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도시디자인과, 녹지과, 대나무자원연구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조성용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조홍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곽병연. 도시디자인담당 최경주. 주택개발담당 정찬환. 행복마을담당 김용운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주요현안사항,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010년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처리결과, 2010년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0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대상 면은 6개면으로써 11억19백만원을 투입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역 진입로 및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총 8개소의 5.6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 등 55세대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3월까지 현황조사 측량 및 사업실시설계를 하고 4월까지 사업발주 및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8월까지 기반시설들을 전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가사문학 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담양군 남면 일원 광주시점부터 독수정원림까지 정자문화 누리길 6.2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공원 1개소, 화장실 1개소, 안내판 5개소를 설치하며 총 4억8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현지조사 및 의견수렴을 하고 4월까지 가사문학 누리길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5월 중에 사업을 착공하고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는 가사문학 누리길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가사문학관 주변의 필수탐방코스로 사색과 역사교육의 장으로 농촌체험코스로 활용코자 합니다. , 죽녹원 간판정비 사업입니다. 무분별한 간판 및 광고물을 정비하여 담양만의 특색에 맞는 디자인으로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죽녹원로 군민회관에서 전남도립대학까지 간판 약 120개소에 대하여 3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1차 사업으로 향교교에서 전남도립대학까지 간판을 정비할 계획이며 현재 2월 10일 지역 내 대상자에 대하여 간판정비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징구 완료하였으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3월 중에 디자인 시뮬레이션 작성과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완료가 되면 2차 사업으로 군민회관에서 향교교까지 1백여개 간판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 담양읍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추진입니다. 2020년 담양군 기본계획을 실현한 법정도시계획 수립과 불합리한 도시계획 재검토 및 장기계획의 구체화를 위한 군 관리계획을 정비하는 용역으로써 담양읍 도시계획 면적 13.15㎢에 대하여 2009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5억16백만원을 투입하여 재정비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2011년 3월까지 담양읍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공람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까지 재정비안에 대한 관련실과 협의 및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6월까지 재정비 계획에 대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7월까지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 2011년 10월까지 담양읍 재정비 용역 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코자 합니다. ,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지역에서 해지된 관리지역 및 미세분 관리지역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구 세분화를 하는 사업용역으로 써 담양군 일원 약 20㎢에 대하여 3억5백만원을 투입하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까지 주민공람을 거치고 3월 중에 관리계획변경 세분화 안에 대한 관련실과의 협의를 거쳐 4월 중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0월까지 전라남도 승인고시코자 합니다. , 객사ㆍ양각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존 주택 밀집지역 내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확충과 도로시설 개설로 토지이용 증대 및 주거 기능회복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담양읍 객사리와 양각리 일원 74,950㎡에 대하여 102억37백만원을 투입하여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2009년 5월 18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기반시설공사 2차분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기반공사 3차를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 한옥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웰빙주거공간인 한옥주택단지 1백세대 규모의 집단화 개발을 통한 정주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한옥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까지 한옥단지 개발대상지 실태조사를 하고 4월 중까지 개발대상자를 선정하여 5월까지 전남개발공사 등과 사업추진단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12월까지 기본계획 및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고 2012년 7월부터 2014년까지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우리나라 관광도시인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시민의 인구유입 및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담양읍 창평면 용수리 외 1개소에 대하여 35억을 투입하여 주택, 도로, 상하수도, 오수처리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창평 용수지구는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전원마을 조성사업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9월부터 2012년까지 전원마을 입주자 주택 건립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봉산 기곡지구는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마을 정비구역 승인을 신청하고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및 사업인가를 받아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기반시설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숙원사업해결과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편익 증진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민생활 편익을 위하여 마을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3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봉산초교 앞 안길정비 외 5건을 정비코자 합니다. 2월까지 대상지를 조사 확정하고 또 실시설계를 거쳐서 10월까지는 사업발주하고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을별 숙원사업 해결로 소외지역 균형개발과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대상은 금년에 대덕, 월산, 대전 3개면에 대하여 13억7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설계가 완료되면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사업입니다. 마을주민의 휴식공간 및 정보방, 놀이방, 도서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 및 모정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대상면 12개 읍면에 6억55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대상사업으로 마을회관 5동, 마을모정 10동, 마을회관 보수 10동, 마을모정 보수 8동을 추진코자 합니다. 3월까지 대상자를 조사 확정하고 10월까지 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관리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및 취약지 가로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야간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써 가로등 관리동수 총 6,539동에 대하여 5억8천만원을 투입, 가로등 1,793등과 보안등 4,746등 총 6,539등에 대한 유지보수와 신설 130등을 시행코자 합니다. 이것은 참고로 금년에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시행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정비사업법에 의해서 수리, 정비는 정비사업을 등록한 자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위탁을 시행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 주요현안사항입니다. 먼저,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담양읍 백동리와 학동리 일원 502천㎡에 대하여 5백억을 투입, 대나무바이오단지 176천㎡와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326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사업은 기반정비사업을 위하여 29억을 투입하기 위하여 착수하였으며 백동리지구 대나무바이오단지는 사업추진 중 문화재 발견으로 사업이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비를 확보하여 약 50억 정도 투입될 예정입니다마는 조사발굴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담양읍 4개소, 창평 1개소, 대전 1개소 등 총 6개소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2,333m를 개설할 계획으로 153억1천만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사업입니다. 