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시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민의를 위한 실용적인 의정을 펼쳐나가시는 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총무과소관

현정화 위원입니다. 2개 행정시에서 도 본청으로 파견 나오는 근무자들 현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수의계약 하는 거 있죠? 2009년, 2010년 수의계약 내역서를 세밀하게 해서 주세요, 업체 이름까지.

강경식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지역 의무 공동도급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해군기지 관련 공사 공동도급 및 하도급 현황 자료 하나 주시고요. 두 번째는 2010년 7월 1일 이후에―관련 과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영리병원 관련해서 정부나 국회에 보냈던 공문서 사본 일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청 앞에 천막이 아직도 쳐져 있는데 이 부분 해결을 위한 노사 간 대화했던 공식·비공식 회의 실적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자치도 생긴 이후 무기계약직 연도별 현황을 주시고요, 숫자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에 우근민 도정이 생긴 이후의 월별 현황을 주십시오. 물론 양 시를 포함한 통계를 같이 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도정이 발표한 홀대 받는 직종에서 승진을 많이 했다. 승진시킨 현황을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이번에 1년 미만의 인사이동현황. 그러니까 근무한 지 1년이 안 됐는데도 인사이동을 한 현황을 7급부터는 됐고요, 6급 이상에 대해서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현황을, 전보 내지는……. 승진해서 옮긴 것은 안 해도 좋습니다. 승진이 아닌 같은 직급에서 옮긴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붙여서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우근민 도정 이후만, 그 전의 것은 아니라도 좋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우근민 도정 이후의―신상은 공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사람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50명 미만일 겁니다―무기계약직 채용내용, 근무지, 채용이유, 채용할 때 공개했는지, 비공개했는지. 그리고 채용된 사람의 전문 자격증 내지는, 사람은 수의계약이 아닐 거니까 경쟁을 통하지 않은 채용에 대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조건이 뭔지 사유를 정확히 명시해서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기계약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무기계약직입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보통 자료를 받으면 일자별로 구성되어 있던데 일자는 무시하시고 연단위로 해서 업체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질의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각 1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원일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성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평소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앞으로 10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해로서 우리 총무과 직원 모두는 금번 직제개편에 따라 국 체제에서 독립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행정지원조직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그 기능과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해 있는 총무과 직원들을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사항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 기구와 정·현원입니다. 총무과 조직은 1팀 7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각각 80명입니다. 6쪽입니다. 6쪽의 담당별 주요기능과 7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총무과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친절행정 실현을 목표로 하여 내·외부 고객 감동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고객 욕구에 부응한 행정 서비스 발굴 등 9가지의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과는 도민 중심의 생산적인 조직지원시스템 조성 등 10개의 주요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며 유인물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도민 중심의 생산적인 조직 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도청 산하 전 조직을 도민 중심 행정 서비스 체제로 전환하고 도민을 위한 최적의 업무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친절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현재의 집합식 강의 대신에 직접 체험하고 행동하는 실기교육, 즉 맞춤형 현장 친절교육을 집중 실시하겠습니다. 출근하고 싶은 직장, 활력이 넘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워크숍, 동호회, 소모임 등 직원 간의 소통기회를 확대하고, 임산부, 3세 미만의 보육 여직원에 대한 당직 면제, 내고장 바로알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의 복무환경을 개선하고 자긍심 고취와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월례휴가제를 활성화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격려 포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직원들의 밀도 있는 근무를 통한 정시퇴근 정착으로 여가활동 및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창의행정, 도정능력 함양 직원 교육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및 공직자의 창의적인 사고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고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계획으로는 경제 살리기 등 도정 핵심정책 수행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고 월별 맞춤형 교육테마를 설정, 분야별 명사를 초빙하여 월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출 1조 원 시대를 견인할 국제마인드 함양과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 공직사회 변화와 개혁 마인드 함양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2월 중에는 도시디자인 및 국제교류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별강연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17쪽, 제주발전을 견인할 공무원 맨파워 구축입니다. 제주발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고, 수출·투자유치 분야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 확대로 제주발전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계획으로 수출진흥본부장 등 24개 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직 내·외부 공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현안사업과 연계된 중앙부처와의 교류를 확대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등 제주발전을 위한 정책역량을 제고하고 수출·투자유치 등 민선 5기 핵심산업을 뒷받침하는 인사운영을 위하여 상해 코트라에 공무원을 전진배치하고, 삼성물산 등 대기업 직무연수 훈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5급 이하 전문관 직위를 12개에서 수출·식품·관광 등 핵심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지역인재 선발을 위해 2～3년제 대학으로 늘려 나가며, 행정고시 지역 구분 채용을 통한 유능한 인재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18쪽, 공정사회 구현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경력과 서열 중심의 인사 관행에서 탈피하여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뒷받침하는 도민 중심의 인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계획으로는 별정직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공개채용 등 도민 누구에게나 기회를 부여하는 공정한 채용을 추진하고, 교통·하수도 부서 등 현업 기피 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사 배려와 도민 중심의 우수성과 창출자에 대한 특별승진 및 승급 등 과감한 인사혁신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우대를 위하여 평정기간을 5급인 경우 3년에서 5년, 6급인 경우 2년에서 4년으로 확대 운영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비위 적발 시에 상급자에 대한 연대책임제와 보직상 불이익을 부여하는 한편, 여성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세 자녀 이상 출산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을 무기계약직까지 확대하는 등 공무원들의 출산장려를 뒷받침하겠습니다. 19쪽, 지역 경제에 도움 되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지역 업체에 대한 수주기회 확대 및 사회적 약자 배려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부패 발생요인에 대한 사전차단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계획으로는 종합공사 2억 원, 용역·물품 5,000만 원 이상에 대한 사업소 등의 계약기능을 본청으로 통합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도내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 의무 공동도급을 100억 원 이상, 284억 원 이하 건설공사로 확대하며, 지역 업체가 최소 49% 이상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도내 업체에 대한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등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공사·용역·물품·계약대가 등의 지급기일을 현재 7일에서 5일로 단축, 적기에 지급하도록 해서 지역 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회계·결산 공개를 통한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회계업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등 효율적으로 회계업무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계획으로는 2010년도 결산업무에 대한 일정별 계획 수립 등을 통한 내실 있는 추진으로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회계업무 담당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한편 일상경비의 합리적 집행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혁신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대가 지급 SMS 휴대폰 알리미를 시행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e-세출 시스템을 활용한 지출업무 보완성 강화와 미집행 예산 사전 부서 통보제 운영 및 복식부기 회계처리 Help-Desk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도민 체감, 청렴 제주 실현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도민 그리고 직원 상호 간의 신뢰성을 강화해서 청렴 제주를 실현함으로써 우리 제주의 청렴도를 전국 최상위권으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청렴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업무의 신속·공정·투명한 처리와 청렴·투명 행정 시행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을 위한 감찰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물의를 야기한 공직자에 대한 신상필벌 그리고 부서장 연대책임 강화, 공무원 품격훼손 사례를 방지하고 비위 등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현장 중심의 기동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객관적인 재산 등록 심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감사활동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건전한 공직노사문화 정착으로 도민사회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노사 간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공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계획으로 선진 노사사업장에 대한 공동연수 등을 실시하여 벤치마킹하고, 행복하고 일할 맛 나는 직장 만들기, 노사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새로운 공직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등 노사 합동행사 개최로 노사 일체감을 조성하고 현장 중심의 노무상담 등 예방적 노무 관리로 직원 불만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에너지 효율화 및 고객 중심 청사환경 구축입니다. 2011년도는 청사 에너지 효율 극대화 및 청사 이용 고객의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계획으로는 청사 에너지 관리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청사 에너지 손실요인, 에너지 사용 기계 설비 등에 대한 성능을 분석, 에너지 고효율 절감기법을 도입하여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에너지 절약 3개년 계획을 수립, 20% 절감을 목표로 올 한 해 10%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이용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시설 관리 유지를 위해서 지난 1월 19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배치를 완료하여 일하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앞으로 이용객을 위한 청결유지 및 노후 편의시설 개·보수 추진과 청사주변 화단 등 조경 시설물 및 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체계적 기록 관리로 도민 만족 기록 서비스 실현입니다. 효율적 기록 관리로 기록 정보의 자원화 및 활용도를 강화하고 도민이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록 정보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계획으로 행정·의정 활동상을 체계적으로 정비 보존하기 위한 제주지방자치사료관을 시설하고, 제주 정체성 확립을 위한 보존가치가 있는 새마을운동 등 지역발전 민간 기록물을 발굴·수집·관리하며,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록물 전산화 DB 구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정보 공표 등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운영의 활성화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5쪽부터 32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33쪽부터 44쪽까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 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원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입니다. 체계적인 기록 관리로 도민 만족 기록 서비스를 실현하겠다 하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제주의 소리 칼럼을 봤습니다. 총무과장, 그 칼럼 보셨습니까?

