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경기도기술학교장 박상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저희 학교는 기술교육으로 도민의 취업 알선과 기업을 위한 인력공급에 목표를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술학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변득하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섭 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에서부터 유인물 5쪽 일반현황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다음 6쪽의 시설 및 예산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학교의 부지면적은 4개 필지에 3만 4,659㎡이고 건물은 14개 동에 8,057㎡이며 금년도 예산규모는 교육생 기술교육을 위한 경비 26억 7,231만 원과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 3억 5,839만 원 등 총 30억 3,07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2010학년도 교육운영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학년도 교육운영 실적은 취업과정 596명,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교육 779명 등 당초목표 1,160명 대비 119%인 1,375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능사 1년 과정은 20명의 중도탈락자를 제외한 596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여 99%의 수료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10쪽 수료생 취업실적입니다. 자료에는 1월 28일 현재 취업과정 수료인원 596명 중 88%인 523명이 취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월 17일 재집계한 결과 9명이 추가로 취업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11쪽 산학협력협약 체결 실적입니다. 2010년도 산학협력 체결실적은 경기도자동차정비사업조합 등 15개 업체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12쪽 재직근로자 직무향상교육 실적입니다. 기업체의 재직근로자에 대한 직무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41개 과정 779명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당초목표 560명 대비 139%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3쪽에서 17쪽 세부추진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3쪽이 되겠습니다. 기능사과정인 1년 과정에 7개 학과 219명과 6개월 이하 단기과정 377명에 대하여 교육을 추진하여 532명이 취업을 하였으며 새터민 생활안정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18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 취업대상 18명 중 17명에 대하여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또한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779명에 대한 직무교육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교육성과 극대화를 통하여 일인당 평균 1.8개 꼴인 395개의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14쪽입니다. 교육생들의 상시학습 및 다양한 학습욕구 충족을 위하여 생활관 연중 개방, 외국어교육 및 스터디그룹 활동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학습방법으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교육생에 대한 다양한 인성교육 실시와 교사들의 첨단신기술교육 이수를 통한 교사역량 개발에 노력하였고 공모전, 교가 합창대회 등 각종 교내행사 개최로 소속감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교육생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교육성과를 제고하였습니다. 유인물 15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현장의 첨단기술체험을 통한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체 현장견학을 학과별 3회 실시하였으며 용접ㆍ전기ㆍ자동차 분야 등 3개 학과 82명이 참여하여 농어촌 봉사활동을 추진함으로써 현장감각을 익힘과 동시에 학교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13명의 우수교육생을 선발하여 호주의 퀸즐랜드 기술전문대학 등 4개 교육기관에서 선진기술 습득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였고 국외연수를 통하여 습득한 사례 등은 국내 기술교육 실태와 비교 분석하여 도입 가능한 사례 등을 발굴하여 교육 운영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6쪽입니다. 기술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교육장비를 국가기술자격시험 검정장소로 대여 교육생 수험응시의 편의를 제공하고 학교이미지 및 홍보효과를 제고하였으며 자동차정비학과 교사 등 2명이 몽골 국립과학기술대학에 초청을 받아 6박 7일간 한국자동차 신기술에 대한 이론 및 실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학교의 기술력을 해외에 전수하는 한편 우리나라 자동차의 판도를 넓힐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였습니다. 우수기업체 및 관련 단체와의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였고 교육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강의실 냉난방기 교체 등 4개 사업에 3,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태양광 발전실험장치 등 교육장비 보강에 14종 124점을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7쪽입니다. 연도별 자격취득 및 취업인원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다음은 유인물 21쪽 2011년 교육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목표 및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유인물 22쪽 교육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방침을 실기중심교육으로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기능인 양성, 조기퇴직자 등 재취업희망자에 대한 단기교육과정의 다양화, 기업체 재직근로자 직무능력향상 교육과정의 개선 및 확대에 두고 1년 과정 6개 학과에 200명, 6개월 과정으로 4개 과정에 120명, 야간 3개월 과정으로 185명, 2개월 과정으로 5개 과정에 95명 등 총 600명에게 자격취득 및 취업과정 교육을 추진하고 재직근로자 직무능력향상 교육 39개 과정 480명 등 총 58개 과정에 1,200명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3쪽~30쪽까지 세부적인 교육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쪽 자격취득 및 취업교육과정입니다. 청년실업자 및 젊고 패기 있는 취업희망자를 선발하여 1인 2개 이상의 자격증 취득과 졸업생 전원 취업을 목표로 컴퓨터응용기계 30명, 전기에너지 30명, 전기제어 30명, 특수용접 40명, 컴퓨터시스템 30명, 정보통신시스템 30명, 자동차정비 40명 등 총 6개 과정 200명에게 1년 과정의 첨단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교육추진을 위하여 실기 80%, 이론 20%의 실기중심교육을 실시하되 야간보충교육, 주말자율학습 등으로 부진 학생에 대한 개인지도를 강화하고 교육생 상담 및 인성교육 강화 등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취업 위주의 단기교육과정입니다. 조기퇴직자 및 재취업 희망자를 선발하여 자격증 취득보다는 조기취업에 중점을 두고 단기간의 집중적인 기능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수료생 전원의 취업을 목표로 6개월 과정 120명, 야간 3개월 과정 185명, 2개월 과정 95명 등 총 400명에게 속성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취업위주의 단기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실기 90%, 이론 10%의 실기교육을 강화하여 가급적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수료생 전원이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5쪽 산업협력 교육시스템 강화입니다. 기업체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기술학교 졸업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상호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체로부터 요구되는 맞춤식ㆍ주문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 교육과정은 기업체 재직자들이 저희 학교를 찾아와서 배우는 방문 교육과정과 저희 학교 교사들이 필요한 지역을 순회하여 교육시키는 과정으로 구분해서 총 37회, 480명에게 각종 재직자 보수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특수용접학과의 재직근로자 직무능력향상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기업체가 소규모 인원 교육 요구 시 기술학교 교육생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생들이 산업현장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6쪽 일반 주민 평생기능교육 추진입니다. 올해 신설된 과정으로 일반 주민에 대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생활에 필요한 기능교육을 실시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기술교육 실시로 학교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 비수기인 하계방학 및 동계방학을 이용하여 포토샵, 자동차 오너정비, 프레젠테이션 등 5개 과목을 야간교육, 지역순회교육 실시로 일반 직장인 편익을 도모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기술교육이 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7쪽 교육생 인성 및 정서함양 시책추진입니다. 교육생의 학습효과 향상뿐만 아니라 인성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교육생들의 정서 안정으로 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교육생으로 구성된 가족동아리를 구성ㆍ운영하는 한편, 교직원이 교육생의 멘토가 되어 고충상담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원거리 거주 교육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생활관을 연중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영어반, 일어반, 학습동아리 등 스터디그룹을 운영하여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편, 농업기술원 지원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공모전 및 교내행사 개최로 교육생 간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8쪽 교육생의 자긍심 고취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수교육생을 선발하여 국외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선진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생들에게 학교 홍보와 아울러 자신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국내 산업체 현장견학 및 기능봉사활동을 추진하겠으며 교육생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체 기능경기대회와 졸업작품 전시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9쪽 교육운영 특수시책입니다. 남북교류협력담당관 및 하나원과 협의하여 새터민 자활을 위한 기술교육 및 취업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영농후계자 40명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전기ㆍ가스용접ㆍ농업용 전기 등 기능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기업체 재직근로자 직무능력교육 강화를 위하여 재직근로자 직무능력향상 교육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3D 모델링, PLC, CAD, TIG용접 등 기업체와 연계한 다양한 교과목으로 편성 운영하여 취업 후 산업체 적응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0쪽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교정 내 노후시설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첨단교육장비를 보강하여 신기술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시설 개선을 위하여 도시가스 인입 설치공사, 변전실 특고압 케이블 교체공사 등 2건에 1억 8,53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집행하겠으며 교육장비 및 기자재 보강을 위하여 1억 8,766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개 학과 12종 114점의 장비 및 기자재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2011학년도 상반기 모집현황입니다. 금년도 1년 과정 및 상반기 단기교육과정 교육대상 인원은 290명으로써 자료에는 1월 28일 현재 약 2 대 1의 경쟁률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2월 15일 최종집계한 결과 807명이 접수하여 2.7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생 모집현황과 상반기 모집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금년에는 컴퓨터응용기계 30명, 전기공사 30명, 특수용접 40명 등 3개 학과 100명에 대하여 국비 9억 2,300만 원 지원이 2월 7일 확정됨으로써 도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학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기술학교에 대하여 베풀어 주신 배려와 격려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기술학교에 대하여 각별한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저희 교직원들은 한층 더 심기일전하여 도민 기술교육과 취업 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기술학교 업무보고서

박상돈 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상돈 교장선생님, 하여튼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새터민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업무보고에는 많은 인원이 증가된 것 같아요. 증가됐지요? 새터민.

2010학년도에는 당초에 19명이 저희 학교에 입교했는데 1명이 중도탈락하고 17명은 취업이 되고 1명만 아직 취업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몇 명이 입교할 건지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확정이 안 됐습니까? 지금 필리핀이 국민의 행복지수가 70%가 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지수가 50% 갓 넘었어요. 그중에는 북한에서 탈북, 새터민 분들이 행복지수를 물어보면 지수가 그렇게 파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와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국민들도 안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학교에서 지금 직업박람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부스를 설치하셔서 미리, 이번에 학생들을 신청하지 않고 내년에 몇 명을 해야 되겠다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거기에 가서 상담을 하고 미리 인원을 확보해 놓고, 다음에 우리 경기도에서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을 모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경기도에도 현재 폐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기가 3 대 1 정도 되고 하는데 기술학교가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은 어떤 시설 확충 같은 건 어렵습니다만 지난해 금종례 위원님께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변화를 추진 도모해 봐라 해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한 부씩 놔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끊임없이 기업체의 수요조사 같은 걸 통해서 기업체에서 원하는 기술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교육장비라든가 환경 같은 걸 변화시키면서 시대적 변화에 적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폐교가 있는 학교들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국비지원 받아서, 그리고 도비지원 받아서 매입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지역의 열악한 곳에 분교라도 만들어서 경기도에 정말 일거리 창출, 청년실업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기술교육에 힘쓰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보니까요. 제가 행감 때도 내구연한이 된 장비를 신속하게 많이 교환해야 교육에 같이 잘 맞춰가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1억 8,000 몇백만 원 정도 잡으셨네요?

네.

그 정도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몇 % 정도 교체가 되는 겁니까?

꼭 내구연한이 돼서 바꾸기보다는 저희가 끊임없이 정비하고 그러면서 사실 가동이라든가 교육장비로써 활용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면 교체하는데요.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저희가 정비를 잘해서 활용가치가 있으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금방 다 교체하지 않고 계속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몇 %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도 당장에 필요한 것만 조치가 거진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장비가 사실 외부와 비교해서 사설보다 좋아야 되고 일반 기업체에서 하도 신 설비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 일반 기업체에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예산관계상,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명실상부한 경기도기술학교면 거기에 부응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마침 국비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저희도 국회 쪽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서로 많이 알리셔서 국비를 많이 갖다가라도, 특히 경기도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활약을 해 주셔야겠지요. 해 가지고 정말 명실상부한 경기도의 기술학교가, 정말 경기도기술학교만 나오면 어디든지 취업할 수 있고 거기 나온 인재는 다 믿을 수 있다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죠. 이걸 학교장님이 다 하실 수 없는 부분이고 주변에서 지사님이나 경기도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운영 프로그램에 보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일반 주민 대상으로 하는 거요.

그게 올해부터인가요, 신설되어 있었지요? 됐나요?

금년도에 처음 하려는 겁니다.

하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못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장소가 기술학교에서 하게 되겠지요?

아직 장소 확정은 안 된 겁니다만 일부 지역에서 여러 명이 모여서 와 가지고 교육을 원하면 저희가 가서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엑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여기 보니까 포토샵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디카활용법, 이런 것을 사진관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요즘 일반 젊은층, 학생이나 나이 먹으신 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야예요, 사실은. 왜? 컴퓨터가 워낙 활용화 되어 있다 보니까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다 생각하는데 실제 기술학교에서 되면 주변에서 오는 대상자들이 교통편의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경기도는 광범위하게 아래 위, 남부ㆍ북부가 흩어지고 하다 보니까 좋은, 첫 회니까, 물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신 건 굉장히 좋은데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서 외형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진짜 너무 많이 몰려와서 못 받아서 미안하다 할 정도까지도 되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요즘은 어디 가나 평생교육이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러나 대개 일반, 개선안에도 있지만 교육과정으로 수료생도 있지만 보니까 단기과정 4일, 5일. 정말 기초과정을 해서 취미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좀 기왕 만드신 바에,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그다음부터도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에 만드신 프로그램인 만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높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왕 출신 김종용입니다. 10쪽을 한번 보니까 수료생 취업실적이 나와 있더라고요. 1년 과정, 6개월 과정, 3개월 과정, 2개월 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첨단기계라든가 과가 6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면 이런 경우에는 기업체 수준을 따져서, 취업현황을 보면 기업체 수준을 따졌을 때 중소기업입니까, 아니면 대기업도 일부 포함됩니까?

