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O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산업경제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서평준입니다. 2011년도 우리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태기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대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임근혁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우리 과의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2-2쪽 정책목표입니다. 우리 하남시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춘 수도권 제1의 도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남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태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업소의 철저한 관리와 맑고 깨끗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하고 야생 동식물 서식 환경 조사 및 생태 지도를 작성하는 등의 사업을 중점 과제로 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 보전과 시민의 환경의식 정착을 목표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도시를 조성하는데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생태환경 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보호 구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오염 방지와 환경 보전을 위한 시민 의식 고취와 민·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입니다. 팔당 하류에서부터 서울시 시계 구간 13㎞ 구간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 지역에 대한 수질 오염 및 불법 어로 행위 지도 단속과 구간 내 하천 쓰레기 수거 등을 추진하여 상수원 수질 개선과 체계적인 감시로 둔치 구간 산책로에 시민 안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원 관리 지역 주민의 생활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75년 7월 상수원 관리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본 지역 내에는 73가구 148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직접 지원 대상자는 1969년 이전부터 거주하는 16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 3억 4,692만 1,000원을 지원하여 소득 증대를 위한 표교버섯 재배 사업 등 9개 사업과 간이상수도 관리 등 3개 사업에 직접 지원비를 지원해서 지역 주민의 생활 및 환경 보전 의식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환경 대청결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 1,023만원으로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여 하천변 둔치 지역 등 부락의 취락 지역에 대한 청결 활동을 추진하고 특히 동별로 전 지역에 대한 청결 활동을 추진하게 하여 종합평가 후 시상을 주는 등 대 청결 활동에 따른 주변 정비 및 주민 화합이 도모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하남의제 21 추진협의회 지원입니다. 본 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범 지구적 목표와 행동 강령을 실천하고 실천 수단을 위해 아젠다21협의회를 구성 정부와 시민 단체간 긴밀한 협의로 추진하고 있는 단체로서 우리시는 4개 분야 7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 1억 2,006만원의 예산 중 5억 1,230만원을 사업 예산으로 하여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시민의식 확산 전개와 지역사회단체 환경 보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상하반기 연2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부과금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부담금 징수 금액의 10%를 도와 시·군에 교부하도록 돼 있는데 이 중에 1%는 도에 교부를 받고 9%는 시에서 교부를 받습니다. 하여 2010년도에 우리시에서는 1억 3,313만 9,000원의 교부금을 징수 받았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2-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 관리입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입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은 대기 분야 29개소, 폐수 분야 75개소, 소음진동 관련 22개소, 기타 수질 관련 80개소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32개소가 있습니다. 배출시설의 통합 지도점검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정상 가동과 운영일지 등의 기본적인 준비 사항을 확인하고 우성개발사업 등 29개소의 대기배출 시설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는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 시설의 적정 관리로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오염 실태 조사입니다. 토양오염 실태 조사는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폐기물 처리 지역 이런 지역이나 토양오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주유소나 군부대 등 유류탱크 2만리터 이상이 설치된 곳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서하남IC주유소 등 10개 주유소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맑고 깨끗한 대기질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호흡할 수 있도록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및 청정 연료 사용으로 대기질 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 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금년 사업비 22억 120만원으로 천연가스 보급 16대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43대, 저녹스 버너 설치 1대와 유증기 회수시설 22개소를 추진하여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통한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 먼지 발생 신고 사업장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신고된 비산먼지 발생 신고 사업장은 시멘트 관련 제품 제조 및 가공업소 2개소, 비금속 물질 채취 재료 및 가공업소가 6개소, 건설현장이 26개소가 있습니다. 이의 점 오염원에 대한 방진벽, 방진망 설치 및 세륜시설의 적정 운영과 기타 비점 오염원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비산먼지 및 소음 진동으로 인한 사업장 주변 환경 피해 및 대기질 오염이 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 관리 및 전광판 관리입니다. 우리시는 2001년도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소 및 전광판이 각 1대씩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지역 대기 환경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지역별 환경실태를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측정소에서는 이산화질소와 오존 대기질, 황산과 탄산가스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최근 7년간 우리시의 대기오염 현황을 분석한 도표입니다. 매연과 비산 먼지가 주 원인이 되고 있는 대기질의 경우 2005년도를 기준 72마이크로그램이었으나 6년이 지난 2010년 현재 52마이크로그램으로 정부에서 정한 55마이크로그램보다 기준치가 훨씬 아래인 것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매연과 비산 먼지의 원인이 되고 있는 무허가 현장과 특히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과 시설들에 대한 저감 사업의 과감한 투자와 관리에 의한 결실이 아닌가 분석을 해봅니다. 12-8쪽 특수시책입니다. 야생동식물 서식환경 조사 및 생태지도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배경으로서는 우리시의 특성을 고려한 야생동식물 서식 환경을 민간단체와 함께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야생동물 보호 인식 제고와 안정적 생태 환경 조성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을 올 1월로 시작해서 4계절별로 서식환경 조사와 주요지역으로는 검단산을 중점 지역으로 하고 위례길 제4코스 14.2㎞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조사 내용은 구역 내 서식하는 동식물 조류 및 파충류 등 특히 멸종 위기종을 비롯한 생태 교란종, 유해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역을 조사하고 지역별 분포종과 개체수, 출현 시기 등을 파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으로 5000분의 1 지도에 서식지를 표기하고 생태지도 100부를 제작하겠습니다. 활용계획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수렵과 행정의 기초 및 통계자료로 제공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와 생태계 교란종 퇴치사업과 야생 동식물의 분포 및 서식지를 파악하여 생태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위례둘레길 쉼터 공간에 지역별 서식하는 동식물의 생태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볼거리도 제공하는 등 시민들의 야생동물 보호와 양심을 갖게 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부분이 수렵 행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산곡 쪽에 야생동물들로 인한 피해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 생태지도가 어떤 식으로 활용된다는 거지요?

