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0차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랜만에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상임위의 일정을 감안하다보니 부득이 오늘 본회의 뒤에 이렇게 일정을 갖게 된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토목부분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서면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하여 확신하고 주장했지만 당사자들이 부인했던 사실들이 거의 대부분 진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잘 청취하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질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용역결과에 따른 향후 처리계획을 보고 받고 향후 조사특위의 추진일정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1. 한국시설안전공단 용역결과 청취의 건 2. 용역결과에 따른 향후 처리계획 청취의 건

반갑습니다. 교육청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위원장님의 보고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외고 정밀안전진단 토목분야 결과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토목분야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작년 10월18일에서 올 2월14일까지 약 120일에 걸쳐서 조사된 내용입니다. 그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토부 보강토옹벽 안전진단 결과입니다. 먼저 지반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설계 및 설계변경시 조사된 지층구조가 금번 정밀안전진단시 실시한 지층구조와 상이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원설계 및 설계변경시 지반물성치를 전반적으로 높은 값을 사용하여 지반의 물리적 특성을 상대적으로 과대평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두 번째 설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원설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토부 보강토옹벽 안정해석결과 보강토옹벽의 보강재로 사용되는 지오그리드의 길이가 일부 구간에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소요길이보다 짧게 설계되어 구조적인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지반상의 수계 유출수 및 지하수에 따른 수리조건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하나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은 설계변경에 관한 부분입니다. 원설계와 마찬가지로 성토부 보강토옹벽의 구조적인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설계와 마찬가지로 원지반상의 수계 유출수 및 지하수에 의한 수리조건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시공에 관한 부분입니다. 설계도서, 시방서 등에 대한 기술검토를하여 시공과 관련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나 이와 관련한 기술적인 검토가 미흡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장내 일부 구간에서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입도기준에 맞지 않는 재료가 보강토옹벽 뒷채움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최대 30㎝ 이상의 뒷채움재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짐두께의 경우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에 의한 20㎝ 이하로 명시하고 있으나 보강토옹벽 뒷채움재로 최대 30㎝ 이상의 골재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된 구간은 다짐층의 두께가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네 번째 감리부분입니다. 지반조사, 설계도서, 시방서, 시공상황 등에 대해 건설공사기준을 바르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및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된 분석을 보면 지반조사, 설계, 시공, 감리 등 종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에명시된 보강토옹벽 설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구조물로 시공되어졌고, 교사동 하부 보강토옹벽 붕괴는 설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구조물에 응력, 지하수 및 지표수 등에 의한 영향으로 옹벽이 붕괴되었습니다. 운동장 곡선부 보강토옹벽의 붕괴는 설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구조물에 3차원 응력 집중에 의한 영향으로 옹벽이 붕괴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절토부 깎기비탈면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입니다. 절토부 깎기비탈면 안전진단은 건기시와우기시로 크게 구분하여 정리가 되었습니다. 건기시에는 절토부 보강토 및 깎기비탈면 모든 구간에서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우기시에는 가장 높은 사면 상단의 비탈면 녹화 일부구간에 표층유실 형태의 소규모 붕괴가능성이 있어 보강이 필요하다고 이번 정밀조사결과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수 및 보강 방안입니다. 먼저 성토부 보강토옹벽의 전 구간에 해당되는 보수 및 보강방안입니다. 제1안 압성토 공법으로 시공하는 방법과제2안 압성토 공법입니다마는 이 공법은 옹벽과 압성토 공법 및 배수시설을 포함하는 공법이 2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깎기비탈면 구간입니다. 상부 비탈면의 일부 구간에 한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1안은 네일 및 비탈면 녹화공 및 배수시설 확충과 제2안 격자블록 네일, 비탈면 녹화공 및 배수시설 확충에 관한 보수 보강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나마 정말안전진단 토목분야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고 그다음 용역결과에 따른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구 및 보강공사 추진일정입니다. 