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년 신묘년 새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 12월 정례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변함없이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으로 인하여 연일 추운 날씨에도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김정한 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크고 작은 부상과 피로에 지친 공무원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만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도록 끝까지 잘 마무리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7일 자로 발령받은 류호열 전문위원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전문위원 류호열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농정국과 경제농정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 농정국 - 경제농정국

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농정국의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익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수환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께 잠깐 양해를 드립니다. 아침 9시부터 지금까지 19개 시군, 구제역이 발생한 시군 부단체장들에 대한 회의가 지금 진행 중인데 제가 나오는 대신에 지금 서상교 과장과 이성식 소장이 회의에 참석해 있어서 조금 이따가 소개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헌철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용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민물고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조철희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상한 수산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천동현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도 농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적 재난이라 할 수 있는 구제역과 AI가 종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안타깝고 또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농정국장으로서 매우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경기농업의 어려운 현실이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0년 농정성과, 11년의 전망과 농정방향 그리고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의 기본현황에서부터 8쪽의 2011년 비전과 정책목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농업인 복지 확충 분야는 농업생산기반 인프라 확충과 축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풍요로운 서해바다 조성 그리고 산림보호 및 일자리 창출, 미래주도형 농업인 교육 및 복지증진 이런 순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인프라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농 기계화 등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해서 영농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그리고 농어촌 진입도로 및 농로 포장 35억 1,000만 원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99㎞, 지표수 보강사업 3개 시군에 44억 4,000만 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등 자연재해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배수개선사업을 118억 400만 원과 수리시설 정비로 75억 6,900만 원 그리고 방조제 개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농업 생산시설 효율화를 위해서 시설원예용 온풍기 등 목재 펠릿 난방기와 히트펌프를 비롯한 지역난방시설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축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한우 명품화 사업과 젖소 경쟁력사업, 양돈경쟁력사업 등 전체 9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및 자원화를 위해서 축분처리시설로 99억 7,400만 원 그리고 가축환경개선제 등을 비롯한 오염방지대책으로 72억 600만 원 그리고 지열 냉난방시설 등 축산환경 개선에 38억 8,000만 원을 지원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풍요로운 서해바다 조성입니다. 수산자원의 증강 및 어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해서 어업소득을 도모하고자 인공어초를 통한 어장조성과 또 치어방류 및 어항시설의 정비 그리고 어장진입로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수산물 생산 및 공급 그리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양식수산물 생산장비를 지원하고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며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해적생물 및 외래어종 퇴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산림보호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산불 전문 진화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확충해서 산불예방 초동진화체계를 구축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참나무 시들음병, 소나무 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해서 산림생태계 보호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산사태와 사방댐 사업을 추진하여 집중호우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산림 녹색 일자리 창출 극대화를 위해서 산림 바이오 매스 수집단 그리고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과 산림보호 강화사업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미래주도형 농업인 교육 및 복지증진 강화입니다. 영농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맞춤형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서 한국농수산대와 한경대, 농협대 등 3개 대학에서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 및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겠으며 농업인 영유아에게는 양육비와 농업인 고교생 자녀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그리고 농업인 대학생 자녀에게는 학자금 융자 이자를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여성농업인들의 농촌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출산농가에게는 영농대행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고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720억 원을 농어업인의 자립촉진 및 경영안정을 위해 시설 및 경영자금과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이자 등을 지원하고 젊고 유망한 농업인에게 일본, 유럽 등에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농업환경 체험을 통한 경기농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산업 육성을 위해서 고품질 명품 농축수산물 생산ㆍ공급, 지속성장형 친환경농업 육성,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그리고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 및 동물복지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고품질 명품 농축수산물 생산ㆍ공급입니다. 고품질 명품 농축수산물 생산ㆍ공급으로 한미, 한EU FTA 개방화에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또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과 RPC 가공ㆍ저장시설 등을 지원하고 G⁺ RiceㆍMeatㆍFish 판매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제역에 따른 소비 위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 이력시스템을 구축하고 명품브랜드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와 브랜드육 타운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지속성장형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제17차 IFOAM 세계유기농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지금 현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 및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의 건립과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조성 그리고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지원사업과 토양 개량제 지원 또한 쌀 소득 및 친환경 농업직불제 등 농산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및 가축 전염병 방역강화와 동물복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고 안전한 급식 실현을 위해서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체계 구축을 위해서 팔당클린 친환경농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구제역 가축전염병 방역에 대해서는 현안사항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20쪽의 경우에도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주요 전염병 예방접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안사항으로 별도 보고서를 마련하였으니 그걸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능동적인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반려동물 등록사업 등을 추진하여 동물보호 및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생산과 가공, 유통, 소비가 연계된 농산업 육성분야에는 세계최고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 국제경쟁력 있는 수출농업 육성 그리고 세 번째 식품산업의 융ㆍ복합화, 고급화 추진, 마지막으로 농산물 안정 유통기반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세계최고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 및 국제경쟁력 있는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G마크, 입맞춤배, 경기고려인삼 등 도지사 인증브랜드를 고급화ㆍ규모화 해나가고 대형 유통매장의 판촉전 및 언론매체와 타깃시장을 통한 프로모션 등으로 세계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브랜드 확립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식품 수출목표를 5억 2,000만 불로 정하고 인삼과 배, 포도 및 가공식품 등 수출전략품목 위주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식품산업 융ㆍ복합화, 고급화 추진입니다. 쌀가공산업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해서 쌀가공업체, 기업 및 생산자단체와 소비자 등이 공동 참여하는 plus 米 운동을 추진하겠으며 다양한 쌀가공제품 발굴을 위한 품평회를 개최하여 쌀가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막걸리 등의 전통주류의 수출 확대를 위해 일본과 중국 등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고 마케팅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 경기인삼 명품화사업 그리고 지역명품농업 생산단지 육성 그리고 양돈식품 산업화 추진 등을 차질 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수출단지 육성을 위해서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을 올해 66억 6,7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안정 유통생산기반 조성입니다. G마크 농산물 확대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G마크 인증경영체를 230개 업체로 확대하고 NGO단체와 연계한 생산현장의 위생안전 관리 그리고 농약 안전성 검사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지 유통기반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광역장터와 농협장터 그리고 아파트 관내장터, 전자상거래 등 농산물직거래사업을 활성화시켜서 농산물의 판매량도 더욱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농산어촌과 도시가 공존되는 삶의 공간 형성 분야에서는 첫 번째, 아름다운 농산어촌의 기반조성사업 그리고 농어촌 체험관광객 유치사업 그리고 세 번째, 볼거리ㆍ즐길거리가 있는 농어촌 조성, 마지막으로 건강한 숲과 풍요로운 산 가꾸기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에 아름다운 농산어촌 기반 조성 및 농촌체험관광 유치사업입니다.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마을 조성을 위해서 쾌적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16억 4,900만 원 그리고 농어촌 테마공원사업에 2개 권역에 40억 원 그리고 농어촌 특성을 살린 어촌종합마을, 다음은 1ㆍ2ㆍ3차 산업이 연계된 향토산업의 육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 관광객 유치목표를 865만 명으로 정하고 KGtour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농촌관광마을, 신문 등 언론홍보를 강화하며 농촌관광마을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서 저희가 목표한 농촌 관광객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볼거리ㆍ즐길거리가 있는 농어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체재형 주말농장 등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의 성장동력인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화성에 바다농장단지 조성과 농촌형 승마장 그리고 어린이승마교실 등을 지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해양과 어촌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전곡 등 마리나항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서해안 자연경관을 고려한 다양한 어촌체험관광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산림휴양쉼터 확충과 등산로 정비 등도 병행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건강한 숲, 풍요로운 산 가꾸기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의 경제, 환경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백합나무의 식재 등 경제림을 조성하고 천연림 가꾸기, 솎아베기 등의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임도시설산업 등을 차질 없이 해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 이행강화를 위해서 중국 내몽고 사막화 방지조림, 사회복지시설의 소규모 정원숲 조성 그리고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정임산물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서 산림복합경영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임산물의 유통가공구조 개선에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서상교 축산과장이 오셔서 위원님들께 소개드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현안사항은 2011년 제17차 IFOAM 세계유기농대회 개최와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구제역 총력대응 특별방역 추진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조기근절방역, 경기만 마리나 개발, 제2도립수목원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에 2011년 제17차 IFOAM 세계유기농대회 개최입니다. 팔당일원에서 개최되는 세계유기농대회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개최를 하게 되었으며 관련산업의 전시 및 체험, 경기도만의 주요행사 등과 병행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대회로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행사는 IFOAM 총회와 컨퍼런스 그리고 유기농박람회 등과 함께 G푸드쇼 등 부대행사를 개최하며 세계유기농대회 개최를 통해서 경기농산물의 세계적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기농업의 미래발전상을 제시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기농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차질 없이 해나가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1쪽에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 농축산물의 차액을 지원하는 차별화된 친환경 학교급식사업을 확대시키고 또 도내 학생들에게 건강한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400억 원 중 240억 원은 585개 교 48만 4,000명의 초등생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160억 원은 1,878개 교, 초ㆍ중ㆍ고생 170여만 명에게 G마크 축산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친환경광역급식센터를 설치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전문생산단지를 확대해서 초ㆍ중ㆍ고 학교급식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33쪽에 구제역 총력대응 특별방역 추진과 조류인플루엔자 조기근절 방역 추진은 최근 추진사항인 별도의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거기에 놓여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에 구제역 총력대응 방역 추진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4일 양주, 연천에서 구제역이 발생된 이후 19개 시군에서 27건이 발생되었고 그간 소, 돼지를 합하여 가축 172만 8,000두를 매몰하였고 살처분 보상금으로 3,65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과정에 공직자를 포함한 매몰처분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64명이 사상을 당했으며 연 35만 1,000명이 매몰작업에 동원되었습니다. 현재 신고 및 살처분 두수는 예방접종 이후 상당히 떨어져서 지금 현재로는 소의 경우에는 거의 신고가 없고 돼지의 경우에만 몇몇 시군에서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농가의 경영안정 정상화를 위해서 살처분 보상금과 가축 입식자금, 농업발전기금을 활용한 운영자금 융자 등을 신속하게 지원함은 물론이고 이동제한구역 내 피해중소기업의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그리고 도축업, 가공업 등 영세자영업자의 지원방안 등도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쪽입니다. 구제역의 사전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검사진단기능의 지방이양 및 신속ㆍ정확한 항원 조기진단키트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구제역제로, 이건 지금 설명을 조금 드리면 우리 경기도 내에 축산을 하고 있는 20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광주시만이 구제역이 발생하지 아니 했습니다. 이 광주시에서 정대희 농촌지도사가 개발한 유산균과 구연산을 복합한 그러한 제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며 이것이 바이러스의 불활화에도 대단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제역제로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해서 제조ㆍ공급하고 축산장비 및 차량의 과학적인 관리, 이동식 소각기를 활용한 감염가축의 처리 등의 방안, 축사시설의 관리 현대화 그리고 축산종사자에 대한 인력관리방안 등의 방역체계를 전반적으로 전환하는, 변화하는 연구를 추진해서 중앙부처에게 저희가 건의도 하고 이것이, 구제역이 우리 축산의 위기가 아니라 축산발전의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매몰지 사후관리는 매몰지별 담당공무원 실명제 및 데이터베이스화로 각 담당공무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합동사후관리팀을 통해서 3년간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내 매몰지가 여기는 1,844개소로 돼 있습니다만 오늘까지 2,124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매몰이 최근에 이루어져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매몰지를 제외한 매몰지 1,8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였고 우기 시에는 붕괴와 유실 또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매몰지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53억 원을 긴급 지원하여 복토와 비닐피복, 배수로 정비, 저류조 설치 등을 2월 말까지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매몰지가 집중된 마을에 상수도를 보급하고 매몰지 주변 관정에 대한 지하수 검사 그리고 침출수 조기수거 처리방법 등을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피해농가의 경영안정대책과 매몰지 사후관리 등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최대한 빨리 구제역의 이 어려움에서 평상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쪽의 조류인플루엔자 조기근절 방역 추진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올해 1월 1일 발생해서 경기도에서는 안성시 서운면에 1월 8일 처음 발생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와 인근지역의 닭과 오리 156만 8,838마리와 계란 905만 9,296개를 매몰처분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와 조기 퇴치를 위해서 구제역과 함께 차단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34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만 마리나 개발입니다. 해양레저활동과 어촌관광의 중심이 되는 마리나 시설을 확충해서 늘어나는 해양레저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관련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화성시 전곡항과 제부항 및 안산시 흘곶항, 방아머리항 등을 개발해 1,62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요트계류시설과 방파제 등의 기본시설 그리고 클럽하우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전곡항 마리나 2단계가 추진 중이며 2011년 10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계획된 일정대로 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제2도립수목원 조성입니다. 서해연안지역의 식물유전자원의 체계적 보전과 수도권 시민의 테마 휴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산 90번지 일원에 2014년까지 4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구식물원, 습지원, 상록활엽수원 등을 조성하는 바다향기수목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부지정리 등 우수관 설치와 함께 기반공사에 13억 8,4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준공식까지 수목원 조성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동현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정국 공직자들은 생명ㆍ건강ㆍ매력이 어우러지는 경기농산어촌 건설을 목표로 변화와 혁신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처럼 키우던 가축을 살처분해서 묻은 충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축산의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국)

