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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나승만 의원 발언

제17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1-02-18

나승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자

양순자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안, 영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 건의 부의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의 된 안건 에 대해서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영광군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안을 상정 합니다. 영광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안은 자치행정 위원장 양순자외 2명의 의원 으로부터 발의 되었습니다. 제정 안 대표 발의자 인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아동 및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성범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아동과 여성에 대한 기본권 , 자유권 및 인권 침해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근접해 있어,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 시책을 추진하여 아동ㆍ여성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것으로, 현재 전라남도를 비롯한 순천시 등 8개 시군에서 조례로 제정 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사회 적 약자인 아동ㆍ여성에 대한 사회 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 본 조례안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따른 군수 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4조에 아동ㆍ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하였으며, 제5조 내지 제10조에는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ㆍ구성ㆍ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제11조에 내지 16조에는 아동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시책의 수립 및 추진 규정을 두어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합니다. 2. 영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 예산 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기획예산실장

기획 예산 실장 김재윤입니다. 영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영광군 조례 제1822로 영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시행 하면서 각 기금의 고유 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통합관리기금 외 8개 기금을 운영하면서도 지금까지 예탁실적이 전무한 등 조례의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하면 각종기금의 여유자금 을 통합하여 통합기금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조례는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토록 규정 상위법에도 저촉되고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4조 제1호에서는 당초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기금의 재원으로 예탁토록 하였으나, 조례안에서는 여유자금 을 예탁토록 하여 상위법에 보합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비는 각 기금의 재원으로 운영토록 하고, 통합관리기금은 재정 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 기금운용 심의 위원 회는 기금운영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 가가 1/3이상 참여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 9인으로 되어 있는 위원 정수를 15인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개정 조례안의 세부내역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만위원

나승만 위원 입니다.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영광군에서 갖고 있는 각종 기금이 법인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재윤

김재윤기획예산실장

전부 각 실과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법인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승만위원

일반적으로 기금이라면 법인화해서 객관성이 있도록 운영을 해 가거든요. 물론 군에서 한다고 해서 객관성이 없다란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목표가 그렇게 지향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냐란 생각이 들고요. 부탁말씀을 드린다면, 두 번째 기금이 너무 목표 액수에만 강조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어떤 데는 기금만 있고, 목표액이 너무 적어서 무늬만 기금이 있는 분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놔두고라도 기금은 목표액수에 너무 치중하다보면 저는 시기를 노치지 않겠나, 목적에 적합하게 투자가 되지 않겠냐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재육성기금이 300억이라면 300억 모으는 데만 신경을 쓰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지출 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다란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의 목적은 필요에 따라서 그 목적에 부합하게 이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쓰기 위한 기금이니까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적제적소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재윤

김재윤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나승만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재윤

김재윤기획예산실장

기금은 목표액은 정해져 있지만 목표액을 달성하기 이전에도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기금을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목표액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저희들이 통합기금관리 자금 운영 관계는 목표액을 정해 놓고 그 목표액을 초과해서 여유자금 이 생길 때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조례안 개정안 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승만위원

저는 통합기금보다는 각 기금별로 사용을 어떻게 했으면 되겠는가, 운영을 어떻게 했으면 되겠는가를 부탁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위원

장 기소 위원 입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 보유자금과 여유자금 으로 나누어집니까?
재윤

김재윤기획예산실장

네.

장기소위원

신설된 투자유치기금은 여유자금 으로 들어가겠지요?
재윤

김재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여유자금 이란 것은 목표액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장학금 300억이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보유자금이 되고 300억이 초과된 금액은 여유자금 이라고 생 각하 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장기소위원

투자유치같은 경우는 목적 수행을 위한 토지, 건물매입, 시설 취득 자금을 형성하는 것 아닙니까?
재윤

김재윤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장기소위원

지금 통합기금 운영 목적이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네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과 기금의 재원으로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재정 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 3가지로 나눠지겠네요?
재윤

김재윤기획예산실장

네.

장기소위원

그런다면 나승만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 아닌가?
재윤

김재윤기획예산실장

기금은 당초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대로 목표액이 달성이 안 되었더라도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 재정 융자나 지방채 상환은 목적을 달성을 해서 여유자금 이 생길 때 이 부분은 융자를 해 줄 수 있고, 지방채도 상환할 수 있다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소위원

지금 기금 예치는 각 실과별로 운용을 한다고 했지요?
재윤

김재윤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기소위원

그러면 각 실과별로 예치 금고가 다르겠네요?
재윤

김재윤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장기소위원

새마을금고, 광주은행, 농협식으로요?
재윤

김재윤기획예산실장

네.

