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의원 발언

도시주택국장 정명섭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시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양명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 도시주택국 직원 모두는 보다 쾌적하고 품격 높은 도시공간 창조를 위하여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평소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진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항상 시의회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윤용섭 건축주택과장입니다. 박영홍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성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서영종 혁신도시지원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서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4과 1단 18개 담당이며, 정·현원은 정원 98명, 현원 96명, 결원 2명입니다. 결원 2명에 대한 내역은 도시계획과 시설 6급 1명과 도시재생과 시설 7급 1명입니다. 다음은 4쪽, 과별 분장사무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1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은 353억 5,100만원, 세출은 567억 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세입과 세출이 각각 571억 3,000만원으로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가 239억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22억 3,000만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가 10억원이며,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가 300억원입니다. 그리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12억 7,9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입니다. 6쪽부터 8쪽까지가 기본현황입니다. 분야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쪽에 도시계획 분야 기본현황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884.1㎢이고, 그 중 녹지지역이 621㎢로 가장 넓습니다. 용도지구는 전체가 676개소에 72.9㎢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402.8㎢이며, 대구권 전체면적은 517.6㎢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관련 기본현황으로 주택보급률은 2009년 말 기준으로 404.4%이고, 주택건설업과 주택관리사, 건축사무소와 건축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분야 기본현황으로 정비사업구역은 329개소로서 추진 중인 사업은 103개소이며, 준공은 20개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관련 기본현황으로 지목별 토지현황, 지적측량 기준점, 부동산중개업소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관련 기본현황으로 혁신도시 편입토지는 4,331필지 421만 6,000㎡이고, 이전 공공기관은 한국가스공사와 신용보증기금 등 12개 기관입니다. 다음은 9쪽부터 15쪽까지 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0년 대구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수립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추가설정 내용을 반영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8년 8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황조사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작성, 전문가 자문,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 국토해양부 협의를 거쳐 2010년 6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공고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3년 11월 종세분 이후 지역의 여건변화 등을 감안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종세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2009년 3월 용역을 착수하여 기초조사와 자료구축,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연계검토, 민원사항 분석, 전문가 설문 및 자문을 했으며, 시의회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종 정비 방향과 기준을 설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대구교도소 이전 추진입니다. 2010년 5월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실무협의를 거쳐 작년 12월에 관리계획변경 사전협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K-2 공군기지 이전 추진입니다. 국방부로 하여금 2010년 1월까지 K-2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토록 하였으며, 공군에서도 2010년 2월부터 국방부 용역결과를 토대로 작전성, 민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또한, 도심 군용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방부가 2009년 12월부터 군용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서 K-2 조기 이전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범시민 이전추진 기구인 K-2 이전 대구시민추진단의 각종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캠프워커 헬기장 및 활주로 부지반환 추진입니다. 헬기장 및 동측 활주로 구간은 2009년 12월에 미 극동공병단에서 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2010년 3월부터 대체시설 유치선정을 위한 한·미 간 실무협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서측 활주로 구간은 우리 시가 미 측과 직접 반환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측이 반환면적만큼 대체 공여부지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 이와 관련사항을 미군 측과 협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가이드라인과 개발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2010년 7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까지 기초조사와 자료구축을 완료한 단계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 5월에 신암재정비 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고, 기반시설 설계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으며, 평리 재정비촉진지구는 주민설명회와 주민동의를 거쳐서 2010년 11월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구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09년 12월 동대구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사업비를 확정하게 되었으며, 2010년 7월부터 동대구고가교 개체 및 확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토지정보 관리입니다. 2010년도에는 43만 6,000여 필지의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상 땅 찾아주기 무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852건에 1,125명의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항측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광역 도시행정에 필요한 지형정보와 시민서비스를 위해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도시개발 업무와 각종 민원업무 등에 항측자료를 제공하여 도시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입니다. 2010년에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 도로명주소를 개정법령에 맞게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일제히 재정비하고, 전국 통일된 시설물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도로명주소의 법적전환에 앞서서 건물소유주 등에 예비안내 및 대 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혁신도시 건설 추진입니다. 2009년1월7일 전 공구에 걸쳐서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현재까지 원활하게 공사가 추진되어 총 공정률 56%, 부지조성 공정률 4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12월15일 조성원가 인하 및 산·학·연 클러스터 공급가격 인하를 위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이전 지원입니다. 이전계획 승인을 촉구하여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전계획이 승인된 기관은 한국가스공사 등 11개 기관이고, 미승인 기관은 교육과학기술연수원입니다. 부지매입 계약은 한국가스공사 등 7개 기관과 완료하였고, 청사 기본계획 수립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5개 기관이 수립 중에 있고, 청사 설계는 중앙신체검사소 등 3개 기관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에 금년도 도시주택국 시책방향입니다. 금년도 시책방향은 쾌적하고 품격 높은 도시공간 창조를 위하여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품격 있는 도시개발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명품 혁신도시건설 지원 및 시민들에게 토지정보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0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2020년을 목표로 하는 이번 계획의 정비는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과 기후변화, 녹색성장, 도시재생 등의 여건변화를 수용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주요 정비내용은 용도지역·지구,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과 관련한 계획으로서 작년 2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에 대한 최고고도지구 지정 등은 위원님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우선 8월 말까지 완료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검토와 용도지역·지구, 시설 등은 2012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종 정비 방향과 기준에 대해서 24일 10시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후에 3월 중에 시민토론회를 거쳐 종 정비 기준을 설정하고,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을 작성하여 주민열람·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6월에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캠프워커 헬기장 및 활주로부지 반환 추진입니다. 이것은 작년 실적과 비슷합니다마는 동측에 있는 부지를 일부 2월 말까지 미군 측으로부터 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서측 구간에 대해서는 미군 측이 계속 대체 부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건축기본법이 2008년 6월에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5년 단위로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부가 2010년 5월에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서 우리 시도 광역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 계획은 건축 관련 정책의 골격과 목표를 설정하고 시민의 건축문화 역량 강화와 건축적 자산보호, 현존하는 건축물과 도시환경의 가치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로서 시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정책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7월에 용역을 착수하고 건축정책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서 2012년 9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0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작년 7월에 용역을 착수했고, 금년 10월까지 정비예정구역 선정과 정비기본계획 안을 수립하고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년 12월에 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입니다. 신암지구는 2010년 5월에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하였고, 금년 2월에 기반시설 설계 용역을 착수하는 등 2020년까지 촉진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리지구는 작년 11월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였고, 금년 1월부터 촉진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으며, 2012년 7월까지 촉진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격·대현지구는 주민홍보와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현재 주민동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동의가 완료되는 대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동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철도 전 구간 개통에 대비해서 동대구고가교와 복합환승센터 연계 기능을 제고하고, 신도심 조성 및 영남권 중추관리 기능을 할 수 있는 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 12월에 한국철도공사와 역지구 개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작년 7월에 동대구역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고, 금년 2월에 고가교 개체 및 확장사업 턴키공사 입찰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6월에는 설계시공 일괄 입찰 설계심의 평가를 실시하고, 7월에 낙찰자를 결정해서, 9월에는 고가교 확장공사를 착공해서 2014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항공사진 촬영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계속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항공사진 촬영을 5월에 착수해서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도로명주소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7월에는 전국 동시에 고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의 주요사업은 주민등록 등 7개 공적장부의 도로명주소 전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건설입니다. 금년에는 이전공공기관 청사 및 첨복단지에 건축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고, 혁신도시 내에 교량, 지하도 등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까지 혁신도시가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이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현재까지 12개 이전공공기관 중에 11개 기관은 승인을 받았고, 교육과학기술원 1개 기관만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해서 7개 기관이 부지매입을 계약 완료했고, 5개 기관은 청사신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3개 기관은 청사설립을 위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계획 미승인이 되고 이전지역 미결정기관에 대해서는 조속히 승인 및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금년에는 전 이전기관이 부지매입과 청사설계를 완료하여 건축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섭 국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계획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아마 대구시민이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민원도 많은 부서를 맡고 계셔서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구의 미래를 보고 소신껏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분야라든지 종세분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2년 이상 늦추어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국장님 새로 오셔서 정말 소신 있게 일을 하지 않으면 대구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구의 현재 주택보급률이 104.4% 정도라고 보고하셨는데 적정 주택보급률은 몇 퍼센트라고 보십니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110%까지는 괜찮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 의견을 개진해 보면 110%가 적정수준이고, 120%까지는 괜찮다는 것이 전문가들 견해라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일반적으로 주택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잠깐 조간신문을 보았는데 지금 대구에서는 가장 문제가 공동주택의 전세난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민이 1억 4,000만원 정도의 전세를 얻어달라고 하니까 과거에는 1억 2,000~1억 3,000만원 정도 갔던 것을 올려서 1억 4,000만원 정도의 전세를 얻어달라고 하니까 1억 6,000만원 이하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 해서 쓸쓸히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구의 큰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제가 주택보급률 적정률을 물었습니다마는 현재 공동주택의 미분양 주택은 몇 세대가 된다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준공 후 미분양.

9,500세대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1만세대 미만입니다.

예.

이중에 대형평수,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32평형 넘는 것은 대부분이고 이하는 몇 세대 정도 있다고 봅니까?

85형 그러는데 전용 85㎡ 이상 되는 것이 약 75% 됩니다. 7,000여세대 되고, 이하 중소형 평수는 2,000여세대로 적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국장님하고 대화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2,000여세대 하는 중·소형 평형대가 실질적으로 자료상에는 나타나 있지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외곽지라든지 서민이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생활하기에 부적절한 지역이라든지 특수한 여건이 있는 지역만 있지. 실질적으로 교통여건이라든지 서민이 생활하기에 여건이 좋은 지역에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주택정책을 세워야 된다, 그렇다면 대구시의 기본정책은 2011년도가 새롭게 도약하는 대구, 대기업을 유치하는 원년의 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유치된다고 가정하면 2~3년 내, 4~5 년 이후에 대기업이 들어와서 젊은이들이 온다고 하면 젊은이들이 다 돈이 많아서, 공동주택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전세를 찾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보아야 하는데 대구시의 주택정책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대형평수 위주로 많이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규제도 하고 미분양이 많다는 정보를 미리 알려서 소형 위주로 빨리 전환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타이밍이 늦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상 재개발, 재건축이나, 현재 민간아파트가 부지를 매입해 놓고 건축을 못하고 있는 것이 몇 필지 정도 됩니까? 단지가 몇 개 단지가 됩니까?

한 19개 정도 됩니다.

많이 있지요?

예.

그런 문제도 감안하고 또 현재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몇 개 조합이 있지요?

71개입니다.

조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요?

예.

조합추진 전 단계까지 가는 것은 약 200몇 개지요?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구성.

167개.

167개가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하고 단계별로 죽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이런 문제도, 이번에 종세분화를 2월까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또 도심의 노후주택단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대구에 미분양이 많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예를 들면 도시철도 인근에, 또 수도권의 회사들이 지가를 평당으로 따져서 천 몇 백원씩 주고 매입하는 부동산 투기 혹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까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정말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주민들의 보금자리, 주민들의 삶의 질, 생활권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적어도 지역간 균형발전도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시 정부는 250만 시민이 모든 생활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지금까지 한 정책은 그냥 가진 자에게 혜택만 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편중되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종세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택 정책을 하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국이 정말 금년 한 해는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대구시민을 위해서 시민에게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가니까 공동주택에 전세고 매매고 물량이 없다, 정말 거기에는 가고 싶은데 갈 자리가 없다는 것도 용역이라도 넣어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시가 시범사업 외에 3개 지구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용역비가 아까 보고에 20억원이 있다고 했지요?

12억원.

12억원이 있습니까?

예.

용역비가 12억원인데 기금은 10억원밖에 없지요?

예.

이것이 도시재정비 뉴타운사업이 소규모 단지별로 개발함으로써 인근의 단독주택에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고 인근 전체를 환경적이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대구시는 의지가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 구마다 신청한 건수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지금 현재 동대구지구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동대구지구만 하더라도 시범하는 사업이 제대로 되어야지 다른 사업이 되는데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마저도 국가나 시 정부가 너무 뒷짐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생각만 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에는 해 놓으면 높은 가격으로 매매가 가능하지만 지방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기반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막대한 자금을 국가나 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대구, 살기 좋은 대구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별 어떤 개발보다 이런 재정비촉진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앞으로 20~30년 후에는 정말 대구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고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평소에 우리나라 정책이 자꾸 외곽지에 땅을 사서 대규모 단지를 개발하는 것은 시대가 지나갔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도심지에 땅을 사서, 예를 들면 LH공사라든지 도시공사, 이런 지방공사를 동원해서 공영개발을 하고 그 대신에 외곽에 택지를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도로 건설이라든지 상·하수도 건설비용 이런 비용만큼은 도심지에 개발하는 쪽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서 중앙에 건의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 죽 이야기한 핵심을 국장님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의 설립 근본 목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개선해 주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예.

이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서민주택 공급을 많이…

예. 서민주택 공급을 많이 해 주는 것이 도시공사의 설립 목표인데 이것이 간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공사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좀 따지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그런 문제도, 또 도시공사도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연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낙후지역에, 예를 들어 중구, 서구, 남구, 북구 일부 지역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달서구도 있고 죽 있는데, 물론 수성구도 낙후지역이 있겠지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낙후지역을 연차적으로 한두 개씩 죽 해 나감으로써 제대로 된 공기업의 역할을 다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아마 도시공사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국장님이 그런다고 해도 말을 잘 안 듣지 싶습니다. 시장님께도 도시주택 정책이 가는 방향을 확실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대구시에 무슨 건설을 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려고 하면 국토해양부하고 중앙에 승인을 받는 것이 참 많지요?