제주의 소리는 못 봤습니다.

여기 보면 “미국·일본·러시아에는 있고 제주에는 없는 제주의 역사” 이렇게 제목을 뽑아서 “조선시대보다 못한 우리시대의 기록 문화” 이렇게 제목을 뽑으면서 기록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그나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체계를 갖추고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조선시대에는 기록정치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해온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 제주의 역사를 기록 정리하는 부분은 상당부분 미흡하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 기고를 나중에라도 총무과장께서는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왕조실록 이런 부분도 884책의 기록문화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하는 부분이 있는 등 조선시대에는 기록문화에 대해서 엄청난 행정력을 들였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연수를 통해서 국가기록원을 방문하면서 진짜 기록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한껏 느끼기도 했습니다, 담당자께서도 같이 동행을 했었습니다마는. 요즘 들어서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관련이 없지만 당시의 강화도에 보관했던 어람록, 그러니까 왕이 보려고 놔뒀던 의궤를 병인양요 때 프랑스에 약탈당해서 지금 빌려오는 형태로 오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찬란한 기록문화들을, 제주기록은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을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된다. 탐라왕국이 1000년 역사를 말하고 있지만 왕의 연대표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나도……. 뭐 궁터, 무덤 이런 것들이 하나도 기록된 것이 없다. 이웃 일본 오키나와나 류구(琉球)왕국은 왕의 연대표라든지 이런 것이 잘 정리가 되고 유리성도 기재가 잘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이루어졌던 제주 4·3의 아픈 역사라든지 이런 것이 기록된 부분이 없어서 결국은 미국이라든지 러시아, 일본 이런 쪽에 가서 기록을 빌려오는 형태, 그리고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50년대의 속기록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교훈삼아서 왜 우리 탐라왕국의 기록이 없는가에 대해서 깊이 자성을 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면서 늦었지만 기록관리부서를 만들어서 기록물 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을 수집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 제주 출신 아니겠습니까? 오래 전에 제주사 정립사업 추진위원회에 지원하면서 했었지만 아직까지 제주사회에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도에서 먼저 타 시도와 차별화된 기록물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탐라왕국의 역사에서부터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께서 기록 관리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기록 관리에 대해서 두 가지에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수집, 많은 자료를 모으는 과정, 수집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수집된 자료들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두 가지 분야로 나눠서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심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까?

국가기록원에서 정하는 기록 분야에 제주도가 최우수기관으로 4년 연속 되고 있습니다마는, 차제에 기록 관리 분야에 대해서 제주도가 최우수기관이 계속 되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범도민적으로 승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은 바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된 자료를 정리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야 있지만……. 항습·항온 이런 것들을, 종이문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화라든지 필름으로 만들어서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을 질서정연하게 정리를 해놓음으로서 도민들이 어디에서라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 2005년 정보기록보존소를 국가기록원으로 확대 개편해서, 저희들이 현장도 가 봤습니다마는, 원장의 직급도 상향 조정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체계적으로 설명도 잘하고, 공감하는 바가 상당히 컸습니다.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는 기록청으로 승격시킬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담당 차원의 기구를 독립기구로 확대 개편해서 문헌정보라든지 역사학자, 향토사학자 등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로 하여금 아까 말씀 계셨지만 수집 관리 등등 해서 점차 특별자치도의 직급도 높이고 체계적으로 이런 것을 관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라고 얘기하듯이 잃어버린 역사를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중요성을 새삼 인식해서 정리를 잘 해 나가겠습니까?

