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0차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랜만에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상임위의 일정을 감안하다보니 부득이 오늘 본회의 뒤에 이렇게 일정을 갖게 된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토목부분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서면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하여 확신하고 주장했지만 당사자들이 부인했던 사실들이 거의 대부분 진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잘 청취하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질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용역결과에 따른 향후 처리계획을 보고 받고 향후 조사특위의 추진일정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1. 한국시설안전공단 용역결과 청취의 건 2. 용역결과에 따른 향후 처리계획 청취의 건

반갑습니다. 교육청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위원장님의 보고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외고 정밀안전진단 토목분야 결과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토목분야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작년 10월18일에서 올 2월14일까지 약 120일에 걸쳐서 조사된 내용입니다. 그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토부 보강토옹벽 안전진단 결과입니다. 먼저 지반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설계 및 설계변경시 조사된 지층구조가 금번 정밀안전진단시 실시한 지층구조와 상이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원설계 및 설계변경시 지반물성치를 전반적으로 높은 값을 사용하여 지반의 물리적 특성을 상대적으로 과대평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두 번째 설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원설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토부 보강토옹벽 안정해석결과 보강토옹벽의 보강재로 사용되는 지오그리드의 길이가 일부 구간에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소요길이보다 짧게 설계되어 구조적인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지반상의 수계 유출수 및 지하수에 따른 수리조건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하나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은 설계변경에 관한 부분입니다. 원설계와 마찬가지로 성토부 보강토옹벽의 구조적인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설계와 마찬가지로 원지반상의 수계 유출수 및 지하수에 의한 수리조건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시공에 관한 부분입니다. 설계도서, 시방서 등에 대한 기술검토를하여 시공과 관련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나 이와 관련한 기술적인 검토가 미흡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장내 일부 구간에서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입도기준에 맞지 않는 재료가 보강토옹벽 뒷채움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최대 30㎝ 이상의 뒷채움재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짐두께의 경우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에 의한 20㎝ 이하로 명시하고 있으나 보강토옹벽 뒷채움재로 최대 30㎝ 이상의 골재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된 구간은 다짐층의 두께가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네 번째 감리부분입니다. 지반조사, 설계도서, 시방서, 시공상황 등에 대해 건설공사기준을 바르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및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된 분석을 보면 지반조사, 설계, 시공, 감리 등 종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에명시된 보강토옹벽 설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구조물로 시공되어졌고, 교사동 하부 보강토옹벽 붕괴는 설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구조물에 응력, 지하수 및 지표수 등에 의한 영향으로 옹벽이 붕괴되었습니다. 운동장 곡선부 보강토옹벽의 붕괴는 설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구조물에 3차원 응력 집중에 의한 영향으로 옹벽이 붕괴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절토부 깎기비탈면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입니다. 절토부 깎기비탈면 안전진단은 건기시와우기시로 크게 구분하여 정리가 되었습니다. 건기시에는 절토부 보강토 및 깎기비탈면 모든 구간에서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우기시에는 가장 높은 사면 상단의 비탈면 녹화 일부구간에 표층유실 형태의 소규모 붕괴가능성이 있어 보강이 필요하다고 이번 정밀조사결과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수 및 보강 방안입니다. 먼저 성토부 보강토옹벽의 전 구간에 해당되는 보수 및 보강방안입니다. 제1안 압성토 공법으로 시공하는 방법과제2안 압성토 공법입니다마는 이 공법은 옹벽과 압성토 공법 및 배수시설을 포함하는 공법이 2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깎기비탈면 구간입니다. 상부 비탈면의 일부 구간에 한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1안은 네일 및 비탈면 녹화공 및 배수시설 확충과 제2안 격자블록 네일, 비탈면 녹화공 및 배수시설 확충에 관한 보수 보강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나마 정말안전진단 토목분야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고 그다음 용역결과에 따른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구 및 보강공사 추진일정입니다. 저희들이 2월14일 안전진단용역의 완료를 접수하고 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보고서 검토정리를 현재까지 했습니다. 그다음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질의·회신을 감사원, 국토해양부, 교과부에 했습니다. 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질의·회신은 공사의 주체나 소요비용 등 여러 가지 앞으로 일어나야 될 공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사고관계자 복구방안 협의를 2월16일에 했습니다. 설계사와 감리사, 시공사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다음 복구방안에 대한 협의입니다. 복구공사시 소요비용 분담방안을 협의할계획입니다. 성토부의 압성토, 절토부의 사면보강, 건축물하부의 강관파일보강, 정밀안전진단비 등에 관한 복구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시의회에 2월18일 오늘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기로 현재 일정입니다. 부지매입에 대한 협의를 저희들이 추정면적은 9,000㎡인데 추정소요액은 약 13억원, 이 부분은 추정이기 때문에 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계획입니다. 그다음 복구공사 설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건축물하부 지중경사계 추가설치 및 계측관리와 복구 및 보강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 이 부분을 올 2월말부터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토지지주와의 협의가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난관이 있을 때마다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복구공사에 대한 착공입니다. 설계와 동시에 인·허가 및 공사착공을 3월 중순에 할 계획이나 이 부분은 토지지주와의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책협의회 개최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산외고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옹벽붕괴 복구공사의 원활한 수습을 위한 사고 관계자들의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차 대책협의회는 2월16일 오전 10시에저희 교육청에서 참석자는 교육청,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가 모여서 했습니다. 