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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해종 의원 발언

제20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2-18

장해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하

신종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의 성과와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살펴봄으로서 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과부터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도시공원과 소관 2011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보고) 예, 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번에 왜 두 번째 것은 서류 심의를 했잖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작년 4월 29일입니다. 이것은 그것은 이제 올해 것은 나중에 그것.
종하

신종하위원장

안심주차장 면적축소 이것은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것은 그 뒤에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올해 들어서 했습니다. 그것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잠깐만요. 그 도시계획위원회 1회 도시계획위원회는 여기 서면심의를 했어요.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것 서면심의는 좀 그 뭐야 불합리한 것을 합리화 시켜주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소지가 없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뭐 어떤 면에서는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러나 이게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주로 대학 교수님이다 보니까 시간 맞추어서 이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수업시간도 있고 자기 연구라든가 어떤 각종 모임이 있어 가지고 이게 같이 동시에 모아서 하기가 어떨 때는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주로 대학 교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좀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그러면은 17명 중에 뭐 몇 명이 참석해야지 이게 가결이 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과반수는 이상 참석해야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17명 중에 9명 정도는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되는데요. 우리 구청만 해도 4명 아닙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구청에 당연직은 4명은 그대로 되고요. 그 밖에 외부에 사람 중에서는 과반수가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럼 13명 중에 7명은 뭐 참석하기가 용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추후는 여기 서면심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거기 친환경적 녹색임도 조성에 여기에 상매동, 평광동 여기 지금 남았는게 얼마가 남았습니까? 지금.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지금 거기는 지금 평광동에 이제 당남리 가는 길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 이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당남리까지 가는데 이것 얼마 정도 남았는게 한 몇 키로 남아 있어요? 지금 상매동에서 평광동 가는 진입로 이게 녹색임도 이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이 뒤에 나중에 설명이 있습니다마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총 2키로 남은걸로 돼 있는데.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2키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0.9키로 0점 뭐 7, 8키로잖아?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남았는게 1.22키로가 남았단 말입니까? 지난번에 설치했는 것도 있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아니 그런데 임도 신설이 한 2키로 정도가 남았습니다. 상매동에서 당남리.
수환

