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미동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자치위원장 인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별정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기본 및 전문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비서직원과 외국인 채용 시 공고절차 생략으로 임용절차를 간소화하며, 임용자격기준을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한 내용으로 조례에 규정하여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며, 시간제근무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에 맞게 제명을 개정하고 해당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명을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 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특수업무수당이 통합·조정됨에 따라 방범수당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며 장려수당 관련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험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명을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고,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기준을 따로 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구 산하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문화관광과와 건설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온천업무를 문화관광과로 통합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체제 확립 및 지원은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운영은 평생학습원에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학교 교육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도록 부서간 사무분장 내용을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의 특성과 현안수요를 반영한 필수인력의 확충을 통하여 행정 서비스 강화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인력운영을 위하여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611명에서 11명을 증원한 622명으로 하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본청, 사업소, 동에 각각 일반직 6급 이하를 450명에서 462명으로 12명을 증원하고, 별정직을 12명에서 11명으로 1명 감원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장수의원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구민들에게 저 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 줄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할 계기가 되도록 평생학습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대상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및 그 자녀’를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설장수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 조건을 1,000권 이상의 도서와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갖추도록 하는 등 시설 및 자료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작은도서관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공간, 자료구입 및 운영경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책무를 부여하고, 매년 지원기준을 세부적으로 수립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작은도서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방법 및 위원회의 기능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별정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