회의내용은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이 자료를 배부했습니다. 보고서 검토후 결과에 따른 각자의 역할을 인지한 후에 다음 회의시에 논의하기로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감리사, 설계사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최소한 3일 내지 4일은 보고서를 분석할 수 있는 기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3일 내지 4일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2월16일에 드리고 2월21일 오전 10시에, 그러니까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저희들이 다시 교육청에서 재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교육청에서의 사고 복구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울산외고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사고 복구계획 수립과 학교 학사일정의 만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기간을 2월 현재에서부터 공사완료시까지 사고 복구대책본부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구성을 거의 끝마쳤습니다. 구성은 기획관리국장 외 11명, 운영방법은 수시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계속할 계획입니다. 대책본부의 주요임무는 사고관련 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공사를 진행하고 소송관련법률적 대책을 마련하고 공사 준공처리 문제점 파악 및 처리, 부지매입 및 계약관련문제점 모색 및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향후 복구대책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용역결과에 대한 질의부터 먼저 하고 다음 향후 처리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그동안 보고내용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더 요약을 하여 드리면, 성토부, 쉽게 말하면 무너진 보강토옹벽에 대해서는 지질조사, 설계, 시공, 감리 등 종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보강토옹벽의 설계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구조물로서 설계·시공되었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지반의 일부 물리적 특성이 과대평가되었다는 겁니다. 그다음 원지반의 수계 유출수 및 지하수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배수용 뒷채움재 등을 보강토옹벽에 적용하여 수리조건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이 전에 조사할 때 다 지적이 된 겁니다. 그다음 원설계, 설계변경 모두가 내적·외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일부 구간에서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입도기준에 맞지 않는 재료가 보강토옹벽 뒷채움재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주장을 했던 그런 바죠. 그다음 공사 시방서의 규정대로 비탈면과 성토부의 층다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누차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로 절토부입니다. 비탈면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해서는 기존 지반조사결과 풍화토층으로 추정되는 구간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강도가 낮은 붕적층으로 조사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반조사할 때 이 토층파악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이죠. 그다음 지반물성은 금번 정밀안전진단시 실시된 지반조사결과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값을 사용하여 지반의 물리적 특성을 상대적으로 과대평가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존 설계시안전율이 실제보다도 높게 분석되었다는 겁니다. 그다음 수리특성은 당초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시에는 유출수, 지하수 특성은파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다음 또 옹벽상단의 하중에 의한 영향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하단 보강토옹벽에 적용된 보강재의 길이가 상단에 위치한 보강토옹벽에 적용된 보강재 길이보다 오히려 짧게 설계되었다는 것이죠. 그다음 원지반상의 수계 유출수 및 지하수가 존재함으로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에 따라서 배수용 뒷채움재 등 보강토옹벽에 적용할 수리조건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그다음 지반조사에서 제한된 지반 물성수치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안전해석에 사용함으로써 지반의 물리적 특성이 과대평가되었다는 겁니다. 그다음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시에는 모두 안전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정밀안전진단에서 분석된 지층구조나 지반물성 등을 이용하여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일부 구간에서는 소규모 붕괴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은, 이 시공 시에 배수처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다음에 소단배수구의 크기가 작고 일부 PVC를 규정된 부품을 쓰지 않고 기성품을 설치해서 우수침투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또 기술검사를 통하여 시공과 관련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기술적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감리부분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통하여 그 의문을 해소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입니다. 우선 안전진단 용역결과를 다 보내줬죠? 시공사나 설계, 감리 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2월16일에 긴급소집을 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를 다 배포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릴 때 저희들이 이 책자가 제법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3일 내지 4일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어느 정도 일리있는 이야기라서 저희들이 일단 배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와서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사람들이 이 안전진단 용역결과에 대해서 시인을 해야 만이 우리가 이것도 지금 가능한 이야기인데 지금 그 사람들의 입장을 전혀 모르고 우리만 지금 향후 처리계획까지 나름대로 플랜을 짜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21일날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수용을 못하겠다, 예를 들어 자기들은 다시 상고를 하겠다든가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재판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만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 특위에서만 향후 처리계획까지 이야기해 봐야 아무런 저게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21일날 1차적인 결과가 도출되길 원하지만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상태는 이게 결과가 좋게 도출된다고 봤을 때의 복구방안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오늘은 이 안전진단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들 보고형식으로 가지고 21일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다시 어떤 회의를 해야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 분들이 그날 아무것도 안된다, 오늘 우리가 향후 처리계획까지 있는데 본 위원들이 다 어떤 질의를 하고 다해서 우리가 회의에서 어느 정도 만약에 결론을 도출한다면 21일날 이 분들이 예를 들어 아무런 저거를 못하면 여기 특위는 회의를 하나마나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전에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이 진단을 의뢰 할 때 시공, 설계, 감리 세 회사가 전부합의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기로 전부다 각서를 썼죠?

