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관광레저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레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황태호입니다. 지역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오신 위원님, 올 한해 알찬 성과를 수확하는 행운의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광성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기성 위원님, 김현동 위원님, 변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동료들로 하여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관광레저담당입니다. 강용성 관광축제담당입니다. 심재경 관광시설담당입니다. 주미경 식품위생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도시담양 기본계획수립은 권역별ㆍ테마별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전남발전연구회와 전남도립대학컨소시엄으로 함께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료수집 및 현지 조사, 주민의견수렴, 여론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자원조사 분석을 앞으로도 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월 19일 최초보고회를 했었고, 중간보고회는 월 1회 이상 워크숍을 통해서 실질적이면서도 실현가능한 기본계획이 되도록 중간보고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행정ㆍ의회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최종보고회를 10월 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하루 더 머물고 싶은 담양만들기입니다. 참고로 작년 410만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2015년까지는 관광 7백만 시대를 사람이 넘치는 문화관광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녹색체험의 대나무하루, 창평 슬로시티의 고택ㆍ한옥과 하루, 소쇄원 등 역사ㆍ문화자원과 함께 머물도록 하는 기반시설을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슬로시티 완성기반 구축입니다. 슬로시티 사업을 외형적인 면에 많이 추진했습니다마는 내실 있게 내적으로 충실해나가면서 관광 차원이 아닌 문화자원으로 접근하는 시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주민역량을 강화해나가고 특히 수변공간 조성사업, 고택활용 문화사랑방 운영, 싸목사목 탐방로에서 유기농장제 운영 등 기반조성사업에 19억52백만원을 투입해서 슬로시티 자립기반 구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대나무 생태공원조성사업은 2013년도까지 완성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생태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을 4월까지 마치고 생태공원조성사업은 대나무조림을 우선적으로 해나가면서 산책로라든가 편의시설을 구축해나가고 휴양문화시설 민자유치사업은 기반조성이 된 뒤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산강 시원 용소주변정비사업은 51억이 투입이 된 사업입니다만 지금까지 기와터 정비 등 용소주변정비, 등산로 생태로드 조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10년도 명시이월분 약 7억98백만원입니다만 이것도 등산로 정비와 생태로드로 해나가면서 2011년도 사업도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조속히 실시설계를 의뢰해서 3㎞ 생태로드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걷기문화권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오방길 브랜드화 사업은 현지 답사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고 거리개념을 확정했습니다. 3월 중 용역발주를 실시해나가고 웰빙관광객 워킹투어 코스개발도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담양리조트까지 추가해서 8.2㎞를 조성해나가면서 역사스토리탐방을 위해서는 누정과 누정을 잇는 역사문화의 스토리텔링 탐방로로 개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문화 대나무축제 육성입니다. 제13회 대나무축제가 서류에는 5월 5일부터 5월 10일까지 됐습니다만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군민의 날 행사를 별도로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군민들을 번잡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함께 실시키로 일정변경이 됐습니다. 이번 주제는 『건강대숲, 녹색쉼터』입니다. 죽녹원과 죽향문화체험마을, 관방제림에서 개최하게 되는데 별도로 의원님을 모시고 기본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태하천조성사업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 공간 배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여나가고, 이번에 임명한 사무국장 운영으로 민간주도형 축제를 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차별화된 전략이라고 하면 전국대나무그리기대회라든가 대나무음식경연대회, 12개 읍면 녹색청정 숲, 타종식을 추가 개최해서 군민역량을 결집해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축제 관광상품 브랜드화입니다. 올해 추월산 벚꽃축제와 고서 포도축제를 개최해서 소득과 연계되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 축제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이기 때문에 5천만원 이상이지만 전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장소가 협소하고 고정시설물이 미약하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육성사업에 연계해서 시설물 설치방안도 검토해보고 남원지사도로공사와 허가절차도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대나무문화관광 홍보마케팅 전략은 관광과 체험을 연계한 버스투어를 확대해나가고 맞춤형테마, UCC 네티즌 영상 등을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팸투어에서는 기차여행이라든지 모객행위를 실시하고 농촌체험학습관, 관광탐방관을 운영해나가면서, 특히 모바일을 활용한 QR코드 포스터 부착 홍보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은 글로벌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간부공무원만 하던 담당제를 전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음식문화개선실천결의대회, 견문통보제, 좋은식단 실천업소 이용 활성화를 해나가면서 남은 음식 제로화운동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입식테이블 위생용품 지원은 업주부담도 시켜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는 학교경계선 2백m 이내에는 그린 푸드존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열량ㆍ저영양식품 판매금지는 물론 우수판매업소 지정과 학교주변 정서 저해식품 판매 점검을 매월 2일 이상 실시하고, 특정일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위생 점검도 수시로 실시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성 확보를 해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식품 제조ㆍ유통 안전관리 강화는 제조ㆍ가공 83개소 등 33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등의 위생관리등급제를 운영해서 분류등급을 부여해나가면서 부정ㆍ불량식품 특별관리 또한 소비자 위생 감시원을 활성화시켜서 민간합동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죽향문화체험마을 조성입니다. 한옥체험장 3동과 관리동을 2011년 12월까지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운교근린공원 용역설계를 6월에 마치고 한옥전통찻집 신축과 오수관로 펌프장 설치공사도 아울러 조속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대나무테마숲 죽녹원 조성입니다. 관광객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화장실 신축, 소화전 설치, 산책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나무 홍보관, 미니박물관도 건립하고 죽녹원 가로등, 방송시설도 설치하고 전망대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관광1번지 이미지 구축을 해나가겠습니다. 주요현안사항 23페이지입니다. 오토캠핑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금성면 금성리 대나무생태공원 내입니다. 14천여평에 도비 10억, 군비 10억을 해서 20억을 가지고 텐트도 설치하고 하우스, 단체합숙소, 공동시설 등을 설치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원자력특별회계에 지원된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과에서 공모를 해서 올 1월에 확정됐습니다. 위원님이 허락해주시면 추경에 군비 10억을 세워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생태공원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실시설계를 해나가면서 상하수도, 전기통신공사는 8월까지 마치고, 캐빈하우스, 단체합숙소 등 건축공사와 진입도로 설치, 조경시설 설치는 올 말까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테마별 먹을거리 조성사업은 2010년도 위원님께서 1천만원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마는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먹거리를 선정하고 먹거리 조성방안을 3월 중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서 음식점별 컨설팅을 10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관광객편의를 위한 맛집지도도 제작해가면서 맛집지도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제작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관광과는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관광1번지 기반구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추진계획이라 듣고 위원들로서 참고해야 할 사항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리바이벌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는 군수를 뽑아서 선거를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치의원들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합니다. 군수 중심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중심인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변형된 자치구조이고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대표자인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데 잘못됐다,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폭넓게 수렴하시고 의원들 이야기가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 맞게끔 의원들이 이야기 한 것은 조율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말씀 드립니다. 10페이지, 13페이지나 같은데 하루 더 머물고 싶은 담양, 슬로시티, 뒤쪽에도 걷기문화 관광도시 조성이나 명옥헌, 그런데 현재 발전의 축이 읍 쪽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리지는 않은데 어느 쪽인가 발전을 시켜서 관광객 유치에 어느 궤도까지, 상품으로 말하면 명품의 궤도까지, 브랜드로 말하면 메이커의 궤도까지 올려야겠죠? 그런데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테마가 있고 역사적인 품격과 향기를 지니고 있는 것은 소쇄원,송순의 면앙정 때로는 명옥헌, 죽림재, 식영정, 소쇄원 있지 않습니까? 독산정, 수없이 많습니다. 정자들을 다 외우지 못하니까 대덕에 미암일기도 있고, 걷기문화권 테마길, 현재 고서에서 남면으로 가는 길에 4차선 나는 것 알죠? 거기에다가 자전거도로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예.

