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윤석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덕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8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광역시의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서는 각급 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각급 학교의 범위에는 초·중등학교만 포함되어 있을 뿐 유치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출발단계인 유아교육에서부터 불공평한 교육격차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써 이러한 격차는 초·중·고등학교로 이어지면서 더욱 확대되고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의 각급 학교 범위에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유치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조례의 적용범위를 보다 확충하여 유아교육의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유아교육과 관련된 지원사항을 신설하여 현재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이라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여 유치원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적용대상 학교에 유치원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의 내용에 유아교육의 지원 및 유아복지 증진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교육계에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교육기관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유치원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궁극적으로 대구 교육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2009년9월17일 제정한 조례 중 유아교육 지원 등 유아교육 관련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켜 열악한 유아교육 환경을 개선·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중·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기존 조례의 적용범위와 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근본 취지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 제2항에 신설하려는 유아교육 지원 및 유아복지 증진사업은 기존 지원사업의 내용 제1호와 제2호에서 열거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의 적용범위에도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유아교육 관련한 조문을 신설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조례안 제5조 지원규모의 개정내용을 보면 지방세의 분법으로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취득세를 기준으로 지원규모를 정한다고 하고 있어 지원규모의 개정내역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의 규모와 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은 전년도보다 4억 6,100만원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열악한 대구시 재정형편으로 실제 예산편성 금액은 지원가능 금액보다 크게 낮은 실정이므로 적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효과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사업효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와 사업비에 대한 정산에 최선을 다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6쪽이 되겠습니다. 기존 조례에 의거 구성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 2분의 1 범위 안에서 공모절차를 밟아 위촉하여야 하나 공모결과 공모인원이 없어 지역 간 교육환경 개선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위촉직 위원 선정시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하여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의지와 신념이 확고한 민간 전문가가 위원으로 위촉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는 본 위원이 2009년9월17일에 제정한 조례입니다. 우리 시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전출금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또한 교육으로 인해서 지역 간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정 당시에도 유치원을 넣을 것인가, 넣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고민했습니다마는 대구시 예산사정상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지원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등학교부터 먼저 하고 뒤에 예산사정이 나아지면 유치원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존경하는 윤석준 의원님이 6대 들어오셔서 이 부분을 잘 보셨어요. 잘 보시고 유치원도 같이 하는 것이 좋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실장님, 그런데 이 부분이 2009년도에 제정되고 2010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예.