예,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단지 책임에 대한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향후 계획에 의해서 협의가 되죠? 협의가 되고 그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민사소송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못 하겠다 하는 이런 일은 나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교육청 고문변호사님 오늘도 갔다왔습니다마는 그 사실을 의뢰를 해 놓고 있고요. 다음 주 되면 거기에 대한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의서 효력여부라든지 모든 법적인 조치사항을 지금 자문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한다,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정확한 법적인 효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 힘든데 일단.

그러면 그때 이 동의를받을 때 이 동의가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구속력이 있느냐는 것을 교육청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확인 안했어요?

확인한 결과 효력은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질의, 답변을 정확하게 받고 앞으로 움직일 그런 계획을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이 결과를 승복하지 못 하겠다, 다시 타 기관에 검사를 하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단지 논의가 된다면 앞으로 재시공에 따르는 공사비 분담에 대해서 얼마를 할 것이냐, 이 조정의 문제이지 이 결과에 대해서 승복의 문제는 크게, 동의를 했기 때문에 우려를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십시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 업체들이 순조롭게 어떻게 타결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결과를 듣고 저희들이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어떤 토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세 업체가 쉽게 합의가 도출되면 저희들도 상당히 좋은데 만약에 안 되면 이게 학교는 어떻게 됐든 간에 재시공을 해야 되는데 기간이 엄청 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됐을 경우에 만일에 3사가, 줄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감사원하고 국토해양부하고 교과부에 질의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처음 겪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질의, 회신이나 저희들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최대한 빨리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또 한가지 더 확인을 하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이 기성금 중에 30억원 정도 미지급하고 보유하고 있죠?

12억원이 현재 기성금에서 유보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미집행한부분까지 합치면 30억원 정도 됩니다.

30억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시공사의 이행보증보험이 지금 또…….

계약이행보증금이…….

계약이행보증보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 이 3사가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사소송까지 간다고 보면 그 민사소송결과를 기다리려고 하면 최악의 경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때까지 우리 입장에서는 공사를 하지 않고 기다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보유하고 있는 금액과 그다음에 이행보증보험에서 실행을 하고 나중에 재판 나오는데 따라서 구상권 청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판단이 아니고 법률적인 판단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원에…….