자전거도로 넣기 위해서 제가 세 번 이상 갔습니다. 도에도 갔고 때로는 4대강유역 거기에서 예산이 소요되기에 거기도 두 번을 갔습니다. 자전거도로 넣어주라, 거기 도로는 1개 차선이, 국제규격이 3m입니다. 본래 12m면 4차선입니다. 노견 1.5m면 4차선이 되고, 정상적 4차선이 15m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인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1.5m인가 들어가 있고 자전거도로가 2m 들어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및 워킹, 때로는 승마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념을 물어봤습니다. 자전거도로면 승마도 할 수 있다. 마치 승마장이 생겨서 거기에서 말을 타고 투어를 할 수 있지 않냐, 아마 내년에나 공사되어서 착공되면 거기에서 연계 되어서 죽림재나 문화유적지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가사문학관도 길옆에 있고 소쇄원이나 식영정 전부 다 들어가고 명옥헌도 조금 떨어지고 해서 일반도로에다가 정비해서, 마을진입로 정비해서 자전거 때로는 워킹, 승마까지 가능하게 해서 전국에서 자전거 하이킹 하신 분들이 1박 2일 동안 타지 않고 오신 분들은 하이킹 멤버로서 질이 떨어질 정도로 명품화 시키는데 고심을 해주시고, 먼저 해야 할 것은 각 정자마다 독산정, 관수정, 저쪽의 수없이 많은 정자들 테마를 끄집어내세요. 제가 일본 가서 봤던 것 이야기 한 적 있지 않습니까? 6백m 산에 올라갔더니 돌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초대 옛날 전국시대 3대 3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이 말 타고 잔소리했던 장소라고 해서 6백m 올라가서 신경질 나고, 그 테마를 만들어서 뭔가를 만들어가더라고요. 일본사람들은 소우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배울 점이고, 지금 명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읍에다 총력을 쏟더라도 아웃사이더에 있습니다마는 그쪽도 깊이 생각하면서 조금씩 하나하나 돌덩어리를 놓는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무등산 무돌길과 연계해서 가사문학 누정길을 스토리텔링 하자는 것은...

무등산국립공원 추진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을 제가 하는데 추진위원장은 변호사와 부시장하고 같이 하는데 거기에 가서 하고 있는데, 회의를 한 번씩 하는데 무등산국립공원 추진이 되면 포괄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지금 발전단계가 안 온 것이 사유지가 너무 많다보니까 사야 할 사유지가 돈으로는 거의 6백억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3백억, 4백억원어치라도 사고 난 다음에 추진계획을 그려 야겠다, 그러면 사유지 돈이 올라버리고, 무등산발전계획을 하면 거기에 땅 가지고 있으면 땅 팔겠습니까? 사유지부터 구입을 한 다음에 하자고 해서 현재 국립공원발전계획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돌길, 고사길 여러 가지 길들을 거기에서도 추진하고 무돌길은 1차적으로는 만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고사길, 이상한 길도 계획에 있다고 하고 광주시에서 움직이는 것도 살짝 청취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기 바랍니다. 죽향문화 한옥은 계속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4동 짓네요? 제가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말하겠습니다. 3동은 민박으로 하고 1동 관리동은 어떤 뜻입니까?

직원들 사무소가 없습니다. 체육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용 1동은 안 지어요?