5000분의 1 지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단산을 중점 지역으로 하고 여기 덕풍골에서 올라가서 객산으로 해서 남한산 북문으로 해서 샘재골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이 등산로가 유해 제4코스 14.2㎞인데 여기에 대한 코스별로 주요 동식물이랄지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표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해 부분인데 산곡천 쪽보다는 검단산 아래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우리과에서 구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먹이 활동이랄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들도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개체수도 관계 될 수 있고 그런 전체적인 것을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피해가 예상되고 있잖아요. 올해 같이 특히 눈이 많이 온 해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더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안 보여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연적인 현상은 어쩔 수 없는데요. 물론 눈이 와 가지고 먹이가 없어서 여기 둔치 지역에도 고라니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쪽 산에서 물 먹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물을 여기까지 먹으로 내려옵니다. 그런 어떤 자연적인 현상은 저희가 과정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고 지도해 나가는 것이지 지금 어떻게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만 아까 야생동물협회랄지 그런 단체를 통해서 먹이 지급 활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도 한 거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숙희 의원님.

환경오염실태를, 오폐수를 철저히 파악하신다고 했는데 또 지난번처럼 물고기가 많이 떼죽음을 당하고 그랬는데도 한참 후에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그러는 일이 올해도 없지 않으리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또 생기면.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성개발의 석분이 그때 가 보니까 뭐가 씌워져 있지도 않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었거든요, 저희가 갔을 때는. 그런데 그 후에 단속은 하셨나요?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수시로 현장을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 재료를 쓰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벗겨놓은 적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하나도 씌어지지 않은 상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지도를 하시는지?

다시 한 번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했습니다만 크게 위반되는 사항들은 현장에서 시정명령한다든가 그러는데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더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에서 오염수 폐수가 나와서 생태하천의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그런 일은 없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오수봉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한강지킴이 15명이 금년도 예산이, 인건비가 삭감됐지요?

금년도 거요?

네.

예산 삭감은…….

작년도에 금년도 아마 본예산 당초 예산 인건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건비 삭감은 안 됐습니다. 16명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원래 거기서 지원되는 게 다 인건비잖아요?

네.

삭감됐으면 인건비가 삭감됐을 텐데, 제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팀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인건비 삭감이…….

전체적으로 삭감됐습니다.

인건비가 삭감된 겁니까?

인건비뿐만 아니고 전체 삭감…….

의원님, 지금 인건비 삭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담당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4대강 사업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강지킴이들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한강지킴이들 예산 지원되는 게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이 되는데 인건비밖에 지원되는 게 없잖아요. 팀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오수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체적인 금액에서 삭감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강지킴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인건비의 금액은 작년보다 줄지는 않았지만 이에 따른 부수 운영비라든지 관리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건비 금액은 줄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금액은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에 작년 행감 때도 질의했습니다만 시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주는 복지 혜택은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시에서 예산도 삭감됐는데 실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예산은 현재 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한강관리는, 국가 하천에 대한 관리는 국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로써 부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속은 환경부에서 위탁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만 저희가 관할하는 지역이 남양주, 구리, 서울 강동 쪽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비로써 지원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당초 국가에서 관리해야 될 국가 하천을 저희가 위탁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만약에 재정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국가에 대한 사무를 우리시에서 하는 것도 버거운데 예산지원까지 한다면 재정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린벨트 관리 사무하는 청경들도 다 마찬가지지요. 그린벨트 단속 업무도 다 국가사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법적 근거라기보다도 타당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남의 일을 해주면서 우리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그러면 한 번은 통과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복지 후생이라든지 인건비의 비중이라든지 때에 따라서 인력, 장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강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시에서 전반적인 것을 다 부담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정형편상 그것을 충당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그에 따른 시민들의 어떤 정서라고 그럴까 그런 데서 만약에 문제점을 제기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관리 청경들도 똑같은 얘기지요. 그 양반들도 국가사무를 하는데 그것은 월급까지 하남시에서 지원하잖아요.

물론 청경하고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처음 초기부터 저희가 어떤 오염 행위에 대해서 단속하고 그에 따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관련돼서 그런 혜택을 입는 것은 하남시민이라기보다는 수도권 천만 시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분을 서울 시민들이 서울시에서 우리에게 보전을 해준다든지 그에 따른 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혜택을 입는 사람과 혜택을 제대로 입지 않고 관리만 하는 입장에서의 부담 가중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지금 그 분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복지포인트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 암사 밑 서울지역, 우리지역, 저쪽 위의 지역 다 한강유역청에서 한강감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역시 그 분들도 저희와 똑같은 이러한 애로사항 때문에 복지포인트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거든요. 유역청에서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렇게 저희가 혜택이라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유역청과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피복비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서 그쪽과 협의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하남시 상수도보호구역이 한 15% 정도 되나요?

7.1㎢입니다.

전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15%정도 되나요, 15% 조금 안 되나요?

프로테이지로는 빨리 계산이 안 됩니다.

지금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부분들이 거의 현금지원이지요?

직접 지원비는 현금이고요. 그것도 영수증을 가지고 왔을 때…….

