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제2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 의회사무처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28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담당관 강문실입니다. 제2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0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3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첫째 날인 3월 9일에는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8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3월 15일에는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등을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8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일정보다 2일이 줄어든 일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상되는 안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2일을 줄여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일이 줄어든 7일간의 일정으로 3월 9일부터 15일까지 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였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우진 기획관리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우진입니다. 계획된 일정에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예, 다음은 특별자치도교육청 조한신 행정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혹시 위원님 중에 일정 관련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안창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창남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방금 안창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과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돈)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오영훈 의원 발의)

안창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창남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방금 안창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오영훈 의원 발의)

10조(의견청취)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자문위원장이 공무원 출석요구를 직접 할 것이냐? 그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의장한테 공무원 출석요구를 할 거냐?

의장이 하도록 해야죠.

그러니까요. 10조의 의견청취는 자문위원장이 바로 기획관리실장 오라고 할 수 있는 문구가 아니냐? 10조(의견청취)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나친 권한이다. 공무원까지 다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자문위원장한테 줄 것이냐, 민간인한테.

만약에 자문위원장이 개별적으로 부르면 문제가 되지만 운영위원회 공식회의에 부를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여기는 회의입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0조의…….

10조(의견청취) 내용은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회의는 우리 운영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예.

자문위원들이 모이는 회의잖아요?

예.

자문위원회에 공무원들을 불러도 되느냐? 그것이 되는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이라고 하면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이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아닙니다. 자문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자문위원장이 공무원을 오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게 되느냐? 저는 그게 의심스럽네요. 된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참석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가야죠. 그다음에 제6조(회의) 제2항제3호에 “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임위원장은 여기 있는 상임위원장입니까?

예.

상임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합니까? 의장이 요구하는 사항만 하면 될 것이 아닌지. 상임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가 있겠는가? 의장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닌가? 여기 “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은 법적으로 맞지 않아요. 여기는 ‘의장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하면, 상임위원장이 의장한테 다 말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상임위원장이 무슨 권한이 있는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조의 목적도 문구가 맞지 않습니다, 국어적으로. 다른 것은 안 읽어도 어떤 분이라도 조례를 볼 때 목적은 읽습니다. 목적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뒤에 것은 맞는데 “두고,”는 잘못된 목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야지 “두고,”가 무슨 목적이냐?

옳으신 지적입니다.