차수환위원

아! 이것 설치하고도 2키로 남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상매동에서 그 가는 정동골 거기까지는 0.78키로 임도 개설을 했고 임도 신설은 한 2키로 정도 남았습니다. 당남리까지 내려가는 길이 거기에는 직선으로 안되고 이래 회전을 해가 내려가기 때문에 직선이 경사가 너무 심해 가지고요. 옆으로 돌아가 하는데 한 2키로 정도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남는게 2키로 남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런데 이게 안 맞지 싶은데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거기가 좀 상매동 그 정동골에서 당남리 가는 길이 좀 험해 가지고요. 회전을 해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길이 거리가 조금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19페이지 자문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그 의회는 지금 김종태 부의장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으로요. 왜 그렇냐 하면 이제 구역이 공산과 도평이 되고 안심지역이 좀 있습니다마는 안심지역보다 이제 그래서 공산과 도평하고 이제 불로동 이쪽이 돼 있기 때문에 김종태 부의장이 지금 현재 그 도시 거기 자문위원회 참석해서 거기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제가 묻는 이유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이면서도 도시건설위원들이 한명도 안 들어 갔다는데 대해서 묻는 겁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은 분명히 참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거를 좀 앞으로는 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예, 과장님 19페이지 여기 기대효과에 주민의 장기적인 소득증대에 기여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그것은 이제 뭐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누리길이 되면은 대구시에 많은 시민들이 이 길을 이제 걷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르는 유발적으로 교통과 그 밖에 여러 가지 각종 음식이라든가 이런걸 이제 활용하면 지역경제에 많은 그 이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누리길은 이것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 그 근처에 뭐 이게 그걸 한다는게 아니고 동구 전체를 보고 소득증대 기여라고......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지금 말하면 이제 한씨골에 신숭겸장군 유적지로 해서 저 노태우 생가쪽으로 가다가 거기서 열절을 해 가지고 저쪽에 팔공산 이쪽으로 나오면 그 진인 그것 뭡니까? 그 도학동에 거기 있는 돌 그것 방짜유기박물관쪽으로 나와서 거기에서 다시 또 해서 거기서 내려와서 다시 평광쪽으로 거기 언두막을 넘어 가지고 다시 거기 평광에서 다시 또 이제 저 초례봉으로 가는 이제 거기로 가는 코스로 또 해가 하기 때문에 총 길이가 32키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만에 다 걷기에는 상당히 바쁘고 그래서 한 이틀 정도에 나누어서 이래 걷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해서 팔공산쪽에 하루 그 다음에 저 평광으로 해 가지고 저 매여동으로 해서 그 동구의 초례봉쪽으로 가는 이렇게 해 가지고 두 번 코스로 나눠야 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은 여기 거기에 뭐 숙박이라든가 이런게 중간 중간에 이게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숙박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누리길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걷는거기 때문에 숙박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숙박할라면 이제 공산쪽에서 이제 하고 공산쪽에 거기 이제 그 모텔이 있고 하니까 그쪽에서 숙박을 하고 그 다음날 또 걸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지. 하루만에 이 32키로 걷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그래서.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것은 누리길은 어쨌든 개발제한구역이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대효과에 보면은 장기적인 소득증대라고 이렇게 해 놨기에 또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저도 그 길이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 하루 만에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뭐 소득증대 하면은 음식 뭐 이런 거니까 일단은 길을 조성해 놓고 또 2차적으로 그런거를 생각하고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하면 팔공산 쪽에는 포도가 지금 유명합니다. 그래서 포도와 이제 봄 되면 미나리가 이제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 그런걸 통해서 또 주민들의 소득도 향상시키고 이제 가을 되면은 평광쪽에는 사과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과하고 이런걸 또 이제 하고 또 저 뭡니까? 반야월쪽에는 가면 이제 가을철이나 이럴 때 되면 또 매여동쪽에 가면 된장이라든가 이런걸 많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더 이제 그런걸 효과적으로 이제 해서 할라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 예, 과장님 그러면 일단 이 길을 하면은 이제 뭐 그런 소득증대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그런 마음 사람들이 오면 이제 또 그걸 이용함으로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그걸 이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이게 몇 페이지이고? 18페이지 201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이 이게 금년에 사업할 거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둔산동에 지금 사업이 없는거에 대해서 또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웃음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게 개발제한구역 프로테이지가 어데가 제일 많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지금 개발제한구역 프로테이지 많은 것은 뭐 해안동하고, 도평동하고 이제 그런데가 좀 많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이것 한번 내용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라고요. 이것. 내가 이것 업무보고 하는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갈라 했는데 이것 보니까 도저히 넘어갈 마음이 안 생겨요. 이것 눈으로 보면 몰라요. 뭐라 했어요? 본 위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 개발제한 지원사업으로 내가 들어와가 그 만치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전에 또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또 물론 도시과에서 동에 연락을 해 가지고 접수를 받을거고 이런데 이게 뭡니까? 이것도 그러면은 그 농사짓는 농촌지역에도 급수가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최대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는 이해는 하는데 이것은 보통 보면 이제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4월달이나 이쯤 돼서......
대석

최대석위원

국가예산이 어데 뭐 그러면 국가예산이지 그러면 어데 뭐 지방예산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아니 그런데 이것 이제 정부예산은 보통 4, 5월달에.
대석