김정한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는 10분간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추후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우선 김정한 국장님께 2011년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구제역으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서부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정말 옆에서 보면 제가 눈물이 날 지경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또 끝나고 나서도 사후관리 때문에 그렇고 또 겨울에는 밤새 한 30시간 이상을 추위에 떨면서 하신 데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치하와 더불어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11쪽을 보시면 축산업 육성 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사항이었습니다마는 가축분뇨 효율적 처리 및 자원화, 가축분뇨 자원화 및 물오염 방지대책 이것을 예산을 상당히 지난번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번에 공교롭게도 구제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구제역과 관련해서 예산을 추경에도 정리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건 실무적인 얘깁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구제역과 관련돼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어쩔 수 없이 했다 하더라도 농가들은 상당히 원망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왜 진작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는가라는 부분 또 하나는 제한구역에서 정부가 빨리 수매를 했으면 살처분을 안 해도 되지 않았는가 이런 원망 섞인 얘기가 또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는 예산이 이번에 전반적으로 보면 자립도가 낮은 시군이 전부 구제역이 걸린 시군이에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국비, 도비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한 30% 정도는 아마 지원이 된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총 투입된 데 대해서. 그럼 앞으로 또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도에서는 앞으로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물론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총액인건비로 인해서 시군에서 인력을 증원할 수가 없어요. 이건 행자부에서 도와줘야 될 일로 판단이 되는데 직제를 만든다든가, 한시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시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약 3개월 동안 각종 행사 그런 걸 전혀 못했습니다. 시군, 읍면에서. 시군에서, 읍면에서. 특히 읍면이요. 동지역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그렇다 보니까 면단위의 경제가 아주 피폐해 있어요. 식당 이런 부분은 문 닫아야 될 판입니다, 지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는 종합적으로 농촌지역의 구조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한다든가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수립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정한 농정국장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 타이머가 5분 28초, 27초 이렇게 나가니까 질의하실 적에 저 타이머를 보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희문 위원님께서 해주신 백신을 왜 빨리 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는 이건 국가의 주요 방역, 구제역에 대한 방역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결정인데요. 이게 지금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나라에서 구제역을 방지하는데 백신을 쓰는 정책을 쓸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하는 것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2001년도에 605만 마리를 죽이는 구제역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에도 백신을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2007년도의 경우에도 안 하고 계속 백신을 안 하는 정책으로 나가고 있는데 제가 그 뒤로 EU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백신과 살처분을 병행하는 정책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의 구제역에 대한 방역정책도 그렇게 개선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이 되고. 초기에, 작년 연말에 12월 14일 날 양주에서 발생되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백신이 검토될 때 제가 제일 먼저 백신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받아들여지지 아니했고 좀 늦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커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한구역 내 수매문제 이것도 저희가 할 말이 많은데 워낙 많은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매몰해야 되니까 우리가 수차례 이것도 건의했었습니다. 이동제한지역 내의, 지금 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아직은 가축이 구제역이 발병되지 아니했지만, 잠복해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가축을 일정지역 내의 도축장을 정해 가지고 그 지역에 우선 수매를 해서 도축을 해버리면 감염될 가축의 수를 줄여버리니까 감염도 줄이고 그다음에 매몰을 안 함으로써 경제적인 효과도 나오고 또 농가들 입장에서도 매몰지에 대한 2차 오염의 그게 없기 때문에 일거삼득의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 농림부에서는 이 문제가 이동으로 인한 오염확산 때문에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지경까지 왔고 더욱이나 이천의 경우에는 돼지가 37만 마리가 있는데 오늘 날짜로 36만 5,000마리를 다 매몰하는, 99%를 매몰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한 구제역 지원 문제는 이건 저희가 도에서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지금까지 시군에 특별교부세와 농림부의 방역비 지원, 국비 지원 그리고 도의 지원 해서 전체적으로 한 1,000억 정도를 해줬는데 그래도 지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3월에 있는, 도 차원에서는 약 한 120억 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군에 지원해 주는데 이런 수준 이외의 국가 차원에서도 방역대책비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에 인력지원 문제는 저희 쪽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대단히 부족해서 매몰지 사후관리 TF팀을 구성하도록 해놨는데 인력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이 우리 인력관리부서를 통해서 인력증원 문제를 지금 건의하고 있고 이걸 저희가 행안부에다 “지금 좀 인력을 늘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참고로 도의 경우에는 이번 구제역과 관련해서 임시 증원, 한시 정원이 20명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충원해서 부족한 대로 구제역 대책에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역경제가 피폐해 버린 종합적인 대책은 저희 도에서 지사님이 주관이 되셔서 그 지역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지금 시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투실에서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나와 있는 시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 중소기업진흥지원자금을 활용해서 우선 200억을, 그 지역 내에 있는 중소상공인은 2억 한도 내에서 그걸 지원해 주는 시책을 우선 마련해서 시군에다 저희가 시달을 했고요. 그 이외에 중소상공인들이라든지 도축사업이라든지 이건, 또 농가들에 대해서는 농업발전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부족하나마 시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양 출신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국장님? 아직도 지금 구제역이 마무리는 안 됐죠?

네, 아직 마무리가…….

상황실을 만들어서 같이 고생들 많으신 것,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20쪽에 보면요, 국장님. 한 170억의 예산이 맞춤형 방역, 상시차단 방역체제 구축 이렇게 쓰이는데 이번 구제역 때 저희가 먼저 업무보고 때, 이진찬 국장님이죠, 전 국장님한테 구제역이 아래 지방에서 발생이 됐을 때 “경기도도 나름대로 비상대책위원회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진찬 국장님의 답변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저희 경기도는 상시비상체제로 항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번 방역이라는 게 전혀 기능을 발휘 못한 것 같습니다. 무수한 약을 뿌리고 그랬지만 방역의 효과의 영역이 전혀 없지 않나. 어찌 생각하면 약품이 전혀 효력이 없는 약이지 않느냐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방역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국장님?

방역약품의 경우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농림수산부의 기관입니다만 거기서 구제역 바이러스의 실험에 의해 가지고 방역, 구제역 바이러스가 활성을 띠지 못하도록, 전문용어로는 불활화라는 용어를 쓰는데, 불활화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다 검증을 해서 개발한 약이기 때문에 그 약의 효능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있다 없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단지 이번에 저희가 겪으면서 느끼게 된 것은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예전의 경우와 그 발생과 양태가 전혀 다르다. 그 전파의 속도가 우리가 짐작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신속하고 또 전파의 방법도 꼭 사람과 차량의 이동, 접촉에 의해서만 되는 것 같지만도 않다.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 전파의 속도도 엄청 빠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방역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바꿔야 된다. 이런 거에는 아마 모두가 다 인식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구제역이 전파된 것을 보면 출입차량의, 분뇨수거 이런 거에 의해서 구제역이 전파된 걸로 보고 계시죠? 거기에도 방역을 하지 않았나요? 출입하는…….

네, 방역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한 거는 방역을 철저히 한,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농가들을 몇몇 예를 들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전문가들이 기업형으로 축산을 하고 있는, 정말 우리가 가르쳐주는 모범적인 거보다 더욱 철저히 하고 있는 축산농가들도 이번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를 당한 농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의 방법에 의한 전파 이외에 또 다른 요인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짐작이 됩니다.

본 위원도 방역을 방송을 통해서나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봉사를 하고 했을 때 충분한 나름대로 약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전역이 거의 구제역이 확산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봤을 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19쪽에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제역에 많은 소와 돼지가 매몰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축산물이 공급되는데, 공급에 차질이 없습니까, 국장님?

축산물의 경우, 농산물은 말씀 안 하시고 축산물……. 축산물의 경우에는 특히 돼지고기의 공급에는 영향이 있습니다. 영향이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친환경농산물의 공급뿐만이 아니라 학교급식 자체가 축산물의 공급에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도 영양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조리명단이라고 그러나요? 영어로는 레시피라는 말을 쓰는데 그 식단 자체를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는 대로 저희도 맞춰 가지고 소고기와 닭고기의 소비를 늘리고 돼지고기를 좀 줄이는 이런 식으로 식단을 바꿔 가지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G마크 축산물을 공급하는 걸로 가고 있으시죠?

네.

그렇게 되면, G마크를 부여받은 농가의 피해가 많았습니까?

거기만 유난히 많은 건 아니고 돼지농가가 우리 경기도에 70% 정도 이번에 매몰을 했는데 그와 거의 비례해서 G마크 농가에서도 피해를 좀 봤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G마크만 학교급식을 하는데 나름대로 유통경로를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죠?

G마크는, 축산물의 경우 말씀…….

네.

축산물의 경우에는 G마크 축산물 생산단체가 22개소가 또 경기도 내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지정된 G마크 축산물 단체가 지역별로 학교와 시군과 협의해 가지고 직접 공급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단법인 클린팔당을 경유해서 나가게 되나요?

그건 농산물의 경우요.

농산물의 경우입니까?

네.

네,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새로 취임하신 김 국장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부임하시자마자 구제역으로 인해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하는 자리입니다. 하기 때문에 간단히 구제역 관련 및 기타 업무에 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기 농정국은 “구제역, 구제역” 모든 위원님들이, 참 구제역이 농정국에서 전부인 양 지금 말씀도 하시고 또 관심도 당연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서 저는 농정국에서 구제역 관련된 업무만 집중하다 보면 기타 타 업무에 소홀히 될 우려를 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타 공직자 여러분들 맡으신 업무에 구제역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이미 구제역은 망가진 것대로 망가진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거에 의한 대처를 하면 됩니다. 기타 업무도 계속 이전과 같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업무보고 중에 보면 구제역에 관련돼서 혼합재, 광주시에서 구연산하고 유산균을 200배 희석을 하면 pH가 4.0 이하를 유지하면 불활화 즉, 인엑티베이션(inactivation)이 되기 때문에 무난하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과연 병리학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 이게 근거가 확실히 된 게 아니죠, 국장님?

확실한 겁니다.

확실해요?

네. 이건 검역원에서 나온, 아까 말씀하신 바이러스의 소독재…….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구제역은 pH가 산성으로 가거나 또는 알칼리성으로 가게 되면 불활화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 돼지의 체질을 산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체질을 4.0도 이하로 낮추면 불활화가 돼서 구제역이 활성을 못하게 되니까 저항력이 생긴다 하기 때문에 응급조치로, 임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람으로 비교해 보세요. 어떤 균에 대해서 불활화를 시키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산성화를 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즉, 사람이 식초를 먹으면 뼈가 조금 부드러워진다든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체질을 그 특정된 구제역이라는 병원체로 하여금 불활화를 시키는, 강제적으로 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 전공이 그 분야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응급처로 일시적으로는 가능하나 구제역을 상시방역을 위해서 계속 먹이는 것은 소나 돼지들한테는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또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무조건 구제역이 터졌다 그래서 우선 그걸로 막, 광주시에서 표본적으로 나온 것을 대처하는 것이 그렇게 썩 대처할 만한 그런 근본적인 건 아니다라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저도 구제역 간단히, 제 주어진 시간만큼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역시 우리 한국식의 구제역에서는 이제 사람 잡고 소ㆍ돼지 잡는 살처분 정책은 이제 실패했다고 보시는 거죠? 국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립은 참 문제가 많다는 거에는…….

그러니까 살처분.

위원님과 같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매립 이외의 또 다른 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됐다면, 이번 안동처럼 발생됐다면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죠, 이제. 저희들 이때까지 한 두어 달 동안 경험한 걸로 봐서는. 과거에 우리 구제역 발생된 걸 보세요. 1934년도에 발생한 적이 있다고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2000년도에 2,200마리 정도 살처분했어요. 2002년도에 16만 마리 살처분했고. 또 지난해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와 같이 그때 당시는 모든 교류, 유통 이런 것들이 그렇게 확대되지 않았지만 이제 지금 와서는 좁은 땅덩어리에 한 군데서 어떤 구제역이 발생됐다면 모두 다 오픈돼 있는 상태에서 예방적 살처분 정책은 사실은 유럽이나 일본이나 대만에서도 실패했던 정책 아닙니까? 그 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또 한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제 자료로 보면 공기를 통해서 50㎞, 바다를 통해서는 250㎞까지 전염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 부분 근거를 제시하라 그러면 제가 제시하겠어요. 또 하나는 구제역의 구체적인 감염경로가 밝혀졌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의 경우 말씀입니까?

네, 우리의 경우. 구제역의 감염경로가.