VIP용 제일 위에 쪽입니다. 관리동은 조그마하게 짓습니다. 몇 명 살게끔, 우리 직원들이 죽향문화체험마을과 죽녹원을 관리하고...

3동인데 4동으로 늘려서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조금해서 돈은...

10억 정도 투입됩니다.

총 사업비는? 19억이네요?

다른 사업비가 있을 것입니다.

관리동은?

2억5천 정도 듭니다.

그것도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최군수께서 그러십니다. 롯데고문과 연계가 되다보니까 롯데점에 담양한우가 들어갔다, 이전에 부부간에 재워주셨죠?

예.

그분이 다음에, 240명이니까 차로 6대 되나요? 담양 온다고 하면 240명 한꺼번에 재울 때가 없습니다. 그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광주에서 자고 여기에 와서 구경하고 갑니다. 잘 말해서 하룻밤까지 재워주고 담양 도움 되자고 하는 것인데 실은 재울 때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삼성고문도, 신발백화점에 납품한 회장도 자려고 하는데 VIP 되면 오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임직원들 담양 와서 최소한 1박 2일로 투어하고 간다면 언제든지 재워준다고 이야기했어요. 정광성 의원이 하더라도 재워주시고 파악하시고, 그 사람들 오는 것 싫어합니다. 의정비도 적고 밥 40만원씩 사면 허리 휘니까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의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마음에서 합니다. 관리사는 어떻게 지을지 모르지만 VIP는 연못도 하고 잘 하시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가서 보고, 이다음에 포항제철 갑시다. 광양제철 가면 VIP실 있습니다. 손님접대, 없을 때는 빌려줄 수 있잖아요?

예.

대단한 사람들 오면, 의원들한테도 몇 개씩 주세요. 5명이면 5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셔서 의원들 가서 잘 일은 없으니까, 의원 중심이라니까요. 군수 중심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보면 의원도 누군가를 재워놓고 식사하면서 담양에 대해서 생각 못했던 것을 끄집어내요. 저 같은 경우도 의식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오신 분들 잠자고 밥 한 그릇 먹으면 없었던 향토애라도 다시 불씨가 지펴집니다. 이분들한테 내 자존심 상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면앙정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도 되니까 VIP한옥은 기대하겠습니다. 예산 적으면 한옥 더 하십시오.

하여튼 VIP동은 명품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도움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2011년도에 추진되는데 과장님을 위시하여 성과를 거두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죽향체험마을 안에 한옥전통찻집도 신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전에 한옥찻집 시음하는 장소가 있던데요? 거기는 다른 것으로 이용합니까?

다도는 그대로 하고, 찻집이 아니고 카페식으로 관광객들이 찾는 분야가 있습니다. 카페 한옥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죽녹원 전망대 안에도 그런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막상 아래가 없어지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너무 춥고 그 자리가, 저녁에는 너무 음침하다보니까 모여들기가 아쉽고, 에 죽녹원 조성을 하시잖아요? 조성하실 때 위에 전망대를 최대한대로 연구를 하셔서 쓸모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저녁에 대화도 나누고 담양식구들도 찾을 수 있는, 만나서 차도 한잔 마실 수 있는 장소가 그쪽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망대 위치한 부분이 향교 땅이라서 거기는 신성시 모십니다. 거기에다가 사진 찍을 만한 곳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하나 하고 싶어도...

담양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뭔가 새롭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다른 데 보면 남녀가 사랑을 고백할 때 그런 장소도 얼마든지 조성하면 많이 알려져서 더욱더 찾을 수 있는데, 6시 지나면 관광객들 발길이 끊어지니까 아쉽습니다. 그리고 죽녹원 조성 쪽에 보니까 죽녹원 주말에 음악회나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장소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탈의실 정도 한번 구상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내용이 없어서...

탈의실 관계 말씀 하시죠? 해설사가 운영하는 탈의실을 당분간 운영하고...

해설사 실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좁고요. 탈의실 만들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달팽이 크게 해놓은 곳 있잖아요? 거기 구석에다가 세워놨데요? 그 자리를 어떻게 활용을 해보십시오. 사람들 초대해서, 그래도 그분들은 내놓으라는 사람들입니다. 와서 화장실에서 갈아입고 주위에서 텐트치고 갈아입고 하는데 모양새가 안 좋고, 우리가 수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어린이놀이터를 확대해서...

달팽이관을 박물관으로 옮겨서 그 자리도 충분합니다. 연구를 해보세요.

예.

에 보면 걷기문화 관광도시 조성하시잖아요? 이왕이면 자전거도로를, 워킹투어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려면 그 사업도 정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많이 걷는 쪽에 자전거와 사람이 같이 다니는 꼴이 됩니다. 그것을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청 많이 다닙니다. 자전거도 많이 다니고 사람들 부대껴서 말이 많이 오르내리고, 위험성도 있고...

알겠습니다. 자전거 이용하는 관광객까지 편의도모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전에 관망대로 해서 한옥형 팔각정 3층으로 짓자, 4대 때 초에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향교하고 문제가 있죠?

예.

한옥형으로 팔각정 있거든요? 절에서 짓는 형이 아니고 서울에 가서 보면 있어요. 팔각형 해서 3층 아니면 5층으로 지어야 합니다. 2층은 안 되고 물어보니까 동양에서 홀수로 지어야 복이 온다고 합니다. 술도 3잔 이렇게 마시지 않습니까? 50억, 60억 듭니다. 3층으로 올리면 나무 홍송이 어마어마하게 커야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에 영산강 시원 용소주변은 심재경 계장님이 담당 하십니까?