최대석위원

말도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지금.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4, 5월달에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저가 오기 전에 이제 올렸기 때문에 저가 이것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것.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동에서 이것 하나도 안 올렸단 말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러니 이제 저도 이제 올 작년 7월달에 왔고 여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7월달에 왔거나 뭐 9월달에 왔거나 뭐 오늘 왔거나 그러면 도시과에서 그래 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러면 전부 동에서 전부 도시과로 보고를 다 했을거란 말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런데 이게 뭡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하여튼 금년에 올렸는 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둔산부동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것 참.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작년에 것은.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은 꼭 둔산부동에 하라 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역발전을 위해 가지고 농촌지역 그린벨트지역에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묶아 놨는데 재산상에 피해를 주는 묶아 놨는데 예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거기에 공사 이제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걸 뭐 많이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농로포장이 왔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 여기 뭐 평광동에 농사짓는 사람은 A급이고 둔산부동에 농사짓는 사람은 B급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저가 알기로는 실지 저도 옛날에 도평동장을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도평동에는 거의 공사가 거의 없어 가지고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둔산부동쪽이나 이쪽으로는 많이 해 가지고 그래도 좀 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때는요. 그래 가지고 그때 도평동에 없어가지고 그때는 공사하는데 저가 직접 다니면서 그것 그래도 현장조사도 해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위원님 말씀하신 둔산부동에 대해서 제가 내년도 예산 올릴 때는 많이 배려를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자! 이것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것을 삭제를 하고 이 명칭을 딴거로 하세요. 이것은 여기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이런 예산 내려오면은 도시과에서 딱 그 동에 접수되는 것을 해 가지고 뭐 한건을 하든, 두건을 하든 고루 안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배려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래 업무보고에서 내가 이것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아니 이것 보면은 신경질이 난다고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주로 이제 지난해 신청 들어왔는데 보면 둔산부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야! 이것 참!

장내 웃음소리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아니 저는 전번에 그 왔는 리스트에 보니까 그게 둔산부동이 없더라고요. 별로 그래 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이걸 했는데 저가 볼 때는 그래서 금년에는 그 해안동 동장한테 특별히 얘기해서 좀 많이 저것 하도록.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과장 그것 이야기를 그래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뭐 한 이틀 전에 전부 순회를 했다고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농로포장 그대로 있더라고 이것을 왜 이렇게 놔 뒀느냐? 이것 올려도 안됩디다. 이래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없다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라요. 지금.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둔산부동에는 지금 문제가 결정적인게 그린벨트 해제된 구역하고 이제 그게 됐는 것 하고 섞여버리면 또 이것 곤란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자!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린벨트 해제 했는 구역을 내가 이야기 하는게 아닙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은 저녁에도 밤에 지금 해안동에 가로등 이것 조사하러 다닙니다. 예? 밤에 내가 다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주간에는 농로포장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이것 조사하러 다닙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하여튼 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고 금년에는 그 사업 올릴 때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그것을 그러면은 뭐 앞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이래야 될건데 그러면 동 직원들 해안동 직원들은 전부 근무태만으로 지금 갖다 붙이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지금. 아무 것도 없다 하니까 물어보고 만약 이쪽에서 올렸다 하면은 책임 누가 질겁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하여튼 금년에 서류를 올려주면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하여튼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것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자! 뭐 그런 것 같으면은 앞으로 손발 맞춰가 잘 하자든지 이래야 될건데 동에서 올린게 없어가지고 못해줬다 하는 것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께서는 지역적인 안배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그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예, 과장님 용계동 도시개발사업에서요. 공공시설 용지 있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거기 여기도 어떤 공공시설들이 들어갈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것. (관계공무원석에서
은영

이은영위원

예.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지금 용계동 도시개발사업은 작년부터 계획을 하셨는데 그전에는 개발 안 하시던 업무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전에부터 작년부터 계속 해 왔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계속사업이 되고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작년에 이제 인가가 최종 나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행했는 겁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있는 중인데 지금 업무보고 들어갔는 것은 올해 지금 처음 들어오신 거고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께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여기 주거용지는 아파트 단지는 아니고 그냥 일반주택, 빌라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여기 도시개발이 됨으로서 우리 동구에는 이게 득이 되는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지금 여기 용계삼거리에서 이쪽편으로 가면 그 용계동 거기 끄트머리 거기에서 하는데 그 이제 고속도로 들어가는 진입 옆에 이제 동쪽편인데 거기에 이제 공사를 하는데 앞으로 이제 거기에 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제 그 무질서한 뭐 각종 이런게 있는걸 이제 정리를 해 가지고 개발을 하면은 그 동네가 좀 새로운 이제 동네로 발전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고속도로 동쪽편에 그 진입로 동쪽편에 이쪽편에 보면 좀 거기 상당히 그 저것 하거든요. 동 서쪽에는 그 동서아파트가 번듯하게 지어 있는데 이쪽 오른쪽편에는 왼쪽편에 이제 거기는 형편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개발을 해 가지고 동구에 좀 발전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이제 이것 지금 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여기 주거용지와 공공시설이 들어 가잖습니까?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은 요즘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은 도로부터 정리를 해 놓고 이게 주거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그런게.
은영