지금 국립검역원에서 발표한 거는 우리 경기도에 온 건 안동에서 분뇨시설 차량의…….

그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감염경로가 사료공급차냐, 수의사냐, 분뇨차냐, 택배차냐, 우체부냐, 기타 이런 조류냐, 공기냐 막연히 이렇게만 얘기하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다고 밝혀진 건 없잖아요. 전부 다 뜬구름 잡듯이 “이거일 것이다, 일 것이다.” 이런 논리지.

매번마다, 케이스마다 그건 다 달라…….

그렇죠,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구제역이 들어오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은 틀림없다, 앞으로도. 지금 이런 소독하는 건 한계가 있다. 공기로 전염된다는데 소독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날아다니는 조류 또는 고라니, 심지어 멧돼지 얘기까지도 나오는 시점에서 명확한 것도 없고.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 잡고 소 잡는 살처분정책은 피하고 백신으로 가자. 이게 맞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그래서 백신정책을, “살처분정책은 하지 말고 이제 백신정책을 채택해서 백신 대량제조시설을 만들고 백신접종 매뉴얼을 정말 제대로 만들어서 기준을 적용해서 백신정책으로 가자.” 이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어차피 좁은 땅덩어리에, 중국과 미국 이런 경우하고는 저희는 비교가 안 돼요. 실지로 프랑스와 영국 도버해협이 약 300㎞ 되는데 그 지역을 넘어서 왔다 갔다 공기로 유통돼서 구제역이 확산됐습니다. 이 자료도 제가 내라면 내겠어요. 이와 같이 근 300㎞ 이상을 공기전염으로 된다는 이런 시점에서 과연 소독하고 사람을 제한하고 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호주나 중국이나 땅덩어리가 수천 ㎞ 된다면 그건 괜찮겠죠, 살처분정책. 백신정책으로 가자는 것이 제 소견이고. 또 하나는 우리 양축농가들이 보상을 받는데 이번에 보상제도를 국가적인 재난으로 인해서 보상을 채택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험제를 좀 채택해 보자. 우리가 과수농가들이 복숭아나무에서 무슨 폭우가 왔다, 폭풍우 쳤다 하면 보험을 들어서 그에 대한 보상을 받듯이 양축농가들도 국가에서 무조건적인 보상만 해준다는 것은 너무 낭비적인 요소가 없지 않다. 물론 양축농가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겠고 억울함을 호소할 부분도 있겠지만 보험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대안을 한번 저는 제시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스터디를 여러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하고 마련해 보자고요. 또 한 가지는 신문지상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양축농가들도 소규모로, 지저분하고 분뇨처리 등 이런 것들은 지양하고 제대로 된 양축허가제로 가자. 과연 이런 모든 기본 틀을 이제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지만 제대로 좀 다시 틀을 짜자, 이번에 홍역을 치루었으니, 하는 부분입니다. 제 주어진 시간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냐고 수고 많습니다. 또 준비해 주신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고요. 구제역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제17차 IFOAM 세계유기농대회 있죠? 이제 한 7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준비단계, 어디까지 준비됐나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IFOAM 대회는 우리가 지난 지지난해에 경기도에서 열기로 결정된 이후에 지금 현재, 지금 2월이죠. 지금 2월 말까지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저번에 한번 프리뷰(Preview)를, 예비관계를 저희가 한번 훑어봐서 남양주 일원에 지금 현재 개최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예산은 한 36억 들여서 한 열흘 동안 하게 되고 외국인은 한 1,000명 정도 저희가 초청하게 되고. 지금까지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IFOAM대회는 유기농을 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유기농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총회와 학술포럼과 심포지엄 이것이 지난 모데나대회에서도 주축을 이루고 있었고 그들만의 잔치였는데 우리 이번에 하는, 우리 경기도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하는 유기농대회는 이러한 유기농에 대한 발전뿐만 아니라 유기농이 무엇인가를 알고 체험하고 즐기는 그러한 유기농대회가 될 수 있도록 두 가지의 목표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기농대회는 유기농집행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외국인을 초청하고 총회 장소를 마련하고 어떤 주제로 발표할 것인가를 해나가되 그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유기농 생산 그다음에 유기농산물 그다음에 이런 것과 관련된 우리 경기도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려주는 G푸드쇼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우리 농산물을 알리고 즐기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확정지었고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이번 3월 말에 IFOAM 본대회에 가서 IFOAM 집행위원들이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해서 9월 달에 이르는 걸로 별 지장 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기후변화가 많죠?

네.

그때 당시 태풍이나 비가 왔을 경우에 대비하시고 있습니까? 기후변화에 대해서.

9월 말이면, 보통 우리가 태풍이 오는 계절이 8월 말에서 9월 중순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9월 25일이면 사실상 태풍은 끝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태풍은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날이 비가 오고 이래서 참여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데 열흘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 있는 주가 딱 한 주가 있습니다. 처음에 오픈행사를 할 때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고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주가 금, 토, 일, 월 이렇게 나흘이거든요. 그래서 금, 토, 일, 월이 들어가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보면 가축전염병 방역강화 및 동물복지, 지금 구제역에 관련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정책방향을 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법제화를 한다든지 제도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도단위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실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강제하지는 못하더라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교육과 방역에 대한 의식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하게 되면 적어도 우리한테 등록을 하는, 그런데 등록이 강제적인데 강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권장해서 등록을 하게 하는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한번 마련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근거도 없는데 할 것이냐? 결국은 아까 김진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축산이 이번 기회에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방향설립을 하게 되면 결국은 경쟁력 있는 축산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경쟁력 있는 축산을 하려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말한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를 잘 따라주고 우리와 협조하는 농가에게 정책지원을 집중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관리하려고 합니다.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가 불법체류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짜 적극적으로 신고가 돼야 되겠죠.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문제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북쪽에 경제농정국장 할 때 주로 외국인근로자, 불법근로자 문제가 북쪽에 있는 영세기업에는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축산의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가 불법이든 적법이든 오더라도 등록하는 것하고 그것하고 연관을 시키지 않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휴무 날 교류가 잦다고요, 외국인들이요. 그런데 경상도 사람도 경기도에서 만날 수 있고 또 경기도 사람이 내려갈 수도 있고 사실 이런 부분은 그 사람들이 휴무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축산농가들이 진짜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무관심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개인축산농가들한테 저희가, 먼저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상시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축사 표준모델 이런 것이 이미 정해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걸로 만들어서 그걸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그게 농가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 시설 안에는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생을 위한 시설이 꼭 들어가고 또 외부에서 접촉을 하는 데 있어서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그 모델을 적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을 집중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정책을 한번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오늘 업무보고하셨듯이 이런 사업, 정책을 2011년도에는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에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조금 구제역보다 다른 것으로 좀 전환시켜 보겠습니다. 산불방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기회가 한번 닿아서 강원도에 있는 산림청 산하에서 실시하는 산불기계화 성능시스템 시연회를 하는 곳을 한번 가봤습니다. 갔더니 다양한 산불 감시기구들이 전시가 돼 있는데 그중에서 진화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감시기계가 과연 시군에 얼마만큼 경기도 내 보급이 돼 있나라고 현황을 보니까 좋은 기계인데도 불구하고 설치는 돼 있는데 우리 진화대원들이 잘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산불방재기간인데 이 기간 내에 모든 대원들이 기계의 성능을 잘 이해하고 조작ㆍ작동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이 철저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아울러 오래된 장비들이, 재래식 장비들이 그냥 비치돼 있고 체계가 좀 잘못돼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화대원들을 우리가 선발할 때 지자체장하고 관련돼 있는 그런 분들만 선발을 해서 대화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냥 인건비만 올려달라 이런 쪽으로만 가는데 그분들의 사상, 생각이 좀 일개 소방대원하고 맞먹는 수준으로 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단위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몰라도 군단위의 산림이 많은 지역의 위원님들은 그분들의 노력이 상당히 큰데 정신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교육체계라든가 현대화된 장비보급,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저희가 산불진화장비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등짐, 위원님 아시다시피 등짐펌프라든지 불갈퀴, 방염텐트 등의 개인장비하고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동력펌프 등이 있고 그다음에 저도 시군에 있어 보니까 읍면별로 가지고 있는 산불차량 그런 것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화력이 우수한 기계보급 현황을 사실 저도 지금 아직 접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많이 우수한 기계가 나왔는지 저부터도 한번 가서 보고 그러한 기계가 보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저희가 시책으로 해서 지원해서 하도록 하고 교육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비를 별도로 지원하면 아마 이분들이 급여 이외에 산불감시원하고 산불진화요원하고 시군에 가니까 따로 분리돼 있더라고요. 감시요원들은 유류비가 지급돼서 진화요원보다 조금 급여를 더 받는대요. 그런데 진화대는 24시간 하는 일 없이 대기하면서, 물론 대기하는 게 하는 일이지만 그러면서도 너무 지루하니까 기름값 정도로 더 달라는데 기름값은 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교육훈련비를 맞춰서 지급하면 상시교육을 하고 등짐펌프 이용하는 것, 고압식 분무기 이용하는 것, 선 까는 것 이런 것이 전혀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전혀”라는 표현은 안 맞습니다만 올해 시작되면서 만나보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또 산불나는 곳까지 20명이 단체로 모여서 군청에서 지원되는 단체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기 개인장비가 있으면 등짐펌프 먼저 매고 올라가고 이런 체계가 전혀 없고 그냥 단체로 움직여야 되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조금, 선조치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바뀐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면 군청에 와서 개인장비를 받아서 가고 이런 것보다 개인장비 중에서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줘서 산불방지, 무전을 받으면 바로 그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감시단은 그게 가능한데 군에 집결돼 있는 진화대원들은 단체로 움직여야 되는 진화체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좀 출동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전체 산불건수하고 진화대원이 출동한 건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시군당 아마 2건 이상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군에 2건 불이 난다고 해서 20명을 대기시켜 놓는다는 건 그 예산이 들어가는 건 위원들이 보시기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불, 산불이라고 해서 논두렁 태우다가 산으로 붙는 건데 논에 붙을 때는 신고가 안 되고 산에 붙을 때는 신고가 되고 또 소규모의 산불은 아예 보고조차도 지역에서 하지 않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의 산불에도 올해는 다 보고해 줘서 그 건수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으면 좋겠고 불은 났는데 보고가 안 되면 대비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다시 구제역으로 넘어가서요. 구제역 발생 때부터 지금까지 쭉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봤으니까 우리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이거 체험하신 거라서 제 이야기를 그냥 쭉 들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야기 들은 다음에는 서상교 과장님께서 답변을, 이 부분의 전문가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모터를 보시면 방역기기에 필요한 모터가, 제 성능을 가지고 있는 모터가 분무기보다 규격에 넘치는 것도 있고, 분무기보다 용량이 적은 것도 있고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제는 상시 제한행위로 구제역에 대한 방역기는 모터를 어느 정도 이상 써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해서 우리가 예산이 나간다면, 아까 보니까 상시 하시겠다고 했는데 모터의 규격을 명시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회사는 틀려도 토출압력 얼마, 분사능력 분당 얼마, 이런 규격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모터의 규격을 했으면 좋겠고 분무기도 마찬가지 농업용수의 노즐하고 같이 맞아떨어지면 분무기가 아마 40㎞ 이상 쓰면 노즐이 다 파괴될 거예요. 그걸 지금 35㎞ 정도의 분무기 토출압력을 가지고 있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즐의 모양에 따라서 이게 약액이 차에 안 붙는, 바람이 불면 전혀 접근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압식분무기를 쓰든지 직압식을 쓰시든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압식하고 축압식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축압식으로 쓰면 순간적으로 약이 멀리 많이 나가기 때문에 축압식 고압분무기를 쓰시되 40㎞ 이상의 토출량이 되는, 압력이 되는 걸 반드시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노즐도 마찬가지 45°로 분사되는 게 있고 45°보다 더 멀리 나가게 하기 위해서 15° 방향으로 나가는 게 있고 또 어떤 때는 180° 각도로 노즐이 나가는 수평형 스크린 노즐이 있죠. 이런 노즐의 모양도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모든 차의 밑바닥이나 옆면에 다 잘 분사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센서를 달긴 달았는데 처음에는 그 센서도 없이 수동식으로 다 했죠. 그러다 센서를 나중에 달아주셨는데 센서하고 차량의 속도하고 잘 안 맞으니까 차량의 앞부분만 방제를 한다든지 뒷부분만 한다든지. 너무 길게 해서 약이 많은 양이 손실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보완하려면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토출압력이 40㎞ 이상 돼야 되겠고 분당 7.5ℓ 정도는 아마 차량통행이 많은 데는 소비가 될 수 있는 모터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 동파방지를 위해서 열선처리 아니면 체크밸브 이런 게 따로 따로 됐으면 좋겠고요. 약액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되니까 어떤 게 있냐면 물 따로 그다음에 약을 노즐 끝에 달아서 파리약 뿌리는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약 따로, 물 따로 이렇게 해서 다시 분사를 하게 되면 절약이 되는 기계들도 있습니다. 센서든 카메라 초점방식으로 해서 하면 아마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감시카메라를 다는 이유는 어떤 차가 방역 안 하고 그냥 도망갔는지, 일부러 우회전해서 갔는지 이런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반드시 달아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축산농가에 다 지급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연중 온도변화에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겨울철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달았는데 만약에 여름에도, 기온이 올라갔을 때도 우리가 소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기계의 성능도 어느 정도 고온에 견딜 수 있는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를 보호하고 있는 박스도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구제역관리 역학조사를 해야 되니까 카메라를 우리가 한 달 치 정도는 아마 메모리 저장량이 가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구제역과 관련돼서 여러가지 신문에 악플들이 많이 있죠? 정부가 예견된 재앙을 키우는 정부가 아닌가. 130%의 가축이 있으니까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방관한 것 아니냐.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보다는 어쨌든 앞으로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의 여러 가지 개선됐다는 말씀만 있지 구체적인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일 문제되는 게 오늘도 보니까 살처분된 돼지, 독수리가 모였다는 연천소식, 이천군에 살처분된 돼지가 튀어나왔다는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 여러분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4억짜리 소각로 실험이 이게 과연 전부냐. 저희 농림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한번 했던 생석회 처분하는 게 전부냐. 오늘 아침 국회의원이 나와서 생석회 처리하는 방법이 좋겠다라는 얘기도 방송에 나왔다는데 제가 오는 길에 듣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살처분한 것의 2차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10분이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축산과장 서상교입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연구를 해주셔서 발표해 주시니까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위원님보다는 지식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직압식, 축압식 이런 것 잘 몰랐었는데, 단순히 분사만 되는 걸로 알았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겨울철에 바람이 불면 차의 한 쪽 면은 잘 붙는데 한 쪽 면은 전혀 안 붙……. 소독약이 날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 개발된 것은 약간 각도를 좁혀서 멀리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이번에 소독기가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요가 너무 많이 달려서 공급을 제대로 못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값도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비축을 해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축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해 주신 이러한 규격이나 사양 이런 걸 정확히 해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한 대로 만들어져서 저희가 다음번에 쓸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쓸 일이 생겼을 때 정확히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 김정한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좀 달리 조직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시작되면서 동료 의원들께서 본회의장 5분발언에서 제2청의 위상문제를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경기도 본청, 제2청이라는 명칭으로 인해서 제2청에 근무하는 것이 좀 소외된 지역에 가서 근무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많이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칭을 남부청사, 북부청사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동료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김정한 국장께서는 이미 2청에서 경제농정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들어오셔서 지금 농정국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 농정국 쪽 체계를 보면 축산, 산림 그리고 농업, 수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본청에도 있고 2청에도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21개 시군, 10개 시군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경기북부지역에는 수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수산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강도 있고 민물고기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은 그리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수산이 있는 본청에 농업과 수산을 이쪽에 설치하고 또 축산과 산림이 많은 제2청에 기능적으로 분리를 해서 이것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북부청사에 대한 위상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또 농업정책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도 이것이 효율적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정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업무와 기능을 나누느냐 하는 것은 전체적인 도정을 아우르는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현행 제2청이라는 명칭은 없어지고 수원청사와 의정부청사로 저희가 하기로 우선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정부청사가 생기게 된 것이 대통령령에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업무를 나누는 걸로 법에, 대통령령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시군을 통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정부청사를 설립했기 때문에 큰 근본취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얘기하고 단지 예외적으로 필요할 적에는 기능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보다는 도 전체 도정을 보고 판단하는 입장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부의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그 면이 대단히 타당한 면이 없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대통령령에 지역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미 우리 경기도에는 건설교통국이 기능별로 나눠져 있고 또 평생교육국이 의정부청사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는 모든 국들이 기능별로 나눠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효율적이고 또 우리 직원 상호 간에 있어서도 그런 위화감을 주지 않는 그런 일일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런 쪽으로 긍정적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18쪽을 보시면 친환경 농업생산 유통기반 확충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의 건립 이것이 광역 친환경급식센터하고 똑같은 겁니까? 어떤 거죠? 우리가 말하는 광역 친환경급식센터는 무엇입니까?