관광레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재경 계장님이 전문가니까 가서 보세요. 돈 들여서 정비하는데 경관석을 쌓을 때 자연석 말고 발파석이라고 하죠. 관광지 시원에다가 발파석으로 쌓은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선배의원님들 정말 불만입니다. 앞으로 추진한 사업이라도 계장님이 챙기셔서 안 쌓으면 몰라도 쌓으려면 자연석으로 해서 현지를 가보셔서 금년 추진할 때라도 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나무축제를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과장님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화장실을 임대해서 쓰시죠? 우리 축제 때 빌려 쓰는 돈이 얼마죠?

1억2천 정도.

타당성을 검토하셔서 한번에 몇 개씩 사시면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1년에 1대씩 차분하게 5년 거치면 5개 정도 될 것 아닙니까? 축제 때는 축제장에 활용하시고 비축제 기간에는 야외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관광지 주변 화장실 없는 데 거기에다가 비치를 해놓으셨다가 축제 때는 끌어오셔서 축제장에다가 설치하시는 방안을 감가상각을 계산하셔서, 제 생각에는 그것이 우리 군적으로 이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축제 며칠 하고 없어지는 돈인데 1억을 투자하더라도 매년 1억씩 하면 5년간에 5억 들여서 5개 사놓고 지금 화장실이 없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야외 체육시설 그런 데다 비치해서 축제기간에 끌어오시는 방안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구가 아니라 그것은 좋습니다.

에 변위원님이나 김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한옥체험장을 지으시면 VIP룸을 지으실 때는 최초설계부터 군수님이나 관계자들과 충분히 의논하시고 의회와도 의논하셔서 거기에 MOU 체결 군수실에서 하지 말고 거기 가서 40명 간담회도 할 수 있는 룸 말고 회의장, 도청은 그런 것이 있다고 부군수님이 말씀하시는데, 19억이 아니라, 197억이네요? 총 사업비가 197억이죠?

19억7천만원인데?

197억이잖아요?

죽향체험마을 지금까지 해온 총 사업비가 땅 구입비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들어갔고 올해 사업비는 13억33백입니다.

13억 가지고 4동을 지으신다는 것이 에요? 13억 가지고 4동 가능합니까?

예. 김현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창의기념사업에 체험관과 기념관을 짓습니다. 세미나실이라든가 활용을 합니다.

정광성 위원장님도 이야기 하셨는데 투자유치 하러 오셨는데 투자유치단 사무실 보면 투자하시겠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데 이왕 한옥을 지으셔서 투자유치에 VIP 오시면 그쪽에 모시고 가서 회의도 하고 약주도 한잔 드시고 저녁에는 주무시기도 하고...

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 죽녹원을 정비하시면서 정말 아쉬운 것인데 제 생각에는 중간에다가 향토물품이라고 합니까? 담양에서 나오는, 그런다고 해서 비싼 것 말고 죽녹원 오셔서 대나무 키걸이라든가 주무 과에서는 권장을 하셔야 합니다. 대나무를 생산하신 분한테, 중간에 간이천막이라도 예쁘게 간단하게 해놓고 물품 3,000원에서 10,000원 미만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하세요. 오시면 지금은 음식도 안 먹습니다. 관광버스 회사에서 용역해서 버스회사에 30에서 40주면 음식을 해버립니다. 한번 구경하시고 야외 가서 포장치고 음식 먹고 갑니다. 담양에 관광차로 오신 분은 음식 안 먹습니다. 승용차로 오신 분만 먹고, 죽녹원 오시면 담양에서 20,000원 정도 쓰고 가게, 우리 어렸을 때 남원 춘양골 가면 광한루에 가서 무엇인가 사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한군데만 하다가 괜찮다 싶으면 공모를 하셔서 한다든가 장사를 해서 관광수입을 올려야지, 410만명 관광객이 왔다 간다고 하면 체류형관광지가 아니고 순회해서 가시고 문화체육과에 의논하셔서 문화체육과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체육관 앞에 상설공연장도 해서 공연도 보고 가고 일류 연예인 아니어도 공연하면 자고 가지 않습니까? 자고 가야 돈이 됩니다. , 오토캠핑 도시과에서 처음에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관광레저과로 언제 이관됐습니까?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죠?

생태공원에 땅이...

처음에?

도에서도 건설방재국에서...

군에서는 도시과에서 했었죠?

예. 생태도시 지역 내에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하고...

도시과와 의논을 하셔서, 생태공원은 오토캠핑을 하기에는 너무 외져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왜 도시과로 갔냐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에다가 오토캠핑장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도시과에다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주무 과와 의논을 하셔서 이왕 오토캠핑족이 오게 하려면 가까워야 합니다. 사실 대나무생태공원은 외집니다. 그래서 대나무생태공원도 지지부진하게 추진 안 되고 민선 4기 때도 일본 아소팜랜드 하고 MOU까지 체결해서도 안 되잖아요? 이것도 주무 과와 한번...

위원님 말씀하셔서 검토하고 우리 군에서 땅이 매입 안 됐기 때문에 경쟁이 떨어져서 이번에 생태공원으로 했는데 메타세쿼이아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천만원인데, 1개월 보름동안 단속을 실시했었습니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향교리 주변 청년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업보조를 일부 줘서 단속하는 방법으로 거기도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생계를 하는 노점상들이 실질적인 대안 없이 못하게 하니까 행정에서 단속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안을 가지고 이동시킬만한 먹거리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행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동차량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개별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다소 못 미칩니다.

