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업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수정구청장 박종창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덕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호진 총무과장입니다. 조경철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우리 구청장님께 다섯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 주민자치센터를 야간이나 휴일에 개방하는 업무계획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수정구 전체가 그런 것 같은데, 과거에 야간 개방을 하던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는데 이것을 실시하면 우리 주민들에게는 많은 서비스가 되겠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야간 개방을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과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CCTV 동영상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번 판교동사무소에서도 CCTV 상으로 우리 이숙정 동료 의원이 해서 많은 문제가 됐었는데 CCTV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9년도 행안부에서 동영상 관리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CCTV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권 침해의 문제도 있고 또 정확하게 법적인 적용을 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방범용으로 설치된 CCTV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는데 동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행안부 관리지침에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수정구에는 재개발을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전부 철거한 지역 주변에 보면 과거 재개발 전에는 보안등이나 사람의 유동인구나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재개발을 하면서 철거되다 보니까 유동인구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보안문제, 절도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지역 주변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안등이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을 점검해서 재개발지역 주변 주민들이 먼지나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불편한데 이런 문제까지 불편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되고 했지만 가로변 나무 밑에 맥문동을 식재해 놓았는데 이번에 겨울 지나면서 여러 가지 염화칼슘 문제나 또 가로수에다 상가들이 쓰레기를 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것도 있고 또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맥문동이 거의 유지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맥문동이 정상적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보호목을 설치해 놓았는데 그런 것들이 부러지고 망가지고 해서 보기에도 안 좋고 보행자의 안전에도 문제가 되는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정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뜻에서 시작은 했습니다만 시작하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가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우리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보면 주거환경이 많이 열악하고 사실은 분당이나 판교에 비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담장이나 또는 주택가에 시 관련되는 옹벽 이런 부분들이 도시가 오래 되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안 좋은 데가 많아요. 과거에 보면 그런 데다 벽화를 그려서 환경 자체를 개선하고 이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벽면에 능소화를 심는 경우도 있고, 벽화를 그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지역에 서중하고 혜은학교 뒷길이 있어요. 그 뒷길도 환경이 아주 안 좋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로 가능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담당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벽면에 벽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해 주는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어떻게?

답변은 생략하시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계실 텐데 나중에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총괄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유호진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호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총괄 보고를 하셨으므로 총무과는 자료에 의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과장님, 작년 대비 올해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 대비 3건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수막 게시 문제인데요, 지난해 11월 21일경 예산안 처리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을 당시에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시민 관변단체들의 현수막이 나붙은 적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총무과에서 얘기해서 달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립병원 설립,

그것 말고 11월 20일경에 예산안이 준예산으로 가느냐 하면서 시의회에서 한창 논의 중에 있을 때 ‘시의원님들 예산을 빨리 처리해 주세요’ 하면서 바르기살기협의회, 새마을회에서 이런 현수막들이 잠시 내걸렸다가 안 걸은 데도 있고 일부 동에서는 달았다가 떼어낸 데도 있고 준비해 놓았다고 안 한 동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제가 대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건이 예산의 굉장히 중요한 것을 고려해서 우리시가 위원님들께서 고심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사실 각 동에서 이런 부분을 어려우니까 시민들께서 알고 다 함께 우리시가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알렸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만 했지 그것을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동에서 할 수 있도록 구에서 사실상 특별 지시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갔다고 생각하세요?

홍보현수막 예산은 동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유관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자체 회비를 가지고,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단체에서 스스로 돈을 집행한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집행됐거나 구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했거나 이런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다른 소리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하나에 6만 원 정도 갑니다. 단체에서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서 일부 설치를 하다가 저희들이 아무래도 너무 그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동에서 적극적으로 단체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좀 자제를 해달라고 그래서 중단을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산안 심의가 끝나지도 않은 심의중 인 과정이고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내걸어서 시의원들을 압박하고 일부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구에서 권고한 게 잘된 행정입니까?

위원님들께 할 말이 없습니다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시를 위해서 우리시가 잘되자는 취지로 너무 적극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없어져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굉장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것을 의사로 표현할 수 있지만 심의 중이거나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권고한다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2월 24일경에 수정구 관내에 시립병원운동본부에서 아홉 곳에서 열 곳 정도 현수막을 게시했던 사실 알고 계시지요?

그때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잘 아시겠지만 그 단체가 사실은 유관단체라고 보기 어려운 단체인데 그분들이 아침에 현수막이 많이 게시가 돼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사실은 시민 갈등을 그런 이슈화 대두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지 않을까 해서 광고물팀에서 자제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건축과 광고물팀에서 단속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현수막이 특정인을 비하하고 특정 당을 비난하는 글이 섞여 있었고,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불법 현수막으로 돼서 철거를 요청해서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에서 철거했던 사실이 있지요?

