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의원 발언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기계약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보통 자료를 받으면 일자별로 구성되어 있던데 일자는 무시하시고 연단위로 해서 업체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질의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각 1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원일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성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평소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앞으로 10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해로서 우리 총무과 직원 모두는 금번 직제개편에 따라 국 체제에서 독립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행정지원조직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그 기능과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해 있는 총무과 직원들을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사항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 기구와 정·현원입니다. 총무과 조직은 1팀 7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각각 80명입니다. 6쪽입니다. 6쪽의 담당별 주요기능과 7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총무과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친절행정 실현을 목표로 하여 내·외부 고객 감동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고객 욕구에 부응한 행정 서비스 발굴 등 9가지의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과는 도민 중심의 생산적인 조직지원시스템 조성 등 10개의 주요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며 유인물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도민 중심의 생산적인 조직 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도청 산하 전 조직을 도민 중심 행정 서비스 체제로 전환하고 도민을 위한 최적의 업무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친절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현재의 집합식 강의 대신에 직접 체험하고 행동하는 실기교육, 즉 맞춤형 현장 친절교육을 집중 실시하겠습니다. 출근하고 싶은 직장, 활력이 넘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워크숍, 동호회, 소모임 등 직원 간의 소통기회를 확대하고, 임산부, 3세 미만의 보육 여직원에 대한 당직 면제, 내고장 바로알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의 복무환경을 개선하고 자긍심 고취와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월례휴가제를 활성화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격려 포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직원들의 밀도 있는 근무를 통한 정시퇴근 정착으로 여가활동 및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창의행정, 도정능력 함양 직원 교육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및 공직자의 창의적인 사고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고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계획으로는 경제 살리기 등 도정 핵심정책 수행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고 월별 맞춤형 교육테마를 설정, 분야별 명사를 초빙하여 월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출 1조 원 시대를 견인할 국제마인드 함양과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 공직사회 변화와 개혁 마인드 함양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2월 중에는 도시디자인 및 국제교류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별강연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17쪽, 제주발전을 견인할 공무원 맨파워 구축입니다. 제주발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고, 수출·투자유치 분야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 확대로 제주발전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계획으로 수출진흥본부장 등 24개 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직 내·외부 공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현안사업과 연계된 중앙부처와의 교류를 확대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등 제주발전을 위한 정책역량을 제고하고 수출·투자유치 등 민선 5기 핵심산업을 뒷받침하는 인사운영을 위하여 상해 코트라에 공무원을 전진배치하고, 삼성물산 등 대기업 직무연수 훈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5급 이하 전문관 직위를 12개에서 수출·식품·관광 등 핵심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지역인재 선발을 위해 2～3년제 대학으로 늘려 나가며, 행정고시 지역 구분 채용을 통한 유능한 인재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18쪽, 공정사회 구현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경력과 서열 중심의 인사 관행에서 탈피하여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뒷받침하는 도민 중심의 인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계획으로는 별정직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공개채용 등 도민 누구에게나 기회를 부여하는 공정한 채용을 추진하고, 교통·하수도 부서 등 현업 기피 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사 배려와 도민 중심의 우수성과 창출자에 대한 특별승진 및 승급 등 과감한 인사혁신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우대를 위하여 평정기간을 5급인 경우 3년에서 5년, 6급인 경우 2년에서 4년으로 확대 운영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비위 적발 시에 상급자에 대한 연대책임제와 보직상 불이익을 부여하는 한편, 여성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세 자녀 이상 출산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을 무기계약직까지 확대하는 등 공무원들의 출산장려를 뒷받침하겠습니다. 19쪽, 지역 경제에 도움 되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지역 업체에 대한 수주기회 확대 및 사회적 약자 배려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부패 발생요인에 대한 사전차단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계획으로는 종합공사 2억 원, 용역·물품 5,000만 원 이상에 대한 사업소 등의 계약기능을 본청으로 통합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도내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 의무 공동도급을 100억 원 이상, 284억 원 이하 건설공사로 확대하며, 지역 업체가 최소 49% 이상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도내 업체에 대한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등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공사·용역·물품·계약대가 등의 지급기일을 현재 7일에서 5일로 단축, 적기에 지급하도록 해서 지역 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회계·결산 공개를 통한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회계업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등 효율적으로 회계업무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계획으로는 2010년도 결산업무에 대한 일정별 계획 수립 등을 통한 내실 있는 추진으로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회계업무 담당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한편 일상경비의 합리적 집행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혁신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대가 지급 SMS 휴대폰 알리미를 시행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e-세출 시스템을 활용한 지출업무 보완성 강화와 미집행 예산 사전 부서 통보제 운영 및 복식부기 회계처리 Help-Desk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도민 체감, 청렴 제주 실현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도민 그리고 직원 상호 간의 신뢰성을 강화해서 청렴 제주를 실현함으로써 우리 제주의 청렴도를 전국 최상위권으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청렴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업무의 신속·공정·투명한 처리와 청렴·투명 행정 시행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을 위한 감찰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물의를 야기한 공직자에 대한 신상필벌 그리고 부서장 연대책임 강화, 공무원 품격훼손 사례를 방지하고 비위 등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현장 중심의 기동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객관적인 재산 등록 심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감사활동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건전한 공직노사문화 정착으로 도민사회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노사 간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공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계획으로 선진 노사사업장에 대한 공동연수 등을 실시하여 벤치마킹하고, 행복하고 일할 맛 나는 직장 만들기, 노사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새로운 공직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등 노사 합동행사 개최로 노사 일체감을 조성하고 현장 중심의 노무상담 등 예방적 노무 관리로 직원 불만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에너지 효율화 및 고객 중심 청사환경 구축입니다. 2011년도는 청사 에너지 효율 극대화 및 청사 이용 고객의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계획으로는 청사 에너지 관리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청사 에너지 손실요인, 에너지 사용 기계 설비 등에 대한 성능을 분석, 에너지 고효율 절감기법을 도입하여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에너지 절약 3개년 계획을 수립, 20% 절감을 목표로 올 한 해 10%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이용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시설 관리 유지를 위해서 지난 1월 19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배치를 완료하여 일하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앞으로 이용객을 위한 청결유지 및 노후 편의시설 개·보수 추진과 청사주변 화단 등 조경 시설물 및 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체계적 기록 관리로 도민 만족 기록 서비스 실현입니다. 효율적 기록 관리로 기록 정보의 자원화 및 활용도를 강화하고 도민이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록 정보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계획으로 행정·의정 활동상을 체계적으로 정비 보존하기 위한 제주지방자치사료관을 시설하고, 제주 정체성 확립을 위한 보존가치가 있는 새마을운동 등 지역발전 민간 기록물을 발굴·수집·관리하며,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록물 전산화 DB 구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정보 공표 등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운영의 활성화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5쪽부터 32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33쪽부터 44쪽까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 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원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금 집행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규정에 의하면 현업부서 격려라든지 조직 내부의 업무를 위해서 격려금으로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합당한 부분에만 현금을 지출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예.