그리고 올해 두 번째 편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유치원까지 포함하게 되면 2010년도, 2011년도 시에서 예산 편성해놓은 규모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 지원방안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 조례의 목적대로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면 조례안 1,2조 적용범위 안에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별도로 유아교육과 관련한 조문을 신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조 적용범위 안에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유아교육하고 관련해서 조문을 신설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에 유치원이라는 대상을 넣고, 또 적용범위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3조 2항에 4호를 신설해서 지원사업 내용에 또 유아교육 지원 및 유아복지 증진사업이라고 구체적으로 들어갔는데, 3조에 지원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4호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이라면 굳이 4호가 안 들어가도 이 유치원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검토의견대로 4호가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옥상옥 같고 중복되니까 4호가 없어도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으니까 재개정했는 식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김원구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4항으로 선설하고자 하는 유아교육 지원 및 유아복지 증진사업은 조례안 제1호와 제2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의 적용범위에 유치원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유아교육과 관련된 조문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안 제3조 제4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기획관리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덕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방관서 신·증설 등 소방여건 변화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화재 및 안전사고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시민 안전은 물론 소방민원 편의를 증진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관할구역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부소방서 관할인 무열로119안전센터를 수성소방서 관할로 조정하여 행정구역과 소방관할구역을 일치시킴으로써 소방현장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관할 구청,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구역과 소방관할구역을 일치시켜 소방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만촌1동, 만촌2동, 범어2동을 관할하는 무열로119안전센터의 관할구역은 수성구이지만 동부소방서에 편제되어 있어 기관 간 업무 협조가 어렵고, 인·허가 등으로 구청과 경찰서 등 행정기관에 민원신청시 행정기관과 소방관서의 관할구역이 달라 초래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할구역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과 관할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 합동점검·재난훈련 등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무열로119안전센터는 1991년5월28일 개소하였고, 수성소방서는 2003년4월30일 개서하였으므로 수성소방서 개서 당시 행정구역과 관할구역이 일치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지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할구역 조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예산집행, 사무인계인수 등에 철저를 기하여 소방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관할구역변경에 대하여 지역주민에게 홍보하여 변경사실 부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월18일은 8주기가 되는 대구중앙로열차 지하철 사고로 인한 192명의 고귀한 인명이 희생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부장님께서 이 자리에 출석하여 답변을 올려야 되는데, 추도식 행사에 참석관계로 부득이 소방행정과장인 제가 참석해서 말씀을 올리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03년4월31일 수성소방서가 동부소방서로부터 분리되어 개서할 때 무열로센터를 동부에 두지 않고 수성으로 옮겼을 때는 불균형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동부는 4개가 되고 수성은 7개가 되는 이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열로센터를 동부에 배속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시민들의 요구와 또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팔공산 일대를 관할하는 공산소방서를 2009년 11월에 개설하게 되었고, 또한 저희들의 자구노력 끝에 지산동에 있는 지산센터를 범물센터와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센터수가 6개로 동일하게 되고, 무열센터를 수성으로 이관하게 되면 동부는 5개가 되고, 수성은 7개가 되어서 소방업무량이라든지 소방공무원 수에서도 크게 편차가 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금 동구 쪽에는 산이 많아서 어떤 부분으로는 산불 때문에 오히려 더 많아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파출소 센터를 설치하는 기준은 인구는 3만 명 이상, 그리고 관할구역 면적은 5㎢로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광역시 내에 이 설치기준의 인구수로 했을 때 센터 수는 약 84개 정도가 필요하게 되고, 관할구역 5㎢로 했을 때는 135개의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45개의 센터로 유지되고, 동구지역에는 자연녹지지역이 많아서 소방에서 관할하는 주택이라든지 유흥업소 등 다중밀집시설이 수성보다는 다소 적에서 현재 센터 5개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팔공 지역의 산불은 공산센터에서 주로 젊은층들을 배치해서 산불이 났을 때 초동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기획관리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 인력 13명과 또 유사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서 대구미술관 개관에 따른 운영인력 보강, 2012년 전국체육대회 대비 전국체육대회기획단 신설, 연구개발특구 조성, 다문화가족 전담조직 신설 등 시급한 시정현안 추진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5,039명에서 5,052명으로 13명을 순증할 계획입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은 31명, 연구직은 4명을 증원하고, 별정직은 1명, 기능직은 21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직급비율은 전국체육대회기획단 신설, 4급과 교육협력담당관 및 대구미술관장 직급 조정, 5급에서 4급으로 함에 따라 4급 이상 비율을 4.6%에서 5%로 0.4%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 인력 13명과 유사기능 통·폐합 등으로 감원한 인력을 활용하여 대구미술관 운영, 전국체육대회 준비, 기타 시정현안 분야에 최소한의 기능을 보강하고자 제안하는 것이므로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미술관과 근대역사관 개관에 따른 인력 보강, 2012년 개최예정인 제93회 전국체육대회 등 당면 현안사항을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타 시·도에 비해 비율이 낮은 4급과 일반직 5급 비율을 상향조정하며, 8·9급 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등 집행기관의 지방공무원 정원 13명을 증원하여 총 수를 5,039명에서 5,052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7쪽에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은 대구미술관 개관준비, 근대역사관의 원활한 운영과 전국체육대회 개최 준비 등 당면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시정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신규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유사·중복 기능 인력의 합리적 조정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대구미술관과 근대역사관 등은 계약직 등 전문직이 일부 근무하고 있으나, 향후 원활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과 자체운영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리고 대구시의 일반직 5급 비율을 타 시·도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타 시·도와 형평을 맞추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매년 직무분석 등을 통하여 조직진단을 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중앙부처의 사무위임, IT발달, 사회 환경 등의 변화로 신규업무는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조직진단시 개인별 업무의 적절성을 분석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원활한 조직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우리 시 조직 중에 다문화가족 담당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대체로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자치행정과에서도 일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은 분산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네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부처와 관계가 있는데요. 이런 업무들이 여성가족부라든지 이런 데서 정치가 이루어지면 주로 여성청소년과에서 업무가 되게 되고, 또 어떤 때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또 이런 사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 개념이 중앙부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와 관련되는 과에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한 번 저희들이 업무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했었습니다. 그 때 아마 자치행정국에다가 건의했었던 것 같고, 중앙부처 모양대로 시의 구성이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고요. 그만큼 어떻게 방대하게 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고, 지금도 검토해보겠다고 하는데, 네 군데나 흩어져서 장점이 명쾌하지 않으면 차제에 이것을 통합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에 대한 것은 뭐라고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우리 시대에서 안고 가야 되는 문제이고, 점점 나쁜 쪽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자꾸 듣기 싫은 이야기지만 여기 가면 우리 담당 아니니까 저쪽에 가라고 하고 저기에 가면 우리 담당 아니다, 이것은 의원이 물어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 신문에도 여러 번 나고 했지 않습니까? 다문화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네 군데나 있을 이유가 납득이 안 가니까 차제에 어느 국으로 가도 좋으니까 통합된 조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번에 다문화가족 담당을 신설하니까 거기에서 한 번 더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한쪽 담당으로 다 모으는 것이 효율성이 있을지 아니면 조금 더, 예를 들면 이런 고용노동부 쪽에 상당한 업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차라리 고용파트에서 도와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매우 비슷한 대답을 작년에도 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들한테 가장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이 뭔지를 저희들이 고민해보겠습니다.