감사원이나 교육부에서 답이 나와도 그와 비슷한 답이 나올 겁니다.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공사하지 말고 기다려라는 판단은 안 나올 겁니다.

저희 고문변호사님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 더 첨부해서 여쭤 본다면 지금 밖에서는 남영이 거기에다가 퇴거조치를 취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남영 자체는 없고 회의하면 사람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원만하게 어떤 합의가 도출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여러 상황을 잘 알아 보셨겠지만 저희들도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울산시내 전체적으로 다 얘기 나오는 것이 남영은 이미 다 퇴거하고 아무도 없다, 그러면 감독자는 한 사람이 남아 있겠죠.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 현실은 맞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현장대리인이나 만일에 퇴거하고 없으면 계약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수적인 마무리 공사를 다른 쪽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밖에 들리는 사실하고는 틀리네요?

설 전에 임금관계가 예상되어서 하루를 철수한 적은 있는데 그게 아마 와전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시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이 특위의 회의목적은제가 볼 때는 이 의안에도 있다시피 저희들 지금까지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 결과청취를 받고 결과에 따른 향후 처리관계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은 것에 대해서만 일단 몇 가지 물어보고 교육청 관계공무원은 퇴실을 하시고 저희들끼리 회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이 시설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그 결과하고 향후 처리관계에 대한 항목만 저희들이 같이 하시고 향후의 부분은 저희들끼리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니까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 위원장님이 아주 종합적으로 정리를 잘 하셨고 저희 자료에도, 요약서에도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보수 및 보강방법도 저희들이 처음에 제시한 그런 압성토공법으로 해서 결국에는 부지를 그만큼 사야 되는 그런 문제를 지금 안게 되었고, 그게 과연 지주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래서 보상협의가 2월18일부터 해서 빠른 시일에 끝나서 설계하고 6월30일까지 복구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데 정말 교육청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 또 이 시기가 우기시기와 겹쳐지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현장을 몇 번 가보고 느낀 것은 그 지역 토질자체가 우기에, 그러니까 물에 굉장히 약한 토질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복구공사에 대한 설계를 향후 어떤 업체에 어떤 식으로 맡길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강공사를 아까 김정태위원이 지적했듯이 과연 남영에서 계약이행보증증권을 포기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부도를 내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 물론 제가 알기로는 건설회사가 서로 보증을 서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안전장치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비탈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동편에 있는 절개지 부분이 이게 아주 검토서에 보면 마지막 부분이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 보면 물론 격자블록이나 기타방법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네일 등에 의한 보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깎기비탈면에 대한 계측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책에 보면 마지막 문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붕괴 우려성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물론 이게 공사비용에는 아마 안 들어갔을 겁니다. 공사비용에는 현재 여기까지 되어있다면 이번 에 이쪽에 절개지 붕괴되어서 저것을 할 때 이 비탈부위도 좀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가 이렇게 옮겨지게 된 게 결국에는 고도제한과 더불어서 옮겨졌고 또 그 부지를 맨 처음에 수용할 때 도시계획도를 안 떼어 봤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공무원들께서 이 부분이 고도제한에 걸리는 부지인지 아닌지 조차도 파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탈면 부분 거기에 대한 향후의 보강이나 또 그 부분까지도 분명히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의 방안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진행을, 시공을 어떻게 할 것이고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토질분야하고 비탈면분야는 사실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보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마이크 대시고요.

실질적인 구체적인 계획은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들이 답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지금 비탈면깎기 분야에는 정확하게 검토된 내용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저희들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설계를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절개 슬라이딩이 되어서 보강토되어 있는 것은 압성토 방법으로 보강하면 되잖습니까? 그것은 지금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 대책대로 하면 본 위원이 봐도 앞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토목설계를 정확히 해서 거기에 맞는 시공으로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는데 현재 비탈면에 대해서, 절개지에 대해서 지금 100%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의 계획이 뭐냐는 것이죠.

향후 계획이 지금 저희들 안전진단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격자형블록 플러스 네일공법과 녹화보호공법으로 하면 안전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게 안전하다고 하기보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계측이계속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마지막에 보면 네일 등에 관한 보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깎기비탈면에 대한 계측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잠깐,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오신 세 분께서는 지금 그 쪽에 앉을 자리 여유가 있습니까? 앞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공단에서 오신 분 계시죠? 앞쪽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서 발언해 주십시오.