거의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면 연봉은 어느 정도 되지요?

학과별로, 직종별로 다양하지만 대개 연봉 초봉이 일부 소수는 100만 원 정도 되는 데가 있고요. 웬만한 데는 120만 원에서 많은 연봉을 받고 가는 사람은 3,000여만 원 받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과별로도 약간 차이가 있겠네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용접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고액이고요. 다른 자동차 정비는 연봉이 불과 1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접 부분 같은 경우는 학과 인원수를 증설할 수 있는, 시스템 때문에 그런가요? 인기 있고, 취업 후에 연봉이 높으면 그런 데가 더 인기 있는 학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인원을 더 확정해서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데 한꺼번에 입교 인원을 늘릴 수 없는 처지가 저희가 교육환경이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개 과정에서 40명까지 하던 걸 갑자기 80명씩 늘리고 그럴 수는 없는 처지입니다.

장비하고 어떤 교육과정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인기 있는 과라든가 취업할 수 있는 문호가 넓으면 그런 학과를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기술학교 가서 물어본 게 취업 후의 만족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만족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양반들이 조사를 해서 그걸 학과교육 할 때 참고자료로 쓸 수도 있고 또 여기 보면 2개월짜리, 3개월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졸업하고 가서 취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가서 해보니까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더라 해서 다시 학교로 오는 방법 이런 방법은 없나요?

저희 학교를 한번 거쳐서 취업한 사람들을 저희가 재교육생으로 금방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기이 밀려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2개월, 3개월 교육을 받고 취업을 했는데 실제로 가서 부딪혀 보니까 자기가 교육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기술학교에 다시 노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직자 근로교육을 실시하는 이유가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떤 과정의 교육이 필요하다 요구하면 그 부분을 저희가 가서 보충교육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재직자 근로자 향상교육이 그런 것을…….

아, 그것하고 연계된 겁니까?

네, 그게 연계된 겁니다.

그럼 그쪽으로 취업한 취업생이 있으면 그 사람들 다시 기업체들에서 위탁을 받아서 방문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재교육을 하는 거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사람을 재교육을 시키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출장을 나가시든가…….

그건 저희가 다 예산…….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겁니까, 기업체에서 받는 게 아니고?

네, 자체적으로 들여서 무료교육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자체예산으로. 소화 안 되는 것은?

네.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산학협력협약 체결실적이 돼 있더라고요. 15개의 기업이 돼 있는데 이것 외에도 더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목표를 15개 업체 정도 잡고 실시하고 누적되어 온 업체들이 있어 가지고요, 이미 지난해까지 56개 업체인가 그렇게 협약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럼 이 56개 말고 추가로 되는.

그렇습니다.

그럼 취업생들을 이쪽에서 받아주면 우선권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협약을 맺어놨으니까 여기에 졸업생이 가게 되면 연봉에 고액 점수가 된다든가 아니면 가산점이 있다든가 이런 건 없나요?

대개 저희하고 협약체결한 업체들은 매년 보면 고정적으로 몇 명씩은 입사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가산점보다는 주로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준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아까 박남식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저도 일반 주민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박남식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저는 비용문제가 궁금해요. 만약에 포토샵이라든가 자동차오너정비 이런 걸 4일 동안 하지만 자체적인 예산으로 확보해서 하나요, 아니면 일정 부분 수강료 식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수강료 같은 건 일체 안 받고요.

받을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가 교육자재부터 식사 제공이라든가 교통편의 제공까지 다 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일체 비용부담은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요?

네.

그러면 여기가 좀 외졌잖아요. 저도 한 번밖에 못 가봤지만 좀 외져 있잖아요. 그럼 교육을 받고 싶은데 강의를 받으러 가는 시간적 여유라든가 교통편의라든가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집 앞에서부터는 못 데려오더라도 병점역사에서부터 우리 학교까지는 학교버스라든가 다른 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교통편의 정도는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세워놓은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물론 이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일반 주민이니까 경기도 주민이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학교가 지금 이쪽 남쪽에 있다 보니까 북부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소외된 지역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관심이 있어도 오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물론 선생님들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이런 경우는 장소가 제공된다면 출장강의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상돈 교장선생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새해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면요, 몇 가지 불안요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일자리 불안이고, 일자리 불안 가운데서도 일자리의 양극화가 또 심대하게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100만 원 인생이라고 주로 불리는 88만 원 세대, 이게 또 세대로 이전되면서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고 부의 대물림이 또 되는 이런 사회구조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고리를 풀어주는 게 바로 기술학교의 책임 중의 하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씩 드렸는데요. 속기하시는 분께서도 이 표를 반드시 속기록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회의록 게재 요구 표 미국, 한국 흔히 말하는 지적재산권체제라고 불리는 그룹이에요. 스웨덴ㆍ핀란드는 굉장히 인적자본 친화적인 지식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비교를 제가 해 드리냐 하면 스웨덴ㆍ핀란드의 사례가 굉장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에 기여와 취업의 적극적인 유도를 통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개입하면서 키워낸다는 거죠. 그 효과들을 제가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식투자는 다 똑같아요. 지식투자는 연구개발투자, 소프트웨어투자, 고등교육투자가 함께 합쳐진 투자비용입니다. 그런데 GDP 대비로 우리가 한 1,000조 잡고, 1,000조는 안 되지만. 1,000조 정도 GDP 규모를 잡고 퍼센티지로 하면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비율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우리도 굉장히 지식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연구개발투자 쪽으로 가면 우리가 상당히 적어집니다. 스웨덴ㆍ핀란드 쪽이 거의 2배, 1.5배 이상씩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고급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됩니다, 스웨덴ㆍ핀란드 쪽에서는. 연구자 수를 한번 보십시오. 피고용자 1,000명당 연구원 수입니다, 연구자 수. 우리의 2배씩 넘어가게 되는 거죠. 공공직업훈련 지출비용을 한번 봅시다. GDP 대비 비율인데요. 미국도 굉장히 안 하는 편입니다. 시장에 그냥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실업률이 높은 이유도 사실은 직업기회를 계속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에 사실은 실업률이 높은 부분이 있거든요,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그래서 민간이 시장에서 해결하려면 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교육비용이 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거의 공공직업훈련 지출비용이 스웨덴ㆍ핀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6배, 스웨덴 같은 경우는 11배 정도 되고 있죠. 공공사회지출은 뒤로 하고 숙련안전지수라고 이게 ILO가 하는 지수입니다. ILO 지수인데 창의력과 지적개발능력을 위해서 교육과 훈련의 기회가 보장되는 정도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게 스웨덴, 핀란드가 훨씬 높죠. 그러니까 결과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니계수 여기다 100으로 나누면 0. 이렇게 나가는데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소득불평등구조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과 비교해서 스웨덴, 핀란드는 굉장히 지니계수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기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낮아진다는 결과물이거든요. 5분위배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웨덴, 핀란드가 5분위배율이라는 것은 상위 20%와 하위 20% 기준으로 높으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건 뭐냐 하면 경기도기술학교의 중추적인 역할이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을 정말 경기도민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교육의 질은 우리 교육계의 교육철학, 교육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쓰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훌륭한 교사들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고 시설을 지원해 주고 이럼으로써 교사의 질을 높임으로써 교육의 질이 높아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여쭐게요. 학급당 학생수, 우리 교사분들의 일인당 수업시간, 지금 현원이 스물네 분이더라고요. 정원이 25명 중에?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 배출하는 것 이렇게 보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거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봤지만 너무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데 우리 경기도의 지원이라는 부분이 좀 미미해서 저도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너무나 고생하시는 건데 이걸 표로 한번 만들어 주세요, 나중에. 이 업무보고 다음에 제출하실 때는 교사 일인당 학생 수를 어느 정도 커버하고 그다음에 일인당 수업시간은 어느 정도 투여를 하고 교사들의 인건비의 평균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 그래서 교사에 대한 투자 이 부분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통계치를 표로 하나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남식 위원님이나 김종용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유럽 같은 데, 독일도 마찬가지고 기술학교들이 잘 발전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스웨덴, 핀란드는 물론이거니와. 그런데 거기 한번 현장에 우리 교사분들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교사들은 학생들 외국 견학 갈 적에 2~3명씩이 인솔 가서 같이 견학을 합니다.

호주 보내시는 것 같던데?

지난해에는 호주, 2009년도에는 독일 쪽을 갔다 왔습니다.

독일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순환식으로 많이 보내셔서 교사분들도 선진 OECD 국가 기술학교들의 모범이 보이는 이런 데들을 많이 보고 오셔야지 아이들에게도 좋은 지식들을 전달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아이들 따라가지 말고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으로써 저는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필요하시다면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십사.

네, 알겠습니다.

교사의 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필요장비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지식사회는 급변하거든요. 장비도 사실은 급변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을 예를 들면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딱 이렇게 정해 놓고 하지만 내구연한이 다 도래하지 않더라도 지식사회, 사실은 빨리빨리 우리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이 중요하다,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면 내구연한이라는 게 이렇게 굳이, 물론 나중에 감사 나와서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저는, 물론 그 기준들을 충족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기술발전 속도에 따라서 교사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적소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는 교육기자재 같은 경우는 다시 다른 데로 활용을 한다 할지 그러면서 새로운 장비들을 업데이트 하는 그런 탄력적인 우리 경기도기술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하고요. 취업학생들 샘플조사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아까 얘기했는데 100만 원짜리서부터 연봉 3,000만 원짜리 구분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감사자료에 개인별로 급여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제까지 취업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한 5년 뒤에는 그 친구들이 어디 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2년 전에 졸업한 친구들 어디 있는지, 그래서 샘플들을 한번 뽑아 가지고 현재 재직기간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받고 있는 평균임금 그다음에 혹시 다른 회사로 또 이직하고, 이직하고 이직횟수 그다음에 재취업률, 재취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학교장님이 섬세하게 팔로잉을 좀 하셔서 경기도기술학교가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께서 만족도조사 한번 해 볼 필요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실제 산업현장에 가서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 무엇 때문에 자기가 이직, 단절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쫓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 용역을 하나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특별한 용역 전문회사한테 맡겨서 샘플조사 해 가지고 하나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만 갔지만 조금 오픈 클래스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의원님도 한번 보고 학부모들도 한번 보고 공개된 클래스 이렇게 해서 우리 교사님들이 준비하는 데 좀 어려움은 계시겠지만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이 그 부분도 한번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요, 다음 회기 때만이라도 교육 수업하는 그 장소를 한번 공개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네, 정상순 위원님.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우리 중장기계획에 보니까요, 전기자동차 교육장비가 지금 사실상 빨리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동차정비 부분은 지금까지의 차들하고 전기자동차는 다르니까. 급여가 지금 자동차 부분이 상당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2011년도에 141명이고 모집인원은 40명인데 141명이 지원할 정도면…….

네,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높습니다. 그래서 그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를 빨리 좀 넣어서 전문지식을 가진 직업생들이 자동차정비 쪽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그래도 급여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정비 쪽에나 판금이나 이것 할 때 차량구입은, 장비구입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웬만한 건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구입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건 일부는 저희가 입찰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폐차 직전에 가는 차들 그리고 사고 나서 결국은 판금이나 해야 될 차량들도 웬만한 사고 같은 것은 다 판금해서 실제 기술적으로 필요한 일들이니까 그런 구입은 저가로 구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량들은. 그래서 그걸 해서…….

저희가 교육용으로 활용할…….

네, 교육용으로.

그런 차들은 저희가 도에서 쓰다가 내구연한 지나서 저기하면 저희가 무료로 받아다가 교육자료로도 활용하고요. 일부 자동차업소에서도 전시용으로 세워뒀던 차 이런 차량을 교육용으로 무료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어 가지고 그건 저희가 구입 안 하고 거의 무료로 다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이브리드자동차가 2012년에 계획 중이신데요. 2012년도도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국비 받아서 좀 하십시오.