현재 6개소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 담양문화역사공원진입로, 담양여중, 담양읍 양각리, 대전면 대치리 도시계획도로는 금년도에 완료하고 나머지 담양읍에서 만성교 외곽도로, 창평면 창평리 도시계획도로는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6개소 중 5개소는 착공 중에 있으며 나머지 1개소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착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총 15건을 지적하시어 그중 7건을 완료하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그린벨트지역 내 건축허가시 무단증축관리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후 공사준공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법 증축이 없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디자인과 사업 전반에 대한 DB구축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 중인 국토의 이용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계획도로, 가로등 등을 DB를 구축하여 현재 관리 중에 있으며 변경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업그레이드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화재청 허가를 득한 후 발굴조사를 추진토록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에 대해서는 허가 제2010685호, 대나무바이오단지는 허가 제2010681호로 허가를 득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소도읍 육성사업 도시계획위원회 보고내용 대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농지분야 채비시 농지보존 및 훼손 방지를 위하여 사업대상지가 일부 제척됨에 따라 사업면적이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 12월 16일 행정안전부 변경승인을 득하였으며 앞으로 대나무바이오단지는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빗살무늬 토기편, 무문토기편 등 다양한 문화유적이 출토되어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일시중지 중에 있으며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은 성토 및 기반시설을 우선 시행할 계획으로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용역추진 및 사업계획 수립 철저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용역이 끝난 사업이 빈번하게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군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철저를 기해주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추진시 계획수립 단계부터 철저를 기하여 사업변경으로 인한 군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죽녹원 등 주요관광지 담양 심벌마크 표기방안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요관광지에 대해 담양을 상징하는 심벌마크가 표기되지 않은바 타 시군을 벤치마킹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광레저과와 협의하여 벤치마킹 후 설치방안을 종합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간판정비사업 추진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죽녹원의 간판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0일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대상지의 대표자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3회 이상 설명회 및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대상자의 의견수렴과 담양 특색에 맞는 디자인을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자전거도로변 꽃길조성 및 화장실 설치방안입니다. 자전거 동호회 및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치할 계획이며 2011년도 상반기에 꽃길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의 화장실을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활용방안을 다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담양여중과 담주초교 앞 도시계획도로 조기 추진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23필지 중 16필지를 보상완료 하였고 나머지 7필지에 대해서는 2월 15일 재감정 의뢰를 평가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재감정 평가결과가 나오면 다시 협의매설을 추진하여 조기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문화회관 앞 사거리 교통사고 방지대책입니다. 이것은 담양경찰서와 협의하여 신호체계를 2010년 11월 30일 변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번, 고서 보촌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고서 보촌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시 투입된 사업비가 사장되고 있는바 주택관련 업체와 접촉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중에 LH공사와 전남개발공사, 건설업체의 면담을 추진하였던 결과 LH공사는 재정여건상 사업추진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전남개발공사도 사업타당성 검토 후 시행여부를 판단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동산개발협회와 협의한 결과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부동산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할 예정이며 동부건설, 현대산업개발, 모아건설 3개 업체에 방문한 결과 현재 건설경기 침체로 추진하기가 곤란하다, 차후 검토키로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를 통한 건설업체 등 지속적인 홍보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2번, 고서 보촌지구 공동주택 미추진에 대한 신뢰도 제고방안입니다. 이것은 앞장에서 말씀드린 보촌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 지속 추진사항과 동일내용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번,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량 15건 중 완료가 10건, 추진 중이 5건이 있습니다. 추진 중인 5건에 대해서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늦어졌으나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3월 중순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14번, 소규모 공사추진시 부분공사 방지 적극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각종 공사 추진시 완료위주로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번, 모정 신축시 일관성 있는 공사비 집행입니다. 모정 신축에 있어 군비 외에 국도비를 지원하는 경우 일부 차등지원 되었으나 앞으로는 현장여건과 건축물 구조, 평형에 따라서 형평에 맞는 공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지원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블루베리 지원사업 대상농가 선정 철저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사업 대상선정시 일정규모 및 관계단체에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사전에 대상지 선정이 보조금 관계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현지확인시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그중 6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 휴게소 내 관광지 안내판을 설치 완료하였고 금성면과 연계하여 꽃길조성 사업을 연중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서 고읍ㆍ원강마을 안길정비 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토지를 매수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협의 거부로 공사추진이 불가하여 공사추진을 종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고서 문예회관 건축공사입니다. 문예회관 공사를 2010년 12월 24일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유곡도로 농로포장입니다. 유곡 농로도 2010년 11월 30일 잡초제거 등을 전부 완료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금산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주민의 도로포장시 통행불편이 없도록 맨홀 상승 후 포장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시 선 보고 후 변경시공토록 하였으며 레미콘포장 두께 부족분에 대해서는 철거하여 재포장 조치를 2010년 12월 1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통천용수로 정비공사에 대해서도 수로관 뒷면 흙채우기와 노견정비 및 바닥 토사 제거조치를 2010년 12월 10일 완료하였습니다. 태목 용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이것도 2010년 12월 15일 공사구간 내 잔재물 철사, 거푸집, 핀 등을 제거하여 배수로 뒤흙채움을 조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산덕배수로 및 농로포장공사입니다. 미시공 통관부분에 대하여 유수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가시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유지 미시공분 통관부분은 토지소유자와 협의승낙 후 2011년도 사업으로 시공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2건 중 1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의 시설물 배치계획 및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완료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의 시설부지는 총 502천㎡로써 전통놀이마당 326천㎡, 대나무바이오단지 176천㎡로 설치코자 2010년 1월 25일 유원지로 군관리계획 변경승인 고시에 대하여 사업추진 중 대나무바이오단지는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빗살무늬토기, 무문토기와 다양한 문화유적이 수습되어 정밀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일시중지 중에 있으며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조성에 따른 성토 및 기반시설사업은 현재 공사 발주하여 착공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담양호 도시계획 조기 추진방안입니다. 담양을 찾는 관광객이 좁은 도로여건으로 주말이면 상습적으로 교통이 마비되고 있어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조기추진방안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군청에서 관방제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담양터미널에서 만성교 구간의 중앙로를 연결한 만성교에서 외곽도로간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청에서 관방제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금년 2월에 착공되었으며 토지보상은 3월까지 완료하고 대나무축제 이전까지 최소한 보조기층 포설까지 완료하여 사업준공은 금년 7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만성교에서 외곽도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금년 2월에 착공되었으며 토지보상을 금년 8월까지 완료하고 2012년까지 공사추진을 전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도 제일 많고 예산도 많이 있는 부서라 민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사업에서 담양 관방천에서 메타세쿼이아로 가는 길에 굴다리가 있습니다. 주위에 관광객들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굴다리가 낮에도 어둡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주민이나 관광객이 지나갈 때는 무서움도 느끼고 어두워서 앞도 잘 안 보입니다. 거기 천장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던데.