예. 기록 관리와 관련해서 단기계획,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것부터 중·장기계획에 이르기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 분야는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는 정책자료 수집이라든지 활용조례를 2009년 11월 4일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알 권리를 위해서 발행 제작되는 정책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자치도에서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정책 추진에 필요한 지식정보 전달로 활용할 수 있는 발행 제작되는 자료, 도서, 비도서, 시청각자료, 마이크로 형태의 점자자료 등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종합자료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이런 자료 관련 체계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의회사무처에서 2명을 배치해서 모든 자료를, 도의 책자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자료를 제출 받아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고 있는 체계인데 도 차원에서도 이렇게 관리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종합자료실이라고 해서 별도 인력을 배치해서 민원실 2층에 자료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4페이지를 보면 체계적인 기록관리, 도민 만족 기록 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도민이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난번에 행자위에서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을 다녀왔지만,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지만 체계적인 자료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정책자료센터에서 자료 축적하는 데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것들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예전에 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세미나나 용역에 관한 자료를 찾기 힘들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기록물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금년도 내에……. 제주지방자치사료관에 2억 3,000만 원 작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사료관을 조기에 마무리 지어서, 이 사료관 내에는 제주역사라든지 행정조직의 변천, 역대 도지사 역점시책, 특히 기초의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초의회에서 활동했던 주요내용들의 자료를 수집해서 일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시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종합자료실의 정비도 병행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지방자치사료관, 412㎡로 상당히 큰 면적인데, 한 124평. 전시관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작년도에 하려고 했다가 일부 사회단체가 그쪽에 계속 사용하는 바람에 못 했는데, 구체적으로 위치를 말씀드리면 제2청사, 종전에 북군청 청사 의회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이 공사를 할 것으로 설계가 발주되어 있고 금명간 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록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칭찬을 받고 있는데 도민들도 볼 수 있는 공간, 이런 홍보도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무과장님으로 재직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우근민 도정이 들어오고 지난 8월에는 총무과장으로 왔고, 지금 직제개편에 의해서는 인사과 업무까지 통합된 총무과장을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우 도정 출범 이후에 거기 가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올해 중앙정부에서 경제성장 목표 5% 달성을 하기 위해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죠? 4억 원.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제주도의 안살림을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시는 분인데, 조기집행에 따른 피해를 많이 알고 계시죠?

예.

어떻게 하시려고 하고 계십니까? 기사에 보면 특별자치도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시키니까 마땅치 않은데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정부에서 강력하게 시책하는 사업이고, 한편으로 일부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또한 어디까지나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는 전국 시도에서 저희가 조기 집행률이 아쉽게도 꼴찌입니다. 이것을 중간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기집행을 했을 경우에 지금 건설 계통이나 모두 걱정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과다한 물량들을 소화하기도 어렵거니와 장비니 뭐니 한꺼번에 투입하면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한계가 있을 텐데,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나요? 이렇게 조기집행 해 가지고 괜찮나요?

작년도에도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의회에서도 많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도에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그래도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좋습니다. 국가 시책인데, 그러면 중앙정부의 돈만으로 하는 건가요? 우리 지방비 안 들어갑니까?

지방비 들어갑니다.

당연히 들어가죠?

예.

그러면 절대적으로 고려를 하셔야죠. 중앙정부가 시킨다고……. 사실 중앙 예산 많이 따다가 사업 집행하면 제주도가 이익 보는 것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잖아요. 중앙정부 돈 가져와서 지방비 50% 보태서 하다가 사업 잘못되면 고스란히 도민 손해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경제성장 목표 5% 달성의 의미를 두고 정부에서 시킨다고 해서, 지금 제주도 전체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총무과장님께서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어떻든 제주경제 살리기라고 하지만 이게 후반기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조기발주해서 후반기에 일거리가 없으면. 전체 1년 것을 90% 다해 버리면 후반기는 어떻게 할 거죠?

정부 시책에도 호응하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이러한 일로 인해서 지역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수위조절을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위조절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시킨다고 그냥 따라가기식만 해서는 안 됩니다. 도민의 안살림꾼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한테 다 달려있는 겁니다.

예.

지금 도청 청사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데 별 지장이 없나요? 좁거나, 웬만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무원들 근무하기에 어떠세요?

면적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면적에 지금 많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다고요?

모자란데다가 더욱이 사무실들이 떨어져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 도청 청사 내에 사회단체들이 입주해 있죠?

작년 연말까지 입주해 있다가 올해 초에 직제개편과 함께 해양수산국이 들어오고, 통합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단체들이 다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전부 다 나갔습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아닙니다. 광복회의 경우는 국가단체로서 법률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는 다 이전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요? 광복회는 사무실을 주게끔 되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평통 같은 데도 나갔습니까?

예, 나가 있습니다.

이따가 자료 오면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에 창의적인 도정능력 함양 직원교육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및 공직자의 창의적인 사고와 문화 조성을 통하여 지속적인 변화와 계획을 추진하고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직원 교육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 업무를 보니까 인재개발원의 업무하고 많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자료 6페이지 보면 도정 주요시책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수출 진흥을 위한 경제통상 분야 등을 신설해서 확대하는 마당에 총무과에서도 보니까 수출 1조 원 시대를 견인하는 국제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이런 교육이 실시된다는 것은 중복 교육이어서 문제가 있고, 이런 교육이 총무과에서 타당하게 진행되는 거라고 느껴지십니까?

교육문제는 그렇습니다. 필요한 교육, 좋은 테마를 가지고 하는 교육은 여러 군데서 많이 해도 좋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교육받는 대상 자체가 다르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은 제한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특정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이 될 수 있겠고요. 우리 도청에서는 직장교육이라고 해서 대상이 한정되지 않고 도청 공무원이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인재개발원에는 차출되고 선발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고 우리 도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은 누구든지 참여의 폭이 넓은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수출 분야라든지 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것에 대한 교육은 강사도 다를 뿐만 아니라 시간만 있다면, 능력만 된다면 많이 해도 좋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중복으로 인재개발원하고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공무원들이 교육에 임하는 것에 대해 불평불만 한다든지 이렇지는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에 가는 교육은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 입각해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교육대상자로 차출됩니다. 차출돼서 가는 것이고 우리 도청에서 하는 직장교육 자체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1,000여 명 공직자들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부분, 관심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들은 많이 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의 목적이 어떻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정목표하고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총무과의 교육은 조금은 차별성이 있는 교육들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교육이 중복되면 최대한 축소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을 명심하고 가급적이면 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과 차별화된,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은 총무과에서 하지 말고 다른 새로운 더 좋은 교육테마를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교육과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해서 대안들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복지카드 있죠? 복지카드 사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복지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나중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복지포인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2010년도 10월 말까지 복지카드 사용현황을 자료로 받아본 결과 건강관리라든지 레저, 취미가 각각 40%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주사랑상품권 구입에 10%, 자기계발에 7%, 문화활동과 가정 친화에는 1%에 불과합니다. 이를 놓고 봤을 때 공무원들이 자기계발과 문화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공무원들의 자기계발과 문화 분야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복지카드 분야별 할당제를 도입하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카드 운영에 대해서 깊은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카드 관리에서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자기계발이라든지 여기에 일정 비중은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건강 관리라든지 레저, 취미도 좋지만 카드 분야별 할당제를 정해서 다른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포인트제를 재래시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것은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사랑상품권을 구매…….

구매해서만 되는 겁니까?