예.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많잖아요?

예.

중앙의 제한이라든지 승인을 받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매일 중앙에 올라가서 지도 받고 하잖아요?

예.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구에서라든지 일반시민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중앙에서 규제하는 것보다 몇 배 더 많은 것을 대구시도 규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무슨 지구, 무슨 지구, 무슨 제한 굉장히 많잖아요? 보고서에.

예.

그래서 제가 사소한 것은 업무보고를 보고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도 정책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가장 큰 제한이 과거부터 있었던 것이 그린벨트 있잖아요?

예.

그린벨트가 있고 도시지역이 있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랑스에 가면 딱 두 가지만 제한되어 있어요. 현대도시지역, 그다음에 과거 도시를 보존한 지역 딱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에펠타워에 가면 확연히 구분됩니다. 현대도시지역, 과거도시지역 이렇게 딱 구분됩니다. 그것을 딱 두 지역만 구분해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보존도시로 한 거기에는 5층을 제한해서 그것밖에 없습니다. 현대도시는 다 풀어놓아버리고.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가야 될 것이 그린벨트 이 지역, 녹지지역해서 그것하고 도시지역 이 두 가지만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산에 올라가 보면 대구에 이 많은 지구를 해 놓았지만 구분이 안 갑니다. 앞산에 보면 딱 구분하는 것이 그린벨트하고 도시지역만 구분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도시가 계속 몇 년 올라가면 그런 식으로밖에 될 수 없습니다. 구분되는 것은 도시지역하고 그린벨트밖에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정책을 하실 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있는 것을 많이 없애주어야 대구에 사는 사람들이 불편이 적어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종세분 할 때 1종 같은 것도 고려했으면 좋겠다, 1종도 낙후된 지역이 참 많습니다. 재정비 구역에 안 들어가면, 대명동이라든지 상인동 바로 역 옆이라든지 그런 지역은 계속 그렇게 가면 차도 못 들어가고 대부분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지역도 배려해서, 대구지역에 1종을 한다고 해서 멀리서 보면 1종 지역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1종 지역 같은 것은 가능하면 원칙을 풀어버리고 꼭 필요하면 2종, 3종 그런 형으로 두든지 아마 정책적으로 방향을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안 맞나 봅니다. 국장님하고 여기의 간부들, 앞산이나 팔공산을 올라가서 대구를 내려봐 보십시오. 종세분이 그렇게 많아도 구분 안 됩니다. 결국은 장래로 가면 그렇게 구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도시주택국이 업무가 상당히 많고 시달리는 것도 너무나 많은 지역, 계획, 고시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업무가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풀므로 해서 직원들 업무도 줄어질 것이고, 그런데 국장님 마음대로 못할 것입니다. 중앙의 규제가 있고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구시만큼은 그래도 중앙의 원칙에 의해서 규제 안 받는 부분에, 대구시가 재량권이 있는 부분은 가능하면 풀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해야 업무도 줄어지고 시민들도 불편한 것이 적을 것입니다. 앞으로 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하지 않습니까? 단장님이 열심히 해서 추진은 잘 되는데 제가 처음에 발표할 때, 노 대통령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구에 무슨 혁신도시를 만드느냐, 서울의 서초구를 가면 이런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보기 좋습니다, 도시 같이 보이는데. 대구도 그런 선진도시처럼 개발되려고 하면 혁신도시에 있는 기관을 대구시 기존 도시에 흡수해도 남습니다. 달구벌대로를 죽 가면 옆에 큰 빌딩은 아파트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11개 기관을 대구의 기존 도시에 해도 아직 남습니다. 거의 몇 배 더 와도 수용하고도 남습니다. 괜히 녹지 좋은 땅을 없애서 혁신도시를 만드는데 그것 정책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토전체 보전을 보려고 하면. 그때는 7층을 하기 위해서 혁신도시 만들고 건설경기도 부여하고 이런 이유가 있었겠지만 우리나라 전체 국토 보전을 위하고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을 기존도시에 흡수하라고 해도 남습니다. 서초구에 가보면 서초구 한 동네만 해도 그 10배 가지고 와도 다 남습니다. 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대구가 발전하려고 하면 달구벌대로 큰 도로 옆에는 아파트가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서초구처럼 큰 업무용 빌딩, 혁신도시 이런 것 넣어서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 정책을 할 때 중앙에만 매달려서, 원칙이 있지만 가능하면 대구에 재량권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너무 많은 용도지역, 너무 많은 계획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앞으로 업무할 때 그렇게 방향이 되도록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을 몇 가지 더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12월31일 기준이 104%인데 2010년 기준은 몇 퍼센트쯤 됩니까?

잠정 집계는 105% 정도.

105% 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재정비사업 계획이 아까 3백6십 몇 개인가 되어 있지요?

예.

329개소가 정비사업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4개 단지하고 329개소 정비사업구역이 다 이루어지면 몇 퍼센트쯤 되겠습니까? 한 120%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주택보급률이 87만이거든요. 329개소를 하면 15만 정도 되고 보금자리주택 하면 한 20만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20%가 안 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정비사업을 위해서 도시재생이 계획되어 있고, 허가 난 것만 해도 그 정도 되는데 앞으로 도시주택을 개발할 여지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단순히 여기에 나와 있는 주택수를 계산하면 120%가 넘겠습니다. 329개소 정비사업을 하면 이것만 해도 15만이지 않습니까?

예.

87만에 15만을 더하면 거의, 작년 연말에 110%니까 105%입니까? 2009년입니까?

예.

2010년에 105%입니까?

예.

이것이 다 되면 한계점을 넘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미처 계산을 못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을 때 아까 85㎡ 이상이 75%가 미분양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강제할 것은 없습니까? 물론 사업성에 따라서 가겠지만.

강제를 하는 것은 현재까지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시의 평형별로 미분양이 이러니까 앞으로 주택건설 계획을 할 때 평형별 고려를 해라고 건의는 할 계획이고 업체 스스로 과거의 대형평수에서 소형평수로 설계를 바꾸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시장에 맡겨 놓을 수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거기에서 필요하면 상황이 대형이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까 건설회사에서는 분양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홍보를 하는 쪽으로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주택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도 보면 지금 전세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렇고 우리 대구에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세 물건이 없습니다. 나와 있는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나 죽곡2지구나 1지구 이런 데 택지 개발하는 데 보면 큰 평수를 많이 지어놓았어요. 지금 임대를 해도 크니까 임대도 안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LH공사에서 작은평수 임대는 금전적인 문제로 다 보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저소득층이 들어갈 공간이 사실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임대아파트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은 있습니까?

없고요. 민간이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도시공사나 LH공사에서 사서 임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중앙정부에서 일괄되게 하기 때문에 시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취약계층을 위해서 도시공사를 통해서 좀 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미비하기 때문에 큰 민간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하고 우리 지역하고 전세난이 차이는 납니다. 서울은 크게 봐서는 전셋집이 적은 것이고, 대구는 단독주택까지 하면 전세 들어갈 집들은 있습니다. 단지, 최근의 주거패턴이 아파트를 선호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는 아파트 위주로 해서 전세가 적어지는 것이 있고 서울은 아직도 투기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무주택자가 되어야 되는데 1순위가 되려면 2년 이상이 되어야 1순위가 됩니다. 그렇지만 서울은 2년 가지고는 속된 표현으로 명함도 못 내밉니다. 5년, 10년 무주택이 되어야 1순위가 될 수 있는, 투기요소가 살아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신문표현에 의하면 로또 당첨되는 것하고 비슷한 경우로 비교를 하는데 서울은 투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도 공공임대 가격이 영세민 들어가는 국민임대나 이런 것은 들어가기 힘든데 건설하는 물량이 적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심재생 정비사업구역 329개소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시환경정비기금 마련하는 것 있지 있습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세의 10%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는 10억원밖에 못 하셨고. 작년에 해야 될 목표가 도시계획세로 따지면 94억원, 100억원 정도 해야 되는데.

예. 한 80억원 정도 되는데 시의 재정 형편상 모든 기금이 다 법정비율을 못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1년부터 다 계획대로 했다고 하면 사실 몇 백억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이 기금이 재정비사업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기금 아닙니까?

예. 공공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재원으로 쓰는데 시에서는 기금을 적립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은 예산으로 반영해서 해 주겠다, 의지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시의 재정이 날이 갈수록 매년 나빠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정비사업을 촉진시키려고 하면 기금이 되어야 되고 사업비 보조라든지 융자를 해 주어서 사용해야 되는데 기금 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요?

예.

329개소가 사실 다 진행되기는 힘들 것 같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새로 정비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데는 조정하고 꼭 사업성이 없는 데는 해제하고 추가 필요한 데는 추가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교도소 이전 추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와 실무협의를 거쳤지요?

예.

그리고 작년 5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 요청을 해 놓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과가 허가가 잘 안 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마 법무부에서 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개월 지났습니까,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왜 진행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드릴 때 연말까지 난다고, 연말에 진행하고 도시계획 심의까지 다 거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월 중반인데도 아직까지 안 나고 있습니다.

아마 2월 말까지는 어떤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류하는 이유가 있지 싶은데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혹시 이틀 전에 대구시에서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한 것이 있습니까? 하빈에 교도소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담당자 분이 이틀 전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다른 데 출장 갔다가 그쪽 현장을 들러서 보고 오는 경우는 있지만 아직 주민들한테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자꾸 지연이 되니까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청원 들어온 반대하는 주민 370몇 세대가 있고 이분들이 지연됨으로 해서 다시 날이 풀리면 반대하는 시위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교도소 들어서는 문제도 지금 반대하는 이유가 위치 문제가 있고, 육신사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반대를 하는데 교도소 그 자리에서도 안쪽으로 깊게 골짜기입니다. 제가 설계도면을 봤습니다. 안이 세 개가 있는데 두 번째 안인가 선택을 해 놓았는데 그 안을 보면 건물이 도로가에 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아마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 또 알려지면 더 많은 반대가 일어날 것이다, 처음에 그 부분에 들어설 때는 안쪽에 넣고 앞쪽에는 운동장 넣고, 공원을 넣고, 숲을 넣고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을 여러 번 했는데 지금 법무부에서 채택된 안을 보면 교도소 저 안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로가 쪽에 건물이 있고 운동장이나 쉬는 공간을 뒤쪽으로 배치를 해 놓은 안을 선택해 놓았습니다. 혹시 그것 아십니까?

저는 아직 세부적으로는 도면을 못 봤습니다. 보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법무부에 전달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도 선택된 안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고 문제가 있지 않겠나, 만약에 주민들한테 알려졌을 때 그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린벨트는 이번에 하는 것은 성격이 사전협의입니다. 사전협의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주민공람을 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떤 의미로 보면 예선전이고 아직 본선은 이제부터라고 개략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금년 예산에도 그렇고 예산이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 반영을 우리 시에서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도로건설 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인센티브도 달성군에서 하빈 개발에 대해서 용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체화되고 나면 연차적으로 시에서 할 일은 시에서 하고 중앙에서 해 주어야 될 일들은 중앙에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결정을 하는 이 시점이 주민들 반발이 제일 많은 시점인데 사전에 그런 것이 계획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발표가 되었으면 아마 민원이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달성군에서는 지금 계획 세워놓은 것을 보면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든지 노인경로당 정비라든지 일반적으로 해마다 하는 사업을 좀 더 보충해 주는 사업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대구시에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않고는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전에도 제가, 국장님이 바뀌셔서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빈에 가면 약국 하나 없습니다. 의원 하나 없고. 학생수가 1학년에 4명밖에 모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적장부나 주소전환이 154가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시민들은 거기에 방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다 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해서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표하고 6대 공부는 되고 잔여 공부는 나중에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6대 공부에 어느 것이 들어갑니까? 우선 여섯 가지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전체 일곱 가지입니다.

주민등록부 하면 일곱 가지입니다.

예.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사업자등록, 법인등기, 비법인등기…

제가 듣고 싶은 것이 법인등기 부분이 6대 공부에 들어 있나, 안 들어 있나를 보려고 했습니다. 들어 있습니까?

예.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되어 있고 주민등록부가 먼저 되어 버리면 등기가 사실 불가능해집니다.

예.

등기 그 부분도 주민이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예.

제가 며칠 전에 이장님 회의에 가니까 이 부분을 하는데 주민들이 다 방문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추경 성립 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3월달부터 고지문도 인쇄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일일이 고지를 다 합니다. 작년에 예비고지를 한 번 했는데 금년에 새로 주민들한테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문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동장, 통장, 군 같으면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개별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이 방문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들어서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혹시 이의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시면 바로 해 주도록 하는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해야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대구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 설명회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하루에 3만 2,000대 자동차가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하루에 5만대.

예.

그리고 복합환승센터에 4만대, 복합환승센터에 자체 4만대를 다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동대구역에는 이용차가 1만 8,000대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 면수는 하나도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추가로 늘일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도 주차장 면이 굉장히 부족한 면입니다.