문화체육과에서 그쪽 주변에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쪽 주변에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하면 외지지 않고 박스 내에 보안등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스 내에 터널처럼 한두개만 해도 좋겠더라고요. 상당히 어둡다고 관광객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낮에는 자전거 대여소가 생기면 상관없는데 밤을 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보촌지구 공동주택개발사업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촌지구 공동주택개발사업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잘 안되거든요? 무슨 이유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인구 유입차 거기에 주택공급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생활권은 광주권입니다. 단, 인구유입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 2014년까지 행정구역개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되면 인구와는 별로 상관이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고 지금 까지 물색했는데도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니까 이쪽에 신경 써서 올인 할 것을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한옥주택개발사업을 다른 곳으로 찾아보고 있으니까 그런 쪽이 오히려 담양 컨셉에 맞고 이쪽 부분은 담양 안쪽으로 들어와서 주택한옥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인구도 유입되고 생활권도 담양이 되니까 오히려 이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러니까 안 될 것은 빨리 버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옥단지 쪽에서 신경 써서 올인 했으면 합니다.

한옥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전남개발공사와 한번 심도 있게 협의해보고자 합니다. 당초에 LH공사와 MOU를 체결했는데 LH공사가 그때는 토지공사로 했습니다마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지면서 그동안에 갖고 있던 빚이 약 128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빚 갚는데만 매일 이자가 1백억 정도라고 하는데 아마도 그것은 이주성 LH공사 사장이 부임하는 과정에서 빚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타당성 없는 것은 전부 유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제외한 사업은 거의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런 한옥단지나 전원주택단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안될 것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지원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블루베리 지원농가 대상이 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했습니다마는 민원이 제일 많은 사항이고 현재 아시다시피 블루베리나 특용작물 사업들이 받는 사람이 또 받는 습성이 있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자들이 우선적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사람에게 형평성에 맞게끔, 그래야 사업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고려하셔서 잘 관리해주시고요. 현재 조례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완료되면 중복성, 신규사업자에 대한 우선권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가려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오 위원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담당이 누구시죠?

제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그동안 제가 오기 전에도 문화체육과와 저희 과가 서로 업무에 대해서 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행정과에서 잦은 업무분장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조직개편을 하면서 자전거에 대한 모든 업무는 문화체육과로 이관되고 저희 과에서는 자전거도로 업무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내면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시행하는 자전거도로는 우리가 시행을 하고 전용 자전거도로만 설치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담양읍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도시과와 무관합니까?

담양읍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도로 옆에 시설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자전거도로만 갖고 하는 것, 유지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누가 담당하시느냐 물어본 이유가 담양읍에서 내려가는 길이 있지요. 담양대학에서부터 만성교까지 안되어 있고 만성교부터 양각교까지 되어 있는데 그 담당은 도시과 아닙니까? 하천제방에 철골 세워서 하는 것.

그것은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 3개과가 관여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자전거 전용으로는 문화체육과, 부수적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는 우리, 영산강 하천사업은 건설방재과.