광고물팀에서 아무래도 거기는 자기의 본연의 업무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철거가 됐던 부분인데, 사실은 총무과가 거기에 특별히 강력하게 개입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 실명이 거기에 거론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제해 달라는 쪽으로 저희들이 광고물팀에 얘기는 했었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개입한 일은 없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광고물팀에 요청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시가 화합해서 잘하자는 취지로 제가 그런 협조를 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좋게 표현하시면 총무과에서 굉장히 잘한 건데, 광고물관리팀 얘기는 달랐어요. 제가 확인했을 때 그 현수막이 다시 걸려서 다시 확인해 봤거든요. 12월 28일 9시 40분경에 제가 광고물관리팀에 “왜 다시 현수막이 걸렸느냐?” 그랬더니 총무과로 이관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광고물관리팀 업무인데 왜 총무팀으로 이관하느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랬더니 그때 과장님 얘기가 나온 거예요. 총무과에서 과장님이 이관해 달라고 해서 이관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항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시립병원 관계자가 와서 항의해서 다시 내줬다 그렇게 저하고 통화를 하셨어요.

제가 항의 받은 적은 없고요, 광고물팀에서 그 단체에서 항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총무과에서 사실은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철거한 부분을 서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그 단체가 아무래도 저희 유관단체가 아니니까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혹시 훼손돼서 문제가 생길까 봐 그것은 따로 보관을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하는 과정에 약간의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다시 내준 것은 확실하죠?

예, 그런데 워낙 그 단체에서 항의가 빗발쳐서 도저히 그것을 막아내기가 어려워서 다시 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내 각 곳에 게첨이 됐고 그래서 다시 또 제가 항의를 해서 마지막에 철거를 하기에 이르는, 다시 내준 부분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폐기처분해도 됩니다만 아시겠지만 그런 정치적인 부분이 개입된 단체에서 게시한 포괄적 부분이 있고 해서 관련 규정을 적용해서 폐기처분하는 것도 좋겠지만 또 우리 시민들이 움직이는 단체다 보니까 제가 이런 저런 사정을 감안해서 철거는 하지 않되 그것은 그러면 단체에서 비용을 내서 만든 제작물이니까 제가 그냥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차원으로 제가 돌려드리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다시 내준다는 것은 그쪽에 붙이라고 용인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물은 것은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예, 아니오’라고 대답해 보세요.

광고물관리법 위반되는 부분이 있,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공무원으로서 시민의 공복으로서 정당하게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하신 겁니다. 이런 사안으로 인터넷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압수품이에요. 압수품을 관계공무원들이 다시 내줘서 직위해제 되고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온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일 수 있지만 행정행위에서는 내용의 경중을 떠나서 압수품은 같은 압수품이란 말이에요. 지금 심히 잘못된 행정을 하셨다. 불법을 하셨다 이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제가 그때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공무원으로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반성하고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유사한 사태가 있더라도 그대로 집행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정치적 운운하시면 아주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공무원은 정당하게 공무집행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압력을 행사하더라도 정당하게만 하면 정당하게 처리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압수품을 내줬다는 것은 앞으로 신변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중차대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다른 구에서는 불법 현수막이 많이 나붙고 있는데 그래도 수정구에서는 정비가 잘 돼서 깨끗하게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불법 광고물 관리는 원래 도시미관과 해당 사항 아닙니까?

맞는데요. 지금 이덕수 위원님 얘기는 그 팀 소관인데 총무과장님이 물건을 받았다가 내준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의 해당사항이에요.

총무과장님, 그렇게 질책받으실 일을 왜 하셨습니까? 불법 현수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에 붙었던 것이 광고물입니까?

예, 유동성 광고물입니다.

시민단체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공익에 관한 사항을 게시한 것이 광고물이에요?

게시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소정의 신고절차를 거쳐서 우리시에서 지정한 광고물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첨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특정한 장소에 임의적으로 게첨됐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행정의 기준을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펴서는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과거에 통합시 때 온통 성남시에 통합만이 살 길이라는 게시물이 붙은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상업적이 아니고 공익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뗄 수도 없었고 구청에서 관리할래야 시장이 공공연하게 지시해서 한 거니까. 그런데 이번 건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시장이 지시하거나 구청장이 지시해서 관변단체가 붙인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리를 오락가락 하게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오해받고 이 자리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사과할 정도로 반성한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일처리를 하십니까?