이은영위원

도로는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그러면.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도로도 지금 거기 계속 지금 먼저 사업할 때 그 사람들이 도로를 다 내고 이제 도시계획 결정이 되는 대로 도로를 다 내가지고 난 다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예, 도로를 먼저 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때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그 사람들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없으면은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도로를 먼저 개설한 다음에 이제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환지방식이잖아요? 이게,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인가는 결정이 떨어졌고 이제 주민들 하고 타협은 다 돼가 있는거고.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나중에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이 사항은 없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그것은 이제 자기네들이 그 땅이 그 땅, 땅 평수를 소유한 사람에 따라서 이제 땅의 환지하는 면적을 이제 도시계획.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조합장도 계시고 또 여기서 이제 인가가 났지 않습니까?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땅 주인들이 있지마는 있잖아요? 있는데 원하는 사람도 있고 안 원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지.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거의 다 동의를 다해 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마음이 변해도 뭐 법적으로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문제는 다 처리가 됐는가?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이제 일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본인은 당사자는 저것 했는데 이제 좀 먼 집안에 먼 친척 되는 사람들이 또.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태클을 거는 경우가 있습디다. 그 외에는 거의 그건 한건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지금 현재 별 얘기가 없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도시가 돼도 그 문제 가지고는 이제 뭐 나중에 소송문제라든지.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다 이제 자기들 승낙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실시계획 등에 대해서는 추후 개인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정비에 장기미집행 되고 있는 그 계획도로가 있잖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 돼가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그 도로를 계획한다고 해놔 놓고 실지 장기적으로 미집행한 도로 이런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그 조정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리고요. 24페이지에서 철도복개구간이 250미터 여기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철도 지난번에 우리 구청 소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할 때 그것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더 늘어나거나 하는 것은 없고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앞으로 더 늘어날 소지도 없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 철도공사에서 이 문제에서는 자꾸 여러 가지로 이제 난색을 표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참 실지 이게 철도공사가 우리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자기네대로 입장만 자꾸 저것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하고 어떨 때는 좀 마찰이 있습니다마는 이런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철도공사가 옛날 공무원에서 이제 공사로 바뀌면서 자기네들이 그 공사의 이익을 위해서 자꾸 그런걸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뭐 인정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철도공사와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을 시키도록 우리 저하고 도시계획계장이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협의점을 찾아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최소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참고로 그 2주공에서 여기 복개연장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할려고 준비하고 있다는걸 알려 드립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산불진화 헬기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하겠는데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눈이 와 가지고 지금 팔공산에는 눈이 쌓여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산불이 날 염려가 거의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이것은 연간으로 계획해 가지고 이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왜 그렇냐 하면 이제 이게 산불은 실지 말해서 저희들도 이래 하지마는 하늘이 좀 도와줘야 우리도 좀 불이 안 나고 하는데 실지 산불은 제일 좋은게 헬기를 운영하더라도 불 안 나면은 그 사람들이 한번씩 순찰 돌고 또 타 지역에 올해 우리 동구에 헬기가 달성군에 산불이 몇 번 나서 거기에 지원해 주러 몇 번 갔습니다. 실지 우리 관내는 뭐 한번씩 이래 순찰 돌고 이래 합니다마는 산불이 발생 안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거지요.
해종

