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신기술산업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신기술산업국장 장석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 고도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에 헌신적인 노력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신기술산업국 업무에 항상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박돈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회기에서 2011년 신기술산업국 소관 예산 반영에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는 국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신기술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장입니다. 최운백 녹색성장정책관입니다. 곽영길 과학산업과장입니다. 이상현 기계자동차과장입니다. 류종우 섬유패션과장입니다. 김태운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팀장입니다. 김형일 의료산업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신기술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신기술산업국 조직은 6개 과에 19담당, 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1년도 신기술산업국 예산은 1,689억원으로 어려운 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17.1%가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유는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사업 136억원, 모바일융합신산업 육성 36억원, 기계연구원 대구센터 부지매입비 20억원, 메디시티기금 30억원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과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기업지원기관 현황입니다. 지역에는 대구테크노파크를 비롯한 10개의 지원기관이 산업별로 특화되어 기업의 R&D, 장비활용, 인력양성,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비롯한 7개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운영 또는 건립 중에 있으며, 앞으로 건립 중인 기관이 준공되어 운영이 활성화되면 지역 R&D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쪽입니다. 지역의 연구개발지표는 전국 16개 시·도 중 대략 9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지표가 조금씩 향상되고 있으며, 앞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R&D특구 등 대형 국책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건립 중인 국책연구기관 운영이 활성화되면 연구개발지표가 크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8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9개 대학센터에 163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벤처집적시설에는 대구벤처센터 등 11개 시설에 298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지역의 벤처기업은 1,220개, 이노비즈기업은 803개로 전국 대비 4.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설립, R&D특구 지정추진,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 등으로 신성장동력 창출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둘째, 디지스트 교육과정 설립, 국책연구기관 대구분원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기업지원 R&D사업을 확대하여 지역의 R&D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지난해 7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로부터 민선4기 광역지자체 과학기술혁신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셋째, 선도산업, 전략산업분야의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기업의 구조 전환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에 국비를 확대하여 우리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2쪽부터 23쪽까지 세부 추진실적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정방침인 희망도시 일류 대구 구현을 위해 신기술산업국 비전을 21세기 세계로 열린 국제지식산업도시 대구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 발전역량 확보를 위한 영남권 R&D허브 구축 등 3대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 지역주력산업 고도화,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등 3대 중점과제와 8대 세부 추진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신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2011년도 중점 추진전략은 디지스트 등 국책연구기관과 지역 연구기관, 지역기업이 협력하여 R&D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대구시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둘째, 지역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은 그린 및 지능형으로, 섬유는 산업용 섬유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조·금형 등 뿌리산업을 활성화하여 첨단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조성과 로봇, 감성터치, 3D 등 IT융합 신산업을 육성하여 우리 시가 장기적인 먹거리 확보를 하도록 미래 신성장동력이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첫 번째 중점과제인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여 나갈 수 있도록 녹색성장을 지역발전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과학기술중심도시 기반조성, 효과적인 산학협력 기술지원체계 구축을 세부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대한민국 녹색성장 선도도시 구현을 위해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보급률 10% 이상 달성을 목표로 2011년도에는 광역경제권선도산업프로젝트와 연계한 태양광·수소연료전지·LED 관련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2011세계육상대회,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시 신재생에너지기술을 홍보할 타워형 태양열발전소 등 관련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녹색성장을 지역발전전략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된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시정 전반으로 확산해 나가고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동시에 추진상황도 평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녹색성장 확산 및 정책 개발을 위해 국가의 녹색성장 선도를 위한 정책 발굴과 녹색도시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녹색성장박람회 참가, 온실가스 규제대응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녹색성장비즈니스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녹색기술의 성장동력화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그린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태양광 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수소연료전지 글로벌 허브구축사업 등 광역경제권 그린에너지선도산업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해 나가고, 그린에너지 기반 확충을 위해 디지스트 내에 차세대 융복합기술연구센터를 준공하여 그린에너지·IT융복합분야의 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 및 전시체험관 구축과 아울러 그린에너지엑스포 등 전문전시회를 개최하여 그린에너지산업의 비즈니스기회가 확대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성장동력화하겠습니다. 타워형 태양열발전소 건립과 그린하우스형 태양전지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가정용 에너지저장시스템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과 초소형 항공기나 의료기기 등에 사용될 초소형 전지상용화를 위한 MNB 즉, Mobile Nuclear Battery, 핵전지입니다. 허브조성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 24개소, 일반주택 270여 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을 보급해 나가고,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 대응과 친환경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운영함으로써 솔라시티 조성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공공시설 에너지효율화시설 개체 등 10개의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하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정책 홍보 등 지역업체의 대응력 제고를 지원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여 보급률을 2015년까지 90.2%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약 75%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준비를 위해 4월에는 아시아에너지리더스서밋을 개최하여 총회 운영경험을 축적하고, 하반기에는 전담조직을 확대 구성하여 총회 홍보와 함께 교통 및 편의시설 확충 등 참가대표단 수용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둘째, 과학기술중심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영남권 R&D허브 구축을 위해 2015년까지 글로벌 수준의 연구소 10개를 확보하도록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1년도에는 디지스트 학위과정 개교를 맞아 우수연구진 확보에 주력하고 에트리 등 국책연구기관 건립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R&D특구사업을 통해 연구성과의 사업화에 대한 지원과 아울러 연구기관 및 기업연구소 유치를 역점 추진하고 대시민 과학문화저변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은 2014년 학사동의 차질 없는 준공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동남권 R&D허브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수 교수진 및 학생 확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지정된 연구개발특구는 대전, 광주와 협력하여 대학, 연구기관 보유기술의 사업화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으로 건립된 대구융합R&D센터에 입주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2단계 사업계획을 교과부와 공동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38쪽 국책연구기관 분원 건립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금년 9월 준공하여 12월까지 입주를 마치고 기업지원 R&D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지난 1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8월에는 준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3월 중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6월에 착공하여 2012년 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연구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연구기관 기능 조정 및 공동D/B 구축으로 R&D 등 기업의 수요에 대응력을 높여나가고, 미래전략아카데미, 연구개발지원단 운영을 통해 미래발전전략 수립과 R&D사업의 성과 제고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Science Daegu 구현을 위해 국립대구과학관을 오는 11월에 준공하여 2012년 상반기 내에 개관되도록 전시물 제작·설치 등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직전인 8월에 정부 행사인 대한민국과학축전을 대구에 개최하여 과학문화의 확산과 아울러 육성대회 성공붐 조성에도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40쪽, 셋째 산학협력 기술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기술혁신을 주도할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5년까지는 매출액이 1,000억원을 상회하는 중핵기업이 현재 26개에서 60개 이상 나오도록 다양한 기업지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신성장동력 창출과 중핵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기업의 녹색기술 개발, 녹색인증 등 녹색기업화에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산학연 공동연구, 기술이전 등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먼저, 기업지원체계가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성과중심의 평가제를 도입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이를 토대로 재원을 배분해 나가고, R&D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업별로 프로젝트매니저를 지정하고 테크노파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개발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광역경제권선도산업프로젝트, 전략산업진흥사업을 보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차세대 선도산업 기술연구개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이전 거래촉진, 특허컨설팅 및 브랜드 제고와 연구기관의 기술·장비를 활용한 기업의 창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학협력활동과 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학의 연구소, 연구인력 등을 활용한 기업의 기술 혁신과 애로기술 해결 등을 지원하고,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등 인프라 운영을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거점 구축과 인력 양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대학 인프라 활용과 연계하여 지역거점연구단, 대학중점연구소 운영을 지원하여 성장동력 창출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BK21사업을 통해 정보기술·방재분야의 연구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두 번째 중점과제로 지역주력산업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능형 자동차부품산업 육성과 섬유패션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세부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 먼저, 지능형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입니다. 지역의 지능형 자동차부품을 글로벌 공급 기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 3%대에 있는 자동차부품생산의 전국 비중을 6%까지 확대해 가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1년도에는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확장사업과 관련 부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한 지능형 그린카 기술개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지능형 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 구축을 위해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을 2013년 2월 준공목표로 금년도에는 3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공정을 40%까지 진행해 나가는 한편, 동 시험장 내에 건립될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경센터는 기술개발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비 구축과 인력 확보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착수한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은 국비 85억원을 투입, 지원과제를 확대하여 수요기업인 완성차업계와 연계, 상용화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자동차부품지원체계 구축 및 기술개발을 위해 기계부품연구원의 자동차부품개발지원센터와 계명대의 전자화자동차부품RIC에 장비구축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친환경 고효율 그린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그린카 파워트레인부품 개발사업과 경북과 공동으로 차세대 자동차부품 개발 및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녹색성장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개발한 디젤하이브리드버스 2대를 시범 운행하고 보급 확산과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포럼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48쪽입니다. 둘째, 섬유패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입니다. 고기능성 신섬유 개발로 섬유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해 2015년까지 산업용 섬유 비중을 현재 10% 수준에서 25%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1년도에는 슈퍼소재·메디컬 등 첨단섬유소재 개발과 선도기업 확대를 위해 High-tech산업으로 고도화하고, 스트림 간 통합·연계 및 글로벌 마케팅 강화로 지역업체의 매출 증대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49쪽입니다. 