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문화홍보과장 강수상입니다. 평소 문화홍보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구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문화홍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기본현황, 예산편성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쇠부리축제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심의할 때 건설과 업무보고에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매곡천이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매곡천을 단순히 치수사업 위주가 아니고 달천철장의 역사 문화가 담긴 문화관광으로 복원해서 울산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건설과 의견이더라고요. 그러면 쇠부리 축제를 매곡천이 정비된 후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장소도 그쪽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 모든 철장문화를 많이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곡천 정비할 때 장소를 그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싶어서 ······ 주무부서에서 계획을 해 보셨습니까?

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 문제는 오늘도 올해까지는 어차피 구청 마당에서 하는데, 유적화 공원이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추어지면 그쪽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다들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축제가 많은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구청 마당에서 하다보니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쇠부리 축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가치, 앞으로의 미래 발전 가능성, 이런 것을 다 담아서 달천유적공원 근처에서, 거기에 인프라를 구축해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구청의 예산을 대폭 늘려 달라, 그런 의견이 많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축제의 규모,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결국 구청의 예산 문제가 제일 큰 걸림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의 예산을 가지고 축제 규모를 자꾸 확대시키고 키우겠다는 것은 별로 진취적인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현실적인 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도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구청의 예산으로 구가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보다 인근 자원들을, 흔히 얘기하는 기업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시민단체가 될 수도 있고 에너지가 있는 자원들을, 관심 있는 자원들을 모아가는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축제를 더 발전시키고 육성시키는 것이 맞겠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곡천도 아직 정확한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어차피 위치상으로 지역의 정서를 많이 담는 강으로 만들어진다면 그것도 자원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요. 지금은 당장 옮겨가는데 따른 장소 이전 문제는 제가 예측 컨데 2,3년 더 지나야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지금은 당장 올해 두 달 앞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감안하기는 곤란하고요. 올해 축제가 끝난 이후에 평가 부분에서 그 부분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어떻든 매곡천도 건설과에서 하는 얘기는 업무계획에 달천 문화 공간 형태로 조성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시비 합쳐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45억원에서 50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쇠부리 축제를 구청 광장에서 하다 보니까 교통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수반됐거든요.

예. 장소 문제가 축제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공간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저도 매곡천의 정확한 윤곽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드러나면 한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라도 여기보다 거기가 좋다고 하면 인근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십시오.

4-6페이지 적극적인 구정 홍보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적극적 구정홍보 추진 관련해서 보도 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과에서는 각종 업무보고서를 보고 저희들 과에 협의해서 하기도 하고, 또 과에서 중요한 보도 자료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런 식으로 발췌하고 저희들도 관심을 두고 또 실？과에서 못 챙기는 것은 저희들 과에서 챙겨서 내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주요보도 자료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서를 참고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까이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문화홍보과로 통보하면 문화홍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죠.

제가 근래 지역신문을 보면 북구에 굉장히 휼륭한 정책들이 많은데, 물론 행사 같은 경우는 언론에 나오기도 하는데, 휼륭한 정책이나 홍보해야 될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론을 타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구정홍보지를 만들고, 화보집을 만들고, 소식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론에 한 번 이런 정책들이 북구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굉장히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행사, 사진 나오는 것, 이런 것 말고 정말 북구청에서 잘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TV나 언론에 홍보를 좀 했으면 하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좀 부족한 것이 많을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보도관계는 저희들도 열심히 일을 하지만, 주민들은 보도가 안 되면 잘 모른다는 취지 하에 홍보에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현재도 저희들은 최선으로 홍보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서 구정을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획홍보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건 혹은 행사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주면 보도를 해 주는데 TV나 라디오 이런 쪽은 기획보도를 해도 잘 채택되기가 어려운 면도 있고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올해는 국장도 바뀌었고 과장도 바뀌었는데, 이 분야는 제가 욕심이 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획보도를 아예 몇 건 정도는 하겠다, 이렇게 할당하기는 뭣한데 문화홍보과에서 미리 정해서 주면 하는데, 그냥 생활경제국이든 도시건설국이든 자율적으로 내 놓으라고 하면 잘 안 내놓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TV나 라디오를, 지면도 그렇습니다만 북구의 주요정책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기획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아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리고 나면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 분들이 아마 머리 속이 지금 복잡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 분야는 욕심을 내서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4-18페이지 투게더콘서트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참가를 두 군데 했었는데 굉장히 경쾌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올해도 더 발전적으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보면 1부에 상주 예술단체 축하공연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 동 주민센터 공연이 있고, 미니콘서트 이렇게 되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발전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드리면, 물론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도 대개 좋지만 그것도 좋고 지역에 찾아보면 아마추어 예술 활동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힘들게 예술 활동을 하는데 공연장이 없어서 사실은 공연을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올해는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그분들도 뭔가 공연을 할 수 있고, 저희는 새로운 공연을 봐서 좋고 이럴 수 있도록 이런 것에도 작년보다 2011년은 업그레이드 된 투게더콘서트가 됐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6페이지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정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소식지가 너무 화려하다, 너무 고급스럽게 만들어졌다, 인쇄용지가 비싼 것으로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자를 만드실 때 재활용이 가능한 용지로 좀 검소하게 발행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을 추진할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 내용에 보면 ‘달천 광산 갱도 2개의 관리방안은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달천공원 조성 시나 달천철장 관광 자원화 사업 시 연계해서 관리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과에서 달천 갱도에 대해 현황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아주 구체적으로 위치를 말씀드리고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과에 담당 하시는 공무원들이 현지에 직접 가서 과연 이런 갱도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번 정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했습니까?