장해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불이 안 나도 5억하는 돈은 그대로 지불이 돼야 되느냐? 이제 그래 묻는 겁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특히 대구시에 지금 산불 헬기를 임차하는데가 구에서 하는 것은 동구하고, 달성군하고 하고 북구, 수성구, 남구 이런데는 공동으로 이제 거기는 산림면적이 적다 보니까 공동으로 운영해서 그 헬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 시내에 말하면 헬기는 3대가 있는 택인데 동구하고 달성군은 각각 한 대씩 있고 독자적으로 그 산림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렇고 수성구와 뭐 북구 이런데는 이제 헬기 공동으로 해 가지고 이제 쓰고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팔공산을 동구 주민만 사용하는게 아니고 대구 시민이 전체가 팔공산을 다 사용을 하는데 굳이 동구에서만 물론 동구에 있기 때문에 동구에서 부담을 많이 한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걸 조금 건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시비를 한 50% 하고 구비를 한 50% 하는 그런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시비 지금 30%를 받고 우리 구비를 70%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에서도 조금 요새 지금 대구시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요구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부동산 경기가 침체 돼다 보니까 시에서도 지금 취득세, 등록세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시 세수가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지금 저희들 보는데 자꾸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 재정이 좋아지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리고 과장님 35페이지 매여동 거기 가 보니까요. 경북대학교 수목원 조성하는걸로 돼 가지고 거기 문이 잠겨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한번 견학을 참 우리가 현장을 갔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현장을 갔는데 실지 우리 주민들이 동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거의가 할 수가 없도록 문을 잠궈 버리니까 그 사용이 안되잖아요? 그러니 그걸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 돈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 뭐 숲 조성을 해 주고 거기 또 사방을 해 주고 해도 이것은 학교를 위해가 하는거지. 학교 그 수목원 실습장으로 자기들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동구에서 예산을 그만치 지원해가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동구 주민들이 거기에 다니면서 수목원을 이용도 하고 등산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좀 내 가지고 문이라도 좀 열어가지고 개방을 시켜주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안 그런 것 같으면 이것 학교를 학교 지원하는 그런 상황 밖에 안되겠던데 굳이 거기에를.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장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그럼 해 가지고 해야 되는지 왜 거기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묻고 싶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지 경대는 자기 땅을 다른데걸.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다른데 땅을 대구시에 주고 이제 그 땅을 이제 매여동 땅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하는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실지는 거기 매여동에 그 경대 땅이 별로 그렇게 뭐 효과적인 땅이 아닌데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개방하는 것은 자기 땅이라고 이제 지금 문 닫아놓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이제 우리하고 이제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 개방하고 우리가 그 투자를 해 가지고 하면은 이 문을 이제 잠그고 이런 것은 이제 폐지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경대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목원을 조성하면은 좀 더 저것하지 않겠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경북대 국유재산 이제 토지사용 협의 및 이게 그 국립대학이 되다 보니까 토지수용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뭐 거부감을 가지고 뭐 이런게 좀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야만이 여기에 수목원 조성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해종

장해종위원

양해각서를,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그것 잘 해 가지고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제가 볼 때는 수목원을, 수목원을 형성시켜도 그 잘못하면 거기 뭐 경북대학교 실습장으로 돼 가지고는 안되니까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우리 주민들이 수목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양해각서를 체결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것 내용을 보니까 2011년도에는 동구가 참 새롭게 태어나는 동구가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도시과에서 뭐 이 정도 하는 것 같으면 타 과에서도 뭐 이래 하는 것 같으면은 동구가 대단히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 매여동에 산림휴양지 이것 말입니다. 이것 재고를 해야 될 겁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안 그래도.
대석