그건 개념상 정립을 하는데요.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라는 것의 역할과 기능은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급식센터보다는 더 큰 개념으로 경기도 내에 있는 농산물의 유통ㆍ가공 그다음에 마케팅을 전체 아우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인데 그 기관 내에 광역급식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능이 그러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로서의 기능도 수행을 하는데 그럼 여기서 담당하는 것이 경기도 전체를 다 아우르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급식에 관련된 부분은 단계가 한 서너 단계가 됩니다. 생산자한테서 생산물을 공급받고 그것을 상품화, 검수도 하고 그다음에 배송도 하고 이러는 단계인데 그러는 단계 중에 지금 말씀하신 급식센터가 중간에 키스테이션 역할 그러니까 거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경기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이 확연히 구분되고 있고 또 거리상으로도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이 유통센터가 학교급식센터를 다 커버하기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지금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학교급식센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안양, 군포, 의왕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만들고 있고 또 하남이나 고양, 시흥 여기서도 자체 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농산물이나 이런 축산물 그리고 우리 G마크 축산물을 보게 되면 역시 생산자도 다 분류해서, 지역별로 분류해서 몇 군데로 나눠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농산물 유통급식 지원센터도 경기도를 그런 식으로 분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동서남북으로는 구분을 해서, 분리를 해서 만들어서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친환경급식센터가 거점별로 이렇게 나눠 있으면 우선 유통거리가 짧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일 거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서 하고 있는 거점센터가 우선 첫 번째로 여기서, 우선 광주에서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앞으로 더 늘려나갈 수만 있으면 저희가 늘려나가도록 할 텐데 문제는 거점단계에서 학교로 직접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저희가 모든 것을 수집해서 가공을 한 것이 지금 경기도 내에는 약 세 군데에……. 뭐라고 할까요, 거점이랄까요? 학교로 나눠주는 장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안성하고 G마크연합하고 양평하고 이 세 군데에서 나눠서 거기서 시군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그 시군에서 각 학교로 배송을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평에서 직접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1,000여 개 학교를 직접 하는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또 각 학교에서 하면 제일 좋지 않으냐? 각 학교에서 하게 되면 31개 시군에 급식센터가 만들어지고 31개 시군으로 수급자와 공급자들이 날라다 줘야 되기 때문에 물류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광역급식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수집과 분산을 해주는 것이 비용도 적고 또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제도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몇 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센터를 구축하겠다라는 의사표명이 있고 실제로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초기단계에서 광역으로 갈 거냐, 기초로 갈 거냐 이러한 것에 대한 서로 간의 의견합치점이 있어야지, 중복투자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것이 서로 간에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혼돈스런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라서 이와 관련된 업무를 좀 계획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해나가도록,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고윤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발생된 구제역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발생한 건 아니죠?

네 번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확산이 됐습니까?

그걸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도 솔직히 위원님한테……. 저희도 상상하지 못했고 저희뿐만 아니라 수의학을 우리나라에서 평생 연구하는 검역원에서도 이렇게까지 확산할 걸로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혹시 구제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대처가 너무 미온적이지 않았나, 경기도의 대처가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갖지 않았습니까?

경기도가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구제역은 국가 1급방역 병입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아주 세세하게, 엄밀하게 정해져 있고 모든 것이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시군과 도가 아주 일치하게 매뉴얼에 맞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해왔다. 그럼 그 매뉴얼이 적정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 구제역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었던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방역은 제2의 국방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은 기존의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은 농민들의 기대 이상으로 파격적으로 행하라. 그래야 민관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제2의 국방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대처해서 그때 불과 2만 2,000두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는 과연 정부에서 어떻게 대처방안을 강구했는가. 또한 경기도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했는지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저희가 연천과 양주에 발생했을 때 일차적으로 저희가 모든 경기도 내 시군에게 구제역 비상을 저희가 발령을 했고요. 그래서 전 지역 내에 통제초소를 설치토록 해서 방역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500m 내에는 전체 살처분하고 3㎞ 내에 대해서는 이동을 통제하고 10㎞ 내까지도 통제소를 설치해서 하는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긴급하게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미 상당히 많이 전 지역에 만연돼 있었다 하는 것이 지금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계속 발생이 됐었고. 이번의 구제역은 특히 돼지에게 많이 발생이 됐는데 돼지가 소보다 전파력이 약 한 3,000배 정도 강한 걸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돼지의 전파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됐고 그것을 막는 데에는 지금 현행의 방법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저희가 발생하는 대로 24시간 내에 매몰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방역을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해나갔습니다만 나중에는 실지로 그런 면을 따라갈 수가 없었고 또 검역원에서는 저희가 채혈해서 샘플을 떠서 주면 그것의 양성여부를 판단해 줘야 되는데 나중에는 너무 많은 건수가 가다 보니까 검역원에서 그것을 충분히 제때에 검사결과를 알려주지 못해서 오히려 매몰이 지연되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해서 총체적으로 이런 대규모의 구제역에는 현행 매뉴얼상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저희가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구제역 관련해서 아직도 매뉴얼 자체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하루빨리 그런 부분들이 정립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네,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해야 됩니다.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차피 저희가 살처분해서 매몰지 사후관리가 정말로 매우 중요한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책자를 통해서 보니까, 매몰지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주시죠.

매몰지는 지금 매몰한 뒤로 매몰지 안에 유공관을 묻고 그다음에 침출수가 빠져나갈 수 있는 저류조를 만들고 그리고 저류조를 통해서 흘러나온 여러 가지 침출물에 대해서는 구제역균에, 예를 들어 지금 감염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톱밥과 섞어서 매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또 그것이 지금 현재 위험하거나 하천가에 있을 때에는 이번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 가지고 시설보완을 즉시 해나가서 우기나 아니면 이런 때에 유실되거나 침출수가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는데 이번에 우리 경기도 내에 전체적으로 매몰 개소가 한 2,0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주부터 우리 경기도와 시군이 전체가 힘을 모아가지고 침출수를 뽑아내서 별도로 처리하는 그 방안을 오늘 확정을 지어가지고 내주 월요일부터는 한 달이 지난 매몰지부터 분뇨차량, 분뇨나 아니면 가축공공분뇨 수거차량을 이용해서 침출수를 수거해 가지고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그 방안을 지금 함으로써 침출수라든지 오염을 근원적으로 없애보는 그 방안을 저희가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질의하기 전에 정말, 아마 우리 구제역 관련해서 아마 돌아가신 공무원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지 못한 이유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정말 앞으로 매몰지 관련해서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또 보완해서 향후에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마지막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구제역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 있는 대로 드리면 이렇게 침출수를 뽑아내겠다는 거는 매몰 매뉴얼에도 없습니다.

네, 그렇겠죠.

없고, 우리가 그냥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다가 이렇게라도 하자 해서 지금 저희가 해보는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또 매몰지가 비가 오면 가라앉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지역에, 고양시 같은 데는 비닐하우스도 씌우고 그다음에 일부 시군에는 텐트 천을 깔아가지고 더 이상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도 하고 이런 우리 나름대로의 모든 아이디어를 짜내고 노력을 해서 침출로 인한, 매몰지로 인한 2차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의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오병열 위원입니다. 구제역 관계는 국가적인 대란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그건 차후에 좀 물어보고 한 가지를, 작년도 행감 때 얘기 나왔던 건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유기농시범농장 조성사업 추진을 작년도에 했었어요. 거기에 48억 예산을 세웠었는데 남양주하고 광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지금 현재 유기농시범농장이 남양주시와 광주시 두 군데가 있고 남양주시에는 17.2㏊, 광주시는 7.3㏊인데 광주시의 경우에는 전체가 13억 예산인데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 가지고 1월에 공사가 완료돼서 작목을 지금 입식 중에 있고요. 광주의 경우에, 22농가가. 그리고 남양주시의 경우에는 금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대체부지를 강북취수장 위쪽으로 저희가 정해가지고 지금 부지를 마련해서 6월 말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봤을 때는 환경성 검토 있고 또 그린벨트 행위 인허가 중이라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네, 끝났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48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도비 38억 4,000만 원, 시군비 9억 6,000만 원 이렇게 했었는데 집행이 조성사업에 실행이 된 겁니까?

그렇죠.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다 비닐하우스를 만드는데 비닐하우스 만드는 비용까지 저희가 이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비닐하우스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남양주는 아직 안 됐는데 이 예산의 금액에는 그게 포함돼 있는 돈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주의 경우에는 이미 비닐하우스까지 다 만들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전하는 농가들의 보상비는 추가로 또 지급이 되나요?

보상비가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주는 걸로 저희가 보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추가로 보상비는 없고요?