그런데 실제 여기 사업 내용 일반지원사업들이 명목은 이렇게 해도 대부분 현금 지원되는 게 대부분이지요?

직접 지원비는 현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반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버섯재배사랄지 마을버스 운행이랄지 이런 것들은 구분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관련 주민지원금에 보니까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꽤 있던데 이쪽 상수원관리기금에서는 갈등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금을 주다 보니까 상당히 갈등들이 있던데 주민들끼리…….

그 지역 안에서?

네, 쉽게 말하면 어느 쪽은 혜택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갈등이 있던데요.

아직 저희한테 그런 내용으로 건의된 것은 없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환경보전지역이다 그래 가지고 정비구역이다 해 가지고 전체 지역이 오수관거사업으로 인해서 전혀 한강으로 유입되지 않는 자체 처리, 지금 그쪽도 탄천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정비가 된 지역에서는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건물에서 약간 넓게 진다든가 그런 혜택이 주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업자체를 하려면 용역을 줘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거든요.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지원비에서 하도록 해달라고 건의가 왔기 때문에 저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어서 한강유역청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그 사업을 벌여서 돌려써서 그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다만 그런 사항은 지금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끼리 갈등이 없도록 잘 지도 감독을 해주시고요. 12-7쪽에 비산먼지 관련 해 가지고 여쭤볼게요. 대형공사가 하남시에 몇 군데나 있어요?

대형, 소형해서 26개소…….

대형만.

대형공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현재는 없습니다. 사소한 작은 사업장들로 돼 있습니다.

건설업 공사장은 소형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인가요?

어떻게요?

공사장 26군데는 소형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비산먼지 소음과 관련해서 시청에 접수되는 민원이 어느 정도 돼요?

비산먼지와 관련해서는 평균 1년에 한 30여건 될까,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소음하고 비슷한가요?

네,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공사장 비산 먼지나 소음 같은 민원은 사실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특히 공사장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미숙 부의장님.

이것과 관련해서요. 사무국장께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와서 얘기를 하는데 작년까지는 운영비가 100만원씩 됐었는데 금년부터 40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 100만원을 했으면 사실 1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40만원으로 줄였으면 운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글쎄…….

혹시 담당 팀장님 알고 계시나요?

담당 팀장님 발언대에서 직·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장 엄태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제 사무국 운영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상 운영비는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그리고 사무실 운영에 따른 경비가 과다하다고 된 부분들을 일부 조정했는데 그 부분은 처음에 현재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새로 채용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의 기준이라든지 운영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무실 운영에 따른 경비성 비용은 사실 사무실 관리 비용만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회의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의견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 사무실 관리에 따른 그런 비용을 제외한 다른 회의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의제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단순히 사무실 운영이 아닌 사무국을 운영하는 차원에서의 비용들은 추경에 별도로 계상해서 그렇게 문제점이 제시된 부분들은 보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완해 나갈 계획이 계시다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쨌거나 전 시장 있을 때는 그렇게 100만원씩으로 운영돼 왔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의제에 대한 지원이 감소되고 증가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제 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의 구체적 타당성이라든지 또 그 사업을 지속시켜야 할 부분이라든지 또 의제에서 추진할 사업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승인해 주기 때문에 일부에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준 게 아니고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라든지 파급효과 그리고 의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 금액은 줄었지만 앞으로 의제 활동에 따라서 더 금액이 증가 될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연속적으로 확산시킬 필요도 있고 또 축소시킬 부분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이야 하는 것에 따라서…….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엄 팀장이 얘기한 부분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쪽으로까지 변질됐는데 지금 사무실 운영비에 대한 40만원과 100만원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4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몰랐을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사무실 자체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4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인수인계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있었지요?

글쎄 그것은 사무국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 예산 전용에 대한 부분이면 당연히 담당 과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의제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보조금 집행 사항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그런 것이지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그런 문제는 사무국에서 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잘못 쓰였으면 그것은 당연히 담당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정산 검사를 합니다. 정산 검사를 해서 지적사항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합니다.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일부 지적사항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특히 예산이 지원돼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100만원, 40만원에 대한 것은 확인해 보시고, 저도 끝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신영철입니다. 조수행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양희영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인 사) 이수호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2011년 자원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쪽과 2쪽 일반현황 및 정책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생활 쓰레기 줄이기 정착은 저희가 생활 쓰레기 발생량이 1일 78.5톤입니다. 생활 쓰레기 40.5톤, 음식물 쓰레기 35톤, 기타 재활용 쓰레기가 3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방법은 가정에서부터 철저한 분리 배출을 조기 정착하기 위하여 쓰레기 줄이기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하고 범시민 쓰레기 줄이기 운동 전개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는 폐기물 처리 기본 계획을 수립 용역하는 해입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 시설을 저희가 1일 51톤을 배정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동부권 자원회수 시설이 반입이 중지된다든가 점검이나 수리 시에는 수도권 매립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 추진입니다. 저희 추진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음식 문화 조성과 폐기물 감량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실현하고 2012년까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20%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2월까지는 사업체나 구내식당, 학교 이런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쓰레기 발생 억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3월에는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4월부터는 감량 의무사업장 지도 점검과 병행하여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를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활성화를 통하여 자원 순환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 활성화입니다. 2011년도 재활용품 수거 계획은 1,115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산자 책임제 적용 품목은 폐형광등이 12톤, 폐건전지가 5톤, 폐가전제품이 60톤이 되겠습니다. 나눔장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저희가 아껴 쓰고 나눠 쓰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나눔 장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벼룩시장형태의 나눔장터를 4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실시입니다. 재활용품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물 배포와 각종 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규제 및 포장 폐기물 발생억제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하고 명절이나 연말 가정의 달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규제대상 공산품에 대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입니다. 저희 폐기물 관련 사업장 현황은 폐기물 처리 업체가 1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연 2회 정도 저희가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배출업체는 328개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 점검과 위반사항에 따른 법적 조치를 강화해서 저희가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저희 환경기초시설은 소각시설이 1기 5톤짜리가 있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1일 30톤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수중계 펌프장은 1일 16만㎥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뇨 처리장은 250톤을 1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 선별장, 압축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기초시설 악취 저감 및 청결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환경기초시설 가동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환경미화원 노사 문화 정착입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현재 8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95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1년 임금 협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협의회 운영과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자원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지?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황숙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음식 문화 자체가 풍성하게 차리는 문화이다 보니까 특히 대중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음식물을 많이 공급합니다. 그래서 많은 음식물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125㎡ 이상 되는 음식점과 1일 100인 이상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고를 의무화 하고 그런 업체는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을 했는데 저희가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앞에 입간판 배너 광고라고 하는데 입간판을 식당 앞에 그것도 놓고 또 홍보물도 주고 해서 필요한 것만큼만 음식을 손님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저희가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시청이나 학교 같은 데가 되겠는데 시청 같은 데도 우리가 음식물 잔반통을 없앱니다. 없애고 필요하다면 담당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음식물 식기 반납할 때 서 있기만 해도 자기가 양심상 많이 음식을 남기지 않고 필요한 것만큼만 먹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방법인데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침이 홍보가 잘 돼서 진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조직표요. 팀장님이 한 분 없네요? 환경기초시설 때문에…….