섬유산업을 High-tech산업으로 구조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슈퍼소재 융합제품산업화사업은 융합소재연구센터 건립과 슈퍼소재·융합제품·기반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섬유패션산업의 R&D역량 강화를 위해 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Life Style 소재와 High-tech 섬유소재의 연구개발 및 마케팅 등에 계속 투자해 나가고, 패션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해 전통문화와 IT를 접목한 디자인개발력을 강화하고, 스트림 연계를 위해 시장지향형 통합패키지사업 참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세대 섬유소재 개발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기업의 중앙 공모사업 유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섬유개발연구원 등 연구지원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첨단섬유소재 개발을 위해 섬유관련 연구소의 진단·감응형 소재 및 첨단센서, 부직포소재, 섬유·IT융합제품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섬유마케팅 및 패션의류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대구텍스타일 Complex는 섬유박물관 등 문화·리소스 공간과 글로벌 마케팅 원스톱지원체계를 포함하는 섬유비즈니스 거점도시로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금년 중 설계를 마무리하고 2012년 초에는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및 패션의류기업 지원을 위해 국내·외 주요 거점에 마케팅센터를 운영하고 PID 등 전문전시회 개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지역 특화브랜드 육성을 위해 안경산업은 신소재 및 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 종합지원을 강화하고, 패션주얼리타운은 금년 4월에 개소하여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브랜드 마케팅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브랜드의 글로벌화를 위해 쉬메릭의 품질 개선 및 마케팅을 강화하고, 브랜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연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섬유산업 및 특화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High-tech 섬유인력 양성, 전문인력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안경분야의 CAD전문가와 주얼리분야의 디자인 인력 양성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세 번째 중점과제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에 주력하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의료산업 육성, 첨단메카트로닉스산업 고도화, IT융합 신산업 창출을 세부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5쪽입니다. 먼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의료산업 육성입니다. 의료산업이 지역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까지 10% 이상이 되도록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1년도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기 안정화를 위해 단지 인프라 및 지원시스템 구축에 주력함과 아울러 우수인력, 앵커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광역경제권선도산업프로젝트와 연계한 첨단의료기기산업 육성과 특화의료기술을 기반으로 한 의료관광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6쪽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 조성을 위한 단지 인프라 구축으로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정부의 연구지원시설과 우리 시가 건립할 커뮤니케이션센터는 4월 중에 착공하여 내년 말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기관과 기업이 적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부지 공급가를 조기에 확정하도록 하고 부지 매입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설립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상반기 중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인력을 확보하여 재단 운영을 조기에 안정화시키도록 하고, 분야별 R&D 기획, 단지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계획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57쪽입니다. 단지지원시스템 구축으로 메디시티기금은 5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상반기 중에 조례 개정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의료산업육성펀드는 기업 수요 등을 반영하여 하반기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기업·기관 지원을 위해 기존 MOU 체결기업·기관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입주·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핵심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와 단지 이미지 제고 및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58쪽입니다. 첨단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영상진단, 전동휠체어분야의 유망상품 개발 및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광역경제권선도산업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치과보철물의 가공수출 및 소재 개발을 위한 덴탈소재 및 치과기공 클러스터 활성화사업과 개발된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을 위한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IT기반 헬스케어산업 육성을 위해 u-헬스분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IT헬스산업 육성사업과 스마트케어서비스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고령친화용품의 산업화를 위해 시니어체험관에서 운영 중인 체험프로그램 등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지역특화 의료브랜드 육성을 위해 양·한방 통합의료연구를 수행할 통합의료센터는 2월 중에 착공하여 내년 말에 준공할 계획이며, 조직재생분야에 특화된 국제재생의학연구소는 미국대학연구소와 양수줄기세포를 이용한 근조직 재생 등 공동연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의료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말기신부전임상연구센터 등 7개 의료R&D센터의 의료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금년부터 추진되는 암진단 핵심기술 상용화사업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이 임상검증, 평가 등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60쪽입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목표를 1만 명으로 설정하고 연계상품 개발 등 유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지난해 연말 개소된 모발이식의료관광전용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모발이식을 지역의 대표 의료관광상품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한방바이오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기술개발, 마케팅 등 바이오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만성질환 예방기술을 개발하는 식품영양유전체연구센터 운영과 농산 가공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힐링용 로컬푸드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방의 산업화를 위해 한방산업지원센터, 한방생명자원연구센터 운영과 혁신신약 후보물질 발굴을 위한 천연물 물질은행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1쪽입니다. 둘째, 첨단메카트로닉스산업 고도화입니다. 첨단메카트로닉스 기반기술 고도화를 위해 2016년까지 로봇기업 100개 육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11년도에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로봇기업 유치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감성터치 및 나노융합분야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통한 메카트로닉스 고도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62쪽입니다.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 로봇산업의 성장잠재력을 기반으로 핵심거점 구축 및 집적화를 위한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주력하고, 로봇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조기 정착 및 연계 협력을 지원하고, 기계부품연구원 내에 로봇부품 관련 연구센터 및 장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용로봇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해 의료복지·재난방재 전문서비스 로봇을 개발하는 광역경제권선도산업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고, 휴먼 오그멘테이션 로봇연구소 구축과 영어교사 보조로봇 시범서비스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3쪽입니다. 메카트로닉스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 자동화기기 및 부품소재분야의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자동화기기전 등 전문전시회 개최와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대응하여 에코혁신사업, 해외규격인증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메카트로닉스 기반 기술 고도화를 위해 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나노 신소재 기반 구축, 기술 지원 등 나노기술 융합을 통해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대학·연구소가 보유한 나노기술을 상품화하는 나노융합기술 상용화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금형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High Speed 초정밀금형 RIC 운영과 금형산업 글로벌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4쪽입니다. 대구를 세계적인 모바일신산업 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2018년까지 모바일융합분야 매출 5조원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11년도에는 초광역권 연계협력사업인 3D융합산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모바일융합센터 증축 및 장비 구축으로 글로벌 기준의 기술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5쪽입니다. 모바일융합신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모바일융합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모바일융합센터 증축은 7월 중 착공하고 선도제품개발 R&D과제를 추가선정 지원할 계획이며, 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모바일융합센터의 R&D기능을 강화하여 기술개발, 시험인증 등 맞춤형 기업지원과 차세대 미디어기반 IT융합제품 상용화사업을 통해 DMB2.0, IPTV2.0 등 개발기술을 세계육상대회기간 중에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베디드S/W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구소프트타운을 중심으로 벤처집적지 조성, R&D 등 S/W산업 진흥사업과 에트리 대경센터의 융합기술지원사업을 통해 IT융합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6쪽입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첨단디스플레이 제조공정 및 장비연구센터의 PDP, TFT-LCD분야의 신공정 및 장비개발과 기능성 소자 융합플랫폼센터의 고성능·고감도 센서 및 시스템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IT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해 지난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감성터치플랫폼 개발 및 신산업화 지원사업은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3D융합산업 육성사업은 정부의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로봇, 의료기기 등에 필수적인 S/W융합기술 등 IT신산업 창출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해 나가고, 산업 발전이 산업 간 기술융합화로 진행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산업 융합에 필수적인 S/W산업의 발전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입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연구역량의 획기적인 진흥과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을 추진 중에 있어 정부에서 이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에서도 경북, 울산과 공동으로 지난 1월 공동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대정부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앞으로 유치제안서 제출 등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범국가적인 프로젝트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대구·경북 광역경제권에 유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대구연구개발특구 육성입니다. 그동안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 온 결과 대구연구개발특구가 지난 1월24일 지정되었습니다. 오는 3월 중에 대구연구특구지원본부를 설립하여 특구관리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고 특화분야별 기술사업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구 내에서 기업유치 및 투자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기술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71쪽 한국뇌연구원이 우리 시로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였고, 디지스트가 뇌융합분야로 특성화되어 있는 만큼 정부에서 설립예정인 한국뇌연구원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해야 할 당위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에 입지를 결정하기 위해 제안서를 제출받는 등 일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평가일정을 보류한 이후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 인천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교과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타당성 있는 유치제안서를 마련하여 우리 지역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뇌연구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넷째,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로봇산업은 대경광역경제권선도산업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난해 6월에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우리 지역에 설립됨으로써 로봇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발판은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기반으로 로봇산업 핵심거점 구축과 기업 집적화, 기술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계획을 마련하여 국책사업화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 사업이 정부의 예타를 통과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다섯째 초광역권 3D융합산업 육성입니다. 동 사업도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같이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지역의 IT기반을 바탕으로 3D융합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74쪽입니다. 여섯째 산업플랜트용 스마트센서시스템 개발입니다. 로봇, 의료기기 등 광역경제권선도산업 및 모바일, 나노 등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기업이 스마트센서분야에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전문기관 연구용역, 기획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스마트센서시스템 개발 사업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7월 말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막바지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75쪽 마지막으로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입니다. 대구섬유의 글로벌 마케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시아폴리스 내에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 말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를 지난해 12월에야 1,200억원으로 확정하고 2011년 국비 12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3월 중에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8월에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공고하여 연말에는 시행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동 센터가 2014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및 이에 따른 시비 매칭 등 센터 건립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신기술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구 신기술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술산업국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대구가 첨단과학기술도시가 되고 부자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기술산업국이 대구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원론적으로 업무보고의 논리적, 구조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되어 있는데 비전은 21세기 세계로 열린 지식산업도시 대구로 되어 있고, 목표가 3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실천전략에 중점과제, 세부추진과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중점과제에서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 좋고요. 지역주력산업 고도화되어 있는데 뒤쪽에 보면 전략산업 고도화로 되어 있어서 일단 용어가 일치하지 않는 것 같고, 세 번째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세부추진과제에 보면 27페이지하고 밑의 표를 비교해 보면 전략산업은 주력산업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섬유산업하고 자동차부품산업을 대구의 주력산업으로 보고 고도화시켜서 고부가가치화시키겠다는 이야기 같은데 이것이 안 맞아요. 뒷 부분 전략산업 고도화부분에 산업화, 기능형 섬유 이것은 맞고, 메카트로닉스 지능형자동차가 전략산업 고도화에 들어가는 부분, IT융합이 전략산업고도화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25페이지 앞부분하고 앞뒤가 맞지 않고 IT융합이 들어간다면 항목이 신성장동력 창출에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한방·바이오라는 것이 갑자기 전략산업 고도화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IT, NT, BT, GT가 도구개념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성장동력 창출에 첨복 조성하고 의료산업 육성이 되어 있고, 뒤쪽 27페이지 보면 의료기기·의약·의료관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이 갑자기 나타났고, 그린에너지가 앞부분 25페이지에는 세부추진과제 중에서 성장기반 구축에 녹색성장을 지역발전 모멘텀화한다는 데 들어가 있다가 갑자기 다음 장에는 신성장동력 창출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렇지요?

