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소영
박소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2. 현장방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7회 임시회 기간동안 실시하는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의 성과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살펴봄으로서 본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각 과장님은 보다 소상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셔서 향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 유익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조용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업무추진방향 등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용제입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한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2월의 중턱인 것 같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박소영 복지산업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던 것 같습니다. 또한 계속된 경기침체와 구제역 등 무던히도 힘든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주민들의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고 현장 행정으로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2011년도 세출 총예산은 2,821억원입니다. 이중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이 1,837억으로 65.1%에 해당되고 복지예산은 1,601억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5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을 보더라도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비중이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이런 복지에서 한 발짝 나아가 부정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부정수급자 발굴에도 최선을 다 하겠으며 민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신속하고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 구축과 생산적인 일자리발굴 추진 및 농특산품 육성지원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향토 별미음식 관광상품화 추진과 녹색동구를 지양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저희들이 미처 예견하지 못한 부분의 지적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신다면 저희들은 겸허히 수용하고 업무에 적용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며 금년에 추진할 세부적인 업무는 각 과별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기대하면서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조용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경제과를 그리고 2월 21일 화요일에는 위생과, 환경청소과, 보건소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보고 준비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연대에 자리해서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석에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장님의 설명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신암5동에 위기가정 전번에 과장님 적극적으로 업무추진해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그뭐고 상태는 어떻게 있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현재 그 엄마가 저희들 정신센터 정신보건센터에 상담치료를 받고 있고요. 그 할아버지가 애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만약에 엄마가 치료를 안 하고 애들을 옳게 안 돌보면 그 할아버지들이 애들을 키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제가 듣기도 자원봉사자들이 가정청소도 다 해주고 했는 것으로 알고 이번에 적극적인 업무추진 감사 드립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또 노인 노숙인 쉼터 있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 이외에 후원금도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인 쉼터에는 후원금은 그렇게 많이 없고요. 자원봉사자들이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와서 식사 그러고 밑반찬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후원금은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금 저희들이.
의순
황의순위원
관여합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내가 이것 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여기 시설장은 김동욱씨이고 그지요? 후원금 쉼터에 후원금 받는다든지 은행지로카드가 이래 있던데 그런데 예금주는 임정만씨입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사단법인 참길에 자원봉사센터로 그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소속으로 되어가 있는 거지요.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사나 그런 대상이 됩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도 저희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예금주가 틀리다 보니까. 또 이것 뭐라고 할까? 이것 우리가 관리하는데 허점이 될 수도 안 있겠나 싶으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한번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 예금주가 “사람과 도시”하고 임정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임정만,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대구은행,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에 대해가 철저한 관리가 좀 부탁드립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저소득층에 생활보장에 차상위복지수급자 양곡 할인지원하고 정부양곡 할인지원하고 이것 두 개다 합쳐 가지고 전년 대비하고, 올해 대비하고 차이나는 점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것이 저희들 차상위 양곡이 안하다가 지금 2009년부터 실시했제? 그 실시를 했는데 지금은 많이 홍보가 되어가 계속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대식
강대식위원
늘어나는데 예산하고, 세대수하고 비교해가 설명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 실적하고 비교를 한번 어떻게 되느냐?
대식
강대식위원
예, 2010년도 것하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에는 지금 저희들 6,975명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고 차상위는 2,031명을 지원했거든요.
대식
강대식위원
예산은.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정부 양곡기초수급자는 우리 9억1,600만원, 9억1,600만원이고 차상위는 저희들 지원 했는 것이 1억8,400만원이거든요.
대식
강대식위원
9억.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9억1,600만원.
대식
강대식위원
9억1,600만원하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차상위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는 1억8,400만원이요.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한 10억 정도 되네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0억 정도 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지금 예산은 확보가 되어가 있고요. 지금 신청을 받고 1월달 지금.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정부양곡 할인지원하고 차상위.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양곡 할인지원하고, 정부양곡 할인지원하고 이것을 합치면 그러면.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10억.