생계형 보장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관광지라면 먹을거리가 있어야 하니까 정당하게 어느 장소를 정해서 공모를 해서 어느 절차, 규정에 맞춰서 그 사람들 수용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번에 광특예산에 포함을 해서 세웠기 때문에 야간경관조명은 위원장님말씀하신 수준이 아니더라도 일부 구간이라도 할 계획으로 설계에다가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못 하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구간이라도 해보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뭔가 새로운 국비확보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생태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대나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쳐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승태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김경수. 주민자치담당 김영숙. 교육지원담당 정경옥. 정보통신담당 박진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사항 및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사행정 실현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민선 5기 담양군정이 내실 있고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을 만들기 위해 기 1실 12과 1단 128담당으로 개편 완료하였고 시군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사교류로 영암군과 화순군 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정착을 위해 직무분석과 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인력조정, 즉 적재적소에 배치를 실시하고 또한 인사 사전예고제 확행, 주무부서 연공서열 중심에서 현업부서 성과중심으로 인사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한 가운데 여성공무원 주요부서 배치 및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육성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 친절한 공무원상을 위한 교육실시입니다. 공직사회에 경천애인사상으로 고객 중심의 친절한 봉사행정을 추진코자 관리자 및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실시 및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한 공무원상을 정립코자 합니다. 또한 업무담당자는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신속, 정확하게 민원인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응대하면서 마음가짐은 물론 표정 또한 스마일할 수 있도록 친절공무원을 매월 선발하여 시상함은 물론 해외연수 우선실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친절의식 고취에 적극 노력하고 친절공무원이 아닐 경우에는 패널티로 적용하겠습니다. 다음은 , 후생복지 강화로 활기찬 조직 육성입니다. 공직사회에 일할 수 있는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조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실질적인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지금까지 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707명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휴양시설인 2개소의 콘도 7구좌에서 추가로 4개의 휴양시설 6구좌를 구입하여 공무원 가족들의 후생복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자녀 중 만 6세 이하 취학전 아동 140여명에 대하여 1인당 월 80,000원씩의 영유아 보육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화합을 위하여 한마당 행사를 10월 중에 실시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자체 특수사업 수행 등을 위해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 36백만원을 지원하여 주민 여가생활 향상과 복리증진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백개 마을에 2백만원 재료비를 지원하는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현안사업과 활성화 방안을 주민 스스로 강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존의 행정에서 지원하는 하향식 방침에서 탈피하여 주민주도형의 상향식 발전방향을 새롭게 설정하여 주민 스스로가 지역공동체의 주체가 되어 지역을 발전시키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작년에는 47개 단체에 2억94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공익적 활동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보조금의 사전심사 강화로 균형성을 강화하겠으며,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사용을 더욱 강화하여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으며, 사업목적에 위배되거나 보조금 정산을 소홀히 하는 단체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총 56개 단체에 5억26백만원이 접수되었으며, 다음 주 내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를 거쳐 예산액 3억원 내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분야로 금년에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교육에 대한 예산이 확대됨으로써 지역교육 환경이 많이 변화되리라 기대됩니다. ,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재들의 대도시 유출 방지와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영재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당초 주 2회에서 5회로 6천만원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영재들의 대도시 유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체 방과 후 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금성중, 수북중, 한재중학교에 6천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학습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명문고등학교 육성 지원입니다. 대상은 담양고, 창평고, 담양공고, 한빛고로 학교별 특성화교육과 사업 타당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전원학교 조성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대상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27개교가 해당되며, 지원액 1억원을 학교별 공모신청 방법에 의거 아름다운 학교숲 가꾸기, 체험위주의 교육프로그램,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특화프로그램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담양식 명품교육에 대한 추진은 지난 2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만, 담양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새로 취임하게 되면 충분히 협의 후 계획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전원학교 조성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대상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27개교가 해당되며 지원액은 1억원으로 학교별로 공모신청 방법에 의해서 아름다운 학교숲 가꾸기 체험 위주의 교육프로그램 또한 인구유입을 유도한 특화프로그램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지원으로 관내 학교들이 자연과 교육이 조화를 이룬 교육환경 개선과 자연친화적 교육문화로 자아실현 욕구충족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 특기 적성을 살린 전인교육 실현입니다. 농촌 교육환경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개인의 기량과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달인프로젝트 사업으로 바둑, 요리, 퀼트, 역사탐구 등 개인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학교 6개교를 선정하여 학교당 5백만원씩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기적성 프로그램 거점 운영입니다. 대상은 중ㆍ고등학교 중 희망 학교이며, 과목은 애니메이션, 디자인, 컴퓨터그래픽, 문예창작 등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학교별 거점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 교류 확대입니다. 학생들에게 어학연수 기회와 외국문화체험으로 넓은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외국어 스피치대회 우승자나 학교장이 추천하는 중ㆍ고등학생 30명을 선발하여 전라남도와 교육협력을 체결한 미국대학과 연계하여 어학연수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한ㆍ중 청소년교류 홈스테이로 중국 안길현과 20명씩 총 40명을 격년제로 국제교류를 통해 산업시설탐방, 문화체험활동, 학교시설 관람 등에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덕 만덕초등학교에도 한ㆍ일교류 학습에 대비하여 일본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5백만원을 지원할 예정 입니다. , 지역향토사 및 문화역사 탐방 입니다. 가사문학 및 역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올바른 지역문화를 인식하자는 취지입니다. 예산액은 2천만원으로 희망하는 학교는 향토사 관련 정규수업과 문화ㆍ역사탐방 체험학습으로 문화해설사와 차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초ㆍ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군수 공약사업으로 초ㆍ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2,970명은 금년부터 시행하되, 고등학교는 2015년 이후에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총 17억12백만원으로 도 교육청 50%, 도비와 군비 각각 25%이며, 우리 군은 올해 4억2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군민이 공감하는 담양포럼 운영입니다.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양강좌를 실시함으로써 신지식을 습득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담양포럼은 군민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 평생교육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질 높은 군민 통합강좌, 명사특강 및 직능별 맞춤강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월에는 구제역 및 AI확산으로 인해 운영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중에는 2월 25일 오후 2시에 정동영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복지국가에 대해서 강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 지역인재육성기금 참여 활성화입니다. 군민, 출향인, 기업인들의 후원으로 현재 장학기금 47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범 군민적인 참여분위기를 이어 군민 1인 1구좌이상 갖기 운동과 내고장 담양사랑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금년 6월에는 지역기업인 및 출향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장학회 후원에 적극 참여토록 분위기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 정보통신담당 업무로 노후화된 서버팜스위치 교체 구축입니다. 행정전산망 장애요인 제거로 무중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행정정보망 주요장비인 서버팜 스위치와 접속스위치를 1억원의 사업비로 교체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산실에 있는 서버팜스위치는 5년이 내구연한인데 8년이 경과되었기에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3월 중으로 장비제조사 기술지원협약 체결과 조달청 입찰을 통해 계약을 추진하고, 종합전산실 서버집합체의 스피드 증속작업을 병행 실시하여 네트워크 안정화로 행정업무추진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행정방송일원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간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정보 공유를 통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문자 음성변환 시스템과 연계하여 행정업무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작년에 본청, 읍면간 영상회의시스템을 완료하고 금년에는 사업비 98백만원으로 쌍방향 영상회의 시스템을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구축하고, 단방향 방송시스템은 대나무자원연구소, 11개 보건지소 등 15개소에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의 행정정보 공유와 신속한 행정정보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주요현안사항으로 한국가사문학 DB구축 4차 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도부터 행정안전부 국가지식 공모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가사문학 총 보유량 4,065편 중에 1, 2, 3차 사업으로 3,083편에 대한 자료를 DB화 하여 총 보유량 대비 76%를 영구보존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국가지식공모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어 국비 8억원을 지원받아 총 8억9천만원의 사업비로 나머지 682편의 가사문학자료를 DB화 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 국민에게 서비스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방침과 일정을 준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과 직원은 군민과 공직자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된 관록이라 달변으로 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제일 큰 특성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군수를 선거직으로 뽑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직으로 주민들 힘에 의해서 뽑는 자치의원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의해서 지방자치제냐 아니냐로 갈라집니다. 그것 아시죠?