그건 저희가 아직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도비가 9억 이상 절감이 된 부분을 아직까지 외부 타 교육기관에는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 계열의 정비교육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관련 차량을 구입해서 내년부터는 먼저 시행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신차가 출고되면 매뉴얼이 나옵니다. 그래서 빨리 준비해서 정비기술을 배우는 기술생들이 신차 하이브리드라든가 전기차들에 대해서 기술을 연마해서 그래도 자동차정비 쪽에는 기술학교가 최고다 할 정도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 답변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우리 존경하는 정상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장기계획에 보니까 지금 현재 신ㆍ재생에너지 부분 이런 것이 2013년도에 계획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조기에 당겨서 할 수 있는 계획을 하시고 여건에 맞춰서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 의회에 또 집행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시대에 맞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당부해 주신 말씀을 업무에 잘 반영해 주셔 가지고 정말 기술학교가 우리 경기도에서 실업난 해소하는 데 아주 최일선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기술학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소기업 현장과 중소기업 애로사항들을 또 담아서 애써 주시는 사장님 이하 간부들,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장님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또 하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탁사항들이 있었는데 글로벌 콤팩트 가입현황, 준비현황을 제가 자료를 기관별로 요구하니까 가장 먼저 또 이렇게 가입준비를 또 하시고, 비영리단체로 해서 20만 원이었던가요, 가입비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조례로서 발의가 될 건데요. 사회적기업 제가 중부일보 기고도 하나 했습니다. 했고, 사회적기업을 바라보는 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일반 시장에 모든 걸 내던져 놓으면 공적으로 필요한 사회서비스 재화와 사회서비스 부분이 자꾸 열악해지고 취약해집니다. 엊그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런 사회적기업이 또 있더라고요. 빈집화 되는 그런 곳들을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임대사업을 해주는 그런 사회적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부적응 아이들을 음악으로써 치유하는 사회적기업도 있고, 이게 복지와 경제의 정말 절묘한 결합이 돼야지 사회적기업이 성공을 합니다. 저는 박원순 변호사가 하는 희망제작소도 연간 매출액이 300억씩 하는데 거기는 사회적기업으로 신청은 안 했지만 저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라고 보고 있어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넓게는 사회적기업에 들어오는데, 우리 도민과 국민들의 요구는 갈수록 증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적 영역에. 이것을 공무원들이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유럽과 비교했을 때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유럽 같은 경우 한 30%씩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영업이 30%지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1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영역에 사회적기업들이 들어서서 우리 청년들이 제2의 박원순, 제3의 안철수 이런 청년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청년교육도 필요하고요. 사회적기업 보육도 필요하고. 기업으로서 영속적인 가치를 지니려면 지속적인 이윤창출의 구조가 만들어져야지 사회적 일자리도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복지 쪽에서만 바라 봤을 때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냥 재정사업으로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홍기화 사장님이 말씀 주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네 가지 사업, 크게! 이게 사회적기업에 그대로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창업, 보육, 교육, 컨설팅, 마케팅, 기술닥터, 경영닥터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회적기업이 판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인 이윤창출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고요. 보통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이요. 이런 마인드가 조금 부족하세요. 그래서 하다가 주저 앉고 하다가 주저 앉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컨설팅, 정말 복지적 마인드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적 효율성, 경제성이 함께 들어와야지 사회적기업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사장님께 준비를 천천히 하셔야 된다, 이제. 그때 부탁드렸었는데 조례가 발의가 되면 그 영역을 적극적으로 맡아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전에 했던 업무보고가 경기도기술학교였습니다. 여기서도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업무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아주 잘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네트워크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경기도기술학교에 물론 프로그램들이 매칭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다른 공공기관과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보도 제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인투인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경기도기술학교 좀 도와주시는 차원도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먼저 1등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같이 1등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같이 공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지역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제2중소기업지원센터가 북부를 위해서 새롭게 설립이 되고 참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고양, 김포, 파주 이쪽 기업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지리적으로 포천까지 갈 수도 없고 수원까지 올 수도 없고 각종 사업을 해도 종합적인 컨설팅이나 이런 것에서 좀 많이 소외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이라도, 주요 수요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도 조금 지원을 하셔서 고양, 파주, 김포 이쪽 기업들도 꽤 괜찮은 기업들도 있고요, 또 이제 막 탄생하는 기업들도 있고 역동적입니다, 좀 그쪽이. 그래서 그런 데들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경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경제위기를 맞아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인 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쪽 인력ㆍ교육 지원분야를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분야의 인력양성교육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 여러 가지 분야의 인력양성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홍기화 대표님 그리고 관계자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2011년도에도 우리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사장님들 다 힘내고 경기도의 경제 발전에 다 이바지하는 데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요, 성장단계별 차별화된 컨설팅이 있으신데 이 정도의, 연매출 400억에서 1조 원 정도 되는 경기도 기업이 몇 개 정도 되는 겁니까?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왕 출신 김종용 위원입니다. 17쪽에 아까 대표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상해 GBC 같은 경우 저희가 작년에 직접 방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리적으로 어떤지는 제가 중국 상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입지조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사무실이 너무 좁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물건을 전시해 놨는데 그건 전시장이라기보다는 그냥 물건을 갖다 놓은 그런 형식에 치우친 것 같아요. 물론 예산부족 문제도 있고 하니까 매우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조금 아까 대표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증액을 했으니까 전시실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더 상향된다든가 아니면 물품을 보관할 때에도 케이스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책장을 만든다든가 해야지 그냥 쭉 나열식으로 늘어놓으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저게 과연 중소기업 제품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걸 지적하는 거고요. 20쪽에 아까 대표님께서 얘기했다시피 북부산업 같은 경우 가구산업하고 섬유, 피혁이 주 저기인데 지금 우리 니트산업 같은 경우는 LA에 있는 자바시장 쪽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중식시간이 다 됐습니다. 두 분이 본질의 안 하셨는데 박남식 위원님하고 정기열 위원님 두 분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박남식 위원님.

저는 없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지원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홍기화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대안을 말씀해 주신 것은 향후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해진입니다. 먼저 지난해에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적인 지원과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평소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김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단 전 임직원은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고견과 가르침을 거울삼아서 적극적으로 서민 또 소기업 지원에 열성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들의 재단임원 및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순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이종백 이사입니다. (인 사) 이민우 기획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선겸 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철환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두균 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조원희 보증업무부장입니다. (인 사) 최태식 보증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홍한표 기술평가부장입니다. (인 사) 변상목 전산실장입니다. (인 사) 박병창 이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고순상 안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박철웅 파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임채화 성남지점장입니다. (인 사) 김홍천 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곽종현 용인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수원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주묵 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준환 남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최민호 부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한종 동탄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호석 고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정영권 안산지점장입니다. (인 사) 김현주 시흥지점장입니다. (인 사) 심규철 포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근영 화성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의정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종만 평택지점장입니다. (인 사) 서승환 김포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간략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업무보고를 드림에 앞서서 우선 신용보증재단 개요와 일반현황은 생략을 드리고 지난해의 주요성과는 간략히 11페이지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5만 9,608개 업체에 1조 5,300억 원의 자금지원을 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2년간, 특히 지난해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자금지원을 해서 자금 점유비가 저희 경기도 내 17%까지, 2004년에는 7.8%였는데 이렇게 많은 점유비를 올렸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6개 재단 중 최초로 저희 자금 보증공급을 8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아직도 서울재단은 8조가 안 되는데 저희가 경기도 최초로 8조 2,000억까지 자금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특별히 사채일소운동을 전개했는데 소상공인들이 저희가 보증 안 하면 사채 쓰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채 쓰는 사람을 저희가 보증을 통해서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 생략을 하고, 15페이지에 첫 번째 보면 무점포ㆍ무등록 영세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지난해에 마감했는데 5만 1,792개 업체에 대해서 4,026억을 지원했습니다. 이분들은 소상공인 중에서도 점포도 없고 사업자등록도 없는 포장마차, 이렇게 영세한 사람에 대한 자금지원, 상당히 금융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분들인데 저희가 헌신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금융위기 때 생계에 위협을 받는 이런 계층에 대해서 특별지원을 하고, 그 지원하고 보니까 가장 우리 경제에 어려운 계층이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사고가 많이 나는 이런 문제는 지금 저희가 안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난해부터 정부가 햇살론 지원하는데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포함한 분들하고 농림ㆍ어업자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난해부터 5년간 10조 원 규모 출연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지난해 저희가 지원한 실적은 2,416억 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농생명기업이라든지 콘텐츠기업 30~40대 창업기업은 저희가 각 은행들하고 협약 하에 특별지원을 했고 시군과 특례보증 지원한 것을 보면 기업이 1,675억, 소상공인이 343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도 간략히 총괄적으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975개 업체에 1조 2,717억 원을 자금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는 19페이지에 보면 2004년에 9.26%의 부실률이 쭉 낮아져서 5.38, 2.4, 1.69 이렇게 낮아졌습니다만 금융위기 때, 지난해에 부실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점포가 없는 노점상 이분들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서 손실률이 많이 발생됐고 이 여파는 지난해, 금년, 내년까지 한 3년 동안은 부실률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이렇게 많이 올라갔지만 요 아래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신보와 기보도 저희보다 근 배가량 상당히 손실률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결산을 보니까 2004년도 한 해에 328억 적자, 지원금액이 3,700억에 이 정도 적자를 봤는데 2009년도에는 저희가 1조 8,000억에 57억 적자를 했는데 지난해, 2010년에는 1조 5,301억 지원에 68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도 또 지점이 많이 늘어나고 관리비가 2004년도보다 무려 4배 정도 지점이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적자규모는 많이 줄여서 저희가 경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실적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이렇게 보증손실이 많이 났는데 금년도는 저희가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손실이 더 나지 않겠는가. 특히 지난 2년 동안에 지원을 너무 많이 했고, 특히 영세사업자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금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경제전망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경제성장률이 꽤 높았지만 금년도에는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한 4%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경제전망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로 안정돼 가는 분위기입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금융위기 때 2, 3년간 과감한 지원을 통해서 손실규모가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손실규모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금년도도 물론 경제가 조금 안정이 되고 서민경제도 안정단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는 4만 개 업체에 1조 2,000억을 지원해서,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금융위기 때처럼 차질 없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다만 중소기업은 조금 안정기에 들어섬에 따라서 미래 성장가능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을 중심으로 조금 선별해서 지원하고 희망이 없는 기업은 일부 구조조정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그런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출장소 설치 운영입니다.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저희 지점이 19개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점이 없는 지역, 예를 들면 안성, 여주 이런 특별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구리, 하남 이런 지역이 저희더러 자꾸 지점을 내달라 그러는데 지점을 하나 내려면 한 10억 내지 15억의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럼 경영에 부담이 주어지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이걸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예를 들면 안성, 동두천, 하남 이런 데다가 간이출장소를 내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간이출장소를 어디다 내느냐 하면 의왕, 군포 포함해서요. 지금 군포, 의왕 다 포함해서 광명, 간이출장소를 내는데 해당지역의 농협 시군지부 안에 농협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출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농협점포의 일정공간을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하면서 업무 처리해 주도록, 이렇게 해서 여기 9개 시군을 우선하는데 가평, 광명, 군포, 동두천, 안성, 여주, 연천, 의왕, 하남, 그래서 2월 1일부터 지금 군포가 먼저 개점을 시작했는데 나머지도 저희가 개점 준비를 거의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도 이걸 요구하고 또 해당 시장들이 적극적으로 출장소를 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또 저희는 시군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협조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상품 개발인데 지난해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만 보증한도거래 제도입니다. 자금 여유가 있을 때는 보증을 받았다가 갚고, 또 필요할 때 쓰려면 또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럴 필요없이 한도를 약정해 놓으면 필요 없을 때는 갚고 필요할 때 다시 쓸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것을 마련해서 금년도에 이걸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안정적으로 자금을 쓸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일반 기업보다는 재무구조도 열악하고 이익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은 기준으로 지원하기가 무리가 있어서 좀 더 일반 기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더 혜택을 주는 보증제도를 시행코자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대지원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 수출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대기업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여건과 수출여건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간접적으로 보증한도라든지 심사 시에 보증요율 감면이라든지 우대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성장산업과 특화보증 확대입니다. 지난해에도 일부 시행했습니다만 녹색성장산업이라든지 미래 콘텐츠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우대보증을 하고 또 특화보증으로서 뿌리산업, 금형, 주조라든지 용접 이런 업종이 우리 산업의 제조업으로서 3D 업종이라는 걸로 과소평가되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의 밑바탕에 기초산업이기 때문에 이걸 금년에 저희가 중점 지원하도록 하고 또 30~40대 창업기업, 지난해에 저희가 지원을 시작했습니다만 이 기업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중점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28페이지에 경기도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금년에 1조 2,000억을 지원하는데 금년에도 시설투자, 창업이라든지 설비투자를 통한 집중지원을 하고 미래산업과 녹색성장산업에 대한 지원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산업과 소외기업, 여기에 대한 특별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여성창업자금을 100억을 편성했는데 실제 소요가 적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여성경제인하고 적극 홍보해 가지고 10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추가 요청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경투실하고 협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저희가 도로부터 위탁을 받았습니다만 사후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상ㆍ하반기 2회 전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현지 조사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고 또 이를 통해서 앞으로 자금지원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자금을 너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다 보니까 손실률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실채권회수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서 최소한으로 손실을 줄일 거냐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저희 자체 특수채권부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특수채권부를 신설해 가지고 이 특수채권부를 통해서 장기부실채권을 특별관리하고 또 소송전담팀을 만들어서 부실채권을 사후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증재원의 출연입니다. 보증재원은 저희가 장래 리스크에 대비한 필요자금으로써 정부는 총 보증규모의 20%를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토록 권고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20% 이상 확보된 재단이 16개 재단 중에서 9개 재단이 있습니다. 제주, 강원, 울산, 전남, 전북, 충북, 대전, 충남, 경북. 그런데 저희 재단은 작년 말 현재 보유비율이 한 16%로 1,110억 정도가 필요, 이 준비재원보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그동안에 재정이 어려워서 출연은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로, 또 보증은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재원이 이렇게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동안에 밑에 표를 보시면 2004년도부터 출연금이, 당해연도 총출연금이 174, 27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괄호 안이 도가 출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도출연이 2005년도에는 215억까지 해줬는데 그 이후에 쭉 줄다 보니까 규모가 대체로 줄었고, 또 금년도에는 지난번에 도재정형편상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못 됐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출연을 받으면서도 저희가 당해연도 손실은 최소한으로 했기 때문에 재원자산은 충분히 저희가 이렇게 증가시켜 왔습니다. 2004년도를 보면 174억 출연하는데 328억 적자를 내다 보니까 출연자본금을 까먹는 정도였었는데 그 이후에는 207억, 300억, 271억, 246억, 지난해 356억, 2009년에는 1,122억을 보충해서 6년 동안에 2,502억 원의 자산을 충분히 보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희 출연재원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금년도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출연이 아직 본예산에 안 됐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보증규모를 줄이거나 중소기업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초부터 저희가 자구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통해서 출연을 저희가 특별요청 해 가지고 농협과 이미 협약을 했는데, 150억. 국민은행이 60억, 신한은행 40억 이렇게 해서 250억의 출연재원을, 이것은 저희 자체노력에 의해서 이런 확보를 하고, 시장ㆍ군수로부터 작년도에도 출연을 저희한테 많이 해줬는데 금년도에도 한 200억 출연을 저희가 확보하고 대신 시군 간이출장소를 농협 점포에 냄으로써 저희 비용은 하나도 부담 안 하고 시군출연은 받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예산을 500억 확보했는데 지난번에 저희 확대간부회의 때 지사님한테 특별보고를 드렸습니다. 시군이 200억을 출연해 주는데 시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도는 하나도 어렵다고 출연 안 하는데 시군도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많이 해주지 않느냐.” 하면서 도의 출연에 관한 문제를 제기해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아무리 도가 어렵더라도 시군출연 이상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200억은 반영토록 해주겠다.” 이렇게 간부회의 때 지시가 있으셨는데 아직 제가 보니까 이번 추경에 확정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언뜻 듣기에 100억이 됐다는 얘기도 들리고 아직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그래서 그날 회의 때 어떤 얘기까지 있었느냐 하면 가평, 연천이 출연했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가평, 연천이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가평이 출연을 제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비율에 비해서. 그리고 연천 같은 데도 소상공인 수가 얼마 안 되는데 비율은 제일 많이 해주셨고, 제일 적게 해준 데가 성남, 수원, 화성, 용인 이런 데입니다. 제가 보니까 고양, 부천, 시군도 제일 그래도 재정이 괜찮은 데는 적게 하고 제일 어려운 가평, 연천, 동두천, 안성 이런 데가 많이 해주고. 그래서 시군이 출연한 것에 비해서 도도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이게 저희는 사업예산이고 출연예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 지원하는 데 순위에서 많이 밀렸는데 타 도는 다 20% 이상 확보를 한 재단이 많은데 경기도는 저도 늘 그런 말씀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경기도인데, 제가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기본 와꾸를 짤 때 경제투자 부문에, 경제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규모 절대 포션이 기본적으로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이것은 도 나름대로 어떤 예산기준이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배려가 돼야지. 경투실 전체예산이 적은데 그 가운데서 저희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가 안정적인 지원에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고 금년도처럼 저희가 금융기관 농협, 국민은행 같은 데 가서 읍소를 하고 협약을 안 했으면 이거 어떻게 됐겠는가.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소상공인 지원을 줄일 수도 없고,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에, 거기는 간략히 그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관이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고 출연 받았다가 자금 지원하고 어차피 보증했다가 손실이 발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수익성 기관은 아니지만 경영관리시스템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손실이 적게. 그래서 모든 걸 성과위주로 합니다. 경쟁과 성과 또 평가에 의해서 차등 지원하고. 저희 간부직원들 급여도 똑같이 인상하지 않습니다. 업적에 따라서 또 성과에 따라서 차등하는 시스템을 갖고 오늘까지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경영성과나 평가를 옳게 받고 또 좋은 경영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면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는 상임감사체제를 두고 있는 도단위 기관 중에서 몇 개 안 되는 기관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감사가 참 중요합니다. 물론 도의회의 감사도 받고 중소기업청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만 실제 금융전문업무는 저희 내부직원들이 제일 잘알고, 그래서 감사실을 별도로 독립시켜서 감사체제 하에서 예방감사도 하고 직원들의 윤리의식에 관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예방감사도 하고 사후에 피드백을 해서 점검도 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위압적이지도 않으면서 지도감사 위주로 해 가지고 감사기능을 잘했기 때문에 저희가 6년 동안, 과거에 사소한 불상사나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6년 동안에 아무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도 없이 잘 해왔던 게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도 저희는 감사체제를 잘 활용해서 직원들의 교육과 예방활동에 잘 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저희가 공공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공익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데, 농촌돕기운동도 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솔선수범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직원들은 금년도에도 어느 해보다 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저희 직원들이 단합해서 하겠습니다. 평소에 저희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의에 감사드리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박해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우리 박해진 이사장님 섬세한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관심사인 여성기업인들에 관련된 자금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100억 편성하셨었지요?

