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4회 제5차 본회의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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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윤순의장직무대리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군정 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 세무회계과,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09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 세무회계과,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원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종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사회복관 조직 운영체계 개편은 운영주체의 전문가 선정과 복지서비스 확대로 운영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조직구성 인력보강에 필요한 4억9,7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선진복지관 운영상황을 의원님들과 동행해서 벤치마킹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대상자 관리입니다. 하단부에 추진계획 보훈영예수당 지급을 402명에 대해서 매월 지급하고 연 2억4,300만원 소요됩니다. 4페이지 의료급여 사업 추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1,680명으로 6억1,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중에는 의료급여 부담금 예탁금이 4억4,800만원이 되고, 예산에 계상은 안돼 있습니다만 국고에서 직접 부담하는 돈이 40억3,000만원이 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 내실화입니다. 사통망에 의한 복지 대상자 현황을 보게 되면 6,000가구에 11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에 있어 기존 복지대상자는 변동자료에 의거 확인조사를 관리해 나가고 신규 대상자는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지난해와 달라진 주요내용은 최저생계비가 5.6%정도 인상이 돼서 신년도에 50만4,000여원이었던 것이 11년도에 53만3,000원정도 되고요. 기초노령연금도 10년도에 7만원에서 7만4,000원 부부는 11만2,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방송에서 이미 보셨겠습니다만 영유아도 10년도에는 50%이하가 70%이하로 전액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장애인 연금도 50만원에서 53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계층별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처리하는 업무도 폭주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운영체계가 77개 단체에 4,623명으로 운영이 돼왔습니다. 활용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77개 단체 2,700명으로 정리하였으며 봉사활동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8쪽 전세자금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원입니다. 한도액이 1가구당 2,000만원 이내에서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하는 체제입니다.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어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원도 일반 장학금 1인당 연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9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김도형 의원님께서 먼저 감사때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 등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저소득층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기초수급대상자가 860가구에 1,300여명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추선 기초수급자를 멘토로 운영하게 되는데 공무원과 1대 1로 결연이 이미 시작됐습니다.2월말이면 끝나고 3월달부터 활동이 가능하고요. 전체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도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10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가 지역선택형으로 7,4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도 150여명에게 8,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자활센터기능 활성화입니다. 9억5,800만원으로서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폭 활동을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250%가 증원이 됐는데 27명에서 6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자활근로사업단을 7개에서 10개로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12쪽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600만원입니다. 향후에 예산부족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국도비 추가 확보는 물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지원해 나가는 방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통합사례 관리사업입니다. 법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빈곤, 소외계층 관리로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지역사회에 소외된 사회, 경제적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이동 목욕 및 부름이 이동 보조사업은 재가노인복지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이동목욕사업에 900만원이 소요되고 부름이 이동보조사업에 2,800만원을 운영비로 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 사업입니다. 실버홈 요양원외 5개소로 31억원이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일반적인 기본 지원금 외에 하단부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2개 사업에 3억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기 완공한 현리 요양원과 실버홈에 리모델링으로 재활치료장비 등 구입이 가능하도록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소외된 노인보호 및 소득보장입니다. 6개 사업에 54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고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에 480자리 7억4,700만원이 지원됩니다. 금년에는 수행기관을 확대해서 사업유형을 다양화 해 나가겠습니다. 하단부에 경로당 소득장 사업 발굴 사업도 2억원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 거의 확정단계에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지원사업을 또 50자리를 확보해서 6,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추경에 계상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노인회 및 경로당 활성화 지원입니다. 노인회 일거리 마련사업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등 4개 분야에 6억4,0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단부 향후 계획에 있어서 운영비, 난방비 등에 있어서 경로당 규모별 또 이용 인원별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7개 정도가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8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시설 강화입니다. 장애수당 등 기본적인 지원금을 포함해서 10개 분야에 29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장애인 보호작업장 사업은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적정성의 논란이 풀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단부에 보게되면 보호작업장 합리적 운영방안을 재 모색해서 규모화 하고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사업장 자체를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입니다. 사회활동 지원 등 14개 사업에 1억7,800만원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이동 세탁차량 지원입니다. 독거노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1억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하단부 추진계획에 있어 비영리 법인단체에 수행기관 선정절차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모국방문지원 10가구 증원 등 2억5,7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한국어교육 등 방문교육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여성의 사회적 지휘향상 기반 조성입니다. 여성복지 기금 30억원을 지금 공모사업 추진에 있으며, 한부모 가정 레포츠 체험, 저소득아동 위안회 등도 시행방안을 대폭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연말에 추진했던 사항은 7~8월에 문화탐방이나 래프팅 체험 등으로 100%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공부방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남면과 북면에 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 북면 청소년 문화의 집 개보수 사업은 2억원을 투자해서 댄스연습실 보수와 인터넷 부스 등을 금년도에 시행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있어서 남면 청소년 문화의 집 개보수는 소요예산 3억원을 2012년도 국비사업으로 이미 신청했습니다. 시설개선을 완벽하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4쪽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3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보육시설 운영에 38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유아복지 시설 확충입니다. 2011년부터 2012년 2월까지였는데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다시 조정이 돼서 2011년 말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돼서 보고서 내용과 상호 조정이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정원 50인이상 보육시설 8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놀이시설을 안전시설로 의무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국공립보육시설 4개소를 우선 추진하고 법인 및 법인외 시설까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족액 8,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26쪽 북스타트 도입입니다. 1,000만원을 지원해서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축하메세지와 함께 책 꾸러미 전달을 해서 독서를 생활화 하는 그런 문화로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한부모 가정,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과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에 4억8,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8쪽 종합복지회관 신축입니다. 기린종합복지회관 신축은 사업비 85억원이 소요가 되나 금년도에 20억500만원으로 총 33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상남면 복지회관 신축은 금년도 4월에 완공이 돼서 5월부터는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단부 추진계획에 있어서 제1회 추경에 기린복지회관 1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부족예산 18억원은 시공업체와 채무부담등을 통해서 조기에 마무리 짓는 방안을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29쪽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경로당 신축 1개소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조정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재 조사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로당 증축 2개소를 가아 1리와 귀둔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영선관리 사업은 1억원을 투자해서 소규모사업을 위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장묘센터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지원규모는 70억원으로서 마을신청사업은 매년 5억원이 지원되겠으며, 군시행 사업은 금년도에 20억원의 집행이 완료 되겠습니다. 다음 31쪽 가족 무연고자 봉안당 설치입니다. 가족 봉안당에 1억5,800만원, 무연고자 전용 봉안당에 1억2,700만원을 투자해서 800여개를 증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현 5리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은 면적이 7,000여평입니다. 사업비가 40억원 내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제1안은 자연장지 조성을 제2안은 일반 공원 조성을 구상하고 있으며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자율실천 지원입니다. 일반반음식점 780개소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군 장병 우대방안 등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외출, 외박 장병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위생업소 및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1,372개소를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적정하게 지도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윤순의장직무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진하