저희들이 2월14일 안전진단용역의 완료를 접수하고 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보고서 검토정리를 현재까지 했습니다. 그다음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질의·회신을 감사원, 국토해양부, 교과부에 했습니다. 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질의·회신은 공사의 주체나 소요비용 등 여러 가지 앞으로 일어나야 될 공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사고관계자 복구방안 협의를 2월16일에 했습니다. 설계사와 감리사, 시공사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다음 복구방안에 대한 협의입니다. 복구공사시 소요비용 분담방안을 협의할계획입니다. 성토부의 압성토, 절토부의 사면보강, 건축물하부의 강관파일보강, 정밀안전진단비 등에 관한 복구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시의회에 2월18일 오늘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기로 현재 일정입니다. 부지매입에 대한 협의를 저희들이 추정면적은 9,000㎡인데 추정소요액은 약 13억원, 이 부분은 추정이기 때문에 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계획입니다. 그다음 복구공사 설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건축물하부 지중경사계 추가설치 및 계측관리와 복구 및 보강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 이 부분을 올 2월말부터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토지지주와의 협의가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난관이 있을 때마다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복구공사에 대한 착공입니다. 설계와 동시에 인·허가 및 공사착공을 3월 중순에 할 계획이나 이 부분은 토지지주와의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책협의회 개최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산외고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옹벽붕괴 복구공사의 원활한 수습을 위한 사고 관계자들의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차 대책협의회는 2월16일 오전 10시에저희 교육청에서 참석자는 교육청,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가 모여서 했습니다. 회의내용은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이 자료를 배부했습니다. 보고서 검토후 결과에 따른 각자의 역할을 인지한 후에 다음 회의시에 논의하기로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감리사, 설계사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최소한 3일 내지 4일은 보고서를 분석할 수 있는 기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3일 내지 4일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2월16일에 드리고 2월21일 오전 10시에, 그러니까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저희들이 다시 교육청에서 재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교육청에서의 사고 복구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울산외고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사고 복구계획 수립과 학교 학사일정의 만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기간을 2월 현재에서부터 공사완료시까지 사고 복구대책본부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구성을 거의 끝마쳤습니다. 구성은 기획관리국장 외 11명, 운영방법은 수시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계속할 계획입니다. 대책본부의 주요임무는 사고관련 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공사를 진행하고 소송관련법률적 대책을 마련하고 공사 준공처리 문제점 파악 및 처리, 부지매입 및 계약관련문제점 모색 및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향후 복구대책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용역결과에 대한 질의부터 먼저 하고 다음 향후 처리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그동안 보고내용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더 요약을 하여 드리면, 성토부, 쉽게 말하면 무너진 보강토옹벽에 대해서는 지질조사, 설계, 시공, 감리 등 종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보강토옹벽의 설계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구조물로서 설계·시공되었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지반의 일부 물리적 특성이 과대평가되었다는 겁니다. 그다음 원지반의 수계 유출수 및 지하수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배수용 뒷채움재 등을 보강토옹벽에 적용하여 수리조건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이 전에 조사할 때 다 지적이 된 겁니다. 그다음 원설계, 설계변경 모두가 내적·외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일부 구간에서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입도기준에 맞지 않는 재료가 보강토옹벽 뒷채움재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주장을 했던 그런 바죠. 그다음 공사 시방서의 규정대로 비탈면과 성토부의 층다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누차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로 절토부입니다. 비탈면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해서는 기존 지반조사결과 풍화토층으로 추정되는 구간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강도가 낮은 붕적층으로 조사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반조사할 때 이 토층파악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이죠. 