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김포시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명순 의원 외 3인 발의) 2.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읍ㆍ면ㆍ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환경성검토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출산장려및양육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규약안(김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신명순 의원입니다. 제11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조승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학교급식에 있어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조문내용을 변경하고 지역자치단체의 임무와 학교급식발전협의회 설치 운영과 학교급식경비지원금 집행에 관하여 지도 감독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인 분위기와 관련이 많은 본 조례의 심도 있는 심의를 기대하며, 동료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고견과 적극적인 지지로 친환경 무상급식체제가 마련되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의원께서는 국ㆍ소장 위치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만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207호로 상정된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무상급식체계의 마련으로 성장기 학생이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보완ㆍ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였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으로 격상하여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시켰으며, 학교급식발전협의회를 설치하여 학교급식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학교급식경비지원금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최근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시행체계를 마련하여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권 확보에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자료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많이 논의가 됐었고, 축조심의 때 신명순 의원 때 같이 하니까 축조심의 때 같이 논의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집행부 의견 들어보죠.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집행부에서 뭐 하실 거예요? 농정과라든지 교육체육과에서 배석하셨으니까 그쪽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주신 것도 있지만 그 의견에 준해서 사항을 말씀 좀 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부터 먼저 말씀하시죠. 특별한 사항 없으세요? 이게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네, 신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든지 또 무료급식을 실제로는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커다란 얘기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운영하기 위한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인 측면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내용을 쭉 보니까 조금 구체화시켜서 시장님이 책임자로 하셨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게를 두셨다 그런 뜻에서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3조2항에 보면 무료급식센터 실시라든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뭐 이런 사항들이 좀 있어요. 이런 사항을 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넣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넣어야 되는 거냐, 그냥 지원센터에서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원심의위원회에다 그 사항을 꼭 넣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겠냐, 그냥 할 수도 없겠냐 하는 사항하고, 또 하나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사무국장, 간사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의 제도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항도 실제는 1년에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없는데 이건 잘해 보자고 하는 사항이라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너무 많이 운영하는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간사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항이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여기 4항에 보면 급식발전 뭐더라 3조2항인가 보면 제7조인가 보면 쭉 나와요. 1ㆍ2ㆍ3ㆍ4ㆍ5ㆍ6ㆍ7 쭉 나오는데 이 사항에서 8조 각 학교급식지원심의지원협의회 설치 이런 게 나오는데 어떤 사항은 이걸 조례에다 넣을 필요가 있겠냐, 그냥 규칙으로 정해서 나중에 그때그때 해 나가도 될 사항을 조례에다 넣으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시의 농정유통 간사도 두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도 설치하고 그 밑에, 제가 보는 게 7조 같은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는 거니까 이런 사항들을, 또 구체적인 사항까지 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겠냐, 이건 그냥 규칙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제안하신 대표 발의하신 신명순 의원도 좋고, 교육체육과장님도 좋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시장에 대한 이것에 대한 무게중심을 시장까지 올린 거는 좋은데 어떤 사항을 조례보다도 조례에서 어떤 사항을 정했으면 일반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도 되는 것을 여기다 같이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안자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발전협의회 설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물론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르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심의 기능만 하는 것을, 심의 기능만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여기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협의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협의기구의 내용은 조례에도 있듯이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이라든지 아니면 식생활 교육문제라든지 다른 시ㆍ군의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유통이나 행정적인 거나 제도적인 이런 것들을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하고 같이 정책을 보완해서 만들어 가자는 취지하에서 학교급식발전협의회를 설치하게 된 거고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규칙으로만 하지 왜 조례에 이걸 꼭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협의회를 두고 무턱대고 일을 하는 것보다는 제도권 아래에서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례에 포함시킨 부분입니다.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제 생각은 어떤 사항은 조례에다 넣고 어떤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넣었기 때문에 하나의 실행기구처럼 되는 사항인데, 심의위에서. 그래서 이런 사항 정도는 둘 수 있다고 학교급식지원에 심의위를 둘 수 있다고 규정을 넣었으면 그것에 대한 사항은 하나의 실무적인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규칙으로 해도 무관하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담당부서 의견은.

교육체육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별 의견이 없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공무원들 문제가 여기 있어. ( 웃 음 )

조윤숙 위원입니다. 결국은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의견이 없으시면 안 되죠. 이제 무상급식을 넘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모두 동의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개정하시는 이유가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하는 거 하나하고, 크게 보면 급식심의위원회 위원장 말고 또 하나는 협의회를 두자는 게 두 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그 안에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보게 되면 급식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식지원센터도 함께. 모두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단 말 그대로 지원에 관한 심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었고, 쌀에 대한 것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 여러 저기가 되어 있지만 농민단체추천인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해관계자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심의위원회 지금 여기 개정안을 보게 되면 이해관계자 있는 것을 빼기로 한다는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게 된다고 했을 때에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안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요, 실질적으로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원회를 다시 또 둔다고 했을 때 저는 시에서 모든 위원회를 축소시키고 통합할 건 통합하고 중복되는 걸 빼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옥상옥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안을 내신 대로 이해관계자가 빠지고 구성에 대해서는 재구성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급식지원센터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기기까지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급식지원센터가 실질적인 일을 해야 되고 급식지원센터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야 하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급식지원센터가 잘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회를 두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협의회는 말 그대로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나면 위원회의 역할은 유명무실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렇다면 이 조례에다 꼭 명시할 것이 아니라 급식지원센터의 발족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한시적으로 이런 식으로, 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칙에다 두거나 이렇게 해서 TF팀을 한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방법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체육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성구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기능을 하는 거고, 협의위원회는 협의라든가 각종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두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급식지원센터의 설치는 그 사람들은 뭘 하게 돼 있죠?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나 모든 것에 대한 것을 급식지원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하게 돼 있죠?

학교급식지원센터요?

아니 학교급식지원센터. 지금 조례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직 지원센터를 두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제안설명을 하실 때 신명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협의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고민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협의체를 상시 조례에다 둬서 하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설치위원회가 됐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선 주는 무상급식에 대한 게 아니라 친환경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무상급식으로 바뀌면서 달라져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지원을 받는 부분들이 쌀에 대해서는 30% 지원이니까 전체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학교뿐만 아니라 시설까지. 그런데 친환경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이 지금 18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 학교가 몇 개죠?

초등학교 31개입니다.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지금 31개인가요, 2개인가요?

31개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18개 교가 되고 있고요, 또 축산물에 대해서는 52개 교가 다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유급식 같은 경우도 35개 교에 전체가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의 학생들에게만 우유도 무료급식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친환경으로 전체로 간다고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물론 도에서 우선 100억원이 배정이 됐고, 전체적인 거죠, 경기도 전체에. 그랬을 때 우리 시에 아직까지 배정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죠?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친환경 식재로 전부 갔을 때에 지금 예산하고 여기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농정유통과장 고상형입니다. 농정유통과에서는 친환경 G마크 채소류에 대해서, 일반 채소를 쓸 때하고 친환경 쓸 때 그 차액에 대해서만 초등학교는 1식 200원, 중학교는 250원 그 차액 금액만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 소요되는 것은 우리가 현황을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지금 현행파악도 안 된 상태죠?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행정적인 준비나 모든 것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농정유통과장님.

무상급식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은 농정유통과 소관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식재료에 대한 거예요. 어떤 행정체계가 아니라, 행정체계는 제쳐놓고라도 식재 공급에 대한, 아이들 식재 공급에 대한 문제는 농정유통과에서 모든 걸 관할하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정도 파악도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파악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 의견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의견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지금 무상급식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만 소요되는 게 24억원이죠?

네.

그것은 현재의 우리 아이들 급식 돈 내는 2500원에서 2600원 이 정도 선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그것을 기초로 한 예상이죠? 무상급식 예산은요.

대응에 대한 예산이죠.

그 부분에 대한 50%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친환경으로 갔을 때는 2500원, 2600원 갖고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안 되겠죠. 저도 학교 몇 군데에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영양사들 얘기를 들어봤어요. 친환경으로 갔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소요돼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것을 보니까 그분들은 말을 못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를 알고 파악이 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한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적인 체계도 전부 안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상급식 실시되고, 현재 우리가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논의한다는 심의위원회 열렸었나요? 한 번도 안 열렸죠, 그죠?