보상비는 따로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따로 유기농 농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서 이전해서 가시는 거니까. 이전해 가셔서 토지는 우리가 농발기금으로 빌려줘서 본인들이 확보를 하고 그 위에 비닐하우스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입식하는 비용, 이건 저희가 지금 현재 이 비용으로, 지원해 드리는 돈으로 하도록…….

현재 그쪽의 농가들이 볼 때는 철거를 다 했어요. 철거를 했는데, 시설비 보상은 받았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한참 몰려다니면서 작물비 보상을 요구하더라고요. 작물보상비.

이걸 우리 과장이 정확한 내용을 아는데요,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좌석에서 - 하천법에서…….)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안수환입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보상은 별도로 나가는 거고요. 거기에 38억 4,000만 원은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요구하는 게 사실상 출하한 금액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상방법은 별도로 있겠죠. 그런데 같은 값이면,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게 벌써 지금 상당한 시일이 됐거든요.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러면 정부 쪽에 빨리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건의를 해주십사…….

그게 영농보상비가 따로 나갑니다, 별도로.

네, 글쎄요. 그걸 빨리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 서상교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료 주신 걸 보면 2월 14일 현재고요. 업무보고에 보면 구제역 관련해서 2월 6일 자 기준입니다.

축산과장 서상교입니다. 네, 맞습니다.

업무보고에는 2월 6일 자고 첨부자료는 2월 14일 자거든요. 그런데 보면 살처분보상 지급액이 3,597억 원이었어요, 2월 14일 자가. 그리고 2월 6일 자가 3,481억 원. 그래서 한 116억 원이 8일 동안에 더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활안정자금은 61억 4,000만 원으로써 변동이 없어요. 생활안정자금은 왜 신청들을 안 하시는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살처분보상금하고 생계안정자금 이런 거는, 살처분보상금은 전액 국비고요. 그다음에 생계안정자금은 70%가 국비고 30%가 도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와야지 저희가 모든 게 집행이 되는데 지금 내려온 국비는 전액 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보유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나가려면 국비가 내려와야 저희가 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데 최고 상한선이 1,40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400만 원을, 기준이 별도로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몰 두수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하나요?

네, 살처분 두수 규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보면 가축입식자금이 3%예요.

네.

그런데 농업발전기금 지원농가 상환기간 연장했을 적에는 1.5%고요. 1.5%에서 0%.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틀립니까?

살처분보상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되고요. 그다음에 입식자금이 좀 더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농가부채가 많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으면 부채를 갚기가 바쁘니까 다시 입식자금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축발기금으로 3%짜리 자금을 갖다가 살처분보상금액만큼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농발기금 하는 건 저희 도 자체 재원입니다, 그건요. 그래서 그 농발기금으로 해서 현재 1.5%짜리 이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1.5%로 계속 유지시키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구제역이 사실상 우리 경기도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있습니까? 대처방안이?

구제역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아주 제한적이고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매뉴얼이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하는 거고요. 그 매뉴얼을 좀 벗어나서 하고 싶으면 저희가 건의해서 수용해서 농림부에서 지침이 다시 떨어져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생활안정자금 1,400만 원이 적다, 이거 6개월을 12개월로 해달라. 또 금리가 3%인데 금리를 신용보증으로 하든지 경기도에서 이차보전을 해주든지 해서 금리를 좀 다운시켜달라.”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경기도에서 별도로 조치가 될 수 있는지.

저희가 금리부분 3%를 국가에서 해서 축발기금으로 주고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한다면 그 부분을 1.5% 이율을 더 보전해서 1.5%만 하자,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되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나가는 그러한 상황이고, 경기도만 발생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자제해 주고, 예전에는 농가에 추가로 지급하는 경기도 지원책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자제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차후로 저희가 검토는 충분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산부분의 자금 가지고 차액을 이차보전 해주고 이런 방안도, 전부들 그래요. “경기도 잘사는데 그런 것도 안 해주고 뭐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유증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거 말씀하시는…….

살처분 정신적후유증, 농가.

정신적후유증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각 지역의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진단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요. 상담도 무료로 할 수 있고. 만약에 치료가 좀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도립의료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액 무료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축산농가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의 방제목표는 청정국가를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살처분을 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요. 그죠? 그렇다고 봤을 때 청정국을 위해서 살처분해서 그것을 막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백신을 접종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러면 당분간은 청정지역은 어렵고 이제 몇 년 후에 청정지역을 다시 유지하는 그런 정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우리가 엄청나게 3만 이상이 동원됐고 또 다친 사람만 해도 많이 다쳤고 그리고 고생은 엄청나게, 말도 못하게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입장에서요? 물론 국가에서 뭐, 그러니까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여지껏 우리가 2개월 이상 고생을 하고 있고 앞으로 매몰지 때문에 또 고생을 해야 되는데 행정적 성과는 뭘 거두었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000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서 구제역을 경험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왔던 구제역에서 겪었던 경험이나 정보와는 이번에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대가를 치루고 구제역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식과 정보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과 세계적인 수준의 방역체계를 가져가는 것이 어떤 수준인가에 대해서 모든 국민과 공무원들, 행정부가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적어도 이와 같은 이런 사태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우리가 그런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된 게 큰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한 농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농업인을 위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과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업 육성 등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김수만입니다. 경기농업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동현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장기화되면서 우리 축산농가와 농업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에 보내주시는 깊은 애정과 관심이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과 희망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북부지역 농업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월 1일 발령된 이후에 위원님 여러분께 일일이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농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식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갑 축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중 제2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성과, 2011년도 농정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조직 및 인력입니다.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조직은 농정과, 축수산산림과, 제2축산위생연구소로 2과 1사업소, 총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농정분야 총 예산은 834억 3,200만 원으로 농정과 478억 900만 원, 축수산산림과 335억 3,900만 원, 제2축산위생연구소 20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통계입니다. 농가호수는 4만 3,000가구, 농가인구는 13만 4,000명으로 도 전체의 31%입니다. 경지면적은 5만 ㏊, 농기계는 5만 대, 저수지 등 수리시설은 673개소로서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면적은 4,142㏊로서 도 전체의 4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가축 사육규모는 1,779만 2,000마리로써 도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서 2011년 1월 말 현재 사육두수는 소 11만 8,000마리와 돼지 14만 4,000마리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축산물작업장, 축산물 가공업체, 동물병원 등 축산위생ㆍ유통시설은 596개소, 내수면 어선, 양어장, 낚시터, 수상레저업체는 686개소, 임야는 25만 5,857㏊로서 도 전체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의 2010년도 주요성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기북부 농정운영 방향입니다. 저희 경기북부 농정은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등을 통하여 도시민과 함께하는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부 이행과제는 14개 과제로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정분야, 축수산산림분야, 축산위생분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농정분야의 5대 중점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가소득 보전입니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고교생 자녀에 대하여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지원해 주고 출산 여성농업인 가정에 대한 영농대행 농가도우미 지원을 통하여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WTOㆍDDA 등 협상 이후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쌀 가격하락에 대비코자 130억 원의 쌀 소득 직불금을 지급하여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산간오지 등 영농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실시하고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의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줌으로써 농업의 환경보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농가의 회계관리, 재무관리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농업인과 농업법인 36개소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영농 실천입니다. 기계화 경작로와 비포장 농로를 콘크리트로 확포장하여 농기계 이용과 영농편의를 도모하겠으며 농업용수가 부족한 파주ㆍ연천 지역에 양수장과 용수로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영농생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용수 손실예방을 위한 용ㆍ배수로 정비와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는 배수장 설치, 기존의 흙 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교체하는 수리시설 정비사업을 통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농정 추진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 전환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파주ㆍ연천 지역을 중심으로 DMZ 인접지역에 친환경 사과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 육성을 위해 포천시에 GMP 인삼가공공장을 건립하는 등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FTAㆍDD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양시에 화훼종합처리시설 건립과 브랜드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시설원예농가에 다겹보온커튼, 목재팰릿난방기 등 에너지 절감시설과 지열난방시설을 설치하여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23페이지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통한 농산물 품질 고급화입니다. 경기미 품질 고급화를 위해 미곡종합처리장에 첨단가공시설을 개선하여 미질을 향상시키고 벼 재배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으로 육묘 생산비용을 절감시키겠습니다. 농가 일손부족 해소와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다목적 보행관리기 472대를 공급하고 유휴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의 유기물 함량 증대와 농업환경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농산물 공급을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을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8만 6,000t의 친환경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고 퇴비 생산시설, 친환경 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실천농가에 대한 인증비용 지원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규산ㆍ석회 등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농촌자원의 관광화 및 농식품 수출 확대입니다.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도시민에게 주말영농,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가평군에 체재형 주말농장을 조성하고 도시민에게 농촌체험장을 제공하여 도농교류를 촉진시키겠습니다. 도시와 구별되는 농촌지역의 독특한 자연ㆍ문화자원을 주제로 다양한 형태의 농어촌 테마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 정비를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정주공간을 조성하고 농촌체험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1개 마을에 대하여 사무장 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비용 절감과 국제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선 농식품에 대한 수출포장재 보급과 배 수출농가에 유기질비료,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금년도 농식품 수출 1억 5,000만 불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과실, 화훼, 막걸리 등 수출품목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통하여 수출 주력상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막걸리 생산량은 4만 2,000t으로 전국 생산량의 12%, 경기도 생산량의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북부지역의 특성에 맞는 막걸리 공장의 시설 개선과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 판촉전 개최 등을 통하여 막걸리 수출을 확대하는 등 막걸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산림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구제역ㆍAI 피해복구대책 추진입니다. 구제역은 지난해 12월 14일 양주시 돼지농장에서 발생 경기북부 9개 시군으로 확대되어 소ㆍ돼지 71만 6,000마리를 매몰하였으며 현재 2차 백신접종이 완료되어 진정된 상태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올해 1월 18일 파주시 산란계 농장 발생에 이어 양주시에서 2차 발생하여 9만 7,000마리를 매몰하였으며 살처분 보상금은 1,258농가에 3,71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제역은 대규모 살처분으로 가축 재입식의 어려움과 매몰지 침출수 관리, 축산물 수급 불균형으로 학교급식사업 등의 사업추진 차질과 사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령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하고 방역시스템 정비, 축산농가 방역의식 고취 등 항구적인 방역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살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가축보상금, 생계안정자금, 유대보상 등을 통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사시설 개선과 소규모농가 폐업 유도 등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농가의 재기를 위해 가축입식자금 지원, 우량종축 나눔행사 등을 추진하여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저한 매몰지 사후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잔반 급여 중지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구제역 예방에 효과가 있는 구연산ㆍ유산균 혼합제 공급을 확대하고 변화된 여건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자체보완이나 중앙 건의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친환경 축산업 육성입니다. 한우개량과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으로 한우등록, 인공수정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을 통한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기반 확충을 추진하고 낙농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젖소등록, 능력검정, 선형심사 등 젖소개량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도시민과 어린이들이 농촌과 친해지고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체험농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건강증진과 우유소비 확대를 위해 무상으로 우유를 급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하여 사료작물종자, 풀사료 생산장비 등 구입을 지원하고 생볏짚 등 부존자원의 사료화를 위해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를 지원, 생산단지 5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민통선, 홍수터 등 노는 땅을 활용한 풀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대규모 풀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자원화를 위해 액비저장조, 퇴비화시설,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의 연료화 방안으로 축분을 무연탄 같이 만들어 활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화시설을 6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아름다운 축산농장을 조성하여 축산환경 개선과 이미지 변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악취 민원해소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분비료공장에 수분조절용 톱밥을 공급하고 농가에는 악취방지용 생균제와 파리천적벌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장 내 폐사가축 매몰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폐사축처리기 및 음용수기를 지원하고 축산물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축산농장과 축산물 영업자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컨설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FTA에 대응한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에 56억 원을 지원하여 축사 신ㆍ개축 및 내부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자돈 인큐베이터와 냉난방시설을 지원, 어린 돼지 폐사율을 감소시키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자동화 기계장비, 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축사시설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안전진단을 실시, 미흡한 시설은 개선하여 축산농가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자율방역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입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의 재발방지를 위해 상시 방역체계 구축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가축전염병 자율방역을 위해 가축전염병 18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 소 전 두수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축산농가 차단방역을 위하여 소독시설과 채혈보정틀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 소독을 위해 공동방역 활동 중인 공동방제단 9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돈농가에 경영, 환경 개선, 질병 예방 등 종합컨설팅을 추진하여 질병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기동물 포획관리와 동물등록 전자칩 시술로 동물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축산농가에서 사용한 감염성 폐기물과 전염병 감염축의 적정처리로 질병 전파를 차단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안전한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국내산 쇠고기의 유통 차별화를 위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명품 경기축산물 생산을 위해 7개 브랜드사업단에 항생물질 검사와 항생제 대체물질 등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산물브랜드육 타운조성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로 선정된 3년차 사업으로 동두천시에 100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가 추진 중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41페이지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 및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수산자원을 증식하고자 수산종묘 참게 등 9종의 방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산어종인 황복 14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임진강과 북한강 등에 어류 인공산란장 조성과 사후관리로 어족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토산어종 보호와 생태계 복원을 위한 어도시설 설치에 11억 원을 지원하여 5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와 내수면 어장정화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담수어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복합양어장 2개소를 조성하고 수산동물 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제, 수질개선제 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고밀도 양식장은 배출수 수질 개선을 통해 어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산림의 지속적인 보전 및 육성입니다. 철저한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중에 있으며 헬기를 임차하여 시군에 지원, 산불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병, 꽃매미 등으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육성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추진입니다.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경제수 조림 등 나무심기를 477㏊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산림 육성을 위하여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숲 가꾸기 산물 수집의 기계화를 위한 임업기계장비 18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호수로 지정된 고유수목의 보호, 생육환경 개선과 철저한 관리로 수명연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유림에 대한 각종 산림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산림경영 장기계획 작성비를 지원하며 녹색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숲길조사원 등 산림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5페이지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입니다. 도민의 정서함양과 산림휴양을 위해 수목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있으며 산림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체험의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을 위한 설계를 추진하고 등산객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 안전로프, 안내판 설치 등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산촌소득 경쟁력 제고입니다. 산림경영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임도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산림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생산기반, 토양개량 등 7개 사업을 지원하고 가평 행현, 설곡마을에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산촌마을 소득증대를 위해 임산물가공장, 저장건조시설 등 임산물 유통지원을 추진하고 또한 숲 가꾸기 산물을 연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목재팰릿보일러 393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위생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가축전염병 근절 및 청정화 유지입니다.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 구제역, AI 취약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광우병 의심증상 개체검사 등 수입가축의 특별관리를 통한 광우병 청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근절을 위해 인수공통전염병인 결핵병, 브루셀라병 검진을 강화하고 주요 가축전염병인 돼지열병, 닭 뉴캣슬병 등 법정전염병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29만 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예방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페이지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입니다. 원료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해 관내 4개 도축장에서 출하되는 모든 가축에 대한 도축검사를 실시하고 식육에 대한 항생제, 농약, 호르몬 등 유해 잔류물질과 미생물 검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원유에 대한 위생검사를 실시하여 양질의 원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식품 위생감시를 위해 축산물 가공품 성분규격검사, 유통 중인 축산 가공품의 위생검사를 실시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페이지 맞춤형 질병진단 및 위생관리서비스입니다. 축산농가의 맞춤형 질병진단서비스 지원을 위해 가축질병 41종에 대한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등 진단서비스를 강화하고 돼지질병 방제 피드백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축산식품 생산업체 위생관리를 위해 식중독 오염도 조사,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적용,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위생환경 개선 등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페이지 현장적용시험 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현안 위주로 현장감 있는 연구사업으로 신기술 정보습득과 연구능력 배양을 위한 시험연구사업 과제로 소 류코시스병 질병관리 개선연구와 한우ㆍ육우 결핵진단방법 개선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농림수산위원회 천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농정국)