그것은 유료주차장 운영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지금 하는 것은 전부 동대구역, 그러니까 코레일에서 만들어서 요금도 받고 자기네들 수익사업으로 하는데 시가 코레일한테 필요하면 적극 추가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레일 쪽에 얘기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교통량은 통과교통까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저희들이 교통혼잡을 감안해서 성동고가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안은 동쪽 위 고가 부분에 주차장을 마련 안 합니까, 그 부분을 더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들이 계획은 이것이 좋겠다 하고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제안도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코레일하고 복합환승센터 사업시행자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그쪽을 적극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관심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주택보급률에 우리 시 정부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의 주택보급률이 공동주택은 약 50%, 단독주택이 약 41.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단독주택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약 60~70% 이상은, 노후불량주거지역이 70~80% 가까이 차지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단독주택은…

대충 그 정도 되는데 노후불량주택, 단독주택의 대부분은 노인인구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몇 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경제활동이…

경제활동이 끝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현재 대구의 작년 인구가 한 2만 명 늘었다고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통계상 오류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의 출생률이 한 1.2% 정도 됩니다. 출생은 계속 하고 젊은이들은 계속, 학생들은 커나가고 또 대학 졸업자하고 청년들은 계속 사회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보급률을 아까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예를 들면 정비사업지구에 다 되어 있으면 주택보급률이 120%가 넘지 않느냐, 이런 사고를 가지시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노인인구는 연차적으로, 물론 수명은 길어지지만 사망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젊은 세대는 그런 불량단독주택에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주택보급률은 높지만 전세난으로 어려운 것이 젊은이들이 단독주택에 전세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문제를 생각해서 접근해야 된다. 주택보급률도 329개 정비사업지구가 정비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다 된다 하더라도 주택보급률이 이 시점에 가서 10년, 20년 후에 120% 넘어간다는 이런 우려는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계산하면 나오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구 인구는 정체상태입니다, 크게 봐서는. 그 대신 가구 수는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손자하고 3대가 같이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르신네들도 자식들한테 피해주기 싫다, 따로따로 살자, 이러니까 인구는 안 늘어나지만 가구 수는 매년 5,000가구 정도씩 늘어납니다. 김대성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추이가 어떻게 될는지 용역하는 데 포함을 시켜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김대성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마침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저희들이 지역에 나가보면 노인분들이 거의 주택에 계시는데 거기에 도시가스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전부 아파트 생활로 다 가고, 부모들 역시도 당신들은 고생해도 자식들은 좋은 데 가서 살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인데 통계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지역구를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수성구 1번지, 강남이라 하는 범어동의 주택도 도시가스가 안 되어서 여러 차례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 연세 드신 분들입니다. 주택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과 도시가스 해결도 안 되고 기름값은 비싸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올해 같이 추운 상황에 주택에 계시는 분들의 불만들이 심하게 말하면 폭발 정도로 지금 저희들한테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시고 지금 곧 3월달에 우리가 한 번 더 보고회도 있고 주민들과 토론회도 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지 않은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 집행부가 그런 것을 대처하실 때 어떻게 대처해서, 대화의 기법을 잘 생각하셔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특히, 위원님들 간에도, 상임위에서는 이런 얘기를 저희들은 몇 차례 보고회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임위보다도 대구시 전반적인 문제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전체적인 의원 간담회도 한번 있어야 되지 않나, 간담회가 들어가기 전에 의회 전체 의원들도 이런 것을 미리 숙지하고 주민들의 질문과 민원에 답변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임위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의원들 전체적으로 간담회도 한번 있어야 되겠고, 이런 것이 지금 몇 년 동안 심사숙고하고 어떻게 될 것이다, 희망적으로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정말 대처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되고, 요전에 동대구역에서 보고회 할 때 제가 조금 늦게 가서 상세히는, 본 위원이 늘 동대구역에 내리면 택시가 줄줄이 서 있고 정말 대구경제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 제가 요청했습니다마는 고가 위의 공간을 덮을 때, 동대구역에 내리면 동대구광장이 정말 멋진, 전국에서 제일가는 그런 광장을 만들 수 있도록 청소년과 모든 문화시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것보다도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해서 국비를 어떻게 하시든지 노력하셔서 더 많이 받아오셔서 그 공간을 더 넓혀서, 처음 할 때 확보해서 그런 공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고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 택시하고 대중교통 문제는 현재보다 상당히, 지금은 동대구역 쪽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내 쪽으로, 수성구 쪽으로 오는 쪽에도 지금보다 훨씬 더 넓게 계획하고 있고, 광장을 어떻게 꾸밀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안은 제시했고 또 턴키공사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도 안을 만들어 올 것입니다. 그 안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그것을 그대로 하든지 아니면 공모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구를 상징할 수 있는 광장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동대구역세권도 마찬가지고 지금 종 변경도 마찬가지고, 정말 대구시민들이 몇 년 동안 기다리고 희망하는 상황인데 정말…

예. 종 변경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분양도 많이 남아 있고, 김대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금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 데만 해도 상당히 주택 수나 밀도가 높아지는데 거기에 추진이 안 된 것, 많이 남아있는 그런 문제 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설득시켜야 될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설득시켜야 되고, 시민들이야 자기 개인위주로 생각을 하시는 것도 당연하고, 저희들이 설득을 시켜서 해야 되는 것도 저희들 의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문가들이 다 하고 계시고 절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적은 세대수라든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1종에서 2종과의 관계 그런 여러 가지를 마지막 단계에서 한 번 더 고민하셔서 면밀히 살피시라는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에 올해 새로 오신 정명섭 국장님, 낙후된 대구를 한 번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평소에 가지고 계신 철학과 소신으로서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종세분 관련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특히 인지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캠프워커 문제인데요. 헬기장 및 활주로 반환이 2009년 12월달에 실시설계를 착수했고, 작년 3월달에 대체시설 위치선정을 위한 실무협상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과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미군 측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 한 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보고 자꾸 대체시설 부지를 확보해라고 해서 생각보다 진도가 늦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고, 남구청하고 협의해서 금년에는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에 위치한 관계로 남구주민이 이것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대구시민들도 3차순환도로 완결을 위해서라도 이것이 조속히 실행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차일피일 미루어지니까 언제 성사가 될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새로 오셨고 해서 새로 박차를 가하셔서 올 상반기 중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큰 틀은 가급적이면 상반기 중에 잡아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강재형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관련해서 1종 지역을 종 상향에 고려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2종을 3종으로 상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종도 필요에 의해서는 종 상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간선도로변과 도시철도 1호선, 3호선 주변의 역세권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 주변에 1종, 2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종 상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도시철도 경영을 보면요, 1년에 적자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1,000억원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평균 한 1,000억원 정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반시설을 많은 돈을 들여서 구축해 놓고 활용도가 낮아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1호선 지나가는 지역에 보면 1종과 2종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도시계획 하는데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 종 세분 관련해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마는 대구시민들이 올해 종 세분 결정을 아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국장님이 잘 아실 것이고, 관계부처 공무원들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잘 고려하셔서 시민들이 8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종세분화 관계를 시원하게 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두 분 다 관심은 많습니다. 그래서 쪽방 문제, 여름에는 더워서 걱정하시고 겨울 되면 추울까봐 걱정하시는데 단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기금 확보가 꼴찌인 것은 맞습니다. 최대한 예산부서한테 졸라서 좀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이것은 외부인사 위주로 되었으니까 공무원들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서로 GB(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라든지 가능성 이런 데 대해서는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예.

거기가 쉽게 말하면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이 안 된, 블록으로 치면 삼각형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블록을 일체형으로 어떻게 개발을 한다든지 보전을 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대부분 지역이 개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남은 부분도 개발을 하고 또 일부 좋은 임목이 있는 곳은 공원형태로 잘 가꾸어서 야구 관람 외에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록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남아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경제자유구역지구 외에.

예. 자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주차장 확보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상당히 주차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서울 위주로 정책을 발표하다 보니까 지역에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고 구청에서 건축심의나 이런 것을 하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권유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을 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것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은 충분히 여러 번 실무선에서도 하고 회의석상에서도 전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파악해서 필요하면 법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국토부에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김영대입니다. 최근에 동남권 신공항 관련해서 큰 역할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모습을 보고 저희 행정부 특히,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도 보다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고 업무에 임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양명모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까지는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멋진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경관기본계획, 그리고 여러 가지 지침을 마련하는 등 도시디자인 기반조성에 힘써 왔다면 올해는 특히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될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그리고 대구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보다 특색 있고 매력적인 도시 이미지를 만들고 보다 성숙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회 이후에도 높아진 도시 위상과 브랜드 인지도를 잘 활용해서 앞으로 투자유치, 관광마케팅 등 전반적인 산업파급 효과와 연계시킬 수 있는 도시브랜드 마케팅 전략 마련도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마라톤코스 정비는 물론 도시의 관문, 주요도로, 특정한 경관조망점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견과 도움을 주시는 양명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과 고견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면서, 이제 2011년도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식 총괄팀장입니다. 권오양 도시브랜드담당입니다. 이번에 새로 전입한 황병홍 도시경관담당입니다. 김규일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강대학 공공디자인담당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1년도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 1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도시브랜드 마케팅 종합계획 수립에서부터 어반갤러리 가이드맵 제작까지 우선 주요한 것 열여섯 가지를 여기에 수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시책으로서는 역시 작년에 이어서 멋진 대구라는 큰 슬로건 하에 도시디자인 기반 구축, 명품도시 창조, 가로환경 개선, 도시 브랜드 향상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첫째, 대구도시브랜드 마케팅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1억 5,000만원의 용역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로서 대구의 대표적인 브랜드를 선정하고 컬러풀 대구의 브랜드 체계 및 정체성을 확립하여서 향후 기업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산업파급 효과와 연관된 체계적인 도시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계획을 수립 중입니다마는 브랜드위원회에 여러 가지 자문과 감독을 통해서 올해 4월에서 9월에 걸쳐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외국인 블로거단 운영을 통한 도시 이미지 홍보입니다. 이것은 올해 특히 대구 방문의 해를 즈음해서 대구시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특히, 외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외국인 블로거단을 구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마케팅을 추진해서 우리 대구를 해외에 알리고 보다 긍정적인 여러 가지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보도자료는 이미 제출하였고, 다음주부터 블로거를 모집하고 실제 여러 가지 문화체험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대구를 알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미지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전반기, 후반기 해서 각 30분씩 모셔서 블로거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세 번째, 2011대회 마라톤코스 및 주요도로 관문 경관개선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국제적인 대회, 또 대구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도시 전역에서 문제되는 경관과 환경을 개선하고, 깨끗이 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차원, 더 나아가서 기왕이면 좀 대구다운 특색을 보여줄 수 있는 중점적인 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실 2009년부터 죽 해 왔습니다마는 올해 거의 마무리 단계로서 경관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것 사업비는 10억원으로 기본적으로는 대구 도시 전반에 걸쳐서 불량, 불법, 노후 등의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번에 생각하기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라톤코스라든지 주요관문이 주로 일부 구에 편중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종전에 하듯이 8개 구·군에 걸쳐서 하지 않고 기타 구·군 즉, 도시 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5개 구·군에 편중해서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조망점 경관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앞산 팔각정 주변에 특정한 장소를 모색해서 그곳에 전망데크,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입지를 검토하고 있고 곧 이어서 소규모지만 설계 공모를 통해서 적정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시공을 해서 상반기 중에 전망대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대구읍성 역사경관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종전까지는 주로 대표 도로, 또는 상징거리 등을 중심으로 해서 대구의 정체성 있는 가로경관을 구성해야 된다는 애초의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말 예산의 편성과 더불어서 단순한 사성로만이 아니라 사성로를 포함한 읍성 전체에 대해서 역사경관 즉, 다시 말씀드려서 그냥 복원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이나 문화를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을 재창조하는, 그리하여 영남권 전체 대구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4억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과 주민참여 지원, 도시대학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을 통해서 내년도 국토해양부의 도시 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앞으로 향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동대구로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번 국제대회를 마친 9월 이후에 착수코자 합니다. 다만, 전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는 히말라야시다에 대한 존치 문제, 가로수의 특정한 수종 선정 문제 등을 저희가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히말라야시다는 전체적으로 존치하는 구상을 하고 있고 특히, 1구간 중에서는 서편 가로수 히말라야시다는 가능하면 존치하고 동편의 것은 도로 구조 개선상 부득이하게 이식 또는 폐처리를 하고 새로운 수종으로 계획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현재 실시설계는 마쳤고 1차 구간에 대해서는 10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여덟 번째,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남구에서 특별히 기획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도시 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이번에 남구 명덕네거리와 영대병원네거리 사이 1.3㎞ 구간을 대구대표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물리적 사업 또는 주민참여형의 프로그램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앞산 웰빙먹거리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미 국비를 확보하고 현충삼거리에서 앞산빨래터 사이 1.5㎞ 구간에 대한 기본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올해는 한전지중화사업, 보도개선, 그리고 간판정비사업을 지금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디자인 대구 아카데미 추진입니다. 도시디자인의 분위기와 관련해서 지역대학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학 학생들이 수업자료, 교수의 연구내용 등을 기왕이면 저희 도시디자인 행정에 활용·반영하고자 하고 더 나아가서 학생들에게도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명실공히 학원도시 또는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서 아카데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처음 시행합니다마는 현재 각 대학과 여기에 대한 추진 협의를 하고 하반기에 가서 각 대학에 코스웍을 저희가 총괄해서 함께 진행하고 연말에는 특정한 장소에서 종합적인 전시회, 또 일종의 학술축제와 같은 성격으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도시디자인 업그레이드 지원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디자인 경관심의, 협의 등 여러 가지 행정부서 내 타 부서에서 지원에 필요한 디자인을 지원하는 과정, 또 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자금, 디자인 작업 자체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외주를 준다든지 실경비 차원의 용역을 하는 예산입니다. 새로운 여러 가지 아이템을 더 개발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31쪽, 2011대구 공공디자인 공모전입니다. 이것은 공공디자인 자체가 전국적인 하나의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대구다운 정체성, 또 지역에 맞고 필요로 하는 디자인 해결을 위해서 기왕이면 시민의 참여도 유도하고 전문가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공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실제 구·군이나 타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1대구 미디어아트 콘텐츠 공모전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모전 공고를 2월24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빅큐브, 미디어아트 시설물에 대해서 콘텐츠에 대한 공모를 함으로써 시민에게 늘 새로운 영상 연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대구시에 있는 다른 미디어 조형물에도 응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모으고 수집해서 영상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대구환경색채 컬러팔레트 개발 지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 대구시와 영남대 사이에 MOU를 체결해서 전국에서 영남권에서는 처음으로 융합형 디자인 대학으로 영남대학교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런 기회를 저희 대구시와 더불어 대구시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개선사업에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의 것 즉, 대구신식경의 개발을 추진 중에 있고 올해 그것과 이어서 환경색채 컬러팔레트라고 해서 한 마디로 대구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색채디자인에 근본이 되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외에 다른 사업도 후반기에 가서는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도시디자인 자산 선정입니다. 이것은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도시디자인 차원의 자산을 밝혀내고 찾아내서 그것을 보다 더 자산적으로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의 미래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울러 근대도시 디자인 아카이브 구축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있고, 자문회의와 설문조사, 선정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서 전 시, 각 구·군에서 인정할 만한 자산을 계속 색출하고 선정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6쪽, 어반갤러리 가이드맵 제작입니다. 작년에 3호까지 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하건대 그동안 제작했던 것들이 이미 바닥이 날 정도로 인정이 되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4호, 5호, 6호까지 계속해서 대구의 명소라든지 도시디자인 자산에서 색출된 것을 나타낸다든가 해서 가이드맵에 대구시의 홍보효과를 얻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업무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수행할 때 참고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동대구로 새로 디자인하고 수종 변경할 때 다시 논의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자문위원도 구성해서 의견을 들을 것 아닙니까?