어떤 심의위원회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한 번도 열리지 않았죠?

그건 안 열렸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도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만들어 놓은 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조차도 전혀 논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그랬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아무 준비 없이 갈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좀 더 저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준비가 된 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신명순 의원님이나 뜻은 같이 합니다. 이해관계자는 당연히 빠져야 되고 아이들의 친환경 급식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심의위원회 구성 기능이나 심의위원회 자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있는 것 가지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문제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직 도에서 내려온 지침도 전혀 없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전체가 갔을 때 얼마가 소요되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행정체계조차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뭘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으로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시장으로 하시면서 우선 구성에 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개정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급식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한 TF팀 구성이나 한시적으로 가는 기구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담당부서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 건데 의견들이 없으시다 보니까 사실은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그전부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많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아직 준비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논의할 건가 참 고민스럽거든요. 일단은 집행부 의견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것은 지금 다 인정하시는 거죠? 그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요,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거나 이런 것은 축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깊이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급식심의위원회를 아직까지 안 한 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금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리는 50% 대응사업으로서만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가 굳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응사업으로서 5 대 5 대응 예산만 세워서 교육청에 지원하면 되는 상황이었고, 이제 앞으로는 친환경이라든가.

모든 체계가 바뀌어야 되겠죠.

이제 거기에서도 지금 우리가 경기도에서 31개 시ㆍ군에서 지금 24개 시ㆍ군이 전면 급식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무급식이 그런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도 아마 새로운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기 위한 거고, 이제 우리가 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하게 되면 그 상황을 앞으로 친환경급식이 지금으로써는 대책이 없지만 지금 그 협의회에서 친환경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예산을 얼마 뚝, 3000원이면 3000원 그거에 대한 것 예산을 세울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친환경이라는 것 검증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협의회라든가 이런 게 구성이 돼서 체계가 잡히면 차츰 해서 내년도 예산이라면 한 10월쯤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예산을 그때 수립을 해서 대응을 우리가 5 대 5의 대응이지만 우리가 5 대 6 뭐 10% 정도 더 해 준다든가 그것은 그때 가서 해야지 지금 당장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도에서나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틀이 있어야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 그걸 갖고 논의가 되는 거지, TF팀이 됐든 위원회가 됐든 심의위원회가 됐든, 그렇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저도 동의를 한다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선 시달되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도 늦지 않잖아요. 현재의 급식이 지금 우리가 14개 교에 대해서 그 차액을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도비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전면적으로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거고 앞으로 그렇게 가자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저도 동의한다니까요. 그런 과정들에 준비가 빠진 상황에서 뭔가를 만드는 게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렇다라면 지원심의위원회부터 우리가 구성을 지금 제대로 하고 이해관계자가 빠진 상황에서 적어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지금 제도를 만들어 놓고 활용하기도 전에 이거는 빼고 다른 걸 또 만들자 이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절차 부분에서는.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됐든 TF팀이 됐든 그 부분은 지침이 내려오고 나서 우리가 논의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작정 우리 생각대로 모여서 지금 말씀대로 위원회 먼저 구성해서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심의를 다 해 놨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내려온 지침과 상이했을 경우에 그 감당해야 될 부분이 또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시ㆍ군에서도 급식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그 상황은 지금으로써 만든다고 해서 그게 유명무실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급식지원센터가 경기도에 몇 개가 있죠?

지금 두 군데, 두 군데는.

제대로 진행 안 되고 추진 중이죠?

두 군데는 열었습니다. 광명하고.

제가 알기로 지금 열려 있는 곳도 무상급식이 되면서 모든 체계를 바꾸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성급하게 아무 준비도 없이,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행정절차라든지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준비도 없이 무조건 위원회만 만들자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제 얘기는. 하여튼 축조심의에서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명순 의원님, 말씀하실 것 있나요?

신명순 의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지금 없기 때문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심의위원회는 어떤 안건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그런 거지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 내에서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우리가 진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현실에 맞게, 김포 현실에 맞게 로컬푸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점검해 가고 어떤 정책을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심의위원회를 무시하고 그냥 가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도 정책이나 이런 것도 아직 나오지는 않았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금 당장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거지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다 바꿀 수는 없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런 협의체가, 진짜 공무원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협의회가 더더욱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의원님, 저도 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민선 4기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심의기구라고 하지만요,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학교급식에 관한 모든 것들을 논의하고 심의를 하는 곳이지 무조건 도장 찍고 하는 것이 심의가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자가 빠지고 새롭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가기 위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한다는 거죠. 그게 구성이 그렇게 동의가 돼서, 그렇게 제대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논의하고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라면 심의위원회 기능을 해 보지도 않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만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는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추진하겠다 이 얘기 아니십니까? 그리고 협의체가 지금 도에서 지침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한다, 지금 우리가 행정이라는 틀 안에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행정을 무시하고 이 외의 제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전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와 지금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심의위원회 기능에 보면 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것도 있고요, 급식지원 대상이나 지원규모, 지출정산내역, 영양개선 및 식생활습관의 개선시범사업, 그리고 기타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모든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심의위원회를 허수아비로 만들자는 것밖에 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신 부분은 저도 그거는 동의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서 그 안에서 행정적인 틀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지침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으로 갔을 때에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도에서 예산 하는 걸 지금 100%라고 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거고, 이런 부분들도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행정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틀이 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논의하자는 거지 그걸 받아들이자는, 어떤 거가 오든지 간에 받아들이자는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바뀌어야 된다는 것,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아직까지 제도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러나 무상급식으로 갈 때는 쌀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구성원이 바뀌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바뀌어진다면 그 안에서 우선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것도 바꾸어 놓고 그건 가만 내버려 두고 나중에 심의만 해라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급식지원센터를 만들기까지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민선 4기에서도 끊임없는 대화가 많이 있었고, 그러나 급식지원센터를 지금 두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둘 수 있다.”라고만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급식지원센터를 우리가 설치하고 운영해야 된다라는 데는 민선 4기에서 동의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설치요건이나 이거하고, 위원장이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승현 위원장이 없는 이유로 간사인 제가 특별위원회를 주관하고 있는데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식지원센터의 올바른 구성, 발전적인 구성을 위해서 급식발전협의회 논의의 틀을 최소한 TF팀 구성으로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집행부 담당부서에 아까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체육과도 그렇고 농정유통과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의 명확한 의견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계세요. 아니면 안 하고 계시는 건지. 오늘 이런 자리에서는 나름대로 그동안 어렵게 어렵게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한 전망도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제안자인 신명순 의원님이나 담당부서가 될 교육체육과나 농정유통과에서는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 주셔야 이후 있을 축조심의에서도 위원님들이 충실하게 논의할 수 있어요. 고상형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농정유통과장 고상형입니다. 아까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 이번 개정안에 보면 학교급식발전협의회 설치는 아까 조윤숙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을 하고요, 특히 거기 3항에 보면 협의회 회장 한 분, 사무국장 1인을 두고 시의 농정유통업무담당을 간사로 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3항 1부터 4까지 우리 농정분야에 해당되는 건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위한 유통과정 문제 및 개선 이것만 해당되는데 여기에 또 간사를 두는 거를 우리 농정유통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은 담당 과장으로서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부터 우선 선행이 돼서 해야 된다는 건 저희 농정유통과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나 이렇게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교급식발전위원회의 유통업무담당을 간사로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유통에 관한 그런 부분이 돼서 여기에 농정부서 유통업무담당을 간사로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학교급식에 관해서 심의위원회도 있었고, 집행부서에서도 두 부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민선 5기가 출범하고 6개월 7개월 정도가 지났었는데 지금까지 돼 왔던 게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TF팀 이게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협의체 내에서 어떤 안건을 만들어내고, 그 안건에 대해서 좀 더 심의 있게 논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가야지 어떤 발전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되는 거지 그러지도 않고 그냥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아니면 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간다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제 자리 걸음을 지금까지 7개월 8개월 동안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변화를 주자라는 차원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의원님.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대로 둘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심의위원회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게 아닙니다. 지금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분들도요, 나름대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건 심의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그건 의회 의원으로서 심의위원회를 무시하는 걸로밖에는 안 들립니다. 그리고 지금 심의위원회 안에는, 지금 조례 보셨잖아요. 공무원들만 들어가 있습니까? 시민단체ㆍ학부모대표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무시하는 처사고요, 그리고 간사님에게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급식 관련해서 고민 안 하는 의원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것 먹이고 싶지 않은 의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 위원회에 대해서도 위원회 자체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이걸 조례에 못 박아서 상시로 두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한시적인 TF팀을 두기 위해서는 규칙으로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위원회나 이런 부분이 필요 없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무상급식이 되면서 가족여성과 안에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상급식으로 가면서 이것 자체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학교급식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하고「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급급식 지원조례 안에 저소득층의, 중ㆍ고등학교가 아직 전체 무상급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한다라는 것을 한 부분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틀도 지금 없애야 되고, 이런 틀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회라는 거를 먼저 만든다는 게 시기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그런 어떤 협의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심의위원회는 공무원들만 구성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치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쾌합니다.