제주사랑상품권을 구매하면 재래시장에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동문시장 같은 데 가보면 카드기를 놓고 하지 않기 때문에, 큰 데는 합니다마는. 일부 노점에 앉아 있는 할머니들은 카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주사랑상품권을 이용하게 되면 얼마든지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복지카드는 자율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분야별로 했을 때 특정분야에 치우치기 때문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별도로…….

거기에 덧붙여서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들도 더 확대해서 다양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동모금회라든지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불우시설이라든지 시민단체 같은 데 포인트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도 아이디어를 짜서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카드 포인트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준도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서 기부문화라든지 봉사 쪽에 이 포인트를 사용하면 공무원들이 기부문화에 참여하는 좋은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체크해서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 맞춤형복지카드 사용 범위 확대의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공직노사 담당하시는 분 잠깐만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찬 안녕하십니까? 공직노사담당 김병찬입니다.

도청 앞에 천막이 쳐진 지 며칠 째인지 알고 계시죠?

김병찬 예.

며칠입니까?

김병찬 80여 일…….

88일입니다. 어쨌든 도청 앞에 현수막이 있고 천막이 빨리 철거돼서 좀 더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노사가 협력하고 그런 풍토가 만들어지기를 도청에서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노력이 미흡하다. 앞에 현수막에도 보면 도청 앞에 있는 현수막들의 천막도정이다. 말로만 소통이고 실제는 소통하지 않는다, 이런 많은 현수막들이 붙어 있습니다. 어쨌든 공직노사계와 관련이 있죠. 제주의료원하고 무용단하고 산하 공기업이지만 관련 국도 있습니다. 도청에서 이제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만 간단히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김병찬 저희 공직노사계에서는 도청 내의 공무원 노동조합하고 무기계약직·상용직 노동조합을 관리하고 있고, 의료원이라든지 도립예술단은 취업노사계나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이 아니라는 얘기죠?

김병찬 예.

그러면 조금 이따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청 정문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총무과 부서에서는 관리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취업노사 파트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관리라고 하면 대화한 실적이라든지 내용들이라든지 전반적인 총괄 관리를 취업노사 파트에서 하고 있고, 단위 노조별로 의료노조 관계는 보건위생과…….

그런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총괄은 취업노사 파트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의 입장만 얘기해 주십시오. 도청 앞에서 천막이 장기적으로 철거되지 않는데,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노조 측 주장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도정에서 풀 의지가 없는 건지, 해를 넘겨서도, 작년 연말에는 좀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보이던데 이제는 점점 대화도 안 되고, 오늘 저녁 6시쯤에는 천막도 철거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고위직 공무원들이 대책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관련 실·국, 과에서 알아서 하니까 관심이 없죠?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게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저기 도청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다른 때의 집회하고는 다릅니다. 노사 간의 문제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도청 앞에 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와 사 간의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데 그러한 부분에 행정이 할 역할이 있으면 같이…….

행정이 할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해 11월 17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제주의료원 원장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선언한 부분에 대해서 노사 간에 충분한 대화 없이, 아무런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 통보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충분히 협의해야 된다고 했지만 어쨌든 일방적으로 해지한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도 본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국이야 어디가 됐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좋습니다. 어떻든 이런 갈등문제가 생겨도 전혀 간부 공무원들 간에 도 조정회나 이런 데서도 논의가 없었고 지혜들도 안 모았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것은 했는데 제가 그런 자리에…….

좋습니다. 오늘 천막 철거와 관련해서는 도청 어느 부서에서 시청에 명령을 하달합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시장님이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도청에서 지시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협의도 안 하고 합니까? 제가 시장님하고 조금 전에 통화했지만 도청하고 교감이 있어야 철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모른다?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천막이 철거되든 안 되든 관심이 없고?

아니,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맡은 업무는 청사방호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관심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거에 대해서 어디에서 명령을 내렸다 이런 내용은 잘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답변을 보니까, 관련은 아니더라도 답변하는 태도나 이런 걸 보면 대다수의 간부공무원들이 어떤 태도로 일하는지 충분히 가늠이 갑니다. 관련 부서 아니면 전혀 관심도 없고, 지사님께 건의할 생각도 없고 이런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 자리에서 총무과장님이나 다른 고위직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꼭 자기가 관련이 있다, 없다. 총무과장이 앞장서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부서 아니니까 안 된다. 그런 거 다 따지다 보면 그것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사님한테 모든 책임이 돌아가는 거고 시장님한테 모든 책임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 명심하셔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관련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관련된 것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공개를 분기별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총무과장님이 직접 공개내용을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자세하게는 안 봤지만 봤습니다.

도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이 납득할 만하게 공개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런 집행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서귀포시에 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옥천군에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부분하고 제주도하고 반드시 비교해서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은 한 달에 한 번 공개하고 있고, 군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공지사항에 들어가면 업무추진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는 다섯 단계 정도를 거쳐야 업무추진비를 볼 수 있고, 그 내역도 세부적으로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11년 1월 5일 옥천군수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내용입니다. 축의금 지급, 군서면장 000 자녀 결혼, 현금 얼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6일 부의금 지급, 문화관광과 000 부친상, 이렇게 정확하게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품 구입에 있어서도 서울사무소 파견근무 역량강화에 의한 도청 대외협력관과 업무협의회 관련 지역특산품 구입 전달, 충북도 대외협력관 000 등 5명 이렇게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데, 도청 것을 보겠습니다. 도지사님의 업무추진비 공개내용을 보면 내방객 증정용 기념물품 구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담당 실무 분께서 앉아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방객 증정용 기념품을 지급할 때 얼마짜리이고 누구누구한테 주는지 기록대장이 있습니까? 잠깐 앞으로 나와서…….