예.

기회 있으면 그런 장소에 제가 참여할 수 있으면 가서 의견도 이야기하고 싶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 틀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앞산이 홍창호 위원님 지역구고 한데, 앞산이 100억원이잖아요? 100억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앞산 맛 둘레길 말씀입니까?

예.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렸는데 봄이나 가을에 앞산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앞산에 가면 산이 바로 옆에 있고 놀이터도 있고 케이블카도 있고 하니까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단점이 뭔가 하면 교통이 불편합니다. 지하철 타고 앞산네거리 내려서 가려고 하면 얼마나 멉니까? 차를 가지고 가면 지금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대덕식당 앞에 있는 조그만한 것은 토·일요일이 되면 금방 차 버립니다. 가고 싶어도 대중교통이 안 되니까 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주차하기 곤란해서 가고 싶어도 잘 못 갑니다. 이것이 기능한지 안 한지 모르겠는데 100억원 같으면 거기에 자연녹지를 보면 경관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를 찾아서 주차장을 할 수가 없는지를 알아보시고요. 거기에 주차장만 편하게 해 놓으면 홍보하지 않아도 시민들은 갑니다. 지금 실정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저도 가고 싶은데 애하고 가자고 하면 차를 못 세우니까 가기가 겁납니다. 빙빙 돌다가 옆에 내려와서 대고 올라가는데 법에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자연녹지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해서 설치가 가능한지. 그러면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서 주차장을 마련하면 사업효과가 더 높아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100억원 같으면 대덕식당 밑에 보면 가파른 집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이 형편없어요.

예.

거기에 집 하나는 내가 보기에는 1억원 안 주어도 집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대덕식당 바로 밑에 가면 층계처럼 옛날집이 있는데 그런 집을 경사가 크게 져 있으니까 몇 집만 사도 3중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차를 굉장히 많이 세울 것입니다. 그러면 모양도 좋고. 거기에 존경하는 홍창호 위원님, 많이 오려고 하면 차를 댈 데가 있어야 올 것 아닙니까? 사람이 오지도 못하는데 오라고 하면 걸어서 앞산 앞에 대 놓고, 앞산 앞에도 댈 데가 잘 없습니다, 앞산사거리에. 앞산에 있는 주차장에 가면 가자마자 다 대서 빙빙 돌다가 차 못 대고 고산골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100억원 사업의 효과를 정말 하려고 하면 주차장을 밑에 못 쓰는 집, 옛날 집들이 쌉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경사가 되어 있으니까 3층으로 반듯하게 해서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자연녹지를 알아보고 해서 반듯하게, 주차장을 해 놓으면 이 사업은 그대로 빛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말씀드리면 최종 보고회를 포함해서 몇 차례 남구에서 보고회 할 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강재형 위원님 지적은 저도 정말 동감합니다. 기왕에 하면 그렇게 남는 것이 있어야지 그냥 길에 뿌려서는 곤란하다는 그런 취지였고. 이것이 5년간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주차장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 나왔던 대덕식당 길 그 건너편에 앞산순환도로 북측이지요. 거기에 정확한 대수는 아닌데 약 30~40대 분의 주차장을 확보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더 확대 정비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주차빌딩은 아직은 못 했지만 기존 식당들의 주차장을 개방하자는 정도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녹지 쪽이든지 특정한 부지를 주차빌딩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인들 측에서 적지 않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것은 저도 찬성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 2년마다 하는 것 있지요?

예.

아직까지 그것을 본 적이 없는데 혹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역을 위해서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수립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도시브랜드 마케팅 종합 이것 말씀입니까?

도시브랜드 마케팅, 도시디자인 총괄계획 수립도 여기 19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고, 도시 브랜드 기본계획도 2년마다 하는 것으로 있고, 도시브랜드 마케팅 종합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계획이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 됩니다. 조금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몇 가지 계획이 죽, 다섯 가지인가 있는데 계획이 나와서 짜여진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는 것입니까?

2010해서 작년에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 총괄계획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총괄계획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예.

브랜드 기본계획은?

이것은 올해 착수하고자 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은? 이것도 올해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까 예산 10억원 있는 그 말씀인데요. 이것은 구·군에 재배정해서 구·군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환경정비·개선에 예산을 하는 것이고, 특별히 종합적인 계획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은 올해 한다고 하셨는데 브랜드 마케팅 계획하고 다른 것입니까?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은 2009년도에 저희가 도시브랜드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도시브랜드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은 조례로 매 2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2009년에 도시브랜드계에서 당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었고, 그때 2009년 당시에 특정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대구의 브랜드를 더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모아서 하나의 기본계획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이 되었고요. 올해는 그것을 갱신해서 정말 새롭게, 계획적으로 브랜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앞에서 보고드렸던 올해 도시브랜드 마케팅 종합계획 안에 그것을 넣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8페이지하고 29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 있지요?

예.

여기도 보면 보행환경 개선에 차로폭 축소가 있습니다. 명덕로터리에서 영대병원네거리까지인데 도로 폭을, 차선을 축소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남구에서 첫 계획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확정은 아직 아니고요. 저희가 보건대 따로 지금 용역을 하나 준비를 작년에 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청에서 캠프워커까지 전체 중앙로에 대해서, 남구, 중구, 북구 전체 도로에 대해서 큰 구상을 그리고 그 하에서 이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판단을 내리고 남구에서 그것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는데 이 차로 축소에 대해서는 교통 분석을 정확히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 밑에 29페이지에 앞산 웰빙먹거리타운에도 보면 차로 폭 축소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선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선 폭을 줄인다는 것입니까?

예.

차선, 차로 폭을 축소하는 것은 사실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해 보는 것입니다. 갑자기 4차선 되다가 2차선으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차선 축소는 2차가 1차 되는데 차로 폭, 예를 들어 3.5m를 3.2m로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보행환경 개선인데.

왜냐하면 앞산에 순환로가 있고 아래쪽 북측으로 식당가 쪽에 일종의 지방도처럼 도로가 있습니다.

앞산은 2차선이니까, 편도 1차선이니까 그렇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덕로터리, 영대로터리 쪽 그런 부분은 차선에 대한 폭은 거의 할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앞산 쪽은 차폭 자체 조정은 하는데 그것도 정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적하신 중앙로의 차선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교통영향평가를 분명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차로 폭이 축소될 때는 많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교통영향평가를 해 보고 차선을 줄이든지 차로 폭을 축소하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죽 보면서 느낀 것인데 도시디자인을 하면서 어떤 데 도시 디자인이 많이 되어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2011이 있으니까 마라톤코스 부분은 사실 깨끗하게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시내 중앙로를 빼고 다른 지역에 가면 아직까지 디자인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나머지 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개 구에 10억원입니까? 그 부분을 집중 투입해서 디자인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도로에 다니면서 보면 정말 저런 부분은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구시내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약간 변두리만 나가면 도로하고 인도하고 경계에 보면 칸막이가 철판을 접어서 도로 경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아직도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습니까? 볼록하게 철판으로 접어서 막아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도시 이미지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일본 갔을 때 보면 간단한 파이프로 해서 경계를 아주 간단하게, 튼튼하게 하면 되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 놓은 부분을 봤는데 너무 꽉 막힌 부분으로 인도하고 도로 경계를 막아놓으면 답답한 느낌도 나는데.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개선이 좀 되었으면, 특히 외곽지 부분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신도시 같은 데는 잘 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고 화단도 인도 전체에 죽 가면서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은데 아직까지 중간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는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관해서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은 이미, 디자인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행의 문제인데 역시 아마 예산이 따르는 것인데 아무튼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선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앞에 보면 도시벽화 그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맵은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일종의 그림이기 때문에, 또 일반인이 도색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문가나 심지어 자원봉사자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 자체를 가이드한다는 것이 사실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취지는 근본적으로 도시환경을 기왕이면 보다 밝고 예술적으로 좋게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아주 작지만 기본적인 도시벽화 가이드라인을 수립했고요, 올해는 선별해서 저희가 유도해서 예산도 일부 내려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각 구·군이나 특정한 곳,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담장을 하겠다라든가 또는 개인이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군을 통해서 유도해서 기왕이면 효과가 있도록 이끌 계획입니다.