저도 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신명순 의원님!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전협의회 설치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조윤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배경에 의해서 아까 발언하신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고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뭐 이 사안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명순 의원님과 이성구 교육체육과장님, 고상형 농정유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명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진 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현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부의안건은 의안번호 1199호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00호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199호로 상정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별표1ㆍ2와 관련하여 양촌면 양곡리는 양곡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단지 입주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가 예상되어 양곡17리 1개 리 13개 반과 양곡18리 1개 리 26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140통 227리 2,279반의 김포의 행정구역이 140통 219리 2,318반으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하는 기간 동안 의견 개진된 바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0호로 상정된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걸포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사업구역에 대한 확정측량 결과 1필지의 토지가 걸포동과 북변동의 2개 지번으로 분리되어「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자가 관할구역 경계변경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편익과 원활한 행정업무의 추진을 위해 북변동 6개 필지를 걸포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양곡택지개발사업 관련 LH공사로부터「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2에 의거 요청받아 행정구역 경계변경 처리사항에 대하여 지번착오 사항이 발견되어 “양촌면 구래리 867-6번지”를 “양촌면 구래리 867-5번지”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이 개시된 바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만우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199호로 상정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양곡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단지 입주에 따른 2개 리 39개 반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시민편익 도모와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0호로 상정된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걸포지구 및 양곡택지개발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주민편익과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유승현 위원님.

유승현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좀 감기 걸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있는 건 아닌데 점점 도시화되고 있고, 또 토지가 과밀되면서 인구가 증가되면서 법정 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20리, 30리, 양곡17리ㆍ16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략 보게 되면 법정 행정 리에 누산리라 그러면 누산5리ㆍ6리 이 정도, 그다음에 다른 건 5리 6리 그런데 이런 양곡리만 하더라도 벌써 17리ㆍ18리 이렇게 나가는데 그걸 세분화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는 거죠,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러니까 양촌면 양곡17리보다는 양촌면의 법정 리를 양곡리에서 다른 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 어떤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과거에는 양곡리 구래리 이렇게 법정 리가 됐던 것이 그때 농촌지역으로 넓었으니까 잘해야 한 5리 뭐 그랬는데 지금은 도시개발이 되다 보니까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구 밀집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행정의 중심이 지역면적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행정의 톤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례상에도 일정규모 이상의 리는 분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사해 보니까 아파트 뭐 한 800세대, 한 900세대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장 혼자서 감당이 안 되니까 분리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 조례에도 그렇고, 법정 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아파트 밀집지역 10리 뭐 14리 이렇게 된 데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하게 되면 그쪽 지역이 아직도 건물을 안 짓고 공유지가 있거든요, 택지개발지구에. 계속 들어오면 내가 볼 때 지금 25리 26리까지 나가야 될 판이야.

법정 리라는 틀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도시화가 되는 과정에서 리 개념은 과거 농촌의 개념이고, 읍이 되면 동으로 분동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행정의 동 체제로 간다면 풍무 몇 동 몇 동 이렇게 나가는 걸로 되겠죠. 불가피하게 통으로 분리된다 하더라도 숫자의 개념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간단히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도 양곡9리ㆍ10리 분리하는 것 때문에 지금도 민원이 많이 되고 있고, 괜히 손을 대 가지고 노인정을 또 해 달라고 지금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 민원 들어왔죠? 모르세요?

노인정 짓는 관계요?

네, 그러니까 9리ㆍ10리가 임대아파트단지 아니에요. 양곡 임대아파트인데 그걸 면에서 강제로 분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알고 있나 했더니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분리돼서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저희는 행정과에서 하니까 그대로 믿고 해 줬는데 가서 보니까 주민들한테 일언반구 없이 그냥 나누어 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문을 내려 보내서 다시 진정한 주민의 의사가 있는지를 묻고서 나누는 데 찬반이견이 없느냐 한번 물어보고 다시 처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단지의 노인정이 하난데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는 노인정이 있게 되고 한 곳에는 없게 되니까 우리도 노인정을 나누어졌으니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이게 괜히 손을 대 가지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가봐도 한 단지로 가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한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도 세대별로 어느 정도, 거기가 700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712세대인데 반으로 나누니까 300세대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사례를 만들어 놓으면 3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다 나누어 달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 사항이 특수여건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리되면 경로당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관리체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하나로 구성이 될 겁니다. 하나로 구성되는데 우리는 행정리상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편익시설로, 아파트 노인회관 같은 거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거기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고요, 갈라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일선에서 동장을 해 보니까 일장일단이 있어요. 일장일단 부분이 있는데 일단 여기 딱 잘라 가지고 뭐 300세대까지 한다, 뭐 500세대까지 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탄력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임대주택단지인데 더군다나 일반 민영도 아니고 거기도 분동을 해 준다면,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하지 마라 했던 부분인데 300 몇 세대씩 잘라 주면 다음에서도 어떤 700세대 되는 단지에서 그런 사례로 비쳐서 나눠 달라 그러면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우리가 행정에서 보는 시각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9리ㆍ10리로 나누는데 예를 들어서 10리에 노인정이 포함돼 있고 그분들이 나누는 과정에서 안 좋은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노인정에 9리 노인네들이 갈 수가 없는 거야. 가면 노인회장이나 누가 딴지를 거는 거예요, 따돌림을. 그런 내면적인 것도 있는 겁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는 조금 다른 데도 분동을 해 달라는 문제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면들 좀 상세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분동을 할 때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식되는 그 문제점을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행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런 게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광철 위원님.

조례내용에는 관여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결국 유승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보면 법정 리를 확대하자는 내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땅 나누는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는데 유승현 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라고 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양곡이, 읍 설치 기준하고 동 설치 기준이 있죠. 보통 생각이 마산동ㆍ구래동 다 되지 않습니까? 양촌면지역이 읍으로 가는 게 옳으냐, 동으로 갈 수 있는 기준이 된다면 같이 동으로 가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 같은 거라든지, 강지호 씨,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기준 내용 뭐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읍의 기준은 인구 20만이고, 시가지화 구역 내.

시가지화 구역이 몇 %라는 게 있죠?

60%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 대한 기준은?

동은 3만 이상이죠.

3만 이상이고, 시가지화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동은 80% 이상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촌면지역이 구래동ㆍ마산동ㆍ장기동ㆍ운양동 이렇게 되죠? 그런데 지금 구래동 있는 경계가 양촌면도 보면 양곡리의 중심부까지 번지가 구래리거든요.

그렇죠.

양촌의 어디라고 그럴까? 청암상가 있는 거기와 중심부까지는 대개 구래리인데 지금 구역경계가 어느 정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구래동 양촌읍이.

구래동하고.

양촌면. 이제 양촌읍이 되겠지.

지금 신도시하고 양곡택지 그 경계로.

그런데 신도시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양촌면이 쑥 들어갔다 쑥 나왔다, 또 구래동이 쑥 들어오기도 하고 막 경계가 이상해진다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양곡 우미린아파트, 또 꾸지 들어가는 데에 모텔 있죠?

네, 태가장.