가장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각 국이 한 파트라도 안 놓치려고 하는 부서이기주의의 결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네 군데나 있을 이유가 없고 있어서 득이 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정부부처 모양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더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또 안 하실 모양인데, 그러면 올해 중에는 어떤 형식이든지 진짜 검토해서 개선하시겠습니까?

예. 하여튼 올해 내로 그 문제는 조정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직이 개편되는 것을 한 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승인받는 정원은 정규직만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직은 없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검토보고서에 보면 정원 35명, 감원 22명 해서 실제로 순증 13명이라고 보이는데.

예.

감원은 22명 중에 기능직이 21명인데 거의 대부분이 다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감원이 아닌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본부에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는데요.

무기계약직은 저희들이 공무원으로는.

그러니까.

예.

언론보도 나간 것은 마치 13명만 증원하는 듯이 나가고 있지만 사실상 감원은 없고, 사실상 이야기입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은 직원 아닙니까? 무기계약직은 월급 주고 해용도 안 되는 직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하는 정규직만 가지고 언론에는 최소한으로 13명만 증원했다지만, 사실상 그것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하나도 감원된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총원인력관리에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같은 기분이 좀 듭니다. 그냥 계약직이면 그것은 정말 몇 년 계약을 하든, 2년 계약을 하든,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정규직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보수라든지 그런 모든 제반사항들이 공무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좀 많이 감축한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감축 안 하셨는데 감축했다고, 그러니까 무기계약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이 몇 명입니까? 올해 계획에 기능직 21명 감원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7명입니다.

7명요, 별정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총 전환한 것이 7명입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상 증원이 13명이 아니고 20명인 셈이지요. 사실상으로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살림할 때 행안부 인력만 가지고 하고 또 언론에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총원을 가지고 기획하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되돌아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 통과되는 것으로 올 가을에 제가 똑같은 것을 질문드릴 것입니다. 다문화가정, 부서 간 이기주의가 아니고 뭐가 제일 다문화가족들한테 혜택이 되는가로 해서 조직개편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지금 근대역사관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근대역사관에 대해서 물론 전문가들이 전부 검토해서 했겠지만 지금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 듣고 계십니까?

내부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것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 부분.

