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2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인요건 및 의료기관 개설허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자구 수정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4조제2항에서는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인의 자본금을 미합중국 화폐 500만 달러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는 이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전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포괄적으로 규정된 행정처분기준을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9조와 관련한 별표 6의 행정처분 기준을 현행 3건으로 되어 있는 것을 6건으로 세분화하여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사업에 향토음식점 지정업소를 추가하고 융자기간 연장과 이에 따른 상환방법을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사업에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향토음식점을 추가하고, 조례안 제6조는 식품진흥기금의 융자기간 연장 및 상환방법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융자기간은 종전 “3년”에서 ‘4년’으로 하고, 상환방법은 종전 “3년 균분상환”에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문제되는 게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외국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나와 있습니다는, 외국인 법인 자본금의 규모가 미합중국화폐 500달러 이상으로 규정하려는 조문을 신설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까지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이 없는데 요건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결정을 내렸으면 합니다. 또 이 조례가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조문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현행 조례가. 그래서 조문이 불일치되는 것을 일치시켰고, 조문별로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세분화해서 정리했고, 조례내용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불일치되는 것을 조문에 맞게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에는 변동사항이기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의 저리융자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경쟁력 확보와 향토음식 육성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례에 대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중위생영업의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법인의 자본금을 미합중국화폐 500만 달러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돈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외국인 법인이기 때문에 달러로 하는 게 환율 변경이나 그런 것에…….

환율 변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돈 얼마로 해줘야……. 대한민국 법 갖고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면서 주체성 없이 남의 나라 돈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국제 공용으로 쓰는 화폐…….

국제 공용이나마나 한국 돈 얼마 이상으로 하면 일본에서 들어오든 중국에서 들어오든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돈에 맞추려고 해야지, 예를 들어 미합중국 달러가 어느 날 환율 폭락으로 인해 달러당 500원대로 떨어진다, 그래도 이것에 맞출 겁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조례에 투자금액이 규정되어 있는데 거기도 달러로 됐습니다, 기존 조례에. 투자금액도 500만 달러 이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해야지 하나는 ‘원’ 단위로 하면……. 같이 개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법률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

법률에는 금액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후진 국가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자존심도 있는데 왜 미국의 기준을 도입해서 액수를 맞추는 겁니까?

이 관련 법률에는 없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 같은 데도 보면 달러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돈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경제자유구역에서는 50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는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처음 이것을 할 때도 복지부의 승인을 받고 한 사항이어서 처음에 달러로 표시한 것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 사항도 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으로 하려면 복지부하고 협의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후진 국가이고 우리기준이 정립하기 어려운 정도의 경제상황이라면 몰라도 당연히 우리나라 화폐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굳이 미합중국화폐 500만 달러 이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 돈으로 해서 자본금은 몇 원 이상으로 한다, 저는 이게 오히려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별법에서 투자진흥지구라든가 기준들이 달러로 되어서, 기존에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으로 하는 것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마는 차후에라도 이런 것은 개정…….

왜냐하면, 헌법이나 법률에 과연 외국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놓은 것이 있는가. 이것도 일종의 법인데, 외국의 가치 기준을 우리 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게 타당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미국 사람들만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도 올 것이고 일본에서도 올 것이고 홍콩에서도 올 것이고, 화폐기준이 다 다른데, 그러면 오히려 우리 돈 얼마로 딱 정해놓는 게 우리 자존심도 있고 하지, 싱가포르 같이 화폐도 자기네 돈 아니면 못 쓰게 하는 나라도 있는데, ‘원’으로 바꾼다고 문제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 관련 조례들이, 외자유치 조례나 이런 조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달러로 표시한 것 같은데, 전에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라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와 관련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하고 모범업소, 우수업소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수업소하고 모범업소 구분은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하고 식품첨가물 제조업은 우수업소로 구분되고, 일반음식점 영업 및 집단 급식소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던 것인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사례도 나오는데, 그런 업소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기금을 융자해 줬는데 법을 위반해서 적발되고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 융자된 기금은 그냥 놔두는 겁니까? 우선 그런 것에 걸렸을 때 모범음식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까?

