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신항 어항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청취안 등 2 건의 부의안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청취한 후 질의 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의 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환경녹지과장 정필봉입니다.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로는 영광군 환경보전기금의 중요사항을 심의 하고 기금운용의 공공성 과 지방재정 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 위원 회를 설치하고 위원 회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보전기금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하기 위하여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운영 심의 위원 회를 설치하고 위원 을 7명 이내로 하되 부군수 를 위원장 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14조에서 위원 회에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 서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은 위원 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 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회 회의는 군수 가 요구하거나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 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회 간사 는 환경관리담당이 되고 위원 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에 대하여는 수당 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뒤에 첨부되어 있는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 대신항 어항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청취안

해양수산과장 신영호입니다. 대신항 어항개발 사업과 관련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법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0년 단위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시 지방의회 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신항 어항개발사업의 필요성입니다. 대신항은 어촌정주항으로서 주요시설인 접안시설 및 물양장 등이 없어 협소한 선착장 및 도로에서 어업인들이 어구 손질 및 어구건조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업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어획물물의 원활한 양육과 향후 백수해안도로와 연계한 어촌관광자원 인프라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어항개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일원입니다. 공사명은 대신항 어항개발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방파제가 225m이고 물양장 100m, 호안 540m입니다. 공유수면매립 면적은 28,610㎡ 약 8,655평입니다. 매립양은 139,500㎥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 은 99억6,000만원입니다. 사업 기간 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 4월 17일부터 2009년 11월 17일까지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7월31일 어촌정주어항 지정고시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을 전라남도에 했습니다. 2010년 7월 22일 어촌정주항으로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이와 더블어서 10월 1일 어촌정주항 지형도 도면 고시를 하였습니다. 2010년 5월 24일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2010년 8월 24일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요지 현장 평가가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이번 회기 가 끝나면 의견서를 제출 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경에 국토해양부에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심의 회 개최가 있습니다. 금년 10월이면 대신항 개발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신청 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착공은 내년 1월2일부터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대신항 개발 후에 경제성입니다. 직접적으로 유입되는 파랑 및 반사파의 영향을 차단함으로서 기상악화시 풍랑에 의한 어선 등 수산시설물 피해 예방 및 어업인 편익을 도모하고, 공공시설 확충으로 인해 접근성이 향상되고 시설의 이용이 편리해 짐에 따라서 향후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기 대가 됩니다. 또한 어항기능 시설을 정비함으로서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대가 됩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 관광항 개발로 서해안 해안관광지 도약 기반마련에 토 대가 될 것으로 기 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