저도 그 당시에 현장을 가봤을 때 왜 저는 처음부터 그 부분을 염려했냐면 아시다시피 보강토 삼단 위에 자연놀이로 했는 부분이 상당한 범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계측이 계속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제가 그 당시에 어차피 이쪽 부지를 사서 압성토방법으로 보강을 한다면 그쪽도 마찬가지로 사서 일부를 절개를 더 하는 것은 어떠냐는 것이 그 당시의 제 제안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박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절개지가 워낙 높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 건물보다도 굉장히 더 위에 가 있거든요.

글쎄요.안전하게 하는 것은 이만큼 안전하게 하느냐 이만큼 안전하게 하느냐 그것은 사용자, 즉 시의회라든가 교육청에서든 백년에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겠다, 천년에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겠다, 백만년에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사고까지도 방지하겠다고 하는 자기가 확보하자고 하는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에서 제공된 자료를 가지고 국가기준에 따라서 안전해석을 한 결과에 따르면 저희들이 제시한 방안대로 공법을 들여와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설계기준에 따른 안전율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들여서 더 좋은 것을 하고 싶다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하라, 마라 하는 것은 제 월권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결국 중간에 보강토옹벽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공이 다 되어 있다보니까 거기에 100%의 조사는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서두에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원설계랑은 다른 것이 하부지반까지 지반보링을 해서 물성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까지 조금 더 고급으로 하느냐, 필요한 만큼 하느냐의 선택의 결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보고에서 제가 우리 요약서에도 그런 내용이 비탈면에 보강만 하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특위 위원으로서 이 부분을 자료를 읽어보니까 밑에 그런 단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위원입니다. 지반조사에 관한 부분은 세 가지의 요목중 어디에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반조사는 잘 됐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사에 묻습니까, 시공사에 묻습니까? 지층구조와 상이하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죠?

저희들 총 4번의 지반조사를 했습니다. 그 지반조사는 저희들이 정확한…….

지반조사가 나왔는데 그 지반조사가 잘못됐다는 것 하나하고, 잘못된 것을 채택하는 설계사와 시공사가 그것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정의하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이것을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느냐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지반조사는 보링하는 장소나 위치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지층구조와 상이하다 이렇게 표현해 놨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사는 총 6회인가 7회인가 했습니다.

조사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였는데 그것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이, 뭐냐하면 아예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쪽에다가 책임을 물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문제가 아니고 사실문제만 갖고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지층구조와 상이하다 했는데, 지층구조가 이것이 본래 붕적토인데 풍화토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잘못되었다, 두 번째는 지반조사는 바로 되었는데 이것을 채택하는 설계사와 시공사가 잘못했다는 것 하나하고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것을 다시 찾으셔야 될 겁니다.

이위원님 잠깐만요. 아니 지반조사를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맨처음에 지반조사를 하는 것이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지반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반조사가 설계도서에 맞게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반조사가 제대로 안되고 토질정수가 과대평가를 해서 했다면 설계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금 설계 잘못도 나오고 지금…….

그렇게 시설과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시설과장님은 건축을 전공해 놓고도 전공 안한 사람처럼 자꾸 웅웅하게 답변을 합니까?

근본적인 내용을 물으시길래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어차피 지반조사를 한다는 자체는 모든 설계를 하기 위한 기초베이스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지반조사를 하는데 그 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두 번째로 설계사무소는 열려 있으나 설계자는 이미 퇴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책임추궁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설계사무소는 있으나 우리 외고를 설계한 설계사는 이미 퇴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설계사가 없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설계사무소는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한 상태이고 기술적인 자문은 폐업을 하면서 다른 회사로 이관시켜 주면서 정확하게 기술적인 자문은.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권한의 쟁의가 있을 수 있단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을 법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설계사무소가 폐업한 뒤에 그 원설계사가 거기에서 또 퇴사했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예, 변호사…….

오늘 10시에 회의를 하셨잖아요. 10시에 회의했는데 어느 건축설계사무소가 왔습니까?

원설계했던 설계사무소의 대표이사와 폐업을 하고 나서의 설계사무소의 대표이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컨소시엄으로 들어 왔었거든요.