그 앞에 또 지금 우미린아파트 짓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는 실제 구래동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무슨 장기동이냐, 거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장기동이냐 구래동이냐 양촌면이냐, 내가 왜 강지호 씨한테 여쭤보냐면 강지호 씨가 당초에 대개 선을 그을 때 무조건 신도시 내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은 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마산동이 또 가운데 쑥 들어와 있고 구래동이 저리 가서 가오대 그쪽까지도 들어가는 꼴이 된단 말이야.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정문제가 본격적으로 확실하게 정립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냐. 강지호 씨, 사전에 해 놓으신 그것 없나요?

아마 구래동이라든가 해 놓은 거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고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별도로 한번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제 유승현 위원님하고 어디를 갔다 오다가 잠시 차 안에서 서로 헷갈려 했던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 건데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걸포지구 도시개발 때문에 이게 북변동으로 간다라는 게 북변동하고 걸포동이 갈라져 있어서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거기는 걸포동이 훨씬 크게 자리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뺐을 때에 걸포동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파트도 걸포지구, 초등학교도 걸포, 그리고 거기도 걸포4거리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여기를 과연 북변동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어디 뒤의 관할구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걸포지구.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의안번호가 조금 다릅니다.

아, 틀린가요?

의안번호가 다른데 이거는 걸포동에 도면까지 있습니다마는 일부 도로에 붙어 있는 부분.

그렇죠.

그 부분인데 북변동에서 주소 번지를 걸포동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지금 북변동으로 바꾸는 거지 무슨 걸포동으로 바꿔요?

북변동 6필지가 걸포동으로 되는 거죠. 의안번호 1200호 관할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북변에서 걸포로 가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전부 북변동이 되는 것 아니에요, 걸포동이 아니라.

위원님, 그게 걸포지구를 개발했는데요, 도로가 우회도로 쭉 큰 길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쭉 들어가 있는데 그 도로 옆에 쭉 가다가 붙어 있는 그게 북변동 땅이에요.

네, 알아요.

그게 도로하고 경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걸포동에 편입시키겠다 그런 얘깁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법정동은 북변동으로 다 간다는 거 아니에요?

자투리 땅 조금 있는 걸 걸포동으로 붙이겠다 그런 뜻이에요.

북변동이 되는 게 아니고?

네, 아니죠.

저는 지금 이걸 북변동으로.

이게 뭐냐 하면 여의도순복음교회 있는 데서부터 쭉 가면서 길옆에 부분이거든요.

알아요. 그러면 거기가 전체가 걸포동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 저는 거기를 전부 북변동으로 간다는 걸로.

큰 도로로 가면 거기 4거리 가다 보면 옆으로 걸포삼거리 지나는 길 뚫렸잖아요. 거기 옆으로 가느다랗게 쭉.

네, 거기 북변동이잖아요.

네, 거기 북변동 땅인데 그것을 자투리 땅이니까 걸포동으로 붙이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 전체가 북변동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이걸 전체를 북변동으로 간다는 걸로 알았더니 그럼 그 앞에 거 북변동이 걸포동으로 간다.

걸포동 쪽에 있는 노면에 작은 자투리 땅이.

네, 걸포동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는 이게 북변동으로 들어가는 걸로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신광철 위원님 말씀하실 때 궁금한 얘기인데 그래서 양촌면을 읍으로 올해 승격시킬 겁니까? 2만이 넘었는데요.

현재 검토한 바는 없고요.

아니 거기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규정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것이 또 읍 승격하려면 의원님들 동의를 받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청사 같은 문제도 있고, 인원이 읍에는 다른 부서가 하나 더 따라붙지 않아요? 읍이 형성이 되면 도시담당인가 그게 하나 더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래동사무소도 그쪽에 동사무소 하나 짓는 준비도 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할 단계에 있고요, 읍으로 승격이 된다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검토한 바는 없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주할 것은 데이터 상으로 다 나와 있고, 현재 있는 것은 2만 2,000명인가요? 2만 천몇백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증가되지 하락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거기에 시가지가 뉴타운지구예요. 시가지가 뉴타운지구면 뉴타운지구가 오늘부터 공람을 하죠. 오늘서부터 공람을 한단 말이죠. 찬반을 물어서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행이 될 경우는 3, 4년 후에 다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구시가지는 다 철거하고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인구에 대한 적정성이 도마에 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 면장님도 그렇고 계속 읍을 올해 안에 하겠다 공언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는 시각은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행정과에서 조정을 하고 흔들림 없이 이렇게 공언하고 면장님들이 말이죠. 안 되고 추진위원회 만들고, 올해 추진위원회까지 양촌에서 만들고 그런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문제가 혼란스럽지 않게끔 조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막연히 맡길 게 아니라.

현재 양촌면에서는 읍으로 해 달라고 건의가 와 있다고 하는데요, 와서 지금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방향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보면 구래동은 구래동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구래동 나눠져 있고 마산동이 옛날에 양촌인데 구래동 마산리가 딱 떨어져 있는데, 양촌면이라는 게 그 신도시를 넘어가야 구래리, 옛날에 구래리 낚시터 거기를 신도시를 지나가야 면이 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구역이 방대한데다 일부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약간 범위만 넓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다고 떼어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의 행정구역을 막연히 동지역을 마산동 붙일 게 아니라 정말로 구래동에는 구래리의 나머지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건지 이런 걸 생각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연구를 해서 방향정립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김포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범 문화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조성범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01호 김포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본 조례는 1999년부터 운영되었던 김포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장기동 348-20 소재 장애인복지회관 내 설치되었던 김포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은 오ㆍ폐수처리 관련 민원으로 2007년 8월 16일 환경부의 직접단속 결과 폐쇄 조치됨에 따라 위탁기간이 만료된 2007년 8월 31일자로 폐쇄되었습니다. 장기동에 소재한 장애인복지회관 및 작업장이 한강신도시 편입으로 장애인단체사무실 이전을 추진하여 2009년 12월 걸포동 1550-63 현 차량등록사업소 3, 4층으로 사무실 이전을 완료하였으나 작업장의 경우 설치요건에 부적합하여 작업장은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에 관련 조례의 폐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폐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201호로 상정된 김포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재활자립작업장이 한강신도시에 편입되고 장애인단체사무실의 이전 등으로 작업장의 폐지를 결정하고 2007년 8월 31일자로 폐쇄됨에 따라 사업종료에 따른 해당 조례 폐지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포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폐지가 됐는데 조례폐지안이 이제 올라온 거네요? 늦었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민원과 관련해서 우선 먼저 폐쇄가 됐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재활자립작업장은 운영을 안 하는 건가요? 다른 곳에서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31일 작업장이 폐쇄가 됐는데 조금 이 조례폐지안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폐지가 되고 장애인단체사무실 이전이 걸포동으로 갔는데 2009년 말부터 2010년 초까지 이루어지면서 작업장의 이전계획 및 폐지결정이 늦어졌고요, 일단은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는 별도의 사업장은 재설치는 안 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직업재활시설로 행복누리하고 김포밀알보호작업장에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재활작업장이 추가로 설치가 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재설치는 안 하고 이번에 폐지조례안을 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오ㆍ폐수처리 관련 민원이라고 했지만 운영상에 있어서 개인비리라든지 부채, 근로자 인권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질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로 인해서 신체장애인복지회 회장님은 바뀌지 않은 거죠?

네, 그대로 유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그때 아마도 지금 조윤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이 물수건 세탁 관련해서 오ㆍ폐수 민원이 있었고, 그러한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아마도 그에 상응하는 벌은 받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신체장애인회장님으로는 현재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임용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게 심각한 것은 이게 재활작업장 때문만의 민원은 아니거든요. 장애인근로자 인권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굉장히 컸던 부분인데, 지금 신체장애인복지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게 아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그대로 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회 안에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있는 단체인데 장애인 당사자들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런 비리문제가 불거지고 했던 민원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민원뿐만 아니라 운영에 대해서도 지적이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시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이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시의 적절하게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벌써 세월이 4년 넘게 지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는 시의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주력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그때 시의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쉬쉬하고 그냥 지나간 사안인데 이게 그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안이 끝나고 아무 잡음이 없으면 괜찮은데 현재까지도 그런 불만의 소리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여기하고 관련이 된다고 보면 된다고 볼 수도 있고 안 되면 안 되는데 장애인단체도 10개 단체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있으니까 연합회를 법인화하고 모든 행정이나 지원도 각 단체장들이 이사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공개적인 회의나 투명한 예산집행 절차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일률적으로 연합회로.