광고물 업무는 광고물 관련되는 전담 팀이 있고 저는 아무래도 총무과 과장이다 보니까 성남시 전체의 이슈를 제가 상황을 판단하고 우리시를 위해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가 이런 차원에서 저는 하다 보니까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당시에 예산이네 뭐네 이런 관련해서 붙었다가 제가 알기로는 시장께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지시해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장님께 특별히 지시받아서 철거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우리 이덕수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정하게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은 생명입니다. 공무원이 어느 한 쪽에 서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처리하겠습니다.

현수막 관련해서는 해당 과에서 하도록 두고 총무과장님은 괜히 거기에 개입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장 일이 아니에요. 총무과장님은 동향만 파악해서 보고하고 총무과장님이 철거해라 뜯어다 보관하고 이것 다 안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일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덕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괜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업무가 아니면 하지 마세요.

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시민과장 조경철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시민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민과도 마찬가지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게 더 효율적인 회의인 것 같습니다.

예,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강효석입니다. 먼저 100만 시민의 복지 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을 쏟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도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관련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형수 총무과장입니다. 김기봉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겨울에 유난이 눈이 많이 와서 지역민들은 많이 불편했고 제설작업하시는 공무원들도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저희 지역에 사시는 분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눈이 너무 와서 구청에다 전화를 했더니 바로 와서 눈을 치워져서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해서 정말 분당구청이 구청장님 지휘 아래 모범적인 현장행정을 실천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 성함을 좀 알려주시면,

그리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는 아닌데 정자동에 정자동노인정이라고 있지요?

제가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백현초등학교 뒤에 공원 안에 노인정이 있어요. 원주민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그 주변에 제가 나가봤어요. 조금 있으면 날이 더워지고 장마가 시작되면 참으로 위험천만한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도로 바로 옆에 제가 전문 명은 모르겠지만 시멘트 같은 건데 1년 전에 공사를 했다는데 돌이 다 긁어져 나오더라고요.

경계석 밑에 기초해 놓은 콘크리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시멘트 자갈 이런 것들이 비가 올 때 쓸려나가면 문제가 되겠다. 그 공원 주변으로 둘러서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예방 차원에서도 반드시 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나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것은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정자동 주상복합 일대에 있는 건데,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미금역 쪽에서 야탑 쪽으로 오다 보면 붉은 현수막이 2, 3개월 전부터 동양건설 이런 이름으로 쭉 나붙어 있는 것 구청장님도 보셨지요?

예.

그게 어떤 내용이고, 철거할 수 없는 건가요? 도시 미관상 상당히 보기가 안 좋던데. 한 10개 이상이 지금 한 곳에 집중되어서 붉은 색으로 붙어 있거든요. 그것 반드시 점검해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 편의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희생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금역 주변에 지하철 공사가 아니라 거기는 차량기지 공사로 인해서 지금 무척 지저분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건지는 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시찰은 나가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행자 편의시설이 제대로, 거기가 아주 혼잡하고 도로 차선도 수시로 바뀌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미금역 주변 일대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은 시민들도 감수해야 되겠지만 안전이나 편의가 위협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겨울 유난히 추위 때문인지 제설제하고 동결용의 반복에 의한 것인지 몰라도 그런 현상이 만연했습니다. 특히 분당-수서간 도로만 하더라도 중앙분리대의 콘크리트 경계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스러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확보된 유지관리비로는 그것을 감당을 못 하고 추경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보수 정비할 예산을 요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재원이 허락된다면. 그리고 미금역 주변에 차량기지공사 하는 데뿐만 아니고 이매동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동안 겨울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자제를 했었는데 봄철도 되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임시 포장 상태를 제대로 된 포장을 하도록 유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특히 보도 관련해서 보도가 아예 없어진 부분도 있고 차선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평탄성도 나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봄이 되기 전에 정비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효석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갈 뻔 했네요. 수정구청장님께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주민자치센터 야간 개방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하지 않던 것을 하는데, 주민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게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청사관리 문제나 공직자분들이 시간외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공직자들한테 너무 부담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주민자치센터가 주민 스스로에 의해서 관리되고 운영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모델이나 시스템들을 연구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두 번째는 각 동마다 설치되어 있는 CCTV 부분은 지금까지 별로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었는데 CCTV라는 게 설치할 때부터 관리까지 개인의 사생활보호나 인권문제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09년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고 그 지침을 관리책임자들이 잘 숙지해서 CCTV 관리를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세 번째는 분당구도 가로수 밑에 맥문동 식재를 했나요?

극히 일부가 있습니다.