도시벽화는 수성페인트나 아크릴로, 그림뿐만 아니고 건물이나 아니면 큰, 도로가에 건물을 지을 때 요즈음 보면 화강석이나 대리석으로 벽을 많이 안 합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도 꼭 색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일도 있을 것이고, 금속물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돌로서 디자인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도 다 벽화에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디자인적인 것, 아니면 유명한 작가의 그림을 인용해서라도 그렇게 디자인하면 더 세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페인트로만 벽을 다 메운다고 하면 그 부분이 지저분해졌을 때 오히려 더 그것이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허가해줄 때라든지 외곽에 보면, 사실 조형물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넓은 벽면 이런 데, 디자인적인 요소가 가미된 그런 형상이라든가 무늬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동감입니다. 다만, 그런 릴리프(relief)나 이러한 것은 반영구적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잘 정리하고 만들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페인트 하는 것은 문제가 되면 다시 또 금방 개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번에 개선사업 일환으로 흉물로 되는 일부 상점의 소위 말하면 셔터에 대해서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셔터 얘기를 하시니까 문이 닫혔을 때 거기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지금 또 도심을 지나는 도시고속도로나 아니면 구마고속도로 지나는 부분에도 보면 일부 지역에 방음벽이 있습니다. 남대구IC나 몇 개 지역에는 간단한 평면 디자인적인 것 몇 가지 색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디자인을 해도 저것보다는 좀 더 나아야 되지 않겠나, 일부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공사를 할 때 그것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사실 그런 부분을 이용한다면 훨씬 더 도시가 밝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지나갈 때마다 그런 부분을 사실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괜찮은 데가 몇 가지 색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한두 군데는 무늬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늬라든지 이런 것이 도시 주변하고 위치나 이런 것하고 전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런 데도 도시디자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대구고속도로의 경우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대구시에 해당되는 개선구간의 것은 저희가 지금 디자인협의를 통해서 새롭게 방음벽 처리를, 디자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국장한테도 몇 년 전에 제안한 바 있고, 또 이 사업은 아마 문화체육국 소관 같습니다마는 대구읍성 역사경관 구축사업과 연계해서 확대간부회의나 시장님과 대화가 있을 시에 제안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역사를 찾을려고 하면 어디입니까, 대구의 경상감영공원이 영남권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과거의 산업은행 자리를 대구시가 매입해서 근대역사관인가 미술관인가를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상감영공원은 저희가 단장을 잘 해서 정말 대구의 관광코스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대구의, 영남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남쪽으로는 전화기 판매상이라든가 몇 개 있고, 서·북쪽으로는, 저쪽 도로 쪽에는 점포가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개 점포 매입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계속 제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입해서, 경관을 만들어서 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도 마련해서, 거기서 이상화 고택 쪽은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대구를 찾아오시는 외국관광객이나 국내관광객이 영남권의 문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경상감영공원이, 거기에 또 적당한 조형물을 만들어서, 과거의 경상감영공원 원형을 축소해서 만들어서 이렇게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만들 수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에 외국인이 왔을 때 정말 대구에 보여줄 곳이 몇 곳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광버스를 한 차 모시고, 외국관광객 모시고 이상화 고택 자리에, 좁은 골목 조금 돌아서 멀리 가고 이것도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지속적으로 대구시 정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기가 어려운지, 또 그것이 어떤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영남의 과거 행정타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시디자인총괄본부나 문화체육국이나 시 정부가 함께 노력해서 대구의 관광코스로 만들고 역사성을 살리는 경상감영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상감영공원 보시고 근대역사관, 근대미술관 보시고 이상화 고택 쪽으로 돌고 또 가면서 대구의 중심가를 보고 이런 관광코스도 된다고 봅니다. 참조를 하셔서 본부장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가 노력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은 죽 둘러보면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도시경관을 위해서 많은 발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까 강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산 맛 둘레길이 성공을 할려면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이것을 감상하고 또 같이 즐길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또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확보가 어느 정도 필요하냐를 예측해서 그것을 교통과하고 상의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머물고 싶은 곳, 또 지역이 맛 둘레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는 것하고, 또 그분들이 오셔서 머물다 갈 수 있는 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다른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긴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구읍성 역사경관 구축사업에서 사실 본 위원은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와 관련되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원형 차원의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비록 작은 본부지만 여러 가지 진행이나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주 단위로 건설환경위원회에 보고를 하자, 이렇게 하고 실제로 보도자료나 여러 가지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이 자체가 용역사업이고 용역의 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이 지역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미 소문이 나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신경을 쓰고 계십디다. 그것은 좋은 기대라고 보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도시브랜드위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전문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이어서 곧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구공공디자인 공모전, 미디어아트 콘텐츠 공모전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많은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개발하고자 하는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 많은 찬사를 보내면서 앞으로 대구발전을 위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같이 열심히 단결해서 많은 발전을 이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 윤성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위원장님, 그리고 홍창호 부위원장님, 장경훈 위원님, 정순천 위원님, 강재형 위원님, 김대성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사의 사업수행을 각별히 지원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에 출석하여 공사의 경영상태와 2011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반복된 국제금융 위기와 부동산·주택건설시장 위축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건설 분야는 현재까지도 매우 힘든 상황이며, 우리 공사도 미분양 해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금년에 들어서 삼덕 청아람을 분양하지만 건설 주택경기 회복 기운이 조금 돌고 있으나 여전히 아직 시장은 불투명한 가운데 저희 공사 임직원들은 온 힘을 다해서 재고자산, 아파트와 토지 판매에 전력투구해서 재정 건전화에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11년도 우리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고견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수용하겠으며, 앞으로도 공사경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공사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무이사 전진권. 전략기획실장 지광호. 감사실장 김찬수. 경영지원처장 김병한. 개발설계처장 윤광수. 공사 1처장 김지홍. 공사 2처장 최광호. 주택분양센터장 최효종. 보상판매센터장 이용희. 주거복지센터장 김재순. 레포츠센터장 노재철. (간부인사) 이어서 우리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988년도 8월에 설립해서 지금 2008년도 3월에 대구도시공사로 명칭을 변경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1조원, 납입자본금 3,0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저희가 수권자본금 증자를 받아서 2009년도 10월달에 시의회에 그것을 받아서 1조원으로 수권이 되었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사장, 임원이 1명, 2실 8처 1지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4월달에 조직개편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현재 143명에 142명으로 과부족을 1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12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임이사는 사장, 전무 2명과 비상임이사 당연직에 시 기획관리실장, 경제통상국장, 도시주택국장 해서 3인이 되어 있고, 사외이사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상임감사는 시 감사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외이사 임기는 2011년 11월, 12월 이 사이로 3년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현황으로서는 자산이 1조 814억원, 부채가 7,089억원, 자본이 3,7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신용등급은 현재 AA+입니다. 부채현황은 아까 7,089억원 중에서 순부채는 4,460억원이 되겠습니다. 공모채가 약 1,000억원, 사모채가 3,260억원, 외화채가 200억원 해서 4,460억원이 되겠습니다. 평균 조달금리는 4.8% 정도 됩니다. 제일 높은 것이 6.27%, 제일 낮는 것이 3.4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황으로서는 2011년도 예산규모는 6,626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286억원이 증대된, 약 24%가 증이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범위는 사업범위 확대 조례가 2008년3월10일에 개정되었고, 특기사항으로는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대외개발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이 추가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0년도는 지금 결산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는 총 매출액이 2,751억원에 2,609억원해서 14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고, 2008년도는 260억원, 2007년도는 221억원, 2006년도는 324억원, 2005년도는 317억원, 시장상황이 주택,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순익 부분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작년에 10회를 했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지난번에 보고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계속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택지조성은 죽곡2지구, 약 2,100억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은 달성2차와 죽곡2지구 1·2공구와 삼덕3가 주거환경개선 3개 지구에, 달성은 1,228세대에 1,300억원, 죽곡은 1,659세대에 약 4,200억원, 삼덕은 730세대에 1,820억원 정도, 이 사업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2개, 성서5차산업단지 약 146만 6,000㎡, 면적으로는 44만 3,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공사금액은 약 4,000억원이 되겠습니다. 대구출판산업단지는 24만 5,000㎡로 1,271억원이 되겠습니다. 협약사업으로서 디지스트 학위과정과 ITS지능형 자동차 시험장, 약 500억원과 86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탁대행사업을 합니다. 보상업무만 하고 이 사업은 디지스트가 하고, 하나는 자동차진흥원에서 하고 이렇게 두 가지 위탁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국가산업단지가 약 260만평에 1조 6,800억원, 수성의료지구 이번에 대흥지구로만 2개 지구를 제외시켜서 한 6,500억원,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15쪽, 경영여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죽곡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약 11만 6,000평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창교에서 성주 쪽으로 가다보면 좌편이 되겠습니다. 넘자마자 바로 좌편에. 우편은 죽곡1지구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공사금액은 2,100억원, 공사기간은 2005년 9월부터 금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11년 3월로 단지조성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안 되는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금년 6월에 사업준공을 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은 약 96%를 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지공급 현황으로서는 상업, 근린, 단독주택지는 분양 중에 있고, 공동주택지 네 개 필지 중에 한 필지는 주택공사에 매각했고, 세 개 필지는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개 지구 아파트 현장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택 건설사업은 2개 지구에 2,887세대가 되겠습니다. 달성2차 청아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달성2차산업단지의 주거 배후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를 싸고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39㎡ 178세대, 59㎡ 395세대, 84㎡ 655세대인데 전량이 5년 공공임대입니다. 당초 계획은 분양으로 계획했던 부분을 시장상황에 맞게끔 해서 사업비는 1,30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21일부터 입주를 시작합니다. 한 달 동안 했는데 분양은 63%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준공이 되니까 사원주택으로 해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20채가 신청이 들어와 있고, 기타 다른 기업체에서 13세대, 5세대 해서 저희가 예상하건대 한 2~3개월 내로는 전량이 다 분양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입주를 해서 한 달, 3월21일까지 입주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 생긴 것은 전 직원이 스폰서후견인제도를 해서 완전하게 하자가 제로인 상태로 입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죽곡2지구 1,2공구 공동주택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정확하게 강창교, 성주로 지나서 좌측에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23쪽, 죽곡2지구 1,2공구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1공구는 901세대가 되겠습니다. B2 임대가 304세대, B3 분양이 318세대, 임대가 279세대, 그다음에 2공구는 758세대, B4 분양이 544세대, 44B는 214세대, 44B가 강창교를 지나서 성주 쪽으로 가다 보면 좌편에 대부분 다 있는데 우편에 있는 것이 이때 푸르지오로 이름을 붙인다고 그러다가 리젝트 받았던 부분 이것이 44블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죽곡1지구에 남은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659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4,200억원, 공사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상황으로는 1공구는 46.1%, 2공구는 51.4%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11년 9월에 44블록과 B2블록 공사가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B3와 B4는 2011년 2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다음에 입주는 2012년 11월에 44블록과 B2는 11월, B3, B4는 2012년 3월에 다 입주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것은 착공시점과 준공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덕3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730세대로 위치는 삼덕동 3가가 되겠습니다. 경대병원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임대가 335세대, 분양이 395세대, 사업비는 1,82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18.3%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 2월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청약을 받고 오늘 3차와 무순위까지 받아서, 당첨결과 발표는 3월24일날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준공은 2014년 4월에 준공해서 입주는 두 달 후 6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위원님이 회의에 오시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1차 청약접수 결과는 335세대는 마감이 되었습니다. 1.5배가 넘었기 때문에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395세대 84㎡ 부분은 지금 현재 들어 있는 부분이 오늘까지 저희가 볼 때 무순위로서 약 500개 들어왔고, 그다음에 1차 하고 들어온 것이 약 한 50개, 그래서 벌써 2:1 가까이 경쟁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집계는 나오겠지만. 그러나 청약이 곧 계약이 아닌 데도 옛날에 보이지 않는 사항으로 굉장히 분위기는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쪽, 대구출판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위치는 화원IC 옆으로, 성서4차산업단지로 구마고속도로를 빠지면서 우측에 있는 비행장 활주로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서5차가 빠졌습니다. 26쪽입니다. 성서5차는 죽곡 있는 데서 세천교를 지나서 서재 쪽으로 빠지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위치가. 금호강변을 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4만 4,000평, 금액도 약 4,00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성원가는 평당 146만원인데 산업단지는 133만원에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유상공급 면적은 약 58.1%가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성의료지구는 유상공급 면적이 이렇게 적기 때문에, 유상공급 면적은 58.1%입니다. 보통 산업단지는 55%~60% 정도 되어야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약 68%를 넘었습니다. 그다음에 1단계를 2009년도 12월에 35만㎡를 약 11만평 정도 부지조성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2010년 작년 연말에 2~3단계 약 93만㎡의 부지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은 포장과 기타 세부적인 공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계획은 2011년 12월에 단지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기타 인·허가나 사업준공 처리를 하기 위해서 2012년 6월에 사업준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는 분양하는 부분이 아파트용지를 빼고 약 3,700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다 조성이 되어 있고 대기업 유치하고 대기업분, 그다음에 의료단지라고 여기 있습니다. 약 한 7만평, 금액으로는 감정가 기준으로 9,500억원, 실제 하면 한 1,000억원 정도, 그다음에 R&D센터가 한 200억원, 1,200억원 가까이 조성해 놓고 2년 가까이 분양을 못하니까 시에다가, 저희가 이것 때문에, 이자만 계산해도 1년에 1,200억원이면 약 5%만 잡아도 60억원씩, 1,200억원 정도 저희가 손실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에 강력히 해서 이것은 조기에 분양할 수 있도록, 대기업 유치가 상반기 중에 안 되면 일반분양을 하는 것으로 지금 시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29쪽, 대구출판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원IC 있는 쪽 좌편에 비행활주로 있는 데 성서4차산업단지와 옆에 인접해 있는 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은 24만 5,000㎡, 7만 4,000평에,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입니다. 공사금액은 1,271억원, 조성원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3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는 273만 4,000원인데 245만원에 했습니다. 유상공급 면적은 62.6%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공정은 1월 말로는 약 11%, 지금 현재 12% 정도 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1년까지 77%의 공정을 목표로 금년 2월에 산업용지를 인쇄조합하고 선수공급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소 좀 늦으면 3월 중에는 인쇄조합에 다 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단지 조성은 2012년 6월에 끝나고 사업준공은 2012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건의사항이라면 출판지원센터가 약 350억원 정도인데 시 매칭사업입니다. 그것을 지금 부지는 잡혀져 있는데 이것이 보류하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만간 빨리 결정을 해 주어야 출판산업지원센터가, 이 지원센터가 어떤 형태로든 있어야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용도변경을 해서 같이 분양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 건의 중에 있기 때문에 2월 중에 조속히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면적은 달성2차산업단지를 둘러싼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풍IC에서 구지 쪽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257만 7,000평, 사업비는 1조 6,800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 이것으로 계산할 때는 약 4,2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상이 안 되니까 이 기간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LH공사가 75%, 대구도시공사가 25%,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낙동강 준설토 반입으로 해서 1단계 약 360㎡, 110만평 정도는 보상에 착수하고 있는데 이것이 3월 중에 끝난다고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3월 중에 끝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봐집니다. 1단계 진행 중이고, 2단계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는 제3시행자라는 부분이 국가 공기업입니다. 여기에서 굳이 밝힌다면 산단공이 되겠습니다. 산단공과 저희 도시공사가 나머지 남은 약 250만평, 260만평에 110만평을 제외한 약 250만평, 245만 내지 250만평을 저희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원칙을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LH공사가 이것 때문에 1차 회의를 했는데 LH공사가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조성하고 분양해서 우리 있는 것을 회수해 가겠다, 그러니까 회수해 갈 때는 자기 지분도 내 놓아라, 그것은 정책적으로 풀어서 해결이 되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된다면 금년 중에 2단계를, 2단계가 인프라도 거기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참고로 2단계를 설명드리면, 1단계가 이것이 현풍IC고 1단계가 이것입니다. 하얀 것이 국가산단이고. 2단계가 이것입니다. 이것 두 개가 145만평 됩니다. 저희 지분이 65만평입니다. 그래서 산단공하고 같이 하면 거의 반 반으로 하면 합니다. 145만평 정도를. 그런데 기반시설, 인프라가 전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궁극적으로는 제가 마이크를 멀리 하는데 이것 없어도 다 됩니다. 없어도 우리가 이 공장을 돌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인프라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좀 멀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국가산단이 조기에 갈 수 있는 부분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수성의료지구가 되겠습니다. 뒤에 도면에 있듯이 54만평 정도 되는 부분을 아까 저 위에 있는 33만 2,000㎡의 고모지구와 2,020만 4,000㎡의 이천지구를 제척하고, 그다음에 대흥지구 38만평 중에서 달구벌 대로에 인접해 있는 민원 때문에 제척했는데 이 부분은 제척하는 것이 논리가 맞나, 안 맞나 이것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척하는 것으로 해서, 그 밑에 보라색이 저희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조원 가까이 되던 부분이 사업비가 6,500억원이 되었습니다. 면적은 약 37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121만 4,000㎡. 국비가 650억원인데 650억원보다 더 받으려고 하지만 지금 650억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12월에 고모, 이천, 대흥지구, 매호천 북측을 제척하는 것으로 경자위에서 심의를 받아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포는 2월 중에 공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월 말 정도로 봤는데 늦으면 3월 초 중에는 공시를 하지 않을까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2월 중에 하고, 2011년 7월에 GB해제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국토부와 지경부에 하는 것으로 해서 2011월 10월에 GB해제와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보상은 2012년 9월에 착수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단지 공사는 내년 말에 착공하고, 단지 준공은 3년 후 2015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해서는 사실 여기가 토지의 효율적, 그 대신에 수성IC는 네 개로 쪼개기 때문에 아무리 하더라도 유상공급 면적이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효율적이고. 그래서 이것을 하더라도 공사비는 지금 현재로 되어 있을 때 540만원, 공시지가가 또 바뀌면, 작년에 9.5% 올랐습니다. 또 오른다고 보면 평당 약 580만원 합니다. 이것으로서는 영원히 사업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부분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도면설명) 그래서 오늘도 신문에 났지만 이것이 다시 그린벨트, 여기 야구장에 관한 문제와 법원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것은 그린벨트입니다. 그 부분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되고, 야구장은 여기에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그린벨트를 풀어야 된다면 이렇게 해서 이것을 풀어서 여기에 낮은 부분의 흙을 가져다 놓으면 이 공사비는 평균 가격 300만원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변함없이 주장을 할 것이고 다음에 시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낮추어야 이때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라도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면 여기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승산이 있습니다, 대로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소위 말하는 법원, 검찰도 여기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쪽에는 안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이 심도 있게 검토되면 이 프로젝트가, 예를 들면 미운오리 새끼가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낙차가 8m 이상 납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언더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시계획은 없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논의해야 되는데 전문가 아닌 사업들이 논하니까. 그래서 이 흙을 까면 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형상 모든 것을 다 위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해서 건설환경위원회에 협조나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협약사업은 디지스트 학위과정 부지는 약 32만 6,000평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보상비 등 해서 500억원 정도인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보상이 55% 상태에서 다 끝나고 다시 안 되기 때문에 금년 1월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금년 6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해서 이것을 디지스트로 인계해 주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것 보상을 하고 수용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해 주고 보상까지 다 끝내서 저희가 넘겨주고 대행수수료만 조금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후 행정처리는 저희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ITS지능형 자동차 주행 시험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산단 옆에 낙동강변 쪽으로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38만 4,000㎡, 사업비는 867억원이고, 보상비 약 230억원 등 이것은 대구경북자동차부품진흥재단이 사업 주체가 되겠습니다. 2009년 5월에 사업시행 협약을 저희와 재단법인이 해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협의보상을 했는데 현재 보상이 52%에서 수용재결을 1월달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금년 6월에 사업부지 매입을 완료해서 ITS에 저희가 인계해 줄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사업 운영으로서는 임대주택 관리가 되겠습니다. 영구임대는 6,800세대, 지산5단지, 범물, 상인, 남산, 신암 이렇게 저희가 6,800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비 교체한 것은 약 4년에 걸쳐서 400억원 정도 들여서, 2011년도는 35억원을 들여서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것은 욕실하고 도배, 장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임대 매입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약 1,031세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어느 구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각 구에 고루 하고 그다음에 삼룸, 사룸 정도는 수요가 적으니까 원룸, 투룸 위주로 하고, 삼룸도 요즘 수요가 많으니까 그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는 사실 저희가 2010년까지 1,000세대를 목표로 더 안 하기로 했는데 금년에 저희가 추가로 100세대를 더 하고 내년도에 여건이 되면 200세대를 더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구는 2월15일날 공고 나가서 매입신청은 23일부터 24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 다가구 업자들이나 주인은 저희한테 파는 것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겠지요. 장기임대는 5년 공공임대가 되겠습니다. 대실역에 1단지 510세대, 신암 청아람 134세대, 신천에 215세대, 달성2차에 1,228세대, 현재 입주가 된 것은 2,085세대고 앞으로 입주가 되어서 금년 말, 내년 초, 2011년도까지 새로 생길 부분이 약 1,500세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쪽, 레포츠 운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레포츠센터는 저희가 그동안 문화강좌 아웃소싱을 2009년 3월달에 시행하고 유아체능단 아웃소싱을 시행해서 지금 2009년도는 흑자를 했습니다. 금년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골프장이 좀 줄어서 금년 예상으로는 영업수지가 마이너스 1억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3억원 정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매출증대를 위한 회원 확보나 그런 부분에 전력투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 경영이 안 될 때는 다른 방법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사업이 많아서 평소에 늘 긴장하시지요? 얼마 전에 중앙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박근혜, 이상득 의원도 LH 앞에서 쩔쩔맨다는 기사 보셨습니까?