그다음 지반물성은 금번 정밀안전진단시 실시된 지반조사결과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값을 사용하여 지반의 물리적 특성을 상대적으로 과대평가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존 설계시안전율이 실제보다도 높게 분석되었다는 겁니다. 그다음 수리특성은 당초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시에는 유출수, 지하수 특성은파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다음 또 옹벽상단의 하중에 의한 영향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하단 보강토옹벽에 적용된 보강재의 길이가 상단에 위치한 보강토옹벽에 적용된 보강재 길이보다 오히려 짧게 설계되었다는 것이죠. 그다음 원지반상의 수계 유출수 및 지하수가 존재함으로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에 따라서 배수용 뒷채움재 등 보강토옹벽에 적용할 수리조건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그다음 지반조사에서 제한된 지반 물성수치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안전해석에 사용함으로써 지반의 물리적 특성이 과대평가되었다는 겁니다. 그다음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시에는 모두 안전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정밀안전진단에서 분석된 지층구조나 지반물성 등을 이용하여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일부 구간에서는 소규모 붕괴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은, 이 시공 시에 배수처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다음에 소단배수구의 크기가 작고 일부 PVC를 규정된 부품을 쓰지 않고 기성품을 설치해서 우수침투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또 기술검사를 통하여 시공과 관련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기술적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감리부분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통하여 그 의문을 해소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특위의 회의목적은제가 볼 때는 이 의안에도 있다시피 저희들 지금까지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 결과청취를 받고 결과에 따른 향후 처리관계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은 것에 대해서만 일단 몇 가지 물어보고 교육청 관계공무원은 퇴실을 하시고 저희들끼리 회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이 시설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그 결과하고 향후 처리관계에 대한 항목만 저희들이 같이 하시고 향후의 부분은 저희들끼리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니까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 위원장님이 아주 종합적으로 정리를 잘 하셨고 저희 자료에도, 요약서에도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보수 및 보강방법도 저희들이 처음에 제시한 그런 압성토공법으로 해서 결국에는 부지를 그만큼 사야 되는 그런 문제를 지금 안게 되었고, 그게 과연 지주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래서 보상협의가 2월18일부터 해서 빠른 시일에 끝나서 설계하고 6월30일까지 복구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데 정말 교육청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 또 이 시기가 우기시기와 겹쳐지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현장을 몇 번 가보고 느낀 것은 그 지역 토질자체가 우기에, 그러니까 물에 굉장히 약한 토질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복구공사에 대한 설계를 향후 어떤 업체에 어떤 식으로 맡길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강공사를 아까 김정태위원이 지적했듯이 과연 남영에서 계약이행보증증권을 포기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부도를 내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 물론 제가 알기로는 건설회사가 서로 보증을 서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안전장치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비탈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동편에 있는 절개지 부분이 이게 아주 검토서에 보면 마지막 부분이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 보면 물론 격자블록이나 기타방법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네일 등에 의한 보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깎기비탈면에 대한 계측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책에 보면 마지막 문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붕괴 우려성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물론 이게 공사비용에는 아마 안 들어갔을 겁니다. 공사비용에는 현재 여기까지 되어있다면 이번 에 이쪽에 절개지 붕괴되어서 저것을 할 때 이 비탈부위도 좀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가 이렇게 옮겨지게 된 게 결국에는 고도제한과 더불어서 옮겨졌고 또 그 부지를 맨 처음에 수용할 때 도시계획도를 안 떼어 봤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공무원들께서 이 부분이 고도제한에 걸리는 부지인지 아닌지 조차도 파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탈면 부분 거기에 대한 향후의 보강이나 또 그 부분까지도 분명히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의 방안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진행을, 시공을 어떻게 할 것이고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토질분야하고 비탈면분야는 사실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보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마이크 대시고요.