예. 현장조사는 했습니다.

달천 광산 갱도 2개는 달천철장의 유일한 흔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달천 관광자원화 사업 기본계획을 용역하고 실시할 때 반드시 이 갱도 부분을 반영시켜서 같이 연계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경란입니다. 평소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생교육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시책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책사랑 도서교환전 개설 운영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됩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등록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에 방치돼 있는 도서를 서로 교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비예산 사업으로 도서관 이용자들에게는 효과적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좀더 확대되고 발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5-19페이지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시설비 3개소에 2,000만원씩, 운영비가 800만원, 도서구입비 100만원 해서 2,900만원 정도가 작은도서관에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도서관 규모에 비해서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그냥 지원하지는 않겠지만 각 작은도서관의 시설 개선비로 2,0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충분한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시고, 거기에 따라 2,00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도 바뀌시고 과장님도 바뀌셔서 이런 질의를 드리기도 조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평생교육과에 가장 중심사업은 제3대학이라든지, 주민자치대학이라든지,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분과 권역별 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사업,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새롭게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5-7페이지 추진목표에 보면 ‘지역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사회 실현’인데 뒤에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과연 앞에 ‘지역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이것이 평생교육과 추진목표와 맞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으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수 인재를 육성한다는 말은 통상 교육청, 학교 교육 과정에 있는 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평생교육은 일반 교육과정이 아닌 청？장년층이든 이런 과정 외의 부분을 말하는 데 용어선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수 인재보다는 질보다는 양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확산시키는 것이 평생교육의 목적인데 굳이 이 목표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청？장년층 중에서도 제3대학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 올해도 과를 좀 변경했습니다만 그런 의욕적인 사람들에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수 인재라고 하기에는 저희들이 용어 선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 업무가 저희 과에 있어서 우수 인재 육성하는 것과 조금 관련 있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

지금은 북구의 중심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든 추진목표를 이렇게 잡아서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5-8페이지에 보면 공교육 내실화와 관련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디에 중점을 둬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경비는 올해 하고 작년하고 틀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산도 작년하고 같은데 학교시설비라든지 급식시설이나 여타 지난 해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이 작년까지는 학교별로 일률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꼭 필요한 시설이 못 들어가고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게 되어서 올해는 금액에 한정하지 않고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든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이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것,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경감해 주는 쪽으로 중심이 맞춰져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육환경 개선도 정말 필요한, 주민들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원두막 이런 것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에 방점을 찍어서 할 것인지, 이런 것이 더 많이 고민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소외지역 공교육 강화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이라서 기대도 굉장히 많은데 잘 될 수 있도록 올해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에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 의회에서 오늘 밤을 새워도 사실은 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좀더 내실화하고 강도 높은 심의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19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조성해서 운영하는데 직영체제가 아니고 사업자를 공모해서 위탁해서 하는 거죠?

아니요. 아파트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구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예. 범위 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해서 ······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제정되어 있겠네요?

