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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형락 의원 발언

제133회 제2차 의회본회의2011-02-18

김형락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천

전종천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핵심부분을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주요 의문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발언통지서에 기재하여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국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성기수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성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전종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해 경의를 표하며,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 접수순에 의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춘우 의원님께서 105페이지 CCTV 설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05쪽에 CCTV 방범용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올해 22개소 58대 설치합니까?
기수

성기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춘우

이춘우의원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녹화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기수

성기수주민생활지원국장

회계정보과 통신계에서 관리합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국지도나 이런 것은 경찰서로 넘어가는 것은 경찰서에서 관리를 다하죠?
기수

성기수주민생활지원국장

과거에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하던 것을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서 관리를 하면서 설치할 때는 경찰서와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작년 업무보고 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래도 시내지역은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가면 농작물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예로 북안면 같은 경우는 3개 동네 주입구에 CCTV를 설치해서 효과를 많이 봅니다. 안그래도 작년 업무보고 때 그 말씀을 드렸더니만 정보통신과에서 동네에서 관리하는 것은 사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읍면에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수

성기수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적극 검토를 해보니까 기존 설치했던 카메라를 이설할 때는 추가비용이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현재 마을 농산물 도난방지 등등까지는 사실 못미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설하는 것을 의원님 말씀대로 마을에 설치해서 농산물 도난방지 등을 할려고 하니까 기술적으로 잘안되는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기술적으로 잘 안된다는 말씀은 국장님 무슨 말씀입니까?
기수

성기수주민생활지원국장

카메라를 여기 있던 것을 저쪽으로 옮기면 잘안맞는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제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고 시내지역이나 국지도나 지방도는 거의 설치가 다되어 있는데 각 동네별 단위별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구역동네나 읍면에 들어가면 동네 주진입로에 단가도 얼마 안합니다. 140여만원 정도하면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단가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설치하고 나면 한달 분량이 녹화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면 100km이하는 녹화가 다됩니다. 차량번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걸어서 들어오는 분들. 요즘은 시내버스를 타고 와서 걸어서 들어와서 범죄행위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각 읍면동 단위에는 노인들밖에 안계십니다. 그럼 동네에서 가장 유용하게 쓸수 있는게 일반 지방도로나 국지도로에는 다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동네 주진입로 입구에만 설치해놓으면 엄청난 효과가 나거든요.
기수

성기수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각 주요 마을입구에 설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국장님, 한번 해보십시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있지만 우리 영천시 같은 경우는 선진적으로 한번 해보면 아니면 한 면을 정해서 30개동 같으면 그 동네에 설치를 해보면 효과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돈으로 시민들 안전이나 재산권 보호나 이런 부분에 많은 혜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적극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이상입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식 의원님이 88페이지 인사패널티제 운영 강화문제, 103페이지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국장님, 우리시에서는 아주 불성실하고 부정한 공무원이 없지요? 다 착실하지요?
기수

성기수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다 착실하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타시군보다는 저희들이 착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특히 격무도 잘하시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것은 윗사람들이나 여러사람들이 지적을 하거나 한데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한계가 없잖아요. 우리시에는 그런 공무원이 없으리라고 믿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를 8개 항목에 했다든지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하면 사실상 원칙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태어나서 사명감을 걸고 성실하게 하는데 간혹 그런 것은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타 기관에서 오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께서 징계라든지 빼지 못할 인사 패널티가 되면 구제를 못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서에 보면 불성실, 부적응자, 직무상 의무위반은 어떤 상한 기준이 없다 그지요? 보기에 따라서 틀리고. 아주 행동을 불성실하게 한다든지, 언어를 잘못 쓴다는 것은 전혀 없다고 보는데 타기관에서 오는 것은 최대한 적절한 수위조절을 해서 공무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타기관도 보고. 영천시에서 타기관에서 하는 공무원은 없지요? 아주 성실해서. 그렇지요?
기수

성기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작년 같은 경우에 패널티제 운영 했는 것이 있습니까?
기수

성기수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작년도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음주를 해서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저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가급적이면 벌칙을 덜하는 방향으로 징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주사고가 몇 건 있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그렇습니까. 영천에서는 불행히도 그런 일이 없었으리라 하는데 있다면 최저수준을 낮춰주시고 오늘 업무보고에 운영강화라는 것은 사실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다음에 103쪽에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가 있는데 거명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5대때도 고액체납자 명단을 발췌해서 징수과에서 했는데 사일온천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기수

성기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까지 100%는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그게 문제고, 오펠골프장에 중과세를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체납되어 있습니까?
기수

