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문석주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단없는 중구발전에 가장 민원이 많고 대주민 불편사항에 많은 교통행정에 주야 노력하시는 문석주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폭설에 재난방지 노력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9-5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견인주차를 하지 않고 우선주차면에서 부정 주차할 때 1만원에서 3만원으로 부과했는데 견인하지 않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사항이 없는지 부과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과 민원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부정주차요금을 견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시행을 했습니다. 견인제도를 폐지한 것은 거주자우선주차로 인한 견인시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가 잘 안 되고 견인에 어려움이 있고 좁은 소방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견인하기가 쉬운 일도 아니고 그래서 폐지를 하는 대신에 1만원에서 3만원의 부정주차요금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 데이터를 빼본 결과 견인을 해 주지 않는 민원은 조금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현 단계에서 정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고 건수는 주민들의 인식이 거주자우선주차면을 배정받은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간에 냉전하지 않고 서로 빼달라는 식으로 분위기를 하다가 해도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저희부서로 신고접수가 1. 5배 정도, 50%정도 늘면서 부정주차료가 높으니까 한번 부과가 당신에게 되게 되면 다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주민들의 신고가 약간 높았습니다. 그 반면에 견인을 안 해 준 것에 대한 불만은 없는 것으로 되고 이제는 정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정주차로 인한 부정주차요금 세입은 저희가 50일 운영해본 결과 800만원이고 전년도에는 107만원에서 800만원정도 부정주차에 대한 수익금은 크게 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정주차로 인한 불만의 소지는 비싸기 때문에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정착되고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견인제도 폐지에 따라서 부정주차요금 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정착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800만원이 부과됐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부과하는데 힘이 들겠지만 정착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과가 몇 건 됐죠?

지금까지 261건 부과됐습니다.

아니요, 조례 개정 후 …….

예. 261건입니다. 동년 똑같은 시기에는 107건, 조금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 통정회를 참석하면서 홍보하는 내용을 봤을 때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1건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인식전환은 계속적인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할 때 금액을 상향조정한 이 내용이 두 가지 아닙니까. 현행 거주자우선주차제요금이 1만원에서 1만5,000원이 된 50% 인상한 내용과 불법주차 했을 때 1만원이 3만원이 된 내용인데 실시하는 날짜는 달랐지만 홍보는 같은 시기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1만원에서 1만5,000만원 되는 내용은 전혀 홍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만 홍보했을 때 9월에 시행하는 것을 또 홍보하게 되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준조세저항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죠. 피해의식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요금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홍보를 같이 해 주어야 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는 홍보를 안 했죠? 홍보하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요금인상부분은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가 저희들에게 서면으로 모든 자료를 보냈습니다. 남구를 보내면서 남구와 저희 구가 1개월, 2개월 차이는 날지 몰라도 거의 같은 시기에 인상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주차요금 3만원 올린 것을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정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생단체, 관변단체에 홍보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조례 개정할 때 두 가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거주자주차요금이 1만원에서 1만5,000원 올린 내용하고 불법주차내용이 1만원에서 3만원 올린 내용을 같이 홍보해야 되는데 요금 올린 내용을 또 홍보하게 되면 서민들 입장이나 중구민 입장에서는 중구청에서 계속적으로 도로선 잘라 놓고 뭔가 올리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남구하고 그렇게 시행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월1일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늦추어도 …….

과장님,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남구보다 우리가 먼저 했습니다. 남구가 우리중구를 따라오는 쪽으로 가야죠. 우리가 남구 눈치 볼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는 소신을 갖고 했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앞으로 주차대란에 대한 구민들의 저항이 있더라도 이 사업을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먼저 출발했고 조례개정해서 요금 올리는 것을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남구 눈치 보고 할 것이 뭐 있습니까? 같이 홍보해 주어야 되는데 얼마 후에 9월1일부터 시행하는 요금을 올린다고 홍보하게 되면 중구청만 세수가 없으니까 이것으로 세수를 확보한다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시행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시간템포를 늦추는 것밖에 없습니다마는 강 하나 사이에 두고 쓰레기봉투요금도 중구가 먼저 올려서 주민들로부터 그나마 어렵게 살고 있는데 …….