수정구 쪽에 맥문동 식재한 것이 상당히 많이 실패했어요. 여러 번 보식도 하고 했지만 예산은 결국 낭비됐고 지금 거의 다 없어지다시피 하고,

중원, 분당은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행여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수정구 사례를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일부 극히 식재된 부분도 그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문제점이 있으면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총무과장 전형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구청장께서 총괄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총무과 업무는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신규사업 우리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보고할 부분만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특수시책 중에서 다른 사항은 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던 적이 있고, 27쪽 분당구민 한마음 큰눈축제를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넣었습니다. 27쪽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이틀은 ‘분당구민 한마음 큰눈축제’인데요, 다른 시기에는 많은 행사가 있고 주민들에 대한 문화적인 행사가 많은데 겨울철에는 그런 행사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겨울철에 내린 눈을 이용해서 도심 속 눈축제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정서 함양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마련하자 그래서 큰 예산 안 들이고 내려오는 눈을 이용해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정서를 함양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겁니다. 주관은 우리 분당구청에서 하고 분당구청 앞에 보면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하고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겨울에 첫눈이 내리면 굉장히 주민들이 기다리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때 이 행사를 갖고자 하는 겁니다. 행사 내용은 주로 눈사람 만들기하고 눈 조형물 만들기 또 눈싸움도 좀 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창작눈썰매 대회도 하고 거기에 새해 소망을 간구하는 글도 남기고 그런 행사로 해서 가질까 합니다. 다만 작년 본예산 때 이 생각을 못 해서 예산에 반영을 못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예, 다 자료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35쪽에 보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민원안내’가 이전에도 이미 실시되어 오고 있던 사업인가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인데 그래도 예산이 들어가네요?

그 예산은 그분들이 15명이 하루에 두 명씩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연말에 구청장님과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하고, 그분들이 하루에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해서 1만 원씩 하기 때문에 2만 원씩 들어가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좋은가요?

예, 민원인들이 와서 많이 다툼도 있는데 이분들이 많이 설득하고 안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민원불편사항이 그야말로 가장 큰 민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저가의 예산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참 좋은 것 같아서 여쭈어본 것이고, 구청의 공공근로하고는 다른 거지요?

예, 이 부분은 원불교 분당교당 원봉공회라는 단체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이분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교통비조로,

그럼 한 곳에서 이렇게 아웃소싱 하듯이 원불교에서 사람을 계속 보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 교대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중원구청장 정중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010년도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우리 중원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람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에도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앞서서 우리 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준 총무과장입니다.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시면서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6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올해에는 여섯 가지 역점시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는 구민의 의사를 소중히 생각하고 함께 참여하는 구민 중심의 투명한 열린 행정 추진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에 생계와 활력을 불어넣고 지식산업단지 업주 업체의 세제 멘토링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활력과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모두가 행복한 나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능동적인 복지행정 추진으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구민이 참여하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체육 추진으로 감동과 건강이 넘치는 문화·예술·체육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민 누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자원봉사를 생활화하여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전 구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녹지공간과 도로 기반시설의 확충 조성 정비를 통해서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여섯 가지의 역점시책이 꿈과 희망이 있는 중원구를 만드는데 우리 구 320여 전 공직자가 열정을 다해 가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총괄적인 일반현황은 구청장인 제가 보고드리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정구청장님, 분당구청장님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예.

정중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박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원구 총무과장 박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이미 다 충분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보고할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리셨는데요, 33쪽 34쪽 두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저희 특수시책으로 ‘주민자치센터 청장님과 배워요’ 운영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주민자치센터를 찾아가서 일일강사 또는 일일수강생이 되어서 주민과 함께 배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이며, 상반기에 5개 동 하반기에 6개 동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마찬가지로 특수시책으로 중원구 자원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저희가 사회지도층으로 인식되는 단체원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앞장섬으로서 지역공동체 의식 확산과 자원봉사운동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참여대상은 구 단위 협의회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단체 141명으로 단체별로 연 5회 이상 무료경로식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급식 및 청소봉사 또 환경정화활동과 설·추석 명절에 시설을 방문해서 물품 지원 등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특수시책 단체자원봉사 활동 추진’ 일단은 자원봉사가 됐건 친목을 위한 운동경기가 됐건 중원구에 있는 단체들의 연합을 도모하고 화합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는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시겠다는 취지에서 하신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자원봉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단체별 연 5회 이상 이렇게 몇 회 이상이라고 한정을 지어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자원봉사인데 또 관에서 하는데, 예컨대 구청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통장연합회나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안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성을 띠면 안 되고, 물론 강제성을 띠어야 잘하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연 5회 이상 못을 박아서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단체협의회를 매월 구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를 시작하기 전이라든지 끝나고 나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12번은 다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첫 해이기 때문에 5번 정도를 저희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강제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중원구시민과

이어서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향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휴회로 의사일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1차 회의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월 22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5층 회의실에서 각 구청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가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 23일 오전 10시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