문영방 총무과 서무담당 사무관 문영방입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에서 내방객의 물품을 구입하면 업무추진비 기준에 의해서 수불을 하도록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불부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문영방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좋고요. 다음 하나 보면 50만 원 이상은 세부적으로 누구누구한테 집행했는지 기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0년 10월 5일에는 비서실 방문 민원접대 해서 49만 8,000원을 썼습니다, 2,000원 부족하게. 50만 원 넘으면 세세하게 적어야 되니까. 옥천군수는 명확하게 누구한테 썼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 방문 민원접대 이렇게 해서 49만 8,000원. 누구한테 했는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중앙 000 비서관이면 000 비서관 이렇게 정확히 돼야죠, 최소한 부서라도.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고, 10월 13일 제주 방문 인사 환영 물품구입 35만 원. 누구한테 구입하고 누구한테 줬는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시민들이 봐서 일일이 관심 가져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옥천군수처럼 명확하게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또 볼까요? 11월 12일 도정 협조 중앙인사 제공용 조화 구입. 이 조화 구입은 원래 중앙정부 인사한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상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불법 지출입니다. 집행기준을 어긴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행정부지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행정부지사님도 보면 제주 방문 인사에 대한 도정 설명간담회 경비 32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누구입니까? 이런 것들이 국회 누구다, 국회 어느 부서다, 아니면 중앙정부 행안부의 어느어느 담당 과장이다 이런 부분이 표시돼야 시민들이 보고 일 열심히 하고 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구나 이럴 건데 이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추진비 관련된 조례를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도청 담당께서는 오셔서 상당히 잘되고 있고, 1～2년 지켜 본 다음에 해도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켜 본 바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행정안전부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있지만 그 부분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50만 원 이상만 세부내역을 기록하게 되어 있고, 아까처럼 2,000원 부족하게 쓴 부분은 세부적으로 내역을 안 적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집행기준을 만들고 조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산하 공기업들 많이 있죠. 그분들 업무추진비 투명하게 잘 쓰이고 있다고 봅니까? 전혀 관심 없고 모르죠?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도민의 세금이나 업무추진비 집행이 돼야 되고 공개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지방공사와 관련된 데는 감사위원회에서 정기감사 때 내지는 수시감사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감사위원회에서 수시로 확인되고 있다고 하지만 확인해서 제대로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해에 와서 2008년도 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320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도록 요구했지만 이제까지 감사위원회에서 도 본청이라든가 많은 데 감사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환수 조치하거나 징계 요구하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감사위원회로는 도저히 부족합니다, 지금의 상황으로는. 결론적으로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업무추진비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명확한 기준들을 만들어서 좀 더 제주도가 전국에서도 가장, 아까 옥천군보다도 더 이상으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돼야 된다고 보는데, 조례 제정에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좀 더 투명하게 집행하라는 지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종전과 다르게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입니다.

심사숙고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에서 밝혀주십시오.

이유는, 지난해에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된 규정이 행자부에서 마련됐는데 상당히 강화된 규정입니다. 하루아침에…….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할 때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다고 엉터리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투명하게 집행하는 방법들이 적나라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적나라하게 명시된 것들을 가지고도 모자란다고 그러면 조례 아닌 다른 것으로라도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굳이 그런 규정이…….

저는 모자라다고 봅니다. 50만 원 미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50만 원 미만이라도 공금을 썼으면, 업무추진비를 썼으면 누구한테 썼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누구한테 줬는지 정확한 근거 자료 없이 공금을 써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서도 더 세부적으로 공개를 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옥천군처럼. 두 번째는 집행기준에 맞게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세 번째는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긍정적으로 함께, 왜 못하겠다고 합니까? 우리 제주도 돈도 없는데 진짜 업무추진비 단돈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철저하게 쓰겠다, 이런 대답을 왜 못합니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보다 더 투명하고 집행기준에 맞도록 적합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공개를 더 명확히 하시겠다는 답변은 끝내 안 하시네요.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도 계속 반대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실 겁니까? 정보 공개를 더 명확하게 세부내역까지 하겠다는 부분하고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규정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입니까?

조례 제정 관계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검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례안을 잘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입니다. 아까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신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직까지 현금으로 업무추진비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하십시오. 저는 사실을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현금 집행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규정에 의하면 현업부서 격려라든지 조직 내부의 업무를 위해서 격려금으로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합당한 부분에만 현금을 지출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현금은 지출했는데 그것은 격려금으로 지출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현금은 지출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격려금은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말이 맞습니까? 국어 공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격려금이 현금이지 않습니까? 제가 깊이 얘기는 않겠습니다. 확실한 내용도 알고 있지만 제가 말 안……. 현업부서라고 했어요. 그러면 현업부서 아닌 외부 사람한테 현금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없습니까,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공식적인 자리라서 제가 깊이 안 가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오십시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요. 자료 안 갖다 주시네요. 자료 안 갖다 주시면 위원장님, 자료 가지고 올 때까지 더 합시다.

정회하고 할까요?

자꾸 공무원들이 자료 안 갖다 주면 어영부영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언론에 보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제주지방 건설업 지수가 지난해 공공기관 발주보다 89%인가 줄었다는 깜짝 놀랄만한 언론을 엊그제 봤습니다, 지방언론에. 요즘 보면,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OC산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아주 죄인취급을 받고 복지 얘기를 하면 아주 천사 같은 평을 받는 것이 요즘 시대적인 흐름 같습니다. 저는 그냥 주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산업구조는 모든 산업구조가 같이 가 줘야 됩니다. 어느 업을 죽여 버리고 어느 업을 육성하면 결국은 그런 것이 지역의 경제와 고용창출에 막대하게 피해를 줍니다. 그 정도 짚고요,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인사시스템에 외부인사를 많이 한다. 물론 우 도정이 와서 개방직을 아주 극미하게 몇 부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인사와 관계된 건데요. 공사는 감독권이 경영기획실에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인사시스템에 대한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것을 한번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는 사장님들이 어떤 분들이 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SH공사가 뭔지는 아십니까? 아세요?

…….

아하, 이겁니다. 보십시오. 현재 제주도정의 인사담당 과장이 SH공사를 모른다. 상당히 고민해 볼 문제인데요. 서울개발공사입니다. 서울개발공사는 1년에 예산이 약 6조 원입니다. 제주도 예산의 3배에 가깝습니다. 지금은 꽤 늘었을 겁니다. 아마 한 7조 원 가까이 됐을 건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6조 원은 넘었습니다. 그 말을 왜 드리냐 하면 인사시스템에서 전문 분야별로 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요즘 예상 문제집이 다 맞다. 이런 것이 세간의 얘기입니다,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왜 예상 문제집이 다 맞느냐? 코드인사다. 뭐,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전부는 맞으면 안 되죠, 전부는. 업무능력으로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아야 공무원이든 외부기관의 인사든 간에, 공기업이든 간에 능력이 전문화 되어서 그 공기업을 잘 살려야 행정조직이 잘 돌아간다고 봅니다. 과장님, 우 도정이 취임한 이래, 아까 예상 문제집이 맞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코드인사라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주관적인 얘기를 해보십시오. 코드인사다. 사회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코드인사에 대한 의미가 확실히 제가 개념이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좀, 이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짚지 않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 같은데, 사회적인 시각이나 모든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뭐 한 것보다는 못하다. 이런 것이 사회 전반적인 여론입니다. 총무과장님이시니까, 소위 말하면 실세 중의 실세 아닙니까? 국장급인데, 그런 진언도 할 수 있는 것이 인사 담당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장식이 될 겁니다. 당시의 인사담당 과장으로서 현 도정에 대한 어떤 진언, 진언은 씁니다. 간언은 아주 달지만 결국 후에는 간언했을 때 상당한 역사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런 주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아까 좋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16쪽에 보면 외부강사를 해서 현장감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엄홍길 산악인, 민경용 제주CBS 본부장, 좋습니다. 멀리에서 찾을 것이 아니고, 강사를 너무 높은 사람으로 하면 이질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왜? 저 사람 특별한 사람, 나하고 안 맞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에서 성공한 케이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이룬 현실적인 강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분야를 넓혀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나중에 추천을 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무기계약직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말씀드리는데요. 2009년도에 무기계약직이 새로 몇 명 뽑혔습니까? 제주도 전체, 양 시를 합해서, 사업소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 214명이 채용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는요?