과장님, 그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남구 하는 거 보고 따라하지 우리가 왜먼저 했습니까? 저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조례 개정한 내용은 홍보를 같이 해 주어야죠. 같은 내용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혼란이 생기느냐면 중구청에서는 계속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돈을 거두려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조례 개정된 내용을 같이 홍보해 주어야죠. 남구 올리는 것보고 우리도 따라 올려야 된다는 내용은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5개구군 중에서 제일 먼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했고 남구는 우리를 따라 왔는데 요금 올리는 조례개정을 의회에서 다 승인해 준 사항인데 아직까지 비밀유지를 하고 남구가 올리면 따라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 조례 개정된 내용을 같이 해 줘야만 홍보가 되는데 9월1일 앞두고 또 주차요금 올린다고 하면 전에 3만원 올리더니 또 올려서 중구세수 어렵다는데 돈 거두어서 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금을 올리는 것은 같은 내용인데 같은 시기에 하는 것은 맞다고 봐집니다. 남구 눈치보고 할 것 없이 같이 홍보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쳤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3월 이후에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6쪽에 불법주정차단속 탄력적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시내에 개구리 주차도 할 수 있고 한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가 점심시간 때라든가 저녁시간 때 지역상권을 살리자고 하는데 옥교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생겨서 주차 면이 굉장히 많이 확보되기는 했으나 잠깐씩 가는 사람들이나 먹을거리를 찾아서 가는 분들이 개구리 주차하듯이 옆에 놔두면 스티커가 자주 끊기기나 그렇게 되니까 실제 구도심에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점심시간 때나 저녁시간 때를 불법주차지만 허용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시내 쪽에 가보면 옛날에 괜찮은 음식점이 아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으로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겠나, 그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여쭈어 보니까 남구에는 음식점이 있는 도로 일부구간에 점심시간에 차를 일부대어 놓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중구 같은 경우에도 시내가 복잡하고 차댈 때가 없으니까 음식이 맛있고 먹을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안동이나 진장동으로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고려해 보셔서 교통 혼잡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중구에서도 일부 운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고민과 생각이 있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불법주차단속은 장비위주로 전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카메라라든가 차량에 의한 단속, 수기로 인한 단속은 많이 줄였습니다. 단속인력도 제가 2년 전에 교통행정과에 왔을 때 인원이 13명에서 5명만 할 정도로 인력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는 직원들도 식사를 해야 되고 야간단속도 거의 안 하고 왜냐 하면 야간단속에 교통흐름만 방해하지 않는다면 거의 단속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불시에 한번씩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실시합니다마는 재래시장 주변이나 구도심 주변에는 심하게 단속을 안 한다고 말씀드리고 남구처럼 일부 구간에 허용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이 불시에 단속을 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여기는 주차단속을 안 하는구나’ 그런 인식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타구나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도 먹을거리 단지가 있는 일부구간이나 이것이 하루 종일 불법단속이 아니니까 점심 먹으러 가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사이에 여기는 편안하게 밥 먹으러 갈 수 있다더라, 이 정도 이것이 공개화 시키거나 하는 것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불시에 한번 걸리게 되면 여운이 오래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괜찮은 상권이 있는 지역에 이 시간대는 편안하게 밥 먹으러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시간대를 피해서 다른 곳을 간다든가 이런 방법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희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반대되는 내용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으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m 중앙도로 주변으로 해서 돌리고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10m, 15m 정도 다니는데 10m도로에서 교차로에서 차량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시야가림현상이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교차로에서는 주차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차로 하면 ‘십’자, ‘T’자로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것이 교차로인데 이 부분은 차량을 댈 수 없는 부분이면서 10m도로에서는 우리가 동네에서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1대씩 주차하는 것은 그래도 나은데 겹주차가 많이 발생되면 화재시나 오토바이 관계, 아침에 겹주차가 되어 있으면 시야가 상당히 가립니다. 안전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단속하실 의향은 없는지 아니면 주민들 홍보차원으로 해서 단속대상이 된다는 것은 주입시켜서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교통안전에 특히 어린아이들이 9시에서 9시30분 사이에 학원을 많이 가는데 그 부분에 안전정비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불법주정차구역으로 고시가 된 지역은 어린이스쿨존지역이나 소방도로나 다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규제심의를 거쳐서 고시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지역에 대한 교차로는 크게 단속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좁은 소방도로에 교차로 부분에는 불법주정차구역 고시를 안 해 놓은 상태에서 교차로니까 단속을 해서 차 소통이 원활히 했으면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그런 곳은 불법주정차 구역이 아닌 것으로 대다수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단속대상이라는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단속을 함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교차로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마는 저희부서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교차로 부분에 차량소통이 어려운 부분에 돌화분을 관리자를 아파트면 아파트, 상가면 상가를 해서 돌화분을 작년부터 지금까지 6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통행이 원활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교차로 부분에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금지 부분에 보면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모퉁이로부터 5m이내 되는 곳에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도로교통법상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면에 붙여서 대어 있는 부분은 단속이 안 되더라도 이중으로 겹주차를 하게 되면 시야가 상당히 가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을 안 하지만 겹주차하는 부분은 단속해 주시는 게 10m 도로에서는 교통흐름은 아닙니다. 안전하고 상당히 되고 동네부분에 보면 요즘 피자가게 오토바이들이 150cc인데 그 오토바이들이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대로 날아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동네마다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지역은 집중단속은 안 하더라도 집중단속의 형식으로 홍보만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겹주차의 방법에 있어서 주민들이 개선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을 챙겨 주십시오.

이중주차로 인한 교차로부분은 저희들이 신고를 접수받거나 직원들이 지나가는데 그렇게 대어져 있다든가 하면 단속하겠습니다. 홍보도 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택시승강장 확대 설치되어 있는데 병영 쪽에 삼일아파트 쪽에에 택시승강장이 출퇴근시간에 혼잡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이전계획이 있는지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 부분은 분명히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삼일아파트 도로는 4차선 도로입니다마는 양쪽 가장자리에 불법주차가 띄엄띄엄 되어서 4개 차선이 활용이 안 되고 있고 택시승강장이 있음으로 해서 택시가 3대, 4대 줄을 서있게 되면 1개 차선으로 줄어드는 체증이 심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일린의 뜰이라든가 삼일아파트는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도로관리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에일린의 뜰하고 삼일아파트 측에서 남외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설명회가 있을 때 거론이 한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인도폭을 현재보다 1m만 택시승강장 있는 쪽만 줄이게 되면 택시가 대어져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판단을 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인도가 줄어들게 되면 사람통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택시승강장을 옮긴다고 해서 그 자리에 택시가 안 세워지면 옮기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이용자가 있고 택시기사들도 그곳에 가면 손님이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옮겨도 현재 상태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금년도에 그 지역에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일반차량에 대한 주차는 근절을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택시승강장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건설과하고 인도 폭 줄이는 부분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출퇴근시간에 상당히 혼잡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앞에 메인도로 쪽에 택시승강장을 옮기는 것이 가장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다시 검토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노면주차장에 일요일, 공휴일은 원래 주차비를 안 받았죠?

노상주차장이요?

예.

작년까지만 해도 약사천하고 노상주차장에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1개 붙여놓고 지금은 일요일, 공휴일 다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 발반이 심한데 위탁 계약하면서 교통과하고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노상주차장 공휴일 날 안 받다보니까 평일하고 자꾸 혼돈이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공영주차장도 학성새벽시장이나 구역전시장에 공휴일에 안 하다가 지금은 전체 공영주차장에 연중무휴 방침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불편도 있겠습니다마는 점차 정착되리라고 봅니다.