모범음식점 요건에 맞지 않으면 취소해야 됩니다.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하다가 형사처벌 받을 경우에 당연히 모범음식점에서 제외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융자해준 부분은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모범음식점이 취소되면 당연히 회수를 해야 하는데, 이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원산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해서 그것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모범업소 지정도 취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되면 융자된 기금은 바로 회수가 됩니까?

예.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다른 제재 방안이 있습니까?

금융기관에서 다른 자금 융자상환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예.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 말고 단속하는 데가 없습니까?

전에는 행정기관하고 병행해서 했었는데 법이 일원화되어서 여기에서만 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도 권한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자치경찰은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것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존할 게 아니라 요즘처럼 육류 파동이 일어날 때에는 행정에서 자치경찰과 함께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파악 못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된 음식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실태―현황―를 알아야, 한 명이 하는지 두 명이 하는지 옅 명이 하는지, 거기에서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우리가 자치경찰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행정하고 같이 나가서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행정처분기준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조례안 제정할 때 수정 의결하면서 조항들이 맞지도 않고, 내용 다른 부분들을 같이 묶어서 규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하면, 각 조 내용이 다른 부분인데 같이 묶어서 해버리니까 구체적으로 해줘야…….

구체적으로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하면 준수사항해서 포괄적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세부적으로 나눠서 해버리면 이 네 가지 사항 외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어겨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게 되고요. 여기에 보면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 검사 방법 등을 위반한 때 해서 경고 또는 개선 명령―1차 위반 했을 때―이라고 했는데, 경고는 뭐고 개선명령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을 위반했는데 경고로 되느냐, 경고는 아예 빼야 된다. 이런 부분은 당장 개선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개선명령만 해야지 경고 또는 개선명령, 이렇게 하면 해당 사업자들도 혼선이 온다 말입니다. 이런 형태로 하면. 어떤 것은 경고 주고 어떤 것은 개선명령 주고 하면. 이것은 단순하게 가는 게 맞고요, 또 실질적으로 목욕장 욕수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나가서 그때그때 검사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누가 가서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말입니다. 있습니까? 행정에서 목욕탕에 가서 수질검사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처분기준이 세분화됐다고 해서 내용이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변경되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어 묶어서 해버리면, 묶어서 할 때에는 경고 또는 개선명령 하는데, 세분하면서 경고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묶어서 할 때에는 경고 또는 개선명령 할 수 있죠.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해서 시급하지 않은 것은 경고해도 되지만 목욕장 욕수의 수질처럼 급한 것은 당장 개선명령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분화하면서 이중 형태로 행정 처분 규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혼선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목욕장 욕수의 수질 검사가 제5조인데, 처음에 영업장 준수사항 준수하지 아니 한 때가 제4조, 제5조 같이 포함되어서 경고 또는 개선명령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때는 되죠. 포괄적으로 할 때에는 경고 또는 개선명령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할 때에는 수질과 관련된 문제는 개선명령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경고 또는 개선명령 하지 말고 개선명령만 놓으라는…….

그러니까 세분화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얘기는. 목욕장 욕수의 수질검사를 행정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조항이 맞지 않아서 조정하면서 이것을 하기는 했는데 이런 것만 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세분화하는 이유가 피부에 와 닿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것 때문에 단속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거나 사업자들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하면 당연히 세분화해서 사업자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거 포괄적으로 놔둬도 영업자 준수사항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들이 이것 외에도 많지 않습니까? 여기 세분화시킨 것 외에도. 그런데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몇 개로 확정해 버리면 이 네 가지 외에 나머지 문제 위반하는 것은 행정처분할 근거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조항 조문이 전부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지켜야 될 사항, 조항들이. 여기에 3조에서 8조까지 하면 전부 지켜야 할 사항들은 다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놔둘 필요가 없잖아요. 다 들어가면.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도.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종전대로 놔도 문제는 없는데, 제2조가 정의인데 행정처분기준에 보면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때 해서 관련 법규가 제2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인데 제2조로. 처음에 의결할 때 수정의결 하면서 이 조항이 하나 더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기왕 이렇게 되니까 각 조항별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2조 틀린 것만 하면 다른 것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부가 규제나 제한하는 것을 계속 완화 정책으로 가고 있거든요. 중앙정부는. 그런데 지방자치는 세분화시키면서 더 제한하면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놔두어도 지도를 잘하면 그만인데 굳이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조례에 명문화시켜 놓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점이 있으면 좋습니다. 지도·감독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세분화시켜서 잘 하겠습니다. 하면 좋은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세분화시켜서 제한할 필요가 있는가. 실질적으로 법령에도 보면 이발소의 면도기도 사실은 1회용만 쓰게 되어 있잖아요. 1회용 면도기 1인에 한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이발소 가면 1회용 면도기 있습니까? 전문가들이 쓰는 면도기를 가지고 면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제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발소에서 “1회용 면도기로 면도하겠습니다.” 하면 손님이 갑니까? 안 가죠.