사실 저희들이 개관을 조금씩 늦추면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나마 많이 보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만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구성은 갖추었다는 평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면 다시 하라는 그런 경우는 사실 초기에 저희들이 처음 한 번 했을 때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치도 많이 하고 내용물도 많이 바꾸고, 지금은 조금 다듬어졌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목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서울역사관하고 비교하면 엉망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교수들 차원에서, 전문가들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 개관할 때도 전문가 수준인 2·28국채보상 쪽에 있는 분들, 또 저명인사들, 박물관 쪽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엉망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번 가보긴 했는데 이것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관람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부분이 많고, 정말 이 부분은 새롭게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지금 보강되는 인원 이 부분을 신속하게 대응해서 역사관에 대해서는 좀 새롭게 정비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을 보면 다른 부산이라든지 서울 쪽하고 비교하면 뭐라고 답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인력도 저희들이 보완하고, 우선 그 건물 자체가 과거에 산업은행 또 더 나아가서는 일제시대 때 근대 건축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을 못 대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공간 내에서 그나마 이렇게 구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간부들도 몇 차례 가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한테는 근대역사관을 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저는 제가 거기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예.

사실 저는 대구에 와서 많은 것을 느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전문가들이 아주 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듣고…

알겠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은 저희들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응급의료팀에 보건직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간호직이 적체되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간호직, 양호직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재술 위원입니다. 우리가 IMF가 오고 인력을 좀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조금씩 조금씩 내려서 원 상태로 갔다가 금융위기가 오고는 별로 조정됐는 것이 없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와서 또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는데, 이번 개정조례안도 내용을 보면 미술관 개관준비, 근대역사관, 전국체육대회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전국체육대회한다, 2011한다, 그래서 지금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런데 하반기 되면 2011대회도 마칩니다.

예.

그러면 그 인원들이 다시 또 집행부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원을 늘리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번 내용도 보면 5급 비율을 늘리고, 또 4급 비율도 늘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인원은 안 늘어나지만 급여는 많이 늘어납니다. 이번 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총액인건비제도에 어느 정도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까?

1억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5급 비율이 늘어나는 부분, 그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5급이 늘어나면 5급 사무관이 중심이 되어서 시에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5급 사무관만 되어버리면 안방 늙은이가 되어버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희 실·국장들이 사무관 중심으로 업무 부여를 하고 그런 조직관리를 하는 앞으로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대구가 너무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번에도 최소한으로 반영했는 것이고요. 일부 다른 시·도에는 보직이 없는 사무관들도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마침 또 이런 신규업무들이 증가됐기 때문에 신규업무에 따른 증원을 하면서 앞으로 사무관 보직자들이 정말로 업무의 핵으로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타 시·도보다 비율이 낮아서 우리가 더 증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우리가 꼭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타 시·도가 우리보다 더 많더라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답변이 됩니까? 타 시·도가 우리보다 많으니까 타 시·도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

그러니까 공무원조직의 직급체제와 보수체제가 전국이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예를 들어서 타 지역은 그래도 5급 승진기회가 있는데 대구는 없다면.

실장님이 속해 있는 조직에 칼을 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꾸 총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하반기에 2011 하고 들어오면서 조직개편을 대폭적으로 할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우리 김원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사·중복된 이런 기능들은 통·폐합하고 좋은 안을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유심히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기억 안 나시겠지만 뒤에 담당 있으면 물어봅시다. 대구미술관에 정규직 말고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96점 구매를.

96점, 23명입니까?

아니 미술작품에, 굉장히 그 미술관 자체가.

미술관은 미술 작품이 있는 데입니다.

지금 개관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그 과정에 따라서 96점에 23명입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계약직 22명에 대한 직무분석을 설명 한 번 해봐주십시오.

저희 미술 관련 전문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축소해서 미술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장님께서도 그쪽 분야의 전문가이신데, 수요는 엄청나게 많이 요구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거의 요구사항에…

뭐에 몇 명, 뭐에 몇 명인지 한 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관에서는 35명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총 22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우선 일반 관리하는 행정지원 쪽에,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미처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부분 학회 연구실 쪽으로 해서 전시기획, 전시지원, 수집, 보존 이런 쪽으로 인원이 15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 관리업무 그리고 홍보업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번 구체적으로.

