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나승만 의원 발언

나승만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오늘 회의는 영광 군의회 윤리특별 위원 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안, 영광 군의회 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 안,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 안 4 건의 부의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의 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영광 군의회 윤리특별 위원 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은 김봉환 의원 외 2명의 의원 으로부터 제정 안 발의 되었습니다. 공동 발의 의원 인 양순자 의원 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자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양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순자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나승만 위원장 님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76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임시회 에 김봉환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영광 군의회 윤리특별 위원 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제정 안은 지방 의원 의 윤리 심사 및 징계 에 관한 사항을 심사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법 제57조에 명시되어 있고, 영광 군의회 위원 회조례 제8조에 규정된 윤리특별 위원 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 으로 제정 코자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위원 회의 임기 제4조에는 위원 회의 기능, 제5조에는 윤리 심사 요구와 회부 를 제6조에는 윤리 심사 의 요구 및 회 부의 시안을 명시하였으며, 제7조에는 위원 회 개회 의 통지 는 개최일시와 장소 등 통지 하고, 제8조에는, 윤리 심사 에 대한 회의는 공개 하지 않도록 명시하였고, 제9조에는 심문 , 제10조에는 발언 및 해명, 제11조에는 심사 요구 의원 은 심사 가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위원 회에 제출 토록 하였고, 제12조에는 제척 과 회피 , 제13조에는 위원 회로부터 윤리 심사 에 대한 심사 에 대한 심사보고서 를 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본 회의에 보고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윤리특별 위원 회의 실질적인 역할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있습니다. 또한 윤리특위를 통해 윤리 심사 를 강화해 의회의 권위와 명예를 유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규칙 제정 안을 참고하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나승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셔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영광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영광 군의회 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 안을 산정합니다. 본 안은 장 기소 의원 외 2명의 의원 으로부터 제정 안 발의 되었습니다. 장 기소 의원 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소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의원
안녕하십니까? 장 기소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76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임시회 에 제가 대표 발의 한 영광 군의회 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 은 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청원심사 등에 출석하는 증인 , 진정인 등 참고인 에게 지급할 비용 기준 등을 정하여 의회의 효율적인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안 제3조에는 비용지급의 예외규정 안 제4조에는 증인 및 진술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기준은 영광군 여비 조례와 공무원 여비 규정 중 5급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에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언 또는 진술 목적을 위하여 체재한 일수에 따라 산정한다. 제6조에는 증인 등이 거짓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 은 우리 영광 군의회 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증인 등의 감사 나 조사에 참석하는 비용을 지급하여 증인 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제안 한 규칙안 입니다.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 군의회 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은 강필구 의원 외 2명의 의원 으로부터 조례 개정안 발의 되었습니다. 강필구 의원 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필구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필구 의원 입니다. 금번 제176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임시회 에 제가 대표 발의 한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 조항 을 조례와 일치시키고,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설치되는 상임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로 변경하고, 제2조 제2항 ″ 감사 위원 회가 작성하여″를 ″상 위원 회 또는 감사 특별 위원 회가 의회운영위원회 와 협의하여 작성하고″로 하며, 제3조 제3항 ″조사특별 위원 회를 구성한다.″를 ″조사를 시행 할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 에 회부 하여 조사를 시행 할 위원 회를 확정한다.″로 하고, 제5조 제1항 제4호 ″위탁된 사무″를 ″위탁된 사무( 지방자치단체 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로 하고, 제5조 제1항 제5호 ″ 지방공기업 법 제77조의3″을 ″ 지방공기업 법 제77조의4″로 제6조 ″법 제102조″를 ″법 제41조 제3항″으로 법 조항 을 변경하였으며, 제9조 제5항 제2호는 삭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을 상정 합니다. 본 안은 나승만 의원 외 2명의 의원 으로부터 규칙 전부개정 안 발의 되었습니다. 개정안 대표 발의자 인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 은 지방자치 법 일부개정 시행 으로 인하여 법 조항 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법 조항 을 규칙 에 일치시키고,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르고, 상임위원회 가 구성 운영됨에 따라 상임위 운영 및 회의운영 전반에 걸쳐 개정 운영코자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의원등록 , 의석 배정, 선서 , 청가 및 결석 ,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등에 관한 규정, 의장 ㆍ부 의장선거 및 임기 , 부의장 의 의장 직무 대리 , 임시의장의 선거 등에 관한규정, 회의의 개폐, 의사일정 , 특별 위원 회 회부 신설, 의안 및 동의 , 발언 , 표결 ,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위원 회의 심사 , 연석회의 , 공청회 , 심사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규정, 예산안 심사 및 의결 , 결산 심사 등에 관한 규정, 군수 등의 출석요구, 군정 질문 , 군수 에 대한 서면질문 등에 관한 규정, 의원의 사직 , 위원 회의 심사 , 당사자의 심문 과 발언 등에 관한 규정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 규칙안 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본 규칙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5.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의안건 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2011년 2. 19부터 2. 20일까지 2일간 휴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17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