실질적인 구체적인 계획은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들이 답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지금 비탈면깎기 분야에는 정확하게 검토된 내용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저희들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설계를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절개 슬라이딩이 되어서 보강토되어 있는 것은 압성토 방법으로 보강하면 되잖습니까? 그것은 지금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 대책대로 하면 본 위원이 봐도 앞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토목설계를 정확히 해서 거기에 맞는 시공으로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는데 현재 비탈면에 대해서, 절개지에 대해서 지금 100%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의 계획이 뭐냐는 것이죠.

향후 계획이 지금 저희들 안전진단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격자형블록 플러스 네일공법과 녹화보호공법으로 하면 안전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게 안전하다고 하기보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계측이계속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마지막에 보면 네일 등에 관한 보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깎기비탈면에 대한 계측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잠깐,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오신 세 분께서는 지금 그 쪽에 앉을 자리 여유가 있습니까? 앞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공단에서 오신 분 계시죠? 앞쪽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서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도 같은 질문인데 하나만 추가해서 같이 답변을 들으면 안 될까요? 지금 답변할 깎기비탈면.

예, 여기 나오시거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오시기 전에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약 4개월에 걸쳐서 세밀하게 진단하여 주신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관계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안전연구소에서 오신 세 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호명하실 때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단직원 소개) 그러면 어느 분이 나오시는지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류경민위원님, 질의가 비슷하다고하니까 한꺼번에 답변을 듣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경민위원입니다. 저희가 계속 외고특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 깎기비탈면에 대해서 이쪽에 보강토쪽은 옹벽부분이 이미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보강이 되지만 뒤에는 지금 바로 건물과 맞닿아 있어서 굉장히 붕괴우려를 나타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NG가 났더라고요. CS3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혹시 붕괴위험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렇다면 지금 어떤 조치나 이런 것이 취해져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 붕괴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물론 여기에는 건기에는 OK이고 우기에만 NG로 나타난 것으로 제가 봤는데요. 혹시 거기에 대한 박사님의 의견이나 지금부터 미리 붕괴우려에 대비해서 해야 될 조치는 없는지까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장범수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 외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제가 수정해 드리고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보면 층다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저희들이 시험결과 다짐 정도는 국가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그 안에 이루어진 골재 사이즈나 이런 부분에서 일부 구간이 안 맞는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 95% 이상의 다짐이 이루어졌느냐 안이루어졌느냐 하는 점은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다짐 정도만 갖고 얘기하시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PVC기성제품을 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이 지반하고 완전하게 밀착이 안됐을 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쓴다고 하더라도 밀착을 잘 시키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비탈면 안정성 부분은 저희 기관이 국토해양부, 즉 국가에서 만들어낸 비탈면 설계기준의 관리기관이고 저희가 연구를 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보다도 가장 자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가장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안전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수적인 기준이라고 하면 우기시에 비탈면의 지표면까지 완전히 물이 차 있다는 가장 극한적인 상황으로 했을 때 일부 구간에서 불안정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안정하냐 불안정하냐는 것은 무너지려고 하는 힘하고 버티려는 힘이 있다고 했을 때 무너지려는 힘과 버티려고 하는 힘이 똑같다고 하면 안전율이 1.0이 되는 것이고요. 무너지려고 하는 힘보다 버티려고 하는 힘이 조금이라도 커진다고 하면 1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1이상은 나오지만 국가기준인 안전율 1.2에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전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1.2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무너지는 것은 아니고 국가기준에 미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악의 상태로 보강조건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현재 저희들이 보면 대규모 붕괴라든가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측 말씀을 드린 것은 일단 앞쪽에 보강토블록으로 쌓여 있어서 관찰이 안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 비탈면 높이가 워낙 높습니다. 38m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하고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나 건기법하고 다르게 소방방재청에서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너무 장대비탈면이 된다든가 이럴 때는 관계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계측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비탈면은 안전하지만 여기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물하고 사이가 원설계보다는 확대가 되었습니다마는 협소하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계측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 건물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방이 안전하다 하더라도 소방시설을 갖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안정성검토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제안한 방법으로 했을 때 국가기준을 만족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안전과 너무 높은 비탈면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계측을 제안 드린 겁니다.

저도 그 당시에 현장을 가봤을 때 왜 저는 처음부터 그 부분을 염려했냐면 아시다시피 보강토 삼단 위에 자연놀이로 했는 부분이 상당한 범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계측이 계속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제가 그 당시에 어차피 이쪽 부지를 사서 압성토방법으로 보강을 한다면 그쪽도 마찬가지로 사서 일부를 절개를 더 하는 것은 어떠냐는 것이 그 당시의 제 제안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박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절개지가 워낙 높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 건물보다도 굉장히 더 위에 가 있거든요.

