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김세호·전찬걸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재정의 어려운 현실과 경상북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경상북도의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2008년의 경우 일반회계 총예산 4조 396억 5000만 원에서 경상경비가 44%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9년에 45.6%, 2010년에 45.2%, 그리고 2011년의 경우에도 일반회계 총예산 4조 6625억 3000만 원 중에서 경상경비가 2조 1016억 400만 원으로 45.1%로 되는 등 총예산에서 경상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날로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비용도 경상경비화 되는 등 도 전체 예산의 가용재원 비중이 날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더욱이 전체 예산 중에서 국비액 중 전액 국비사업은 감소하고 매칭을 요하는 국비사업액은 날로 늘어나고 있어 경상북도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과도하게 추진할 경우 경상북도의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3대문화권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국비, 도비, 시·군비로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대문화권사업의 도비부분만을 말씀드리면, 향후 10년 간 2600억에서 많게는 4450억 원으로 경상북도 문화관광 부문 지출에 상당한 추가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일부 시·군의 경우 3대문화권사업비가 막강히 지출되다 보니 시·군의 재정건전성이 매우 악화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또한 이러한 각 시설물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운영비 역시 지방비의 몫으로, 이는 다시 경직성경비로 상승되는 재정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며, 도청신도시사업, 동해안종합개발사업 등 대규모 신규사업이 추진될 예정인 경상북도의 재정은 현재와 같은 세입구조에서 더욱더 어려워 질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의 일부 간부들은 자신의 실적을 위해 도비 등 지방비의 고려 없이 출신지역 또는 간부 개인과의 관계로 특정지역 및 특정사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면밀한 검토 없이 보도자료부터 돌리고 이후 추진하다 자리를 옮기는 등 무책임한 한건주의식 행정에 대한 견제장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상북도 재정문제를 효율화 하고 동시에 경상북도 재정관리시스템 도입방안으로서 본 의원은 경상북도 재정관리위원회와 재정관리센터의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재정관리위원회는 현재의 투융자심사위원회를 통합한 형태로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그리고 예·결산특별위원회와 경상북도 기획조정실, 그리고 민간 재정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여 경상북도의 재정관리와 재정관리센터의 운영을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재정관리센터는 KDI공공투자관리센터와 같은 기관으로 도청도 도의회도 아닌 독립적 기구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경상북도 투자지원업무와 도비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총사업비 관리를 위한 타당성 재검증 등 재정투자평가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도 및 시·군 재정운영에 관한 연구와 관리업무를 통해 경상북도 전체 재정과 관련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기획조정실, 경상북도의회는 기획경제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관리를 공동으로 운영·지원하고 센터의 예산과 관리, 인사는 재정관리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먼저 경상북도 재정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를 조속히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상북도의 재정관련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 하에서는 경상북도 재정은 앞으로 언제든지 위기상황을 맞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하여 재정이 튼튼한 경상북도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전찬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포항 출신 이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246회 임시회에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일괄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의회의 회기 운영과 관련하여 매년 개최토록 규정된 정례회 집회일 중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7일 앞당겨 다음연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회기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제4조의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13일에서 11월 6일로 7일 앞당기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46회 임시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시는 2011년 3월 16일 오후 2시와 2011년 3월 17일 오전 11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울진 출신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신도청소재지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청이전추진단을 국 단위로 확대 개편하고 행정기능 보강을 위하여 국별 소관사무 일부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청이전추진본부의 확대개편과 건설도시방재국 안전정책과의 인적·기반재난, 재난상황실 운영, 민방위 및 비상 대책업무를 행정지원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도청이전의 원활한 추진과 재난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국별 소관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도청이전추진본부의 확대개편 및 구제역관련 환경특별관리단 신설로 인한 정원 확보와 소방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3교대 인력을 보강하는 등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원의 총 수는 4604명에서 4791명으로 187명 증원되었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1896명에서 1906명으로 환경특별관리단 10명과 소방공무원이 2570명에서 2747명으로 177명 증원 되었습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에 5급 이하 2명을 감축하여 3급 1명, 4급 1명을 증원하였고,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 직급 5급 이하 1명을 감축하여 4급 1명을 증원하였으며, 증원에 따른 예산은 114억 83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도청이전추진본부의 확대개편과 환경특별관리단 인력확보, 소방인력 확충 등은 도민 편의를 위한 인력으로 정원조례의 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창화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을 말씀드리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조성사업으로써 금년부터 7년간 3조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금년 상반기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지역은 국가 주력산업의 거점지구인 경북을 비롯한 기능지구인 대구·울산 지역이 입지의 최적지이므로 반드시 이 지역에 유치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경상북도와 의회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활동을 규정하고 도지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와 관련한 기관단체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소속 공무원을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활동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및 민간기관단체나 기구 등에 대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며, 조례의 제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활동을 위하여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 드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이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북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청도 출신 김하수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네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것으로써 중앙정부의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으로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한 것으로 납북피해 신고접수와 피해신고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실무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임기, 회의, 간사 등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는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안 제10조는 실무위원회의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6·25전쟁 중 북한은 제헌의원 50여 명과 국가공무원 5000여 명 등 당시 우리 사회의 지도자급 인사들을 납치하고 부역과 군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많은 국민들을 강제 동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6·25전쟁이 일어나고 60년이 지나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납북피해의 진상과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국가적으로나 당사자 개인적으로 당연한 조치임과 동시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폐지사유는 2010년 3월 22일 제정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본 폐지조례안의 근거법률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폐지조례안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법률이 폐지됨에 따른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사유는 2010년 12월 27일에 개정 공포된 지방세 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체납액 기준 1억 원 이상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0조제1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체납액 1억 원 이상에서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도부터 실시해온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고액·상습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고,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를 독려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사유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이 2010년 12월 27일 지방세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분양가격 인하율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현행 조례 제6조 중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6호를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로 변경하고, 안 제6조제1항제2호다목을 신설하여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분양가격 인하율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공백이 발생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미분양 주택 분양가격 인하율 10%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가액과 주택수에 관계없이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하여 과세형평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4건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을 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5회 임시회에 윤성규 의원 외 14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에 따라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대한 지급시간과 시간당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의용소방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회 출동수당 지급액을 지방소방사 3호봉 봉급 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을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으로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가 기본급에 통합됨으로 인하여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1회 4시간 이상 출동하였을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출동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당을 시간당으로 지급하되 1일 4시간 이내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들을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용소방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출동수당 지급으로 의용소방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명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시수수료의 반환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응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수수료를 무상으로 하며,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의 징수방법을 개선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되게 하려는 취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원서접수 취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의무교육에 해당하므로 응시수수료 1만 원을 무상으로 하여 평등교육 이념을 구현하며,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일반교과목과 실기·실험 교과목 공통으로 원서접수 시에 2만 5000원을 징수하고, 실기·실험 교과목 응시자에게는 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1만 원을 추가징수하도록 방법을 개선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되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응시수수료 반환을 위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종전의 규정보다 진일보한 조치이고,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무료화 하는 것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법률취지에 적합한 것이며,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의 징수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하는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46회 임시회로서 2011년 3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