저희들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양군민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말씀드린 이유는 업무가 잘 되고 안 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은 일원화가 되어야 우리 군민들이 질문을 할 때 한군데서 해야지 우리 자체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답합니다. 실무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같이 상의를 하셔서 어디에 질의를 해도 제대로 나올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 업무 협의를 다시 하기 위해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조율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실무부서가 제대로 알고 가야 하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전혀 어디에 질의할 사항이 없네요. 마을회관이나 모정건립에 대해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 가보면 애로사항이 형평성 있게 해달라는 것이 첫 번째 요구조건입니다. 문제는 도시과에서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도의원이 도비를 갖다 주면 집행은 행복마을계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그 중간에서 의원들이 곤란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최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평소 우리 녹지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과에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광윤 산림육성담당. 임홍준 산림보호담당. 김경선 녹지담당. 김석균 가마골생태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지금부터 녹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영산강 시원지 가마골 생태숲 조성입니다. 가마골 생태숲 조성은 작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써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4개년에 거쳐서 추진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년도 사업으로써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서는 식생조사,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에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고 의원님들께도 중간과 최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부지방에 대표적인 활엽소 원시림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서 조림사업 52㏊, 숲가꾸기 사업 17백㏊를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2월 중까지 해서 실시설계를 종료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 유전자원 보호수 지정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노거수가 166개소, 353본이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앞으로도 보존가치가 있는 마을 보호수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정관리 해나가겠으며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19본에 대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동공구간 외과수술과 재해를 대비해서 고사지 정비, 콘크리트 제거 등 주변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 임도 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내는 1987년도부터 작년까지 19개 노선 90.41㎞ 임도가 개설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임도신설 1.72㎞, 임도구조개량 3㎞, 임도보수 13㎞, 임도변 잡관목 및 풀베기 87㎞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지여건에 부합한 현실사업비를 반영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도개설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작년도 의원님들께서 공사현장 방문시 지적해주신 사항으로써 임도사면 안정을 위한 경사도 완화와 함께 녹화식물 파종으로 법면 유실을 최소화하는 공법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 건강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관내는 추월산외 9개 산에 대해서 34개 노선 125㎞의 등산로가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군 관내 기 개설된 등산로에서 4㎞에 대한 보호수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마을주변 건강 등산로 신규개설로 우리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무장의 산책로를 개설해서 주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 현장 중심의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이미 금년도에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대책기간이 설정되어서 산불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불 제로화 운동을 위해서 사전예방활동에 전력을 다해서 금년도에도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산불발생이 없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바이오산물수집 톱밥공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근로인력으로 확보한 85명이 우리 군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생산된 원목을 수집해서 톱밥으로 생산해서 우리 관내에 축사환경 개선을 위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톱밥을 공급해서 4천만원의 세입을 올렸지만 수집량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톱밥생산을 최대한 늘려서 양질의 퇴비가 생산되고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톱밥제조기 1대를 구입,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대를 가동하게 되면 하루에 약 5백포대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특색 있는 가로경관 조성을 통해서 생태도시 담양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담양 관문로 중앙분리대 국화 조경사업과 백동사거리 유휴지 녹지공간조성, 교통섬 녹지조성, 향교교 교량 난간 꽃화분 설치 조경사업 등 우리 군이 관광객으로부터 각광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3월 중에는 본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살기 좋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본 사업도 공모사업에 응모되어서 선정되었습니다마는 대덕 운산마을과 월산 용흥, 가곡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대덕 운산마을은 금년도 실시설계를 마치고 1차년도 본 사업이 들어가게 되며 용흥리 가곡마을은 금년도 1차년도 사업으로써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맞춤형 설계로 낙후지역 마을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경쟁력 있는 산림소득사업 육성입니다. 금년도에는 고소득 산림자원 집중육성을 위해서 조경수 관정시설, 잔디생산, 표고재배사 시설, 산지유실수재배단지, 조경수 생산단지, 산채, 산약초 재배단지를 추진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을 2월 중까지 마치고 본 사업이 3월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가마골 생태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가마골과 추월산은 우선적으로 환경정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마골, 추월산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해서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자료로 ,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칡넝쿨 제거시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뿌리까지 제거해주라는 것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숙련된 근로자를 투입해서 기계작업을 통해서 1개 장소를 3～4년간 반복 실행해서 완전히 제거토록 금년도부터는 설계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가마골 생태공원 대나무조림지 사후관리 계획입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대나무 조림지 주변 잡관목 제거사업을 1차 완료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대나무 조림지에 대해서 주변입지 여건 등 기후와 식재 여건 사전조사 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기 조림지에 대해서는 풀베기, 덩굴류 제거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무정 동산지구 임도사업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현장을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셔서 지적해주신 법면 경사도 완화를 통해서 법면 훼손을 최소화해주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산주 동의서 징구시 절ㆍ성토면 경사도 완화를 통해서 사전협의를 통해서 법면 안정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임도관리원이 월 2회 이상 순찰을 하도록 해서 토사유출 및 배수로 막힘 등이 없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마골 생태공원 복원사업 관리입니다. 인공석을 석축하여 생태공원 이미지가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가마골생태공원 내 사업추진시에는 반드시 생태공원 이미지에 저해되지 않게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계곡을 획일적으로 해놓은 석축 부분에 대해서는 가마골생태공원 사업 추진시에 설계에 반영해서 자연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석축과 하상에 틈새식생을 조성해서 친환경적인 조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근로자 안전장비 구비입니다. 현재 금년도에도 85명이 투입되었습니다만 지난 1월에 안전모, 안전복을 구입해서 지난 월요일부터 사업을 착수했습니다마는 100% 착용하도록 하고 미착용시에는 수시로 점검해서 사업 참여제한 및 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는 안전사고가 현장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바이오산물수집 톱밥공급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아까 업무계획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톱밥제조기 1대가 2월 중 구입 완료되면 2대를 가동해서 숲가꾸기 산물 수집량을 극대화해서 톱밥생산을 늘려서 축산농가들에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 피해대책의 강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메타는 교목류로써 현재 담양 관내에는 메타 수고가 높기 때문에 도로주변 농지에 그늘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농지주변 메타세쿼이아 수목은 가지치기를 올려서 베어주고 부러진 가지 치우기 등 수시순찰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경작자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메타세쿼이아 묘목 생산 및 식재입니다. 앞으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많은 조경수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금성면 금성리에 대나무생태공원조성을 위해서 군에서 매입한 유휴토지 3천평에 주로 많이 도입하고 있는 메타, 느티, 단풍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우리 군에서 필요한 조경수목의 공급원으로써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효율적인 죽림관리입니다. 앞으로 대나무숲은 우리 시책 숲가꾸기 사업을 최대한 반영해서 간벌사업을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 연접지 간벌사업을 통해서 죽순의 자연번식 유도도 해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 번째, 산양삼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양삼은 작년도 용추산산양삼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작년 12월까지 종자검수를 철저히 해서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기반조성 확인도 다시 한번 해보고 보조금 정산을 실시해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조금지원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죽순가공 유통센터입니다. 그때 지적해주신 미등기 잔여사업비가 미집행 되고 있으니 신속히 등기완료 및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13일에 등기부등본 등재를 완료하였고 10월 18일에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무정 동산지구 신설 임도지역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신설임도 사면안전을 위해서 산주에게 사전 동의를 받을 때 협의해서 경사면을 최대한 완화시켜 주고 반드시 절ㆍ성토면에 녹화식물 파종을 설계에 반영해서 법면이 안정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임도관리원의 수시순찰을 통해서 토사유출 및 배수로 막힘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대나무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방치된 우량죽림에 대해서는 대상지를 조사해서 죽순 발순시기가 끝난 하반기에 간벌사업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나무 죽림연접지 일반 숲가꾸기를 통해서 자연번식이 유도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며 금년도 추진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더욱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녹지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보다 하소연 한번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요원들 논두렁에 불 지르기가 아무 실효성이 없다고 판정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로 산불 발생원인이 논밭두렁 소각원인이 2/3인데요. 우리가 관행적으로 불을 질러왔던 관습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단속을 합니다마는 어렵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발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논두렁 불 지르는 것이 아무 필요가 없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산불감시요원들이 하고 있는데, 위치추적기 달아주지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2월 중에 위험지역 사전소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림청이나 도에 산불예방지침이 소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산불감시요원들에게 위치추적기를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인권침해 아닙니까?