인력 정원을 보면 현원이 45명으로 돼 있습니다. 6급이 1명 부족한 것은 행정팀에 차석이 6급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무한돌봄이센터로 조연식 6급이 우리과에 있는데 근무지 지정을 받아서 사회과에 무한…….

그래서 정원에 안 잡힌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1회용품 단속에 대해서 우리시에 조례도 있고 한데 실제로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어요.

1회용품 단속을 저희가 작년에도 보면…….

사실 특별계도 기간도 있었고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1회용품 지도를 했습니다. 지도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홍보물도 많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과태료나 이런 것은 부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지도로 거의 끝냈고 부과시킬 수도 있지만 지도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주로 요식업체 쪽이지요?

요식업체나 집단급식소 이런 데, 지금 저희가 1회용품 대상 업체가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 제조 업체, 가공업, 목욕탕, 숙박업소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대규모 점포라든가 도·소매업 그런 데…….

그래서 단속 이후의 실적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지도 위주로 하고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5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가 있지만 주로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은 여러 건이 있었지만 또 민원도 있었고 신고도 있고 그렇지만 가서 지도를 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래서 1회용품을 쓰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로만 끝나면 안 될 것 같고요. 과태료를 물은 이유는 1회용품 단속을 한다고 해도 실제 현실에서는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더 늘어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거의 단속이 이루어지는 게 맞나 의심이 사실 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해당 사업체로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뭔가 방도를 강구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1회용품은 사용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너무 편리하고 익숙한 생활이니까 그렇기는 한데 제가 몇 년전부터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청사 내에서부터 1회용품이 너무 횡행한다 이런 말씀도 여러 번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부터 1회용품을 줄일 수 있도록 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미숙 부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 앞에 환경과 설명에서 제가 드렸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들 피해 파악하고 계시죠 매년 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산업경제과 같은 경우는 농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과이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미숙 부의장님.

중소기업 육성 기금 좀 여쭤 볼게요 목표액은 100억이라고 그랬는데 참 100억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13억이 조성된 거죠.