김수만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농정국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께 질의시간을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추후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수만 경제농정국장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농정국도 구제역 때문에 고생들 많으셨죠? 계속 고생 많으셨고 아까 농정국 질의 때도 있었지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수만 국장님 오늘 처음 뵙죠? 저희 위원회에, 위원장님하고도 처음 보고요?

위원장님 전에 한 번 뵀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언제 부임하셨죠?

금년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2개월이 조금 지났네요. 하여간 구제역 때문에 바쁘신 걸 인정을 당연히 해드리면서도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의회의 기능 또한 존중하셔 가지고 앞으로의 경제농정국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농장 차단방역시설 설치 1만 4,377기, 이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치가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축산농가에 방역소독시설을 하는데 자동목걸이 형태로 채혈보정틀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떤 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차단기입니까?

이건 가축에 대한 17개, 우리가 법정관리하고 있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번 구제역을 계기로 해서 봤을 때 본 위원은 방역업무 자체가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참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방역이라는 기능 자체가 전혀 자기의 기능을 못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 구제역이 경기도 전역으로 뚫리면서 방역은 상시방역체계를 갖춘 걸로 나름대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에 대해서는 전혀 방역이 자기의 기능을 갖추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봤을 때 이런 차단방역시설 설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만전을 기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4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소 이력추적시스템 구축, 이게 저희 경제농정국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건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이건 축수산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수산산림과에서 지금 10개 시군 5만 1,985두를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그럼 전산에 넣어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 우수축산물이다 아니다 이런 것까지 다 기재가 되나요?

네. 그러니까 소가 태어나서부터 어느 축산농가에서 생산이 돼서 그게 도축될 때까지 전산화돼서 관리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죄송하지만 국장님, 여기 경제농정국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어느 부서에 근무를…….

광주시에 있었습니다.

광주시에. 농정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해박하신 것 같은데요?

해박하진 못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무상급식이 400억 원의 예산이 마련이 돼서 지금 우수농산물 쪽에 한 240억, 축산물 쪽에 한 160억 정도가 배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경제농정국에서는 먼저 우수축산물,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대한 사업이 2010년도에는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경제농정국에서는 손을 떼고 농정국에서 다 총괄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주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의 김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김수만 국장님께서는 부임하시자마자 구제역이라는 커다란 재앙을 맞으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구제역에 관련된 부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론은 피하고 총괄적인 총론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전직 광주시에서 부시장으로 근무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독 우리 경기도에서는 광주시만 구제역 피해를 안 입었죠?

네, 안 입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유산균과 구연산 그걸로 인해서 가축의 pH를 낮춤으로 해서, 산성화시킴으로 해서 구제역 바이러스를 인엑티베이션, 불활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죠?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경북 안동에서 돼지에 대해서 구제역 양성반응이 나왔을 때 타 시군 보지 말고 우리 광주시는 방역 소독을 실시하자 해서 소독을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부터 광주시는 소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낸 유산균ㆍ구연산 혼합제는 구제역 발생된 한 달 이후에…….

그 이후입니까?

네, 이후입니다. 그래서 그 유산균을 활용한 혼합제로서 구제역이 발생이 안 된 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에서의 그런 노고를 간단히 치하를 드리고요. 구제역으로부터 광주시만이 피해를 안 입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이 보시기에 작년도, 2010년도의 경기농업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난연도에.

전반적으로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간단히 말씀하세요.

농업분야에 상당한 보조사업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농업기반을 확충하고 강화해 나가는 그러한 쪽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가급적이면 개별농가에 대한 보조사업은 축소해서 근본적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십시오. 지난연도에 연초에 각종 과실수 냉해 입어서 타격입었고 집중호우와 곤파스 피해로 벼농사 도복으로 인한 흉년지었고 이상기온으로 채소농가 망가졌고 마지막으론 그나마 버티고 있던 축산업도 망가졌습니다. 이제 모든 우리 경기농업은 총체적 난국이었던 지난해였습니다. 이제 다시 경제농정국장으로 부임해 오시면서 경기농업에 혁명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말 책임감 있는, 사명감 있는 마음자세로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고요. 지금 구제역을 보면 중앙정부에서 모든 정책 또는 국립과학검역원에서 진단기능을 다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여러분들이 방역하는 건 위에서 지시하는 거밖에 더 있습니까?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 광역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권한을 다시 지방으로 이양을 해야 된다는, 오전에 김정한 농정국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권한을 우리가 이양을 받아야죠. 그래야 빨리 신속하게 그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돼야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진호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권한을 우리 경기도가 진단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이양받았을 적에 우리가 권한이 막강해지고 그만큼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그럼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을 지실 확실한 마음가짐이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지금 농림수산식품부 유정복 장관이 책임을 진다 그랬듯이 모든 권한이 있으면 그만큼 책임을 지셔야 되겠죠.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저희 농림수산위원들도 그런 권한을 갖고 오는데 정말 협조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겠고요. 자, 강원도 횡성에 축산기술연구소 뚫렸습니다. 충남 천안에 진흥청 이하 국립축산연구소과학원 뚫렸어요, 구제역으로. 이런 것들이 모두 정말 철저히 방역하고 관리를 잘하는 국가단체 이런 데도 뚫리고 있는 시점에서 구제역의 오염이 어떤 경로로 이렇게 심한 타격을 받았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우선은 가축사료 운반차량이라든지 축산농가에 종사하는 근무자들 또 공기에 의한 그런 오염, 다양한 루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검증은 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팩터(Factor), 요인들이 많다고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고 또 실지로 어떤 경로인지도 모르고 파악이 안 돼 있고 파악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중앙정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살처분 정책은 포기하자, 백신정책으로 가자. 저는 그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중국이나 미국이나 기타 호주, 우리 지역이 정말 광대해서 살처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만 실지로 좁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살처분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처음 겪는 이런 대단위 재앙이지만 이런 걸 저희들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소 조그만 희생은 있을지 몰라도 백신정책으로 가는 게 정답이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오전에도 제가 김정한 국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이런 정책이라든가 권한을 이양받으셨으면 이제 집중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추진하시고 지금 우리 매몰지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언론보도 등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농촌에서 제일 걱정하는 것은 상수도, 지하수 오염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해서 상수도 보급이 안 된 그런 마을, 부락단위에 상수도를 빨리 설치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수립되고 하겠습니다만 추경을 통하든지 아니면 금년도에 예산수립하는 단계에서 꼭 좀 참조하셔 가지고 실지로 매몰지 주변에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상수도 보급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경기북부지역 2월 17일 18시 현재 구제역의 방역추진 상황보고를 김수만 국장께서 추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18시 현재 소는 우리 경기도 전체의 사육두수 대비해서 27%, 돼지는 88%가 살처분이 됐습니다. 또 전반적으로는 1월 29일을 정점으로 해서 백신 이후에 구제역이 하향곡선을 그려서 어제 그제 이틀 동안은 구제역 발생이 북부지역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구제역이 잡혀들어간다는 판단을 하게 되고요. 가축이동제한도 3주간 구제역이 발생이 안 되면 임상으로만, 육안으로만 봐서 가축이동제한을 해제하고 또 2주간 발생이 안 되면 임상 내지는 혈청검사를 해서 가축이동제한을 푸는데 오히려 1주일 상관에 혈청검사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마리 수도 많고. 그래서 저희는 3주간 구제역이 발생이 안 되면 임상결과로만 가지고 가축이동제한을 푸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에 대해서는 2차 백신을 지금 거의 완료 중에 있고. 그리고 문제는 AI가 또 문제가 되는데 AI는 주로 닭, 칠면조, 꿩 사육농가에서 잔반을 사료로 갖다 쓰는데 이 잔반도 100℃ 이상에서 30분 이상을 가열해서 건조를 해서 쓰면 문제가 아닌데 이걸 농가에서 그냥 갖다가 그걸 농가 앞마당에 놓고 건조시켜서 사료로 쓰다 보니까 새들이 와서 그걸 쪼아먹고 또 새들이 거기 배설물 남기고 이렇게 해서 지금 AI 발생된 농가가 다 잔반을 사료로 쓰는 농가입니다. 그런데 그 잔반을 제대로 관리 안 하고 쓰는 그런 농가기 때문에 그런 잔반을 쓰는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볼 때 이동제한해제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동제한해제 시군이 북부가 2월 14일, 15일, 소가 가평, 남양주, 의정부, 구리, 동두천이 해제가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돼지는 가평, 파주, 구리가 해제가 된 거고요?

네.

이동제한해제 예정일이 나머지 시가 고양, 파주, 포천, 양주, 연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볼 적에 3월 8일부로 연천이 마지막인데 이렇게 된다면 거의 구제역이 종식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3월 8일 정도면 북부는 구제역이 완료…….

네. 추가발생이 없는 한은 이제 종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의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도 구제역 때문에 농정국 업무보고할 때 거의 다가 구제역으로 시간을 다 할애를 했는데 아마 2청사도 크게 큰 틀에서는 다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궁금한 걸 여쭤보고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자료 주신 상황보고의 3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이건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경기도에서 추진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나 또 가축들이 꼭 필요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물 공급입니다. 물 공급인데, 아까 우리 김진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수도를 설치하려면, 다음 3개월 내지 6개월 이내에 가축사육을 다시 시작하려면 그 안에 공급을 해줘야 되겠는데 그게 정말 용이한가 이게 의문사항이에요,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가축을 사육하게 되더라도, 또 그 안에라도 우리 가축을 사육하시는 농민들이, 식수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축을 사육하게 되면 가축도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이 정말 잘 이루어질지 의심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갖고 가축사육농가나 가축들에게 꼭 필요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보면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 및 생산기반 구축 했어요. 우리 내수면 어선이 356척이 있다 그랬습니다, 북부에.

네.

그런데 대개가 동력을 이용하는 그물이라 그러죠? 그물로 하시는 분들입니까?

네, 대부분 동력입니다.

네, 그렇게 되겠죠? 이것이 아마 금년도, 내년도에 어업허가가 종료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다시 이게 연장이 되는 겁니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그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개가 그물에 납을 사용하고 있죠?