예.

이것이 그러니까 뭔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체계가 안 서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업무보고에 대해서 성의가 없는 것인지, 목표와 체계가 안 서있으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할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서를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고. 뒤에 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수성의료지구하고 여러 가지 겹쳐지는 것 같아요.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기기라든지, 제약, 아니면 의료연구소 쪽으로 주력하고 수성의료지구는 의료소비 쪽으로 의료관광이라든지, 병원, 재활 쪽으로 해야만 기능을 분담함으로써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거둘 수 있고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단지 조성의 기본적 목적인 집적이익을 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성의료지구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또 첨복에서 다시 하겠다고 써놓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장입니다. 수성의료지구하고 첨복단지가 명확하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정책방향이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기본적으로 의료산업에 있어서 2차산업 중에 민간기업이 하기 어려운 분야에 R&D를 집중적으로, 인력과 장비, 예산을 투입해서 의료산업의 근간이 되는 의학과 의료기기를 육성하는 R&D 허브시설로 구축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는 의료산업 관련, 제조업 관련 R&D기관이 들어오고, 이것이 성장하면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의료서비스산업을 R&D 중심형으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완성된 결과물들이 수성의료지구에 들어온다는 것이 기본취지입니다.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수성의료지구에는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해서 병원산업, 이 산업들을 유치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취지이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제가 볼 때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내용들이 수성의료지구하고 오버랩(Overlap)이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 방향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과 단장님 답변 내용하고 거의 일치하는, 여기 보고내용에 기타 이것저것 다 집어넣은 것 같더라고요. 의료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 있어서.