일원화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연합회로.

올해 장애인단체 연초에 굉장히 많은 그런 문제 때문에 회의도 많이 했고, 금년도에 그것을 정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언젠가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잘 정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차원에서 폐쇄된 이것 이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행복누리라든지 밀알작업장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정말 유사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02호인 김포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외에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도 등록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하는「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김포시 중소유통산업을 지원하고 유통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정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의 수립으로 김포시의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운영으로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 간에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하여 그 운영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1년 1월 3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요령이 일부 개정 고시되어 상정된 조례안 내용 중 의원 구성에 있어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4급 공무원을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으로 하고,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으로 해서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하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를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고시됨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에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으로 인정상점과 인근 500m 이내 범위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김포는 북변 중앙시장이 해당되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 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 등은 전통상업 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에 개설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 상생 협력사업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상인들에 대한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이 강한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속한 조례 제정으로 대형유통기업의 무분별한 SSM 슈퍼슈퍼마켓 출정과 과도한 골목상권 진출확대를 막아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환경보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1203호 김포시 환경성검토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김포시의 환경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보전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환경성검토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환경정책기본법」규정에 따라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협의회 구성에 상임위원장 포함 10명과 비상임위원 5명의 구분을 삭제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2조 “비상임위원은 협의회 운영 부서장의 추천으로 선정한다.”를 삭제하여「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준수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만우 전문위원께서는 제안설명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202호로 상정된 김포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등록제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유통산업상생발전추진위 수립,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 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 제한 등으로 본 건 김포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본을 앞세운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에 대하여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보존과 경제적 타격을 방지하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과 상권을 보호하여 서로 간에 상생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03호로 상정된 김포시 환경성검토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환경정책기본법」규정에 따라 환경성검토협의회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분돼 있던 조항을 협의회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수를 비상임위원 10명 이내로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이거는 뭐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이긴 한데요. 여러 가지 중간에 공간이 좀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는 새롭게 형성되는 도시다 보니까 새롭게 지역이 형성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의 대규모 점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리 먼저 입점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과연 나중에 들어오는 점포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규제가 되나요?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 내에 전통상가를 내서 인정시장을 미리 시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지정을 해 놔야만 그 지역에 대규모 점포나 SSM 이런 것이 들어오는데 제가 제약을 가하기 위해서 되는 거고요, 그 이외 지역은 사실상 저희가 새롭게 만들어진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는 전통상가 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통제가 어려운 거죠?

네, 그 지역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저희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각 읍ㆍ면별로 상인회를 모두 오시라고 해서 상황실에서 이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한테 상가연합회에 등록을 해서 이 보존신청을 해 주면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규정에 맞으면 빨리 저희가 지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SSM 마트라든지 이런 대형점포들이 생기는 곳이 지금 말씀하시는 전통상업구역을 어디로 결정했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마는 그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상가 이외의 곳에 훨씬 대형점포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하면 그 작은 점포들이 쭉 있는 가운데 제일 먼저 들어와서 자리를 해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주변에는 그와 같은 지금 이대로라면 법이 반대로 적용하면 그 주변에는 작은 소규모의 점포들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명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전통상업지역을 지금 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지역에 대한 것들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오히려 이 법 테두리에서 생기는 부분들에 역으로 생각하면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는 무슨 저거에 대한 것은 없나요? 그럼 등록할 때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건가요?

현재 법적으로는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없습니다. 이런 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상생발전협의회가 있는데 지난번에 장기동에 보존구역으로 지정은 안 돼 있지만 롯데마트가 들어올 때 저희가 슈퍼마켓연합회하고 저희가 도하고 같이 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동에 SSM 마트가 들어왔을 때에도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력해서 행정조정을 통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보존구역에 들어가 있다 하지 않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점포가 신도시지역이나 이런 신규시장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관심을 갖고 중재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그냥 아직까지 우리가 안 한 건 아니고요,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현재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규제만에 대한 것을 넣을 것이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해서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제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조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거하기 전에 축조심의하기 전에 좀 안을 주실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이 삽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여기 법령에 의해서 조례로 지정된 거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나 인정시장 이런 데만 저희가 이 규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지역은 저희가 여기에 담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저희도 도하고 그런 협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하면이야 좋겠지만 이 법 제정된 것도 참 어렵게 국회에서 통과돼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법에 정해진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도에서 자꾸만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아니 지금「유통산업발전법」에 보게 되면, 개설등록이나 변경등록,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ㆍ변경등록 사항에 보게 되면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등록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개설등록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여기 맨 처음에 보면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그러니까 결국은 상업보존구역 안에서만,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데 안에서만 지금 가능하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위원님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법은 명확한 게 뭐냐면「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에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거지 거기에 보면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로 한정돼 있어서 그 지역 내에 대해서 저희가 등록제한을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거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현실적으로 이게 이렇게 묶이다 보면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죠. 현실적인 제한이 못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곳은 나름대로 결정이 됐나요?

이거는 주민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50호 이상의 상점이 밀집되어 있으면서 과거 10년 동안 그 상점가가 육성되어 왔고, 앞으로 10년 이상 계속 그 영업할 수 있는 지역으로써 토지주의 1/2, 건축주의 1/2 이상의 동의에 의해서 저희가 지정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을 법에 의해서 해 드리고, 상가연합회가 형성이 되면 그에 따른 혜택이, 거기 주어지는 각종 무슨 어떠한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유흥가 이런 것이 국비지원이 되게, 6 대 3식으로, 지난번 마송에서 오셨더랬는데 그렇게 그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지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정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은 누구한테 듣는 거죠?

그거는 상인연합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회의록이 붙어야 되고, 정관이 만들어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상가 어디에, 만일 시장 그러면 상인연합회라는 게 구성이 됩니다. 그게 여러 사람들의 목적에 의해서 단체가 마련이 되면 그 단체를 중심으로 그 지역의 개발계획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그럼 지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되는 부분은 그 지정에 관한 문제하고는 틀리잖아요. 이거는 협의기구고, 그 이전에 전통상업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의견을 들을 건데 그럼 그건 상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자기네들이 지정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요건을 갖추어서 저희한테 대표자가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은 시에서 한다는 얘기죠?

네, 신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저희가 하죠.

그런데 지금 지정할 때에는 나름대로 그런 의견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명시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건 법에 다 있습니다. 이건 제한에 관한 조례이지, 이거는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거는 만약에 아까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을 해 놨는데 거기에 대규모 점포나 SSM이 들어오게 되면 시장이 그 사람들한테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돼 있습니다. 뭐 반대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따르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협의회에다가 협의요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에서 다시 또 그분들을 불러다가 설명을 듣고, 요구가 안 돼서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아주 등록을 저희가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점포, 예를 들어서 뭐 홈플러스든 SSM든 아주 등록을 해 주지 않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현실적인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시 전체 지역을 관할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는 반드시 빨리 제정이 돼야 된다.

저는 필요성은 알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지금 여기 조항에 보니까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 그랬으니까 우선은 이 협의회가 정말 제대로 된 협의회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의 테두리 안에 있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 유승현 위원님.

유승현 위원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하는 것들이 제가 볼 땐 다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여러 가지 소규모 상점ㆍ점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게 선행돼야 되는 법인 건 맞는데 김포시 현실에 비쳐봤을 때는 법이 지배하기에는 상당히 너무 작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한 바로는 현재 거기에 가능성이 있는 것이 북변동의 전통중앙시장인가요? 그쪽에 하나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법이 많은 보호의 차원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김포시 도시계획분야에서 뉴타운지역에 또 다른 전통상가를 지정해 줄 경우에 그러면 현재 뉴타운은 없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타운 개발계획이 저희가 이것 지정할 때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곡 같은 경우 특히 예민한 지역입니다. 과거 10년 이상 그렇게 50호 이상이 전통상가지역으로 해 왔는데 10년 이상 그대로 그게 보존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야 지정이 가능하지 뉴타운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거나 돼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이 현재 개발계획이 있거나 그런 건 지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것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뉴타운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상가 가지신 분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쪽으로 빠져나갈 궁색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더군다나 지금 북변동 같은 경우는 큰 단지 61만 평입니다. 그러면 중앙시장을 만약에 상점가로 육성을 하게 되면 촉진계획이 모두 다 변경이 돼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 주변으로는 대규모 상업지역을 500m 안에는 앉힐 수가 없는 거예요. 촉진계획상 그렇지 않습니까?