설계사가 두 군데죠?

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설계사무소 2군데에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는데 그 한 군데 대표이사가 오고 폐업한 그 회사의…….

주관 설계사가 어디입니까? 주관설계사가 폐업을 했습니까?

예, 폐업을 했습니다.

이게 몇 % 도급이었습니까?

7대3입니다.

현재 3% 지분을 갖고 있는 설계사무소가 16일에 회의에 참석했습니까?

양쪽 다 참석했습니다. 폐업된 대표이사도 참석하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토부 보강토 옹벽하고 깎기비탈면하고 두 가지를 제2안을 하면 얼핏 보기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안전성이 좀 확보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 예산이 얼마나 과다하게 되는지 여기에 관해 검토된 바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 좀 구체적인…….

어쨌든 1안 아니면 2안으로 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특위에서 대체로 2안이 1안보다는 안전성 확보와 보완대책에 관한 부분이 좋다면 2안을 선택할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1안이 좋다 2안이 좋다 호불호의 관계가 아니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면 산의 지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옹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고 안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된 내용으로써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 이게 이 안이 좋다 이 안이 좋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열어놓고 만약의 경우 제2안을 선택했을 경우라면 예산이 더 들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측정해 본 일이 있는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정은 해 봤습니다마는.

다음 보고 때에 그렇게 해서 제2안을 채택했을 경우의 예산과 나머지 부수된 비용들을 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들 어느 정도 가설계가 된 것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향후 처리계획이 있는데 질의회신을 감사원, 국토해양부, 교과부에다 무슨 내용을 왜 여기에다가 하필이면 하고 무슨 결과를 갖고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한 거예요?

말씀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형태의 사고가 처음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유사관련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장 많이 유사사례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감사원이나 국토해양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의 사고원인이 규명되었는데 이런 사고원인이 규명되었을 때 공사비의 복구주체라든지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고 가야 그게 맞느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 이런 케이스를 많이 갖고 있으니 거기에서는 어떻게 처리했냐 그것만 볼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물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만약에 권위있는 결과라고 채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책임의 주체하고 교육청의 관점에서.

질의의 주체는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또다시 하고요. 다섯 번째 복구방안협의 때 부지매입협의 부분은 한번도 의문을 보이지 않았나요? 복구방안협의 다섯 번째 항이 있잖아요. 그 부분 때 만약에 압성토로 갔을 경우 부지매입협의에 관한 부분도 고려했는가요? 안 했는가요?

당연히 그 부분은 모든 공사비에 대해서는 다…….

성토부, 압토부, 절토부, 사면구간, 하강부 이것만 되어 있지 부지매입에 관한 부분은…….

실질적인 내용만 저희들이…….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토목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건축과의 관련성, 그리고 토목검토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강관파일 보강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저번에 건축부분 정밀안전진단을…….

아니 그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중에서 토목부분과 건축부분이 지금 따로따로 다른 기관에서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과 연관성은 어느 주체에서…….

그것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에서 토목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연관성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연관성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같은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분야만 다를 뿐입니다.

아까 보고 중에 이런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보고서 분석에 따른 이의제기에 필요한, 시간의 다툼이라고 아까 답변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결과치란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있다면 이것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을 맡긴다는 것은 아니죠.

제 판단에서도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여기에 만약에 이의를 제기할 적에는 아까도 그게 답변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의를 제기할 적에는 오직 비용에 관한 부분을 3개, 설계사, 시공사, 감리 이 부분에 어떻게 배려하느냐가 문제이지 이 자체에 대한 새로운 검토라든가 이의를 제기할 때는 문제가 더 커진단 거예요. 그것도 고려하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봐서 그만이 갖고 있는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틀림없이서로 권한다툼이 생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송관련 법률적 대책마련은 오직 우리 고문변호사는 토목과 건축에 관한 부분을 제대로 송사해 주거나 방어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특별한 것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것은 그냥 문제제기로만 하겠습니다. 바로 알아봐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두 번째 준공처리 문제점이라는 것이 뭐예요? 준공을 하면 준공이지 준공 뒤에도 문제점이 따로 있나요?