주차요금을 안 받다가 받는 부분은 홍보가 필요하고 계도기간도 있어야 됩니다. 괜히 주민들 사소한 거지만 불편함을 겪고 싸움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현수막 1개는 부족하고 6개월 전부터 홍보를 해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과장님 열정적으로 현장중심으로 일하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가 계속적인 연계선상에서 행정사무감사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볼 부분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과는 감사한 부분이 특수시책이 두 가지나 있어서 일을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택가소규모주차장조성사업 몇 년간 제가 집행부에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인데 특수시책으로 2011년도에 잘해 보겠다는 의지가 보여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도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성공할 수 있냐 없냐의 판가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금방 보충질의를 했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만약에 1만5,000원으로 인상되었을 때 주민들의 원성, 불만 또, 행정에 대한 불신, 공공성 있는 도로를 줄을 그어서 요금 받는 데에 대한 준조세저항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홍보가 참 중요한데 홍보를 주택가소규모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으로 같이 연계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목적을 갖고 특수시책을 하는데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 재원을 갖고 소규모주택주차장사업을 한다는 것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단지 요금 올린 내용만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정회나 관변단체에 알릴 것이 아니라 동장님들 동정보고할 때 이런 것도 함께 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이런 이유에서 하는구나 하는 체감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신청한 곳, 탈락률이 가장 높은 곳에 우선적으로 한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여서 하면 준조세저항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피해나갈 수 있지 않느냐, 사실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폐지하겠다는 공략을 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주민들은 반대하는 하나의 정책입니다. 이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미래지향적 사업으로 유지관리해 나가려면 주택가소규모주차장을 조성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땅을 무조건 사서 하겠다는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조금 더 국유지나 시유지를 발굴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태화동에 갱생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여건이나 위치로 봤을 때 갱생원이 주택가에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 곳에는 반드시 교통체증이나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곳인데 별도의 계획은 있겠지만 특단의 조치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것은 시유지 아닙니까? 주택가에 갱생원이 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외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곳에도 주차장을 만드는 행정적인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인상 홍보 시에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분명히 표기를 해서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을 해서 하지만 사유지를 활용해서도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2월에 용역비 6,000만원으로 주차장실태조사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주차장실태조사가 끝나면 조사도 토대로 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탈락률이 높은 그 두개를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재원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지금 현재 8억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인상하게 되면 12억원 정도가 세입이 있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소규모주차장조성에 집중투자 하겠다는 내용을 같이 홍보하겠고 갱생원 부분은 파고들겠습니다. 시에 지난번 갱생원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시에 이렇게 하다보니 흐지부지 끝났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 그 지역에 어떻게 하면 주차장으로 용도가 가능한지 집중적으로 업무를 파고들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금인상 시에 항상 홍보가 문제였다는 것이 제가 느꼈던 느낌입니다. 쓰레기 봉투 값 인상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심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제대로 했으면 주민들이 인식할 텐데, 요금 올린 것만 홍보하니까 결국은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대형스포츠센터나 큰 음식점이나 쓰레기비용을 우리구비로써 버려주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봉투 값을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자는 취지에서 올렸는데 그런 취지설명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일반주택에 사는 분들의 저항이 더 거셌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고 합당한 설명을 해서 설득해 나가야 되는데 요금 올린 것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쓰레기 봉투 값 올렸을 때의 파장을 예견해 보건대 분명히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 50% 인상할 때는 엄청난 파장이 있습니다. 같이 홍보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별도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동장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분명히 행정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요금을 올리는데 상당한 불신을 안길 수밖에 없고 도로선 그어놓고 돈 받는 곳이 어디있냐고 이렇게 나왔을 때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들의 요금인상의 요인과 그 수익을 갖고 어떤 사업을 유지해 나간다는 설명이 필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홍보적인 전략을 세워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구에 주차난 해소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공적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민들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밖에 구민들과 접촉해보면 과연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한 운영수익금, 주차위반과태료 등등이 어떻게 쓰이느냐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주차장 수입이라든지 등등의 과태료 30억원, 40억원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주택가소규모주차장, 공영주차장을 짓고 있다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9월1일 날 1만5,000원 인상되는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셨을 건데 50% 인상되는 것이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그렇다 보니까 남구하고 관련해서 시기를 맞추어서 하겠다고 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안 됩니다. 금방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이러한 30억원, 40억원의 징수금액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고 남구보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고, 더 발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리플렛을 만들든 홍보를 하면 교통행정에 과장님 수고하시는 이상으로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덧붙여서 조사가 2월에 끝났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한 신울산시장 서편에 국유지 활용에 대해서는 이번 계획에 포함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는 요금인상과 병행해서 리플렛을 제작해서 동별로 하겠습니다.

연간 30억원, 40억원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고 발전시켜 왔다는 것을 먼저 해서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면서 홍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주택가소규모주차장 대상지 선정은 지난 연말에 각 동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8곳을 접수받았습니다. 다운동, 반구동, 유곡동 일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 계획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시키겠고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주차장을 해야 될 것인지 평소 구의원님들이 주문하시는 지역, 그런 부분도 이번 계획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구정질의를 하신 서경환 위원님께서 신울산시장 인도활성화하고 여성회관 주변 주민들 주차난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국유지를 주차장화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사해 본 결과 662㎡에 5억5,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2곳입니다마는 지역별로 토지형태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00평씩, 100평씩 2군데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조성해가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이번 계획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위주로 집중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1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내집주차장갖기 시범거리조성인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전수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동에 공문을 발송해놓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동에서 선정해서 올려달라고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제도를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전 지역에 주민들 필요로 인해서 여러 곳을 한번 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데 내집주차장을 만들면 주차난도 해소가 되고 중구에 내 집 안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가구가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전체가구의 10%가 될지, 땅이 좁은 관계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집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에 하기보다는 동에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서 가능하고 만들어 놓아도 활용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예산을 들여서 하면 부분입니다. 50가구 정도인데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인데 150만원 잡으면 75가구까지는 되니까 동에 시달할 적에 조사를 제대로 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전체가 다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는 각 동별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지원을 해서 산발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느 한 곳이라도 집중을 해서 시범블록을 만들어서 다른 동의 주민들도 이것을 보고 본받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특수시책에 의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에 조사를 시켜 놨지만 크게 기대를 안 합니다. 자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하면 좋을 것인지 담당직원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선정이 되면 집중적으로 업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 담당계가 따로 있습니까?