네.

촉진계획상 상업지역에서 500m 안에는 이런 대규모 점포를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뉴타운 계획이나 촉진계획이 침해가 될 수 있는 우려의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당연히 뉴타운이 될 거라고 보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혼란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 등록할 때 1/2, 건물주의 1/2ㆍ토지주의 1/2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들어오게 되면 아마 뉴타운은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논란이 있어서 스스로 그거를, 뉴타운도 과반수 이상이 찬성이 돼야 그것도 법적인 타당성이 있는 거라고 보는데 어떻든지 간에 저희가 이것 하는 것은 신중하게, 지금 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요건에 맞아야만 되는 거지 그냥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게 법률끼리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어떠한 뉴타운 촉진계획을 한번 보셨어요?

그 법은 제가 아직.

뉴타운 촉진계획안이 나와 있다 말이죠. 그러면 중앙시장을 존치했을 경우에, 존치지 않습니까, 그죠? 존치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다른 계획이 수반돼야 된다, 현재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요. 지금 촉진계획안이 공람이 돼서 이건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 됐다 그러면 상업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계획이 지금 입안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법에 의해서 전통상가를 보존하는 것이 과연 어디가 해당이 될지 이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썩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못 할 수가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 어차피 오늘 축조심의를 해서 의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참 그게 하나 고민스럽네요. 고민스러워요.

그런데 어차피 그러한 사항도 있는 거고요, 시 입장에서는 일단 법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상정한 거고요,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라든지 지역주민의 의견, 또 당사자들과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등록이 돼 있는 거죠?

네, 인정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전통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으면 뉴타운계획에 이 법이 통과되면 뉴타운 촉진계획은 다 변경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시장으로 남겨놔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또 새로운 개발계획에 의해서, 촉진법에 의해서 주민들이 과반수 이상 그렇게 원한다면 그건 법에 의해서, 이게 지정했다고 해서 영원히 취소가 안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니지 뉴타운 촉진계획을 잡을 때 거기를 지금 무엇으로 잡았는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주거지역으로 잡았으면 전통시장을 다 철거해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촉진계획 세울 때 시장보호 측면에서 상인들이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본연의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를 개발계획에 의해서 다 없애버린다면 생존권의 문제가 달린 거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상점가 연합회에서 대안을 내게 되면 개발하시는 분은 그거에 의해서 협의조정을 통해서 당연히 사업이 진행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촉진계획은 다시 재조정할 수가 없어요. 2월 이달 말부터 공람을 김포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공람에서 승인이 되면 그것은 도시계획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총괄 계획표가 도지사로부터 임명이 돼서 그 사람들이 지금 계획을 해 놓은 건데 토지이용계획이 어디는 주거지역, 어디는 상업지역 어느 정도 해 놨는데 현재 거기는 전통상가라고 보존을 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해서 그분들이 보존을 받아야 되는 문제라면.

네, 맞아요.

지금 그것이 뉴타운 계획과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때는 저희가 만약에 그런 문제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촉진계획이 도로부터 승인이 되면 거기 주거지역이라는데 전통상가라는 것이 등록을 해 놓고 보존을 못 받고 철거해야 되고, 또 지금 500m 안에 못 한다 그러면.

그런데 그거는 현재 조례 13조에 보시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해당하는 각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취소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당연히 그런 절차과정을 거쳐야 된다 전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우리가 이 조례 만드는 거는 어떤 특정지역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김포시 전체 재래전통시장의 보존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라는 거로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거는 그래서 법에 의해서 재경부에서 조례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 입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지금 이 법의 목적은 그 전통상가를 보존하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 입법 본질의 취지는 구 상권, 현재 전통상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인데 현재는 그렇게 해서 등록이 돼 있는 것조차도 토지계획, 그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을 때 거기는 보존하고 계획을 다르게 세우라고 해야 맞는 건데 지금 이것을 다 파내고 거기는 주거지역이나 무엇으로 계획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전통상가보존이 아니지.

그런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은 우리가 고시를 못 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관련부서하고 개발계획이 있으면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률적으로 공포해 놓으면 그거를 되돌릴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건 법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양촌하고 김포ㆍ북변동 관련해서는 뉴타운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 요건에 해당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10년 이상 전통시장으로써 이게 기능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분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저희가 10년 이내에 개발계획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 지정하는 데는 저해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요건에 안 맞는 거고. 10년 이상 10년 이후에 할 거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건이 안 맞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김포시도 뉴타운 계획에 의해서 전통시장 없어지는 거고, 양곡도 결국 없어지는 거고, 김포시 전체 조례를 정해서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거는요, 그 지역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대곶 같은 데도 해당이 되고요, 마송도 해당이.

대곶에 전통시장이 돼요?

아니 거기 50호 이상 상가가 되면 지금 되는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전통시장의 지정요건에 보면 50호 이상의 상가가 있는 지역으로 밀집지역은 돼요. 그다음에 고촌도 될 수 있고, 여기 풍무동도 개발된 지 10년이 넘었고요. 지금 여기 김포하고 양촌만 그렇지 다른 지역은 지금, 그렇다고 앞으로 향후 계속 지나가면 그쪽에 점포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라도 그런 지역에 대규모 점포가 들어온다든지 SSM이 들어오면 그때에 이런 법을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어느 특정.

그러니까 조례는 맞다 이거야. 그렇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게 보호가 아니라 뉴타운 개발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거를 또 쳐내버리는 또 다른 수단이 발생이 되니까.

그때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때는 만약 뉴타운으로 개발하게 되면 그 뉴타운 개발계획 내에 전통 어떠한 상업, 상인들이 다시 또 영업을 할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전통상가구역을 도시계획으로 만들어서 근생지역으로 하든지 무슨 상가보존지역으로.

아니 지금 그 안의 도면을 이번 달 말부터 공람을 한다 이런 얘기야. 양곡 뉴타운이 김포시 전체 뉴타운 아닙니까?

네.

그럼 공람을 하면 지금 거기에 두부 모처럼 토지개발 이용계획이 다 나와 갖고 사업비 산출부터 모든 게 다 나온 것 아닙니까? 상업지역은 어디로 옮기고 주거지역은 어떻게 하고 지금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지금 우리는 거기 그 상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보호해 주기 위해서 500m 넘게 이런 것들에 대해 침해할 수 없게끔 만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만들어 놓게 되면 그분들이 전통시장인데 왜 우리 계획은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고 우리를 내쫓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발계획이 있는 그런 지역은 저희가 도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여건에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이 법은 통과가 되니까 나름대로 그쪽에 중앙시장은 전통시장이라는 것으로 승인되는 것 아닙니까?

네.

유승현 위원님, 지금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뉴타운 실무부서 얘기 또한 들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 지금 여기서 더 진전되는 내용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한번 같이 축조심의 때 서로 논의하는 걸로 하죠.