예.

여기의 간부들 개인적인 생각은 다르겠지만 다른 회사 직원들하고 보면 사장님 이하 여기에 있는 간부들의 느낌이 뭐냐 하면 큰 베짱 장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도 어떻게 보면 사업체고 영업을 하는데 좀 부드러운 감정이 아니고 큰 베짱 장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배경을 보면 시민을 위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도시공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민들한테 서비스 하는 기관인데 모든 큰 사업을 계획해서 실제 주는 것은 하청을 주어서 어떤 회사에 아파트를 짓도록 하고 임대주택을 관리하면서 임대료를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사업할 때 토지보상 관계 이런 것도 시민들이 많이 달라고 사정하고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무엇인가 모르게 그런 감을 풍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부들께서는 항상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여기의 간부들이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느낌을 그렇게 받습니다. 어디에 가서 거리낌 없이 하는 베짱장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을 풍깁니다. 그래서 항상 민원이라든지 시민들을 대할 때 우리가 자세를 낮추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29쪽에 출판산업단지 해서 사업비가 1,271억원 들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조성원가가 273만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공급가격은 얼마입니까?

273만원인데 산업단지 인쇄조합…

전체 평균을 해서. 출판산업단지 전체 조성원가가 273만원 됩니까?

예. 평당.

거기에 땅값도 있을 것이고, 공사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273만원 드는데 판매가격은 얼마입니까? 아까 2백 얼마 하던데? 공급가격.

공급가격은 산업단지 245만원.

전체 다 하면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는 원래 싸게 주고 저희가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300만원 받는 것도 있고 270만원, 280만원 받는 것이 있는데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1,27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결국은 조성이 완공되어서 모든 것이 끝나면 1,500억원 정도로 해서 수익이 200억원 정도 보십니까? 그렇게 안 됩니까?

성서5차…

200억원이나 100억원 정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순수익이.

산업단지를 제가격으로 273만원을 다 받으면 150억원 정도가 납니다. 그런데 245만원으로 깎아서 주니까 저희가 예산하는 것은 127억원인데 공급대상은 감정을 다 했습니다. 산업시설, 지원시설, 근린시설을. 산업시설이 산업단지고 산업단지가 143만원으로 하면 688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지원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주차 등 해서 278억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71억원에 278억원 수입 들어오는 것입니다.

278억원?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얼른 생각해도 1,500억원 정도 안 되겠나, 278억원을…

아니, 1,271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산업시설은 적자고 다른 데서 이익 남아서 1,278억원 들어옵니다.

1,278억원?

예. 7억원 정도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산업단지는 원래 산업법에서는 깎아 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유치한다고 하니까, 원래는 깎아주려고 하면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시의회에 무슨 유치하는데 특별지원금을 주어야 되지 여기에서 깎아 버리니까 성서5차산업단지가 거의 200억원, 300억원 적자납니다.

그런 것은 특별히 대구시가 다른 데서 번 돈을 산업육성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혁신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8억원 정도가 남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지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에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여러 가지 유치하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제 지역구 아닙니까,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최고 민원에 시달리는 것이 이 지역입니다. 지금도 거기에 일곱 가구가 주택을 옮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일곱 가구라고 들었습니다. 어제 권 모 회장인가 전화 왔던데. 일곱 가구가 있는데 거기에 수용을 해서 이사 간 사람이 네 가구가 있는데 그것을 내일부터 철거를 한답니다.

예.

철거하고 거기에 집을 뜯으면 석면도 날리고 공해가 있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옆에 강제적으로 철거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고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해야 되겠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 하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한 번 더 요구해서 고소·고발이 능사는 아니고 한 번 더 하라고 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잘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되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더 고소·고발하고 시를 상대하고 거기에 시에 있는 공무원 그것을, 아마 이 사업이 불과 일곱 가구에서 민원이 이렇게 발생되는 것은 애당초 시의 공무원이 약속을 잘못한 것 같아요. 공무원이 잘 모르고 환지를 주겠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없었으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합니다.

예.

그때 처음에 약속을 받아서 지금은 안 되니까 이렇게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고, 그 사람들 데모하고 지금 고발하려고 합니다. 시 공무원하고 도시공사 두 개를 상대로 해서 고발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가지 않도록, 지금 크게 많이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하나 할인해서 주는 그 가격을 주어도 좋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저는 역시 돈에 관계되기 때문에, 도시공사도 적자를 보도록 못하고 강력하게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일곱 가구밖에 안 되니까 가능하면 한 번 더 달래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서두에 베짱장사하는 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민원을 대하는 것하고 또 여러분들 느낌이 보면, 다른 회사에 어제 봤지 않습니까, 공경하게 잘 대하는데 여러분들은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토지가격, 임대주택, 전부다 여러분한테 사정하러 오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주택 내 달라, 공사 내 달라, 계획만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사정을 받아주다 보니까 그런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도 대구시민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기관으로 생각하고 자세부터 고쳐서 민원을 적게 하도록 하십시오. 표정에 드러납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강재형 위원님께서 출판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출판업계를 만나 보았습니다. 당초에 단지조성 계획을 하면서 조합하고 출판산업단지 지원센터를 하기로 약조를 했지요? 대구시가.

예.

이 산업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원센터가 반드시 건립되어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데 시가 아까 재정여건상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다고 이야기합디까?

주무국이 문체국인데 거기에서도 인쇄조합이나 해서 면적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출판지원센터는 앵커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조합에서도 이것을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인데 조만간 결론을 내는데 재정 때문에, 왜냐하면 시에 매칭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이 표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어떤 형태든 간에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는 산업단지는 245만원을 평균 잡아서 분양하고 지원시설은 좀 더 받아서 차익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하시는 분은 분양단가가 245만원 하면 싼 가격은 아닙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이렇게 높은 분양단가를 가지고도 산업단지를 집적화하기 위해서 출판조합이 여기를 선택했고 대구시가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가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시 정부나 도시공사가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성서5차단지나 다른 사업을 죽 보면서 그저께 언론보도에서도 “도시공사 연간 적자 매년 누적” 보셨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저희 의회에서는 도시공사 설명도 받고 감사도 하면서 근본적으로 부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첫째는 미분양, 부채규모가 순부채 외에. 사장님 맞지 않습니까? 두 번째 또 하나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단지조성을 하면서 시가 대기업 유치나 의료단지를 일정 부위만큼 묶어놓고, 분양을 못하게 묶어놓았기 때문에 투자 금액에 대한 이자 부분을… 실질적으로 적자폭이 크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구조조정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도시공사 증자를 해서 대구시 발전을 위해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사가 대구에서 하는 사업, LH공사가 현재 뒷짐지고 있고, 대구에서 큰 사업을 할 공기업은 도시공사밖에 없다, 증자하자고 하니까 이런 저런 이유를 설명하시고, 또 대구선 철로부지 폐선부지를 이야기하지만 그것 별로 쓸모없는 땅으로 지난번에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어떻든 대구시의 재정이 어렵지만 어떻게 하든 간에 도시공사가 증자를 함으로써 산업단지나 혹은 지역의 노후불량 주거지역 개선에 적극 나설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개괄적으로 지금 이것은 도시공사를 위해서 제가 한 말이고. 삼덕 청아람 아까 잠깐 보고하실 때 보니까 분양에는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든 계약까지 갈 때는 몇 퍼센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 조성원가는 얼마며, 분양원가는 얼마입니까?

삼덕은 땅값이 평당 550만원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축비 해서 84㎡로 해서 분양가가 평당 850만원입니다. 35평인데 실제는 우리가 말하는 31평, 32평하고 거의 같습니다. 2평만 조금 더 많은데, 제일 아래층이 2억 6,000만원에서부터 2억 9,500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 평당으로 계산하면 850만원, 그다음에 옛날 우리가 다른 데보다 면적이 많은 것으로 계산하면 31평으로 하면 좋은 층이 900만원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가격은 높은 편입니다. 저희는 마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고 보상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실 대구에서 산업단지나 아파트 분양하는 데는 땅 보상비가 절대적인 걸림돌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삼덕 청아람만 하더라도 시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현재 대형 외에 중소형 아파트는 제대로 좋은 위치에 분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전세 물량은 동이 났고요. 그래서 아마 시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분양률도 많이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도시공사가 도심의 주거환경사업이라든지 도심의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아까 강재형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도시공사가 좀 고압적인 태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사실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민원 해결하는 부분에서 아까도 제가 잠깐 뵈었을 때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서 너무 고압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해결을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도시공사가 적자가 나고 있습니까? 흑자가 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굉장히 흑자입니다.

흑자지요? 그런데 자본적 지출 때문에 돈이 붙어서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작년에만 해도 140억원 정도가 흑자 났었지요?

예.

2010년에는 얼마가 흑자 났습니까?

흑자 폭이 거의 제로로 한 10억원 정도.

금년에는 대구시에 배당금을 주지 않았겠네요?

줄 수도 없고 지금은 주지도 않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흑자가 얼마가 나더라도 배당금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적자는 아니고 거의 제로 상태다?

예.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도시공사가 그렇게 사업을 하면 잘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할 때 2009년에 1단계로 한 번 하셨지요?

예.

금년에 조직개편이 혹시 되었습니까? 아직 하지 않았습니까?