중소기업 육성 기금이 출연금하고 기금운용 수익금하고 운용되는 기금 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과장 임순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세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백양기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최근수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 많으신 의원님들께서 시정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진중하게 임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11년도 도시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특수시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2020하남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은 당초 2002년을 기준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2007년도에 2008년 기준으로 변경하였으나 최근 위례신도시, 미사보금자리, 감일보금자리, 감북보금자리가 지구 지정되었고 우리 시에서 자체 추진하고 있는 현안1·2부지사업, 물류단지조성사업 등 2020년 도시 공간 구조에 많은 변동이 예상되며 따라서 당초 2020년 기준 인구를 18만 명에서 40만 명 규모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용역비 9억5,000만원 용역기간 1년으로 2009년 7월 6일 용역 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 민선 5기 공약사업 등에 반영을 위해 용역기간을 약 50일 정도 남겨 두고 지난 해 5월 17일자로 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향후 물류단지조성 등 민선 5기 공약사업 대상지가 확정되면 이를 반영해서 용역을 제기하고 주민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2년 3월까지는 경기도 승인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구시가지에 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덕풍시장 일원 등 총 9개소에 약 3만평 정도의 소규모 구역을 사업비 4억5,000만원을 들여서 지난 해 9월 15일 용역 발주하였고 금년 5월 12일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말까지는 지구단위계획 고시를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추진입니다. 기존에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를 추가로 해제하고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 해제 대상은 해제 당시 기준으로 대지 면적 약 300평 이하에 관통 대지 960필지 8만4,000평과 현재 폭은 15미터 이상으로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나 하천 공공시설로 새로 생겨난 약 3,000평 미만의 단절 토지 38개소 약 3만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 조례 및 토지 특성 등 기초 조사결과에 따라서 면적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해제 기준 마련을 위해서 경기 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는 도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도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말까지 정해진 시한 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리정보관리입니다. GIS 공간정보를 활용한 지능형 생활정보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버를 교체하고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건물명 새주소 등 지리정보에 국한된 내용을 관광안내, 레저, 문화 등 다양하고 새로운 콘텐츠로 업그레이드 하는 웹 지도 고도화 공간정보 안내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억4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주민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 지하 시설물 표준 시스템을 연계해서 활용이 가능한 서버 구입과 교체비로 2억3,700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2월 14일부터 현재 서버 교체 및 자료 이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 26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규격화된 간판과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으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000만원의 사업비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500개를 설치하고 6,300만원의 사업비로 신규 현수막 게시대 4～5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기존에 노후된 게시대 2～3개소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와 관련해서 지난 예산 심의 때 오히려 도시경관을 헤칠 수 있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최종적으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2,000만원으로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4,000만원으로 가로변 불량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광고물 사전예방을 위해 120만원의 사업비로 허가연도, 등록번호, 하남시 로고가 새겨진 스티커 형식의 인식 마크를 제작해서 부착하고 광고주와 광고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도시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장이 폐쇄되면서 방치되고 도시미관을 저해 시키고 관리 소홀로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지주이용 간판이나 도출 간판, 가로형 간판 등 주인 없이 방치되고 있는 고정 광고물을 철거해서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2,000만원으로 관내 약 125개소에 주인 없이 버려진 흉물스러운 간판은 모두 정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5-9페이지 역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간판 정비 시범 사업입니다.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지주 이용 불량 간판을 연립형으로 통일하여 정리 정돈된 아름다운 도로변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000만원으로 관내 주요 도로인 미사로, 43번 국도변, 감북동～춘궁동으로 이어지는 서부로변 등 집중적으로 난립되어 있는 8개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도시과 직원은 인구 40만 명으로 성장하는 도시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설명을 아주 잘 해 주셔서 질의하실 의원들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오수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수봉입니다. 거기 단절 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있잖아요.

네.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령으로 해제해야 되는 건가요.

네, 부칙으로 시한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경기도 조례가 되면 우리 시에서 따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우리 시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을 것이고 도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대로 할 것은 아니고 용역을 줘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간이 한정돼 있으면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도 조례가 제정돼서 내려오는 대로 저희는 서둘러서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우리 하남시에 가뜩이나 그린벨트가 많은데 해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숙희 의원님.

황숙희 의원입니다. 구시가지 지구단위계획에서 구시가지를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덕풍시장 일원 등 9개소라고 그러는데 어디가 진행되고 어디가 진행 안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기존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이 5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 재개발지구로 또 건축과에서 지정해서 하는 사업 지역이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별도로 조금씩 남아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9개소인데 덕풍시장 일원 그 다음에 신장동에 신장시장하고 상업 지역 일부 사이 그 다음에 우리 시청 앞에 트레벨 뒤쪽에 조그맣게 남아 있는 땅들 이렇게 조그맣게 조그맣게 남아 있는 땅들을 저희가 2009년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도에 신청 했었습니다. 그때 경기도에서 이쪽 용도 지역을 상향 시키는 주문을 저희가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해 주면서 조건부로 우리 지구단위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고 해서 추진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진행되고 있는 곳이 건축과에서 하는 것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인가요.