대식
강대식위원
11억 좀 넘네,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10억,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2010년도 사업비하고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네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비슷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애시당초에 업무보고 할 때 이 양쪽 다 합쳐 가지고 돈이 한 14억 정도가 국비가 90% 정도 되고 뭐 이래 해놨는 업무보고를 내가 받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줄어들었습니까? 예산이.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그 실적이 저조한 편은 아닌데요. 잔액이 조금 남는 편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10년도에는 한 11억은.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1억 더 들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죄송합니다. 11억원 소요되었는데 올해도 그러면 그 비슷하게 그렇게 지금 잡아나......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조금씩 늘어났는 추세입니다. 쌀값도 조금 오르고.
대식
강대식위원
쌀값이 조금.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동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구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이것이 있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업무보고에 추진계획에는 1월달, 2월달 사업별 추진계획 수립이라든가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제공기간 지정 이래 있는데 이 안에서 보면 이것 주민들이 보는 내용에서는 이것이 안 나타나 있거든요. 이래 중요한 사업이라고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이런 내용이 안 실려 있습니다. 1월달, 2월달에 해야 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매달별로 기록하는 것이 이 항목이 다 누락되어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항목을 매달마다 인터넷에 실어주기를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 있는 내용을 상세히 해서 그지요? 제가 봐도 상세히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많아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제목만 있지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요. 그러고 또 오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서 이용이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것 참 유익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좀 아쉬운 것이 생활보호대상자 자격조건이라든가 그지요? 그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봐서 또 저희들이 봐서 또 그런 대상자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떨 적에 그지요? 이 사람이 대상자에 어려운 이 조건이 뭐 한가지가 누락되어 버리면 안되니까 그지요? 상세한 대목으로 좀 넣어줬으면 저희들도 주민들과 대화하고 의견 할 때 이래가 가능하겠습니다. 알선하는 조건도 뭐 충분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내용은 다 따로 해도 알긴 알지만요. 일목요연하게 한 군데 다 있어 버리면 저희들이 파악하기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좋은 의견인데 그 서비스 제공기간이고요. 저희들 그 내용에 올해 복지요원 교육시키면서 책자 만들었는데 보면 상세하게 조건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도 한 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책자가 따로 한 권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런 책자가 있으면 한 권 주시면 저희들한테 큰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항상 주민들 알 수 있게끔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월별로 상세하게.
의순
황의순위원
좀 해 주시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23쪽에 전문직 명퇴자 재능나눔 기회확대라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올해부터 이 일을 시작할려고 하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여기에 전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책정은 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전혀 없어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예산은 전부 없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동구 시니어 자원봉사 아카데미 운영하는 이런 것도 전부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그 3층 회의실을 이용해서 어차피 자원봉사센터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관은 저희들이 하고 거기서 도와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아카데미를 운영을 해가 전문직 은퇴자를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 같이 나누는 이런 것인데 주로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지금 어떤 쪽에 지금 주로.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민원실에도 민원안내나 상담이 필요하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세무상담이나 각종 여기 보면 저뭐고 간호사 출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건강상담 그리고 주로 다문화 가족에 대해 가지고 한국문화 알리는 것 이런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하여튼 민원행정이나, 세무담당 이런 것도 좋은데 방금 제일 뒤쪽에 말씀하신 어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
대식
강대식위원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먼저번에 5분 발언을 통해 갖고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래가 안되어 가지고 다시 또 내가 구정질문까지 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하고 싶어도 어떤 지금 우리 동구산하에 어떤 기관이라든지, 연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안되어 가지고 봉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신 분들이 먼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저도 흐지부지하고 이래 치워버렸는데 어차피 여기 이런 어떤 사업을 갖다가 실시하고자 하고 했는 것 같으면 조금 우리 민원실에 앉아 가지고 세무상담이라든지 민원 이런 것도 좋겠지만 쪼매 확대를 해 가지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이 다문화 가정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2세대들, 그 다문화 가정의 2세대들이 우리 사회에 앞으로 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파장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직접 부모들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걔네들을 잘 교육 시켜 가지고 앞으로 우리 사회문제가 안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부분들도 꼭히 과장께서 뭐 다른 일도 많은데 그것을 새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발굴을 할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담당하고 있는데가 지금 YMCA 이런데라든지 가면 그게 청소년 그것 다문화 가정 청소년문제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어떤 SK하고 뭐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사무처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만 이야기만 들어봐 버리면 어떤 식으로 방법으로 연계를 해가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이것이 뭐 한 눈에 그냥 머릿속에 한마디만 들어버리면 아!