주차관리계에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제가 서울 은평구에 주차장 만들기 비디오를 보니까 6개월에서 1년간 이 사업에만 매달려도 쉽지 않잖아요. 특히 보안문제라든가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 만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려워하기 때문에 거리자체를 조성하려면 집중투자를 해야 될 것이라서 정확한 인력배치는 되어야 가능할 것 같아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계가 직원이 4명 있는데 배정을 할 때는 손이 많이 부족하고 평소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주차관리계 직원들이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과장님하고는 어제 태화시장 관련되어서 용역보고회에서 태화시장에 관련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는데 국장님이 건설환경위원회에 계시다 보니까 참석을 못해서 동료위원님들도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구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하려면 부지 매입하는 것에서 가장 문제가 생깁니다. 복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도심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지을 때 차 한대 평면 주차하는데 6,000만원정도 계획으로 보면 7,000만원까지도 갔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비싼 땅을 사서 주차장을 짓는다는 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측면에서 문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땅을 사면서 지하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비싼 땅을 샀을 때는 대지 효율성을 극대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태화시장에 관련된 공영주차장도 부지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주택가하고 도심중심에 있는데 시장중심에 있기도 하고 아파트도 대단지 아파트를 마주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하를 이용하자는 제안을 어제 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중에 도심지주차공간을 확보할 때 고가를 주고 사는 땅에는 일정 넓이가 되면 대지 넓이가 넉넉하면 지하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화공간도 좋고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하자는 거죠. 지하를 파는 것이 요즘 공법으로는 돈이 많이 들지 않는데 대한민국은 전시체제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준전시체제인데 지하의 중요성은 여러모로 보더라도 안보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중구에 열악한 재정으로 봤을 때 문화적인 공간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태화종합시장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는 지하를 이용할 수 있는 고민을 해 주시고 이 예산은 국비로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봐지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하는데 국장님이 앞장서서 시에 근무한 경험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면 되리라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이라는 것이 남구보다 중구가 주차장이 협소해서 더 시민불편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하고 이용하는 방법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태화시장이나 대부분 구시가지 전체가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비싼 땅을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 가장 효율적인 주차장을 시설로 해야 됩니다. 평면주차도 있고 지하, 타워주차도 있는데 평면주차는 효용률이 떨어지겠죠. 태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또는 타워도 필요한데 예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구비로써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에 교통정책과나 시비예산도 잘 유대만 되면 예산도 따올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가 너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입체적인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시 예산도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희순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건축허가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해돋이 달빛풍경이 아름다운 행복한 도시만들기 성안동 사업이 분위기가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소문이 다 나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사업보류가 된 부분인데 따로 과에 설명도 없었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처음하고 변경된 부분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인해서 성안동에 둘레길에 대한 사업을 한 사항은 당초 2010년도 1월부터 준비해서 3월 달에 도시디자인시범사업을 해서 국토부에 제안하였으나 선정에서 탈락되고 2010년도 4월 달에 다시 도시디자인활력증진사업으로 해서 올렸는데도 그 당시에 1차 국토부에서 심의를 거쳤으나 탈락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0년도 7월 달에 재경부에서 심의할 때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서 재심의를 거쳐서 8월 달에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고 사업이 시작하게 된 상태입니다. 전년도에 예산 설명할 때 부족했고 그래서 못 받은 상태이고 그 이후에 추경사업을 하겠다는 어느 정도 의견이 있었던 상태이고 그전에도 당초계획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을 새로 수정해서 올1월 달에 1월10일자로 사업을 만들어서 시에 올리고 시에서는 1월20일자로 국토부에 사업신청을 올렸습니다. 그 중간에 1월 달에 한 사항은 주민설명회를 북정동사무소에서 1월6일날 한번 실시했고 사업하는 과정에서 1월10일날 구청에서 시에 올리고 시에서는 20일날 올린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보완사항이 나와서 2월17일자로 요약서를 작성해서 시에 보냈고 23일까지 세부계획을 수정해서 올리라고 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원안하고 지금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마스터플랜하고 한 변경이 없고 1단계 2011년도에는 작년도 처음에 할 때는 마스터플랜하고 하늘산책로하고 햇살테마파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한 사항은 2011년도에는 마스터플랜하고 기본설계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고 2단계에 가서는 실시설계 및 달빛산책로 이 구간을 앞뒤로 나누었습니다. 앞부분 일부만 조성하는 상태이고 2단계 들어가서는 달빛산책로 2구간 조성하는 것 하고 3단계 가서는 2014년도에는 햇살전망대 밑에 공원 쪽에 할 사항입니다. 무지하고 함월, 약사둘레길하고 등산로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2014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자료를 봐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조영숙계장님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원래 원안하고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당초에는 그 안에 성안 위에 절 쪽에 전망대설치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하지 말고 둘레길 위주로 해서 하라고 한 상태이고 밑에 전망대는 공원계획에 함월, 무지공원 쪽에 보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망대를 대체해서 쓰는 것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변경된 부분은 중앙부분에 70억원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바깥에 둘레길에 3분의 2정도 투입하고 나머지는 전망탑하고 둘레길 등산로 정비하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

작년에 이 사업부분에서 부결된 부분이 성안동에 큰 예산을 소요할 필요가 있느냐, 전체 중구민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사업변경을 했으면 하는 질의를 위원들이 많이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이 별로 안 된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당초 중앙부분에 하는 70억원을 당초에는 외곽도로에 기존 길로 사용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2m정도 길을 넓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계산해 보니까 10억원정도 들어가고 개발제한구역 훼손하는데 훼손비가 5억원정도 들어가고 15억원정도는 당초 생각도 안 했던 돈이 추가되는 상태인데 추가되는 사업은 전체사업비에 58억6,000만원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변경된 사항이 당초 성안둘레길 안쪽에만 해서 전체 하려고 했는데 무지공원 근린공원하고 함월공원에 투자하고 약사둘레길 해서 올라가는 부분, 빨간 표시된 부분 3개가 전반적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무지근린공원하고 함월근린공원 두 공원은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던데 중복되는 부분 아닙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 계획 전인 상태에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면 공원 조성할 때 우리가 투자한 부분은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설치하면 다음에서 그 사업에서 빠지기 때문에 시비를 받은 과정도 우리 구비가 없기 때문에 공원하고 연계를 시켜서 시비를 많이 받으려는 욕심에서 같이 연계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처음에 할 적에 둘레길 쪽으로 갔는데 변경된 부분이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당초 파란부분에 한 70억원정도 투자해서 둘레길은 그 때 당시에 34억원만 들어간 상태이고 나머지는 중앙에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왜 여기만 다 하느냐 해서 이것하고 성안만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하고 연계시켰는데 이 사업을 다 틀어서 바로 바꾸는 사항은 안 되고 연계시켜서 되는 부분은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선까지는 가능하다고 해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함월등산로 해서 위에 표시된 부분이 그 때 당시에 전망대하고 한다고 해서 들어간 이 부분이 한 상태이고 무지공원하고 함월공원은 당초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변경사항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둘레길에 대해서 기존 길로 절반을 개발을 안하고 설계 때문에 돈이 적게 들어간 상태이고 지금은 2m 둘레길을 조성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돈이 더 투입되기 때문에 전체 돈이 다 소모가 되는 겁니다.

예.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당초에 함월 등산로 새파란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등산로 길만 내는 상태이고 투자가 안 되고 그 당시에는 둘레길 전체 일방통행으로 해서 반만 쓰자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일방통행 안 시키고 같이 교차를 시키는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둘러서 보려면 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길을 넓히는데 사업비가 보상비만 10억원 들어가고 훼손하는 것에 대한 비용도 15억원정도 생각도 안 한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때 의논할 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교감이 안 됐고 사업설명도 제대로 안 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조건부로 되어서 추경에서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전에 계획했던 것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하면 변경된 부분만 요점정리를 해서 자료정리를 해 와야 되는데 …….

변경된 부분이 둘레길을 그대로 일방통행을 해서 쓰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들어갔고 일방통행이 아니고 교차시키는 상태이고 둘레길을 따로 2m 정도 조성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상태이고 무지공원하고 함월공원하고 약사둘레길하고 이 3개가 전체 변경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계획했던 것하고 변경된 부분하고 구분되어서 자료설명을 하면 편하고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

이 부분은 당초 올해 사업계획을 내기 전에 1차 설명을 다 드린 상태이고 5개 안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 만큼 드렸고 제가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추가를 자료를 내겠습니다.