제2조 정의가 수정하기 전에는 조문내용이 시설 및 설비기준 위반한 때였는데 수정되면서 조항이 하나 들어가 버리니까 조항이 하나씩 밀려나버렸습니다. 이것을 수정해야 되니까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편의적인 조례라는 얘기죠. 포괄적으로 묶어서 해도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없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싱가포르나 태국, 인도에서 의료관광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번 도정에서도 주요 추진상황 중에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 그 속에 외국인이 설립하는 법인, 그러니까 외국 의료기관의 진출 준비를 위해서 이러한 규정들을 조례에 개정하려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7년도에 외국 영리 의료기관과 MOU도 체결했고 그해 10월에 상당히 가시화가 되어서 1호 외국 의료기관이 제주도에 들어올 것이다. 지난 도정에서 홍보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이유와 그리고 최근에 이러한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 문의라든지 진행과정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설 관련 투자문의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개설된 사례는 없고, 현재 검토 중인 곳은 2개소가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문의 들어와서 서류 상담하여 보완할 부분도 있고 해서. 정식으로 신청 들어온 것은 없는데 상담하는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지난번 제주도와 MOU도 체결하고 당장이라도 후보지가 선정되어서 개설될 것처럼 했던 부분들이 더 이상 진척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MOU 체결한 게 작년 11월 30일입니다. JDC하고 한 데가.

2007년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2007년 이 조례가 제정되자마자 MOU도 체결하고 그해 10월에는 세 군데 정도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추진되다가 흐지부지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료 관광 업무가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저희 쪽으로 넘어왔고 투자유치의 업무는 투자유치과로 넘어갔는데, 그전에 했던 것은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JDC하고 MOU 체결한 BK동양성형외과 관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했던 것은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쨌든 외국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인 요건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하고는 맞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료 관광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되고 있다면 전반적으로 담당 국에서는 기존에 어떠한 사례들이 있었고 왜 투자가 안 되었고, 앞으로 이러한 유치들을 위해서 이러한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로드맵이 같이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부분은 도정에서 주요업무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쭈어 봤던 부분입니다. 제가 설명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오셔서 앞으로 외국의료기관 개설이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대비책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기존에 단 한 건의 실적도 없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분석하지 않은 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준만 세운다는 부분은 형식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했을 때 건강의료보험과 의료급여에서 제외가 됩니까? 건강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까?

외국의료기관입니까?