예. 한 번 읽어봐 주십시오. 아니 지금 준비가 안 되셨으면, 지금 그 작품 96점은 돈으로 하기는 뭐하지만 합계하면 대충 얼마인 지 아십니까?

금년에 한 10억원 정도.

아니 지금 있는 것이 96점이 있는데, 돈 가치로 합계하면 얼마쯤 되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대충 36억원입니다. 예술작품이라는 것이 가격으로 말하기는 뭐하지만, 22명의 인건비가 얼마 나가겠습니까? 계약직까지, 청소하는 분하고, 거기 일용직하고 하면 인건비가 얼마…

보통 연봉을 한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으로 본다면.

퇴직금, 복리후생비 하면 그것보다 2배쯤 되겠지요. 2배는 안 되도 1.5배는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15억원쯤 되겠지요?

예.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36억원 작품에 15억원의 인건비를 들여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보유하고 있는 작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전시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한다고 보면 꼭 작품 수에, 물론 또 미술가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작품을 많이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재정사정상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무분석을 실장님이 다시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법 및 산림보호법 등이 제·개정됨에 따라 시장의 권한 중 집행적이고 현지성이 강한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고, 관련법 개정으로 권한이 없어진 사무를 조례에서 삭제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보완하여 시민편익 증진과 행정능률을 향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으로 구청장·군수의 권한이 된 사무는 조례에서 삭제하고, 산림보호법의 제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 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사무 중 현지성이 강하고 관련업무가 구·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가보조금 반환조치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사무위임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임사무의 근거법률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임대주택법 등 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유가보조금의 반환명령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임사무의 근거인 상위법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유가보조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가보조금의 반환명령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신규위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시장의 사무를 구·군에 위임시 인력, 예산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위임사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종전의 업무가 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유가보조금 내주는 것은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준 데서 환수받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현재 업무를 그 직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사무가 넘어갔는데 법에 이미 구청장·군수 업무로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조례에서 그것을 빼는 의미고, 다만 끝에 유가보조금만 현재 시가 하던 것을 구청이 하고 있는 데다가 신규로 넘겨준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큰 재정문제나 이런 것이 따르는 것은 없습니다.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용면적 85㎡를 초과하고 분양가 인하율 10% 이하인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지난해까지는 지방세법상 유상거래 50% 감면규정과 중복되는 관계로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모든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규정이 9억원 이하, 1인 1주택자에 한하여 감면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연장됨으로써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서 감면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용면적 85㎡를 초과하고 분양가 인하율이 10% 이하인 미분양주택의 경우에 주택가액과 주택 수에 무관하게 취득세 5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취득세 세율 및 감면제외 대상 관련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공통의 조례 표준안 시달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든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규정이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하여 감면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분양가 인하율 10% 이하 미분양주택 취득세 감면의 경우, 종전 지방세법상 유상거래 50% 감면규정과 중복되어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2011년1월1일부터 모든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50% 감면규정이 9억원 이하 1주택자로 변경·연장됨에 따라 전용면적 85㎡ 초과, 분양가 인하율 10% 초과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에 감면규정이 있으나, 10% 이하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어,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시세 감면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미분양주택이 점차 해소되고 있으나 아직도 전국 최대규모인 점을 감안하여 미분양주택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법을 못 알아듣겠거든요.

예.

공백의 내용이 뭐지요?