의료관광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60페이지 보면 의료관광 활성화 여기 한방·바이오산업 기반구축이 들어 있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희 업무분장이 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묶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단지의 지역 전개를, 땅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업무영역의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고치면서 말씀드렸는데 첨단의료복합단지하고 수성의료지구는 아주 중요한 대구의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상승효과가 나도록 잘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내용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011 주요업무 추진계획 비전, 목표가 있을 것이고 전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신기술산업국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절제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추진계획에는 제가 판단했을 때 대구시장, 부시장, 해당 국장들이 나침판으로 제시할 수 있는 뚜렷한 목표가 다 녹아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시장, 부시장, 국장들이 해야 될 일이고 해당 실무자들이 그런 컨셉을 충분히 뒷받침해 줄 때 대구시가 야간에 배가 헤매지 않고 등대를 보고 가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대구 신기술산업국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제한된 예산으로 어떤 식으로 5개년 계획이 되든, 10개년 계획이 되든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해야 되는지, 방향타가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하도록 하고요. 우리 첨복팀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처음 준비단계에서는 제가 많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제가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사실 첨단의료복합단지, 어렵게 국책사업을 유치해서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시민들까지 다 힘을 합해 유치한 국책사업이고 홍보도 많이 했고 대구시민들에게 희망도 많이 안겨줬지만 그것이 허공 속 희망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에 대한 대사기극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사실 많이 걱정을 합니다. 유치하면 대구시가 금방 무엇인가 될 것 같았는데, 물론 사업기간이 길잖아요. 이것이 2038년도까지인가요? 2038년도까지니까 지금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분들이 면피하기에 얼마든지 충분한 기간이지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첫 단추인데 첨복에도 기업유치팀들이 있을 것이고, 경제자유구역청도 기업유치팀이 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협력관계가 구축되고 어떤 목표로 같이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땅값 문제만 갖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정말 대구가 메디시티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정말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지, 사실 지금 박차를 가해도 모자랄 판에 최근 메디시티 이미지로는 부정적 이미지지요. 응급의료사고 터트리면서 보건복지부라든지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대구가 무슨 메디시티냐?” 이런 이미지 자체가 엄청난 간접비용을 유발하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박성태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기업성장 우수사례 죽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랜덤으로 한두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발레오 “독자기술 개발로 신제품 양산해서 그 결과 매출증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대주기계 같은 경우에는 매출·고용이 증가되는 구체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대주기계 같은 경우에는 대구TP 기업지원단에서 구체적인 어떤 내용으로 지원했습니까?

고성능 기액이상류 원심분리기…

국장님 마이크 켜셔요. 잘 안 들립니다.

고성능 기액이상류 원심분리기를 개발하는 기술개발사업에 기업지원단에서 4억 3,400만원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차세대선도산업 연구개발사업비로, 이것은 대구시가 직접 고유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한 결과 기술개발에 성공해서 사업 다각화 및 매출 증대, 또 고용 증대에 기여한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고성능 기액이상류 원심분리기 개발이 원인이 되어서 매출과 고용으로 바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TP 지원단에서 원심분리기 개발이 되면 매출·고용이 증대될 것이라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한 것입니까?

TP 기업지원단에 차세대선도산업.

대주기계 입장에서 동종 업종들하고 비교했을 때 원심분리기 개발이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기술적 애로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해서 대주기계가 관련 연구기관, 또 이것을 가지고 R&D자금 지원을 받아서…

R&D자금을 아까 5년 동안…

2007년부터 2009년까지 4억 3,400만원.

4억 3,400만원 원심분리기 개발을 5년 했는데 이 부분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매출이 2배 증가하고 고용이 증대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연간 1억원씩 투입해서 매출이 201억원에서 증가분 202억원을 합해서 403억원으로 증대되었다면 이것은 대단한 성공적인 발굴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원심분리기 개발만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 보고서에 이렇게 과장적인 표현이겠지요. 원심분리기 개발이 마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매출을 2배 증대시켰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5년에 걸쳐서. 그렇지요?

예.