네.

우리 과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죠.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네.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입니다.

북부지역에 내수면 어선이 356척이 있는데 356척의 대다수가 그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물인데 그 그물의 추가 납으로 돼 있습니다. 가라앉아서 쓰던데 그 납이 사실상은 상수도, 천이백만 상수도물을 공급하는데 굉장히 오염이 되고 있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박종구 축수산산림과의 수산담당 박종구입니다. 그물을 가라앉히게 해서 봉이 다, 추는 납으로 돼 있습니다. 납으로 돼 있는데, 그 납이 수계에 떨어지면, 붙어 가지고 올라오면 문제가 없는데 일부 납이 탈락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추가 탈락했을 때 그게 가라앉아서 오염시키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네.

박종구 그래서 환경부 쪽에서도 이걸 납 대신에 다른 재질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요?

박종구 네. 그런데 지금 납의 중력 그다음에 형태를 만드는 선형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아직까지 해결은 안 됐습니다만 그 연구가 진행 중이니까 상수원 같은 구역,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의받으신 적은 있습니까?

박종구 그건 과거부터…….

어선에서.

박종구 그건 어업하시는 분들이 건의한 건 아니고 환경단체나 환경부 쪽에서 과거 국토해양부의 수산청 여기에다 건의를 한 것이죠,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느냐…….

아. 그러면 그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대낚시라 그러죠? 대낚시 하면 납이 밑에 가라앉아서 고기를 잡는데 그게 만약에 추가 떨어져 나가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게 와전돼서 이게 자꾸만 그물 쪽으로 온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에는.

박종구 낚시도 마찬가지로 납을 추로 쓰기 때문에, 낚시는 떨어지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물까지도 납으로 쓰기 때문에 거기까지 확대가 된 거죠. 그런데 재질문제는 그물을 만드는 선망, 선망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바꾸려면 다른 부처, 공업 담당하는 부처에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다른 재질이 생기면 승인을 안 해줘야 되겠죠. 제조승인을 안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그쪽의 어업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박종구 그래서 저희들이 어업을 하면서 떨어지는 폐어망, 납 이런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침체어망, 다시 침체된 그물이나 어망을 걷어올리는 내수면 정화사업을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평택 출신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고윤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지금 경기북부지역에서는 피해농가 생계안정자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축보상금, 생계안정자금, 유대보상, 오염물건보상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오염물건보상이라는 게 뭐죠? 32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료 또 약품 이런 것에 대한, 사료도 매몰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에 따른 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염물건보상을 100% 다 해준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축산과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각 시군에서 이미 매몰처리하거나 아니면 다 불태워 없애버리는데 그때 이미 다 조사가 돼서 각 시군에 조사된 자료가 있겠죠?

네, 그건 다 있고요. 그건 일테면 사료 같으면 사료 들어온 대장이라든지 또 거래한 거래실적을 가지고 기초조사가 다 돼 있는 사업입니다.

네. 그러면 9개 시군에 있는 자료가 지금 경기도로 토스가 돼서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올라왔습니까?

아직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을 시군에서 책정하게 됩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그건 시군에서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53페이지에 달하고, 한눈에 자세히 볼 수 있게끔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맞춤농정 있죠? 맞춤농정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요. 막걸리산업 경쟁력 강화 그 두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그리고 국장님, 2청의 경제농정국장으로 오셨으니까, 북부의 농업이 열악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반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한 예산도 적은 거 아시죠?

네.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서처럼 올 2011년도도 사업 마무리 잘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성과를 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다른 위원님께도 배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농정국 질의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경제농정국에도 농업차단방역시설 설치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1만 4,377기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 기계의 주요 매뉴얼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매뉴얼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축수산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입니다. 차단방역기는 농장 입구에 출입하는 데 터널식으로 만든 소독기가 있고요. 또 개별로 하는 개별소독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개분무형 소독기가 또 있습니다, 축사 내부에 설치하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채혈을 하기 위한 보정틀, 목걸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우를 운동장에 방목형으로 사육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붙잡아서 채혈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보고서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한 번에 일제히 채혈하기 위해서 목걸이를 쭉 길게 설치를 해놓으면 한 번에 전부 잡아서 채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아니, 채혈보정틀하고 방역하고는 별개…….

아닙니다. 별개지만 방역 자체가 채혈을 해서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를 잡는 데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시에 빠르게 하기 위해서 보정틀을 설치하는 겁니다.

축사 입구에 설치를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주시면 농가는 참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매뉴얼이 통일이 안 된다면 A라는 농가의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B라는 농가의 기계를 갖다가 끼워서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중구난방 업체가 틀리면 전혀 효율성이 없어서 하는 말씀이고요. 또 오전에 농정국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관계공무원님들이 기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냥 약만 나가면 다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오전에 조금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5° 각도로 분사되는 양하고 45° 각도로 분사되는 양하고 180°로 분사되는 양하고 노즐의 크기가 다 틀리고 노즐의 압력의 양도 틀리고 분무기, 펌프 다 다양한데 이게 통일이 안 되면 감시카메라까지 하면 아마 AS업체가, 전문가가 들어가려면 한 15개 업체가 들어가 줘야지만 AS가 가능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마 축산……. 농수산부에서 그전에 한 번 하신 적 있어요. 2000 몇 년도인지 한 번 구제역 있을 때 했다가, 양평도 그냥 각 업체 것을 다 사들이는 바람에 AS도 전체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예산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감시카메라를 달아서 철저하게 다 감시가 될 수 있고 분사노즐 각도며 동해, 고열에도 견딜 수 있는 이러한 철저한 검증시스템에, 공산품으로 KS품 있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규격화된 매뉴얼을 여러분이 보내 주지 않으면 이거 예산 많이 들여봐야 농가들 기술적으로 사용도 못하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여기에다가 감시카메라까지 달아서 공급을 하게 한다 그러면, 제가 한 2개월 동안에 방역시스템 장비를 다 돌아다니면서 찍어 봤습니다. 찍어 보니까 다 천차만별이에요. 가장 안타까운 게 뿌연 물만 나가면 다 방역이 되는 걸로 알고 계셔. 그런데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게 120만 원짜리 방역기계가 450만 원 심지어 700만 원까지 팔려서 여러분들 다 설치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자기 지역에 있는 방역기계 도로변에 설치한 거 얼마 들었냐고 물으면 다 450만 원 이상 들었을 거예요. 부품원가는 80만 원에서 120만 원이면 떡을 칩니다, 그 기계들이. 그래서 이러한 기종들이 재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국가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분무기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가 넘는 압력을 낼 수 있는 분무기가 많습니다. 트랙터나 경운기에 달린 게. 70㎞까지 막 나가요. 그런데 이 기계는 35㎞로 내보내야지 호스가 터지지 않아. 그러니까 압력을 다 줄여서 쓸 수밖에 없어요. 제 성능을 못 내는 거야, 가격만 비싸지.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아주 적더라도, 저렴하더라도 토출압력이 높아서 분무기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여러분들 세차장 가면 세차하는 기계 있어요. 이거는 가격이 12만 원대밖에 안 되지만 엄청난 양의 분무를 할 수 있습니다. 천차만별이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매뉴얼로 정해 주시지 않으면 국가적인 재앙에 또 엄청난 국비가 그대로 나가니까 어느 분이 만드실지 몰라도, 어느 분이 어떻게 공급할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하셔서 전체 매뉴얼을 놓고 어떤 제품이, 어떤 회사제품이라는 것 아닙니다. 방역을 하기에 필요한 분무기부터, 모터부터, 노즐부터 이거 다 철저하게 여러분이 매뉴얼을 정해 주지 않으면 제2의 국가적인 재난에 막대한 예산이 그냥 소모되니까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전문가가 아니시라면 공개적으로 한번 시연회를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산불진화장비도 마찬가지고요. 북부에 산림 많은데. 오전에도 진화장비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값싸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장비들이 있는데 외국에서 이따만한 큰 거 가지고 와서 산불진화한다고 모양새 좋게 진열해 놨는데 이거 전혀 아니잖아요. 가장 가볍게 가져갈 수 있는 거여야 되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두 달 동안 한 달에 120만 원어치 기름값을 써가면서 하여튼 분무기, 노즐각도 또 방제되는 모습,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형차선에 양쪽에서 분무를 해도 바람만 조금 불면 차에 전혀 약액이 전혀 닿지 않는 그런 모습 보셨을 거예요. 또 신형노즐은 어느 지역 가니까 물은 물 대로 나가고 노즐 끝에 약이 들어가지고 분사되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언제든 생수만 담아놓으면 되고, 약 타는 게 아니라. 이런 신형의 노즐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실 때 기계적인 부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공급을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공급해 놓고 나서 소용없다면 의원으로서 저는 다음에는 감사를 철저히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설치를 했는데 작동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된다든가 또 워낙 영세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AS가 잘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그랬으니까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모터부터 방역기하고 감시카메라까지 다 달면 400만 원이면 납품이 가능한 이런 가격입니다, 조립을 해서. 어떤 제품이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규격에 맞는 제품을 썼을 때 최상의 조건에 400만 원이면 충분히 농가에 공급을 하는데 그 기계는 감시카메라 3대까지 달아서 1대는 차량 소독하는 걸 전문적으로 찍고 나머지 2대는 축주가 원하는 농장을 찍어서 이걸 전체, 그 지역에, 지자체를 통해서 전체 감시카메라가 가능한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농정국 보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매뉴얼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농정국도 같이 하신다면 이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요. 92개 공동방제단에게 지원비를 주신다고 했는데 방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장비로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폐가축 처리하는 것도 지금 매몰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축산농가 한 30년 했으면 매몰할 데가 없는데 계속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매몰해라, 매몰해라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몰하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죠. 저희 농정국에서 지난번에 실시했던 생석회하고 섞어서 비료화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져가서 축산위생과에서 메일로 다 보내드리고 했는데 그 방법을 왜 채용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축분에 미생물이 다 죽었어요. 예전에는 축분을 떠가면 살아 있는 미생물로 해서 균이 살았었는데 지금 얼마나 소독을 했는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것도 못 쓰는 정말 폐기물이에요, 축산폐기물. 이거 처리하는 비용이 앞으로 또 중요할 텐데 이런 것도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셔서 미생물이 죽어 있는 축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것도 가장 중요한 거고요. 또 살처분할 때 여러분들이 가서 장비 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푹푹 다니면서 오히려 세균을 퍼트리는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그런 농가가 발생했다 그러면 도로변에 법면처리할 때 뿌리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먼저 싹 뿌리고 나면 비산먼지가 안 날 겁니다. 그래서 굳어진 상태에서 들어가서 그 일을 하신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다음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라고 해서 1억 8,800만 원인가요? 이거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가축의 구제역 방제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초식동물이 아마 생초를 못 먹어서 그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양평이지만 양평에 개군한우라는 품질 좋은 소들을 생산하지만 생초를 많이 베어다 먹이는 모습은 못 봤습니다. 다만 소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은 좀 기르지만 생초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은가. 외국의 사례를 들어보니까 생초를 키워서 지금 주더라고요. 청보리를 생산해서 주는데 ㎏당 단가가 300원이다 이런 데이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지면적이 좁은, 또 소를 우리가 많이 입식하는, 생초를 많이 키우는 축산농가들에게는 앞으로 이런 자금보다는 생초를 키워서 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엔 보급이 안 됐지만 농업기술원에 가니까 무균실에서 상추 재배하듯이 거기다가 청보리만 넣으면 일주일만에 연필 한 자루만 하게 17㎝ 정도 자라는, 소에게 그냥 털어만 주면 되는 이런 시스템이 3월 달부터 양평에서 아마 시범적으로 될 겁니다. 그린녹색식물공장인가 이런 명함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구제역에 걸리지 않는 튼튼한 소를 만드는 일에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같이 의원생활 다 마칠 때까지 좋은 건들은 같이 의논하면서 경기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에 윤희문 위원입니다. 저는 구제역, 이천에 구제역이 제일 많이 발생해서 살처분하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기에 앞서, 저는 공직에 있었습니다. 공직에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하고 봉사하고 다 자기 희생하면서 하는 데 대해서 현직에 있을 땐 잘 몰랐어요. 나와서 보니까 정말 이번에 살처분하면서 눈물겹도록 열심히 해주는 데 대해서 정말 뭐라고 위로와 또 치하와 한편으로 존경스럽다는 말씀까지 제가 하고 싶습니다. 연천 같은 경우는 그때 한창 추울 때는 영하 20℃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밤새워가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그때는 살처분을 같이 하고 말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끝나고 나서 잘 묻혔느니 잘 못 묻혔느니 또 혼나는 거예요. 그게 공직자 아닌가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함께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에서 파주로 이동을 했다고 그랬죠, 초임에.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하면 파주에서 “무슨 소리야, 우리한테 그 차가 온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의 공식입장은 뭡니까? 담당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죠.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역학조사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역학조사 자체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하도록 돼 있거든요. 전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수의과학검역원이 한 역학조사를 따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의과학검역원이 맨처음 발표에서 지금까지도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것이 안동에서, 그러니까 파주 백성리에 있는 분뇨를 가지고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업체입니다. 성수ENG라는 업체인데 그 업체에서, 그러니까 안동양돈단지 발생농가에서…….