지금 저희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취득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분양이든 기존 주택이든 무조건 유상거래를 하게 되면 종전에는 금년 말까지 무조건 50%를 감면해 줬습니다. 평수가 어떻든, 그분이 집을 몇 채를 갖고 있든, 무조건 유상거래는 기본적으로 50%를 감면해 줬는데 이 지방세법이 작년 연말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바뀌면서 50% 감면한 대상을 9억원 미만의 1가구 1주택짜리만 50% 감면해 주도록 법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유상거래는 9억원 미만 1가구 1주택자가 올 연말까지 50% 감면받는데, 미분양주택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올해 4월 말까지 하는데 85㎡ 넘는 것, 또 평수에 따라서 감면해 주는 비율이 다르고 또 그 미분양주택업체가 얼마나 분양가를 낮추느냐에 따라서 취득세의 감면율이 다릅니다. 그런데 85㎡가 넘고 분양가 인하율이 10% 이하인 주택은 종전에 유상거래 50%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을 굳이 감면조례에 안 넣어도 종전 유상거래의 50% 감면일 때 넘어갔는데, 이 유상거래 근거가 올해부터 9억원 미만 1가구 1주택이라고 해버리니까 85㎡가 넘고 분양가 인하율 10% 이하의 미분양주택은 쉽게 말해서 감면대상에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구입장에서 보면, 대구가 전국적으로 보면 평수는 크고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가 많은데 이것을 물량소화를 하려고 보니까 이것이 빠져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감면조례에 그 빠진 것도 넣어줘야 미분양주택 감면제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그것이 없어도 유상거래 때문에 다 해소됐는데, 그런 말씀입니다.

대구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한 40가구 정도 있답니다.

있어요?

예.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에요. 우리가 해당되는 것이 40가구가 있구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제 이해는 했는데, 이런 것이 대구에 과연 있는가 싶어서.

예.

자치행정국장 김선대입니다. 대구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영남권 신공항 유치, 2011세계육상대회 성공 지원 등 대구의 큰 꿈을 향한 현안에 결집과 몸을 던져서 일하시는 위원님들의 모습에 찬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대구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자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0년9월27일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 제5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대구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피해신고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것을 실무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인 시장을 포함하여 부위원장인 행정부시장, 당연직 위원으로 자치행정국장, 위촉직 위원으로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역할 등 직무수행 및 대행과 관련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네 번째는 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등 회의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임명 등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실무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존속기간에 관한 등 총 9개 조문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덕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상위 법령의 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상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써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무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6·25전쟁 중 북한에 의하여 납치된 민간인은 1952년 우리 정부가 작성한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에 따르면 8만 2,959명에 이르렀으나, 정부의 생사확인 및 송환 노력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납북자의 가족들은 가족의 납북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및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연좌제의 적용 등 국가권력에 의한 불이익을 감수하여 왔는 실정으로,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자 신고 접수 및 사실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납북사건의 진상과 납북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여 명예회복 및 인권회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위법 5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이미 구·군에서는 접수창구를 열고 준비가 다 됐습니다. 현재까지 1월31일자로 아직까지 접수된 것은 없고 문의는 빈번하게 오고 있습니다.

한시적인 위원회입니까?

예?

기한이 정해진 위원회입니까?