2010년도 자료는 6월 30일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67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67명, 214명. 그러면 현재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몇 명일 것 같습니까?

도만 14명입니다.

67명이라는 것도 도만입니까?

67명 중에는 26명입니다.

보십시오.

6월 30일 현재까지. 그러니까 작년도 6월 30일 현재 26명을 채용한 겁니다.

지난 도정 도 본청에 26명이 6개월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너무 많다, 앞으로 채용하지 않겠다,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14명의 채용인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더 된 걸 겁니다. 통계를 잘못 내셨어요, 확인해 보시면.

여기 명단까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4명이 결원보충이었습니까? 새로운 부서에 배치된 인원이었습니까?

전원은 아니고 말입니다.

됐습니다. 전원이 아니면 됐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비서실 요원으로도 왔습니다.

비서실 요원만이 아니고요. 방침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원칙이 무너지면 모든 원칙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를테면 결원보충용이다, 부득이하게. 결원보충도 사실 무기계약직이 너무 많으니 차라리 줄여서 무기계약직의 대우를 더 잘 해 주는, 처우개선을 해 주라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그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처음 오자마자 100만 원 이런 것으로 사실 살림살이가 어려울 겁니다. 좀 정예화 시켜서 자연감소분은 놔두고 줄여가면서 처우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 꼭 고용창출의 의미가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많은 민원을 접하지만 제가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명심하시고 확실한 입장을 정해 주십시오. 모든 도민이 인정하게끔. 아예 없다. 있으면 어떻게 있겠다. 그러면 도민들이 이해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다 해놓고는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도정에 신뢰가 안 돼. 다 거짓말이구나. 요즘 세간에 가보면 공무원 말 믿으면 바보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왜냐? 분명히 무기계약직이 없다. 그리고는 어느 날에는 보면 있어요. 그러면 나 거짓말하고 있으니 믿지 말아 달라,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증거 대라면 대겠는데 공식적인 자리라서 그런 말씀은 안 하겠고요. 선을 확실하게 그어주십시오, 확실히.

무기계약직 관계는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는 764명에서 상근인력으로 관리를 해오던 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됐습니다. 됐는데, 그 인원수가 2,25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기회를 나중에 갖겠습니다.

정책적인 방향으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무기계약직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알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전국 평균이 일반직에 비해서 16%가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면 제주도는 64%입니다.

굉장히 많다?

아, 46%이고 시·군이 64%입니다. 다른 시도에 비하면…….

두 배 이상이다.

예. 왜 이렇게 무기계약직이 많아야 할까에 대해서 저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고요. 과장님, 하나 제가 제안을 해볼게요. 의원들, 제가 의원들 얘기해서 민망한데요. 의원들이 지금 기초의원 없죠? 기초의원 없으면서 의원 숫자가 좀 늘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당초의 광역의원하고 기초의원 숫자를 합해서 지금 현재 도의원을 합하면 굉장히 적어졌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과거에는 기초의원은 민생, 광역의원은 정책 플러스 민생입니다. 지금은 의원들이 혼자 운전하고 혼자 일하고 현장 찾아가고 민생 처리하고 행사 참석하고 도에 와서 정책 다루죠, 심사하죠, 감사하죠. 업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보좌하는 인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진짜 의원 개개인을 보좌할 수 있는 보좌관이 법으로 제안된다면 저는 제안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이 남는 인원을 가지고 의원 업무를 보좌할 수 있다면 저는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250명의 1%면 얼마입니까? 22명이죠. 2%면 44명입니다. 그런 인사배치기준, 혹시 생각할 용의 없으십니까?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무기계약직의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관리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이 검토한다, 협의한다 이전에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협의하겠다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의 검토 아니면 말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제 생각은 이런데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답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는 거고, 인력 배치라든지 배정의 문제, 정원의 문제는 저의 소관을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해서 오늘만 날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법령에 문제없고 가능하다면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추진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저는 그러한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령의 문제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 어디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그야말로 인력이 없어서 그 부분이 안 돌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조정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고 객관적으로 다 인정한다면 지금 지역주민들이……. 저희들이 가면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무사 기사 안 와서?” 저희는 기사 필요 없습니다. 운전해도 좋습니다. 다만, 민원을 해결함에 있어서 민원을 받아 적어서 누구에게 전달해야 될 사람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하루 24시간 일하는데요. 제가 4년 7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는데 소위 말해서 가정생활이 완전히 제로가 되지 않으면 민원을, 지금 바빠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능력이 안 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바빠서 일 처리 못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다 인정합니다. 주민들도 인정합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현실을 그냥 얘기하고, 지금 전문위원실에 몇 명 있고 몇 명이 보좌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런 것을 보좌하고, 의원들은 이러이런 일을 합니다. 지역에서 느끼시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을 한번 조사하셔서, 객관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일 안 하면 그만입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 의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역주민들하고 반상회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와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검토해요? 전문위원실은 공통으로 보좌하는 거지 어느 개인의 의견을 보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다 기록했다가 전문위원님 퇴근한 이후에 가서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이거 민원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의원들은 퇴근시간 이후에 24시간 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이번 업무보고에 짚었으니까 기획관리실장님과 정확히 짚어서 그 결과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필요성이 없는지. 회의를 한번 하셔서 문서로 만들어서, 그런 의지는 있겠죠?

예. 다른 시도의 사례까지 조사하겠습니다.