네.

그런데 결과에서 얼마가 나갔었지요? 100억 중에서. 여성창업자금입니다.

작년도에, 금종례 위원님이 작년에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여성경제인연합회하고 협력하고 그랬는데 72억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도에서, 물론 이 자금계획은 도에서 세우는데요, 도 경투실에서. 세우는데 작년에 말씀이 계셔서 한 200억으로 증가하려고 했는데 작년에도 70억밖에 창업이 안 되고 그래서 금년에 적극적으로 하고, 도에서 이걸 수시로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에 임박하면 또 늘리기로 이렇게 저희에게 권한이 부여된 상태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금수요 이상으로 저희가 하도록 이렇게…….

수요예측이 정확하게 되면 언제든지 자금요청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도 지금 72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72억밖에 안 됐던 이유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듯이 분명히 원인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대로 홍보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공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100억의 예산을 어렵게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72억밖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원인이 있었는데 그 원인을 찾아본 결과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홍보, 사실 좋은 콘텐츠가 있으면 그것을 알려주고 또 소비자가 니드에 의해서 가지고 갔을 때 성과가 있는 것이지 좋은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요가 없으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성경제인 회장님이나 여러 여성기업인들하고 많이 간담회를 통해서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요가 예측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방식보다는 적극적으로, 원래 또 박해진 이사장님은 현장중심의 경영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적극적인 마인드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 특별히 여성창업과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작년에 저희가 여성기업인에게 자금지원 한 게 얼마인가 보니까 3,700억 지원했거든요. 또 그 전에는…….

3,700억이요?

3,700억. 그런데 예를 들면 여성창업자금 그 항목으로 신청 오는 것도 있지만 다른 자금으로, 여성기업인에 대한 자금지원 전체가 3,700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창업자금만 얘기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전체의 큰 틀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창업 관련한 자금. 그러니까 여성이 새롭게 창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이 앞서기도 하고, 가장 어려운 점은 자금입니다, 자금. 그런 부분을 충족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여성창업자금이지 전체적인 큰 틀의 3,200억이라는 것은 제가 묻는 본질의 질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작년에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 때라 창업들을 잘 안 했잖아요, 중소기업들이. 그런 분위기 하에서 여성들이 창업을 하려고 한 사람 자체가 수요가 적어서 그런데…….

그렇게만 평가하시나요?

아니, 그래서요. 이제는 경제안정이 되니까 금년도에는, 작년도에는 여성창업뿐 아니라 저희가 다른 젊은 청년기업 창업도 수요가 적더라고요. 우리가 편성해 놓은 것보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창업수요가 조금 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문제는 일반 여성인들, 현 기업인들이 아니고 창업을 새로 하려고 하는 기업여성인들에게 이것을 널리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의 홍보, 여성단체ㆍ여성기업인 경제인뿐만 아니라 그런 다른 일반인들한테 알리는 노력을 좀 더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럼 혹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그 홍보를 조금 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렇지요. 홍보예산도 도에서 저희가 1억을 더 받아 가지고 홍보도 지난해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혹시 어떤 로드맵이 있냐고요. 지금 3월이 가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계획을 현장홍보도 하고 홍보물도 더 만들고…….

혹시 그런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냐고요.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럼 저한테 알려줄 수 있나요?

네.

말씀 좀 해보시지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한 가지는 지금 예를 들면 여성 창업을 위한 교육, 여성직업능력개발센터 교육기관이 있고 또 여성기업인들이 하는 행사도 있고 경기도여성단체총연합회 이런 데 가서도 우리가 홍보를 하고 또 각종 홍보물에도 거기다가도 여성창업자금에 관한 안내 이것도 홍보를 하고…….

그런 것이 브로셔가 있다고 하면 제가 굉장히 관심분야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좀 보여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어떠한 문구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내가 여성창업을 하고 싶을 때 고객의 입장에서 가슴에 와 닿는지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구 하나하나도 섬세하게 체크를…….

그건 별도로 우리가 여성창업자금만 어떻게 홍보할 건가 그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2011년도에는 그동안 침체돼 있던 분위기에서 경기도의 여성CEO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어제도 제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 한 여성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서 제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성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전문가하고 소개를 시켜서 수원시로 찾아가서 문의해 보라고 이렇게 해 준 적이 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많은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잘 홍보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제 의정활동 하는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건 잘하고 계시다고 저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앉아서 자료 보면서 말씀…….

네, 알겠습니다. 편히 앉으셔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신보를 이렇게 보면 이사장님 너무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고 또 간부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고맙고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라는 게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2011년도가 이제 막 시작됐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걸로 예상되거든요, 올 1년이. 아시겠지만 경기도가 구제역 여파를 가장 심하게 받았고 또 축산농가뿐만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식당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삼겹살집 이런 데도 지금 많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신보에서 농가 구제역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라든가 소상공인,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어떤 특례보증지원책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난해 구제역이 처음 발생된 게 12월 3일인가 이렇게 경기도 돼 가지고 12월 20일, 처음 발생이 안동 쪽에서 돼 가지고 경기도로 넘어왔는데 경기도가 축산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축산 관련기업 또 관련 상공인 또 구제역의 피해를 보고 있는 관련 기업뿐 아니라 개인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해에 이미 발생하자마자 그걸 예측하고 별도 상품으로 저희가 지원을 1월 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행하고 나서 중소기업청에서, 중앙정부에서도 그걸 보고 중앙정부에서 2월 달에 중앙정부도, 타 도도 따라와서 시행을 했는데 저희가 제일 먼저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특별보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이 21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며칠 안 됐습니다만.

농가 쪽인가요, 아니면 소상공인 식당 쪽인가요?

저희는 소상공인, 그러니까 축산업에 관련된 가공업 또 유통업 또 축산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이 부문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신문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이런 좋은 걸 하셨으면 이런 데도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좀 간략히 하느라고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의왕 출신입니다. 그런데 의왕은 아까 이사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지점이 없고 안양에서 통합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출장소가 생긴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데 아직 생긴 건 아니죠, 의왕은?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벌써 점포를. 그런데 그걸 의왕의 시장님 일정하고 이게 잘 맞지 않아 가지고 간이출장소 간이현판식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드릴게요. 빨리 해 달라고 건의드릴 거고요. 그러면 지금 한 분이 나가 계신 건가요?

네, 한 사람이 상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역할은 지점하고 출장소하고 별 차이 없이 똑같이 진행하시나요?

똑같이 업무를 상담하고 거기서 보증해 주고 이렇게…….

거기서 직접 지점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출장소에서 가능하다고요?

그렇습니다. 농협 의왕시지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증을 하면 거기서 농협이 바로 융자할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농협 안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지점하고 역할이 똑같냐 그걸 알고 싶어서 질문…….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시군 출연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도자료로 해서 나간 적이 있나요?

출연금…….

시군 출연현황 같은 것 이런 게.

시군 출연현황은 보도자료 나간 게 없어요.

없죠?

네.

그 자료 주시면……. 위원장님! 시군별로 출연현황 있잖아요. 그거 우리 보도자료로 해서 내일 신문에 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이 약한 시군들이 도리어 출연을 열심히 잘해 주고 큰 데가 적습니다, 아직.

의왕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각 지역에 지점장님이, 기업에서 소상공인들이 신보의 보증서를 받기 위해서 다 서류를 해서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금융가나 타 금융 쪽에서 기업컨설팅을 주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앞으로의 비전 그리고 투자할 금액들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점에 있는 지점장님들이 좀 바쁘셔도 거기에 서류를 내고 회사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평가를 받은 다음에는 어떤 회사입니다라고 해서 공개를 많이 안 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공개를 해 드리면서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하고 재무제표에 어떤 부분은 관리를 좀 하고 그리고 주주에 대해서도 또 다 들어가니까 주주의 과점주라든가 이것도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대표분들이 소상공인이 작은 영세상업을 할 때 그것도 모르면서 사업자 내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컨설팅해 주시면 그분들이 그 평가서를 받고 또 몇 년 후에는 더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해주시면서 희망을 주시면 그분들이 아, 우리 회사의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아서 갈 겁니다. 그래서 공개를 해주라고 하면 해 줘서 그 대표들이 회사만큼은 공개를 거기서 받아서, 컨설팅을 받아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것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주 정말 저희에게 필요한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상담해 주는 소상공인센터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사업의 매출전략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상담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주로 하는 그것은 재무적인 측면, 그 기업의 당신은 사업에 비해서 부채비율이 높다든지 또는 앞으로 사업성에 대한 상담을 기업도 그렇고 소상공인도 해 드리고 있는데, 자금을 빌리러 오는 분들이 내가 어떻게 재무관리를 해야 옳게 평가를 더 잘 받고 자금을 더 빌릴 수 있는가 하는 걸 잘 모르는데 저희하고 와 상담하는 도중에 “아, 내가 부채비율을 좀 더 줄여야 되겠다. 또 사업규모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상담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점에 역점을 두고 좀 더 그걸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이 보편적으로 보면 신용보증기금에서 경기신보에서 서류를 내서 얼마를, 5,000만 원을 제가 받겠다고 서류를 갖다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평가를 받았어요. 받는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주로 위에서 결재 나서 마지막에 과장님들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금액 얼마입니다. 서류해서 가져오세요.” 그러고서 증서를 끊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담하는 과정에 중간에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해주신다면…….