김진하의원

김진하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건데 먼저번에 사회복지계획을 정례회 때 보고를 했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왜 안 들어가 있죠?

종문

원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계획은 10년도에 제2기를 수립하는 기간이였었고요. 그때 종료가 돼서 4년 후가 되면 제3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면 2기를 7월 9일날 보고했고 회의실에서 보고할 때 이주호 연구원이 발표했죠?

종문

원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하

김진하위원

그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양반은 허수아비이고 용역을 3,000만원인가 들여서 했을 거예요?

종문

원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하

김진하의원

돈을 3,000만원 들여서 용역보고를 했는데 관계공무원이 뒤에서 답변을 다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읽어 드리면 “군정방침으로 재단법인 국가경제연구원 이주호 연구원의 발표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실무요원과 분과위원장, 간사들이 참석해서 사회복지자원 및 일반주민,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지수요를 파악후 향후 4년 동안 추진할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4년 동안 한 게 과장님 말씀대로 끝나는게 아니고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정착으로 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사회변화 속에서 주민욕구와 지역의 문제를 판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와 전체적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2007년부터 4년 주기로 사회복지계획을 세워야 한다 라고 설명했다. 인제군은 조사된 복지요구와 보고회때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최종 계획을 수립시 까지 사회복지협의회 모임 활성화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군정 정책방침으로 해서 보고했던 것을 용역비를 3,000만원씩 들여서 했던 것을 하루 아침에 무산 시켜도 되는 거예요?

종문

원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무산 시킨게 아니고요.

진하

김진하의원

무산된 걸로 아는데요.