다 조사해서요. 다른 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주는 특별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기초의원이 있기 때문에 기초 민원을 할 수 있고, 다른 데는 광역 도의원이기 때문에 기획정책을 할 수 있어요. 제주도는 민생하고 정책을 같이 해야 됩니다. 완전히 짬뽕입니다. 제가 엊그제 한림읍사무소 가니까 거기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위원님들 다 들었는데요. 기관장 차량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님은 차량 없애라, 차량을 없앴는데, 없애자마자 한림읍에서는 주민들의 발의가 기관장 차량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저희들 의원이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의원님들 중에, 의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저는 대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은 일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일할 수 있게. 이거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토론회 자리에서 저는 의원 숫자 줄여도 좋다. 그리고 보좌관 줘서 그 예산 내에 하자. 이런 제안도 방송에 직접 대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간절하면, 이런 것 하나까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사정해야 됩니까? 좀 고민하시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흥분했는데 그것은 죄송하고요. 아무튼 그런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회의를 직접 한번 해서, 만약에 못하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행자위하고 간담회를 해서라도 현실적인 대안을 의논해보는 자리를 총무과장님이 만들어 주십시오. 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2011년 신규 임용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신규 임용계획. 자료로 주시고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4시 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울에 파견하는 공무원들 구성은 어디에서 합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잘…….

서울에 파견을 보내는데 구성을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고요.

발령은 인사부서에서 합니다.

하위직도 파견이 되어 있습니까?

예, 기능직까지 파견되어 있습니다.

고위직하고 하위직 여기 보니까 29명으로 나와 있는데, 6급 이하는 몇 명이나 파견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하겠습니다. 13명입니다.

13명이 6급 이하면 5급 이상이 16명이 되는 거네요. 오늘 언론에 중앙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 사설 나온 것을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보직이 없다. 이것은 무슨 현상이죠? 서울로 보낼 때 보직이 없는데도 보냅니까?

보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직은 다 있습니다.

보직이 있어요?

예, 있는데…….

책상도 못 받으면, 보직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

만약에 농림수산부에 파견되면 교류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교류에 의해서 가는 것도 있고, 기관하고 협의해서 파견 보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직을 받지 못해……. 사설이 잘못된 겁니까?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말입니다. 그 중에 극히 일부가 그 기관 내의 정식 보직을 못 받았다는 뜻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보직을 못 받으면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앙부처와 소통, 중앙부처의 업무를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위치에서 각자 자기가 할 역할을 찾아 나서면 얼마든지 그 부분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서울로 파견되는 것이 정치적으로 밀려가는 경우도 있나요?

저는 그러한 부분까지는, 깊숙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가 필요해서 어떠한 역할에 어느 사람이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서 파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견 공무원들 보수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도에서 나갑니다.

심각한 문제네요.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사설에 보면…….

중앙에서도 우리 도에 16명이 지금 와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와 있고 우리는 거기에 보태서 29명이 나가 있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장래를 위해서 고급 공무원들은 자제를 하시고 6·7급으로 하여금 중앙하고 인사 교류를 잘해서 정말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사무관 되기 전에 가서 배우고 제주도 와서 사무관 하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은 중앙하고 교섭이 안 됩니까?

고위 공직자는 두세 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5급 이하들이기 때문에…….

아까 6급부터 13명이면……. 지금 29명이 파견됐는데 16명이 5급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서기관 이상은 세 사람입니다.

역할이 없어서 공무원들 제주도에서 올라오면 안내 수준에 그친다는 이분들은 몇 급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중앙에서 지금 도에 와 있는 인력이 고급 인력들이 와 있습니다. 2급도 와 있고, 3급, 4급들 해서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와 있는 것은 서기관 이상이 아홉 사람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기관 이상이 도에 역할을 부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직급이 우리도 중앙에 올라가야 인사가 풀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안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모든 것은 어떻든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는 거죠? 모든 부서의 것 전체 다요.

도 본청 전체 부서의 것을 하는데, 그 중에 실·과별로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과별로도 집행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액인 경우에 사무 운영…….

아니, 수의계약요, 수의계약.

예. 수의계약을 실·과에서도 집행합니다. 200만 원 이하짜리…….

아, 200만 원 이하짜리는 실·과에서 집행하고, 2,000만 원짜리 이하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우근민 5기 도정이 들어왔으니까 여러 업체에서 수의계약하시는 거 지역업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하던 데만 계속, 수의계약 때문에 사실 서귀포도 문제가 있고 제주시도 문제가 있는데, 다른 업체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골고루 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해서…….

어쨌든 다 제주도민들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현재 행정시에서 본청으로 와서 근무하는 명단이 저한테 있는데, 보니까 서귀포시가 7명으로 되어 있고 제주시가 2명 되어 있는데, 파견 공무원 기준을 마련해서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파견은 어떤 공무원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나오는지.

행정시에서 도청으로 와서 근무하는 것이, 도의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WCC총회라든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노력을 하는 일이라든지 신공항 건설 등 각종 현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 있는 가용인력으로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도 전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에서 일부 행정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시에서는 2명밖에 안 되고 서귀포시는 7명입니다. 인원이 많이 차이 나는데, 혹시 WCC추진기획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나머지 행정 6급이라든지 기능직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이분들 파견기간은 어느 정도 합니까?

파견기간은 일단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별도 명령 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사업을 위해서 최대한 짧은 기간 동안에 마무리 짓고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인력 배치 문제가 도 본청이라든지 어느 한 기관에서 할 수 없을 때 부득이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도 본청으로 오면서, 대부분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온 분은……. 혹시 제주시에서 출퇴근해야 될 분들이 아닌가요?

출퇴근까지는 제가 현황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출퇴근하기가 힘겨워서 어떤 청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본청 파견근무를 해서, 소위 말하는 백을 써서 이쪽으로 파견 근무를 하지 않는가, 그런 원인이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데,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서귀포시나 산남 쪽에 근무했는데 근무여건이 다른 시도에 비하면 월등히 좋지 않습니까? 길어야 한 시간 거리입니다. 생활권 내에 있기 때문에 서귀포에 있든 제주시에 있든 그것과는 별개사항입니다.

서귀포시에서 인력을 빼버리면, 행정시 인력이 그렇지 않아도 사회복지직이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모자란데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총 정원과 현원에 대비해서 이렇게 했고, 또 내부적으로 업무가 많이 필요한 부서, 그리고 좀 덜 필요한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조정되고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천성 서귀포시로 발령 받은 분들이잖아요. 7명만큼 서귀포시가 정원이 모자라는데 서귀포시에서 이분들을 필요로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메우시는지요?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공개채용 시험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공개채용 시험을 봐서 결원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 본청으로 오면 서귀포시에는 문제가 있다고 행정시에서 그런 요구를 안 합니까?

채용인력도 제주시가 8명 정도 공개채용하고 있고 서귀포시가 16명으로 결원은 그때그때 보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원을 계속 그때그때마다 채우고 있습니까? 충원해 놓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행정시에서 이것 때문에 인력이 모자란다든지 피해가 있는 건 아니죠?

인력 모자라서 좀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 분담이라든지 인사 고충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T/F팀을 구성하면 도 본청 멤버로 구성해야 되는데, 실제 서귀포시청 결원이 몇 명이죠? 제주시청 결원이 몇 명이고? 결원현황 있죠?