좀 더 그렇게…….

네. 그래서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 건지. 그리고 요즘은 주식회사에 이사도 많이, 그전에는 3명에서 4명이어야 되지만 2명으로 줄인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으로 줄여서 거기에 또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작은 기업들은 그전에는 규정이 있어서 4명, 5명을 해야 되지만 2명도 필요한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체크를 해서 컨설팅을 해주신다면 회사의 사장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신보가 박해진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의 노력으로 경영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으셨고 이번에 전국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초토화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기신보가 전국에서 최초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영지원특례보증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례보증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특례보증 규모가 경기도 내에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파악을 해 보셨는가요?

저희가 200억을 우선 한도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소진되면 그 이상으로 하는데 현재는 한 20억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전체 파악한 규모가 그 정도의 규모가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런 것의 관련 기업으로서 피해를 얻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자금지원을 해주겠다고 통보를 했으니까요. 그 기업들을 현재까지는 한 20억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부에서도 재해구역을 선포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발생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 이상으로 되면 또 도하고 협조해 가지고 자금을 늘릴 계획도 갖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게 홍보가 잘돼서 구제역으로 입은 피해 농가나 축산업에 종사하는 관련 소기업이나 중소상인들이 이걸 잘 좀 정보를 알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 경기신보가 어쨌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재원 확보 때문에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사장님께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투위에서도 가급적이면 경기신보 재원이 많은 재원이 확보돼서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서 저도 경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 가지고 사채 빚에 시달리고 또 그것이 악화되면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을 왕왕 볼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진짜 경기신보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면 그 어려움을 딛고 생계에 어려움 없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재원 마련을 좀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더 절실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재정문제, 재원 마련 문제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출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부분에서는 재원 마련을 할 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있다면 어느 부분에 어느 방법이 있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2004~5년도 이전에는 거의 도 출연에만 의존해 왔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경기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자꾸 규모가 주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줄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하게 한 게 과거 몇 년 전에는 시군 출연이 한 30억도 안 됐었습니다. 이 200억으로 늘린, 작년에도 201억, 금년에 200억 정도인데 20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ㆍ군수들하고 조찬회의, 시군의회 같이 다니면서 저희가 연중 계속 이걸 합니다. 의왕도 가고 군포도 가고. 이번에 간이출장소도 시장들이 그걸 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간이출장소까지 내면서 출연금을 받고 이렇게 함으로써 출연금 확보를 했고요. 금융기관 협약출연은 사실 농협이나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 자기 금융기관도 어려운데 이걸 협약출연 안 하면 도리 없는 거지만 저희가 농협이나 이런 데 가서 금융기관도 돈 좀 내고 중소기업 지원하자, 또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에 관심을 가져라 하는 금융기관의 지침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하고 이런 협약출연을 맺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과거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작년도만 해도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이걸 특별히 이렇게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만 근본적인 건 도 출연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출연해 주면 좋은데 정부는 신보하고 기보라는 중앙신보기관은 정부가 출연하고 지역재단은 각 도가 출연한다는 기본원칙이 있어 가지고 작년, 재작년처럼 금융위기가 특별히 발생했을 때 그때 500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2009년에 1,180억 받을 때. 그런데 정상적으로 시기가 돌아오니까 작년에는 출연이 하나도 없었는데 기본적으로는 도가 안정적으로 재정이 어렵지만 좀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고 금융기관 협약출연이나 시군 출연은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도 출연금 재원 마련도 애쓰시고 또 시군도 본격적인 마케팅 마인드로 재원 마련의 확보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우리나라 사례에는 그런 사례가 드물기는 하지만 외국의 모범사례를 접목을 시켜서 경기도 내에서 그래도 성공한 우수기업들, 아니면 대형이라고 일컬어지는 기업들이 서로, 이번에 조례도 발의를 하셨지만 서로 상생협력을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성공한 기업들에게도 기부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주시고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도 요청을 해 보심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SSM 때문에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는데 이럴 때 그분들이 경기신보를 통해서 기금을 좀 기부를 해서 이 기금을 다시 영세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경로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가져봤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거거든요. 저희가 자금 지원해 가지고 기업이 성공해서 저희에게 또 조금 출연해 주면 참 좋은데 참 이게……. 저희가 재작년에 청해기업이라고 소상공인보증 5,000만 원 받아 가지고 성공해 가지고 지금 500억대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저희에게 거꾸로 출연해 준 적이 있었어요. 신문에도 크게 내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면 좋은데 우리나라 예를 들면 삼성이나 현대처럼 큰 기업도 자기 협력업체들을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의 문을 저희가 삼성, LG, 현대에 두드렸는데도 아직도 그 반응이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삼성, 현대 이런 데는 명분이 있어요, 자기들 2차ㆍ3차 협력업체들 지원을 위해서도. 그런 데 비롯해서 성공한 기업들한테도 저희가 강요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문화를 확산하는 데 저희가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 세입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점점 줄어들고 또 경투위의 실링도 좀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기신보에 제공되는 그런 재원도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다른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오세호 위원입니다. 우리 박해진 이사장님 재임용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아마 원래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열심히 일을 해주시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또 특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지사님한테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문제 때문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한 200억이 확보됐나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확정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업무보고 보니까…….

조금 반영이 될 걸로…….

먼저 그것 때문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억이라는 숫자는 시군이 200억 했으니까 도도 시군이 한 것만큼은 아무래도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그래서 저희는 200억, 기본으로다.

저희 경투위원회에서는 200억이 아니라 300억, 500억까지도 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도 집행부에서 실링제다 보니까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가 올라올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경투위에서는 제가 속단하기 이르지만 통과가 될 겁니다, 올라오는 대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거고요. 원래 위원장님이 항상 그 말씀을 자주 해주십니다. 그런데 저도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결위 가면 제가 경제투자위원회 소속이니까 이런 문제를 다른 예결위원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분들의 인식이 좀 부족하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여기 계신 임직원들께서도 각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한테 찾아가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건 정말 서민을 위한 그런 재단이니까 꼭 출연금뿐만 아니라 지원도 좀 확실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문제점을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금 문제가 있는데 제가 평택 출신인데 맨 마지막장에 보면 영세소상공인ㆍ소기업 총보증금액 대비 출연액 평택시가 0.8%, 맨 하단에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평택이 제일 하위에…….

네. 아니 저는 뭐 우리 전직 경투위원장님도 평택 출신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가평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또 거의 유사한 얘기입니다. 우리 거기에 있는 자치단체장들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아까도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 임원님들께서도 한번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요구를 하고 찾아갈 때 도의원을 동반해서 같이 가면 이런 출연금이 확실히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시장님을 다음에 뵈면 이 얘기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평택시장을 방문할 때 우리 오세호 위원님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서 저도 강력히 한번 얘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거기 리스크관리의 문제에 대해서 2010년도는 손실률이 2.5% 나왔고 부실채권에서도 444억인데 이건 우리 이사장님께서 공격적인 경영과 그다음에 서민대출에 대해서 대폭 그다음에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보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물이 되었지만 그래도 저희 경투위원회에서는 이런 리스크관리를 체계화하고 그다음에 손실액을 줄일 필요가 좀 있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2.5, 저희가 444억의 부실채권을 회수했는데 444억의 부실채권 회수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2.5가 나왔는데 당초는 3.67 정도까지, 왜 그러냐 하면 지난 2년의 금융위기 동안에는 이게 정상적인 자금지원이 아니고요. 파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난해고요. 금년도가 조금 더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하여튼 최소한 줄여서, 하여튼 손실규모를 줄여서 자산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전통재래시장 방문하면서 홍보하면서 보증활동 내역이 없는데 이건 계속적으로 해 나가실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생략하느라고. 저희가 했는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계속 없어 가지고.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재래시장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특히 영세상인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현장상담, 현장서류 접수 이런 걸 해 왔습니다.

재래시장 방문할 때도 우리 경투위원님들 계신 재래시장을 되도록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또 도의원 계신 분들도 같이 협의를 해서 많이 협조를 구하려면 나름대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홍보도 필요하니까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만 본질의를 안 하셨는데 하시겠습니까?

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박해진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우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정말 애쓰셨다는 걸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새해에도 적극적인 신용보증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액실링제 제안을 드렸었고 그리고 한도거래로 또 받아주셔서 고맙고요. 사실은 이게 하나의 아이디어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실행과정 속에서도 조금 오류들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조금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완성된 상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혹시 조금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더라도 적극적 보완을 통해서 완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특례보증도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이사장님께서 적극 수용해 주셔서 정말 정책을 제안하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손발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수출기업도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또 한편의 보고를 해주셔서 그것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글로벌콤팩트 사회적 책임 완수문제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근 시일 내에 이렇게 가입한다는 보고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도……. 가입했습니까, 벌써? 여기는 가입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가입이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럴 때 제가 참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책임선언을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중소기업과 함께 가겠다는 의지도 이렇게 잘 표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세 들어 사시죠? 세 들어 사신다기보다는 남의집살이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관리비를 연간 5억 가까이 부담하면서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경기도,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라고 하는 경기도에 금융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남의집살이 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은.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 일할 수 있는 조건, 환경 이런 모든 것을 고민했을 때 그것도 한편으로 저는 좀 추진해야 되겠다,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차후 경투실이나 지사님이나 이런 만남의 공간이나 억울함들을 많이 표현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도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력 요청도 하시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말을 안 듣습니까?

고양시도 시의 규모에 비해서는 출연이 조금 소극적입니다.

거기가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은 동네인데.

소상공인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호석 지점장님을 통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또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기초단체하고 경기도가 함께 맞물려 가야 되는데 엇박자가 나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지역 출신 도의원으로서. 그래서 평택 가시고 또 고양시도 한번 더 방문해 주셔서 저랑 손잡고 시장실을 같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출연금 때문에 저도 가슴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께 경제를 바라보는 철학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신문에서는 제가 200억으로 봤습니다만 이후 과정에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많이 안타깝고, 사실은 이게 도민 먹거리를 창출하고 금융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살고 중소기업들이 또 혁신중소기업으로 올라가고 이런 과정인데, 여기에서 또 질 좋은 일자리가 나오고. 그게 어떤 플로우(flow)가 깨지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운 생각인데 같이 협력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손실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작년은 사실 경제상황으로 볼 때 기저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금융위기 이후에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바닥을 쳐서 올라왔던 작년 한 해거든요. 그래서 성장률이 기저효과 때문에 사실은 자본축적률 있고 인적 자본도 있고, 우리가 요소투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항시 기저효과는 있습니다. 기저효과 플러스 알파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하나씩 터지고 있는 게 사실은 엊그제 대전상호저축은행, 부산상호저축은행이 결국은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저축은행 하나 또 그랬고요. 그래서 금융 쪽으로 보면, 지금 특히 PF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건설업과 연계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건설업 관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위험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 740조 정도의 가계부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들 보증공급을 좀 했습니다만 사실은 손실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중앙의 기보나 신보 대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관리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경제여건 가운데서 발생하는 이런 위험요인들이 신용보증재단의 앞으로의 어떤 악재로 작용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물리고 물리고 그런 악순환 고리를 만들 것 같은데, 그래서 손실률이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한 2.5%인가요?

2.5까지 올라갔지요.

제가 보기에는 3%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회수도 되지 못하는 사후관리문제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그것에 따르면 내년도 또 우리 출연금 문제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기에 제대로 된 출연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악순환을 계속 타고 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200억이 들어오면 보증배수가 작년 얼마에서 얼마로 떨어지나요?

저희가 한 1,100억이 출연금이 부족한데요. 200억 들어오면 한 600억 정도가 부족하게 됩니다. 600억이 부족한데 금년에 또 손실이 나오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투위 위원들하고 위원장님 이하 한번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용보증재단하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중소기업 혈류를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소상공인들 특히나 그렇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노력해 보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신 답니다.

답변이요?

네, 간략히.

말씀하시지요.