조영숙 계장님 위원장님이 한 것 정리됐습니까? 변경 전, 변경 후 자료를 제출 요청했습니다. 해돋이달빛풍경이 아름다운 행복한 도시만들기 이 사업을 설정해서 국비를 따오는 사업이 지역의 국회의원도 공조를 하고 집행부에서 부단한 노력 끝에 얻었던 소중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시각에서 봤을 때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이 전혀 없었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몰랐고 예산심의에 올라오는 바람에 부결됐습니다. 심의권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과정과 예산심의에 올라올 때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되는 것이 의회의 기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고 또 한 가지는 성안에 너무 중복, 중첩되는 사업이 많다, 중구전체를 펼쳐 봤을 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성안의 구민운동장이라든가 구민문화체육센터라든지 테니스장까지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 계속적인 투자가 성안지역에 중복적으로 투입될 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상실감을 느끼지 않겠느냐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었습니다.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판단도 돈 100억원 가까이를 들여서 그만한 가치를 하겠느냐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했고 해돋이행사에 대해서 출발한 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 봐 주십시오. 달빛산책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데크로드를 설치해서 다이아몬드 레스토랑 하던 자리입니다. 현재 낮에 사진 찍어도 차 한 대밖에 안 찍혔습니다. 교통소통의 문제가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여기에 돈을 투입해서 데크로드를 만들어서 사람이 다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렇게 한적한 거리에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체적으로 데크로드를 만들어서 아스팔트 길 밟는 것보다도 나무 밟고 가는 것이 더 좋다는 발상인지 낮에 찍어도 차 한대 안 보입니다.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자리에 데크로드를 만들어서 전망대 만든다는 개념이 맞는지 …….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을 따오는 것은 좋지만 됐을 때 효율성측면에서 문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금 낭비할 확률이 높다, 그런 문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입장에서는 힘들게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 따왔는데 의회에서 왜 삭감하냐 이런 측면인데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 아닙니까? 예산의 원칙에 의해서 판단되고 이루어진 사업인지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경제성원칙에서도 문제 접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진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500m 넘는데 차 한 대 지나가고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그 자리에 데크로드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물론 향후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무지공원 생기고 연계해서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이 사진속에서 입체감으로 봤을 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도리어 저는 이런 사업을 혁신도시하고 연계해서 연장선상에서 한다면 무지공원 쪽이나 함월근린공원 쪽에 구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혁신도시와 연계했을 때 중장기 계획적으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원과 연계해서 예산투입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현재 성안동 다이아몬드 레스토랑 있었던 자리에 하는 발상은 좋은데 그만한 돈을 들인는 것만큼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문제기를 안할 수 없다는 거죠. 고민을 더 깊이 해야 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싶고 전후 이런 것도 핵심적으로 브리핑 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 상태에서 계획이 정확하게 나올 수 없고 기본설계를 해봐야만 안이 나올 수 있고 기존 길을 1차선에 쓰고 일방통행해서 1차선으로 쓰려고 했는데 일방통행하면 복잡한데 왜 하냐, 해서 변경시킨 내용이고 기본설계를 해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잡아놓고 현황을 보고 현 상태에서는 하느냐, 안 하느냐는 개념뿐이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해서 답이 나오면 보완하고 넓히고 실시설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정확하게 되고 지금 현재 모든 것을 다 잡는 상태 같으면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국장님 한번 더 판단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성안동 다이아몬드 쪽 방면이 데크로드를 설치하거나 복잡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억지적으로 꾸며서 사람들이 오도록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거죠. 아스팔트 길로 걸어도 경치 좋습니다. 아스팔트 길을 걷는 것보다 데크로드를 만들어서 걸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발상인데 도로가 혼잡하다든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한다든지 그래서 길을 더 넓혀서 만든다면 이해를 하지만 사람 하나 없는 이런 자리에 데크로드를 만들어서 산책하도록 만든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잘 살며 국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는 거죠. 이런 계획을 물론 용역을 줘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출발할 때 계획이 용역하는 회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해 주지, 자기들이 착안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자체를 봤을 때 아예 일방통행을 한다고 했지만 다음에 할적에 변경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하는 것으로 잡고 설계하는 것에 대한 큰 돈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 상태이고 그것을 받아서 심의하면서 옳다, 그르다, 판단해서 최종적인 사업을 하면 되는데 하기 전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가장 고민을 한 부분이 이 업무입니다. 해돋이와 달빛풍경이 아름다운 행복도시 하는 것은 타 시도에도 이런 것을 할 겁니다. 신도시라든가 도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국비 50%에 시구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중구에는 국토부에서 선정된 것이 성안지역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달빛산책로라든지 전망대, 둘레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산로를 낼 수 있도록 계획을 올려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선정을 해서 금년에는 기본설계를 하는 그런 단계이고 내년부터 예산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저도 꼼꼼하게 봤습니다. 보니까 성안의 둘레길이라는 것은 성안은 전부 8m의 이면도로가 다 설치되어 있고 이면도로에는 물론 2차선 차도 다니지만 주차공간도 일정부분 있어야 될 것이고 보고 받기로는 위원님들께서 고민도 많이 하셨고 이면도로를 산책로를 하면 이면도로에 차가 다니고 주차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조금 밑쪽으로 이면도로를 벗어나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안만 가지고 보니까 밑으로 벗어난다면 8m도로를 도시계획을 변경결정을 해서 변경해야 될 입장이고 G.B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부담금이나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 이런 부분과 남쪽과 동쪽 편에 보면 높은 옹벽들이 있습니다. 옹벽의 구조가 안전한지 만약에 데크를 했을 때의 구조관계도 꼼꼼하게 진단까지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무지근린공원과 함월공원이 밑에 있습니다. 이 공원에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무지공원과 함월공원은 개발계획수립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수립을 하는데 어차피 복합적으로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둘레길을 반영한 공원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되어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어차피 올해는 기본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설계를 하면서 1억원정도 용역비가 드는 것 같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계속 위원님들에게 보고회를 가지면서 가장 좋은 의견을 반영시켜가면서 금년에는 설계는 해야 될 입장입니다. 국비가 50% 붙어있는 대형사업이라서 고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올해는 설계를 하는데 하면서 계속 주민의견수렴도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시켜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의 사업비가 100억원쯤 들어가는데 국비가 50억원이고 시구비도 25억원 들어갑니다. 중구전체에 보면 국비도 국민세금입니다. 따왔으니까 당연히 사업을 해야 된다는데 사업계획을 보면 과연 성안동에 이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반납을 하든지 다른 쪽으로 전체구민이 공유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방향을 틀라고 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 사업을 계속 진행시켜야 될 것인지 올해는 설계만 해본다는데 2,500만원인데 그것이 왜 못해 주느냐, 설계하면 아까 김영길 위원 이야기하다시피 기본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변경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국토부에 알아봤는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토부에 당초 작년연말에 보고 드리고 난 이후에 3일정도 있다가 담당계장님이 교육을 갔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을 내라는 교육을 받고 왔는데 이야기가 전체사업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안 되고 인근에 바로 붙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가능하다고 해서 한 상태이고 작년에 보고 드릴 때 기존 길로 일방도로를 하고 한 것은 안 된다, 안 하는 것이 낫지 왜 자꾸 만드냐, 이렇게 되어서 산책로는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아주 그 내용을 일부 반영시킨 것이고 성안만 하고 다른 곳은 왜 안하느냐 해서 멀리 떨어져서 사업하려니까 연계가 안 되어서 못하고 무지공원하고 함월공원은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한 사항이고 약사 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둘레길로 해서 등산로로 만든 상태입니다.