결원은 있습니다.

결원이 몇 명이죠?

자치경찰을 포함해서 20명 정도씩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27명, 서귀포시가 25명.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서귀포시나 제주시인 경우 읍면동별로 결원이 한 명씩 존재합니다. 무조건 결원을 시켰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제주시가 27명, 서귀포시가 25명.

27명, 25명이나 결원인데 거기에서 다시 7명, 2명 이렇게 빼면…….

죄송합니다. 제주시 27명 중에 16명은 자치경찰이 결원이고, 또 서귀포시 25명 중에 14명은 자치경찰입니다.

서귀포시청에서 보고한 자료하고 좀 다른데 다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양 행정시 현업부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에만 결원이 2명입니다. 행정시 인사 담당자에게 왜 결원이 동마다 발생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인원이 없습니다.” 실질적 결원은 더 많죠. 육아 출산으로 간 휴직자들까지 읍면동에 배치했거든요. 실제 결원은 더 많습니다. 의회에서 자꾸 읍면동 강화를 얘기하는데, 지금 파견을 이렇게 할 거면 정원조정을 해야죠, 파견을 받을 거면.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파견자들이 자기 부서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님과 위성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서가 인력이 모자라서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파견한 분들에 대해서는 파견의 목적이 빨리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해서…….

파견의 목적이 WCC 관련인데, 그게 2012년까지인데 그러면 2012년까지 파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도 본청에서 인력을 추출해서 사용을 해야죠. 인사원칙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빠져버린 부서에 대해서 인력 충원 문제를 적극 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에서 중앙으로 간 파견 공무원이 29명이라고 답변하셨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부이사관님이나 서기관 분들은 보니까 협력관이라고 해서 정확히 직무가 있는데 나머지 사무관이나 6급 파견자들이, 언론에도 나왔지만 실제 직무가 있는 겁니까? 그냥 근무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직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 왜 그렇게 나왔죠?

언론에는 29명 중에 극히 일부, 한두 명, 몇 명 안 됩니다. 제대로 보직을 못 받아서 일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취지로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두 명인데 언론에 과대 포장해 가지고 나온 건가요? 좋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히 안 봤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9명 중앙으로 파견된 공무원의 세부 직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계약담당이면 계약담당, 아직 보직을 못 받았으면 못 받은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인사와 관련해서 공무원노조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불만을 표현하는 언론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겠다. 그러려면 지금 공무원노조에서 제안하는 공직사회혁신위원회,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하위직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도정 운영에 참여하고 의견도 개진하고, 인사와 관련해서도 불만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공무원노조에서 예전부터 제안했던 참여형공직사회혁신위원회를 구성하자. 공무원노조, 시민단체, 집행부 이렇게 해서 매년 활동도 하고 평가도 하자고 제안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은 별다른 조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공직사회혁신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처음 듣고 있습니다.

처음 들었다고요?

예.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그런 언론에 기고를 했었고 올해 1월에도 언론에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던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처음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 노동조합 등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직사회혁신위원회도 만들고 투명한 인사기준과 관련된 토론회도 열린 공간에서 해서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보직 문제라든가 1순위 발령 예정자가 인사발령을 못 받은 문제라든가 소수직렬 관련해서 인사적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불만들을 가지고는 공직사회 생산성이라든가 적극적으로 도정을 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 주시고요. 해군기지 항만공사 관련해서 공사 입찰계약 현황을 봤는데요. 1공구는 대략적으로 15% 정도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에 참여했고, 2공구는 그에 못 미치는 정도 수준에서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계약부서라든가 도에서, 저는 해군기지 자체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예전의 논리로 보면 여러 가지 건설공사라든가 지역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해군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도에서도 많이 동조하면서 해군기지를 추진했는데, 실제 현재 계약이 한 5,000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지역 업체 참여율이 실제 15%도 안 되거든요. 해군기지가 전반적으로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많은 경제적 이득도 안 주고 이런 건설공사마저도 15% 미만으로 지역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셨는지.

이것은 자료에 보니까 ’09년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제가 총무과장 온 다음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지금부터라도 지역에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도청의 최고 고위 공직자 중 한 명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이번에 자치행정국에서 분리돼서 앞으로 큰 파워를 형성하면서 도정을 같이 이끌어갈 건데 답변하시는 것 보면 좀 더 책임성을 가지고, 관련 부서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제안도 하고, 총무과장님이라고 A라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다른 부서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답변하실 때라든가 앞으로 총무과장님을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련 부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기보다도 관련 부서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안 된 부분은 개선노력을 하고, 관련 부서나 지사님께도 건의하는 마인드를 가져야지, 저는 아까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님께서 저를 아껴주는 마음에서 그런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일해 나가는 데 큰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주도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된다고 봅니까?

3차산업이 70%이고 1차산업이 거의 30% 됩니다.

그렇죠? 전국의 1차산업은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전국은 한 60%.

아니죠. 전국의 1차산업은 3.4%에서, 지금 통계청에서 발표된 것을 보니까 2.5%더라고요. 제주도 1차산업이 18.8%로 알고 있습니다. 20% 정도 되죠. 감귤 값이 높게 형성되고 금년같이 양채류 값이 많이 상승됐을 때는 20%로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잘 보셨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모든 게 전국의 1%라고 얘기를 하지만 농업 생산성으로 봤을 때는―저도 농업부서에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익히 잘 알지만―9.8%, 거의 10%의 점유를 차지하거든요,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 농업의 비중은, 1차산업의 비중은 중차대하다. 저는 농업이 없으면 관광도 같이 쓰러진다는 논리로 접근을 하고, 또 그렇게 설명도 해 왔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1차산업이 상당히 홀대받고 있다는 부분을 개인적으로도 지사한테 얘기도 했는데, 도정질문 추진상황에 보면 완결이라고 매듭을 지어 놓고 있는데, 물론 구제역이니 뭐니 이유를 쓰고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마인드를 바꿔야 될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지역의 농업부서 국장이 정책을 담당할 겁니다. 제주시 1차산업 부서의 국장,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등등 이런 부분은, 사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못 했다고 하면 이런 것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구구절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깊이 새기고 앞으로 인사를 한다든지 모든 것을 하는 데 참고를 하고 어려움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종결지었다고 하니까 잘못되었지 않느냐.

여기는 종결이라고 됐으나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는 뜻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자료를 하나 추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시 파견근무자 명단현황이 왔는데 그분들에 대한 거주지, 지금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성과 중심의 인사정책과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은 물론 청렴하고 투명한 총무행정을 추진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는 2월 21일 월요일 10시부터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과 인재개발원, 4·3사업소,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