예.

지방자치제라는 뜻은 주민들이 뽑아놓은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달라서 중심의 축이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거의 행정 쪽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의원들 이야기나 이런 것은 심도 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은 군수공약이라고 해서 강조해주시기에 의원님들 공약사항도 강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대변인이신 의원님들의 공약사항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지난 것을 보고 안 될 때는 의원들 기자회견을 해서라도, 지방자치제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에 친절한 공무원상,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올라옵니다. 민간인들 글이 올라오기 이전에 군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글귀도 실어주시면 참고가 되겠더라고요. 밖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 일을 궁금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은 뉴스에도 볼 수 있고 좋은 것은 하고 안 좋은 것은 시정하겠다는 그런 것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특기적성 전인교육 실현에서 이런 사업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영재아카데미를 위주로 해서 공부에 흥미가 있는 그런 학생도 있고 공부 말고 특기를 살리는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6개교에 학교당 5백만원씩 주어졌는데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것으로만 그쳤는지 담양고등학교는 구들장으로 인한 실험으로 인해서 미국까지 가서 큰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학생들간에도 그런 결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한 학생이 요리면, 요리, 바둑이면 바둑, 이런 것에 특별한인식이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그 아이를 위해서 꾸준히 밀어줘서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보여지도록 하는 방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달인프로젝트 이런 경우에는 초, 중이 21개교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담당 선생님들 의지, 학교장들의 의지가 있어야 하고 올해 6개교 신청이 됐습니다. 공모심사해서 이런 부분들은 변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속적인 추진을 해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간에 ‘이런 것도 군에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이 보여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인재양성 해외교류에서 대덕에는 학생들을 위한 다문화가족을 위주로 한 일본어강사가 들어가 있습니까? 외부강사가 일어를 가르치는지...

정경옥 외부강사가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읍내에서도 중ㆍ고등학생을 위한 청소년 한ㆍ중 교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중국어에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여행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가르친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정경옥 거의 애들이 공통어 영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이야기도 통하고 애들하고 홈스테이를 하다보면 교류가 생기고 그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외국인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한국어 하면 좋아하듯이 우리도 중국어를 해서 가면 좋잖아요? 이럴 때 다문화여성 중국인들, 그런 분들 가르칠만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분들도 도와주면 좋고, 방과 후에 시간을 내서 가르치고 알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학력이 높은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무원 정ㆍ현원에서 담양군이 8명이 결원이네요?

예.

읍면은 11명이 결원입니다. 본청은 과원이고, 읍면 결원에 대한 보충계획은 있습니까?

이번에 11명이 부족했지만 지금 20명을 확보했습니다. 아마 결원사항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기능직들이 대폭 읍면에 나갔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 직원들 업무연찬을 시키셔야 합니다. 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5억36백 들어왔다면서요? 신청자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래서 ‘추진중’으로 써놨습니다.

엊그제도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도 확보가 됐고 공론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시받았습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예. 지난 2월 16일에...

국가적인 지방행정체제개편이 2월 16일 자료를 받고 저도 명단까지 입수를 했습니다마는...

예.

예.

대응이라는 말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조직개편 명칭관계는 단지 광주담양 행정구역개편으로 해서 대응단이라고 한 것 아닙니다.