아니요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지구 지정이 돼 있는 지역이 있고요 그거 이외에 추가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돼 있는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지구 단위에 포함돼 있는 사람들이 물론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철회를 해 줬으면 차라리 좋겠다 그러는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지지부진하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지구 단위가 돼 있고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잖아요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돼 있는 지역도 사업추진이 안 돼서 지역 주민들이 일부는 철회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추가로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어차피 저희가 지구 지정을 해도 쉽게 사업자가 나타나고 건축 경기가 좋다 그러면 사업자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 사업성 문제 때문에 쉽게 추진되지 않을 것이지만 2009년도에 어차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고요 그때 다시 도에 조건이 우리 별도로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향후 그에 대한 대체로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보다는 일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종 상향을 시켜 주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피해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철회해 달라거나 하지 말라거나 이런 민원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영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 행정을 맡고 있는 전진호 팀장입니다. (인 사) 주택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왕진우 팀장입니다. (인 사) 도시재개발팀의 이태민 팀장입니다. (인 사) 녹지허가팀을 맡고 있는 조재상 팀장입니다. (인 사) 2011년도 저희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6-3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건축과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등에 첫 번째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축 시에 분수·연못·벽천 등 친수 공간을 설치토록 권장하겠습니다. 권장 시기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설계·사업 승인 단계에서 설치를 권장토록 하고 기존 아파트는 친수 공간을 설치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시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해서 아파트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도 10월 6일에 주택조례 일부 개정을 해서 지원 범위를 확대한 바가 있고 미사보금자리 및 감일지구 사업 승인 시에 친수공간을 설치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풍산지구 임대아파트 새시 설치 및 임대료 지원입니다. 풍산지구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는 법상 불가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고 공동 전기료에 한해서 타 과에서 이미 지원중에 있고요. 새시는 약 12억 4,000만원 가량 소요되는데 작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LH공사가 지금 자금난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감대는 형성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계속 업무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건실한 건축행정 실현을 위해서 건축행정 전산화·투명화의 지속적 관리입니다. 건축 인·허가 처리 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함과 동시에 접수나 처리 결과를 문자 서비스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승인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관내에 건축사가 대행하므로 해서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과 건축물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축 공무원 등 관계자 직무 연찬 교육을 1년에 연 2회 건축 공무원과 건축사 관련자들을 직무 연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위반 건축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위반 건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 및 도시 지역 위반사항 건축물에 대한 단계별 위법 행위 조치 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엄정한 법 질서 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해서 공동주택 안전 점검을 월별, 반기별로 실시하므로 해서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 추진을 작년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해서 개정을 통해서 지원 대상을 환경 친화적인 개방형 담장 개량 등 11개 사업으로 확대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약 5,000만원이 편성돼 있고요. 작년 재작년까지 약 2억 1,000만원이 공동 주택 지원금으로 해서 단지 조성비로 집행된 바 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공동주택 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 실시입니다. 연 1회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연 2회 이내에 관리 주체의 안전관리 계획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우수단지 평가를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 사례의 평가 및 시상을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 주택을 가꿀 수 있는 자율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구도심의 도시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도에 D, E구역, D구역이 에코2단지 일원이고 E구역은 신장1동 사무소 인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정비계획 추진 및 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현재 PQ심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 9구역이 되겠습니다. 9구역은 쌍용아파트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자연 환경을 보전하여 건전한 생활 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1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해서 주택 재개발 바로 알기 워크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임원 및 재개발에 관심 있는 시민에게 반기별로 1회, 현재 5월 10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지 개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주택 재개발사업에 대한 법령 및 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이해도모 및 참여 제고로 투명한 정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직 및 인력을 중점적으로 업무보고 때 보고 있는데 인력 부분에 보면 정원이 14명인데 수습 부분까지 해서 17명으로 돼 있긴 해요. 그런데 제가 주요 기능 부분을 보니까 건축행정은 아홉 분인데 주택관리 세 분, 도시재개발 두 분, 녹지 허가 세 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인원으로 가능한가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제가 민원을 받는 부분 중에 건축과 민원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민원, 저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팀별로 세 분, 두 분 있는 이 팀들이 과연 이 많은 민원들을 감당하면서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과장님이 보시기에 전체 건축과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분이니까 가장 잘 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에 3명이고 도시재개발팀에 팀장을 포함해서 2명인데요. 현 인원 가지고는 대민 설명이나 또 출장이나 행정 절차 이행을 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인원을 가지고서 운영하는 것은 재개발사업 추진이 준비단계에 있고 추진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아직 안 됐고 주택관리 하는 팀도 현재 인원으로 외근은 근무시간에 하고 또 내근은 밤을 이용해서 야근하는 그런 형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에 충분치 못한 인원이기 때문에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충분하게 확보는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직원이 부족한 형편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통화를 못할 정도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화를 두 사람이 다 받고 있는데 또 전화가 울려면 그것을 다 소화를 못 하고 저희가 전화번호를 받아서 다시 시간 날 때 그 분한테 전화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주택관리 부분이나 재개발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조례부터 예산까지 해서, 물론 예산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반영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니까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택조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공동주택 조례를 확대하면서 더욱 살기 좋은 공동주택 형성을 위해서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찬성했고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기로 합의가 된 사항인데 실제로 예산 반영은 그렇게 안 됐어요. 오히려 반액이 삭감됐어요. 작년 재작년에만 2억 1,0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이 5,000만원이에요. 실제로 지금 신청 들어온 데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5,000만원 가지고 다 돼요?

2009년도에 1억이고 2010년도에 2억이고요. 금년도에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지금 추경에도 확보가 가능한 사항이고 전반기에 이게 사업계획이 50%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신청한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 지급하는 그 금액으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또 예측을 해서 더 세워놓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 조기집행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금 사정 때문에, 우선 전반기에는 5,000 가지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것이라는 이런 예측 하에 5,000만원만 요구했고요. 이것은 유동성이 있고 또 요구를 해서 추경에도 항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 5,000만원이 부족한 듯 하지만 편성을 해놨고요. 지금 들어온 데는 한국아파트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만 거기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주체가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거나 하여튼 여타의 주체가 있는 단지들은 괜찮지만 실제로 노후화된 20년 이상 되거나 15년 이상 된 소규모의 공동주택들 같은 경우는 주체가 없잖아요. 안정관리상의 문제들이 있는 곳이 안진연립부터 해서 꽤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택조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까지 같이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인원으로 건축팀에서도 그렇고 예산으로도 그렇고 행정으로 봐서도 그렇고 많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담당하시는 분에게, 팀장님이었는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가 그랬더니 그런 부분에서 고민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고민은 하고 계신데 이게 실제적으로 정책에 반영돼야 되잖아요,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여요.