성기수주민생활지원국장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펠... 그 내용은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과장님!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세정과장 김일환 - 세정과장 김일환입니다. 오펠골프장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과세를 거의 19억 정도 했습니다. 재산세가 14억, 기타 5억 정도 해서 체납이 없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없어요? 그럼 지금 시의 고액체납자는 많이 없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세정과장 김일환 - 5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하는데 175명에 35억5,500만원입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따로 관리하고 있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세정과장 김일환 -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실적은 굉장히 부진하지요? 사실은 고질이기 때문에.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세정과장 김일환 -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체납세를 67억4,000만원 거둬들였습니다. 2008년도분을 36억9,700만원, 2009년도분을 30억4,300만원으로 69억3,800만원을 거둬들였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그리고 세정과에는 체납징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포상금제도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세정과장 김일환 - 예, 하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포상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유명한 사일온천에 지역업체가 이름을 거론한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써 예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실줄 믿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업체는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부임하시고 해결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세정과장 김일환 - 매달 1,000만원씩 불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불입이 안될 경우에는 공매하기로 저희들하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약속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교롭게도 업체를 거론했는데 예의를 표합니다만 그래서 세무관계는 저희들이나 시민들은 조그마한 몇십만원, 은행같은데는 몇 만원가지고도 신용불량자도 되는데 우리시에서 대사업을 하고 있는데는 우리시에서도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부분도 있지만 이런데는 과감하게 체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이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락 의원님 질의인데,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문제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해주시죠. 나중에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할까요?
형락

김형락의원

같이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다음은 김형락 의원님께서 103페이지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문제와 130페이지 강변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기반 주변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체납부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의 형평성 차원의 강력한 행정제재가 계속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매년 늘고 있지요?
기수

성기수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좀 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창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액이나 상습체납자 해소를 위해서 혹시 175명에 35억 정도 이 분들에 대한 언론공개는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수

성기수주민생활지원국장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만 언론공개를 해서 효과적이냐 아니냐는 것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아까 샘플 좀 갖다주시죠? 국장님 보시기에 이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수

성기수주민생활지원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지금 시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축구장을 만든 잔디구장에서 나왔는 샘플입니다. 아마 건강을 지키러 갔다가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잔디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갈밭에서 공을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예산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모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주변 정비를 위해서 1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휀스를 만들고 스탠드를 만드는데 예산이 투자되고 이후에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것을 하청을 줘서 모래를 깔고 마사토를 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미처 다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는 관계로 다소 이런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그 부분은 생태하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이고요, 3년 전에 했습니다. 잔디보호차원에서 공을 한참 안찼을 겁니다. 작년부터 개방을 해서 공을 차는데 축구장은 우리시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기타 타시군의 축구동호인이 많이 옵니다. 최근에도 많이 이용을 했지만 이것은 잔디축구장이 아니라 자갈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 부분 때문에 담당공무원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지만 시정을 하지 않고 그 위에 다시 모래를 까는 눈가리는 형태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시간이 나실 때 강변체육공원 가셔서 현장을 보시면 피부로 와 닿을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김형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낙온 의원님 114페이지 내실있는 노인복지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국장님 업무보고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보면 경로당 신축 리모델링을 보면 8억7,300만원, 경로당 보수에 1억9,000만원, 운영비 및 연료비 8억4,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들 각 읍면에 경로당이 설치되지 않은 동네가 몇 군데 없지요?
기수

성기수주민생활지원국장

마을별로는 경로당이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낙온

정낙온의원

아마 1개 읍면동에 보면 거의 1~2동네 정도가 빠져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경로당 있는 동네는 경로당 보수라든지 운영비 및 연료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없는 동네는 보면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분들의 불만이 뭐냐면 경로당 없는 것도 사실 서러운데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으니까 없는 동네를 보면 사랑방 식으로 만들어서 노는 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경로당이 없더라도 겨울에 연료비 정도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민원이 들어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수

성기수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 사실 경로당이 마을마다 다 있어서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다수입니다.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 경로당이 없는데 연료를 지원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른 방면으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여러 동네가 있는 것 같으면 아마 우리시에도 보면 그렇게 많은 동네는 아니고 여러 가지 그 동네의 입장상 부지를 확보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경로당을 신축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외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옆 동네에 눈치 봐가면서 경로당에 놀러갈 수도 없고, 입장이 그런 것 같아요. 어른신들이. 그런 문제로 상당히 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름에는 연료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되는데 겨울에는 사랑방식으로 한동네 모여노는데 연료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 것 같으면 부담이 가겠지만 아마 읍면별로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동네가 크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수

성기수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 최대한 찾아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정낙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묘순 의원님께서 114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과 115페이지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4쪽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시니어클럽에 관하여 육성을 하는 방안을 하겠다고 시정답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1년도에 계획에 시니어클럽 육성이라든지 체계적인 노인일자리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단체가 2010년도 회원수나 2011년도 회원수나 계속 그 많은 인원이 이사를 간다든지 회원이 사망을 한다든지 줄어들 수 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더 늘어나든지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고정적인 숫자에서, 인구센서스도 5년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회원수가 이 단체뿐만 아니고 모든 단체의 회원들이 그 인원이 그대로 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
기수

성기수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노인일자리...
묘순

전묘순의원

잠깐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시니어클럽의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장님 말고, 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주민생활지원국장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묘순