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이 딱 떠오를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뭐 억지로 이렇게 개발할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 가서 한번 가서 이야기 한번 슬쩍 듣고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확대시키는 방향 이것을 한번.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한번 생각해 가지고 그래도 우리 동구지역에 지금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자꾸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거기에 좀 발맞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올해 노숙인하고, 부랑인 복지법 제정 추진하는 것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안 그래도 이 법 자체가 독립적인 법률이 없어서 재정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올해내로 이 법이 제정된다고 하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내년에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사전에 대비하고 법조항이라든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또 작년 이것 작년에 업무추진내용 중에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업무 연찬으로 반복되는 회계처리방법 등 지적사항 발생 최소화 이래 놨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저도 말씀드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내년에 반복이 절대로 안 되도록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는 업무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올해 작년까지는 이래 되었고 내년에 올해 연말이 되어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그지요? 과장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통합조사관리 운영이 2010년도부터 실시되었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2010년도 실시하고 올해 두 번째인데 작년에 한해 해 보니까 실시하지 않은 해하고, 실시했던 해하고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었는지 그것 잠깐 뭐 비교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래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그것을 함으로서 전에는 재산조회가 부동산이나 이런 조회가 우리 대구에 한해서 되던 것이 이제 행복e음을 통해서 전국적인 자료가 다 뿌려지고 그리고 저희들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데 금융조회나 이런 것이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만 주는 자료가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뿌려주게 됨으로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데 효율적으로 그렇게 자료가 제공이 되고 있으며.
대식
강대식위원
예산절감효과는 어느 정도 되었어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절감은 이것을 실시함으로서 예를 들어서 재산이 부동산이나 전국적으로 있던 사람이 드러남으로 해서 탈락자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몇 명정도 발견했어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전국적인 현황은 지금.
대식
강대식위원
우리 구에서만 우리 구에서 수급해 가지고 받아가던 그 사람들이 이 조사관리를 통합조사관리를 함으로 해서 몇 명 정도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한 해 동안이요?
대식
강대식위원
예, 예.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부적정 수급자에 대해서.
대식
강대식위원
한 100명 정도 돼요? 안돼죠? 그만치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만큼은 안되고 저희들 그것을 해도 진짜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회수가 곤란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 회수하고 있는 것이 4건인가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래 운영해도 그 정도 밖에는 뭐. 여하튼간에 됐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다음에 또 한번 더 물어보기로 하고 하여튼 이것이 실시함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것 아닙니까? 주로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뭐 부정수급자라든지 뭐 아니면 정말 받아야 할 사람 못 받고 안 받아야 될 사람 받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통합관리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으면 그에 따르는 것이 뭐 우리가 6개월에 한번씩 이야기했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6개월에 한번씩.
대식
강대식위원
6개월에 한번씩 그러면 뜨면 그것.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가 뿌려집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자료 뿌려지면 그것 받아 가지고 우리가.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정비를 다시 다하고.
대식
강대식위원
정비를 하고, 정비를 하고 이래.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6개월 그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수급.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소급해 가지고.
대식
강대식위원
소급해 가지고 그래 되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또 징수를 다시 해야 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 팁 하나 주는. 그것은 한 몇 명 정도 돼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 작년에 지금 11세대에 2,5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수납했어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11세대에,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이 만약에 그러면 이 통합조사가 운영이 안되었더라면 이것 그냥 묻혀서 갈 수도 있었을 뻔한 그런 그것 같네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례도 있지요.
대식
강대식위원
있겠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이 행복e음 운영상태가 지금 어때요? 정확해요?
소영
박소영위원장
지금 정확하게 어느 정도 정착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교육을 또 실시하고 있거든요.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나니까 또 조금의 문제점도 나오고 또 개선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 아마 또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것 나는 좀 의심이 가는 것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부정수급자가 2010년도에는 2,500만원 수금을 했다고 하는데 감사자료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 11명에 대해서 3,000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것은 징수결정액이고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511만원인가 미수납을.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미수납.