장기소위원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통합을 한다는 얘기죠?
재윤

김재윤기획예산실장

여유자금 에 한해서만요. 목표액을 초과 한 부분에 대한 자금에 대해서만 통합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소위원

보유자금은 그대로 두고요?
재윤

김재윤기획예산실장

네.

장기소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는 광주은행과 농협으로, 광주은행이 일반이고 특별이 농협입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재윤

김재윤기획예산실장

우리 군 금고는 농협금고로 되어 있고, 일부 기금에 대해서는 광주은행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기금을 광주은행에 활용한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농협 군지부도 있고, 광주은행에도 있습니다. 예금 예치 은행은 다릅니다.

장기소위원

그래요. 그리고 운영 심의 위원 회 수를 증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9인에서 15인으로 확대한다면 그 의미가 있습니까?
재윤

김재윤기획예산실장

전문 가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기소위원

전문 가들로 한다면 각 위원 회가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기금을 다룬다고 했을 때 투자유치 위원 회가 있는 것이고, 분야별로 다 있을 텐데 굳이, 위원 회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재윤

김재윤기획예산실장

여유자금 이 생겼을 경우에 아까 말 한대로 재정 융자를 해 준다든지 지방채 상환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심의 를 거쳐서 해야지

장기소위원

그런 것들을 심의 하기 위해서요?
재윤

김재윤기획예산실장

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이런 부분이 아직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장 하기는 어렵습니다.

장기소위원

그러니까 지금 9인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습니까? 굳이 6명을 더 늘릴 필요가 있냐 이 말이지요.
재윤

김재윤기획예산실장

그런데 보면 9인 이내는 실질적으로 우리군의 부군수 이하 실과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여유 자금이 생겼을 경우에는 융자나 지방채 상환을 해 줄때에는 전문 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또 잘하는 사람을 위원 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확대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소위원

이런 위원 회는 수당 이 나갑니까?
재윤

김재윤기획예산실장

민간인에 대해서는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소위원

저는 예산 한푼이라도 아끼라는 얘기입니다.
재윤

김재윤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장기소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

10시45분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는 지역인재육성 인프라구축을 위해 민선5기 군수 공약사항인 인재육성기금 300억원 조성에 따른 군비 출연 의무 규정을 명문화 하고 지원 대상자 범위를 공고 일 현재 주민 등록 기준 거주 기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를 하며, 수시로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신청 자격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시행규칙 에 명시하는 등 조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 인재육성인프라구축을 위해 민선5기 군수 공약사항인 인재육성기금 300억원 조성에 따른 군비 출연 의무 규정으로 하였으며, 별표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계획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서는 지원대상자 범위를 공고 일 현재 주민 등록 기준 거주 기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조례안 제15조에서는 수시로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신청 자격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시행규칙 에 명기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 존속 기한 을 명기하였습니다. 전부개정 조례안은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만위원

나승만 위원 입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이 얼마나 되어 있다고 했어요?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작년 연말로 124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승만위원

이 목표액이 300억이란 얘기죠?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승만위원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무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기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꼭 쓰여져야 겠다란 생각에서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혹시 지불해야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금년도의 예상 금액은 4억3,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승만위원

그렇지요.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작년까지는 금액이 적었습니다만, 올해는 상향을 했습니다.

나승만위원

4억3,000만원을 보면서 서운하다, 과거의 방법을 탈피하지 못했다,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계속 통상적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냐, 액수는 증가가 되었는지 몰라도,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인재육성 위원 회 위원 이더라고요. 전에도 알았지만 오늘 새삼스럽게 제가 오늘 위원 회 현황을 봤습니다. 금년에 어떤 위원 회가 있는지. 작년에 인재육성 위원 회를 몇 번이나 가졌습니까?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기금확정과 지출 을 하기 위해서 아마 최소한 2,3번 정도는 모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승만위원

그래요?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네.