최대석위원

거기 우리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면에 봐서는 거기 휴양지가 그게 맞지 않고 또 그것 뭐 등산로만 이용할라 하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휴양지에 우리가 시민들이 거기 가 가지고 뭐 즐기고 이런거를 생각해 볼 때는 위에 한번 올라가가 한번 밑으로 한번 보세요. 거기 산림휴양지로서는 도저히 적합하지 않다 하는거를 대번에 느낄 겁니다. 여기서 뭐 국립대학 뭐 경북대학에서 어떻게 하든 어떻든 간에 동구청에서는 이것을 뭐 예산을 10원을 우리가 투자를 하든 어떻든 간에 이것은 재고를 해야 됩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한번 그런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데 내가 그것 본 위원이 우리 과장한테 내가 그것 한번 문의를 한번 한적이 있는데 작년 5월달에 산림법 부칙에.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아! 예, 그것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자료를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 전번에 그것 했는 그것은 저희들.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을 지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을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산림법 부칙에 의해서 작년 2010년 5월에 제정 됐는데 산 개간 후에 타 법령에 의해서 일반 산지로 돼 있는 경우에는 군사용이라든가 공공, 농림, 어업 부분에 있어서는 임을 전으로 변경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비용을 안 들이고 전으로 해 줄 수 있는데 그린벨트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게 법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지만 그린벨트 지역이나 그린벨트 지역 아닌거나 개발해 가지고 그 전환하는 것은 다 똑같은 입장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그래 되더라도 장이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은 된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고요. 그러면은 자! 이게 뭐 그린벨트가 해당이 되든 안되든 이런 부칙이 개정이 되고 우리 지역에서 어떤 적용대상이 되는 것 같으면은 왜 먼저 업무보고 때 그런 이야기도 안해 주고 동에 이것 공문 다 보내 줬습니까? 녹지계장? (관계공무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 공문 보냈습니까? (관계공무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별도로 보내지는 안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관계공무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별도로 보내지는 안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해당이 되든 안되든 거기에 부칙에 보면은 그린벨트 지역이더라도 장이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는 것 같으면 그것 된다 하는 그런거를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실지 그린벨트 문제는 저도 실지 그게 상당히 참 골치 아픕니다. 그게 우리가 임의대로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그린벨트는 잘못하면은 이게 감사에 정말로 지적이 돼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린벨트 문제는 실지 뜨거운 감자입니다. 제가......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 지역에 대구시장의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좀 풀 수가 있어요. 공단 조성해가 하는 것 같으면 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있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특별한 뭐 그런거는 할 수 있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있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이런 조치법이 나왔는 것 같으면은 우리 동구에도 옛날에 그것 못사는 사람들 농촌지역에서 산 개간해 가지고 지금 임으로 돼가 있는데 이런 조치법이 나왔을 때 자! 장이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은 그것을 돈 안 들이고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최 위원님 말씀도 뭐 주민들의 그 고통 받는걸 생각하면은 해 줘야 되는데 그 법하고의 어떤 그런 괴리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실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것 지금 과장 말씀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안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장이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된다 하는 것 된다 하는 그게 돼가 있는데 왜 안된다 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게 그린벨트 이게 법은 실지 그린벨트 해 봤자 서울과.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그린벨트 지역이라도 “아”자를 “어”자로 고쳐가지고 합리화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요.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여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은 뭐를 할라 하니 이게 법에 딱 해당이 되고 뭐 안되니까 무조건 안된다 하는데 한번 그것 적용을 한번 해 보세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하여튼 뭐 그.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 그러면 지금 언제까지 답변해 줄 겁니까? 그러면 내가 직접 청장을 만나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과장이 이야기 할 것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일단은 저가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일단 보고를 드리고 청장이 무슨 답변이 나오는지 본 위원한테 이야기 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언제까지 해 주겠어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뭐 빨리 이제 보고를 드려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빨리 아니라 이것 내가 이게 아주 급한건데 내가 과장한테 이야기한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안 그래도 어제 설명하러 올라 가니까 안 계셔 가지고 또 못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런 얘기를.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말이 됩니까? 그런 조치법이라든지 나오면은 동에 연락을 안 해도 우리 의원들한테는 그 이야기를 해 주는게 그것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 말이야. 이것을 남한테 들어가지고 말이야. 우리 의원들은 전부 이것 뭐 바보로 밖에 더 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실지 저도 이 내용을 뭐 온지 얼마 안돼가 파악을 못했는데 안 그래도 전번에 최 위원님 말씀 듣고 그 설명을 들은 얘기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거에 대해서는 실지 아직 검토를 못해 봤고 이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 위원님이 그 동안 뭐 그린벨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실지 도시에 그린벨트 때문에 발전에 애로사항이 위원님 많습니다. 특히 대구, 부산, 광주가 주로 그린벨트에 해당됩니다. 그 광역시 몇 개만 해당되지.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하고 이런데에 다른데는 그 뒤에 됐는 울산이라든가 뭐 대전 이런 것은 거의 그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이제 이 그린벨트 문제가 지금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러니까 뭐 자꾸 이야기 해 봐야 그 말이 그 말인데 이것도 이것 뭐 우리 요즘 국토해양부에서 이것 그린벨트 이것 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그 건의를 전화를 해 가지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그 답변을 받아 주시고, 예?