1차적으로 접수기한이 4년간이고, 필요 시에는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연장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신고는 4년을 기본으로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선대입니다.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데도 이 동의안 제안에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은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시정공로가 현저하고 대구시민과 외국인주민에게 귀감이 되는 내·외국인에게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영국인 사회사업가 수산나 메리 영거 님과 주한 카자흐스탄대사 다르한 베르달리예프 님 두 분으로 주요경력과 공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나 메리 영거 님은 1936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1957년 옥스포드대학교를 졸업하고 1959년부터 대구에 첫발을 내디딘 후 두 나라를 왕래하면서 우리 지역 여성과 청소년복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분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대구사랑을 온 몸으로 실천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상경력으로는 1983년에는 한영수교 100주년 기념사업위원장 감사장과 2009년 천주교대구대교구장 공로패, 2010년에는 파라다이스상 등을 수상하셨으며 지난해 4월에는 한국영주권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르한 베르달리예프 님은 1963년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났으며 1986년 카자흐스탄대학을 졸업하고 1992년 구소련 외교아카데미와 2000년 카자흐스탄 외교아카데미를수료한 바 있고 2003～2006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를 역임한 데 이어 2008년부터 현재까지 다시 재직해오고 계십니다. 이분은 대구시와 자매도시인 알마티시 간 문화, 예술, 경제, 의료분야 등에 대규모 상호 교류행사를 주선을 하셨고 양 도시 간 우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노력해오셨습니다. 수상경력으로는 2004년에는 서울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았고, 2010년에는 울산시와 카라간디주 간 자매결연 체결에 기여한 공로로 울산시로부터 명예시민증도 수여받았습니다. 다음 공적 내용을 좀 더 부과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나 메리 영거 님은 1960년대 초반 윤락 및 가출여성 직업보도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동희료’를 개소하여 미용, 편물, 양재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미혼모 산전산후 보호사업을 다년간 실시해왔으며 이로 인해서 912명이라는 미혼모의 출산을 돕고 320명의 미혼모들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해오셨습니다. 다음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수익사업으로 다양하게 전개하였으며 현지에서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국-카자흐스탄 간 양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해오셨습니다. 또한 대구-알마티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알마티문화의 날’에 155명의 대규모 알마티 대표단과 공연단이 대구에 참석하는 등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대구-카자흐스탄 간 민간단체 교류 지원으로 2007년 한국-카자흐스탄협회의 창립지원에서부터 매년 정기총회와 신년교례회에 참석하여 오는 등 협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의 선진 의료기술과 서비스를 중앙아시아 전체에 홍보 및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도 노력해 주셨고 이로 인해서 메디시티 대구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 마련에도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수산나 메리 영거 님과 다르한 베르달리예프 님 두 분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그동안 대구시는 국제적인 교류확대와 우호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외국인이나 방문 외빈에게 대구 명예시민으로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금회 영국국적인 사회사업가 수산나 메리 영거 여사와 다르한 베르달리예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산나 메리 영거 여사는 23세의 나이로 대구에 정착하여 불우한 환경에 처한 여성을 위한 직업교육, 미혼모 산전산후 보호사업,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수익사업체 운영, 지역주민을 위한 연계활동 전개 등으로 평생 동안 대구의 어려운 여성과 청소년의 복지를 위해 헌신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높이 평가되고 다르한 베르달리예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는 한국·카자흐스탄 양국 간의 우호증진 및 경제 교류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대구-알마티 자매도시 교류를 통해 중앙아시아에서 메디시티 대구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 마련 등 상호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를 살펴보면 명예시민증 수여자에게는 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시 주관 행사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시민증 수여의 본래 취지인 국제교류 확대와 우호증진은 물론 대구시의 브랜드를 국제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하고, 이들이 대구시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연하장 및 시정홍보물 송부, 각종 주요행사에 초청하여 시정참여 기회 확대, 명예시민 상호 간의 교류지원 등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시민의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명예 말고 실질적으로 대구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명예시민은 사실상 국적하고는 다르고, 굉장히 그 공로를 높이 인정해서 대구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널리 선양해 주는 명예심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이 분들이 우리 대구를 위해서 다른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부분적으로 간접적인 재정지원이라든지, 행정지원, 이런 부분들도 해줄 수 있고, 이분들의 명예심을 지속적으로 드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초청해서 모신다든지, 이런 부가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국제행사가 있기 때문에 연락이 닿는 분들은, 지금까지 61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마는 이 분들 주소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시민들하고 차별되는 요금들, 적당한 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장례 화장비 같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명예시민을 명복공원에서 화장하게 됐다고 하면 시민 요금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에 준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것이 국가가 인정하는 상훈에도 해당됩니까?

정부에서 상훈은 일반 외국인에게도 상훈법상으로는 줄 수 있고, 저희들도 그것은 가능합니다.

아니, 경력, 상훈에 포함됩니까?

상훈법상에, 그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내국인 17명, 외국인 19명 총 36명은 상시적으로 연락이 되고 있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님 연하장을 보낸다든지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명에 대해서는 외국에 돌아가서 이동하고 했기 때문에 연락이 잘 안 닿고 있고, 세 분은 이미 돌아가신 분입니다.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예. 사후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