금년에는 없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실 때 자체 조직진단 및 2단계 부서통합을 해서 조직을 줄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하고 말씀이 틀려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의 감사가 끝나고 그 결과보고가 작년 연말 정도에는 하달이 되어서 중앙공기업은 별도로 치더라도 지방공기업 전체에 관한 사업 구조조정과 인력 구조조정에 관한 부분이 지금 감사원 결과 보고가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옛날에 5개 공사·공단특위를 하면서, 조직진단을 하면서 저희가 금년에 조직진단을 받는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결과하고 이번에 여기에서 받은 부분을 해서 사업 구조조정과 조직의 어떤 부분은 저희도 의지를 넣어서 어떤 부분에 부분적으로, 아주 대폭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참조해서 상반기 말, 아니면 하반기 정도 초에는, 7월 정도에는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011년 초에 조직개편을 2단계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상반기 끝날 때쯤 되면 일부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지금 의회나 대구시에서 보는 입장이 아파트 분양사업에 너무 많이 뛰어들고 큰 평수를 사실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일단 저소득층의 사업에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최근 10년 안에 영구 임대아파트 한 채라도 지었습니까?

그것이 10년에는 영구 임대가 한 채도 없습니다. 6,800세대가…

아니, 2010년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최근 10년간.

최근 10년간 영구 임대가 한 채도 없습니다. 그 대신 다세대 다가구로 1,000세대를 했고요. 92년부터 95년 사이에 영구임대를 약 6,800세대, 그런데 그 영구임대는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이 없고, 유지·관리를 지금 이 시스템에서는 지방공기업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1994년 이후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에는 LH공사에서도 영구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국민임대 같은 경우에는 20몇 평, 18평 들어가도 보증금 5,000만원, 몇 천만원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부담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구임대 아파트 같은 사업이 도시공사에서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그런 계획도 없으신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구임대는 LH공사, 주택공사가 영구임대 때문에 몇 십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영구임대를 하고 있는 데가 SH공사하고 부산하고 저희하고 세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94년도에 6,800세대를 하고 끝이 났는데 그 대타로 다세대 다가구, 사실은 교통여건이나 이것이 분산되어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다세대 다가구가 아파트보다 서민에게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0세대 했고, 내년부터는 200세대 정도를 늘여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구임대는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하기는 좀 힘듭니다.

지난번에 다가구를 빌려서 임대를 하시겠다, 시중가의 25%로 하시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지난번 제가 금액을 따져보니까 시중가보다 오히려 더 비쌌거든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것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 영세민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영세민 아파트가 지산, 범물에 이런 사업을 과거에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함으로써 사실 손해 본 적은 없지요, 그렇지요? 그 사업을 함으로 해서.

그 대신 유지비용 400몇십억원을 저희가 흑자난 돈에서 거기다 갖다 넣습니다. 저희가 6,800세대에 전부다 씽크대나 이런 것 다 갈아주는 부분을 저희 돈으로 댄 것입니다.

그것은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 가지고는 그것 커버가 안 됩니다.

임대료 받은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예. 커버가 안 됩니다. 그것은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전혀…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임대를 하면 특별수선충당금은 주민들한테 관리비로 받습니다. 관리비는 다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내부에 씽크대나 이런 것은 특별수선충당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료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자세한 부분은, 임대료 받는 부분은 주거복지센터장…

지산, 범물이나 이런 데 영구임대 해서 임대료 받아서 지금 적자가 나고 있습니까? 그 부분만 보면.

운영에 관한 부분은 주거복지센터에 18명 정도 정규직원이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보충으로 답변을 원하시면 센터장이 보고를…

주거복지센터장 김재순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수선과 보수비용은 임대료에서 충당이 다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까지 실제로 매년 영구임대주택만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순수하게 약 12억원 정도의 수선비가 들어갑니다.

몇 세대에 12억원이 들어갑니까?

6,800세대입니다.

6,800세대요?

예. 그리고 대수선하기 위해서 도배, 장판 교체라든지 씽크대 교체라든지 화장실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저희들이 200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413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수입금액은 얼마냐 하면 연간 약 32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다 받은 임대료는 93년부터 연간 32억원을 받았으면 93년부터 하면, 95년부터 해도 15년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300억원하고 하면 500몇억원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네요?

매년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영구임대주택이 꼭 필요한 부분도 있다. 진짜 보증금이 많이 없어서 달달이 임대료 내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또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를 하더라도 그 아파트를 관리하고 수선하는 부분은 임대료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임대료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얼마 이상 못 받도록 제재하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임대료에 있어서도 국가에서 매년 인상하는 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상률은 제한하는데 적자가 나도록 하라고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초기에 영구임대를 건립하고 난 다음 임대료를 결정할 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인상할 수 있는 것은 매년 계약할 때마다 5%까지 인상이 가능한데 그러나 주민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작년, 과거 10년 동안의 임대료 인상률이 불과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임대료가 적자가 나니까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새로 짓는 아파트부터라도 적정선의 임대료를 받고 영구임대도 좀 지어주면 진짜 영세민이 들어갈 공간이 안 생기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한번 해봐 주세요.

설명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초기에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할 당시에는 국가가 영구임대 건립비의 85%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가 국가재정에서 영구임대주택을 지었고, 나머지 15%가 주민 부담입니다. 그것이 임대보증금인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2004년도에 그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정부가 재정상의 여건으로 해서 영구임대주택을 더 이상 짓지 않고 그보다 좀 더 상위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임대라든지 이런 장기공공임대 쪽으로 주택정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소득계층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다가구 매입 쪽으로 정책을 변경해서 다가구에다가 저소득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가구 임대료가 국민임대주택보다 싸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중 임대료 가격의 30% 이내로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계산을 해보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던데, 금액적으로는.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수성의료지구 개발사업이 여기 자료에 보면 지난번 저희들한테 준 자료보다 한 30% 정도 면적이 줄었습니다. 금액으로는 한 2,000억원 정도가 줄었는데 면적을 줄인 이유는 자본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성의료지구는 당초에 이천·고모까지를 해서, 이천·고모가 평수로 얘기해서 약 16만평, 그다음에 대흥지구가, 월드컵경기장 앞에 있는 부분이 38만평해서 다 54만평인데 대흥지구에 1만 7,000평을 제외하면 37만평, 그러니까 면적으로 17만평을 줄였습니다. 금액은 8천9백몇십억원인데 9,000억원에서 6,500억원이니까 2,500억원 금액은 줄었습니다.

약 30% 줄인 것이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세천, 성서5차산업단지는 지금 200억원 정도 적자가 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억원 정도 적자난다는 말씀은 택지 조성하는 데서 적자나는 것이지 만약 거기에 앞으로 상가가 들어서고 또 제2의 아파트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하면 그 적자가 다 만회되는 것 아닙니까? 완료되면.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원가가 4,006억원이 되어 있는데, 금융비용은 지금 계산을 안 해서 4,00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판매하는 것을 아파트용지는 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3,700억원 정도 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780~3,790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200억원 적자가 난다는 부분이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 아파트용지는 조성원가로 그대로 받아서 분양이 잘되었을 때는 흑자가 나지만 만약에 분양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금융… 아파트 부분은 제가 그 금액만큼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약 2만 8,000평. 그런데 지금 제때 우리가 팔아서, 2009년도 말에 저희가 공급을 했거든요. 선수 공급하는 것으로 다 했는데 아까 장경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기업을 유치한다, 의료단지를 유치한다고 하면서 지금 2년을 끌었다 말입니다. 그 금액이 1,200억원입니다. 1,200억원을 간단하게 저희가 조달금리를 6%로 가정하면, 1년에 1,200억원짜리가 6%면 72억원입니다. 2년이면 벌써 140억원이 적자나는데, 200억원 적자나는 것이 바로 파는 것을 제때 안 팔았기 때문에 회수가 안 되어서 금융비용에서 적자난다는 이야깁니다.

아, 거기서 200억원 적자난다는 것입니까?

예.

아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200억원 적자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금융에 대한 그 비용부담 때문에 200억원이 적자나는 것이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또 거기 나중에 분양하는데 아파트사업도 있고 근린생활 공간입니까, 그 부분이 다 분양을 하면 만회는 되겠다. 그렇지요?

지금 다른 근린생활이고 이런 것은 다 분양을 했습니다. 미분양 부분이 있었을 뿐이지. 그 외에는 아파트용지하고 다른 것은 다 팔았습니다.

아파트용지로 사업을 해서 분양이 제대로 되면 만회가 되겠다. 그렇지요?

그것은 분양이 안 되어서 금융비용이 생기면 그것도 적자요인이니까 그것은 별개로 봐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공단을 개발해서,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적자가 나고 그러면 산업단지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한두 군데 해서 자꾸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다른 데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분양사업이나 근린생활 공간이나 이런 것을 다 해서도 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파트 분양만 제대로 되면 적자는 되지 않겠다. 그렇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죽곡2지구에 얼마 전 부산국토관리청입니까, 협약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강정보 진입도로 15m와 관련해서 그 사업이 도시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부 구간.

일부 구간?

예.

그것은 협의가 잘 끝났습니까?

기본원칙은 합의를 했고요. 그 땅이 약 8~9m 정도 되는 것이, 적은 것은 7m에서 아주 넓은 데는 8m해서 평균 7~8m가 늘어나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성한 택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한테 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잡아서, 그 대신 공사는 달성군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우리한테 땅값을 주는 것으로 기본원칙은 합의했습니다.

아,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이 4대강, 낙동강 중에 문화관 하는 화원유원지로 가는 부분이 강정보 쪽으로 가니까 전시관이 되어 버리죠.

거기 문화관이 있어서.

예. 문화관.

그리고 도시공사 죽곡2지구 택지개발 지역에 보면 지금은 계획이 강정보 들어가는 길이 대실역에서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최근에 혹시 그것이 바뀌지는 않았습니까? 시내에서 강창교로 들어가면 강창교 끝에서 좌회전해서 둑 따라 들어가는 길은 계획이 없습니까?

그것은 전무님이…

지금 들어가는 길에서 그 길은 폐쇄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전무님이…

예.

전무이사 전진권입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말씀하셨던 e-편한 세상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강창교에서 한 100m 정도 성주 쪽으로 가다가 바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길도 양쪽으로 다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폭을 넓히고 하는 것은 현재 10m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5m 더 추가해서 넓히는 것으로 해서 달성군하고 협약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 도로과에서 답을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보면 대실역에서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기존에 있던 좌회전해서 진입하는 것 안 있습니까, 100m 가서. 제가 오늘 보고를 받기로는 100m 가서 좌회전하는 것은 폐쇄가 된다. 강창교에서 바로 좌회전하는 신호등을 만들겠다, 끝에서. 그래서 이 공사는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제가 오늘 답을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예. 맞는데 지금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과정에 있는데 문제는 강창교 하중이 견딜 수 있는냐, 없느냐 하는, 안전문제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아마 금년 2월달 내로는 종결이 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좌회전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다. 그렇지요? 지금 진입로는 폐쇄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출판산업단지 이 부분을 함으로 해서 폐수가 많이 나올 것이다, 출판산업을 하면. 이 얘기가 지난번에도 아마 그런 지적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후환경영향평가 같은 것 혹시 해보셨습니까? 아무 문제없습니까, 환경영향평가가 끝났습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전무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사업하기 전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 인가를 받았습니다. 받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오·폐수는 기존 성서공단 오·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로 관을 묻어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해결이 다 된 것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크게 보면 서민의 주거안정, 서민에게 값싸게 주택을 보급하는 부분과 시의 정책적인 사업이나 그런 부분을 시가 100% 출자하기 때문에 산업단지라든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시정의 구체적인 실현을 하는 그런 것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서민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취지가 아주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가 이때까지 분양한 것이 지금 미분양 세대수가 다소 완화가 되어서, 해소가 되어서 준공 후 미분양은 열 세대 정도 남아 있네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제로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노력이 있어서 미분양이 해소가 되었는데요. 아직 1,557세대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획을 보니까 신규주택사업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미분양아파트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장래의 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정도에서 볼 때는 한 2~3년 후 정도 앞을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대구 도심지 내부에서도 보면 남구라든지 서구라든지 북구, 남구에는 대명동 일부분이고, 북구에는 고성동 그런 부분에는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대구도시공사에서 우선적으로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안이 있습니까?

홍창호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미분양이 1,557세대가 있고, 거기에는 공공임대가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분양은 원래 삼덕을 분양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 여기에는 안 잡혀 있는데 신규분양하는 부분은 성서5차에 주거단지가 1,3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달성에 두 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 1,900세대 정도 됩니다. 한 개 정도는 저희가 1,000세대 미만에서 국가산단이 본격적으로 금년 중에 보상이 되고 착공된다면 그 두 개를 성서는 규모를 적게 해서, 아까 얘기한 것이 서민의 주거안정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간에 삼덕하는 것처럼 39평, 18평, 25평, 적어도 국민주택 규모 미만으로 전부다 해서 분양과 공공임대를 섞어서 할 계획을, 두 개 다 금년 중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이나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서는 금년 중에 착공까지 보고, 달성은 내년도로 보고, 아까 지적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으로는 대명동에는 어디냐 하면 향교 옆 부분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좀 큽니다.

어디요? 향교요?