예.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13페이지 제3대학 제4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울산이 연 3,000명이나 되는 퇴직자들이 늘어나고 제3대학이 울산에서도 전국에서도 굉장히 모범이 되는, 어떻든 퇴직자들이 이후에 노년을 준비할 수 있는 잘 해 나가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했을 때보다 갈수록 담당계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일을 하셔서 잘 되고 있다,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알아보니까 현대자동차 퇴직자들 하고도 만나서 미팅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시던데 특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퇴직자들이 숙련공이어서 재취업률이 굉장히 높은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혹시 고민이 있으신지 ······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신분을 꺼려하는 것도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퇴직자를 위한 자체 교육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여러 번 건의가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평생교육 과정에 흡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 그런데 현대자동차 노조에 계시는 분들도 얘기하는 부분이 연계되는 과목이, 현대자동차라는 비록 단순기능이지만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목을 개설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계되는 것이, 바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과목이 있다면 바로 개설해서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있겠죠. 쉽지 않아서 저희들도 고민 중입니다.

자동차 분들은 자동차 관련이 아니고, 그렇게 고민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떻든 중공업은 숙련공이고 그런 것과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자동차는 그렇게 고민이 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고,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5년과 10년 사이에 퇴직자들이 지금보다 엄청 많이 쏟아져 나올 건데 사실 북구의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들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제3대학에 집중하셔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면 정말 좋은 뭔가 될 것 같아요.

의원님 말씀처럼 직종과는 상관없는 것을 택한다고 하면 결국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것은 일반인 중에서 전문직 종사자로서 소위 노후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로 일반화시켜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것을 하면 맞을지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총을 상대로 하든지 해서 수요조사를 공식적으로 실시해서 그런 경제적 계층의 시간적 여유를 가진 분들이 선호하는 목공이 되든, 다른 취미활동이 되든, 아니면 전문 직종으로 가는 예비 훈련이 되든, 직접 수요조사를 하는 것이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떻든 잘 해 오셨지만 앞으로 더 집중해서 총무국장님도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과장님도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고민할 가치가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라는 집단에서 대규모 퇴직자가 발생한다면 우리도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5-33페이지 바다도서관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처리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에 바다도서관에 다양한 자료를 배치해서 이용률을 활성화 하겠다 해서, 이런 것은 아무리 좋은 자료를 둬도 여기는 이용률이 높아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다도서관에 대한 다른 총체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이 고민된 것이 있으신지 ······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바다도서관은 도서관이 주가 아니고 위에 2층에서 내려다보면서 인명구조를 중심으로 바다행정봉사실을 지은 것이거든요. 그 안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도서를 비치한 것이라서 도서관으로서는 지금 좀 미미합니다. 현재 동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르게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주는 그것이고 후는 이것이지만 또 이것이 언론에도 이런 저런, 그런 것도 있으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생각을 확 뒤집어서도 고민을 해보시고 ······

도서관이라는 것이 레저 공간 속에서 결합이 잘 안 돼서, 한국 보통의 주민들의 레저 패턴도 그렇고, 그래서 처음 취지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운영 경험도 있으니까 의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좀 개념을 바꿔가지고 결합시킬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있는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없 습니까? 그러면 간략하게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에 구립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상호대차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처리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진주시 도서관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5개 도서관이 있는데 3개가 어린이 전용도서관입니다. 진주시는 인구가 30만명이 좀 넘는데 북구의 배는 안 됩니다만 5개 중에서 3곳이 아동전문도서관이고, 진주에 도서관 연혁은 194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역사도 있고, 그곳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으면 전문가들이 출장을 가셔서 왜 다섯 곳 중에서 3곳이 어린이전용도서관인지, 2006년도 2009년도에 어린이도서관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명촌문화센터 1층에 도서관 증축 시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명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울산에서 가장 학생 수가 많은 학교입니다. 제가 진주 도서관에 알아보니까 어린이 전용도서관은 유아하고 초등학생만 이용하는 도서관이라고 들었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관련자들이 가서 벤치마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세무과장 신해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세정 운영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세무행정 평가에서 우리 북구가 우수상을 받아서 시상금 1,500만원을 받게 된 점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오납 발생 최소화를 요청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32억6,700만원 발생돼 있던 과오납이32억1,6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건수와 금액이 과오납 환부로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했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처리실적이 91%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도 과오납이 발생된 데 대해서 과오납 납부자를 발굴해서 다시 돌려주는 노력을 했다고 봐집니다. 앞으로도 과오납 발생이 많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3페이지에 신규시책으로 개별주택특성 조사 완벽 추진이 있는데요. 특성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단독주택하고 다가구주택 등이 분류될 것이고, 공동주택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주택표준가격이나 개별주택특성에 대한 산정기준치를 어떻게 해서, 말하자면 가격을 산정하는 감정평가업자들의 검증이나 주택소유주들의 가격열람이나 의견을 거친 이후에 심사하는 부분하고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 이때까지 세무과에서 갖고 있는 업무 노하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개별주택특성 조사는 주택에 대한 특성조사입니다. 주택도 두 가지로 일반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주로 이야기하는데,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건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별주택은 구청장이 합니다.