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또 앞으로 말이요. 뭐 그린벨트 주민숙원사업에 어떤 돈이 내려온다든지 어떤 사업에 어떤 실마리가 풀리는 것 같으면은 우리 의원들한테 먼저 이야기 해 주세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 법도 이야기를 해 주면은 자! 얘기 하면은 우리가 도시과에서 못하면은 우리가 국토해양부에도 우리가 한번 질의를 한번 해 보겠다. 이 말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러니까 지금 빠른 시간내 그것 해 가지고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주도록 그래 합시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그린벨트 지원사업도 이제 금년에는 뭐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특히 그래서 그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전부다 자문을 통해 가지고 그 사업을 될 수 있는대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 저희.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것 빨리 그것 결과를 좀 보고해 주세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집행부나 의회가 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면 법에 앞서 우리 구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이익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법을 너무 앞세우는 것 보다는. 예, 그 검토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하여튼 위원장님 뜻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2011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예, 과장님 동구 정비구역 총괄에 정비구역 지구지정이 됐는 곳이 지금 추진 중에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언제쯤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구지정이 언제쯤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구지정은 현재 총 44개 지구에서 8쪽에 정비구역 지정된 곳은 17개소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기 안됐는 지구에 대해서 지정될 계획은 언제쯤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도 정비구역 지정을 주민들이 사실상 요즘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주민들이 구역지정을 할려면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가 이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동의율을 지금 못맞추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제가 알기로는 신천1, 2동에 842, 815 지구는 90% 이상의 동의를 얻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842에 15번지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직 신청된 적이 없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저 구청에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일단 동의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주민들은 알고 있기를 6월쯤 지구지역이 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던데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마 그 6월 전에 아마 신청이 안 들어 오겠습니까? 들어 오면은 저희들은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정비구역 지정이 되는데 차질 없도록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에서 지원사업비가 지금 우리 구청에 5,000만원 정도 되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올해는 5,000만원이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1,000만원 미만만 지원을 해 주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한 아파트당 1,000만원을 한도로 해 가지고 가급적 여러 개의 아파트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번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에서 통신주 등에 대한 도포는 그 수용자한테 전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안 그래도 전봇대라든지 통신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전에 여러 번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한전에서 설치한 전신주나 통신주 등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를 하든지 도포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그 부착방지 저걸 감든지 해야 안되겠느냐?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니까 한전에서는 계속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걸 할 수가 없다고 통보가 있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한전주에 대한 대부료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점용료.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점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도로 점용료를 받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가급적 지중화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기 설치된 그 한전주에 대해서 우리가 도포제라든지 이런걸 설치하는 비용을 추가로 점용료에 인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도로 점용료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와 한번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우리가 뭐 불법광고물까지 점용료 받는 것 보다 오히려 도포제 이런 것 설치하는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런 것은 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리고 29페이지에서 불량간판 위주로 400만원 일괄 지원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평균입니다. 300에서 한 500정도씩 되는데 평균하면 한 400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것은 간판 소유주에 재정도를 갖다가 고려 좀 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큰 재벌이라는 소리를 듣는데도 불량간판을 그냥 방치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고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지원을 해 주더라도 이런 것은 말썽의 소지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런걸 좀 감안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아따! 과장님 이것 뭐 연구도 많이 했네요. 그리고 이것 공개공지 말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은 우리가 좀 이래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그 지역민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신경을 좀 써주시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도로변에는 광고물 게시대가 있잖아,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것 자연부락 단위로 게시대가 없는데 본 위원이 동네에 순찰을 하다 보니까 주민이 그것 촌 같은데 자연부락 단위로 게시대 그것 뭐 조그만하니 이래 하나 설치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느냐? 