나승만위원

제가 바빠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안 갔거든요. 그래서 모임이 다른 위원 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위원 회 조례안도 나왔지 않습니까? 저도 그 전에 제가 지적을 했었고, 위원 회가 그냥 위원 회로서의 위원 회가 있는 위원 회는 과감하게 없애야 되는데 우리 인재육성기금 위원 회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명칭이 무엇입니까, 이런 위원 회는 자주 있을 수록 좋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좀 귀찮겠지요.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필요에 따라서 자주 같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만위원

그것이 중요하다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재육성기금이 우리 모든 군민에게 고루 혜택이 갔으면 하는 것과,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선 몇 사람 주는 것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미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미래 영광이 타 군보다는 재정 자립도 등이 높을수록 건강한 영광이 될 것인데 그런 건강한 영광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인재를 길러내야 할 것인지 그런 마인드를 우리 집행부쪽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위원 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원 회를 나주 가졌으면 좋겠다란 것과, 인재육성장학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의 모양에서 탈피를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공부 잘하는 사람, 성적 좋은 사람 위주로 나가거든요, 물론 그것도 인재입니다. 영광군이 그런 똑똑하고 공부 잘한 사람을 길러내는 것도 인재 육성이 되겠지만, 저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영광군에 존재하는 모든 학생을 저는 인재로 봅니다. 못났으면 못난 대로 잘났으면 잘난 대로 전부가 인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인재들이 어떻게 우리가 길러 주냐하는 것은 교육자 몫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몫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재들을 우리가 개발해서 육성해 가는데 어떤 새로운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해서 그 학생들 그 인재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나 예를 들자면 어제 제가 염산 소금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소금장학금을 주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그만 두고 나가시면 누가 소금을 생산 할 것이냐, 영광의 효자 상품 중에서도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소금만큼 크게 효자상품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인재를 구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우리 군에서도 도와서 그런 인재를 미리 길러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에 있는 학생들에게 어차피 그 아이들은 공부에 취미가 없어서 잘하지 못하니까 소금 장학금 등을 주어서 젊었을 때부터 소금에 대한 마인드를 키우고 관심을 가져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해 간다면 앞으로 영광에 희망적이지 않겠나, 또 영광 실업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의 조선소가 있는데 제가 그곳을 몇 번 접근을 하다가 못하고 말았습니다. 법정관리 때문에 못하고 말았는데, 영광실고에서 학생들에게 용접을 가르쳐서 실질적으로 내 고향에 있는 회사에 우리 지역사람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럴려고 보면 조건을 갖춰야 되지 않겠나, 조건이 무엇이냐, 용접이거든요, 자격증도 없는 사람은 회사에서 불을 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을 딴다고 할 때 정말 어렵습니다. 학교 투자금액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안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미리 미리 치중해서 장학금을 주어서 희망하는 자를 길러 내는 것도 인재다, 또 법성 상고 인 인터넷 상거래 정말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미리 아이들에게 그런 방향으로 소질을 개발해 주는 것도 교육자의 몫도 있지만 일부는 우리 군 집행 부의 몫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액수를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 그때그때, 목표액을 채우지 못해도 좋으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장 위원 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사용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좋은 조례안을 만드셔서 조례안대로 인재육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면서 제가 평소 가졌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운영하는데 참고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인재육성 위원 회에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만위원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위원

과장님 방금 현재까지 모금액이 2010년도 기분으로 124억이라고 했지요?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기소위원

그러면 1년에 4억3,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그 금액은 운용금으로 발생하는 이자로 그 정도 지출 을 합니다.

장기소위원

연 조성금액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목표연도까지 본다 면 연간 조성해야할 금액은 대략 19억5,000만원정도 되고요, 금년도 예산 은 13억원이 예산 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소위원

그러면 이것도 평균적으로 따진다면 약 1년 13억이라고 하면 20년 가까이 해야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목표 연도를 2020년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까지는 달성코자 해서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17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에 19억5,000만원정도 되거든요. 금년도에 아까 보고 드렸듯이 예산 에 편성된 금액은 1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목표연도까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소위원

지난번 업무 보고 를 보니까 관외 학생을 관내로 전입을 유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조례 내용에 지금 현재는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으로 한 것은 1학년 때 미리 오게 해서 최소한 3학년 때는 혜택을 보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내면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학생들 전입한 내용을 보게 되면요 152명이 전임을 해 왔거든요, 여기에 온 학생이. 그래서 인구늘리기와도 연관이 있는 상항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소위원

152명이 거의 해고로 편입이 되었지요?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해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지중학교,

장기소위원

거의 90% 이상은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89명이 해고입니다.

장기소위원

어차피 성지중학교나 성지고는 대안 학교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놔두고라도, 해룡고같은 경우는 거의 40%를 상회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그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일부 해고에 진학을 못시킨 부모들은 우리 군비를 투여해서, 당시 55억인가요, 50억입니까? 인재육성자금으로 해고에 지원을 해 주었는데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57억원입니다.

장기소위원

그 정도 되지요?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네.