예.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상당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외국 의료기관 개설 부분에 있어서 건강의료보험 적용이라든가 의료급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사보험이 더 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도 의료보험이 있지만 수많은 질환에 따른 별도의 보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 의료기관이 오면 내가 제주도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든가, 개별적인 보험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 의료기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유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와서 개설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설하고 나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같이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저는 기준들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왜 이런 실적들이 더 이상 진척 안 되었는지, 그렇다면 제주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어떠한 부분 때문에 추진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들, 또한 개정안 올라와서 말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부분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융자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상환방법도 3년 균분상환에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완화해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한도액이 식품제조나 가공업소 및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의 시설 개선 자금은 5,000만 원 이내,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자금은 2,000만 원 이내, 모범음식점 및 우수업소의 육성자금 또한 2,000만 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말입니다. 조례 시행규칙이 언제 제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요즘 시설개선자금이라든지 육성자금에 소요되는 자금이 2,000만 원이면 별로 할 게 없다. 모든 물가가 오르고 해서 뭐 하나 고치려고 하면 몇천만 원은 쓰는지 모르게 없어지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금들을 보면, 관광진흥기금만 하더라도 3억 원에서 155억 원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도 4억 원에서 25억 원까지, 지역농어촌진흥기금도 500만 원에서 25억 원까지 소요예산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의 음식문화에 대비하려면 규모화된 식당들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그렇다면 융자지원금을 상향시켜야 되지 않은가, 현실에 맞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들이 지적되어서 시행규칙에 있는 금액을 상향 조정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상향 조정은 못하고 5,000만 원 이내를 2,000만 원 정도라도 상향 조정하고, 시설개선자금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공중위생 영업과 관련해서 행정처분 대상이 된 업체가 연간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입니다. 우리가 2010년도에 확인해 보니까 위생 점검한 것이, 전체 대상은 공중위생업소가 한 2,400개소가 되고……. 위생업소가 1만 2,112개소가 되는데, 저희들 2009년도에만 하더라도 6,730여 개소를 점검하여 367개소를 행정 처분을 했고…….

공중위생업소만?

공중위생업소에만 한 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말씀드리느냐면 하면, 지금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해서 우리 도에서 조례상에 별표로 해서 추가로 공중위생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이라는 것을 제시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것은 조례에 별표로 만든 겁니다. 이걸 제가 확인하고 싶은데 “공중위생영업소에서 이용요금표는 한글과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의 외국어를 혼용 표시하여야 한다.” 해서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장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업소가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 데는 그렇게 하지 않던데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영어라든지 일본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세탁소를 제가 매일 가는데.

세탁소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이라든지 일반…….

아니, 공중위생영업이라는 것은 이용·미용·목욕장·숙박업·세탁업, 다섯 가지 아닙니까? 이런 기준을 조례에 별표로 정해 놓고 이것을 안 지키면……. 이 조례대로 한다면 행정처분기준 제6조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 한 때 이것을 가지고 경고 또는 개선명령. 2차 위반은 영업정지 5일. 이 조례가 현실성이 있습니까? 오정숙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가 권장사항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 의무적으로 혼용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면 세탁소 한 달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되는데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혼용해서 표시하라고 하면, 이것 가지고 안 된다 해서 행정처분 내린다면 도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하여야 한다. 괄호해서 예산은 시에서 지원한다 하면 되죠.

뭐 그렇게 한다든지.