종문

원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무산된게 아니고 복지계획이 수립돼서 도에 승인이 나서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나가는거 아니예요?

종문

원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나중에 최종 용역 보고회까지 마치고 지금 도에 승인요청이 도에서 승인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3,000만원씩 용역비를 들여서 거창하게 주민들 관계된 분들 100여명씩 오시라고 해서 공청회까지 했던 것을 이렇게 유야무야 넘겨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잘못된 정책이라도 시행이 됐으면 시행이라도 해보고 말아야지 일단 시행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 같고 또 둘째는 어쨌든 의회에서 사회복지조직운영체제 개편이 이걸로 그냥 대체되지 않겠나......

종문

원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확연히 다릅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은 안하고요. 업무보고때마다 관계공무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인지 또 의회에서 꼭 받아야 될 보고도 못 받아야 되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하는 것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그건 아니겠죠?

종문

원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하 의원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셨던 사항 과다한 용역비를 들여서 업무를 추진하는 방향을 가급적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해주셨던 사안이었고 이번에 업무보고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는 금년도에는 그것을 용역 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빠져있고, 4년 후 업무보고 때 그 계획이 업무보고가 돼야 됩니다. 빠뜨린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아니 4년에 한번씩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종문

원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4년에 한번씩 했던 것이 지난해에 마무리가 됐잖아요.

진하

김진하의원

마무리가 됐으면 올해 다시 시작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종문

원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안에 내용이 어떤 계획들이 나오게 되죠.

진하

김진하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당시 이주호 연구원이 우리한테 발표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 양반이 발표한 것이 아니고 요식행위만 했다 이 얘기예요. 돈은 3,000만원씩 들여서 실질적으로 그 양반이 아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종문

원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라는게 사실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보는 시점에 범위가 있고 사회적으로 전문가로서의 보는 범위가 있고 또 정부에 주요 정책이나 사회가 변화해 가는 모습을 그런 전문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했을때 좋은 계획이 수립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문기관도 꼭 우리 인제군이 3,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줘서 했을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용역보고한 것은 공무원들이 보고하는 것보다 더 미비했더라 하는 얘기예요.

종문

원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들이 나서서 설명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진하

김진하의원

그 양반이 모르니까 모르는 분한테 용역을 줬으니까 공무원들이 보고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돈 3,000만원이 크다면 엄청 큰 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정말 내 돈이라면 그렇게 용역보고가 됐겠느냐 싶어서 말씀 드린겁니다.

종문

원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는 공무원들이 줬겠지만 용역계획서가 발간이 몇 일내로 마무리가 됩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공무원들이 과연 전체 한권의 책을 만드는데 할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그리고 사회복지관 조직운영 개편이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한지 불과 얼마 안됐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정책이든 잘된 정책이든 최소한 6개월이든 상반기든 하반기든 좀 지나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바로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다시한번 짚어보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하는 것은 너네는 너네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하는 식의 보고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종문

원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 사회복지 정책을 어떻게 하면 수혜를 많이 받고 예산을 적게 투자해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가를 추진하는 생각을 하다보니까.....

진하

김진하의원

이 사회복지관 자체가 사회복지계획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종문

원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사회복지관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3페이지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대상자 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원이 작년보다 대폭 줄어들었어요. 인원이 줄어든 것이 보훈대상자들이 줄어든 거예요?

종문

원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대상자들은 어차피 줄어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줄어드는 것이 상이군경회 인제군지회 같은 경우에는 59명에서 79명으로 늘었는데 다른건 보면 전반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6.25참전유공자회는 이해가 갑니다. 370명에서 180명, 그리고 베트남 참전유공전우회도 20명이 줄었는데 이 양반들이 아직 돌아가실 나이는 아닌데 20명씩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애초에 인원관리가 잘못된 건지 올해 하신게 맞고 작년에 한게 틀린건지 왜 그렇죠?

종문

원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만 베트남 참전 유공자전우회 인제군지회는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을 관리하는 것이지 회원 자체 구성원 자체를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금액을 관리하기 위해서 결국에 회원 숫자를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종문

원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파악한 겁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작년에 140명이었는데 이번에 120명으로 줄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원되는게 일률적인 지원이지 인원에 의해서 지원이 아니더라구요.

종문

원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단체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진하

김진하의원

인원이 줄어든 이유가 지금 제가 잘못 안건가요?