건교부가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울산 북구 같으면 7,700세대가 되는데, 처음에 하기 전에 국토해양부에서 감정평가사를 시켜서 개별주택에 대한 표준지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표준지를 자기들이 나가서 선정합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오면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서 기본적으로 293세대가 지정되면 그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가격을 산정하고요. 두 번째 산정하는 방법은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토지는 공시지가로써 민원지적과에서 하고요. 단독주택의 건물하고 토지는 저희들이 하는데, 그것도 하는 방법에 있어서 토지에 대한 가격과 건물에 대한 가격을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100% 해 주지만 토지는 80% 적용합니다. 건물분하고 합해서 하고요. 기준은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토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기본으로 잡고, 건물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구조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개 몇 개로 해서 나갑니다. 대충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혜경 의원님께서 개별주택특성 조사하고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에 대한 사업내용이 유사하지 않느냐는 내용들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연동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택가격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겠지요. 조사 방법들이 있는데, 그럼 가격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주택마다 특성 조사를 미리 완벽하게 하겠다는 내용들로 봐지는데, 여기는 단순하게 확인필증만 부착해서 한다는 것은 감정평가단에서 한 것을 한 것, 안 한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필증만 하는 사업으로 단순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소관 부서에서 해야 될 내용들인데, 이것을 신규시책이라고 해서 갖고 온 것이 제가 볼 때는 이치에 안 맞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단지 여기에서 말하는 개별주택특성 조사 완벽 추진이라는 이 내용에 맞게끔 신규시책에 대한 부분들을 한다면,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 산정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토지 형상, 방위, 도로점용, 토지특성 등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주택가격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기본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설명해 주셔야 오히려 ‘아, 이렇게 공무원들이 고민하고 접근 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여기에 보면 확인필증만 제작해서 감정평가사업자들이 검증하는, 해 놓은 곳에 필증만 붙인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따라 다니면서 필증만 붙이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한 집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조사할 때 좀더 친절하고, 조사하고 나면 민원도 생기기 때문에 이 집은 조사를 했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기본표준지는 감정평가사에서 하지만, 기본표준지 외 것은 저희 조사원 10명이 11, 12, 1월 동안 조사하게 됩니다. 친절하게 설명도 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 완료됐다고 표시하고, 대충 그렇습니다.

주택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단순한 업무 같아도 전부다 세수에 반영되는 것이고, 바로 전체적인 북구 재정 살림하고도 집결되는 사안들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했을 때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하게 되면 아마 납세자로서는 당연히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 저항한다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정확한 법에 의한 틀에 의해서 산정이 되어지고 객관성 자료를 내놓고 재산세라든지 올라갔던 비율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게 되면 수긍하고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신규시책으로 하는 개별주택특성 조사를 하겠다는 의도로 받았는데요. 설명하시는 내용은 확인필증만 제작해서 평가업자들이 검증한 것에 필증만 붙이겠다고 하면 사실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많이 참고 하겠습니다.

개별주택특성 조사를 좀더 완벽하게 하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2011년도 표준주택 가격에 여러 가지로 부합될 수 있도록 내용에 토지특성 항목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건축물의 구조라든지 지붕, 경과연수도 다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산정해서 객관적인 판단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개별주택가격이 정확하게 산정돼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개별주택과 조사 및 산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6-11페이지 하고 13페이지는 대동소이한 항목인데, 단지 13쪽에는 조사필증 제작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2011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농소 간 도로가 취소 변경되면서 취소된 노선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급히 공부에 취소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가 완료됐고요. 그 이후에 새로 개설된 노면에 대해서 분할하고 공부정리가 다 완료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선이 공부정리가 처리되지 않음으로 해서 상당한 민원인들이 불편에 노출되고, 건축허가라든지 인·허가 등 토지사용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취소된 노선에 대해서 공부처리가 완료됨으로 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의원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상곤 문화홍보과장 강수상 평생교육과장 박경란 세무과장 신해진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불참의원 안승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