목적은 법무 쪽에서 자세하게 해서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대익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제1조(목적)의 자구수정 문제, 제6조의 “의장 및 상임위원장”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문제, 제10조(의견청취)에 대한 부분 등 세 가지 조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관계 전문가들의 확인을 받아서 하고, 일단 수정할 것을 전제로 해서 처리를 해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내용 중에 아까 오대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자구수정을 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창남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방금 안창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회사무처소관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강성근입니다 존경하는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계화 총무담당관입니다. 강문실 의사담당관입니다. 송진권 입법정책관입니다. 고병두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김대영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강홍철 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진형찬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한석대 문화관광전문위원입니다. 오태휴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입니다. 신대진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의정목표 및 방향,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사무처 기구 및 인력은 3담당관, 7전문위원, 8담당으로 정원 108명에 현원이 107명으로 현재 기능직 3명이 과원 상태입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4억 400만 원이 감소된 115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 2011년도 의정목표 및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열린 의정,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 추진 등 11개 항목의 주요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정 추진입니다. 도민생활 불편 해소 등 도민의 입장에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고, 소통의 장을 열어 신뢰받는 대의기관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의회 홈페이지에 도민제안 활성화를 위한 제안센터를 개설 도민의 목소리를 조례 제·개정 시 반영하고, 도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온라인 민원창구를 개설하여 진정민원 처리 등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불편부당 민원해소를 위해 홈페이지에 소통의 장을 설치, 개선·시정해야 할 사항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도민들의 의정활동 인식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환류기능을 통해 입법정책 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 추진입니다. 지역현안에 대한 의회 차원의 문제해법 및 대안 제시 등 의정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 및 제주지방자치학회 등과 워크숍, 공동연구 워킹그룹 운영 등을 통해서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9대 특별자치도의회 출범 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해서 도의회 당면과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함은 물론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 안정적 지방재정확충 모델 구축을 위한 논리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의정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실용적인 정례 의정포럼을 격월제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원 연구모임의 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도의원 직무연찬은 2/4분기 중 실시할 계획이며, 정책 현장 방문 및 문제해결 능력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특히 올해는 국회에서 직무연찬이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간 입법동향 및 입법정보지 등 최신 입법정책 동향을 의원님께 제공해서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입법·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지원활동 강화입니다. 도민의 복지욕구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지역특색을 반영하는 자치입법 활동 지원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조례 발굴 T/F팀을 운영하겠습니다. 도민의 복지 및 권익증진을 위한 지역 특색조례를 발굴하고 현행 자치법규 중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발의 제정조례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운영실태를 연 2회에 걸쳐 조사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발의 입법, 주요 정책 결정 시 쟁점사항에 대하여 법·제도적 검토 지원으로 의정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하고, 정책사업 및 개별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평가를 통해서 재정 운영상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결산 통합 분석 T/F 팀을 구성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운영 및 의안처리입니다. 회기를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해서 생산적인 회의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운영계획은 정례회 2회에 50일, 임시회 8회 80일 등 연간 총 10회에 130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회 공고일을 3일 앞당기고 도심지 전광판 집회공고 게시 등을 통하여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임시회 시 2회, 정례회 시 1회 시행하고, 질문방식도 종전의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에서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요지서 집행기관 송부시기를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회의록을 매회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작성하여 의원님들과 집행부, 국가기록원 등에 신속히 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활용도 제고를 위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록의 인터넷 공개도 차질 없이 해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 추진입니다. 생생하고 다양한 의정활동을 신속하게 도민들께 알리고,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겠습니다. 본회의, 상임위, 특별위원회 회의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으로 전파하고 구내회선을 통한 실시간 TV 모니터 방송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전문 아나운서 및 리포터 진행에 의한 뉴스 보도형식의 온라인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서 의정활동 상황을 현장감 있게 홍보하고, 케이블 채널을 이용해서 본회의 진행상황 생방송 및 녹화방송을 실시하겠습니다. 영상정보디스플레이 및 모니터를 통하여 의사일정을 안내하고 의정 활동 상황을 동영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문, 방송, 의정 소식지 ‘드림제주 21’, 의회안내 책자 등 각종 언론매체와 간행물을 이용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책자료를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전문서적과 자료를 확충 하여 열린 정책자료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정책자료센터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개원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추진입니다. 