이런 것도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과연 원심분리기 개발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매출이 이렇게 증대된 것인지, 대구시에 하도 성과분석해 달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성과분석 자료를 제출하는 것인지 나중에 직접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기술산업국에서 맞춤형 기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R&D자금도 많이 지원하고 TP나 다른 혁신센터, 지역 RIC 사업이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그것이 허상이라고 판단을 내리는 부분이 얼마 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조달청에서 대구시에 비품 발주하는 부분이 연간 1조 6,000억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6,000억원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지요. 유출되고 있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대구시 건설관리본부에서 비품 구매를 할 때 조달청에서 스펙이 걸립니다. 중기청이 인정하는 인증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배전기술이라든지 오·폐수 처리기술 같은 경우에 제가 판단했을 때 대구·경북에서 그 정도는 생산해 낼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혹시 없다면 몇 년에 걸쳐서 신기술산업국에서 이런 업체를 발굴해 내서 기술개발을 시켜서 이 6,000억원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을 막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것이 소위 말하는 맞춤형 기술개발이고 기업애로 지원이고, 그렇게 지원해서 직접적으로 대구시 경제에 플러스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여기 걸쳐서 5억원 투입해서 매출 200억원이나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돈 6,000억원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은 우리가 쉽게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600억원 투입해도 가능하다. 대구로 봤을 때는 플러스가 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예.

그런데 이제까지 역으로 조달청에서 그런 부분을 대구시에 요구할 정도로 공문를 보내고 한다는 것은 이때까지 신기술산업국에서 이런 기술개발사업에 헛스윙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서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동안 기술개발사업들이 기업의 수요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업이 기술개발하겠다고 대구시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프로젝트 위주로 추진되는데 한번 저희들도 수요조사 시에 조달청이 대구시…

국장님, 전체적인 목표전략이 없고 타깃 없이 그냥 나무만 보고 가니까 전체 숲을 못 보는 거에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고 사실 시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밑에 부시장, 국장분들이 그런 조정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신기술산업국이 그냥 미시적인 어떤 사업 접근법이 아니라 진짜 거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2011년 해당연도에 성과를 노리지 말고 정말 대구시가 2020년을 두고 “2020년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렇게 보고 가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대구시에 녹색성장정책관이라고 조직 구성한 것도 거기 비중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차차 제가 짚어나가기로 하고요. 한 가지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생활경제에 미치는 부분 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넘어갈게요. 도시가스 보급하는 것이 에너지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것 알고 있잖아, 그렇지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다 공급되지만 사실 영세하고 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한 곳에는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것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보급확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도시가스업체하고 잘 협의해서 계획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가스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5개년 동안 현재 75%에 머물고 있는 보급률을 90%로 늘리기 위해 공급회사인 대구도시가스의 배관 투자재원을 확대시키고 시에서도 수요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해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가스 이익잉여금 중에 일부를 적립시켜서 단계적으로 보급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대구시 신기술산업국의 대부분 사업들이 국가하고 매칭사업들이 많은데 어떤 양적 확대를 기하기 위해서 무조건식 접근을 하지 마시고, 대구 시비를 매칭하려는 중앙정부의 의미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매칭사업들이 대구시 정책하고 일관성 있게 같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획득해야 되지만 그냥 국비의 양적 확대를 위한 접근법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매칭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대구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공모획득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섬유부분을 제가 잠깐 언급 드리면 사실 과거 섬유에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었고 또 많은 시간이 지나서 섬유업계가 구조조정도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예.

많이 구조조정이 되어서, 특히 국장님도 섬유 쪽에 일을 해보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재 섬유는 경기가 괜찮지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경기가 괜찮은데 그 이유가 중국이 섬유의 원재료를 목화나 면 쪽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 원재료 값이 오르고 오히려 폴리에스테르하고 면의 어떤 가격차이 비교우위, 이런 요인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폴리에스테르도 원사가격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예.

이 부분이 지역 섬유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지금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까?

저도 작년부터 섬유경기가 호전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왜냐하면 2008년, 2009년 이때 글로벌 경제위기가 오면서 섬유수출이 국가 전체적으로 20~30% 감소했던 것이 반등되는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접근했었는데, 지난번 서울에 올라가서 섬유관련 대기업 효성이나 코오롱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구조적인 것 같다.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갈 것 같다.”는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중국이 그동안 섬유원료 값은, 폴리에스테르 값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면도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단지, 중국이 그동안 우위를 가졌던 것은 인건비가 싸고 땅값이 싸기 때문에 사회 간접비용의 이익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들이 중국에 요즘 4대 보험 적용이라든가, 우리 생산비용의 92%까지 굉장히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생산비가 올라간 데 비해서 기술은 그만큼 못 따라주니까 중국으로 갔던 바이어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섬유경기가 호전되고 있다는, 지역업체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고 직접 서울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는 이것이 구조적일 수가 있다. 이때 중국하고 우리하고 기술격차도 벌리고 우리가 이 기회를 활용해서 섬유기업들에 대해서 시설 개체, 그래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개체라든가 이런 데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지난번에 조사해 보니까 섬유업체들이 “몇 년간 1조원, 2조원 정도를 지역에 투자를 하겠다.” 그런 의견도 들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 전문분야 질문을 드리니까 말이 길어지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지경부 내에서는 섬유산업을 지역전략산업에서 배제하자는 정책제안이 나오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국가사업을 좀 유도하자.” 이렇게 보면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역전략산업하고 그다음 2012년도에 끝나는,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들 3단계 사업들이 곧 종료됩니다. 종료되면 그동안 지역산업 지원구조를 통합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 선도산업,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특화산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탑 다운(Top Down)방식에서 바텀 업(Bottom Up)방식으로 지경부에서 전반적으로 전략을 바꿀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 신기술산업국에서도 우리 지역 전략산업을 대경권에 있는 연구기관이라든가, 연구소들, 또 우리 국 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를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오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제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새로 오신 정무부시장님도 대구의 백화점식 사업 나열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아마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도 지금 대구시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가끔식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대구가 과거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 균형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구시가 제시한 것은 전략산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거기 섬유도 들어가고 메카트로닉스, 나노, 모바일, 바이오까지 다 들어가는데 그것이 정부가 바뀌면서 살짝 이름만 바뀌어서 광역선도산업으로 하면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광역선도산업이 같은 개념입니다.

예.