아마 도 경계를 없애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앙의 행정구역개편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아마 저도 도 경계 없애고 몇 개 시군 광역화하고, 광역시 내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오늘 와서 위원장님한테...

지금 준비 중입니다. 군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해서 공론화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읍, 고창, 장성, 담양에 가서 도 경계를 없애고 하는 것은 지난 번 63개 소 광역단체, 그 안은 저도 행정안전부도 가고 국회도 보면 63개 단체는 행정 안도 아니고 희박하고, 그다음에 국회에, 우리 군에 의원님이 발의해서 할 때 과연 국회에서 우리 담양이 할 때 가능성이 있냐.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지난번에 4자회담을 해서 군수님이 안 되고, 3대원칙을 하지 않습니까? 매듭짓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의회에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이 특별법이라는 것이 한시적으로 됐습니다.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독립성이죠. 광주광역시로 들어가서 담양군의 독립성.

민선 5기 들어서 행정구역개편 하면서 자료수집하고 자료까지도 다 드렸습니다. 나름대로의 모든 답변을 해주시라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자료해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행정구역개편은 범 군민적인 사항이고 이러한 추진이랄지 군민들에게 갈등도 있습니다. 주무부서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갈등을 매듭짓기 위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론화해서 추진토록 해서 주민동의도 얻고 공청회 하는데 접근론이랄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년 후에 김승태 자치행정과장 책임론이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광춘입니다. 지난 1월 27일자 시군간 인사교류에 따라서 민원봉사과장을 맡게 된 김광춘입니다. 정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정국 민원봉사담당입니다. 이종표 복합민원담당입니다. 조규열 건축담당입니다. 이광석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장대성 지적담당입니다. 김용 직소민원실장입니다. 김용필 직소민원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사항,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터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인 안내 전담도우미제 운영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한 고객에게 신속하고 친절한 업무 안내를 위해서 현재 민원실에 안내전담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입구에 배치하여 매일 민원인에게 민원부서를 안내하고 또한 민원신청서 등 대필 작성 등을 통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민원처리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민원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인에게 시간적ㆍ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에게도 표창을 해서 사기진작을 하고자 합니다. 단축대상 민원은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중 인허가 업무의 약 243종이 되겠습니다. 부여방법은 처리기간 지정일시에서 처리완료 소요일시를 제외하여 최고 10점까지 부여해서 연말에 평가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기회가 있으면 우선 선발토록 하고 연말표창도 실시해서 담당자 사기진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치 구현을 위한 고충민원 처리입니다. 군민애로사항과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심도 있는 상담과 대안을 제시하고 생활밀착형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고충민원상담의 DB를 구축해서 현지 상담과 아울러서 대장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소민원 통합처리시스템 고도화 사업도 3월까지 완료해서 고충민원이라든가 건의사항, 각종 제안사항 등을 전자결재와 홈페이지를 연동해서 통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불편사항 모니터링도 연중실시해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각계각층 주민과 현장에서 대화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불편사항을 상담 접수 처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다중집합장소를 선정해서 일반민원, 복합민원, 건축, 지적, 토지관리 등 9개 분야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고충민원은 관련 실과에서 연계 처리되도록 해서 평소 불편사항을 상담하고 생활불편사항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촌 노후된 주택을 생활의 편리와 자연과 어울리는 주거공간으로 개량해서 생태도시에 걸맞은 주택문화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32동이 신청되어서 1차적으로 도로부터 25동을 배정받았습니다마는 잔여물량은 추가 배정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농가에서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현재 현지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확인 작업이 끝나면 3월부터 본격 시행해서 10월 이전에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동당 4천만원 융자사업으로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가 되겠습니다. ,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빈집을 정비하고 신축 입주희망자 지원을 통해서 인구유입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빈집정비 20동, 석면슬레이트 철거 10동, 빈집입주자 지원 5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요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2월 중에 현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빈집물량을 배정하고 3월부터 6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필지는 157천여필지입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토지특성조사를 하고 3월 29일까지 지가 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읍면 순회간담회, 설명회도 개최해서 공정한 지가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까지 지가 결정공시가 되고 6월 중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의신청 사항에도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거래 신고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동산 실명 및 실거래가 신고로 취ㆍ등록세 등 양도소득세 공평과세 실현과 이중계약서 관행을 방지하고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방지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분기별로 부동산 실거래 부적정 신고대상자도 조사하고 부동산중개업소도 지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조사 및 부과대상 고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리입니다. 담양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예정지역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가기간은 2008년도 9월 1일부터 금년도 8월 31일까지 3년간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총 38건에 허가거래실적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사후 이용실태조사를 통해서 건전한 토지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국ㆍ공유지 대부료 부과대상 공시지가 일제 조사입니다. 국ㆍ공유지 중 대부료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일제히 조사하여 적정한 공시지가 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070필지를 조사해서 현장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절차를 거쳐서 5월 31일에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을 연계한 지적기준점 설치입니다. 마을과 마을을 연계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550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58점을 설치할 목표로 2월 말까지 위치를 선정하고 10월까지 설치를 완료해서 11월 성과검사를 하여 정확한 측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1970년도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안길 등으로 편입된 후 현재까지 지적공부가 안 된 토지를 정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 계획은 1,057필지로 지난해부터 3년간 계획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12필지입니다. 대상지 일제조사 및 토지소유자 의견수렴을 3월까지 완료를 하고 7월까지 분할측량 및 공부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으로 금년도 도로명 주소 고지ㆍ고시 및 주소전환 추진입니다. 현재 2005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약 7년간 도로명 주소로 전환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지대상은 건물 등 소유자와 점유자 59,700여명이 되겠습니다. 고지방법은 이ㆍ반장을 통해서 방문고지하고 우편고지, 공시송달 등을 통해서 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달 말까지 소유자ㆍ점유자별 명부 작성을 완료하고 3월 25일까지 고지대상을 확정한 후 전국 공시ㆍ고지일 7월 29일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7월 공시가 끝나면 하반기에는 7대 핵심 공적장부 등 주소에 관한 작업을 실시해서 금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사무감사와 보조금지원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업무추진계획 보고이니까,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고급 인력이고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중앙집권제과 지방자치제 다른 이유 한 가지가 있죠? 주권자인 주민이 뽑아 놓은 의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결정이 됩니다. 군수를 선거직으로 하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주민들이 뽑아놓은 의원이 있느냐, 그래서 실은 지방자치제는 의원 중심에 의해서 해나가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업무추진 보고 받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들 의견을 심사숙고하게 수렴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틀리면, 다 맞는 것은 아니겠죠? 이런 것은 이렇다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계죠? 지적을 예전에는 재는 사람마다 틀렸습니다. 인공위성으로 지금은 한다면서요? 재고 나면 틀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잘 틀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지역에서 다툽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와요.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의원이라고 제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항공으로 해서 한번 재진 지적은 틀려지지 않게끔 이쪽 담이 저쪽으로 가고, 저쪽 담이 저쪽으로 가고 2m까지 틀려집니다. 그렇죠?