종문

원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저희는 지난해 연말 숫자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그러면 작년도 것이 잘못됐냐 아니면 올해 것이 잘못됐냐?

종문

원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꼭 잘못됐다기 보다는 자체 회원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여기 회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타지로 전출하는 사람도 있고요.

진하

김진하의원

일년에 20명씩 전출을 간다?

종문

원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회원의 개개인까지 행정기관에서 관리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진하

김진하의원

최소한 인원 정도는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아닌가요?

종문

원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관리합니다. 유공자는 관리를 합니다만 협회에서 이루어지는 회원에 관한 관리까지 하는 건 아닙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알겠습니다.

종문

원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유공자 자체는 정확하게 관리합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정확하게 관리하시는데 작년에 140명이었는데 갑자기 120명으로 줄었다는 얘기가 이게 작년 7월달에 보고하신 겁니다.

종문

원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 보훈단체 현황은 회원의 관리에 관한사항을 가지고얘기하고요. 지난 연말은 10월정도에 기준이었겠죠.

진하

김진하의원

예. 그 다음에 4페이지 의료급여 사업추진 이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데 돈이 줄어서는 안되겠다 싶은데 이것도 돈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한정된 예산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이래라 저래라 저희가 말을 못하겠지만 꼭 필요할 때 써야 될 돈은 써야 되는데 돈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종문

원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아시지만 추경을 통해서 최종 추경까지 금액이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지금 예산이 적었다 하더라도 지원을 못 받는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군간 형평성의 조정을 통해서 당초에 가 내시를 해 주게 돼있습니다. 이게 가 내시에서 예산편성이 된 사항인데 가 내시가 된 후에 물량이 변경되고 조정이 되면 추경을 통해서 국가에서는 전국을 상대로 도에서는 18개 시군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면서 지원을 해주고 변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불가능한 비 활동 봉사자 다수해서 숫자 늘리기 급급 재정비 감축 했는데 이게 과거에는 비활동 봉사단체 회원이 많았었나요?

종문

원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전산체제로 전환이 돼서 명확하게 판단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전산이 정비가 되기 이전에는 인원수를 많이 늘리냐고 그렇게 돼왔던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비해서 봉사자 수가 참가실적이 떨어지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8페이지 전세자금 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과장님을 탓 하는건 아닌데 이 양반들이 실질적으로 밑에 보면 이자율이 전세자금 지원에서 연 2%에서 연체이자가 10%로 적용이 됐잖아요. 사실상 이게 결국에는 액수만 늘리는 꼴이 아닌가 이 양반들이 어려워서 쓰는 돈인데 이 돈을 이자율을 10%로 적용해 놓으면 나중에 더 못 갚게 족쇄만 채우는게 아닌가 해서 이걸 그 양반들 연체 이자를 안 물 수는 없고 프로수를 낮출 방법은 없습니까? 연 이자가 2%면 곱하기 해서 4%정도라든가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10%적용 어차피 돈 못받을 분들한테 아예 포기하라고 권유하는 꼴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문

원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낮춰서 10%로 적용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이게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적용을 한 것이죠?

종문

원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보다는 저희가 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좀 더 낮을 수는 없나요?

종문

원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형평성 정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검토해 주세요. 10페이지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는 선택형이고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는 개발형인데 이게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문

원종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선택형에서 월 4~5권의 도서를 지급하고 1대1로 독서지도를 10개월간 도우미가 나가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월 1인당 2만원에서 2만7,000원이 지원이 되는데 소득에 의해서 금액이 약간 달라집니다. 또 무료로 하게 되는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도우미가 바우처사업의 개념으로 카드결재 개념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고 현금을 가지고 바로 지급되는 사업이 아닌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각안마 치료서비스는 60세이상 노인이 평균소득 120%이하인 자로서 지압, 전신안마, 물료치료 서비스를 월 4회 1시간씩 6개월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혜택이 좋은 사업인데 실제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좀 더 받고 싶어서 하다보니까 더 요구가 되고 이렇게 되면 한계가 있는 사항인데 기준이 있는 사항인데 벗어나서 더 해달라는 문제점이 제기됐었는데 설명을 듣고 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쪽 문제는 타 시군에서 인제군을 벤치마킹하는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의원

답변 고맙고요 다른 의원들 질의를 위해 다음번에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엄윤순의장직무대리

김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