같은 개념인데 그린IT에너지로 또 바뀌고 있어요. 거기다가 의료까지도 지금 슬쩍 들어가고 전략산업이 대구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지, 혼재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혼재되기 시작하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우리 TP에서 추구하는 전략산업도 제가 조금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한방 같은 부분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특히,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에 사실 바이오산업의 성과분석이라든지 추진방향을 봤을 때 이것이 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바이오 같은 부분을, 지경부에도 그런 과가 생겼다는데 바이오 헬스, 헬스까지 연관시켜서 오히려 첨복하고 연결시키든지, 그래서 무슨 변화가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4대 전략사업해서 바이오, 한방 이런 이름만 걸쳐 놓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변화나 아니면 어떤 투입적인 변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국장님 답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데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기술산업국이 대구시 어떤 미래 경쟁력 구축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남기면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용 위원입니다. 올해부터 R&D특구가 진행됩니까? 사업이 시작됩니까?

예. 지금.

나름대로 5년간 5,000억원 정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지난 2년 동안 준비하셨으니까 잘 추진될 것으로 믿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많이, 우리가 2년 동안 이 R&D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해놓고 그 이후에 보면 뭔가 뚜렷하게 나오는, 다른 사업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정받을 때는 이것만 오면 대구가 엄청나게 바뀐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받고 난 뒤에 별 성과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R&D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많은 검토를 했고 토론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또 어떤 분야는 이것을 R&BD 쪽으로 추구해 나가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주요사업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우선 R&D특구사업의 주요 정책목표가 특구 내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개발한 기술들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화 지원자금을 하고, 또 예를 들면 대덕특구에 있는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들을 사업화할 경우에 지금까지는 우리 기업들이 접근할 길이 차단됐지만 특구 지정으로 말미암아 대덕특구든 어디든 간에 지역 내의 연구소나 대학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을 사업화하는 데 대한 사업화자금을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소기업이라든가 첨단기술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거기에 유치해서 R&D특구 내에 있는 연구소, 대학이라든가 이런 기업들하고 같이 연계·협력해서 기술개발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하고,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국세나 지방세 지원을 통해서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스킴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국내 우수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고, 또 우수한 정주여건, 이 사람들이 연구개발을 하려고 하면 환경도 중요합니다. 연구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되고, 또 그런 사업을 총괄하기 위해서 인프라는 진부한 면이 있지만 비즈니스지원센터를 건립한다든가 외국에서 많은 기술력이 올 경우에 사람들이 주거할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주거할 시설들을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고, 세부적으로는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니까 그것이 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첨복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예.

첨복 지정받고 지금 2년째 흘러가고 있는데, 지정 당시에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고 조선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거의 낙동강 오리알 비슷하게 되는 느낌을 왜 받습니까?

저는 낙동강 오리알로 생각하지 않고, 첨복단지 자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사실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지 2개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정부 4개 부처가 관여하다 보니까 부처 간 조정하는 시간이 있어서 정상적인 일정보다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 지연된 것은 맞습니다. 2개 선정에 따라서 특성화 방향을 정하고 부처 간에 업무 소관을 정하는 과정이 늦어졌고, 정부가 원래 공모할 당시의 계획에 맞춰서 일정대로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무엇이든지 유치할 때는 에너지를 집적시키다 보니까 시간, 비전을 제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학생을 우리 집 안을 빛낼 아이라고 생각해서 집안에 돈을 모으고 해서 공부를 시키다 보면 그 애에 대해서 좀 더 희망적인 것들을 많이 친척들한테 이야기하듯이, 그러면 그 학생이 수석 합격한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수석 합격을 하더라도 학교 공부를 해야 되고 취업해서 제대로 이름을 알리려면 그것도 한 10년 정도 걸리는데, 그 정도로 봐줘야 되지 않느냐. 사람 키우는 사업하고 의료산업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가령.

현재까지 시민들 기대 수준에는 좀 낮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진행되어 나가고 있고, 그다음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에 저희들이 감사드리면서 보답을 못 했는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나 한번 물어봅시다. 가령 연구소나 지원시설들 건물은 내년쯤 돼서 지어집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령 거기 들어올 연구인력들 확보는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금년도 2월 말 내로는 이사장이 선임될 것 같은데, 이사장이 선임되면 곧바로 각 센터의 센터장을 이사장과 각 부처 간 협의해서 임명할 것입니다. 센터장이 들어오면 그 센터장이 각 센터의 운영방향을 정할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합당한 인력들을 리크루트해야 되는 문제점…

그동안 첨복이 지정되고 난 뒤에 외부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주장해 왔던 것들이 가령 외국의 유수 인력들, 탑클래스 인력들을 확보하려면 최소 이 사람들이 한번 움직이는 데 한 3년 정도의 준비, 가령 현재 연구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마무리하고 다음 프로젝트들을 한국에 가서 몇 년 조금 더 하겠다는 것을 설득하고 확정지어서 오는 데 최소 3년 정도 걸리는데, 거기에 따른 인재풀을 어느 정도 작성해 놓았는지, 또 그 인재풀에 따라 지금쯤 어느 정도 접촉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센터가 만들어져서 센터장이 임명되고 난 뒤에 방향을 설정하고, 그러면 연구동이 내년에 대충 만들어지면 그 연구동 운영이 제대로 되는 데 또 2년 더 흘러갈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구시에서 원하는 인재풀 정도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킹을 통해서라도 좀 만들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신약개발과 관련해서 인재풀은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해서 안을 가지고 있고요. 의료기기도 마찬가지로 인재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풀 속의 인력과 그다음 센터장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금 센터장 공모는 한 상황입니다. 거기 응모한 사람들은 해외에 근무한 분도 계시고, 다국적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한 분도 계시고,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오시면, 현재 풀은 저희들이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성장부분에서 지금 사업들이 대략 보급사업 위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창기에 우리가 녹색성장 관련해서 솔라를 하든 그린에너지 쪽을 하든 신재생사업을 하는데, 초창기에는 보급사업 위주로 많이 거론되고 그쪽으로 집중을 많이 했는데, 결국 많은 전문가들은 보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지금 태양광사업 보급해 놓은 것은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효율성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LED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 도입했는 사람도 비용에 비해서 효과는 적다. 오히려 2~3년만 지나서 이런 것은 움직였으면 나았다고 할 정도인데, 아직까지도 대구시가 솔라시티 조례를 만들고 태양광도시를 만든다고 하다가 WEC총회까지 유치해 놓은 마당에. 글쎄요. 핵심연구개발 기능들이 강화돼야 되는데 지난해 업무보고도 그렇고 올해 업무보고도 그렇고 주로 보니까 타워형 발전소 건립 등등해서 성과를 보여주는 정도에서 자꾸 끝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연구개발 중심으로 가야, 또 연구개발의 타깃도 앞으로 자동차라든가 전기자동차라든가, 아까 초소형 핵전지 같은 것도 앞으로 휴대폰 배터리뿐만 아니라 자동차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함으로 해서 대구가 앞으로 다른 성장동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지, 남의 기술 가져와서 자꾸 심는 보급사업을 넣는 것보다는 진짜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가스 보급에 주력하시는 것이 그린에너지 보급은 제일 안 낫겠나 싶습니다. 오히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정해용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그린에너지 보급사업들은 주로 정부의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불가피하게 자금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반면에 에너지분야의 기술개발사업, 우리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으로 그린에너지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대구시 내에 이 기술개발을 지도하고 선도해 줄 관련 연구센터나 연구소가 사실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국 내에서 토론하면서 우리가 에너지기술연구원의 대구분원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TP 내에 에너지기술센터를 하나 독립시켜야, 지금 나노센터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구상을 가지고 한번 그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선 간단한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이 1,689억원이지요?