전묘순의원

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사회복지과장 박종태 - 사회복지과장 박종태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 4개 분야 495명에 7억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경산이나 타 시군에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아직 시정질문때 국장님이 말씀드리고 저희도 했습니다만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직 못갔습니다. 그것도 하반기 정도는 시장님이나 윗분들하고 수의를 해서 그런 것도 단계별로 저희들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아니 연초의 계획 없이 하반기에 가서 계획 잡으면 그것은 내년도로 가는데 기초자료라도 가지고 뭔가 준비할려는 자세가 필요한데 전혀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사회복지과장 박종태 - 그것도 준비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그리고 과장님, 여성단체의 회원수를 보니까 계속 2010년도나 2011년도나 그대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회원수가 23,000명 정도 되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14개 단체에서 이 단체, 저 단체 중복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사회복지과장 박종태 - 맞습니다. 여성단체 같으면 이 단체, 저 단체, 새마을협의회 있는 분이 적십자에도 있고, 적십자에 있는 분이 새마을협의회에도 있고 중복되는 분이 많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이 연초에 회원을 정비 중에 있고, 명단도 요청하고 있는데 명단이 정비가 되면 의원님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그래서 인구센서스도 5년마다 하는데 우리도 적어도 5년 이내로 회원이라든지 중복여부도 이 단체 저 단체해서 회원수가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명부도 중요하지만 이중되었는지 삼중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단체의 정관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여성단체로 관리하는게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앞으로 시행하시겠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사회복지과장 박종태 - 예, 그 관계를 저희들이 회원 정비 중에 있고 각 여성단체별로 정관이나 개정된 정관이나 그 관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정기총회를 통해서 정관을 정하거나 명단을 받고 있는데 늦어도 3월중으로 완료되지 싶은데 그때 정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예, 그리고 14개 단체 이외에도 여성단체들이 영천에 많거든요. 그래서 문호를 개방해서 많은 단체들이 여성단체에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고, 그리고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늘 14개 단체만 그대로 하니까 자진해서 가입 안하면 찾아다니면서 그 단체가 잘하고 있지않느냐, 우리와 같이 영천시를 위해서 같이 하자는 권유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야사종합복지관에 식대료가 낮다고 해서 제가 가서 하루 직접 배식도 하고 식사를 하면서 제가 살펴봤는데 역시 안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해서 인상을 시켜줬지 않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사회복지과장 박종태 - 예, 인상시켰습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그리고 제가 또 한번 갔습니다. 식사의 질이 어떻나 싶어서 가보니까 역시 그때보다 안좋았거든요. 사전에 간다고 하면 더 잘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보니까 너무 질이 안좋아서 이것을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앞으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사회복지과장 박종태 - 안그래도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불시에 정기점검을 해서 음식의 질이 좋도록 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그래서 저는 몇 명이 먹는가, 여러 가지로 살펴봤는데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전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가보면 올해 에어컨 설치를 해주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부분은 국비 내시된 것이 있습니까?
기수

성기수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가 전체가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만 현재까지는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내시되지는 않습니다. 내시된 것이 없습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그런데 지회나 경로당에 가보면 올해 에어컨 설치를 우리시에서는 예산이 안잡혔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어른들한테 설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다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나중에 안해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잘못 알려진 부분들을 국가에서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올해 에어컨 설치 다해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잘하셔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기수

성기수주민생활지원국장

부의장님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오해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전종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늘 고민하시고 실천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도 이 자리에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지 않았으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사업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한상홍입니다. 존경하는 전종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하수처리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창식

이창식의원

소장님, 하수관거처리 설치공사에 대해서 참고로 물어보겠는데 지금 공장신축을 하게 되면 농어촌정비법이 있는데, 저수지 주변에 2km이내 공장설치가 못되는 것 있지요? 그게 예를 들어서 금호 신월 윤성모닝타운 쪽에 공장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농어촌정비법이 적용되어서 말하자면 교통사고 8개 항목에 적용되듯이 되어 있으니까 자동차부품 공장이 오게 되면 만평정도에 노동인력이 350명에서 4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업유치단에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고. 공장에서 떨어지는 오수 내지 폐수, 오수는 기본으로 관에다 연결시키면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허가가 안난다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회람이 안됩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그런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없어요? 작년 중순쯤에 건축법은 자꾸 변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공장을 유치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지역을 말한다면 금호 한국도시가스 옆 주변에 영천하수도로 내려가잖아요. 그것은 바로 유입시킬 수 있지요? 공장 허가가 난다면. 그런데 그게 농어촌정비법이 아주 악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유성사 옆으로 만평 있어서 공장허가를 못받고 있는데 혹시라도 인허가 사항이 오면 소장님께서는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오수를 잘할 수 있도록 부서결재라도 잘해서 공장유치 될 수 있도록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농어촌정비법입니다. 유념하세요.
종천

전종천부의장

이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여성복지회관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조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지역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복지회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개발국 및 기업유치단, 경마공원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2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