그 문제가 인권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지급을 했거든요?

산불감시요원을 해야 하루에 45,000원의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기 안받은 사람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위치추적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인권탄압보다 더 큰 탄압입니다. 우리 군에서만이라도 그런 것은 아닌 것은 아니다, 판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 국가 연구기관에서도 효력이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위치추적기까지 부착을 해서 사람을 감시해서 태워야 할 이유가 있느냐, 정말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인원배정 어떤 분이 하셨습니까?

녹지계에서 했습니다.

저와 통화한 적 있습니까?

김경선 없습니다.

담양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름은 못 밝히겠습니다마는 제가 엄청난 코너에 몰려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니면서 내가 자기를 심어줬다, 그 사람이 소득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과히 질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계속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자와 계장이 나와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전화 한 통화 해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이 다니면서 내가 해줬다 해서 떨어진 사람들 전화로 제 전화가 불통입니다. 이런 것은 서로 조심해줘야 할 사항이고 과장님 계시고 산림과 직원 계십니다마는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저는 전화 한 통화 해본 적이 없고 가서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교육을 시키실 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술좌석에서는 저와 다툰 적도 있습니다. 대상도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되었다, 그 사람과 통화를 해본적도 없습니다. 제가 아닌 사람들도 이런 고충을 겪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전화 한통화도 안 해보고 오해 살까봐 조심하는 상황인데 공식적인 장소에서까지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교육을 시키실 때 이런 것은 도와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사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소각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감시원들 유류대를 지원해주십사 했더니 산림청에서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올리는데 기획재정부에 올라가서 전부 삭감되어서 사실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류대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시를 안 하고요. 열심히 성실하게 잘 해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개인 일을 본다던가 한 장소에서 계속 있기 때문에 산불이 나면 바로 산림청까지 올라가거든요.

위치추적기는 열심히 일한 사람은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말썽 피운 사람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산양삼 특화단지, 장내삼 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계속 할 분이 많이 있습니까?

영농조합법인이 구성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담양에서는 추가로 하실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장내삼이 순천이나 곡성 쪽으로는 해서 법적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다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양은 하신 분이 한분 계시지요?

작년도까지 끝났습니다.

앞으로 하실 분 있으면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안한 것이 좋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말썽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종자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종자나 즉 안하고도 심었다고 그런 것 등등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매년 담양군 산림조성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산강 시원지 가마골 생태숲 조성사업, 군비 16억2천이 들어가고 국비 16억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용역설계는 언제부터 합니까?

금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사전영향성 검토나 문화재 검토 잘 하시고 여기가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생태숲 조성이 잘 되어 있는 곳이 강원도나 그런데 많이 있지요?