예.

1,689억원 중 과연 지역 내에 소비되는 돈이 얼마나 될까 하는 우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할 것 같으면 지역업체가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재투자, 인력 모든 부분이 지역에서 돈이 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달라.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지역 내의 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인들이 하는 사업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지역 내에 돈이 돌아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나가 보면 민심이 아주 안 좋습니다. 대구시장님 인기가 좋아져야 시의원도 더불어 좋아지는데 시 행정부가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의회 의원들, 저희들이 나가 보면 뭐하고 있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더 해줘야겠다. 특히, 여러분이 브랜드화, 쉬메릭 말씀하시면서 쉬메릭 제품조차 대구시 행정부에 납품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행정부에서 대구의 쉬메릭업체를 부양시킨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은 그 제품을 써주지 않고 있습니다.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일부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쉬메릭 브랜드 제품을 우수하게 하는데, 예를 들어 대구시에서 기념품으로 양말을 살 경우에 쉬메릭 브랜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대구시에 양말업체가 쉬메릭만 있으면 괜찮겠는데 여러 경쟁업체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구매하는 문제는 브랜드 육성문제하고, 시가 나서서 하는 문제는 대구시내에 공정한 경쟁여건을 저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시 공무원들이 사적으로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쉬메릭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난 연말에 저희 시 로비에서 쉬메릭 제품 전시회를 가지고 판매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그동안 쉬메릭사업이 광고 위주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한번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니까 시민들이 쉬메릭을 사려고 해도 어디서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매장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쉬메릭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는 방향으로 쉬메릭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동안은 대한상의 위주로 했는데 브랜드 컨셉이라든가 전혀 그런 것도 없고 해서 금년도에는 패션산업연구원, 디자인정책연구원이 같이 참여해서 쉬메릭을 어떻게 하면 제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동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시행할 계획이고요. 그것이 되면 위원장님께도 보고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민, 소비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산품이든지 사무용 부분에 있어서 거의 유사하다고 알고 있고, 또 그것이 대구가 선정한 스타기업이고, 세계적으로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신제품도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부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안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점검해 보시고요. 그렇지요. 쉬메릭 자체 상품이 고급화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독려도 하고, 또 안 되면 커트시키고 경쟁심을 유발하게 해야 되겠지요.

예.

그것은 그대로 하시고,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유치에 있어서 TP하고 함께 해서 R&D사업과 연계시켜서 대기업이 유치되는 데 함께 동참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지스트와 TP의 역할에 대한 의문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역할분담 관계를 분명히 해주셔서 혼란이 없어야 되고, 그러한 연구 결과물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생산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또 기업 유치에 투입될 수 있는, 뿌리산업에 투입할 수 있는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연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공단 분양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경제통상국에만 맡기지 마시고. 과연 거기에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체를 장기적으로 신기술산업국과 연관계, 대구와 연관관계를 좀 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산업국도 수요자 입장에서 일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공장 필요하고 여러분이 정말 먹고 살기에 필요하다. 연계해서 대기업 내지 기존 기업이라도 키워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신기술산업국도 존경하는 박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유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의회가 나서서라도 만들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사항, 조언을 적극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짧게 합시다.

2단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시 본청에서 지난번에 5억원이 제출되었을 때 5억원 예산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까 그때 문제 제기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또 4억원 추가반영 건의는 어떤 이유입니까?

저희가 당초 7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시 예산형편상 2억원이 삭감되어서 5억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5억원 자체도 저희가 추경에 2억원 정도를 추가 반영할 계획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그 당시 본예산에 5억원 반영되어도 사업 시행은 못하고 추경 때 2억원 반영시켜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집행부 예산담당관실에 그 의견도 전달했고.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 보니까 기전통신분야인가요, 지역기업들에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세분화시켜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당시 입찰 참여조건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입찰 참여조건은 저희가 5억원 이하로 분할할 수 있는 모든 공구는 분할을 했고요. 단지 차량기지만 5억원 이상이라서 차량기지는 분할할 수 없어서 그 대신 지역업체가 반드시 49% 이상 할 수 있도록 해서 반영하고 지역제한으로 했습니다. 5억원 미만으로 해서.

5억원 지역제한이면 실적이 5억원 이상인 대구·경북이 참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대구업체만.

대구업체만 참여하는 것으로.

대구업체만 해도 업체수가 많기 때문에 대구업체만 참여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구업체만 다 수주를 받는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광역별로 해서 대기업이 어차피 이 사업을 따게 되면 하청을 주게 되잖아, 그렇지요? 하청을 주게 되면 지역업체나 다른 하도급 업체들이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유통과정으로 봤을 때 한 단계 유통을 줄인 것이고 과거 우리가 이런 것을 요구한 적도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시행했을 때 장·단점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전기통신 같은 경우는 대구지역만 해도 업체수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시스템분야나 이런 경우는 실적이나 주요 자재공급에 있어서 지역업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금액상으로도 5억원 이상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할 수가 없고, 단지 공사금액상 5억원 미만이고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구 분할을 하더라도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지역업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역업체와 컨소시엄해서 지역업체가 49% 이상 업무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하도급은 70% 이상, 컨소시엄은 지역업체 40% 이상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통신이나 전기부분은 이번에 5억원 실적으로 해서 지역업체 제한으로 해서 다 발주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과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하도급 업체들, 대기업이 직접 시공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혹시 토목공사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전기업체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통신하고 이런 부분도 결국 하도급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대구에 하는 5억원 미만은 대부분이 전문공사로서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구에 상시적으로 인력을 갖고 있으면서 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300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대구에만. 그러니까 굉장히 영세한 규모기 때문에 대부분이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아니, 그런데 전기통신부분도 대기업이 수주하게 되면 하도급으로 내려가서, 대기업이 갖고 있는 장점이 관리능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렇지요? 보니까 토목뿐만 아니라 전기·통신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5억원 정도의 실적을 가진 업체들은 대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전문관리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발생될 수 있고, 그런 문제점에 의해서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전기통신공사는 역사의 전기시설통신공사고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책임감리가 있고,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수주받은 업체들 리스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도시철도 3호선 같은 경우에 불과 며칠 전에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까? 지금이라도 철거하는 것이 대구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 과정 속에서 발생된다면 굉장히 큰 혼란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히타치에 차량구매할 때 환차손 생긴 부분은 제가 알기로 금융기관에 알아보고 하니까 이득을 안 봐도 손해는 안 보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그것을 행정사무감사할 때 문제 제기하면 근거조항이라든지,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보고를 안 해 줍니까?