전체적인 업소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8조 관련해서 별표로 해서 한 기준은 제가 볼 때 상당히 현실성 없는 조항들을 넣어서 오히려 도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리고 또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객실·욕실 등 손님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파손 등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된다.” 이거 규정 안 하면 깨진 채 그냥 놔둡니까? “냉·난방시설과 냉·온수 등은 항시 가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안 하면 손님이 안 갈 거 아닙니까? 알아서 주인이……. 이런 것을 조례에 별표로 해서 별도의 위생관리기준으로 둔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런 것으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공중위생영업소에서 제주자치도민과 관광객을 차별화하여 요금을 받거나 요금표에 의한 요금 이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장사하고 싶은 분들이 알아서 자유시장에서 내가 받고 싶으면 더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오늘 이거 일일이 다 할 수도 없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너무 지나치게 불필요한 규제는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없앨 수 있는 조항들은 없애고, 세분화시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어차피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들을 조항별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별표기준에 의한 처분은 제가 볼 때 가혹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개선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모종률입니다. 국가보훈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제 강점기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헌신 희생하신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 특별한 예우를 위한 것으로서 타 시도와 같이 본인 부담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도민의 예우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으며, 2011년도 예산으로 이미 3,960만 원 확보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진료비 지원사업 안 제7조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도내 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인 경우에는 선순위자인 대표 유족 한 사람과 그의 배우자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비에 의한 의료비 지원은 독립유공자 본인에 대해서는 도내 8개 위탁병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배우자는 60%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족은 손자녀까지 모든 유족에 대해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번 신설되는 내용은 독립유공자 본인의 경우 도내 한 분이 생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우를 위해 도내 전 병원에서 진료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생존 독립유공자 배우자 및 유족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 한 명과 그의 배우자에 한해서는 도내 8개 위탁 지정병원에서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 부담금에 대해 연간 일정금액 한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료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내용을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관계 법률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독립유공자라 함은 순국선열하고 애국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조례안 제4조제2호 애국지사만 나와 있고 제1호 순국선열은 빠져있습니다. 조례 성안 시에 빠져서, 순국선열이 한 단계 상위 등급자가 되겠습니다, 순국선열이 순국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국선열을 포함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함시키는 것으로 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인 유족 1명 및 그의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선순위자라 함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녀, 손자녀가 되겠습니다. 자녀, 손자녀의 배우자까지도 도비로써 의료비를 지원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목적이 있고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번 조례가 국가보훈관련 법령에 정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자에 보면 법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가 나와 있는데 자녀, 손자녀의 배우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대상자가 아니다 해서 일단 자녀, 손자녀의 배우자는 삭제하는 것이 제1안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순위자 유족의 배우자를 삭제하는 것은 1안이고, 여기 보면 제일 밑에 “1명 및 그의 배우자에 대하여”를 ‘1명’으로 해서 ‘그의 배우자’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1안이고 2안은, 보훈청에서 끼워달라니까 제가 조례 목적부터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선순위자 유족의 배우자까지 포함시키는 조례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부터 ‘본 조례에 정하는 보훈관련 대상자 등’ 해서 배우자도 포함되게끔 목적부터 정했고,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자)에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의 유족 1명 및 그의 배우자까지 포함시켰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 등도 국가보훈대상자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배우자까지 포함시키려고 ‘등’자를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항도 도에서 제출한 그대로 배우자까지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도 의료비 중에서 일반보험요율 적용을 제외한 본인 부담 20% 중에서 국비 60%, 본인 부담 40%로 되어 있는데, 본인 부담 40%를 예산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도비로 부담해 주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는 분은 독립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와 선순위 유족 1명에 대하여 지원될 시 74명이고, 2안으로 할 때 그의 배우자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면 93명이 되겠고, 2011년도 예산안에 3,96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원칙적으로 하면 1안이 맞는 것이고, 조금 봐줘서―봐준다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그것을 감안하면 2안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그러면 지금 순국선열인 경우에는 대상자가 없습니까?

여기 안에는 대상자에 순국선열이 안 들어왔는데 제가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 숫자.

숫자입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나왔던데.

이렇게 성안됐을 때 대상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섯 분이 있습니다.

7쪽에 나와 있습니다. 배우자 및 선순위 유족 1명에 대해서는 74명이 되는 것이고 그의 배우자까지 확대하면 93명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국선열 포함한 겁니까?

예.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잠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쭉 들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검토의견이라 하면 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은’, ‘저의 의견’이라는 말은 가급적 삼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문어체로 써야 된다고 봅니다, 검토보고서의 내용은. 현재 구어체에 가깝게 표기되어 있고, 검토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빼야 되겠습니다.’, ‘삭제해야 되겠습니다.’, ‘포함시켜야 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은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검토보고 작성에 있어서……. 내용은 1안, 2안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잘 작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장님께. 제안설명서를 보면 한 분에 대한 거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금번 실시되는 내용은 독립유공자 본인의 경우 도내 한 분으로 특별한 예우를 위해 도내 전 병원에서 진료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이게 맞습니까?

지금 독립유공자 본인 생존자는 한 분이십니다.

이와 관련된 설명의 내용이 조례안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죠? 조례안에서.

조례안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조례안에는 내용이 없는데 마치 특별한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처럼 비치는 제안설명을 하시면, 제안설명을 하는 청장님 입장에서나 심의하는 의회의 입장에서 부당한, 내지는 특정인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제 얘기는 불필요한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수의, 오히려 독립유공자에게 누가 될 수 있는 발언이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좋은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2안으로 표현하셨는데. 2안으로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제2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