국내에 이 사업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전라남도 서너 군데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된 곳을 벤치마킹도 가서 사업이 사업비만큼 효력이 있게끔 산림문화나 체험관찰학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 하여서 좋은 생태숲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현재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된 것도 있는데 완료되었다고 해서 무관심하지 마시고 다시는 지적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감독도 해주시고 추진 중인 것들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들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설계에 반영할 것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고 종결할 것은 지적하신대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공사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관광과 사업과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 2개가 들어와서 했는데 거기가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생태숲 조성사업이 딱딱한 계곡의 분위기를 자연친화적으로 틈새식생을 해서 최대한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거를 하게 되면 가마골이 전부 암반으로 산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100㎜ 비가 오면 계곡에 그 물이 그대로 쏟아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석축하기 전에 20㎜ 와버리면 그 물이 그대로 쏟아져서 양쪽 도로 옆 계곡에 석축이 유실되어서 황폐화 되어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공법이 들어갔는데 윤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자연석을 도입했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자연석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못한 것이 아쉽고요. 어떻든 간에 인공석을 최대한 콘크리트를 걷어내서 틈새식생을 넣어서 환경친화적이 될 수 있도록 생태숲 조성사업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아스콘도 필요한 부분은 제외하고 아스콘을 걷어내고 새로운 식생을 넣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추진과정에서 상황보고 드려서 의견수렴 해서 반영해나가겠습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김봉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대나무신산업담당 김세원. 대나무연구개발담당 이근신. 한국대나무박물관장 이찬영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사항, 2010년 행정사무감사ㆍ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군정질문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대나무 분재ㆍ조경수 사업입니다. 담양의 천혜자원인 대나무를 활용하여 특색 있는 대나무 분재ㆍ조경수를 개발하고 더불어 대나무분재학교를 운영해서 재배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습득 역량이 우수한 자는 사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나무분재학교 운영은 3월부터 10월까지 수강신청자 54명을 대상으로 해서 죽녹원에 분재원을 조성해서 이론 및 실습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아울러 수강생 작품전시회도 갖겠습니다. 또한 대나무생태공원에 조경수 육묘장을 조성해서 여기에서 확보된 조경수는 공공건축물 가로공원, 음식점 등에 보급해서 대나무고장 이미지 정착은 물론 소득원으로도 개발코자 합니다. 10페이지, 죽순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상품화 사업입니다. 웰빙건강 트랜드 식품으로 인기가 있는 죽순을 상품화하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써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에 거쳐 국비, 지방비, 자부담 등 30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사업은 죽순상품화사업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게 되며 금년에는 죽순가공식품연구개발사업으로 식품가공학과 교수진, 요리전문가가 참여해서 다양한 죽순요리를 개발하고 죽순요리강좌 등을 실시해서 전문죽순음식점 창업도 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은 물론 담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어느 음식점에 가더라도 맛있는 죽순요리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포장용기 개발, 성분분석센터 및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담양죽순 공동브랜드 및 마케팅을 개발하겠으며 또한 대나무숲 간벌도 집중화해서 죽순생산량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죽순요리 개발로 담양 고유의 죽순음식소비를 확대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대나무 상품화 연구개발입니다. 대나무의 기능성 연구개발을 통해 대나무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나무 신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나무 신산업 육성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대나무자원관리 및 연구개발, 신산업을 육성하고 대나무바이오연구센터 구축사업을 위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나무 신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존에 개발연구된 성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화를 추진하고 대잎차, 죽순 등 국제유기농 인증을 획득하도록 지원함은 물론 대나무관련 주류개발, 대나무 웰빙신상품 명품화를 추진하고, 대나무자전거, 컴퓨터 내장재, 냉장고 판재 등 상품화 할 수 있게 공동연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대내무숲을 이용하여 죽림카페, 민박, 자연학습장, 죽로차, 죽순, 대나무수액 등을 소득화 하고 저탄소 녹색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미래산업으로 가꾸고자 합니다. 12페이지, 대나무 약리효능 연구입니다. 대나무의 유전자 및 성분분석을 통해 우수한 품종을 육성하고 각종 약리효능을 연구하여 체계화함으로써 대나무 신산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대나무의 약리효능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1차적으로는 기 개발된 제품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심도 있게 연구하고 대나무의 숲 기초연구로 통합의학의 숲치유 등 의학계와 공동연구하여 암, 우울증, 스트레스, 천식, 치매 등에 대한 효능연구에도 박차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죽초액, 대나무수액 등이 의학적 효능을 규명해서 저칼로리 건강발육식품을 개발해서 산업화로 이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대나무 박람회 개최입니다. 친환경 고부가가치 대나무 신산업의 성장잠재력 및 비전을 제시하고 대나무의 예술적ㆍ문화적 가치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대나무축제와 병행해서 개최하고 대나무의 공예품, 신산업 제품의 전시홍보판매관 등 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박람회 행사 세부추진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하여 행사주간사와 참가업체 선정, 전시품 진열, 박람회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대나무박람회 운영으로 대나무 산업을 활성화하고 앞으로 대나무엑스포 개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대나무의 공예 명인 및 계승자 육성입니다. 전통대나무공예 기능의 맥을 잇고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를 발굴 육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명인 5명, 계승자 9명을 지정하여 박물관 실습실 및 명인공방에서 주 1회 8시간씩 이론 및 실기실습을 하고 있으며 명인에게는 월 60만원, 계승자에게는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인 및 계승자를 공모하여 추가선정하고 대나무공예의 최고 수준의 기능인 육성으로 대나무공예 기능의 맥을 잇도록 제도적 기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를 활용하여 관광상품 개발에 힘써 10월중에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하며, 또한 박물관 상가에 대나무공예 명인 문화재 명인전시관을 설치하여 전시홍보로 공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죽로차 명품화 사업입니다. 대숲향 죽로차를 명품화 하기 위해서 죽로차 제다명인을 육성하여 차별화된 제다법으로 명품죽로차를 개발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죽로차 제다명인 육성교육은 제다할 수 있는 시기인 5월부터 8월까지 제다명인을 초청하여 죽로차 재배농가를 위주로 집중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다에 능숙한 제다인이 농림식품부 주관 2011년도 전국차 품평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죽로차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을 6월 중에 개최고자 합니다. 또한 죽로차 생육환경조성으로 대나무숲과 어우러진 다원을 조성하여 그린투어리즘과 관광자원의 기반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대숲향 죽로차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대나무 공예교실 운영입니다. 대나무 공예를 배우고 싶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계승자 전승실에서 계승자 교육과 병행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3월 중에 대나무공예 수강생을 모집하여 2011년 4월부터 12월까지 대나무공예 명인을 지도강사로 위촉해서 맞춤형으로 기술을 연마하도록 하여 대나무공예의 대중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더불어 대나무 생활공예품 제작사업으로 공예기술 보유 노인들에게 공예품을 만들게 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한 생활공예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판로를 개척하는 등 소득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대나무 바이오 분석센터 구축입니다. 