글쎄요.안전하게 하는 것은 이만큼 안전하게 하느냐 이만큼 안전하게 하느냐 그것은 사용자, 즉 시의회라든가 교육청에서든 백년에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겠다, 천년에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겠다, 백만년에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사고까지도 방지하겠다고 하는 자기가 확보하자고 하는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에서 제공된 자료를 가지고 국가기준에 따라서 안전해석을 한 결과에 따르면 저희들이 제시한 방안대로 공법을 들여와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설계기준에 따른 안전율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들여서 더 좋은 것을 하고 싶다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하라, 마라 하는 것은 제 월권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결국 중간에 보강토옹벽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공이 다 되어 있다보니까 거기에 100%의 조사는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서두에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원설계랑은 다른 것이 하부지반까지 지반보링을 해서 물성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까지 조금 더 고급으로 하느냐, 필요한 만큼 하느냐의 선택의 결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보고에서 제가 우리 요약서에도 그런 내용이 비탈면에 보강만 하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특위 위원으로서 이 부분을 자료를 읽어보니까 밑에 그런 단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저도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CS3라는 부분은 무너뜨리고 다시 보강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니요. 그 현재 상태에서 네일이라는 공법으로서, 네일이라는 것이 영어로 해석하면 못이 되듯이 깊이 보강을 해서 슬라이딩이 일어나는 것을 못의 전달력으로 방지하는 공법이니까.

거기에 보강하면 된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류경민위원님이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보강토 쌓아놓은 옹벽 쪽이 아니고 비탈면 그 부분에 관한 겁니다.

비탈면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기 안전등급을 D등급을 매기셨잖아요. 여기에서 저희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 불안정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구역을 나눠서 한다고 하더라도 한 군데라도 안 좋게 나오면 그것이 대표치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평균개념으로 하면 설사 어느 부분이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높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축으로 가장 안 좋은 것을 등급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복구공사설계가 들어가고 하는 것이 어쨌든 부지매입하고 설계하고 이러면 4월, 복구공사를 착공하는 것이 3월 중순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은 혹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을 세워 놓은 게 있으신가요. 착공하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률적인 것은 못하고 그런 부분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월21일 일단 시공사하고 협의대책 이후하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국토해양부나 감사원에 질의해 놨던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받은 이후에 저희들이 처리가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혹시 이런 시공사나 대책회의의 논의와 상관없이 복구공사는 공사대로 진행하실 겁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선철위원입니다. 지반조사에 관한 부분은 세 가지의 요목중 어디에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반조사는 잘 됐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사에 묻습니까, 시공사에 묻습니까? 지층구조와 상이하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죠?

저희들 총 4번의 지반조사를 했습니다. 그 지반조사는 저희들이 정확한…….

지반조사가 나왔는데 그 지반조사가 잘못됐다는 것 하나하고, 잘못된 것을 채택하는 설계사와 시공사가 그것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정의하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이것을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느냐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지반조사는 보링하는 장소나 위치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지층구조와 상이하다 이렇게 표현해 놨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사는 총 6회인가 7회인가 했습니다.

조사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였는데 그것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이, 뭐냐하면 아예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쪽에다가 책임을 물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문제가 아니고 사실문제만 갖고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지층구조와 상이하다 했는데, 지층구조가 이것이 본래 붕적토인데 풍화토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잘못되었다, 두 번째는 지반조사는 바로 되었는데 이것을 채택하는 설계사와 시공사가 잘못했다는 것 하나하고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것을 다시 찾으셔야 될 겁니다.

이위원님 잠깐만요. 아니 지반조사를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맨처음에 지반조사를 하는 것이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지반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반조사가 설계도서에 맞게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반조사가 제대로 안되고 토질정수가 과대평가를 해서 했다면 설계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금 설계 잘못도 나오고 지금…….

그렇게 시설과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시설과장님은 건축을 전공해 놓고도 전공 안한 사람처럼 자꾸 웅웅하게 답변을 합니까?

