서울시가 2월 16일 북부지점에 서울시의 인허가 잘못은 묻어두고 분양 당사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콘도를 아파트로 분양한다며 수사협조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어제 2월 17일 주민들과 야당, 시민단체가 나서서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서울시장이 의혹을 받고 있는데 서울시가 그 자신을 감사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다름 아닌 오세훈 서울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산 초호화콘도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한 도시계획전문가는 관계법을 교모하게 은닉하고 있다면서 속내는 철저한 민간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법적인 문제를 검토한 변호사는 이 부지는 공익용산지이기 때문에 그 지상에 콘도미니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 사업계획에 대한 불승인처분이 당연하다고 법률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무효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물론 북한산 기슭에 건물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최고고도지구를 7층으로 완화 적용하여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 동료 의원 강북구 출신 김정중 의원이 강북구의 숙원인 고도제한완화를 서울시장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 김정중 의원의 시정질문시 서울시의 도시계획국장은 7층으로 완화해 준 사례가 없다고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답변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이 7층으로 완화해 준 사례가 없다고 분명히 대답했는데도 어떻게 지금 지상7층, 지하4층 콘도가 건설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이 있습니다. 시정질문에서 7층으로 완화해 준 사례가 없다고 허위 답변한 도시계획국장은 시정질문 열흘 전 2010년 11월 18일과 19일 양일간 도시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강북구 출신의 신승호 의원이 고도제한 규제를 시작한 1990년 12월 10일 이후로 북한산 주변에 7층 정도로 완화해 준 데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도시계획국장이 없다고 대답하여 신승호 의원이 그때 그 대답이 허위임을 지적하고 사실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질문을 시정질문시에도 반복했던 것입니다. 서울시 고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장이 시의회를 우습게 여기니까 여러분도 따라서 거짓말하고 순간 모면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시는 것입니까? 서울시장이 대권욕에 눈 멀어 서울시민들 안 보이고 국민들을 향해 외쳐도 서울시에서 끝까지 남아 일할 서울시 공무원들은 서울시민들을 바라보고 일하십시오. 허위 답변을 한 국장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겠습니다. 이렇게 낱낱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만큼의 비위와 의혹, 그리고 서울시와 심의부서의 조직적인 방조와 동조, 법과 규정의 자의적 판단과 적용, 그리고 재량권 남용의 의혹 등 이 사업과 관련된 의혹들은 북한산 높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에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핵심적인 사안들이 모두 비공개라는 이유로 접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이 지역은 수도공급시설 저촉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천시설이 들어설 수 있습니까? 서울시가 수도공급시설 저촉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초호화 스파와 콘도를 위해 서울시예산 261억 원을 투입 수유배수지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민은 수유배수지 건설이 서울시가 말하는 것처럼 수유동 등 고지대 지역의 안정적인 급수공급을 위해서라고 보지 않고 지금 한창 공사 중인 북한산 콘도와 스파시설의 급수공급이 배수지 건설의 애당초 목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문에서 이런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따라서 강북구 고지대주민의 급수편의라는 미명으로 진행 중인 수유배수지 건설은…….

김기옥 의원님, 시간이 좀 필요하시지요?

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강북구 고지대주민의 급수편의라는 미명으로 진행 중인 수유배수지 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겠기에 지난 12월 서울시의회 예결위에서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의혹이 일고 있는 이 콘도사업에 대해 강북구청에 편법분양과 관련된 사후관리를 잘 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관련의혹의 책임을 강북구청에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행태입니다. 이 모든 일의 책임은 서울시장과 서울시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킵니다. 또한 검찰에 모든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북한산의 경관과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지난 40년 동안 지속적인 개발에 소외를 겪어온 우리 강북구민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성할 초호화콘도의 건설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시의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오세훈 시장에게 그 휘하의 감사관이 시장의 비위 개연성을 밝힐 것으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서울시장의 인허가 비리 의혹을 규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북구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당한 개발 권리를 제한 당한 채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감내해 왔습니다. 국립공원인 북한산의 환경보호 경관보호가 고도제한 개발제한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자와 특권층을 위한 콘도에는 고도제한 규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난 몇 십년간 강북구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철칙처럼 적용해 온 개발제한 규제들입니다. 일부에서는 지난 4년간 서울시는 시장부터 시의회 의장, 시의원, 구청장 줄줄이 같은 당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못할 게 없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전직 시의원이며 도시관리위원장을 지냈던 모 의원이 이 사업의 핵심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북한산 콘도 인허가 의혹을 명백히 밝히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