태현
남태현위원
미수납 되어 있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미수납되어 있는데 그럼 미수납 된 것 이런 것은 어떤 방식으로 수납을 완료합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분납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고 생계비에서 매월 나갈 때 얼마씩 삭감시켜 가지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상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것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받을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태현
남태현위원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받겠다고 이래 이야기를 해야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월 생계비를 조금씩 상계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압류를 해놨거든요. 재산압류라든지 그런 것 본인은 아니고 부양의무자면 아들, 딸 뭐 사위 이런 사람들 그지요? 그런 사람들 해놓고 한 분에 대해서는 아들이 직장이 서울에 있어서 저희들 이번에 봉급압류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이것이 부정수급자들이 우리가 관리를 잘못했는 부분도 있고 부분도 있고 또 신청을 한 사람 잘못도 있고 이것이 공무원만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닌데 이런 것은 사실상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후속조치도 아주 강하게 해야 됩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야 사회적으로 봐서 이래서는 안된다라는 그런 인식감을 줘야 되지 그게 자꾸 퍼지게 되면 매 이것이 공무원들이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하여튼 행복e음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기면 빨리 빨리 보완을 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해 가지고 저는 이런 부정수급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나타나고 난 다음에 관리는 엄청 힘들잖아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하여튼 그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 이것이 2010년도에 혜택을 봤다든지 지금 보니까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 할 때하고 지금 올 11년도에 보고했는 것하고 예산사업비도 똑같고 지금 인원수도 똑같은데 그 10년도에 혜택이라든지 실적 이런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있어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 실적이 저희들 2010년도 가사간병도우미 실적은 247명에 대해가 도우미는 51명이 참여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해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소요예산은 3억6,200만원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3억.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6,200만원.
대식
강대식위원
6,200만원.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이것이 저희들이 국시비가 적게 내려 와가 했는데 추경을 해야 되고 지금 계속 간병인을 달라고 요청하는데는 많지만 예산이 한정되어가 있어 가지고.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다 수용을 못하거든요.
대식
강대식위원
작년에도 추가 추경에서 어느 정도 했죠.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작년에도 맨.
대식
강대식위원
좀 늦게 내려왔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늦게 내려왔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늦게 내려오면 그래 중간에 계속사업인데 이것을 돈이 없어서 또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돈 없어서 못하지는 안 하고 신규대상자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거든요.
대식
강대식위원
받을 수가 없어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작년에 그러면 사업비 추가 확보 1억2,000만원 됐어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됐습니다. 그래가 3억8,000만원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가 3억.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2억8,000이죠? 2억8,900이가? 2억8,900.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요?
대식
강대식위원
예.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3억8,000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3억8,000?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작년에 사업비로.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가 3억6,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3억6,200만원.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인원은.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247명에.
대식
강대식위원
247명.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7명에 대해서 가사간병도우미 제공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일정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한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양보호사.
대식
강대식위원
가사간병 가면 우리가 시간당 얼마씩 이래 쳐가 줍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당 지금 저희들이 9,200원 정도 쳐가 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9,200에.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 실질적이지는 안잖아, 그지요? 사실은.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요양보호사 2급 가지고 있으면요. 시간당에 한 6,500원에서 7,500원 정도.
대식
강대식위원
그 정도 나갑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그래 나갑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통 하루에 하는 시간도 4시간 정도밖에 안돼잖아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다른 어떤 식당에서 일을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금 미흡한데.
대식
강대식위원
조금 미흡하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 또 뭐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으면.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발 드는 거요.
대식
강대식위원
수발도 들어줘야 되고 이래 하는데 그 이야기 한번 그때 나왔었는데 이것 뭐 내가 쭉 한번 하는 사람들과 이래 면담을 한번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간도 하루에 그것밖에 못하고 급여도 그정도밖에 급여하기는 뭐하고 수당정도가 그정도밖에 너무 적다. 뭐 이런 소리도 한번 들어왔는데 어쨌든간에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추경에 또 이 정도 잡아놨으면 추경에 또 우리가.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또 해야 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또 해야 되겠네,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배 정도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도 해야 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하여튼 이것이 뭐 국비, 시비, 구비도 조금 좀 포함되네,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 하여튼 구비가 내정이 안되어 가지고 시비 못 받았다느니 국비 못 받았다느니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시비라든지 국비가 내시가.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적게 내려와 가지고.