지금 김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제1금융원 중에서도 우리은행, 몇 개 은행이 이번 위기에 많이 무너지고. 지금 상호저축은행이라고 제2금융권 은행들이 부산, 삼화은행, 대전은행이 무너지고 또, 그런데 사실은 저희처럼, 그런 은행들은 그래도 담보를 잡고 부동산 이렇게 하는데도 저렇게 흔들흔들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지난 2년 동안의 금융위기 때 저희처럼 아무 신용으로 담보 없이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관리를 저희가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그래도 2년 동안에 이만큼 안정적으로 자본금을 까먹지 않고 이렇게 해온 것에 대해서 자부를 느끼면서도 앞으로 걱정을 더 많이 합니다. 금년도, 내년도. 한 2년이 걱정입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지원한 것을. 그래도 지금 저렇게 담보를 철저히하고 하는 은행도 손실률이 6%, 7% 넘어가서 저렇게 무너지는데 저희 경기신보와 같이 8조까지 지원한 보증기관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직원들이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금년도가 막바지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특별히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 답변을 종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해진 이사장님과 간부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대안을 업무에 참고하셔서 잘 반영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투자실장 전태헌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경제투자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 경투실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투자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연 투자산업심의관입니다. (인 사) 오후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태수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길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부영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윤병집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행 경기일자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신낭현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송유면 교류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성과 및 2011년 경제여건과 전망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정원입니다. 경제투자실 정원은 1심의관 8과 1사업소에 218명입니다. 2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규모입니다. 경제투자실 예산은 총 3,719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 13조 8,033억 원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1,992억 원, 특별회계는 1,727억 원입니다. 5쪽 2010년 주요성과부터 10쪽 비전 및 정책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2쪽 경제정책과부터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서민경제 안정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6개 전통시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수원, 부천 등 5개 시장에 대학컨설팅 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SSM 사업조정 대상발생지역은 자율조정을 지속하고 조례 미제정 시군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례를 제정토록 하여 대기업과 중소업체, 지역주민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16쪽 경기국제보트쇼 개최입니다. 금년 경기국제보트쇼는 전문직의 실수요자를 유치하여 실질적인 거래가 창출되는 산업전시회로 운영하고 다양한 체험제공으로 해양레저문화 확산의 계기로 자리매김토록 하며 6월 중 국제보트쇼연합(IFBSO)의 인증을 획득하여 국제공인 보트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17쪽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킨텍스를 세계적 수준의 전시단지로 육성하고자 건립 중인 제2전시장을 금년 9월까지 준공하겠으며 전시컨벤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기컨벤션뷰로를 금년 7월까지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18쪽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포승지구는 사업추진 전략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향남지구는 3월 중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기반 하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경기만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경기만 일대를 서해안시대 신성장 동력산업의 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작년 5월 지식경제부에 경기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지경부의 평가에 대비하여 착실히 준비하여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 소관, 22쪽 삼성 고덕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단일기업 첨단산업단지로는 세계 최대규모인 고덕산업단지를 2015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고덕산업단지가 완공될 경우 수원에서 평택을 잇는 첨단산업벨트가 구축되어 고급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3쪽 2011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5개 산업단지에 698만 ㎡의 산업단지를 신규 지정하고 금년 말까지 11개 단지 322만 ㎡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24쪽 공장 신ㆍ증설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투자애로 업체를 대상으로 One-stop service 지원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5쪽 G-창업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One-stop으로 지원하는 G-창업프로젝트로 아이템이 우수한 180개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26쪽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총 1조 2,000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겠으며, 27쪽 담보력이 부족하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위해 1조 2,000억 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하겠습니다. 28쪽 기업SOS 처리시스템 운영입니다. 221개 기관이 참여하는 기업SOS지원단과 기업현장기동반 운영을 통하여 기업애로사항을 적극 발굴ㆍ개선하겠습니다. 29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45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61개 사업장의 공장주변 기반시설과 근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32쪽 녹색기업을 위한 Green-All 사업 추진입니다.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녹색전문기업 인증획득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에서 제품 판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Green-All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3쪽 LEDㆍ태양광 부품소재기업 상생협력 지원입니다. 도내에 소재하는 LEDㆍ태양광관련 대기업과 부품소재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기술지원 등 Value Chain을 강화하여 신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34쪽 경기도 녹색성장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경기도 녹생성장 종합추진계획에 의한 도내 3개 분야, 127개 사업을 총괄ㆍ조정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신ㆍ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입니다. 해상풍력발전, 바이오가스 플랜트 등 지역특성에 맞는 신ㆍ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3개 권역별로 540㎿, 350t 규모의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36쪽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157억 원을 지원하여 태양광,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신ㆍ재생에너지 관련기업의 국내외 판로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37쪽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에스코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비용 절감과 효율제고를 위해 LED조명 교체 등 시범사업과 전문가 순회교육 등으로 에스코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38쪽 친환경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입니다. 금년에는 387만 가구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7,742㎞의 배관을 확충하여 도시가스 소외지역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 41쪽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2, 3월 중 공공지원센터 공사를 착공하고 10월에는 판교테크노밸리의 종합적 관리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43쪽 광교테크노밸리 운영입니다. 과학기술연구기관이 집적되어 있는 광교테크노밸리 입주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고자 시설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직장보육시설을 개원하고 12월까지 시설통합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44쪽 차세대 신성장산업 연구지원입니다. 차세대 바이오ㆍ헬스산업과 첨단 융ㆍ복합산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47쪽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애로 지원을 위해 기술닥터사업 등 4개 사업에 219억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8쪽 산학연 혁신거점 육성입니다. 도내 기업들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산학연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거점 조성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50쪽 과학기술문화 확산입니다. 과학문화 소외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과학축전을 개최하고 국민생활 속 아이디어를 공모전을 통해 발굴하여 사업화하는 등 도민참여형 과학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53쪽 사회적기업의 전략적 육성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틈새 발굴을 통한 예비사회적기업 200개를 육성하여 4,200개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55쪽 청년창업 및 대학생 해외취업 지원입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예비창업자에게는 창업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유망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고 해외취업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56쪽 취약계층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마을기업 지원으로 1만 1,16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과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57쪽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을 위해 4개 사업에 2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도내 우수기능인력을 양성하고 국가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58쪽 상생의 노사협력기반 구축입니다. 노ㆍ사ㆍ민ㆍ정 협력사업과 일자리 친화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겠습니다. 61쪽 경기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수요자 중심의 선진화된 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상담, 구인ㆍ구직자 맞춤형 서비스 실시와 일자리 지원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으로 경기일자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62쪽 경기청년뉴딜사업은 대학생, 전문계고 학생, 기업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밀착상담, 전문교육 및 인턴근무, 취업 알선과 사후관리까지 3단계로 지원하는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금년부터는 대학뉴딜 프로그램에 학점제와 위탁기관평가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취업 성공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63쪽 업종별, 계층별로 특화한 구인ㆍ구직 맞춤형 채용박람회를 총 13회 개최하여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에게는 취업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64쪽 찾아가는 일자리 9구인9구직9구하기입니다. 교통 불편, 시간적 이유 등으로 일자리센터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구인ㆍ구직자를 위하여 금년 1월부터 현장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65쪽 제대군인 취업지원사업은 도내 거주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들을 대상으로 맞춤식 취업컨설팅과 밀착상담, 취업교육으로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66쪽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은 취업조건이 취약한 구인ㆍ구직자를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로 찾아가는 잡매칭사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ㆍ영세기업 취업지원을 위해 취업컨설팅과 장려금 등을 지원하며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사업은 만 55세 이상의 전문직 은퇴자를 통해 일자리 발굴사업을 지원하고 신용회복대상자 370명에게 구직활동 수당을 지급하는 신용회복대상자 취업지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금년 3월부터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 소관, 70쪽 글로벌 첨단기업 투자유치입니다. 도내 산업의 기술적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도체 세계 10대 기업 등 업종별ㆍ분야별로 중점유치대상을 선별ㆍ특화하여 유치하겠습니다. 71쪽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조성입니다. 세계 최고수준인 유니버설스튜디오 유치를 위해 오는 3월 사업부지 공급가격을 확정하고 6월에는 최종 세부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72쪽 기술ㆍ일자리 중심의 투자유치기반 마련입니다. 그동안 해외기업 유치에 주력해 왔습니다만 일자리와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외 기업을 투자유치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 중에 국회와 중앙부처에 투자촉진기본법 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73쪽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임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도내에는 현재 8개 임대단지에 80개 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현재 분산위탁 중인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관리기관을 경기도시공사로 일원화하고 입주대상 업종에 제조업을 추가하여 임대단지에 입주율을 제고하겠습니다. 74쪽 투자환경 개선 및 외투기업 사후지원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애로사항, 노사문제 등 다양한 사후관리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외투기업의 투자조기이행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류통상과 소관, 77쪽 해외지역과의 자매결연ㆍ우호협력 강화입니다. 도에서는 17개 국 25개 지역과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해외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금년에는 터키 이스탄불주 등 3개 지역과 우호협력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78쪽 경기ㆍ산둥 도시연합총회 개최입니다. 경기ㆍ산둥지역 34개 도시로 구성된 경기ㆍ산둥 도시연합총회를 금년 하반기에 개최하여 양 지역 간에 상생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79쪽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사업 추진입니다. 개도국ㆍ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사업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중ㆍ장기적인 우호협력관계를 긴밀히 하고 경기도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80쪽 해외마케팅 인프라 확충 및 전략적 마케팅입니다. G-FAIR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등 유망한 타깃 시장과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통한 수출지원으로 총 12개 분야 2,071개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81쪽 저비용ㆍ고효율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해 전년도 수출액 5만 불 이하인 1만 9,800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자무역 교육ㆍ컨설팅 등 e-마케팅을 지원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82쪽부터 참고사항으로 수록된 연간 주요행사계획, 조례 제ㆍ개정계획,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경제투자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투자실 전 직원은 저희가 올해 설정한 모든 시책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투실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또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투자실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투자실 업무보고서

전태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장님이 전에 경투실장을 하실 때가 언제였어요?

제가 2006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만 2년 동안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 일했습니다.

다시 오신 걸 환경드리고요. 경험이 있으시니까 경투실에 더욱더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해주신 것 중에서 페이지 22쪽 삼성 고덕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이 위치하게 된 고덕산단은 제 지역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MOU 체결할 때 와서, 또한 도의원이 되고 나서도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삼성을 고덕에 유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장선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하면서 정장선 국회의원이 이것에 관해서 상당히 애정을 갖고 또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것을 제가 잘알고 거기에 또 정책적으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꼭 풀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고덕으로 오기로 했다가 세종시 문제 때문에 파동을 겪고 다시 고덕에 와서 12월 23일 날 MOU를 체결하게 돼서 상당히 감격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김문수 지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MOU가 체결됐으니까 삼성이 고덕에 잘 안착이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경기도의 전반적인 그런 경제적인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언론에서 가끔 우려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그것은 첫 번째, 고덕산단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기차의 소음으로 인해서 조금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국토해양부랑 거기 산단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공급할 때의 단가를 국토해양부는 한 250만 원 되고 경기도는 200만 원 이하로 하겠다 하는 의중을 갖고 있는 실제로 거기에 입주하는 삼성은 200만 원 이하여야 메리트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차 소음문제 관련해서는 저희 도 내부에서 교통철도항만국에서, 삼성에서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취합해 가지고 교통철도항만국에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그 결과를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단조성 분양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법상에 국비지원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5,999억, 약 6,000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금액에 따라서 분양가가 조금 인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제가 지역의원한테 많이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삼성이 고덕에 오게 된 동기가 평택이 미군부대를 받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이익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군부대 옴으로 인해서 평택이 실질적인 미군기지, 사실 평택이 육해공군이 다 있습니다. 잘 아시죠? 해군부대 있고 공군 있고 또 거기에다 육군도, 미군부대까지 오다 보니까 군사기지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사실 평택입니다. 그러나 삼성이 오면서 평택의 이미지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거기 고덕산단에 삼성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경투실에서 전반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고 지사님의 더욱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더불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경투실에서 관할하는 산단이다 보니까, 제가 또 지역구의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협의하거나 또 돌아가는 일반적인 과정 모든 것을 잘 보고해 가지고 협의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쪽에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2008년 6월까지 계셨으니까 황해경제자유구역이 2008년 5월에 지정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1월 14일 날 실장님 계신데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해당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이 모여서 LH공사랑 협의 간담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사실 도의원으로서 얘기를 안 했지만 우리 실장님한테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전략수립이 3월이면 끝난다고, LH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3월에 끝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부탁드리고 했던 말씀은 이게 LH에서 발표되기 전에, 우리 주민들이 불안해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와 지경부와 협의를 해서 같이 발표를 해서 혼란스럽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다,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경기도에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LH에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데요. 중간보고서가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서가 마련이 되면 그걸 토대로 같이 관련기관이 참여해서 얘기를 듣고 또 최종 보고서가 작성될 때까지 보완, 수정할 것은 보완을 해서 내실 있는 과제가 나올 수 있게끔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회의석상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LH 측에서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 의견도 수렴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의견은 이겁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2012년도에 LH가 우선사업시행자로서 보상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일괄적으로 보상하겠다고 협약서에 있으니까요. 첫 번째는 일괄 보상하고, 두 번째는 LH가 우선사업자로서 못하면 할 만큼만 하라,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해제하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세 번째는 이것저것도 2012년도에 보상이 안 되면 다 해제해라 이 말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실장님. 사실 의도는 좋습니다. 계획도 좋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뜻을 갖고 좋은 의도로 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개발논리에 밟혀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된다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개발논리에 의해서 1970년도부터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하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다 하고 이제까지 주민들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아준 것이 여태까지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의 문턱에 있고 OECD 국가로서 이제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계획을 갖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는, 우리 개발의 이익은 누가 가냐. 지역주민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오히려 개발의 이익이 아니라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지역주민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2008년 5월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서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뭘 하려고 그러면 청에 가서 허락을 맡아야 되고 자기가 화장실을 고치려고 그래도 그것을 모든 걸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의견은 왜 내 재산을 내가 갖고 내 행위를 못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고조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지역구의원으로서 제가 도의원 공약하면서 첫 번째 경제자유구역 문제 확실히 풀고 나가겠다 공약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우리 지역주민들의 고통문제를 우리 실장님께서도 실질적으로 아셔서, 저도 그렇습니다. 개발하면 좋죠. 당연히 좋죠. 우리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이익을 보겠죠. 평택시가 이익을 보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누가 알아줄 겁니까? 보상비, 이주비,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주는 것 좋겠지만 내 고향에서 내가 살고 싶고 내가 죽고 싶다는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과감하게 만약에 LH공사에서, 1월 14일 날 LH공사의 사업처장 얘기는 자기네들은 사업시행을 한 반 정도 계획하고 있다.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LH에서는 해제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개발을 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지정이 되더라도 그 외의 지역은 해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해제 안 하고 그대로 놓으면 언제까지 그 지역 주민들이 그것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사유재산의 피해를 누가 보상해 줄 겁니까? 우리 평택시나 우리 도의원, 국회의원, 시의원들, 경기도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시고 나름대로의 어떠한 대안을 갖고 접근성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경기만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저는 이것도 우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뜻은 좋지만 황해경제자유구역도 하나 풀지도 못하고 있는데 또 한다는 그 자체에, 이걸 풀고 나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나. 분명하게 제가 알고 있는 건 지경부에서 차후에 경제자유구역은 분명하게 확실히 그다음에 특별하게 지정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망신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부탁은 우리 황해경제자유구역이나 차후에 경기만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충남과 경기도가 상생협약으로 인해서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은 당진에 가 있는데 충남에 있고 이제는 청장도 이번 6월로 인해서 충남에서 선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지소가, 경기도가 충남에 비해서 상당히 왜소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경기도 파견직원들도 상당히 위축감이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경제자유구역청을 우리 경기도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갖고 있는 게 어떤가 그런 계획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오세호 위원님께서 삼성 고덕산업단지의 문제와 황해자유구역청 지정 문제가 심각한 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셔서, 애당초 지정 당시에 7대 때도 저희가 이런 우려를 했었습니다. 제3의 우려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경기만경제자유구역 지정문제도 심각하게 다루어질 문제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전통시장, SSM 지점들이 분쟁지역이 현재 많이 있죠. 우리 경기도에 지금 몇 곳이 분쟁지역으로 돼 있습니까?