지금 준공부분이 대체로 뭐가 문제냐면 사고부분과 사고외부분이 있습니다. 사고부분과 사고외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도 저희들이 일단은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사고외부분이라는 그게 무슨말이에요?

사고외부분이라면 현재 물리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과 지금 휀스를 쳐놓고 학생이 사용하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나서 위험구역 해 놓은 부분들을 말합니다.

그것은 여기에 공사준공처리 문제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 학생수용 때문에 공사진행을 사고외부분과 사고부분으로 나눠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고외부분은 지금 학생들이 들어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면 준공처리해 줄 부분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준공검사를 분리해서 두 단계로 나눠서 준공처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쉽게 말씀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시설안전공단 장박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옹벽붕괴에 대해서 지금 대책안으로 제시한 압성토공법으로 하면 당연히 누구나가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저것보다도 더 높은데도 옹벽공법을 해서 많이 봉토를 채운 형태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압성토공법으로 하면 사실 다시 토지를 매입하고 여러 가지 지주와의 관계도 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옹벽공법으로 제대로 된 설계와 제대로 된 감리, 제대로 된 시공을 해서 배수로를 다 하면 사실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안한 바는 아닌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현재 되어 있는 보강토옹벽 부분은 사실은 거의 힘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하중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옹벽부분이 굉장히 헤비한 구조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옹벽토로 하는 옹벽이 슬라이드 자체가 안으려고 하는 거기에 앵커라든가 다른 공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앵커공법이 정착되는 부분이 현재 시공되어 있는 보강토옹벽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여부가 저희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면으로 볼 때도 그렇고 안전도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것이 가장 좋은 공법이 아니었는가 생각해서 제안을 드린 거고요. 이것보다 더 싸고 좋은 방법이 저희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만약에 제안을 하셔서 이것을 써도 되느냐 안 써도 되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문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발언기회를 얻고자 했던 것 하나가 뭐냐 하면 저희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단을 할 때 저희도 저희 기관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가지고 진단을 했던 것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이의를 제기한 것을 받아들여서 아귀가 생긴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술자로서의 양심상 답변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은 원래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얘기한 것과는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보면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 지반조사, 설계, 시공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보고서에서 썼지만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라는 귀책사유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변경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의 잘못때문에 설계변경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안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것에는 그런 부분이 저희 의도랑은 다르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하시고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경미한 것 한 두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토질정수들을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했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겁니까?

반올림을 했을 때, 반올림을 한다는 것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올림하는 거잖습니까? 높이는 경우도 있고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높이는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는데 낮아지는 경우에 안전율이 1.2라고 했을 때, 높였을 때 1.25정도가 나와서 특히 산야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씩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크리티컬한 부분에서 왔다갔다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반조사 측면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가장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낸 의견에 대해서 상부하중을 고려하지 않고 하부축을 설계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반조사결과와 상관없이 지반조사결과가 보강토옹벽의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제기되냐면 물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옹벽쪽은 원지반도 물론 문제가 됐지만 대부분을 새로 쌓아서 지반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크게 문제는 안 되고 대신 지반조사결과가 상이한 쪽은 비탈면 쪽에서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왔던 정수들은 원래 규정상 몇 째자리까지 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몇 째자리까지 취하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보수적으로 취하는 것들이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게 지반조사가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제 위치에다 보링을 했느냐 그런 것도 있겠고, 그다음 시방서같은 데 보면 시공 중에 원래 조사가 잘못됐을 때, 원래 조사와 상이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원래 전 구간에 대해서 다 뜯어보고 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하고 몇 개의 대표치를 가지고 추정을 하다보니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 다져놓으라고 설계했던 것과 공사를 하다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추가조사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붕괴된 옹벽에 보면 물이 흘러나오고 있잖습니까. 그 물은 저희들 위원회에서 볼 때는 빗물이 침투되어 들어간 물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하에서 유출되는 물 둘 중에 한 가지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 중에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두 가지 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공단에서는 이 흘러나오는 물이 어떤 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하수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시작할 때는 지표에 지하로부터 유출되는, 용출되는 물이 전혀 없었다고 하거든요. 없었는데 그때는 보면 우기도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성토를 다하고 난 뒤에 이것이 올라오느냐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지반 조사보고서를 보시면 물 나오는 위치 정도에 지하수위가 위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도 원지반에서 -1m에서 -8m까지 공에 따라서 지하수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공사할 당시에는 지표로 나오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왜 성토를 다하고 난 뒤에 이렇게 물이 나오느냐는 거죠.