네. 그 얘기는 이해가 가시나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위원님 말씀은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과 후를,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다르다고 해서 먼저 그렇게 무분별하게 해 버릴 경우에는 진짜 그분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면 촉진계획안이 무효가 될 수가 있다, 그분들이 왜 우리를 전통시장으로 묶어 놓고 뉴타운 계획에서 다 백지화를 시켰느냐, 우리가 가야 될 자리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 사업성이나 모든 지금의 계획했던 것들을 백지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위원님, 거기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돼서 그분들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이 아니 그냥 개발도 필요 없이 전통보존구역으로 원한다라고 그러면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의견이 다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논의과정에 의해서 시가 행정을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그 지역이 지정되는 건 아니고 주민들이 다 협의체 구성하고 그러한 토지주라든지 건물주 다 동의가 있어서, 또 앞으로의 개발계획이라든지 그동안 역사성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우리는 그 신청 들어온 것 가지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지금 우려는 됩니다. 우려는 되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행정은 객관적으로 우리 주민의견을 중시하면서, 협의해 나가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설명은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하여튼 저는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입법취지에는 적극 동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김포시에 처한 입장과 지금 현재 시기적인 문제가 맞물려서 그 문제를 나중에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그 전통상가들이 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될 경우에 또 다시 추진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이 난항을 겪을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라는 그러한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지금 정하영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뉴타운 계획하는 부서하고도 한번 그건 제가 얘기를 같이 해 보고, 그리고 이거를 뉴타운 촉진계획이 승인된 후에 법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잡든지, 왜냐면 촉진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게 선이고 이게 후가 될 테니까요. 그러나 이 조례가 결정되면 선이 이게 되고 후가 촉진계획안이 돼 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혼란이 주민들로부터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련부서 축조심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얘기한 게 그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 의견은 당연히 우리가 행정적으로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하여튼 질의내용 아주 중요한 질의하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축조심의 때 뉴타운 계획하는 과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하는 걸로.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큰 틀은 아니고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 구성원들을 보면 ㉯항에 “재래시장ㆍ슈퍼마켓ㆍ상가 등 중소유통기업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 중에 1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원이 10인 이내로 되도록 돼 있고요, 이게 재경부에서 고시가 1월 3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요령 일부개정안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래시장ㆍ슈퍼마켓ㆍ상가 등 중소유통기업대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 분야에 있기 때문에 특정한 부서에 2명씩 하는 것보다 골고루 1명씩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재래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중소유통기업이라든지 슈퍼마켓이라든지 구분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네, 그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거하고요, 또 위원회 위원이 10인 이내로 되어 있기는 한데 시의원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 부분은 뒤에 보면 “이밖에 김포시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죠? 여기 보면 당연히 시에 10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빠져 있지만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정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재경부에서 온 거에는 특정되게 “시의원” 이렇게 명시된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의원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이 항에 보면 “김포시 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에 시의원이 그런 데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네,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조례안을 의회에 발의하면서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는 경실련에서 이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지금 낸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비교분석은 하셨나요?

네.

많은 내용의 변경사항이 있는가 해서요.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그걸 메일로 드렸고요, 그래서 의회 입장에서 아마 자체적인 검토는 됐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요.

네, 그러면 간단히 정리 좀 해 주시죠.

저희 김포시에서 입안내용을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 뒤에 김포경실련에서 수정안을 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한 걸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1조는 저희 안하고 동일하고요, 제2조는 7항까지는 동일한데 여덟 번째 항이 “전통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이건 다 법에 있는 건데 경실련에서 이렇게 수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3조는 시장의 책무인데 저희가 도에서 내려온 준칙을 전용했는데 경실련에서는 여기에 4가지를 수정안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첫 번째는 “등록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추진한다.” 그랬는데 등록계획을 수립하려면 대규모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대기업에다가 “언제 김포시에 이러한 계획이 있느냐?”라고 저희가 계획을 받아야 되는데「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보면 그 권한이 중소기업청장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시에서는 그 권한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 항에 보면 그 지원 “시장은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에 지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거는「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지금 시행되고 있고, 조례제정은 법에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겁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제4조는 저희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두 번째 항에 “시장이 추진하는 김포시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에” 이렇게 저희는 했는데 뭐 경실련 안도 타당하다, 이렇게 의회에서 좀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는 저희 안하고 경실련 안이 똑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는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의 계획수립인데「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면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협의회에서 심의를 한 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시에서는 경기도의 계획과 연계해서 저희가 4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은 매년 작성해서 협의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1년마다 용역을 줘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경실련 안을 보면 “중소유통기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거는 중ㆍ소 상의가 하는 것으로 이 조례는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중소유통기업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중ㆍ소 상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조금 확대 해석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은 또 소상공인이 빠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구 번째 항은 저희가 이 항은 대규모 점포 등의 출점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정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보면 이거는 중소기업청장만이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시장한테 이런 권한위임은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7조는 1번부터 2번까지 같고, 네 번째 대규모 점포 등의 출점계획이 추가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7조는 권한이 중소기업청장 권한이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준칙에 의해서 조례안을 의회에다 상정을 했는데 1월 3일 일부개정이 고시돼 가지고 재경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그걸 제안설명 할 때 “4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교체를 했고, 거기 협의회를 관장하는 그 공무원으로는 저희가 간사를 두도록 돼 있고, “연 1회”를 갖다가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거로 이렇게 수정안으로 제안설명을 다시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제9조의 협의회의 업무는 저희가 8번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홉 번째 보면 지금 그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의 지금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재경부장관으로 고시됐기 때문에 9번 그 항은 필요가 없는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제10조에 있는 것은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은 경실련에서 추가로 해 주신 것은 여기에 조례에 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내용을 봤을 때 저희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고요, 11조는 세 번째가 조금, 기타 시장이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시장으로 해서 굉장히 범위를 넓혀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전통시장 및 생존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규정된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규정에 따른 지역, 그다음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실련 안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시장에서 그냥 여기 저기 다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12조는 저희 안하고 경실련 안하고 같고, 13조도 저희 안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14조에 보면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60일 이전에 시장한테 제출하도록 경실련에서 수정안을 냈는데 지금 법에 의하면 일정을 지정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5조는 저희 안하고 같은 내용이고요, 제16조는 경실련에서 추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심의위원회의 설치는 유통산업발전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고,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공업지역이 아닌 녹지지역, 근린공원 이런 데 전부 다 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법에서 위임한 것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16조는 경실련 안하고 저희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그리고 제17조 경실련 안은「유통산업발전법」제9조에 보면 우리가 부서 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전 협의되면 의제처리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17조에다 한정돼서 했을 때 법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18조는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 등은 저희가 개별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여기에 위임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포상조례 이런 거와 시에 안 맞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는 것은 개별법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조는 같은 내용이고요, 나머지 사항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실련 안에서 제출해 준 의견이 어떤 건 타당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건 의회에서 수렴해 주셨으면 하고요, 법에 저촉되거나 위임되지 않은 사항이 만약에 조례로 제정되게 되면 조례 시행이 늦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도에 협의를 받는 과정에서 틀림없이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라기보다 이런 검토의견 같은 것은 수정안 비교 같은 것은 미리 주셨어야 검토가 되는 부분을 지금 주셔서 읽으시면 이거 어떻게 검토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조례 제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의회에다 전문위원님한테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수정안 비교는 주셨고요, 수정안에 대해서 또 검토하신 의견은 지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리 심의 전에 주셨어야 검토가 되고 같이 심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와서 이것을 주시고서 읽어버리시면 그 내용을 의원들은 뭐 의견도 없습니까?

검토의견은 제가 이 의견 지금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네, 조윤숙 위원님 제기하신 사항도 옳으신 말씀이세요. 축조심의 시 아까 유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련 부서들에 대한 추가 질의가 더 있을 거니까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 또한 그 자리에서 더 질의하고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환경성검토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축조심의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질의 답변 종결을.

질의하실 내용은 없고 축조심의 때 더 논의하는 것으로.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지금「환경정책기본법」상에는 10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개발지 주변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임위원 10명, 비상임위원 5명 해서 15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난해 11월 15일 개정 공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상에 10인을 준용을 해서 내용을 개정하라고 내려와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임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연임에 대한 규정이 보통은 1회에 한해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특별하게 안 두신 이유는 뭔가요?

그 사항도 법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저희가 담았거든요. 법에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뭐 소속 공무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직이니까 재직기간에 그렇게 들어가지만 그 외에 경험이 풍부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시민 중에서도 환경 분야 쪽에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하신 분들도 참여가 가능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위원이 위임하는 이런 것을 정하지 않을 경우에 계속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글쎄요, 이건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돼도 말하자면 어떠한 환경성 검토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이 바뀌지 않으면 그 틀 안에서 크게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정해 주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통 저희가 환경성 검토하는 사업내용이 건 건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위원이 계속 이 일을 하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무래도 이 지역에 개발사업이나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 사업에 대한 방향, 의견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환경성검토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호 경제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차동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204호로 상정된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김포시 재난관리기금이 회계 공무원 중에 분임 기금 운용관을 재난 관련 과장, 그리고 읍ㆍ면장으로 해서 재난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를 해 나가고, 또한 기금운용심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이 회계 공무원 중에 분임 기금 운용을 신설하고 이건 안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9조제1항제3호에는 기금운용의 회계 공무원 중에 기금출납을 재난업무담당에서 읍ㆍ면 경리담당 주사로 추가를 했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에게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범위 안에서 수당을 필요한 경비 지급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재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04호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회계 공무원 중 분임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확대 개편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위원에게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입법예고가 어느 날짜로 되어 있죠?