향토자원인 대나무 육종개발 및 대나무자원 육성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등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대나무 연구개발을 위한 산림청 제안사업으로 앞으로 대나무바이오분석센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남도 및 산림청을 방문해서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대나무바이오분석센터가 국립산림과학원 대나무연구분원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연구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대나무바이오분석 및 연구개발로 자원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담양의 대나무 브랜드 가치 상승 및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제30회 전국공예대전 개최입니다. 전국 대나무공예대전을 통하여 우수창작품을 개발보급하고 대나무공예 발전에 기여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는 공예대전입니다. 출품내용은 대나무를 소재로 한 생활용품, 관광상품 등 상품화가 가능한 창작품으로 제품분야, 디자인분야, 조형물 분야 등 3개 분야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입선작은 대나무박람회 및 한국대나무박물관에서 전시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각급 대학교에 공예대전 홍보 및 디자인 개발비용을 일부 지원해서 많은 창작디자인이 출품되도록 하겠으며 대나무공예품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한ㆍ중ㆍ일 대나무공예품 전시회 개최입니다. 우리 군과 자매결연한 중국 안길현, 일본 다케하라시의 작품전시 및 공예인을 초청하여 대나무공예품의 수출 및 유통에 투자와 국제마케팅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나무박람회와 병행 개최해서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초청작품 일부를 구입 또는 기증받아서 대내무박물관에 전시하고 한ㆍ중ㆍ일 공예전문가를 초청해서 심포지엄도 개최하겠습니다. 더불어 전시품 벤치마킹으로 새로운 제작기법 등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도록 공예인들 참관에도 독려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한국대나무박물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지금 대나무박물관은 1997년도에 개관되어 노후된 시설건물입니다. 그래서 대나무박물관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명품박물관으로 개선하고자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신활력 사업으로 국비 2억6천만원, 군비 4억65백만원 해서 7억25백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개선사업 정비구상안을 잘 마련해서 시일이 걸리더라도 명품박물관에 걸맞게 친환경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2009년도 보조금지원사업인 송재바이오택에 보조금지원사업장으로써 서류상으로 완료되었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지확인한 결과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앰플 엑기스에 침전물이 발생했다든지 제품모델이 완료되지 않는 사항입니다마는 여기도 나름대로 엑기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앰플을 제작하고 있지만 판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침전물을 없애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했지만 현재 사업현황이 재정상 아주 어려운 실정이어서 나름대로 투자 자를 모집한다든지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전망하기에는 당분간 쉽게 공장이 가동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업주 말대로 사업비 5천만원이 확보되면 재개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작년에 옆에 있는 숯가마가 상당히 어려운 경영에 있어서 쉽게 투자할 재원이 없어서 어려운 상황이나 나름대로 보성녹차나 기타 소주회사와 연락해서 판매망이 확보되면 곧바로 공장가동을 재개하겠다는 의견으로 들었지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대나무박물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에 설계를 잘 만들어서 좋은 박물관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대나무자원연구소에 박사를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연구소에 채용된 직원이 만료가 되어서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마는 1차에 1명만 등록을 해서 안 되었지만 오늘 중으로 2명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오늘 면접을 실시하고 다음 주에 채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채용이 되면 우리가 계획했던 연구개발사업이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 신산업 보조업체 징수방안을 강구해달라는 내용과 또 대나무 간벌사업에 산주자담이 일정부분 부담되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신산업 보조업체 징수 관련해서는 2개 사업체가 불황으로 대상업체에서 재산압류를 완료했습니다. 그중에서 대나무바이오텍은 재산압류는 했지만 다른 가압류 상태 때문에 저희가 재산매각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전체 금액회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뱀부텍도 마찬가지로 타 은행에서 압류를 했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서 매각을 하더라도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행히 그쪽에서 물품변제로 1억8백을 해서 죽초액은 상하수도사업소에 하수처리 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대숯은 친환경농산유통과에 보급해서 토양개량제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대나무 신산업관련 로열티는 당초에는 총 8개가 있었지만 계약만료가 4개 업체, 폐업이 2개 업체, 그래서 현재는 2개 업체에서만 로열티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2개 업체는 지속적으로 로열티를 징수할 것이며 새로운 계약이 만료된 업체도 다시 로열티 추가 계약을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 관광공예품 포장디자인 개발입니다. 공예품의 질 높은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관계 전문가라든가 한국공예디자인협회와 상호교류해서 디자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상ㆍ하반기 2회에 거쳐서 10개 품목에 대해서 신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발해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보조금지원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죽순 생산가공, 이 사업장은 생산시설에 식품위생관리가 부적절하고 담양 브랜드에 걸맞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죽순판매장을 군 관내에 설치해서 군민이 죽순을 살 수 있으면 좋겠고 또한 공장이 있는 주민간담회를 실시해서 민원을 사전에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생관리시스템은 금년 6월 HACCP 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1억원이 투입되었고 앞으로 소요예산이 5억원인데 나머지 사업비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들었습니다. 브랜드 개발도 향토산업으로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순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화 사업을 활용해서 브랜드 개발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또한 판매장 설치로 대나무박물관 상가 내에서 공예품 상가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동에 대해서는 대나무 신산업 제품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7페이지, 송재바이오텍의 사항입니다. 대나무를 활용한 엑기스 생산시설 등은 아까 보조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나름대로 사업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의지를 볼 수 있었지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페이지,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담양산의 죽순의 수매 판매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이 내용은 군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토산업에서 3개년에 거쳐서 죽순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상품화 사업이 추진 중이므로 여기에 따른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죽순저장시설도 현대화 하면서 가장 중요한 대나무 간벌사업도 5백㏊ 간벌을 통해서 죽순 생산량을 늘리고 질 좋은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죽순요리를 다양화하는, 그래서 담양에 가면 다양한 죽순요리를 맛볼 수 있고 맛있는 죽순요리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확대해나가면 죽순의 판매가 급증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조언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 대나무 분재ㆍ조경사업이 사업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분재사업으로 해서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분재는 상품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45일간 분재작업을 해야 합니다. 상당히 고도의 기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54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실습도 하고 이론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작품전시회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죽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희들에게 교육받아서 집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품수도 더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조경수 육묘설치는 생태공원 내에 한다는 것입니까?