장대성 예.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가지고 시빗거리가 됩니다. 제가 좋게 이야기 하지만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남면 쪽에도 그렇고 이쪽저쪽에도 그렇고 7건 가까이 되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다음에 하실 때에는 불변의 선이 그어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성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하십시오. 마을에서 시비가 되어 버리면 이웃간에 서로 안 좋고 그쪽 농사지은 데는 안 간다고 이런 식으로 갈라집니다. 군민 행복추구에 첫 번째가 정신적으로 서로 원망 안 해야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들 의견은 과장님도 충분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장님도요.

조규열 예.

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금년 8월 30일에 끝나요. 대상필지도 35필지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허가구역으로 안 묶였을 때도 30 몇 건 거래됐다고 했죠?

묶여진 뒤로 거래된 것입니다.

3년 동안 30 몇 건이면 안 묶였어요. 그 정도는 거래됩니다. 이 목적은 부동산 투기방지 목적으로 거래허가구역 묶고 있는데 주무 계장님, 누구십니까? 군수님 민선 5기 오셔서 담양 일반산업단지에서 문화관광복합단지로 변경하려고 하죠? 그러면 3년 묶어야 합니까?

이광석 만약에 그 사업이 그런 대로 시행이 된다면 3년 묶어야 하고.

군정질문 때도 했었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판단하셔서 법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게 되어 있습니까?

이광석 예. 그것을 저희들이 그런 대상이 되게 되면...

계장님이 아시다시피 3년간 30 몇 건 매매가 됐다고 하면 이것은 전혀 매매가 된 것이 아닙니다. 풀어놨어도 30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효율성 없다는 것은 계장님도 인식하시죠?

이광석 예.

제가 볼 때는 이쪽 주민들, 가산리, 주평리 일부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일반산업단지에서 문화관광복합단지 로 다시 사업변경을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 환영합니다. 다른 군에서도 하셨겠지만 담양군은 친절한 것에 민감해요. 민원인이 들어올 때부터 도우미가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충분히 물어보고, 매스컴을 통해서 요새 안 좋은 소리 듣지 않습니까? 의원도 안 좋은 일 벌어졌고, 공무원도 한분이 민원인한테 안 좋은 행동을 하고, 한번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나중에 좋은 일이 벌어져도 그게 무마가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단추 끼울 때 제대로 잘 하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좋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손과 발이 된다는 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몇 년 거쳐서 해결이 안 된 민원이 많이 있죠?

예.

찾아가서 들어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들어온 것에 한해서 최대한 연구해서 처리하는 그런 마음이 비춰지면 좋겠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에 보면 입주 희망자 지원을 통해서 농촌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나가서 살던 분들이, 고향을 찾아오신 분들이 집이 좋지 않을 때 수선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굉장히 저렴한 것으로 많이 도움을 주지 못하는데 생색내기를 위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숫자를 생각하지 마시고 주소를 여기로 옮기면서 사시고자 하는 분에게는 정해진 액수보다도 그 사람들이 쾌적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집을 수선하는데 마음을 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살짝 고쳐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 사업은 다 끝났다, 몇 동 써진 것 마무리 됐다고 하는 것보다는 1동이라도 제대로 수선을 해주시고 도와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저희들이 현장조사가 마무리 되면 자체적으로 해줄 기준을 면밀히 설정을 해서 선정에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찾아가면서 느낀 것인데요. 기존에 보면 우리가 사용할 용지가 높은 위치에 있어요. 만약에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찾아서 쓰시라고 하면 바로 앞에 없다보니까 찾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서 사소한 것 하나라도 그분들이 와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고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민원봉사과가 친절하면서도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주는 거기에다가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대성 담당계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에 도로명을 저희들이 부여를 했습니다마는 영문표기는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로마자 표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죽녹원은 발음표기로 해서 ‘JUNGNOGWON’ 표기로 된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대성 로마자표기법에 의해서 준용을 했는데 혼선이 빚어질 확률이 많은데요. 전국적으로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대성 화순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종표 로마자표기법은 외국인이 읽었을 때 발음 그대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외국인을 위해서 영문표기를 했기에...

이종표 한국인을 위한 표기가 아닙니다.

장대성 행안부에서 전부 검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