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윤봉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남구 출신 서정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보건소 업무의 정체성 확립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상 1차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보건소라 할 수 있습니다. 1차 보건의료의 핵심은 질병 예방과 교육이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체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하부 기초 보건의료 단위 및 기능을 말합니다.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공중보건 업무를 관장하고 또한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보건소 업무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소의 업무가 본연의 기능인 예방이나 관리, 그리고 교육의 기능이 아니라 주로 진료의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업무는 주로 기초자치단체의 보건기관인 보건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나 인력 부족과 취약한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업무와 전시행정적인 업무 수행의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실적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 주민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 결과 기본적 책무 수행의 어려움을 초래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여야 할 보건의 업무와 소외계층이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부족한 보건소의 인력과 비전문성으로는 지역주민이 바라는 양질의 실무업무와 보건소의 본연의 기능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 각 자치구별 보건소 장비보유현황을 보아도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기본적인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진단용 X-ray, 혈액검사기, 소변분석기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장비를 갖추고 있는 보건소도 있지만 종류가 다를 뿐이지 노후 장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기본검사를 담당하는 장비들이 노후가 되었을 때 몸이 불편해서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의 진단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X-ray의 경우는 해상도가 급격히 저하되면 판독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혈액검사기나 소변분석기의 경우 분석결과를 토대로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데 그 결과를 신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한 자치구를 보면 내구연한 10년이 넘는 장비들이 아주 많은 지역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최신장비들이 해가 거듭될수록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진단과 치료장비를 제대로 갖추기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 소방장비의 노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 일 없겠지라는 무사안일의 생각으로 일들을 키우는 결과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장비와 시설들은 조금이라도 사소하게 여겨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필요한 필수장비는 구에게 그냥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책임지고 관리와 감독, 대책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예방과 교육이 우선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장비의 성격들이 치료와 재활에 해당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보건소가 그만큼 역량이 되어 예방사업, 진단, 치료, 재활까지 포괄적으로 그 역할들을 수행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서비스는 보건소 기능의 영역이 아니라 국립의료원이나 병원, 공공의료서비스의, 공공의료로써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하고 우리가 지금 많이 나오는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이런 서비스들이 확대되어서 국민에게 더욱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과 국민에게 아주 혜택이 갈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치과 치료의 경우에도 치료를 위한 것보다는 구강교육, 잇솔질이지요. 스케일링의 정기적인 치료만으로도 충치 질환을 비롯한 많은 질환들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노인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노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노인성질환과 성인병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치매예방이나 성인병관리, 이런 교육들에 더욱 힘을 쓴다면 시민들의 건강이 더욱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보건소 업무 및 기능 확립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의 업무를 질병의 예방과 교육과 관련된 행정과 기획, 평가업무로 전환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의료서비스 업무는 민간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한 보건사업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소액의 본인부담진료비로 인하여 의료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진료의 질과 의료 측면을 모두 고려해 볼 때도 공공보건기관의 진료가 더욱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진료경쟁을 한다는 것은 국가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본연의 임무인 국민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의료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예방교육이나 역학조사 등을 통해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