알겠습니다. 활발히 진행되기까지는 현 인원 가지고 열심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인원이 담당 과장이 얘기한다고 해서 반영되는 것은 아닌데요. 현재 부족한 인원이지만 부족한 인원 가지고 열심히 해서 또 다른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이것을 못 했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즉시 대처하도록 사전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거든요. 당초 예산을 설정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오히려 증액은 못할망정 기존대로는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철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광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진동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용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박영기 하수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미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아 건설 분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한해에도 건설사업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각종 도로공사 및 하수관거 정비 등 시민의 편의와 도시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 목표,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기구 및 정원은 4개 팀에 2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7-1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정책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주요사업인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감일동 서울시 경계부터 감북동, 초이동을 경유 강동구 상일 교차로까지 총 연장 5.2㎞에 대하여 광역도로로 지정을 받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감일동 서울시 경계부터 감북동 골프장 입구까지 1.3㎞는 위례신도시 및 감일지구 보금자리 주택 관련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LH공사 측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감북동 골프장 입구에서 초이동 경유 상일교차로까지 3.9㎞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의 비율에 의한 총 사업비 2,228억원을 투입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 4월 13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광역도로로 지정을 받았으며 2006년 지식경제부에서 예비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2008년 12월 24일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착수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마치고 2010년 12월 20일 국토해양부의 교통 영향 분석 및 개선 대책 심의를 받았으며 2011년 1월 4일 경기도 건설기술심의를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사 착공을 위한 국토해양부의 사업 착수 승인 및 편입용지보상 관련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2011년 6월 공사를 발주 2013년 12월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나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비 지원이 원활치 않아 금년도 하반기 손실 보상 및 공사 발주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3월에 국토해양부를 방문 협의하여 2011년도 추경 예산에 국비가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공영사～한솔아파트간 도로 개설 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덕풍동 한솔아파트에서 풍산동 공영사 입구 국도 43호선까지 총 연장 1.3㎞에 왕복 4차로로 양방향 분리 터널 426m가 포함되어 있으며 2009년 5월 공차 착공과 2009년 9월 문화재 발굴 조사를 완료해서 현재 54%의 공정으로 2012년 5월 3일 공사 완료 목표로 정상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풍산지구 인접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덕풍동 나룰마을 32-7번지 강변도로와 풍산택지개발지구간 약 100m 구간에 대한 왕복 2차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며 2009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30억원을 받아 현재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완료되었으며 2010년 8월 30일 공사를 착공 현재 62%의 공정으로 사업을 진행중 인접 지역 주민들로부터 도시가스 공급 신청 관련 민원해결을 거쳐 금년 3월 30일까지 완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교산교에서 국도 43호선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교산 4거리에서 국도 43호선인 천현동사무소 입구 방향 터널 구간으로 전체 연장 2.0㎞ 중 우리시에서 0.7㎞, LH공사에서 1.3㎞를 왕복 4차선으로 개설하는 계획으로 미사보금자리주택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결정되어 2010년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 설계 용역을 진행중 감사원 감사 지적 관련 미사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변경되어 LH구간 사업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구간 0.7㎞에 대해서도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 LH공사와 협의 사업 추진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천현동 사무소에서 국일에너지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천현동 사무소 인근에서 창우동 소재 국일에너지 구간이며 총 연장 2.5㎞에 폭 12m, 왕복 2차로로 총 사업비 2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주변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나 하산곡지구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과 대상 구역이 중복되므로 인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산곡지구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내용이 변경될 경우 도로 설계에 따른 본 용역을 바로 발주해서 2013년도 12월까지 도로개설을 추진 완료하는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10페이지 덕풍동 현대 아파트에서 동경주 앞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덕풍동 현대아파트에서 동경주간 약 1.2㎞의 왕복 2차로에서 4차로가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공영사 입구에서 한솔아파트간 도로 개통에 따른 시도 187호선 및 189호선의 정체 예상 구간 해소 및 덕보교 주변과 도심 교통량 분산을 위해 새로이 개설하는 도로로서 2010년 5월 중앙부처의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2011년 1월 6일 도로 노선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 했습니다. 금년도 3월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2015년 12월까지 공사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11페이지 초이동 상화울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초일동 산64번지 항공부대 후문 방향에서 초이동 260번지 상화울 마을 회관 인접까지입니다. 사업규모에 있어 총 연장 0.6㎞, 도로폭 10m로 왕복 2차선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70억원으로 금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2015년 12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12페이지 미사동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미사동 290번지에서 미사동 129번지 일원으로 총연장 1.8㎞이며 도로폭 10에서 12m로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170억원을 투입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 2013년 12월까지 공사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3페이지 천현동 중텃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하산곡동 58번지에서 하산곡동 32번지 일원 총 연장 600m에 도로폭 8m로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본 건은 약 70억원이 투자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 추경 예산에 설계 용역비를 확보 2014년 12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4페이지 도로정비 기본 계획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사항입니다. 도로법 22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법적 정비 용역으로서 용역비 4억 5,000만원을 투입 금년도 3월에 용역을 착수 내년도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우리시 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5페이지 각급 도로 유지 보수 단가 계약공사 또 17-16페이지 국도 45호선 등 낙석 발생 절개지 보수 공사, 새릉길 보도 설치 공사, 17-17페이지 에코타운 1단지 앞 보도 확장 공사, 현충탑 진입로 보도 설치 공사, 17-18페이지 영락경로원 앞 도로 포장 공사, 마을 안길 정비 공사, 17-19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배알미대교 외 5개소 정밀 정검 용역, 17-20페이지 국도 및 시도상 교량 보수 보강 공사, 팔당대교 정밀안전 진단 지적 사항 보수 보강 공사, 17-21페이지 자하차도 발전기 등 시설장비 보수 공사, 가로등 유지 보수 공사, 17-22페이지 가로등 누전차단 및 선로 교체 공사, 한강변 신장둔치 산책로 선로교체공사, 17-23페이지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분 토지 매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24페이지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 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부터 2011년 금년 5월까지이며 관거 신설 64.52㎞, 개·보수 5.3㎞, 배수설비 1,415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비 70%, 수계기금 21%, 시비 9%로 총 538억원을 투입 현재 89%의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페이지 17-26페이지 3단계 정비 사업도 240억원을 투입 금년 6월에 착공해서 2014년 6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하수관거 복원 및 수질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7페이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추진사항입니다. 하수도법 제6조에 의거 하남시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용역으로 총 용역비 6억 4,100만원을 투입 2010년 1월부터 용역을 착수해 현재 80.6%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28페이지 하수도 기능 확대를 위한 자체 사업으로 주민불편 해소 하수도 공사, 하수도 준설 연간 단가 계약공사, 맨홀 및 우수받이 연간단가 계획공사, 하수도 긴급 시설물 유지 보수 연간단가 계약 공사와 17-29페이지 공중화장실 시설 관리 및 유지 관리 위탁 용역, 공중화장실 시설물 유지 보수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입니다. 17-10페이지 덕풍현대아파트하고 동경주 앞 도로개설 공사 있잖아요?