처음 저희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렇게 물이 안 비쳤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 사실이거든요.

시공을 할 당시에? 그것도 저희들도 그때 현장에 공사할 당시에 전체 벌목을 하고 지표를 좀 정리를 하고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도 못 가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그 동네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 골짜기가 평소에도 물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하는 시공업체의 이야기는 지질조사 할 때도 그랬고 그다음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 여건조사 할 때도 지표에 흐르는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희 보고서 117페이지에 보시면 지하수위 관측공별 수리학적 연관성 추정이라고 하는 것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강토 건축물 밑에 쪽에 붕괴된 지점으로 볼 때 보면 크게 두개의 흐름이 있습니다. 수계가,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물을 바라봤을 때 왼쪽에서는 지하수와 지표수의 영향이 같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지하수의 영향이 지배적이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원지반에서 볼 때 수계가 두개가 그쪽에서 만나는 지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의 영향이 지배적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굴착을 했을 때 안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은 안 나왔는지 발견을 못 했는지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붕괴되기 전에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에 지하수위 조사자료랑 보링한 자료를 분석했을 때는 건축물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물을 바라보고 봤을 때 왼쪽은 지표수위와 지하수의 영향이고 오른쪽은 지하수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다 온도변화같은 것들로 판단해 볼 때도 이런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 빼고도 안전율은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부가적으로 가미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붕괴가 더 발생한 것 뿐이죠.

결론을 보자면, 봤을 때 오른쪽은 절개지이기 때문에 지하수의 영향이 클 것이고 좌측 편에는 성토부위가 있다보니까 지하수 플러스 침출수, 지표수 유입으로 봐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 안전공단에서 오신 분과 관계공무원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병태위원입니다. 대체적인 일정에는 동의를 하나 울산외고행정사무조사특위의 최종특위기간이 3월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3월말 안으로 보고가 되어야…….

아니 3월말 안으로 하는데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3월이 지나도 관계없답니다.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특위의 기간은 3월말…….

보고서는 3월말까지 채택만 하면 된답니다.

보고서를 3월말에 채택을 하잖아요. 하는데 이 보고서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려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을 가지기 때문에 3월말까지 본회의에 최종결과보고를 하고 조사특위를 해소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저도 처음 초안은 그렇게 잡았는데 그렇게 하면 일정이 굉장히 빡빡했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걸 느슨하게 좀 더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3월이 넘어도 관계없다는 것이죠.

윤시철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다린 것은 2월14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결과를 보고 우리 나름대로 한거와 다른지 어떤지 이걸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결론을 짓자 이런 의미에서 그 당시에 특위활동을 3월말까지 연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같게 나왔단 말이죠. 처음부터 부지선정부터 해서 총체적으로 부실형태로 같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추가로 면접조사나 자료제출 이런 것은 특별히 필요가 없다고 봐집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부터 전문위원실에서는 초안을 작성하시고 부족한거나 또 1차 변호사 자문 구하고 이런 부분을 신속히 처리해서 아까 천병태위원님이 얘기한 3월10일 제135회 본회의 개회할 때 채택을 그전에 하고 18일 본회의 할 때 받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잡아주시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오늘도 보시다시피 위원들 상당히 많은데 다들 바쁘시고 하니까 저거 되고 기 결과가 어느 정도 도출이 되었고 향후의 계획까지도 어느 정도 나온 것 아닙니까? 성토부, 절토부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언제까지 교육청에서 나왔는데 그 부분도 우리 교육위원이 여기 있으니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 수시로 받으면 되니까 그런 형태로 마무리 지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위원님, 동의하시죠?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20일 교육청 주관 하에 협의를 할 때 그 협의가 또 딜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이 알아서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일 조금 늦게라도 의논올 제대로 합시다.

그럼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특위 향후 일정은 모든 일정이 3월31일 안에 종결이 되도록 모든 일정들을 조정하는데 그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럼 수정된 안이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고 의논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고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