현재 분쟁발생지역 48건이 있는데 38건이 해소가 되고 현재 10건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분쟁지역에 어느 분들이 지금 나가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도의 소상공인 담당 계장하고요, 중기청 담당 계장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투위의 전통시장분쟁조정위원으로 위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저한테 연락이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투실에 담당하고 있는 도의원들이 그래도 전통시장하고 분쟁조정위원으로 돼 있으니까 같이 참여해서 듣고 의논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상순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3,000㎡ 이상의 대규모 업체에 대한 조정위원회가 되겠고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3,000㎡ 미만의 소규모점포에 대한 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역이 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부근에 그래도 국회에서 500m 안에는 SSM이 못 들어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지금 아직 제정이 안 돼서 현재 어느 지역이든지 부동산 거래가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인테리어를 현재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쪽에 SSM, 대기업하고 관계돼 있는 업체들의 간판이 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례 제정 이후에 가까운 업체들, 지금 소기업으로 SSM 업체들이 들어오고 있는 곳에 허가를 내주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SSM 점포들이 인테리어를 하고 허가신고를 했을 때 조례 제정 전이라도, 내일이라도 허가를 내주지 않고 미뤄 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정위원회가 대규모 업체보다 작은 소업체들, 그 업체들의 조정위원회에 들어가서 협의를 하고 도의 전통시장 담당하는 분들과 상공인들하고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조례 제정 문제 상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총 31개 시군 중에서요, 4개 시군은 제정 공포됐고요. 지금 27개 시군 중에서 입법예고가 15개 시군, 나머지 12개 시군이 검토 중에 있는데 제가 어저께 공문으로 2월 중이나 3월 중에 최초 개회되는 임시회 때 이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게끔 부시장, 부군수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 제정이 돼 가지고 기존 소상공인들의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게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올라왔는데 경기도의 상위법 때문에 재의를 해서 지금 분쟁 중인데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천에 있는 시도에서 조례 제정해서 그거 막을 수가 없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허가를 신청하거나 했을 때 그것을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잠시 미뤄놨다가, 경기도에서도 앞장서서 미뤄놨다가 다음번에 조례 제정 이후에는 사업을 못하게끔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추진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은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소규모점포에 대한 것은 인허가 사항이 아니고요.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업체들인데 작은 슈퍼들이 있어요. 골목에 들어와서 세븐일레븐이라든가 대기업에서 주문하는 업체들.

맞습니다.

그건 바로 잠시 권리금을 주고 그 상가를 매입했다가 잠시 그냥 아침에 보면 간판이 달려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500m 떨어진 곳도. 그래서 지역경제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천에도 지금 몇 곳들이 소문은 왕성하니 있어요.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그래서 시의원들도 경기도에서 빨리 조례 제정해서 그것을 막아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거든요. 조례를 제정해야 시에서 전통상권보호구역을 지정을 하고요. 전통상권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면 500m 이내에는 SSM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 장치가 바로 조례 제정인데 그 조례 제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현행 법령 하에서는 그걸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조례 제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작은 상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3,000㎡ 큰 업체들 말고도 전통시장 가까운 곳에 그런 슈퍼들이 만들어질 때 지역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시에서도, 각 부천시라든가 고양시라든가 그쪽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분쟁조정위원을 항상 불러주셔서 그쪽에는 어떻게 막아내고 있는지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때는 연락을 주시면 참여하겠습니다. 선출직이만 도의원들이 그때 참여하라고 해서 조정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참여하게끔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왕 출신 김종용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 하면서 보트쇼 관련해서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드린 게 있는데 전 실장님이십니다만 부탁드린 게, 부지 조성이나 용역비 이런 게 반복적으로 들어가니까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보트쇼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 놨는데 16쪽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당구장 표시해 놓고 중장기계획 수립 및 해양레저 전문전시장 건립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까?

해양레저 전문전시장 건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항구적인 해양전문전시관을 건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 1회 추경에 건립타당성용역을 위한 예산 8,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위치라든가 면적, 기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해양,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됐을 경우에는 전문전시장 건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해양레저산업은 우리 경기도 경기만의 골드코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육성 조례도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34쪽 보면 녹색성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 에너지산업과장 계신데 지난번에 제가 황당했던 경험을 말씀을 드릴게요. 시군구에서 녹색길조성사업 용역보고서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경투실위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저도 저녁 때 전화 받아서 이런 심의서가 돼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보냈으니까 심사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후에 이렇게 보고하고 평가해 달라고 할 게 미리미리, 여기 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민경원 위원님이랑 저랑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성장위원회 같은 분과인데도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앞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오늘 전화 와서 평가해 주십시오. 평가 열어 보니까 25개 시군구에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8개 선정해 달라고 100점으로 일단 평가위원회에 들어갔으니까 평가를 해주긴 해 줬는데 내가 분명히 사무관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전화로다가. 별로 기분은 안 좋다. 그렇지만 평가를 해서 넘겼으니까 검토해 보시는데 그 제안서만 보고는 내가 점수를 정확하게 매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경투실에 다 지역구를 두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나는 지역구 위원님들을 배려를 했다. 채점을 그렇게 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런 게 있으면, 앞으로는 녹색성장을 이명박 정권이 모토로 삼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최소한도 경투실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위원실에 연락해서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의원님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꿔다 논 보릿자루예요. 시정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도정에서 이렇게 무시하고 가면 우리는 정말 꿔다 논 보릿자루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점 참고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65쪽 제대군인 취업지원사업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건 올해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1기가 지금 수료가 됐습니다.

네. 예산 편성을 저희가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장기복무 신청하는 군인들이 엄청 많답니다. 그런데 워낙 취업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장기 신청하는 군인들은 많은데 TO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제대를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10년, 20년 군대생활밖에 못했어요. 물론 20년 이상이 가면 연금이 있지만 20년 이하 19년까지는 전혀 그런 혜택이 없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가서 사회에 적응하는 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효율성 있게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73쪽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 운영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어연하고 한산인가 현곡 이런 데 갔었습니다. 가서 사장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겠습니까?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현지에서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화, 복지 이런 시설이 좀 부족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투기업들은 첨단기업이 많죠. 그런데 고급두뇌가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어연이나 한산 이런 데가 평택이지만 지역적으로 좀 소외된 지역이잖아요. 농촌지역이잖아요. 고급두뇌가 취업을 안 한답니다. 그럼 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외투단지를 만들 때 그 양반들이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아니, 외국의 첨단기업을 유치하면 뭐합니까? 그걸 어느 정도 활용해서 정말 국내산업이라든가 일자리에 어떤 보탬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일자리가 있어도 고급두뇌가 없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 점도 생각해 주시고요. 어차피 제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11년은 복지가 화두 아닙니까? 그런데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일자리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올 한 해는 정말 힘들고 여건상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투실하고 경투위원회하고 잘 협조를 해서 올 한 해 정말 잘 무난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용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민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투자실의 적은 규모의, 다른 과ㆍ실국에 비해서 적은 규모의 예산으로 우리 경기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17쪽에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지원 관련해서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제회의 유치전담기구에 경기컨벤션뷰로 설립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경기컨벤션뷰로 설립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킨텍스 제2전시관 개관과 관련해서 이런 걸 설립하게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죠?

맞습니다. 제2전시장이 건립이 되면 전시면적이 현재 5만㎡가 조금 넘고 있는데 10만 8,000㎡가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5대 규모고 또 대규모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전시장과 더불어서 마이스(MICE)산업도 좀 확충하고 또 관광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CVB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담기구가 경기관광공사 안에 1팀 5명의 인원으로 편성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 판단으로는 이 인원으로 효율성 담보가 좀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잠정적으로는 1팀 5명인데요. 다른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인력의 적정성 문제 또 사업내용의 충실성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인원을 증원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에서 이 부분의 주도적 역할을 그동안 해 왔는데 굳이 경기관광공사 내에 설치할 필요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그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킨텍스는 말 그대로 컨벤션(Convention), 엑시비션(Exhibition) 그런 국제회의와 전문박람회를 개최하는 산업중심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시면적이 확대되면 기존의 이런 해외마케팅 분야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과 연계해 가지고 관광도 하고 최근에 마이스(MICE)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기업, 국제회의 개최하고 관광을 연계하는 그런 분야가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제뿐만 아니라 관광과 같이 연계해서 좀 더 많은 관광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관광공사에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그동안 킨텍스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유치 또 전시회 개최율이 좀 저조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경기관광공사 내에 이런 전담기구를 설치하면 혹여라도 서로 간에 책임 떠넘기기식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제가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킨텍스하고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하다면, 경기관광공사 내에 경기컨벤션뷰로 설립이 꼭 필요하다면 같이 협력을 해서 정말 앞으로 킨텍스 제1전시관이나 제2전시관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서로의 역할이 좀 틀리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떠넘기기식, 책임전가식이 혹여라도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돼서 제가 질문도 드렸고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VB가 비즈니스하고 관광이 결합된 형태의 사업이고요. 그래서 경기관광공사는 관광에 좀 치중을 하고 또 킨텍스 측에서는 국제전시라든가 회의 유치 이런 걸 위주로 하는데 2개 사업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킨텍스 직원 1명을 CVB에 파견을 해 가지고 양 사업 간에 연계성을 도모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경투실 실장님을 비롯해서 경투실 관계자분들께서 제2전시장 개관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행사 유치나 경기컨벤션뷰로 설립이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것도 유치 독려를 위해서 각별한 대책을 경투실 자체 내에서도 마련하셔서 독려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은 61페이지. 경기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의 언론보도를 보면 경기도일자리센터 평균구직률이 47%로 나왔다고 보도를 하면서 저조한 구직률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구직률 47%가 저조한 비율인지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2011년 1월 2일 자 보도 내용입니다.