추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수반되니까 그런데 시구비를 가지고 하면 조금 변형을 해가면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목적에서 조금 벗어나서 할 수 있는데 국비라는 것은 목적이 정해져 있거든요. 사업계획서가 딱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변경을 많이 하려고 하면 승인을 잘 안 해 주려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승인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담당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협의를 해봤을 겁니다. 조금 주변에 붙어있는 그런 것은 가능한데 영 떨어져 있으면 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성안에 집중되어서 있다, 과다투입이라는 말씀인데 그렇지 않으면 성안하고 분산시켜서 하면 안 되겠느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비를 가지고 오고 국가의 승인을 받을 때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산하려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는 충분히 해봐야 되겠지만 잘 안 해 줍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따오고 할 때는 목적과 달리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확인도 오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고 설계를 하면서 조금씩 한10%범위 안에서 다른 곳에 많이 연결로라든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영 떨어지면 곤란합니다. 그 주변에 사업을 투자하는 것은 거의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동떨어지게 사업하는 것은 국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전체적인 틀은 바꿀 수 없다, 도시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처럼 10%범위 내의 경미한 부분만 바꿀 수 있지, 원체적인 골격은 바꿀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원체적인 골격은 그대로 두면서 10%라는 것은 예시를 들었는데 경미하게 조금씩 영 떨어지면 안 되고 주변에 …….

국장님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제안을 올릴 때의 계획에서 10%정도와 경미한 것밖에 계획을 바꿀 수 없다고 하면 제 개인적 입장으로는 승인을 못해 줍니다. 왜냐 하면 세금 낭비되는 것이 눈이 뻔하게 보이고 예산이 투입됐을 때 우리의회의 책임이 물론 지역구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가 태화, 다운, 우정동이라서 우리 동네에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계획이라는 이자체가 그러면 햇살전망대는 어디에 세울 계획입니까?

전망대는 무지공원에 세울 계획입니다.

분수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분수대는 안 합니다.

그러면 계획이 10%가 아니라 40% 바뀌었네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상태에서도 변경한 사항이 한다는 이야기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 둘레길이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돈이 절반정도 나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찬성하겠습니다만 조건을 걸겠습니다. 현재 처음 출발했던 그 계획에서 대폭 수정해야 됩니다. 서로 연계되는 선상에서 해 주어야지 이것을 여기에 했다가 저기로 떨어뜨린 처음 계획은 인정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무지공원과 함월근린공원하고 연계된 상황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혁신도시하고 유입할 수 있는 것이 한 벨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 주시고 데크로드도 돌산이라는 무지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해 주어서 전망대를 느끼면서 하면 좋다는 생각을 갖고 다이아몬드 쪽은 신중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도 하면 좋지만 돈들인 만큼의 효율성이 없다는 거죠. 현재도 차대고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사람도 별로 안 다니고 아침저녁으로 산책하고 운동하는 사람밖에 없는데 데크로드를 만들었을 때 물론 이용하는 사람들 소수부분은 괜찮다고 하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만큼 돈이 많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게 되면 데크를 해야 좋을 것인지 아니면 탄성포장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경제성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보도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에게 설계하는 단계에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보고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하려는 것이 설계거든요. 그리고 성안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주변에 무지공원도 있고 근린공원이 2개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혁신도시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붙어있기 때문에 혁신도시하고 연계해서 산책로도 하고 전망대도 설계하다 보면 무지 공원에 전망대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보다 더 나은 위치의 계획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여러 단계를 검토해봐야 됩니다. 이 지역이 가장 좋은 것인지 저도 의문입니다. 다른 곳에 전망대를 설치해서 아주 다양하게 달도 볼 수 있고 해 뜨는 것도 구경할 수 있는 전망대가 더 좋은 전망대의 위치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수렴해 가면서 용역보고회 해가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설계가 마무리 되는 거거든요. 그런 단계를 거치면 마지막에는 알찬계획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서로 답변을 주고 받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이 부분은 다른 업무보고와도 연계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를 너무 갖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이 편중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예산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이용할 사람이 많다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이런 회의적인 예산을 현재 구민문화체육센터도 그쪽에 143억원이라는 돈을 넣어서 투입하고 있고 구민운동장도 80억원이고 테니스장도 50억원 가까이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다시 1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했을 때 태화동불고기단지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할 정도인데 거기에는 78개 가게가 있고 10m도로에 차도 다녀야 되고 보행자도 안전을 지키는 그런 측면에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곳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고 이 곳은 대낮에 사람 하나 안 보이는 자리에 데크로드 하겠다고 계획을 잡는 발상이 적극적인 동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예산낭비사례가 불 보듯이 뻔하고 국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집행부입장도 과연 기업 같으면 손익분기점이라든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경제성 논리에서 접근해서 판단할 텐데 국비 따와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는데 50% 국비라면 50%는 우리 시비, 구비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이 사업을 위해서 돈을 줍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지역구의 사정을 가지고 얘기할 내용은 아니고 …….

98억원이라는 사항이 다 소요될 수도 있고 150억원이 될 수도 있고 50억원이 될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기본설계를 했을 때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해보면 이 사항이 어느 선까지 가야 되느냐 구비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을 전혀 당초에 올릴 때는 혁신도시하고 연계시켜서 중앙부처에서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승인해 준 상태이고 실질적인 기본설계해서 실시설계해서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선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그때 가서 이 사업을 늘릴 수도 있고 축소시킬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쾌적한 명품 중구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박희순 과장님 그리고 담당 주무관님 고생 많습니다. 해돋이 달빛풍경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때 처음에는 전망대 예산이 70%가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제기가 되어서 한 군데 어떻게 70%의 예산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성안자체에 넓게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옆에 있던 무지공원이나 함월공원을 이야기를 했을 때 시에 개발계획이 잡혀 있어서 할 필요가 없다, 우여곡절 끝에 계획안을 변경시키고 결국은 1억원의 예산을 기본설계예산을 구비 2,500만원이 못 들어간 것이 지역편중발전이라는 가장 큰 모티브 때문에 안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말 이렇게까지 계획과 기안을 가지고 국비를 따온 사례를 보면 정말 열심히 했고 칭찬받아야 될 일인데 이 업무 때문에 상당히 시달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지역편중발전이라는 한 지역의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 울산 구 전체에서 보는 것하고 울산의 주 산이 함월산입니다. 발전은 어느 단계에서 발전이 되어야지, 평행선 있게 흩어져서는 발전이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 내용은 최종 수정됐던 내용만 가지고 온 것 같네요. 지금까지의 문제제시 됐던 수정된 내용을 비교 없이 담아왔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축소·확대는 가능할 수 있지만 이 사업에서 전혀 떨어진 연계사업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성안 둘레길 부분은 일방통행 했을 때는 돈이 30억원 정도, 많이 잡으면 40억원 정도 돈이 들고 이 부분이 변경된 부분은 일방통행 그에 따라서 계획이 달라질 수 있겠죠.