개원 20주년을 맞아 의정사를 조명하고 의정활동을 도민들께 소상히 알리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개원 20주년을 맞이하여 7월 11일 예정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의정사를 재조명해 보는 20주년 기록 사진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초대 의회에서부터 현 9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의정활동을 담은 사진전을 통해 개원 20주년의 의미를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생명나무인 감귤나무와 LED로 귤을 제작하여 의사당에 식재, 365일 불을 밝힘으로서 생명산업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소망을 상징하는 LED 귤을 통해서 우리 의회가 도민들의 꿈과 희망을 일구어 나가는 의지를 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원 20주년을 맞아 지난 지방의정을 돌아보고, 향후 20년의 발전 과제를 찾아보는 학술 세미나를 열어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개원 20주년 기념 의사당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여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상 구현과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역현안 해결 역량강화 및 해외교류 추진입니다. 지역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결 대안을 제시하여 도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제 협력을 통하여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 현안과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제주도와의 정책협의회를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회차원의 대안을 마련함은 물론 지역현안을 위한 중앙건의 및 공조체제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의정참여와 지역현안을 공유,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교류를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호주 태즈메니아주 및 중국 상해시와의 교류 추진을 위해 1/4분기 중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초청 및 방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배려 및 참여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의정상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중 사랑 나눔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분기별 1회 이상 소외 이웃 및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고 봉사활동과 현장 체험활동을 추진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수화통역 인터넷 생방송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수화통역을 처음 실시한 결과 언론의 높은 관심과 장애인 단체에서 뜨거운 호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꿈나무인 어린이에게 의회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민주시민 의식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홍보강화를 위해 학생, 사회단체, 주민 등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본회의장 방청 및 견학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테마와 디자인이 숨쉬는 열린 청사 구현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공간 조성과 도민에게 친숙한 청사 이미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의사당과 의원회관 주변을 도민들 곁으로 다가가는 열린 쉼터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열린 카페 시설, 담소 광장, 의정 홍보광장으로 조성하고, 방문객을 고려한 실용적 청사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의사당과 의원회관 1층에 주민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등 도민들에게 친숙한 열린 청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사당 지하실에 공조시설을 하여 의원 휴게실, 노조 사무실 등을 배치하는 등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비회기 중 청사 주차장을 개방하여 나눔 문화 광장을 조성함으로써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전산 인프라 보강입니다. 다양한 의정활동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민의 수렴을 위한 최적의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트위터 등 최신 트랜드를 적용한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고, 사이버 창구 ‘참여마당’의 확대 및 전면배치를 통해 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의원님 동정, 인터넷 동영상 등 실시간으로 의회소식이 전달되도록 하고,홈페이지를 통해 회의 자료들을 의원님들에게 배부 및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은 물론 장애인 및 노령자도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실 및 네트워크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원활하고 더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신명나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사무처 직원들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과 사기진작 시책 추진을 통해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직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소리함을 설치하여 직원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직원들의 자기계발 및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배려하고, 부서장 책임하에 월차휴가를 적극 실시하고 청경과 무기계약직에 대해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자기 계발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직원을 선발, 베스트 공무원 및 스마일 공무원 증서를 전달하고, 의원님과 사무처 직원 및 가족이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화합과 친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동호회에 대한 지원과 어울림 한마당 행사 운영 등을 통해 동호회가 더욱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의정 주요 현안에 대한 공유 시스템을 가동,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보좌하기 위한 조직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올해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입법지원 기능과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도민들께 의정활동을 소상히 안내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에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첨부)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처장님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위성곤 위원입니다. 365일 불 켜진 LED 나무 식재,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LED 나무는 식당에 가면 다 있거든요. 굳이 우리가 형식적으로 의회에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온 다음에 직원들 아이디어 공모를 했었습니다. 청사 환경 개선이라든지 기타 시설물 관계라든지 전반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하도록 해서 공모를 했는데, 그때 제시되었던 의견입니다. 심사위원에 의원님도 포함이 됐었습니다마는 심사를 할 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업소마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시행할 때는 그런 부분과 차별화를 둬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지 Zero’에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을 찾아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ED 감귤…….