하려고 했는데 본예산에서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줄기차게 얘기해서 추경에는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보고서에는 5백평 했는데 최소한 1천평 정도 해서 담양에 오면 대나무의 조경수가 음식점이나 가로공원에 식재되어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구상인데요. 기왕에 예산이 투입되면 철저히 해서 이미지에 맞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나무바이오분석센터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지방비 없이 안 됩니까?

원래 국비사업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방향을 틀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국비사업으로 받아서 분석센터가 설치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끌고 가기 힘들지 않겠느냐 부서에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연구소 분원으로 방향을 틀면.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지방비가 38억이나 들어가는데 적은 돈이 아닌데 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을 전액 국비로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방비가 절약되고 국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송재바이오텍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나갔을 때 현장까지 확인하고 위에 올라가서 길에 뚜껑까지 열어보고 검토했는데 사전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당시에도 느꼈고 과장님도 인정할 것입니다. 생산성이 없는 사업보조로 인해서 재정이 손실되고 사업주는 사업주 나름대로 돈이 투자해서 판매도 없고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철저히 사전 검토 후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큰 보조금들은 바이오텍이나 뱀부텍 같은 경우는 사업하다 부도처리 났을 때 환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금액이 큰 금액으로 사업보조로 시작할 때는 우리가 우선순위 될 수 있는 사전에 사업자와 협의가 되어서 설정이나 가압류, 몇 년 동안 정상화 될 때까지 그런 방법도 생각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항상 우리가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담양군 재정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두 업체에서 보조금 징수환수 재산압류가 되었는데 한 업체는 물품으로 변제가 되었고 한 업체는 물품이 전혀 없습니까?

예. 사업주도 이관되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공장은 가동하고 있습니까?

가동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가동해서 소득을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업주가 변경되었습니다.

형식적인 변경이지 전 사업주가 다 운영하고 있다고 봐야 하지요? 그런 제도적인 것을 군에서 사전에 제어장치를 마련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사업 선정에서부터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송재바이오텍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소주 앰플로 해서 하겠다는 사업인데 그것이 어떻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저도 대화를 나누면서 절망스러웠습니다.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 활성화 방안은 전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더 이상 그쪽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정리하고 조그만 금액이라도 확보해서 다른 사업에 전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수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가 보조금 관리법 법률검토도 하고 있는데 보조금법에 의하면 환수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으면 찾는데까지 찾아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나 예산낭비는 안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답변이 너무 엉뚱한 답변이어서 말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원래 보조금 가면 은행담보로 못 잡게 되어 있지요? 담당자 누구시죠? 보조금을 받으면 담보물로 못하게 되어 있지요?

예.

여기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그것을 담당소장으로 계실 때 한 것 아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설명하셔야 하는데 원래 공무원들이 크게 다쳐야 할 일입니다. 담보물로 못하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 받아서 담보로 잡힌 것은 불법 아닙니까? 그 불법이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런 답변을 옆에서 듣고 있다가 질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후순위가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1차 시기를 놓쳤다고 봅시다. 송재바이오텍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시설물 얼마 투자했지요? 당장 환수조치를 시켜야지요. 이것이 원안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돈을 갖다가 시설물을 했는데 잘못된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지금 몇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이런 과정을 보고서 봐도 답답합니다. 기획실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답변하시는데 “사실 그대로 했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환수조치 시키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을 갖다보니까 이런 실태가 된 것입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대나무사업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집행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서 그 사람들과는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러나 공과 사는 가려야 되고 또 의회 내에서 답변하실 때 사실 그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도 가서 봤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만큼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요. 뒤늦게나마 그 조치를 못했으면 서로 마음이 안타깝지요. 우리 법규상 봐서는 집행을 해야 할 사항이고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런 판국이 되었을 때 이런 장소에서만이라도 터놓고, 우리만이라도 터놓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담보설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잘못되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잘잘못을 추궁하자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답변하시는 것 보고 보충질의 한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당신들 뭐했냐 했을 때 이렇게 지적을 해도 바뀐 것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장소에서 두 번 다시 안 나올 수 있도록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송재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가 가능해서 법률검토가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보조금 환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나갈 때 담보로 서류는 안 된다고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서 담보로 했을 때는 형사나 뭐가 됩니까?

개인과 개인간 채무관계니까 가능합니다.

담보를 못하게 되었다면서요?

아니, 국가가.

아니 국가도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담보로 못하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해줬는데 그것을 다른 데다 담보를 해버린다면...

제3자가 담보로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예.

참 이상하네요. 우리는 보조를 해주고 그것을 편법으로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요?

보조금을 주는 것은 사업이 잘 되라고 주는 것인데 이중으로 장치를 해서 보조금을 담보로 잡은 경우가 있습니다.

2개 다 그런 것으로 부도난 것 아닙니까?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지 보조만 해주고 다른 데서 담보 잡혀서 넘어가고 형평성이 안 맞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조금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어서 앞으로는 함부로 못 받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은 원가계산 해야 되고 감리 받아야 되고 처음부터 원가계산도 받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잘 짜여지지 않으면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실 사례는 아주 적어질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모든 것을 선정해서 하십시오. 공무원들도 피곤하고 돈 받으러 다닐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압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지차원에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