과장님, 달빛산책로조성에 김영길 위원님이 1차로, 2차로 했는데 실제로 이번 사업은 국토부에서 관련됐던 사업이고 우리가 받아왔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기본설계부터 해서 접근해서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론 과장님이 재검토를 하겠지만 건설환경위원님들도 단면적인 입장만 보지 말고 넓게 다시 검토해 주시고 서로 의논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설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상태에서 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검토가 되지만 안 한다고 하면 덮어야 되는 것이고 일 못하는 것이고 이 사업자체가 국비가 5,000만원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 돈을 아예 추경에 확보를 못하는 상태 같으면 아예 돈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해야 되고 …….

처음에 이 사업이 의회에 올라왔을 때 각자 위원들마다 생각이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이 사업을 올렸을 때 성안동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태화동이나 병영이나 중구가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아이템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성안동에 사업이 확정된 이상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떻든 제대로 된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실제 성과가 나고 제대로 된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문제인식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5대 의회 들어와서 보니 중구에 구민체육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예산이 180억원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만들어진 형태를 보면 배드민턴 구장 몇 면, 지하에 수영장이 예정되어 있기는 하나, 제대로 뭐라고 할 수 없는 기본골조만 갖추어진 상태에서 과연 문화예술회관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도 자리 수가 작음으로 인해서 큰 공연을 유치하지도 못하는 예산이 크게 들든 적게 들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성과를 내고 제대로 되어서 주민들에게 최대의 효과를 줄 수 있는 사업아이템이 되어야 된다는 문제인식이 있었는데 전망대에 거의 많은 예산이 가고 둘레길이나 주민들이 실제 쉴 수 있는 쉼터라든가 이런 곳에 예산이 크게 든다거나 효용성이 없어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 설계 변경된 곳을 보면 어떻든 일방통행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제출하기는 했으나 향후에 만들어질 문제, 혁신도시라든가 아니면 산책로 같은 경우에도 병영·반구권 사람들은 지금 공사 때문에 그렇지 굉장히 많이 약사동으로 올라가거든요. 거기에 몇 백 분이나 될지 몇 천 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분들이 올라갔을 때 데크로드가 되든 다른 형태가 되든 또 다시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쪽 주변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리나 그런 것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받아왔고 사업적 성과와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반영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성안을 함월 주산, 명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안개발은 도시계획상 실패사례입니다. 저는 고향이 울산인 까닭에 함월산 울창했던 숲을 다 훼손하면서 무질서한 도시계획을 해서 저렇게 형태가 자리 잡은 것이 패착이었다, 그 당시에 의회라는 기능이 있었으면 저런 난개발을 했겠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이라도 국비든 예산을 따와서 살기 좋은 중구를 꾸미는데 행정을 집중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설계도 안 해 보고 의회에서 제동 거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문제제기를 많이 하시는데 의회에서 제동을 안 걸었더라면 백양사 절 뒤쪽에 전망대 만들고 분수대 만들고 해서 70억원 가까이 거기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랬을 때 혁신도시나 무지공원이나 함월근린공원하고 연계하는 것은 전혀 관계없는 쪽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의회에서 견제하는 바람에 계획을 바꾼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런 목소리를 낼 때 설계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일 못하고 일 거두어야 된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판단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모두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고 누가 보더라도 이 예산을 제대로 썼다, 잘 했다는 정도의 체감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제안입니다.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설계용역 주면 된다고 하는데 설계용역 주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따라서 설계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이아몬드 쪽의 데크로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면 좋지만 조금 더 필요한 곳에 예산투입하자는 뜻에서 전달한 것이지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다만, 성안동에 인구 2만 몇 천명 정도 사는 교통으로도 아직까지는 고립되어 있는 지역에 구민운동장 조성이나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자꾸 집중되는 부분은 예산을 배분해서 쓰는 원칙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의회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격려하고 칭찬하고 독려해 주지 못하고 자꾸 문제 제기하는 의회의 목소리가 상당히 걸림이 되고 힘들게 하고 내가 뭐하러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조금 더 잘하자는 의미로 받아주시고 힘드시지만 꾸준하게 성실하게 저희들과 고민해 나갔으면 합니다.

전년도에도 중앙에 집중적으로 한다는 부분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사항이 중앙부서에서 사업을 연계시키다 보니까 그쪽에 상징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합의된 사항이고 그 이후에도 변경을 일부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사항도 사업하는 과정에서 하면서 용역을 하겠느냐, 안하겠느냐는 것만 선정해 주시면 나머지 하기 전의 모든 사항은 의논하고 중간에 보고하고 해서 기본설계 해보고 도저히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상태 같으면 기본설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10-2페이지에 광고물게시시설 관리가 있는데 229개소가 있는데 게시대는 46개 있습니다. 민간위탁계약에 의한 관리유지보수가 광고협회하고 중구지부 하고 관계개선이 잘됐는지 광고물게시 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법에 대해서 협회하고 문제가 없는지 …….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협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상태인데 다른 광고물도 있고 해서 일단 추진을 해보자, 다른 문제점이 나오면 …….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야기 했습니까?

예. 해서 문제점이 나오면 다시 검토하기로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중구에 관리하려면 인원도 모자라고 한데 광고협회하고 협의를 잘해야만 불법광고물이나 무적간판, 기타 등등 협조가 잘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어서 불법광고에 대한 대책 없이 표류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 학성동 장기 미착공 건축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성동 그 사업은 그때 당시에 보고 드릴 때는 허허벌판 상태였는데 70%, 80%정도하고 건물이 있는 쪽에 철거가 안 된 부분이 부직포로 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이달 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약속한 상태이고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물 고이는 그 부분은 해결됐습니까?

그 부분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인데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정리를 안 하면 일방적으로 먼저 선행을 하고 돈을 구상권 청구하는 것으로 계획 잡아놨습니다.

그 때가 10월 달이었는데 지금까지 변동사항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 이후에 울타리 치는 것이 80% 쳤거든요. 자기들 핑계인지 몰라도 건물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울타리 쳐놓으면 다시 뜯어야 된다, 공사비관계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던데 밑에 가면 펜스라도 쳐놓으라고 협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웅덩이도 70%, 80% 다 채워놨습니다.