정책제안이나 건의사항 같은 것도 달도록 해서 의회 운영하는 데 참고하려고 그런 것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불만 켜지는 것이 아니고 도의회에 바라는 사항 같은 것도 집어넣을 수 있도록…….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인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시대이고…….

다른 조형물을 만들어서 조형물을 가지고 그러한 고민을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플라스틱 나뭇잎에, 그리고 플라스틱 감귤 봉에 빛을, LED를 넣어서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식당에 가서 보십시오. 거기에 이것을 꽂으면 순간의 이벤트로는 좋지만 365일 그거 얼마나 때 많이 타는데요. 매일 닦을 겁니까?

시행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기위 설치되어 있는 업소라든가 유사한 다른 기관이나 지역의 실례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까지 유념해서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홈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지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의원님 홈페이지를 의회에서 작성해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운영은 개별적으로 하지만.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홈페이지를 제작하려면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의원마다. 그런데 국회나 다른 지방의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의회 홈페이지 내에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작성해서 4년간 자기 의정활동 자료를 정리하고 홍보할 수 있는, 이것은 실제 우리가 홈페이지 계약을 할 때 10～20만 원 정도면 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폼이 일정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제작업체마다 다릅니다. 저희가 계약한 홈페이지 제작업체는 이것을 안 하는 계약업체이고 다른 계약업체들은 그것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개인 홈페이지가 있는 분들은 링크를 걸어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홈페이지를 그렇게 해서 만든다면 생산적으로 운영하고 의정 홍보활동도 잘 할 수 있겠다. 이래서 말씀드렸던 건데 내용을 보니까 링크하시겠다고 해서…….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회의 자료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인데 무선 랜 관계는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우선.

그 얘기는 따로 또…….

그것은 전부 완료시켰고, 그 작업이 뭐냐 하면 홈페이지 확대 구축사업을 정식으로 계약해서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5월까지 전부 완료가 되겠습니다. 5월까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소위 말하는 블로그, 미니 홈피가 없습니다, 의원님 개인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열 분 정도가 개인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생각에는 우리 홈페이지에 별도 매뉴얼을 설정해서 마흔한 분의 블로그, 미니 홈피를 이번에 다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시행하는 과정에서 링크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이번에 작업할 때 계획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혹시 추가적으로 우리가 보완해야 될 사항, 우리가 시행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면서 시행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무선인터넷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요새 노트북을 들고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회의실 환경을 점검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니까 인트라넷이라고 해서 외부에는 안 나가면서 의원님들하고 우리 직원,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바로 자료가 전송될 수 있도록 독자적인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없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너무 잘 되어서 지적할 것을 못 찾는…….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의 날, 매주 수요일 맞습니까? 정부가 가정의 날로 정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요일입니까?

예.

토요일 아닙니까?

수요일입니다.

아, 예. 활기찬 직장 분위기 해서 참 좋은……. 출산 직원, 배우자 출산 축하선물, 수능 자녀 합격기원 격려물품 제공. 이거 작년에도 쭉 해온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것이 시행된 지는 오래됩니다마는 실천이 문제입니다. 실천이 문제라서, 제가 도에 근무할 때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퇴근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의 날 수요일 날은.

평상시도 그렇지만 특히 그 날은 예외적으로 배려해서 퇴근시켜야 되는데, 퇴근하라고 방송은 하는데 실제 보면 실천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을 정착시켜서 해보자. 다만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회기 중에 의원님들 보좌관계도 있고 의사 진행하는 데 보좌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걸림돌이기는 합니다마는 아무튼…….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바로 회기가 수요일 날 있는데 빨리 퇴근하도록 하기는 뭣해서, 그래서 토요일이 아닌가. 지금 다른 데는 토요일을 가정의 날로 하는 기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수요일이 아니냐. 그 질의였으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밑에 출산 직원, 배우자 출산 축하선물, 그리고 수능 자녀 합격기원 격려물품 제공이 잘 되고 있는지?

예. 이것은 아주 잘되고 있어서 출산한 경우에는 기저귀를 보내고 있고, 합격 기원하는 것은 찹쌀떡이라든지 엿 같은 것을, 별도로 간담회도 하고 물품도 전달해서 시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붙여서 우리 사무처 직원이 다 해서 107명인데, 생일 날……. 출산이라든가 자녀 수능 대상 직원은 몇 명 안 됩니다. 107명 중에 30명이나 될까 말까 한데…….

작년에 5명하고 수능 18명 했습니다.

그렇게 밖에 안 되죠.

생일, 집행부에서도 이거 하는데, 하다가 안 하면 안 되는데 계속 하니까 예산도 만만치 않아서…….