너무 길게 얘기하시면 안 돼. 제가 10분뿐이 시간이 없어요.

네. 그 업체에서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의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기계를 팔아먹기 위해서 그 업체를 왔다 갔다 하고 또 거기서 분뇨를 가지고 와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거기서 우리가 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에 아니라고 파주에서 얘기한다면 또 다시 그 원인이 어디냐라는 것을 다시 밝혀야 돼요. 그래서 그게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역원에서 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본 사람도 없고 연구원들이 그렇다고 하면 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청에서 관리하는 농업지역의 총생산량에 축산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물론 시군마다 다릅니다만 연천 같은 경우는…….

연천이 아니에요, 전체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저희 전체 농업생산 중에서 축산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는 된다고 봅니다.

50%요?

네.

담당과장님이니까 또 축산직이니까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도 전체로 봐서는 50%가 안 되는데 한수이북은 오히려 비중이 높습니다. 50%…….

쌀 생산량을 보면 총생산량의 한 20%, 축산부분이 한 40% 조금 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50%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특히 포천이나 연천은 축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축산비중이요?

네.

그럼 직제는 축산과가 있습니까?

포천에는 축산과가 있고요. 연천에는 축산과가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매립장소 옆에 상수도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할 대상이 몇 군데고 또 지금 현재 한 데는 몇 군데고 또 예산은 어떻게 됐고 나온 게 있습니까? 여기 업무보고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

금년도에는 아직은 상수도가 시설이 된 데는 없습니다. 없고, 이제 설계를 하거나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공급을 하는데 전 마을에 공급하겠다는 그런 약속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될 데가 몇 군데인데, 물론 그 파트에서 하는 게 어느 파트가 됐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대상이 돼서 분명하게 함께 공유를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구제역이 끝났어요. 거의 끝나가요.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데 하나는 매립장소, 매몰된 데가 날이 해동이 되면서 잘 관리하는 부분 또 하나는 조금 있으면 소ㆍ돼지를 입식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 고민해야 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돼지는 통상 말입니다. 내가 2,000두를 길러요. 그러면 복구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돼지도 1년 이상이 걸린다고 봅니다.

1년 이상이요?

네.

그런데 그건 다르지 않습니까? 2청 같은 경우는 모돈이 없잖아요. 다 살처분했지 않습니까? 모돈이 있을 때는 1년이 걸리든지 하지만 모돈이 없어도 그렇게 걸립니까? 짧게 걸립니까?

물론 비상수단은 있습니다.

어떤 비상수단이죠?

지금은 이제 개량이 돼서 모돈용으로 따로 후보돈을 종돈회사에서 판매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는 지금 살아 있는 양돈농가에서 암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모돈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외국에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럼 질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물론 질은 떨어집니다. 우선은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이 있고 그거보다는 외국에서 우수한 종돈을 수입해서 보급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일시에 수요가 밀리다 보면 돼지새끼 한 마리가 어미값 이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종돈 한 마리에 얼마 갑니까?

지금 구제역 사태 전에는 50만 원~60만 원 갔는데 보통은 한 80㎏ 정도에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벌써 한 8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10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어린 새끼를 갖다가 싸게 어느 정도 적정한 걸 구입해 놔야지 타산이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벌써 2청에서는 준비가 됐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다음에 돼지가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더 걸릴 걸로 판단이 되고요. 제가 아는…….

완전히 복구하기 위해서는 2년…….

완전히 복구하려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젖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두 가지 유형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예 살처분한 가정이 있고 또 하나는 중간에 백신을 놔서 한두 마리 죽었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한두 마리 죽은 건 관계가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서는 얼마나 걸립니까? 적어도 3년 이상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3년, 5년 이렇게 보는데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아주 개량을 뛰어나게 한, 대한민국의 Top10 안에 들어가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는. 그런 농가는 그런 가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걸린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상당한 개량 쪽 부분에서는 많이 후퇴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 관리이력제라든가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 소나 갖다 기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10년씩 쭉 새로운 종자를 개량해서 우량종자를 갖고 있는데 그게 어느 날 도살을 해야지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거는 축산농가가 지금 하면 우리가 소를 진짜 기르는 사람들이 있고 대개 한 2,000두 이상 되면 혼자 못하지 않습니까, 돼지 같은 경우?

네.

밑에 종업원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거기 취업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어느 가정에 불이 나면 불난 주인만 따지지 세 들어간 사람은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자 그러면서, 물론 농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 취업해 있는 사람은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오죽하면 거기에 취업해서 있겠느냐 이거야.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물론 복지부분에서 하겠지만 우리가 그 대책은 뭘 갖고 있습니까?

우리 축산 쪽에서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상황실 하시잖아요. 상황실장도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셨던 것 아닙니까?

작년 말까지는 상황실이 2청에 있다가 지금 상황실이 1청으로 완전히 이전해서 북쪽에는 상황실이 없습니다. 현장 위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반인들이 과장님한테 여쭈면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저는 모르니까 경기도 그리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희도 똑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표준 저기가 8,000만 원, 개인의 통장이면 300만 원 정도는 한시적 생활보호를 해준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분들이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정도뿐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취업을, 4대 보험에 들어 있거나 뭐하거나 이런 분들은 말이야 8개월씩 생활 저기가 나오잖아요, 저기에서. 고용안전청에서.

네.

그런 대기업 같은 데는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는 이 부분이 문제다 이거야.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도에서 어떤 부분, 예를 들면 요즘 희망근로 이런 것도 완화해서 해준다든가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회사에서는 벌써 내가 소를 기를 수 없기 때문에 관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둬야 된다고.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의 사각지대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금 사후관리하는데 도의 입장하고 시군 입장이 또 다릅니다. 시군에는 인력이 없어요, 인력이 없어. 총액인건비로 하다 보니까 인력을 막 늘릴 수도 없어. 시장ㆍ군수들이.

네.

직원을 보완해 달라는 건의 안 들어와요?

이번에 그래서 저희 도가 행안부에 건의해서 한시인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5명, 그 규모에 따라서요. 5명, 3명 이렇게 내년 12월 말까지 인원을 배정해서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충원이 될 것입니다.

아까 경기도에서 20명 받아서, 21명인가 받아서 경기도에서는 잘 활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기도는 20명이 돼 있고요. 또 시군마다 3명, 5명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아, 받았습니까?

네, 같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걸 받았다 이런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인력이 지금 묻혀있는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도 하는 거예요?

물론 구제역 사후관리를 위해서 시군에 배정된 인원입니다.

그 인력이 그럼 끝나고, 왜냐하면 매몰지점에 대해서 앞으로 행자부장관이나 지사님이 말씀하셨던 흡입한다든가 그것도 그 인력들이 다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인력이 포함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지사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우리 도에서도 5억 들여서 우선 영국의 소각시설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말씀 있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과학적인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매립보다는 그런 부분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물론 농식품부에서 상당히 진단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야 결론이 나오겠지만.

우선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은 매몰이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워낙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후속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부분적으로 그런 현장에서 바로, 이동이 가능한 시설이니까, 고정식으로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동하면서 일시에 많은 양을 그렇게 소각처리할 수 있다면 그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험적으로…….

그러면 소각을 시키는 게 한 두, 두 두가 아니잖아요. 어떤 데는 1만 두씩 소각을 시켜야 돼요. 또 5,000두씩 소각시키고 그래도 환경에 관계가 없나요?

물론 그 시설은, 물론 곧 아마 시범적으로, 시험적으로 기계를 한 대 들여다 해볼 그럴 계획인 모양인데 소각할 적에는 환경오염 이런 부분까지도 체크되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네, 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께 두 가지만 제가…….

정리 좀 해주세요. 시간이 많이 오버됐습니다.

너무 진지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버됐네. 미안합니다. 그런데 워낙 답변을 길게 해서 그렇습니다. 시군이 어렵습니다. 아까 농업 시군이 연천 이쪽이 다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농업경제를 살리는 데.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질문은 우리 구제역과 관련해서 목표가, 행정의 목표가 청정지역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정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영국에서 했듯이 막 매몰을 시켰어요. 매몰을 시켰는데 확산되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백신을 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청정지역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매몰을 시켜서 청정지역을 만드는 방법 또 매몰을 시키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백신을 놓으면서 같이 매몰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 번째 방법인 매몰시키다 안 되니까 백신을 놓은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몇 년 걸려서 또 청정지역이 된다든가 이런 방법이겠는데 결국은 매몰, 백신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그런 얘긴데 이번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 행정의 목표인 청정지역을 못했어요. 당초에 하려고 했던 방향으로 못했다 이런 얘깁니다. 결국은 백신 했어요. 소는……. 돼지는 거의 다 묻었어요. 돈은 돈대로 들어갔어요. 그 성과는 뭘 얻었는지. 국장님 개인적으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저는 근본적으로 구제역 관련 매뉴얼이 잘못됐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성과라고 하면 잘못된 매뉴얼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시기는 늦었지만 백신을 통해서 그나마 소는 한 80%를, 돼지는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88%가 살처분이 됐는데 소 같은 경우는 26%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소는 그래도 백신을 통해서 건지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5페이지 정원이 70명인데 현원이 66명이에요. 그렇죠?

네.

농정과나 축산과, 축수산산림은 어느 정도 다 맞는데 제2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39명에 3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이 말씀하시든 소장님이 말씀을 하시든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럼 예산은 몇 명 짰습니까?

예산은 정원 가지고 편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70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연구소의 39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연구소는 39명으로 정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이 됐고요, 인건비가.

36명인데 39명으로 짰어요?

그런데 흔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부족인원이 연도 중에 보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으로요?

네.

근데 이게 작년에도 이랬습니까?

작년에도 결원이…….

여기 금방 보니까 그런데, 행감 때 다시 한 번 이걸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간단히…….

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님 해주세요.

최우규입니다. 국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 도중에 분뇨에 의한 구제역 확산으로 추정이 거의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분뇨차들이 이렇게 농장을 출입할 때 방역을 안 하나요?

전에는 방역을 안 했었는데 지금은 방역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축산농가 개별로 보면 바닥에서 살포하고 또 옆에서, 측면에서 살포하고. 정작 위에 내지는, 위에는 살포되는 게 아주, 그런 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농가가 많지 않을 겁니다.

일단 분뇨로 인한 구제역 확산이라고 추정하다 보니까 이제는 꼼꼼하게 소독한다는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이번 경제농정국에서 구제역에 대한 방역을 어떻게 실시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간단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제역과 관련해서 설왕설래, 유언비어 등 지역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살처분한 양축농가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징수한다.” 알고 계세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 얘기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그러세요? 저도 참 난감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설왕설래, 유언비어 등이 있는데 실제로 어떤 분으로부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살처분한 것도 소를 판 거와 비유해서 소득이 이루어지므로 소득세를 징수한다 이런 얘깁니다. 한번 확인해 주셔가지고 유선상으로 저한테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 우리 서상교 축산과장님으로부터 경기도의 모든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마지막 남은 것은 축산이다 제가 강조를 해서 그분으로부터 “구제역에 관한 한 염려마십시오.”라고 들은 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다 공통된 쪽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계셔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잘 하겠다 하더라도 그러나 또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 계신 여러 간부님과 특히 축산 방역을 담당하신 과장님들도 우리 양축농가들에 관해서 또는 경기도민에 대해서 고개 숙여서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마음적으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우리 경기 양축농가들의 구제역을 쭉 다루시면서, 김만중 소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소회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고생 참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구제역 관련돼서 위생연구소를 책임지고 계신 김만중 소장님께서 소회를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하셨으면 합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입니다.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으로서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 저희들도 살처분을 하면서 농가에서 겪고 있는 또 가족과 같은 가축을 매몰할 적에 사실 농가만큼 저희들도 가슴이 더 많이 아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이렇게 확산이 되고 많은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 방역 기관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또 축산업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한테 저는 따가운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양축농가들의 눈물과 또 농민들의 한숨소리를 더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농정국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 국장께서 구제역이 아닌 예를 들면 광우병 같은 것이 또 쳐들어왔다, 이런 게 오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마스터플랜을 한번 짜주십시오. 자, “구제역은 예상치 않게 왔다, 한계가 있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의 또 이런 구제역과 비슷한, 유사한 것이 예상되는 것이 광우병 아니겠어요? 광우병 같은 것이 물밀듯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으면 그때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로 끝낼 거냐 이거죠. 이번 기회를 정말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축산농가들, 경기농업인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다시 한 번 재정립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만 경제농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경기북부지역의 농업경쟁력 제고와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