저희가 조달법에 의해서 환차손 문제는 관련규정하고 법하고 조달청의 의견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했습니까?

그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저희가 바로 제출을…

저는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융기관은 어떤 조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또 우리 공공부분에서도 그런 제한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그것을 이해시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것까지 고려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조달법을 바꾸든지, 여러 가지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내는 세금의 손실을 막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이 국가에서 하는 일이든, 시에서 하는 일이든 간에 문제점을 발굴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달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쓰지 마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환차손이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손해도 볼 수 있고 이득도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이득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득 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기업이 아니니까 이득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괜히 헤지(hedge)를 적용시켜서 “그러면 이득 볼 때 못 봤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까지 고려하지는 않겠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시민,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 그래야 구체적으로 사업 예산계획이 분명해 질 것이고, 첫 페이지 보니까 이 사업비가 1조 5,0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사업비가 이 정도 안 됐거든요. 1조 4,894억원이라는 말은, 처음 우리가 예비타당성조사하고 처음 도시철도 3호선 계획 잡을 때는 예산이 1조 4,894억원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예. 조금 증액도 되고, 감액도 되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불필요한 부분들에 의해서 예산 증액요인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본부장님 승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2011년 새해에는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좀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서문시장 앞에 동산상가 육교 있지요?

예.

이것이 완공되면 육교를 다시 손을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보고드리려고 하는데 2월26일부터 육교를 21일간에 걸쳐서 확장하도록 상가연합회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26일부터 3주간에 걸쳐서, 육교가 원래 시공할 때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하는 것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확장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3주간 확장하는데 2주 정도면 완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확장하는 기간에 통행을 금지하면서 앞쪽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경찰청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다음 신호안전수를 배치해서 상가 쪽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통행인의 불편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높이는 그대로 유지합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 상부로 철도가 간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지금 거의 교각을 다 세우고 모습을 전부 드러내고 있는데 어느 조감도든 간에 가는 것만 있지 서로 교행하는 부분의 모습은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실제 이 두 차선이 서로 교행할 시점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풍압이라든지, 또 오는 속도에 의해서 보통 우리가 승용차를 운전해도 옆에 큰 버스나 트럭이 갈 때 차가 순간적으로 약간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것이 만약 서로 교행할 때 공간이 아주 좁은 것 같은데 거기에 혹시 탈선을 한다든지 예기치 못한 것으로 혹시 떨어진다든지, 이런 안전의 우려는 없습니까?

저희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하철이나 KTX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행할 때에 공기 미기압파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서로 저항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하철도 그렇고 모노레일도 그런 안전을 위한 궤도빔을 잡는 안내륜하고 차륜이, 별도 주행륜 이외에 안전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빔과 빔 사이가 3.7m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차량의 유격에 의한 안전을 충분히 고려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가 고려를 충분히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감도상으로 보면 레일을 물고 있는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광명역 탈선하는 것도 아주 미묘한 볼트 하나 갖고 사고가 나는데 여기도 순간적으로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그 밑의 일반도로에 차가 교행하면 자칫하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나는 우려가 사실 듭디다. 그것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단면을 보시면 이것이 궤도빔입니다. 별도의 궤도빔 위에 레일이나 이런 것을 부설하지 않고 고무차륜이 궤도빔 위에 바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행륜이고 이 주행륜은 차량을 증진시키는 주 동력을 가지는 주행륜이 되겠습니다. 다음 궤도빔 측면 상부에 안내륜이 있습니다. 이 안내륜은 실제 곡선반경 60m까지 극곡선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곡선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안내륜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고무타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하부 쪽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차량의 전도방지를 위해서 해놓은 것이 또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이것은 단면이고, 평면으로 보면 8개가 되겠습니다. 이 위에서 차량의 주행으로 인한 전도나 유격의 우려는 이런 것으로 방지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외부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디자인 공모도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대구시민들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차피 시작은 했는 것인데 사실 언젠가는 또 “철거를 해야 된다. 흉물이다.” 이런 소리를 안 듣도록 정말 각고의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보고서 6쪽을 보면 1단계는 하고 있는 것이고 2단계 신설·연장요구노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지요. 2단계도 시내에 관한 사안이고, 신설·연장요구노선을 보면 시급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대구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엑스코 문제, 국가산단 문제 이것은 대구하고 광주하고 연결하는 철도를 보완하든지, 빨리 시급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주 연장문제, 대구에 땅이 없어서 성주에 많은 기업이 가 있고 성주에서 일하는 60~70%가 거의 대구에 다 와있습니다. 이런 문제. 이런 것을 보면 대구는 지금 인구가 10년째 계속 전출이 많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전출이 1만 8,000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늘어나겠습니까? 대구시에 살아봐야 비전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으니까 자꾸 나가는 거에요. 그러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실 대구에서 생산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GRDP 꼴찌라는 이유는 생산기반시설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 성주, 구미, 칠곡, 영천, 포항, 창원 쪽에 대구 계시는 분들이 출·퇴근하면서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단지 학교, 문화시설이 대구에 좀 있으니까 그냥 그냥 먹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서 강창에서부터 성주까지 아침이나 저녁 출·퇴근 때 보면 산업도로가 밀려서 정체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 그다음 엑스코 문제는 방법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내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좀 곤란하다. 4호선 순환선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먹고 살 수 있는 경제 여건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노선에 많은 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2단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좀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겠다. 왜? 인구문제라든가 먹고 살 경제적인 문제는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멀리 봐서 총체적으로 대구가 어떤 입지의 도시로서 성장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는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