예. 중구 대봉동하고 대명동에 있는, 이쪽 시내에 있는 부분들은 지금 재건축, 재개발 부분을 전부다 하다가 사업승인이 없고 조합이 파기되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한 대여섯 개 유망한 부분을, 시내 부분입니다. 중구나 남구 그런 부분이 주된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서구 일부하고 그런 데는 저희가 검토해서 그것이 금년 말, 내년 초에는 그런 재개발, 재건축 부분들에 이제는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그 장점은 우리가 한다 그러면 정리하는 것이나 처리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단, 우리가 토지비가 안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다른 데는 전부다 토지매입을 하니까 초기투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출할려고 하고, 아까 고성동 부분은 지금 땅값이 비싸서 고속철로변 정비 그 부분으로 해서 바로 칠성동에 지금 공사를 착공해서, 한 1년 반 정도 된 휴먼시아보다 값이 비슷하기 때문에, 장경훈 위원님이 자리를 비우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감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휴먼시아하고 동일한 가격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주율이 50%가 된다면, 그리고 보상하는 부분도 절대 자기가 찾아가지 말고, 법적으로 제약은 없지만 다시 재입주가 50%만 된다면 저희가 손해나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에는 정주율이 5% 미만입니다. 전부다 보상만 받고 떠나지. 그렇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초의 목적에 위배된 것이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정주율이 50%가 확정된다면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아까 했는 그것은 전부 소형 위주로 공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설립취지,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이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서5차산업단지 부분인데요, 여기에 지금 대기업하고 의료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조성을 해놨는데 지금 분양이 안 되어서 아까 말씀대로 1년에 많은 적자를 지금 감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하고 접촉이, 어느 단계까지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어제인가로 기억하는데 저희가 적자만 해도 지난번에 SS그룹, SK그룹, LG 등등의 대기업이 유치가 된다고 하면 6개월이나 1년 참아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것보다는 금융비용을 들여도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설상 그것보다 가격을 더 깎아주는 한이 있더라도 들어온다면 생산이나 고용에 대구의 업그레이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데 그것이 된다면 하시라도 저희가 넣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무작정 그런 계획이 없이 실현도 안 된 사항에서 한다 그러면 저희는 국가산단이나 수성의료지구로 가야 되는 입장고 조달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빨리 팔면, 적어도 1,200억원에 팔린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막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성서5차산업단지 조성할 때 첨단산업을 유치한다는 목표아래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이 대기업 유치가 힘들고 의료시설단지 조성이 힘들다고 그러면 그것은 집행부하고 협의가 긴밀하게 더 되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기간 정도의 유예기간을 좀 주면서 일반분양도 생각해볼, 고려도 있지 않나 봅니다. 물론 대구로서는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마는 또 마냥 기약 없이 기다릴 수도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를 좀 더 압박하는 차원에서라도 한 번 더 이것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부분인데요, 아까 사장님께서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다시 한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LH공사하고 75:25로 투자를 하시기로 했는데 지금 LH공사가 힘든 입장이다 보니까 진행이 늦어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지금 2단지 부분 설명을 다시 한번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도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가 현풍IC가 되겠습니다.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것 흰 것이 달성2차산업단지, 옛날 쌍용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지동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9 하는 데가 여기여기가 되겠습니다. 119방재청인가 이번에 들어오는 것이 여기고, 그것이 1단계가 이까지 368㎡, 이것이 평수로 110만평, 전체가 한 260만평 정도 됩니다, 258만평이니까. 이것이 110만평, 이것이 한 145만평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LH공사에서 낙동강 준설토를 받기 위한 야드를, 여기다 지금 흙을 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시끄럽고 비닐하우스가 분진이 생기니까 비닐하우스를 또 보상한다 그래서, 지장물까지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60%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 40%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1단계고, 이것을 가지고 LH공사는 죽어도, 어떤 경우든 간에 이제 더 이상은 못한다. 다른 국가산단공단에 이렇게 많이 하는 데가 처음이다.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어서 이 두 개, 나머지를 저희와 산단공과 같이 해서, 공동으로 이것을 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바로 하자마자 자금을 회수해야 되니까 바로 성서5차처럼 보상하고 공사 들어가면서 기업체를 유치해서 분양을 하겠다. 그런데 인프라가 다 여기 있거든요. 폐수, 오수, 쓰레기처리장이 전부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달성2차산업단지지요, 여기가 주거단지고. 이렇게 인프라가 다 연결됩니다. 사실 여기 인프라가 없어도 돼요. 인프라는 국비를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가 코어가 제일 비싼 땅입니다. 위치가 여기서 들어올 때. 그리고 여기 택지도 있고. 산업단지보다 아무래도 택지 값이 비싸니까 이것을 분양해서 우리는 빨리 회수하고 아까 산단공 같은 데도 빨리 회수시켜주고 그다음에 여기가 계속한다 그러면 나중에 마지막으로 정산하자, 이런 것인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아, 이것 하는 것은 좋은데 들어가서 좋다, 고맙다. 그런데 너희들이 보상하는 것은 니 돈 내어서 공사하고 보상비 도, 그다음에 분양하면 분양하는 것은 자기비율로 나누어 갖자. 그런데 여기는 자기들은 공사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그것이 논리가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조율해서 해결되면 이것이 곧 사업 착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해도 여기서 못하니까 우리가 산단공하고 도시공사에서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LH공사하고는 이견이 좀 있네요. 2단지를 먼저 도시공사에서 할 경우에 LH공사는 거기에 대한 이익은 같이 가지고 가겠다는 그런 뜻이네요?

그렇지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주관은 시의 경제통상국에서 해서 제3시행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LH공사가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과정에 그것은 있지만 조만간 타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LH공사가 워낙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이런 부분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의회와도 협의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정주율이 50%가 되면 바로 시작하겠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맞습니까?

그 이야기는, 아까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분양 계획이 없어서 앞으로 성서5차나 달성2차에 배후 주거단지를 금년 중에 검토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까 시내에도 재개발, 재건축이 중단되어 있거나 하면 저희가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몇 개 단지를 지금 더 하고 있다.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봉지구, 향교 있는 데. 경북여상, 경북여고 있는 데 그 부분하고, 고성동 부분은 어떤 형태든 간에 사업성이 맞고 정주율이 높고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단, 고성동 부분은 그때 장경훈 위원님이 안 계셨는데 지금 값이 우리가 감정을 했는데 좀 높으니까, 거의 칠성 휴먼시아하고 값이 같이 나옵니다. 그것도 2년 전 가격으로, 저희가 했을 때. 그 대신 위치는 거기보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주율이 한 50%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중요한 것이… 사장님이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주택이 지금부터 한 5,6년 전 가장 호황기 때도 전국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정주율은 통상 30%를 안 넘었습니다. 50%면 그냥 즉흥적으로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정주율 50%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라요. 그래서 적어도 20~30%는 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기에 사시는 분, 혹은 인근에 사시는 분들도 입주희망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록에 남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주율 50%는 희망사항이고, 이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어떻든 꼭 필요한 지역, 우리가 적자를 안 본다든가 혹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 주거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시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정주율 50%는 안 맞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가산단 조성하는데 혹시 테크노폴리스 산업용지 분양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테크노폴리스 산업용지 분양.

제가 알기로는 17%입니다. 굉장히 저조하지요.

17%도 사실 대기업 하나도 유치를 못했습니다. 거기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도. 그런데 지금 국가산업단지 조성 명분이 있겠습니까? 지금 거기 다 해놨는데도 분양이 안 되는데.

김대성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사실 산단공하고 이야기를 할 때 부시장님께서, 이사장님이 여기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람 임기도 8월인데 이것을 제일 먼저 지적한 것이… 저도 참석을, 일부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담당국장과 과장 이렇게 해서 제가 사실 먼저 만났습니다. 제일 중요한 테크노폴리스도 분양이 안 되는데 이것이 과연 해서 될까, 그리고 자기가 계속 있는 것도 아닌데 직원들이 뭐라고 그럴까 그것이 가장…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이것을 조기분양해서 산단공의 지분은 제가 책임을 지겠다, 우리 도시공사가 책임지겠다, 우리 것은 분양을 못해도. 도시공사는 대구시와 운명을 같이 해야 되고, 산단공은 아니지만. 자기도 떠나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거기서 얼마 동안 있었고 그것 해놓고 가면 뒷사람들이 분양이 안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분양이 안 되었을 때, 해소가 안 됐을 때는 뒷소리가 많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럽다,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사실 그 부분이 문제인데 이제 근본원칙은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해서 빨리 분양을 하자. 분양에 관한 부분은 결국은 시에서 해야 됩니다, 시가 분양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안 되면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이니까 그쪽에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그 대신 분양이 안 된다면 어느 누구도 갔을 때 이것은 전부다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성서5차산업단지 대기업 부지하고 의료첨단공단입니까, 그런 것이 지금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일부 남아 있는 부분이지 일반 공장에 분양하면 사실 분양이 금방 되는 것 아닙니까? 성서5차는. 그렇지요? 되는 이유는 주변에 많은 인구가 있고 또 직원도 구하기 쉽고 편리하니까 거기는 아마 분양이 될 것입니다. 지금 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좋은 위치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도 분양이 지금 17%밖에 안 되는데 더 많은 면적을 개발해 놨을 때 그것조차도 분양이 안 되는데 만약에 분양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비용부담이 5,000억원 가까이 정도 되지요? 그 정도에 대한 이자부담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도시공사가 괜찮겠습니까? 분양 자신 있습니까? 지금 테크노폴리스도 17%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한 개의 대기업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산단은 대기업 위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도 하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꾸려나갈 것인지?

조금 깁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국가산단 위천 그것을 한 10여년 전에 했다가 안 되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서에 대기업 유치 부분은 저희는 만약에 국가산단 착공 안 한다면 바로 대기업 유치분은 국가산단으로 돌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대로 일반에 분양하면 금방 나갑니다.

일부 분양은 몇 대 1 되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금방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염원하는 국가산단을 지정했을 때 대기업을 유치 못 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취소하는 것이 낫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올인해야 됩니다. 시나 도시공사는 물론이고 시의회나 대구의 모든 부분이 살길은 국가산단을 해서 대기업을 유치하지 않으면, 제일 1순위가 이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성서5차단지에도 대기업이 유치 안 되는데 거기에 실제…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U레포츠센터 소장입니까, 지사장입니까? 그때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안 하고 지난번 1차에서 적격자도 안 나오고 급여도 안 맞고 해서 내부에서 노재철 처장이 가있습니다.

그러면 처장님이 같이…

정식적으로 거기의 담당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외부계약직이라도 뽑으면 지금 구조조정하는데 계약직이든 뭐든 간에 한시적으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T/O가 하나 느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국은 하나가 느니까 그런 측면에서 순환보직으로 내부적으로 인사 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레포츠센터의 앞으로 향후 관리방안이 아까 언뜻 설명하시면서 있었는데, 다른 방법을 찾으신다고 했는데 매각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전에도 레포츠센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금년 중에 새로 센터장이 발령받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시장 규모가 나빠지거나 계속 운영해서 적자가 난다고 하면 외부에서 구조조정을 저희가 할 것은 다 했습니다, 아웃소싱. 그래도 근본적으로 골프 같은 부분이 줄어서 한다면 매각을 포함한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상반기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각도로 해서 나중에 하반기 정도에는 도저히 이렇게 해서 계속 2~3년 예측을 해서 안 된다고 봐지면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고 대구도시공사의 정체성, 다시 한번 재정립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아까 지적하셨는데 정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했던 부분이 수성의료지구라든지 국가산단 부분으로 가는데 현실적으로 무엇을 담을 것이냐라는 액션 부분에 갔을 때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수성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옆에서 좀 더 확대해서 가격을 낮추는 쪽으로 하면 경제자유구역 안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노력해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될 것 같고요. 국가산단은 여러 가지 현안사업 스물 몇 가지 중에서 저는 1순위가 국가산단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대신 일단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대구공단이 만들어 놓고 20년 지나서 대기업을 유치했습니다마는 대구에서는 국가산단까지 해서 대기업 유치 못 한다면 어떤 정책사업도 제가 보기에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25개 중에 1순위가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있고 동대구환승센터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이 있겠지만 국가산단은 해야 된다는 사업으로 보고, 그리고 그것은 땅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쪽 땅값이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 첨복, 의료 그런 데 같은 데는 벌써 조성원가가 혁신도시는 290만원 나오는데 여기는 조성원가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달성에 쌍용자동차가 부도가 난 것을 인수했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31만원입니다.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는 결코 비싼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기업 유치를 못 한다면 다른 현안사업들은 더더욱 후순위로 더 신중하게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왕 이야기가 되었다면 국가산단은 선택과 집중에서 포기일 때 이것은 포기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가산단 부분하고 주택에 관련된 부분은 4대문 안에 죽곡이 도심의 공동화 부분에서 외곽으로 가는 부분은 진짜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깥으로 벌려서, 꼭 그것이 4차순환선이라는 기준으로 가질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도심의 공동화라는 문제의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대신 정주율은 최대한 높여야 된다, 50%는 저희가 서울 기점으로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정주율이 20~30% 정도는 되어서 공동화는 막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는 부분은 도시공사는 소형평수, 18~25평 미만으로, 31평 그것도 아닙니다. 그 미만으로 가야 되고, 공동임대로 가고, 그 대신 재개발 재건축으로 벌여져 있는 부분이, 민간도 하다가 흉물스럽게 남은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나 인프라 부분에 국비를 받는 것을 시나 시의회를 통해서라도 해서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이고 저희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도시공사의 정체성,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타운하우스는 시범지구로 몇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시민들 이야기는 대구는 저밀도 빌라타운 안 된다, 그런 의식부터 탈피를 해야 됩니다. 대구는 빌라가 안 되는 곳, 타운하우스는 저밀도는 안 되는 곳, 그리고 의외로 아파트를 굉장히 선호하는 곳, 그런데 그런 부분을 탈피해야 되고 도심형 생활주택은 아예 검토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데가 대구입니다. 법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 이런 등등은 1종 주거를 3종으로 하는 부분에 저는 시범적으로 몇 군데가 있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워낙 땅값이 비싸니까 좀 문제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