장기소위원

인재육성 자금으로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 육성자금이 영광군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되어야 되는데 학교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명예만 중요시하고 외부학생을 많이 받는다, 아마 지난 4대 의회에서도 관외 학생을 25%를 넘지 말라는 공문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물론 고등학교는 영광 해고에서 다녔지요 잠시나마, 그런데 실지 대학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게 되면 영광은 100명 중에 1,2명이나 정착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외부학생이 혜택을 받는 반면에 우리지역 아이들이 혜택도 못 받고 그런 명문학교에 진학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한사람도 영광에서 살다가 아이가 해고에 진학을 못해 버리니까 광주와 장성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 때문에 부모들이 광주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영광에 직장이 있는데도. 그러면 얻은 것이 있으면 잃은 것이 있고, 잃은 것이 있으면 얻은 것이 있겠다고 하지만 실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장학금 혜택을 준다고 했을 때 외부 학생들은 우리 영광의 학교를 선호를 할 것이고 그 반면에 외부학생들이 오면 우리 지역 학생들은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그런 면도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하여튼 다른 학교도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고, 해고에 오는 학생도 전체 자금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성적이 좋아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 부분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조금 참고적으로 검토하시란 얘기인데, 실제 관외학생 주소지 전입은 사탕발림밖에 안됩니다. 차라리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냥 왔다가 가버린 사람들을 뭐하게, 자기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부모설득해서 와야 되는데 좋은 혜택이라도 주는 것처럼 해서 오시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해주지 못하면 이미지만 나빠지니까 차라리 안오는 것이 좋고요, 기존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외부로 안 빠지도록, 아까 나승만 위원 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갈수록 인구도 감소되고 학생들도 어제도 보건소 나 주민 생활지원과 부분에서 다문화 가족도 관리를 해서 출산율이 높으니까 그에 대한 방법도 찾아야 되고, 출산율이 높을 수 있도록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갈수록 어린 아이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뭔가 방법을, 저는 어제 사실상 질의 를 하고 싶어도 안했습니다만, 요즘에는 30대 들도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둘째아 있는 가정에 셋째아를 낳으면 인센티브나 혜택을 주어서 승진 하는데 일조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라도 주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셋째아를 낳게 되면 승진 에 걸림돌이 된다면 가산점을 주어서 출산휴가도 주어서, 어제 김봉환 위원 이 그랬지요, 무슨 조사에 의하니까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 얼핏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과거에는 여성들의 활동성이 좁고, 문화 시설 등 여러 가지 취업이 없는 상황이었고, 시골에서만 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능력도 없으면서 셋째, 넷째, 다섯째,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10명이 넘는 곳도 몇군데 되고 거의 7,8명은 보통인데 지금은 키울 능력도 없을뿐더러 키워 나갈 시간적인 여유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요, 맞벌이를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들고, 아이들 가르치기가 힘들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번 등록 금을 내는데 한사람이 보통 300만원에서 600만원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사람이면 1,500만원인데 기타 등등하면 2,000만원 정도 되어 버립니다. 그 돈을 어디서 나서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더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는 3년이지 않습니까, 대학교는 4년이고, 그러면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를 한다고 했는데 1학년 때는 못했더라도 2,3학년은 받을 수 있도록 하자 는 얘기 아닙니까?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3학년에 가서는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소위원

좋은 취지인데, 왜 1년을 줄이자는 것은 학교 내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1학년을 다니라는 것입니까, 300억 조성을 위한 것입니까?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기존 조례에 가서 지금은 본적 개념이 등록 지라고 바뀌어 졌습니다만, 본적지가 여기이신 분들은 1년으로 했고요, 외지분들은 3년으로 했는데 전체를 2년으로, 주민 등록 이 지금은 통상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 등록 된 이후부터 2년으로 완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소위원

무료급식 알지요?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네.

장기소위원

금년부터 우리 군에서도 군에서 50%, 교육청 에서 50%로 하는 무교급식이요?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네.

장기소위원

그 얘기를 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나승만 위원 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학생들 하나하나가 진짜 인재입니다. 우리 영광을 짊어지고 가야 되고 우리 영광을 지켜야 될 우리 뿌리를 지켜 줄 인재들인데 그 학생들에게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정말로 하나도 아깝지 않거든요.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장기소위원

그래서 300억을 조성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그 학생들한테 한번이라도 납부금을 내 준다면 얼마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영광을 정말로 사랑하는 진정한 군민이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들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서동석행정지원과장

업무 추진하면서 하신 말씀은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소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 4.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종윤

이종윤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의안건 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2011년 2월 19일부터 2월 20일까지 2일간 휴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17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