근본적인 내용을 물으시길래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어차피 지반조사를 한다는 자체는 모든 설계를 하기 위한 기초베이스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지반조사를 하는데 그 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두 번째로 설계사무소는 열려 있으나 설계자는 이미 퇴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책임추궁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설계사무소는 있으나 우리 외고를 설계한 설계사는 이미 퇴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설계사가 없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설계사무소는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한 상태이고 기술적인 자문은 폐업을 하면서 다른 회사로 이관시켜 주면서 정확하게 기술적인 자문은.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권한의 쟁의가 있을 수 있단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을 법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설계사무소가 폐업한 뒤에 그 원설계사가 거기에서 또 퇴사했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예, 변호사…….

오늘 10시에 회의를 하셨잖아요. 10시에 회의했는데 어느 건축설계사무소가 왔습니까?

원설계했던 설계사무소의 대표이사와 폐업을 하고 나서의 설계사무소의 대표이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컨소시엄으로 들어 왔었거든요.

설계사가 두 군데죠?

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설계사무소 2군데에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는데 그 한 군데 대표이사가 오고 폐업한 그 회사의…….

주관 설계사가 어디입니까? 주관설계사가 폐업을 했습니까?

예, 폐업을 했습니다.

이게 몇 % 도급이었습니까?

7대3입니다.

현재 3% 지분을 갖고 있는 설계사무소가 16일에 회의에 참석했습니까?

양쪽 다 참석했습니다. 폐업된 대표이사도 참석하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토부 보강토 옹벽하고 깎기비탈면하고 두 가지를 제2안을 하면 얼핏 보기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안전성이 좀 확보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 예산이 얼마나 과다하게 되는지 여기에 관해 검토된 바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 좀 구체적인…….

어쨌든 1안 아니면 2안으로 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특위에서 대체로 2안이 1안보다는 안전성 확보와 보완대책에 관한 부분이 좋다면 2안을 선택할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1안이 좋다 2안이 좋다 호불호의 관계가 아니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면 산의 지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옹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고 안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된 내용으로써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 이게 이 안이 좋다 이 안이 좋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열어놓고 만약의 경우 제2안을 선택했을 경우라면 예산이 더 들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측정해 본 일이 있는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정은 해 봤습니다마는.

다음 보고 때에 그렇게 해서 제2안을 채택했을 경우의 예산과 나머지 부수된 비용들을 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들 어느 정도 가설계가 된 것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향후 처리계획이 있는데 질의회신을 감사원, 국토해양부, 교과부에다 무슨 내용을 왜 여기에다가 하필이면 하고 무슨 결과를 갖고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한 거예요?

말씀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형태의 사고가 처음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유사관련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장 많이 유사사례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감사원이나 국토해양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의 사고원인이 규명되었는데 이런 사고원인이 규명되었을 때 공사비의 복구주체라든지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고 가야 그게 맞느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 이런 케이스를 많이 갖고 있으니 거기에서는 어떻게 처리했냐 그것만 볼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물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만약에 권위있는 결과라고 채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책임의 주체하고 교육청의 관점에서.

질의의 주체는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또다시 하고요. 다섯 번째 복구방안협의 때 부지매입협의 부분은 한번도 의문을 보이지 않았나요? 복구방안협의 다섯 번째 항이 있잖아요. 그 부분 때 만약에 압성토로 갔을 경우 부지매입협의에 관한 부분도 고려했는가요? 안 했는가요?

당연히 그 부분은 모든 공사비에 대해서는 다…….

성토부, 압토부, 절토부, 사면구간, 하강부 이것만 되어 있지 부지매입에 관한 부분은…….

실질적인 내용만 저희들이…….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토목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건축과의 관련성, 그리고 토목검토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강관파일 보강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저번에 건축부분 정밀안전진단을…….

아니 그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중에서 토목부분과 건축부분이 지금 따로따로 다른 기관에서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과 연관성은 어느 주체에서…….

그것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에서 토목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연관성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연관성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같은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분야만 다를 뿐입니다.