입법예고가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 몇 월에 돼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하신 거죠?

네, 했습니다.

여기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분임 기금 운용관을 개정해서 재난 관련 과장으로 지정하는데 이 읍ㆍ면장까지 포함돼 있네요?

재난하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재난관리기금을 현 조례상으로 보면 1년에 저희가 12억원 정도를 확보를 해서 30%를 적립하고 70%를 사용합니다. 8억원 정도 사용하는데 그 사용하는 용도가 설해대책이나 우기 때 장비대나 아니면 소규모 복구사업에 필요해서 읍ㆍ면장이 필요해서 요청하는데 이 조례가 없게 되면 시에서 직접 동ㆍ면에서 장비 1대, 2대 쓴 것까지 다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ㆍ면장들이 2000～3000만원 요구하는 것도 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게 하면 읍ㆍ면장들한테 지출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재난기금의 용도에 따라서 재난기금을 운용하는데 각 읍ㆍ면ㆍ동장이 읍ㆍ면에서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재난피해상황에 대해서 운용을 하기 위해서 기관의 과정은 시의 협의를 거쳐서 집행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그러한 협의 없이 읍ㆍ면 자율적으로 기금을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재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배정이라 하면.

시의 예산을 동ㆍ면장들한테 위임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위임 처리한다?

네.

위임 처리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 시에서 재난관리기금 8억원을 갖고 있으면 동ㆍ면장이 요청을 해 오면 현 조례가 없으면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돼요, 공사를 직접. 그러니까 공사감독이나 설계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읍ㆍ면장들이 요청하면 재배정하면 읍ㆍ면장이 그것을 갖고 공사입찰도 볼 수 있고 집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없이 하게 되면 시에서 집행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것을 집행하는데 업무의 과정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됐었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읍ㆍ면에서 설해 때라든가 우기 때 장비를 사용하면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보통 한 번 사용할 때 1000만원 사용하고요, 동ㆍ면에서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을 요청하게 되면 20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 하게 되는데 그게 한 8억원 되다 보니까 건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다 시에서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되고, 이 조례가 되게 되면 저희가 읍ㆍ면에다 재배정해서 읍ㆍ면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기금은 시에서 운용ㆍ관리하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아니면 효율성 때문에 읍ㆍ면으로 위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돼서 연관돼 있는 조례 개정의 사유도 있나요? 규칙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같이 개정해야 할 요인들이 없어요? 회계규칙이나 그런 데.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항상 김포 시정발전과 출산ㆍ양육 지원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시는 조승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안 의안번호 제1205호로 상정한 김포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ㆍ민간 등 사회 각 부분의 참여 및 총체적 대응을 결집할 수 있는 추진체계 마련과 셋째아 이상 지원하는 출산축하금을 출산 순위별로 차등 지급하여 차별화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사회적 공동책임을 인식하고 인구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 증진 및 각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결집하는 구심점 역할을 도모하여 인구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는 민간협력구성단체 근거마련을 위함이며,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지급하던 출산축하금을 출산 순위별 차등 지급하고 출산축하 상품권 지급금액 지원대상자를 조정하여 지원대상자 편중에 따른 형평성 해소와 출산가정의 만족도 제고를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205호 김포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률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및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출산축하 상품권 지급확대, 둘째아 출산축하금 신설, 넷째아 및 다섯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급을 확대하였고,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하여 사회적 공동책임을 인식하고 인구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 속에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결집하기 위한 아이낳기 좋은 세상 김포운동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출산률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여 지속적인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차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이나 출산축하금에 대한 부분들은 말 그대로 출산장려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뭔가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조례상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지금 신생아들이 예방접종이나 유아기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지원되는 건 없죠?

보건소장입니다. 신생아 규정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사업으로 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무료로.

언제까지 되고 있는 거죠? 신생아만 되는 거죠, 처음에?

아닙니다. 개월수마다 맞추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까지죠?

언제까지가 아니라 9종까지 맞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생아 1개월 때는 BCG를 맞추고, 간염을 맞추고, 그다음에 신생아 2개월, 4개월, 6개월에는 DPT하고 소아마비를 맞추고 12개월 내지 15개월에는 풍진을 맞추는 등 그게 1차가 9종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때까지만 되는 거죠?

네.

다른 시ㆍ군에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지자체에서. 7세까지 한다든지 해서 예방접종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의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필요성은 물론 느끼는데 현재까지 저희는 국가에서 하는 9종 그것만 해도.

그건 어디나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차후에 한번 그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맞추는 것은 사실 홍역 추가접종하고요, 7세까지 맞추는 것은 파상풍 예방접종, 추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거 별거 아닌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게 출산장려금이라는 게 장려금 준다고 해서 아이를 많이 낳고 이런 것은 실질적인 것은 못 된다고 봐요. 어떤 분위기 조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상징적으로 하는 건데 좀 더 현실적으로 그런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까지를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썼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차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아이낳기 김포운동본부를 꼭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는 사실 저희가 시작한 게 아니라 중앙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 6월 9일 중앙에서 출범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9년 7월 20일 경기도에서 출범식을 하고, 시ㆍ군ㆍ구는 2009년 10월 30일 광역 및 기초 248개가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시행해서 100% 출범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부터 쭉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위에서 시행을 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네.

그렇죠. 저는 이게 우리만 이렇게 한다는데 사실 우리 시ㆍ군 하나만 해 가지고는 이게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정책적으로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걸 다 정부에서 지침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우리 시에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게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면 같이 편승해서 가는 것도,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현재 여성들이 출산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출산장려를 하지 않는 이유가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참 복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경제적인 문제나 애 교육문제, 청소년 실업문제 이런 문제가 다 복합돼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복합적인 거죠. 어느 한 것으로만 원인이 그거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애들 키우기, 보육의 문제나 교육의 문제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출산을 회피하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출산축하금이나 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도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출산장려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고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포시에서 하고 있는 출산장려사업 총 돈 중에 양육수당으로 주는 돈이 한 6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래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한 8억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향후 김포시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면 한 5개년 치나 인구증가율에 대해서 다른 소요예산 한번 뽑아 보셨나요?

인구증가율에 대해서 뽑아 본 건 없고, 이전 2006년도부터 2009년도 것까지는 있습니다.

그 이전보다는 이후가 인구증가율이 급격하게 상승할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고요, 이 8억원만 하더라도 4년 동안 30억원이 넘어요. 또 이것이 인구 50만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감당하기 벅찰 정도의 어떠한 소요예산이 될 텐데 차라리 이러한 단기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는 행정의 입장에서는 큰돈이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 축하금으로 받으면 끝나는 그러한 예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예산들을 4년 5년 모아 갖고 현 여성들이 출산을 회피하는 어떤 보육의 문제나 시설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 아닌가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출산장려정책은 사실은 국가에서 할 일이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할 일은 아닌데 다만 좋은 게 있다면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학교 운영비를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다행히 한 8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국가에서 주는 걸로 돼서 사실 이 돈은 세이브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에서 자꾸 어떤 저희가 지금 쓰는 사업에 대한 거를 국가에서 맡아서 점점 함으로써 이 돈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기관을 설치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보면 돈이 처음부터 많이 들고, 그 계산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출산율 저하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어떠한 노력과 책임도 크지만, 그리고 여기 개정안 중에서 아이낳기좋은세상김포운동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면 이러한 운동본부가 지역 내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도가 어떤 것인지, 이것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출산 축하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타당한 건지 여러 가지 검토 속에서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김포운동본부 신설을 앞두고서 미리 소요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는 거는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문위원 김만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206호로 상정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해 처리함으로써 권역 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광역행정 추진을 위해 운영 중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신규로 가입 동의됨에 따라 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항 개정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연혁을 살펴보면 ’94년도 11월 14일 공교롭게도 구로구하고 양천구가 탈퇴를 했더라고요. 혹시 그 사유를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