정회하고 할까요?

…….

코드인사에 대한 의미가 확실히 제가 개념이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좀, 이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분야를 넓혀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나중에 추천을 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 214명이 채용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 자료는 6월 30일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67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도만 14명입니다.

67명 중에는 26명입니다.

6월 30일 현재까지. 그러니까 작년도 6월 30일 현재 26명을 채용한 겁니다.

여기 명단까지 있습니다.

전원은 아니고 말입니다.

비서실 요원으로도 왔습니다.

무기계약직 관계는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는 764명에서 상근인력으로 관리를 해오던 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됐습니다. 됐는데, 그 인원수가 2,25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기회를 나중에 갖겠습니다.

전국 평균이 일반직에 비해서 16%가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면 제주도는 64%입니다.

아, 46%이고 시·군이 64%입니다. 다른 시도에 비하면…….

예. 왜 이렇게 무기계약직이 많아야 할까에 대해서 저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무기계약직의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관리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는 거고, 인력 배치라든지 배정의 문제, 정원의 문제는 저의 소관을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해서 오늘만 날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저는 그러한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령의 문제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 어디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그야말로 인력이 없어서 그 부분이 안 돌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조정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예. 다른 시도의 사례까지 조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2011년 신규 임용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신규 임용계획. 자료로 주시고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4시 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