네.

그게 대충 어디쯤 지나가는 도로지요? 그러니까 덕풍현대아파트에서 성광학교 앞 논 있는 쪽으로 해서 노선이 그렇게 지나가는 것인가요?

당초 도시계획상에 덕풍현대아파트에서 교량으로 하천을 건너서 지금 성광학교 앞 농업용수로 그쪽으로 해서 동경주 앞 산채나물 그쪽 노선으로 도시계획이 돼 있는데 그쪽으로 추진하는 것 하고 지금 덕풍천 우안제방도로요, 지금 덕보교 계근대 있는 데요. 그쪽 노선하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예산 대비 돈을 적게 들이고 효과가 어떤 것이 더 좋은가를 작년도 11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저희가 별도로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1월 6일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됐는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성광학교 앞 그쪽으로 4차선 내는 것보다도 향후에 물류단지 내지는 개발계획에 또 토지 이용 면을 고려했을 때 시 재정 형편 상 제방도로를 2차로로, 교량은 4차로로 건너오고 2차로로 해서 철근 판매하는 데 그쪽으로 도로를 분신시키는 것이 투입 예산 대비 효과적이라고 타당성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 3월에 덕풍천 구간 제방도로 거기를 2차선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설계를 추진 진행할 사항입니다.

지금 덕보교에서부터 마방집 있는 그 도로 폭을 확장한다는 얘기지요?

마방집이요?

지금 덕보교에서 마방집으로 오는 도로 있잖아요. 버스 다니는 노선들, 동경주…….

코카콜라 방향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덕보교 쪽으로 내려오는 덕풍천 우안제방이요. 현재 1차로…….

둑방을 확장해서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덕보교까지 해서…….

네, 덕보교에서 동부파출소 앞으로 해서 현재 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장래 늘어나는 교통량 분석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덕보교를 중앙에 두고 양쪽에 동시 신호를 이용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어차피 거기 물류단지 30만평을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중복이 되기 때문에 토지 이용차원이나 나중에 교통량 처리 했을 때 그것이 더 적은 돈으로, 우선 시 재정이 많지 않으니까 적은 돈으로 우선 거기 시설이 급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복여부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일～초이간 도로 이게 동별 순시에서도 많은 부분, 특히 초이동에서 많은 부분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는 거예요?

유인물 보시면 17-5페이지요…….

네, 경기도에서 심의가 완료됐고.

네, 건설심의 완료까지 돼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 2월에 서류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저희가 신청하면 3월 중순경에 각 관련 부서 의견을 받아서 공고 절차를 거쳐서 3월 중순경에 실시계획 인가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실시계획인가가 된 연후에 건교부에 착수 승인을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추가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 진행을 하고 편입 토지 보상 관련 절차를…….

4월에 보상절차가 들어가는데…….

감정평가를 또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유인물에는 6월로 저희가 발주예정으로 보고를 드리지만 사실상 8월쯤 가야 발주가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가 하루라도 앞당겨서 공사 발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도 말씀드렸지만 3월중순쯤에 착수 승인차 건교부에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서 정부 추경예산에 추가지원을 해달라고, 작년에 저희가 650억을 신청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지식경제부에 389억으로 넘어갔던 부분이 지식경제부에서 국회승인 받을 때 200억으로 줄어서 지원된 건데 당초 우리가 650억원 지원 부분에서 200억 나머지 추가적으로 다오, 지금 전화상으로는 가급적이면 우리 것은 정상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다른 데 부진한 사업의 돈을 돌려 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노라고 답변을 전화상으로는 받았는데 저희가 3월에 또 한번 국토해양부 올라가서 그것을 확답을 받고 내려오려고 그럽니다.

보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거네요?

보상은 현재 약 450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감정평가사에서 통보를 해도 이 사람들이 일순간에 한번에 보상을 다 찾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때도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다시 주민 분들 모아놓고 설명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절차들이 잘 이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공영사～한솔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터널 뚫는 데서 실제로 시공사 자체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정상태가 불안정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회사 재정 상태가 조금 원활치 못해서 일하는 종사원들이나 장비 투입시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어저께도 오너가 왔었어요, 어저께도 왔었고 보름 전에도 왔었는데 3월 1일부터는 정상 운영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동절기 기간 중에 어차피 작업을 진행하는 것도 무리가 있었고요. 또 그런 사정도 있었는데 엊그저께 대표를 불러 가지고 확답을 받을 계획이고 3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작업이 진행되리라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예산조기집행으로 사실 미리 공사비를 결재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예산조기집행 차원에서 많은 부분 공사비를 미리 대금 결재를 하잖아요. 이 부분은 그런 문제는 없어요?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착공했을 때 선급금을 준 것은 있고요. 그 이후로는 기성률대로 신청에 의해서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지 일도 안 했는데 돈을 더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려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번 이런 소문이 나면 그 이후에도 이런 얘기들이 또 돌거거든요.

현재 공정은 54%인데 이 54% 공정이 전체 계획 공정 대비 120% 수준입니다.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고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20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