보도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에는 취업자가 1만 9,300명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6만 9,995만 명, 약 7만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경기일자리센터가 이제 생긴 지 1년밖에 안 된 조직이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조금 미흡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1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2009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인력이 취업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금년도에 더욱더 노력해서 취업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쨌든 보도자료가 이렇게 나와서 생각을 해봤는데 희망자 중에서 47%가 취업을 했다면 저조한 수치가 아니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취업자 중에서 30% 이상이 단순노무나 일용직에 취업을 했고 공공근로 취업자 수도 다수 들어 있다는 것이 문제지요. 아닙니까? 공공근로는 안 들어 갔습니까?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래서 문제는 연속성이 없는 그런 일자리에 취업이 됐다라는 게 문제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해법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하는데요. 여기 일자리센터는 그런 단기적인 일자리가 아니고 항구적이고 영속성을 가진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과 병행해서 지금 정부나 우리 도에서도 단기적 일자리보다는 지역에 기반을 둔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일시적인 일자리보다는 항구적인 그런 일자리 방향으로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여쭙고 짚은 부분은 퍼센티지를 높이는 것보다는 단 한 분이라도 연속성 있는 일자리를 갖는 데 우리 일자리센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도시, 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경투실에 제가, 다른 데는 안 했는데 이 워딩(wording)을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경투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새해의 중요한 경제정책을 잡고 수행해 나가는 데 정말 노고가 크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제가 일하시는 데들 한번씩 가끔 가봤어요. 정말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고, 저도 일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렇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동지애적인 그런 관점에서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경투실이 참 경기도의 모범공무원들만 다 모아 놓은 집합소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해주시는 그런 것에 비해서 저희 위원들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실장님께서 직원들도 잘 챙겨주시고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공무원 사회 속에 자연스럽게 발화되고 그것이 싹 틔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말씀드립니다. 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서두는 칭찬이었지만 두 번째는 예산문제 다뤄야 되겠습니다. 정말 비참합니다. 제가 자존심이 상해 가지고, 우리 경투실 예산, 이 정도 다루는 상임위에 있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경투실 예산이 경기도의, 정말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하는 경기도의 예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어렵게 우리 직원들께서는 열심히 해주시는데 이건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철학이 있어야 되고, 실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실장님, 이제까지 사시면서 어떤 게 가장 불안요인으로 다가오셨던가요? 아마 직원들하고는 조금 다를 텐데, 불안한 거 없으셨어요? 예를 들면 취업할 때, 여기 공무원 입성할 때 불안한 부분이나.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정말 단계 단계별 잘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은 많은 불안들을 느끼고 있어요. 첫 번째 일자리 불안 두 번째, 제가 엊그제 장가갔습니다만 아이가 지금 막 생성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육 불안 그다음에 교육이 또 불안하지요? 그리고 주거가 또 불안합니다. 그다음에 실장님이 은퇴하시면 공무원연금 받으시고 불안요인이 없으시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또 노후가 불안하고요. 건강 불안합니다. 그런데 경투실에서 챙기셔야 될 것은 그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일자리 불안 해소시켜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재교육, 직업교육, 이 교육불안을 해소시켜 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해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이제까지 대한민국 역사를 봤을 때 수출이 잘 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많이들 표현합니다. 2006년도 이후는 없어졌어요. 2006년 이전에는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증가가 되면 이게 국내투자로 이어지고 국내투자가 일자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는 마이너스 관계가 성립이 됐어요. 그게 대기업 위주의 수출주도 성장전략에 한계가 온 겁니다. 고용 없는 성장에 한계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난 10년간 일자리의 100만 개는 없어졌어요. 대기업에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일자리 200만 개는 중소기업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경제투자실에서 챙기셔야 될 것은 정말 중소기업들을 챙겨서 일자리를 늘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 예산이 없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경투실장님이 16개 시도 중에 경제투자예산 그리고 미래 먹거리 성장동력인 과학기술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도지사님 쫓아다니면서 설명을 하시든 정말 우리 위원들이 다 도정질문 해서든 어떻게든 같이 만들어가야 될 사안 중 하나입니다. 일반회계 대비 2.1%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하고 작년도만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예산이 삭감된 것은 사실인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3,159억하고 금년도 1,992억하고 1,126억 원이 삭감됐습니다만 작년도에 금액이 3,000억이 넘었던 것은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1,126억 원이 반영됐다가 그게 한시사업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경기도의 경제분야 중에서 경제관련 예산 포션이 2.1%에 불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앞으로 경제ㆍ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예산증액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까지 정말 피부로 와닿아서 경투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이 중소기업들이 혁신형 중소기업들로 올라올 수 있도록 기반을 깔아주는 게 경투실의 몫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나눠드린 표가 하나씩 있을 겁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면, 일단 제가 다른 데이터부터 불러드릴게요. 제가 요즘 지하철에서 읽고 다니는 책 중에 좋은 데이터들이 있어서 불러드릴게요. 지니계수, 우리 경제 할 때 흔히들 잘 보지요. 지니계수가 0.4에 도달하면 적신호입니다. 이건 소득불평등 구조가 심화되고 고착화되는 거지요. 1에 가까울수록 한 사람이 독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미국이 0.357, 영국 0.326, 독일 0.277, 프랑스 0.273, 스웨덴 0.243, 덴마크 0.225, 일본 0.314, 대한민국 0.386, 국제 간 비교하기 위해서. 조금 된 데이터이긴 한데, 우리가 소득불평등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경투실장님 보시고 계십니까?

대기업이 아무래도 많은 부를 창출하기 때문에 재산의 집중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우리 공식 정부통계로 보면, 아까 그 데이터를 잠깐 받았는데 제가 한 2년 전만 해도 비정규직보호법 국회에서 심의할 때 정부통계가 비정규직이 540만, 비공식 통계는 840만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공식 통계를 보니까 비정규직이 146만 7,000명 그러니까 88만 원, 100만 원의 일자리가 이 정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몇 가지 수단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균등한 교육을 제도적으로 보장을 받아야지 본인의 능력을 사회 속에서 발휘할 수 있는, 경제활동 인구로 참여하면서 시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기회가 주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공평한 일자리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걸 만드는 게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실장님. 얼마나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초점을 제가 드려서 말씀드리고요. 절대빈곤율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이 96년도에 3.51, 절대빈곤율이라는 것은 정부가 해마다 최저생계비용을 내지요. 그 이하에 위치한 사람들 포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96년도에 3.51, 2000년도에 9.44, IMF 영향을 받았지요. 03년도에 11.34, 06년도에 12.76 지금은 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97년 IMF 이후에 일자리 관련해서 노동양극화가 일어났어요. 비정규직이 확산됐지요. DJ정부, 노무현정부 때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을 써서 비정규직이 극도로 확산된 요인이기도 합니다. 실업자 한번 우리 경기도 거 보면, 실업률이 4%예요. 16개 시도 중에 4등입니다. 서울시가 4.7%로 제일 높고 전국평균이 3.7%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들, 사실상 실업자들 보면 대한민국에 한 350만에서 400만 추정을 합니다. 이 친구들이 고등교육 기회를 받으면서도 실제 나와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찾고 헤매고 다니는 거죠.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우리 경제통계 또 낼 때 특히 경제구조를 조금 이동시켜 줘야 되는 당면문제 얘기할 때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한 12% 정도 되거든요, 사회서비스 일자리 비중이. 그런데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북유럽 국가들 보면 30%가 넘습니다. 질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비정규직이 오히려 더 보수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드리면서 나중에 결론부분을 정리할게요. 북유럽국가들 04년에서 07년도 평균적인 경제성장률을 제가 보니까 핀란드가 3.9%, 노르웨이는 3.0%, 스웨덴이 3.6%. 국가경쟁력 우리 순위 정할 때 1등 국가들이잖아요. 그렇죠? 유럽연합 평균이 그 당시에 똑같이 2.8%입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총 133개 국가 중에서 스웨덴이 4위, 덴마크가 5위, 핀란드가 6위입니다. 위기대응력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위기를 얼마나 잘 극복했느냐, 대응능력 평가한 지표를 보니까 덴마크가 1등, 노르웨이 4위, 스웨덴 7위, 핀란드가 9위입니다. 실장님, 이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뭘까요?

첨단산업 위주로 산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드린 것 중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표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미국, 한국하고 같은 수준의 시장친화적 그러니까 완전 시장친화적, 그런 투자를 하고 있고요. 스웨덴, 핀란드가 인적자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초적인 다지기를 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투자해 줌으로써 위기대응능력이나 사람들의 시장진출능력 그다음에 창의력을 키워내는 그런 데거든요. 연구개발투자 보면, 지식투자부터 먼저 볼게요. 연구개발 투자하고 소프트웨어 투자, 고등교육 투자를 함께 지식투자 합니다.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고…….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5분만 더 주십시오. 5분 하고 그럼 추가질문 없으시면 제가 대신 좀 쓰겠습니다. 연구개발 투자를 보면 스웨덴, 핀란드가 2배 정도 하지요, 대한민국의. 경기도로 그대로 이식시켜 놓으면 됩니다, 경기도로. 그다음에 연구자 수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두 배, 3배 가까이 이렇게 연구자 수가 나와요, 1,000명 당. 그다음에 공공직업훈련 지출, 오늘 아침에 경기기술학교 했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직업훈련, 중소기업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요? 공공직업훈련 지출 비용이 우리나라의 6배, 11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숙련안전지수라고 해서 ILO가 이것은 하는 건데요. 교육 및 훈련의 기회가 보장되는 정도를 표현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 떨어지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소득불평등 이런 쪽으로 계속 이어옵니다.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경기도 경제정책을 잡으실 때, 제가 아까 철학을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지금 한국사회의 가장 경제의 핵심 화두이면서도 문제점이 뭐냐 하면 부가 대물림된다는 겁니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비정규직으로 계속 이전하고 100만 원짜리가 계속 100만 원으로 이전되는,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정부나 국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광역자치단체도 이런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투자해 줘야지 그분들이 좀 더 나은 기회를 획득하고 본인의 능력을 사회 속에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경투실 예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도지사님을 쫓아다녀서라도 경투실 예산은 반드시 올려놔야 됩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광교테크노밸리 그쪽에 6,400억 도시공사 현물출자 해주셨지요?

광교테크노밸리는 나노라든가 바이오센터 총예산이 5,166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물출자지요. 자본금,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도시공사, 공채 발행해야 되니까.

건축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네. 다 출자해 줬지 않습니까? 그거 행안부에서 부채비율을 낮추는 데 아무 쓸데없다고 얘기했지요? 그거 다시 다 회수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실장님?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고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경투실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본인의 재산과 자산을 도시공사에 넘겨주고 그다음에 기타 과학기술진흥원 마찬가지로 다 그렇고, 지금 도시공사 뭐하고 있습니까? 한류월드부지 출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부채가 7조면 5% 이자만 쳐도 하루에 1억씩 이자만 나갑니다. 우리 자산으로, 경투실 자산으로 획득해서 다른 일들을 도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 좀 고민해 주십시오, 실장님. 아무 쓸데없다고 행안부가 그랬습니다. 부채비율을 낮추는 데 전혀 도움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제가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리지만, 이제까지 사회적기업의 가장 애로는 기업의 영속성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를 하고 싶어도 판매네트워크를 잘 모르고 경영적 마인드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금을 지원 받아도 자금 지원 받을 수 있는 길들이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경영컨설팅, 기술컨설팅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원이 돼야지 사회적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모델들이 나옵니다. 제가 아침에도 강조했지만 제2의 박원순, 제3의 안철수, 그 기업은 이제 일반 기업이지만. 청년들이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창업정신으로 사회적기업, 공공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사회적기업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정말 경투실에서 챙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투실에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복지재단이나 그런 데서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지만 경투실에서 이 기업에 연속적으로 지속시켜 줄 수 있는 지원사업들이 있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번 달 말에 조례가 올라갈 겁니다. 그다음에 고양시에 의학기기개발센터인가, 제가 언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평생교육국에서 이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사업은 경투실에서 업무조정을 해서 가져오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 지원사업이 아니에요. 대학교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학기기를 산과 학이 같이 공동개발하고 그 결과물들을 다시 산업 전반으로 펼쳐주는 역할을 해야지 그 센터가 성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동국대 지원사업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거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바이오센터의 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 아까 업무보고 때 제가 봤습니다만 연계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들이 경투실과 관련되어 있는데 저게 마치 돈을 그냥 던져주는 방식, 동국대만을 위한 방식으로 전환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문제제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말들이 좀 많았습니다만 하여튼 경투실장님이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 도의원들과 함께 새해를 열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두 분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실장님께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오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거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지정할 때 실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의 우려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잘 강구하셔서 업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경투실에 관련된 예산이 시군으로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실상 우리 경투실 예산이면서도 우리 관련 위원님들이 모르시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 과장님들이 챙겨서 용인시는 용인시의 어떤 예산이 지금 현재 나간다. 아니면 어떤 예산이 현재 심의 중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 나름대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정략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시에 우리 나름대로의, 생색이라고 보기엔 뭐하지만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저기가 될 수 있으니까, 체면성은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문제는 아까 제가 식사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실링문제는 앞으로 더 늘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각종 중요한 사업예산이 줄어들고 사업이 또 해나갈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늘려서 앞으로는 우리 예산을 늘리는 데 실장님이 앞장 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투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들 나가셔서 안 계신데, 23일 저희가 임시회 폐회하는 날은 먼저 공지한 대로 부부동반으로 등원해 주셔서 그날 행사를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고, 3월 회기 중에 외투기업하고의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외투기업체 방문할 때 기업협의회하고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3월 회기 중에 외투기업협의회하고 세미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찬회를 2월 중에 저희가 계획했었는데 구제역, AI 등으로 인해서 저희는 3월 28일부터 30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3월 28일부터 30일로 계획하겠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잘 맞춰서 참석이 될 수 있도록 일정을 고려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날인 월요일, 21일 날 광교테크노밸리에 있는 과학기술진흥원, 나노, 바이오 쪽의 업무보고가 있는데 이날 꼭 빠지지 마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