아까 보고 중에 이런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보고서 분석에 따른 이의제기에 필요한, 시간의 다툼이라고 아까 답변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결과치란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있다면 이것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을 맡긴다는 것은 아니죠.

제 판단에서도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여기에 만약에 이의를 제기할 적에는 아까도 그게 답변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의를 제기할 적에는 오직 비용에 관한 부분을 3개, 설계사, 시공사, 감리 이 부분에 어떻게 배려하느냐가 문제이지 이 자체에 대한 새로운 검토라든가 이의를 제기할 때는 문제가 더 커진단 거예요. 그것도 고려하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봐서 그만이 갖고 있는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틀림없이서로 권한다툼이 생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송관련 법률적 대책마련은 오직 우리 고문변호사는 토목과 건축에 관한 부분을 제대로 송사해 주거나 방어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특별한 것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것은 그냥 문제제기로만 하겠습니다. 바로 알아봐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두 번째 준공처리 문제점이라는 것이 뭐예요? 준공을 하면 준공이지 준공 뒤에도 문제점이 따로 있나요?

지금 준공부분이 대체로 뭐가 문제냐면 사고부분과 사고외부분이 있습니다. 사고부분과 사고외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도 저희들이 일단은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사고외부분이라는 그게 무슨말이에요?

사고외부분이라면 현재 물리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과 지금 휀스를 쳐놓고 학생이 사용하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나서 위험구역 해 놓은 부분들을 말합니다.

그것은 여기에 공사준공처리 문제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 학생수용 때문에 공사진행을 사고외부분과 사고부분으로 나눠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고외부분은 지금 학생들이 들어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면 준공처리해 줄 부분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준공검사를 분리해서 두 단계로 나눠서 준공처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쉽게 말씀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 질의하십시오.

결론을 보자면, 봤을 때 오른쪽은 절개지이기 때문에 지하수의 영향이 클 것이고 좌측 편에는 성토부위가 있다보니까 지하수 플러스 침출수, 지표수 유입으로 봐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 안전공단에서 오신 분과 관계공무원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병태위원입니다. 대체적인 일정에는 동의를 하나 울산외고행정사무조사특위의 최종특위기간이 3월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3월말 안으로 보고가 되어야…….

아니 3월말 안으로 하는데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3월이 지나도 관계없답니다.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특위의 기간은 3월말…….

보고서는 3월말까지 채택만 하면 된답니다.

보고서를 3월말에 채택을 하잖아요. 하는데 이 보고서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려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을 가지기 때문에 3월말까지 본회의에 최종결과보고를 하고 조사특위를 해소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저도 처음 초안은 그렇게 잡았는데 그렇게 하면 일정이 굉장히 빡빡했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걸 느슨하게 좀 더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3월이 넘어도 관계없다는 것이죠.

윤시철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다린 것은 2월14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결과를 보고 우리 나름대로 한거와 다른지 어떤지 이걸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결론을 짓자 이런 의미에서 그 당시에 특위활동을 3월말까지 연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같게 나왔단 말이죠. 처음부터 부지선정부터 해서 총체적으로 부실형태로 같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추가로 면접조사나 자료제출 이런 것은 특별히 필요가 없다고 봐집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부터 전문위원실에서는 초안을 작성하시고 부족한거나 또 1차 변호사 자문 구하고 이런 부분을 신속히 처리해서 아까 천병태위원님이 얘기한 3월10일 제135회 본회의 개회할 때 채택을 그전에 하고 18일 본회의 할 때 받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잡아주시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오늘도 보시다시피 위원들 상당히 많은데 다들 바쁘시고 하니까 저거 되고 기 결과가 어느 정도 도출이 되었고 향후의 계획까지도 어느 정도 나온 것 아닙니까? 성토부, 절토부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언제까지 교육청에서 나왔는데 그 부분도 우리 교육위원이 여기 있으니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 수시로 받으면 되니까 그런 형태로 마무리 지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위원님, 동의하시죠?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20일 교육청 주관 하에 협의를 할 때 그 협의가 또 딜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이 알아서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