올해는 강력한 행정집행을 해서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입니다. 신뢰받고 존경받는 의회, 구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녹지공원과 업무보고를 설명 드리기에 앞서 녹지공원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녹색중구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장주원 과장님, 김광욱 주무관님, 전찬중 주무관님 고생 많습니다. 도시녹지정비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에 보면 아파트 관련 집집마다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 래미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가지를 잘라서 소각시키든 폐기를 시키는데 지역에 작은 아파트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등등에 덩굴이나 침엽수, 활엽수나무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스스로 가지치기를 해서 운반하고 옮길 때가 없습니다. 나무는 환경업체에 의뢰하면 상당히 금액이 비쌉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 공원관련 되어서 도심지에 공원에 가지치기를 한 뒤에 어느 쪽으로 나무를 옮겨서 폐기시키는지 연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쪽이라든가 통장이라든지 동사무소 쪽에 연계해서 일부 아파트에 홍보를 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가지만 옮길 수 있다면 아파트 내라든가 어린이집에 자체적으로 가지치기가 될 것 같은데 실제 가지치기 하는 것보다는 폐기시키는 쪽이 어렵다보니까 방치하고 있습니다. 도심속에 녹지정비관리가 자체적으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좋은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삼익세라믹 아파트 있는 곳에 자체적으로 아파트관리위원회에서 나무를 치고 버리는데 쓰레기업체를 불러서 버리더라고요. 아파트지역이나 어린이집, 조그마한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처리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재파쇄장을 운영했으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마땅한 장소가 나타나지 않아서 못하기는 했는데 금년에도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재파쇄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무가 마르면 처리하기 힘들지만 생육상태에 금방 벤 나무는 많이 굵지만 않으면 일정기간동안 처리하기 쉽거든요. 일반가정이나 아파트, 작은 연립주택이나 이런 곳에 처리하는 부분도 행정서비스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해 줄 수도 없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먼저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나서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가지치기를 해서 가지치기가 된 나무는 어디로 가져가고 있습니까?

입화산이나 깊은 골짜기들이나 또, 나무는 그대로 놓으면 거름이 되거든요. 거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 부피가 너무 많으면 산에 무작정 버리기 힘들고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파트라든가 주변에 가보면 포터에 1대정도 물량인데 업체에서 60만원 까지도 폐기업체에서 쓰레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무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쇄기 장소가 없다면 위치를 홍보를 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점도 있겠지만 필요하다면 위치선정을 해서 홍보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나무가 재활용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재활용품으로 볼 수 있거든요. 쓰레기도 버리면 쓰레기이지만 재활용하면 재활용품이 되어서 좋은 자원이 되는데 버려지는 나무를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환경미화과에서도 할 수 있고 저희과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용측면에 보면 환경미화과에서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나무를 처리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단장 김도원입니다. 평소 시설지원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시설지원단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단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2-8페이지에 디자인거리 조성사업비가 20억원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예산은 국비 12억, 시비 4억, 구비 4억 해서 20억원입니다. 20억원 중 5억원 정도는 전선지중화사업에 투자될 계획이고 용역비라든가 각종 공사비로 14억원 정도 투자될 계획입니다. 일단 실시설계용역이 나와 봐야 세부적인 공사현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중화사업이라든가 다른 시에 디자인거리 조성한 사업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선에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5억원은 전선지중화이고 다른 부분 14억원은 …….

다른 부분은 오늘도 울산대학교 교수 만나서 가서 현재 용역업체 토목하고 디자인하고 전기 부분하고 3개 용역업체가 가서 서로 실시용역 상의도 하고 김선범 교수 만나러 갔는데 실시용역 추진결과에 따라서 각종 사업이나 그런 부분은 이루어질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실시설계가 되면 중간보고도 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어떻게 디자인 거리를 조성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일환으로 디자인거리조성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20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또, 구청에서 설계 전에 기본적인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야지 용역을 주기 전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디자인거리이기 때문에 기초 안을 해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현 상태에서는 용역업체만 선정된 상태이고 발주부서인 지역경제과하고 주민들이라든가 당초에 구간을 선정하는 부분도 여러 번 심의를 거쳐서 울산초등학교에서 시계탑사거리까지 200m만 디자인거리를 조성하자고 안이 잡혔는데 용역팀이나 우리 구에서 조성하고자 하는 안을 발주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역경제과에서 땄고 공사는 시설지원단에서 하다보니까 그 중간에서 약간 이상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더라고요. 이런 디자인거리조성사업은 지역경제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건설환경위원회 첫 업무보고 하면서 논란되는 부분이나 논쟁되는 부분의 중심에서 교통정리하기 힘드시겠지만 논쟁되는 부분은 심도 깊게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라는 기능이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고 이 돈을 제대로 쓰느냐, 안 쓰느냐에 대한 판단을 지역구라는 의미를 떠나서 판단하다보니까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12-3페이지도 성안동에 국한된 사업인데 위치가 많지 않다고 해서 논란이 많았고 문화와 체육이 공존할 수 없는 실패사례가 많은 것이 복합기능인 문화체육센터인데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문화와 체육이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도 첫출발부터 갔던 돈이 또 삭감되어서 143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설계용역 일시중지가 왜 됐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도원 시설단장님이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건립관계는 실질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시설지원단에 오고부터는 토지보상은 완료되어 있는 상태였고 거기에 따른 각종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구민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다 보니까 구에서는 체육하고 문화하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고 구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거기에 충족시켜주려고 하니까 예산은 자꾸 늘어나는 상태이고 이런 부분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뭔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진이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많이 늦습니다. 새로운 청장님이 와서 결정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연계선상에서 연속적으로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중단되는 부분이 안타깝고 하다보니까 이 시설 넣자, 빼자, 축소하고 늘리는 부분도 있고 혼선이 많습니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를 짓는다면 문화 쪽은 제가 설명하기 힘들고 체육 쪽은 제가 생활체육회장을 5년 했기 때문에 중구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종목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성안에는 젊은 층의 성향들이 많습니다. 중구가 새로운 신규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아이파크나 e-편한세상, 대우 푸르지오, 구민공설운동장 쪽도 대우 푸르지오나 이런 쪽으로 젊은 층들이 많은데 제가 생활체육회장으로 있어서 수요조사를 해보면 돈 얼마 안 들이고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종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스쿼시라는 종목이 있는데 상당히 이 종목이 우리중구에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체육대회 때도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1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간은 얼마 차지하지 않습니다. 2면만 확보하면 예산도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반 지하 형태라도 관계없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회의실 2개정도 크기면 전국대회도 치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고민을 해서 경쟁력 있는 종목발굴과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종목을 체육센터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고민을 해 주시고 향후 설계가 다시 확정되기까지 이런 부분을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 구에서도 1층을 스쿼시 넣고 현재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나중에 구 형편이 좋아지면 스쿼시나 볼링장이나 이런 부분을 설치할 수 있게끔 기준을 조금 높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예산이 벌써 40억원 정도 추가가 되고 나중에 사후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려면 수영장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이 있어야 수강료를 받고 유지 관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성안에 인접된 지역에 주민들 여론조사도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헬스장이나 수영장부분이 주민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많고 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따라 가자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 실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심도 있게 다시 의논해서 잘 풀어나가는 방향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