이래가 묻던데 이것 우리 건축과에서 이것 관리하는 거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것 지금 자연부락 단위로 지금 돼가 있는데는 있고 안됐는 동네도 있더라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래 다녀 보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그것 한번 동에 이 공문을 보내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 설치할 의향이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일단 저희들이 현재 지금 벽보게시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벽보게시판도 이제 광고물 관리조합에다가 이제 저걸 줘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벽보판 게시판이 설치를 할려면은 주로 이제 인근 건축물에 이제 벽보에 붙여가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도로 한쪽을 이제 완전히 이제 벗어나 가지고 도로를 벗어나가 그러니 개인 대지에 보통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면은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됨은 물론이고 벽보 게시판을 또 한 개 설치를 하는데 돈이 뭐 한 2, 300만원씩 듭니다. 드는데 사실상 작년에 저희들이 있는 게시판도 옳게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데 다시 또 게시판을 또 설치하기가 또 뭐하고 이래 가지고 예산 배정을 아예 안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 원부동에 회의 때 본 위원이 참석을 했는데 그 건의사항으로 이제 동네마다 우리 자연부락 단위로 앰프 시설이 다 돼가 있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앰프 시설이 돼가 있는데 그 통장이 그 앰프에 해 가지고 뭐 어떤 동에 사항이라든지 이래도 그것 다 그것 들을 수가 없거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없으니까 동네 한가운데에 게시대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어떤 뭐 전달사항이라든지 붙여놓고 이래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 그것 앰프로 해 가지고 못들으면은 나중에 가서 그것 이제 통장에게 이제 뭐 추궁을 한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뭐 예산을 한 200만원 그렇게 드는 것은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돼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각 동마다 다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돼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빠진 동네는 몇 개 안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우리가 과장님이 어차피 우리가 뭐 이런 계획도 하고 다 하는데 그것을 한번 우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빠진 동네는 뭐 본 위원도 우리 지역에 보는 것 같으면은 한두개 정도 그래 밖에 안되지 싶습니다. 이러니까 한번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한번 좀 해 주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수요조사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예, 과장님 뉴타운 지역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순시 때 뉴타운 지역에 전담할 수 있는 담당을 하나 배정을 해 주겠다고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쯤 배정이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 가지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당초에 청장님이 작년 하반기 그러니 저 7월인가? 8월에 그때에 이제 말씀을 드린 그 내용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실상 저희들이 인원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 전담인력이 내려갈 정도의 인원이 지금 없어 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사무장을 두 분을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좀 시켜가 사무장이 이제 그걸 좀 전담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게 뭐 주민들이 크게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올해 아마 3월달에 구조조정이 되면서 전담인력이 아마 하나 배정이 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전담인력이 배정이 된다고 그게 다 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전문요원화 하는게 그게 목적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인력이 한분 오셔 가지고 동네에서 추진위원을 구성하고 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자꾸 다니면서 주민과 대화를 좀 하고 자주 동네에 좀 다니면서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되지. 그냥 주민들한테만 주민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 뭐 조합 구성해 가지고 해라. 이러는 것 같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렇기 때문에 그 동 그 지역에 그래도 좀 이래 말이라도 좀 하고 이래 어떤 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하고 자주 한번씩 이래 만나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게 좀 되었으면 빨리 추진이 안되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지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신암1동과 신암4동 두 개 동 중에서 신암1동은 3개의 촉진지구가 있고 신암4동은 5개 촉진지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암4동은 4개 촉진지구가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민 자체적으로 한데 신암1동은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저희들 이제 건축과에 와 가지고 공무원이 자꾸 움직이도록. 공무원이 뛰어다니면서 동의를 받도록 이런 요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뭐 무슨 양식이 없다든지 하면 양식을 만들어 주고 할 수 있도록은 전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재건축, 재개발, 도시 재정비는 수요자가 모든걸 이뤄져야 되지. 만약에 그게 잘되면은 주민들 탓이고 못되면 공무원 탓입니다. 저희들 그 점이 상당히 유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이 어느 정도 나서는 것도 어느 선까지만 나서야 되지. 너무 과하게 나서 가지고 모든 것을 주도를 하게 되면 잘되면 다행인데 나중에 못되면은 공무원이 그 원성은 어떻게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소리

해종

장해종위원

예, 안 그래도 이제 구정 쉬고 또 동장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과장님하고 같이 자리를 한번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겠느냐? 한번 상의를 해서 한번 하자고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주민들도 나서가지고 뭐 통장을 통하든가 해 가지고 추천을, 동의서를 받도록 노력은 하겠지마는 한번 같이 한번 자리를 해서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좀 취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뭐 연말부터는 이 부동산 경기가 좀 좋아진다는 전망이 있으니까 아마 지금쯤부터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하면은 활발히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지요, 예.
해종

장해종위원

예, 고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0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