예산 만만치 않지 않아요. 300만 원이면 하다가 남아요. 1년에 100명에 3만 원씩이면 300만 원이잖아요.

직원이 150명 됩니다.

107명, 사무처 직원만 하는 거죠, 우리 의원들은 안 하고.

무기계약직 전부 해서 150명입니다.

아, 무기계약직.

일회성이 아니고…….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홈페이지 개인적으로 있는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도의회 홈페이지에서 바로 연결이 됩니까?

개인 홈페이지 있는 의원님들은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링크는 안 되고 있습니다.

링크 거는 것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시의회 있을 때도 의원들 홈페이지가 연결되어서 홍보가 됐었는데 도의회가 안 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의원 소개란에 홈페이지 주소를 띄워서 거기 클릭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그것은 간단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카페를 두 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라동 사람들하고 삼양동·봉개동 사람들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안창남 의원 소개에 들어와서 클릭하면 바로 카페나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단순하거든요.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링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제가 명단을 다 파악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링크가 다 되고 있습니다, 개인 홈페이지가.

의회 소개로 해서 들어가는 거죠?

예.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것을 클릭하면 의원 홈페이지에 연결이 되도록…….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미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나름대로 컴퓨터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조례안을 살펴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보기가 어렵다. 정책자료실로 들어가도 거기는 아예 바빠서 뜨지 않고, 이렇게 해서 상임위원회에 조례를 뽑아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시민들이나 도민들은 조례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도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입법, 조례 제정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쉽게 터치해서 볼 수 없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문제는 아까 답변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5월까지 홈페이지 확대 구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는 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예. 좋고요. 다음에 3쪽에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을 보면 2010년도 업무보고 할 때 정원이 107명에 현원이 111명이었는데 올해는 정원 108명인데 현원은 107명으로 4명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당시는 교육전문위원실의 교육 행정직 인원이 포함됐고 이번에는 뺐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빼고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종전에 있는 것을 저희들 기준에 맞추자 해서 정정했는데, 기준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정원조례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맞춰서, 근무는 여기에서 하고 있지만 정원이 우리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정원에 맞춰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능8급 같은 경우에 정원 10명에 현원 18명이라고 하면 이것도 지방 공무원 정원 규칙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정리를 하셔야죠. 어떤 것은 조례에 맞춰서 변경해서 보고하고, 일관되게 보고해야 우리가 파악이 되는데…….

그것은 9급이 12명 아닙니까? 9급 12명이 정원입니다. 현원이 9명 아닙니까? 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8급에 10명이고 현원이 18명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현상이냐 하면 하위직급인 9급에 있던 직원이 기간이 지나면 근속승진제도가 있습니다. 승진해서 거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인원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9급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은 9명이고, 8급은 정원이 10명인데 18명이면 9급에서 세 명이 줄고, 정원보다 현원이 3명 적고 8급이 8명이 많은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조례의 정원규정에 위배되는 것이죠.

인력을 운영하다보면 기능직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일반직하고 다른 것이 일반인 경우에는 5급 자리에…….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좋습니다. 좋고요. 그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지난해 업무보고에 보면, 지난해 업무보고는 현재 기획관리실장이 업무보고를 했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보면 기능직 현원 4명 과원된 것을 2010년 12월 30일까지 정원 인정해서 처리하겠다고 보고했거든요. 의회사무처장으로서 그렇게 보고해 놓고 기획관리실장으로 있으면서 아직까지 해결 안 하고 있는 것이 합당하냐 이거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명이 과원이었을 겁니다. 올해는 3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명은 서귀포에서 방송실 요원으로 파견된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절충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3명으로 줄어든 건데, 문제가 저희들만 과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기능직들이 다 이렇습니다.

업무보고를 작년에 립서비스로 의회에 했냐고요. 하겠다고 했으면 하시든가, 안 하면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것을 처리하셔야죠. 작년에 분명히 연말까지 정원으로 인정하겠다고 보고를 했고, 또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업무보고를 우리가 왜 받느냐 이거예요.

저희들도 노력했고, 차우진 실장도 그것을 무시한다든지 소홀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정이……. 네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해결했다고…….

올해는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청원경찰 얘기도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자치도 및 교육청 주요사업 성과 분석 평가를 해서 사업기간을 2011년 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해서 나중에 우리 예산할 때 반영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해마다 용역을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제주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이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용역만 해 놓고 그게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다음에 보면 예결산 통합분석 지원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예결산 통합분석 지원 T/F팀을 10명 내외로 잡아서 의안 접수 후에 예결산 심사 완료까지 T/F팀을 구성하겠다. 그러면 의안 접수되고 우리가 심사할 때까지 기간이 한 15일 되나마나 할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5일 안에 각 상임위별 분석도 해야 되고 예결위도 또 따로 분석해야 되는데 T/F팀을 구성해서 15일 안에 과연 할 수 있느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연중에 의회 내에 특별자치도 및 교육청 주요사업 성과 분석 T/F팀을 구성해라. 이것을 용역 주지 말고 예산안 관련해서 평상시에 우리 의회에서 내부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예산까지 바로 이어지면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 의원들에게는 좋은 자료로 제출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객관성과 논리의 개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제주대학교……. 작년에 한 용역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 보시면 냉정하게 제3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보고 일단 서류심사를 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적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 T/F팀 역할이 뭐냐 하면 심층적인 분석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전반적으로 봐서 제출된 예산에 대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문제가 뭔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는, T/F팀의 역할은 이렇게 구분됐습니다.

그런데 15일 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다. 다음에 직원을 통해서라도 개선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한 거니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회 내에, 사실은 저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얘기하면서도 마음은 상당히 그렇습니다마는, 흡연실이 없다 보니까 겨울에 추워서 밖에 나가서 피기도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의원들만 아니라 직원 분들도 그래서 야외 일정 부분에 흡연실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추운데 담배 피러 나가는 것도, 흡연자의 권리도 일정 부분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은 많이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의회에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장애인 주차장에 버젓이 일반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저는 보이는데 다른 직원들은 못 보는 것인지. 단속을 하든가 해서 정확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차량 세울 데가 없어서 장애인 주차장에 의원이 세웠는지, 외부에서 들어와서 세웠겠죠, 내부의 사람들은 안 세우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고. 확실히 좀 해 주시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빨리 끝내겠습니다. 저는 아까 안창남 위원님 말씀한 것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예결산 시에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상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심의해서 보내 버리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결산할 때 결산서 올라오면 대충 해서 다 끝난 거니까 내버립시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예산의 집행에 관한 것도 우리가 챙겨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에서 아까 안창님 위원님이 얘기하기 전에 저도 이것을 거론하려고 했었습니다. 상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산의 집행까지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예. 깊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되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히 챙겨서 우리 의원님들, 상임위원회별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상임위원회는 소속된 상임위원회 예산 같은 것만 보고 다른 상임위원회 속한 예산은 그렇게 쳐다보기 힘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사족 하나만 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밥 먹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서. 아까 장동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뭐냐 하면 복지시설에 추석 때나 명절 때만 위문품을 가져가는 것으로 의회가 다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 바라는 것은 관심이거든요. 가장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고요. 저희들 복지안전위원회에서 그런 시설에 가보면, 시립요양원 같은 데 가보면 그분들은 의회 직원들하고 의원들이 같이 공이라도 한번 차주는 것을 바라거든요. 장애인들하고 오름이라도 한번 오르는 것, 그분들은 그런 쪽으로 가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거든요. 의회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깊이 검토하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의정업무 추진에 반영함은 물론 보다 발전적인 의정활동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2월 25일 금요일 오후 4시에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를 우리 도의회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지원을 위한 결의문 채택 등 전국 시·도의회 공통현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