대식
강대식위원
좀 덜 내려온다든지 뒤에 또 내려 온다. 이것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선열공원이 지금 현재로 주변 정비는 하더라도 사무실이 비워가 있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비워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비워진지가 한 2년 되었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비웠는지 지금 대구시 장애인단체가 있다가 작년 10월에.
의순
황의순위원
지체장애자협회가 있었지요? 단체가 있다가.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구시협회가 10월달에 나갔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까 1년 한 몇 개월 되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좀 되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동안 방치해 놓으니까 아깝더라고요. 뭐 조금 소모되는 그런 것이고 긴급하게 이래가 다른 활용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뭐 어떤 활용을 할 계획.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광복회하고 대구시 의견으로는 그 지금 50기가 있는데 추석이나 이럴 때 오면 유족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족들이 한번씩 묘를 참배하고 나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으로 그렇게 하고 하여튼 자료실도 만들고 그렇게 한다 그러네요.
의순
황의순위원
아! 자료전시실이나.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시실도 만들고 그렇게 한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안 그래도 오랫동안 비워 놓으니까 제가 그것 좀.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의순
황의순위원
옆에 살다 보니까 자주 봐서 그런지 몰라도.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의순
황의순위원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듭디다. 그 빨리 조치해가 빨리 이래 활용했으면 싶은.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우리 구에 보훈단체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사무실로 좀 활용할려고 몇 번 건의를 올리고 했는데 대구시 자체가.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또 이번에 작년에 예산이 무더기로 통과되는 바람에 국비예산이 그지요? 바람에 뭡니까? 그것 공부방 이것이 주민생활과는 아니지만 저쪽에 어디입니까? 복지지원과에서 운영을 하지만 사전에 대비 없이 무조건 없애다 보니까 그리고 주민생활과에서는 그 방을 두 개가 되니까 6.25참전용사 사무실로 쓰고 HID사무실 북파공작원 사무실로 활용할려고 계획을 다 잡아놨더라고요. 그런 점은 우리 주민들과 상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턱대고 시행을 하게 되면 주민들은 꼭 필요한 것인데 관공서에서는 이래 하면 되겠지 싶으지만 그지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활용도를 찾아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무턱대가 하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신암5동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주민들 의사는 아무것도 반영이 안되고 그런식으로 무작정 추진을 하느냐.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사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하든가 안 그러면 여론조사를 좀 하든가 그지요? 그래서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토탈 솔루션 사례단 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요. 이것이 잘되다 보면 전문성도 높일 수 있고, 효율성도 좋고 좋은 효과를 발휘하지 싶은데 이런 것을 시행할 때는 참 그 뭐라고 할까요? 우리 주민들하고 실질적인 사람들도 좀 참여를 시켜서 그지요? 그래 했으면 안 좋겠나.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개인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작년에 지속적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국비 받고 이래 지속적으로 하긴 하지만 작년에 실적이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지속적으로 해야 될지 다른 사업을 전환시켜야 될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무턱대고 하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한테 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실천하다가 이것이 실정에 안 맞으면 다른 사업이라도 국비사업 따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지요? 그 실적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시에 해줬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 제가 2010년 실적 해드렸고.
의순
황의순위원
예, 실적에 대해가 세부사항 있지 않습니까? 뭐 몇 명을 문제아동에 상담도 했고 이런 실적 세부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그런 사항을 업무보고시에나 그렇지 않으면 기타 사항이 있을 때는 보고를 해주시면 우리가 상세히 좀 알고 이것 앞으로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또 발굴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참고 안되겠나 싶습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뭐 꿈꾸는 오케스트라 맞춤형 토탈 실버케이스 또 내지는 자활인 걷기대회, 장애인 보장구 무료대여 여러 가지 추진을 했고 하니까 이것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창출하는 것 같고 보기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인터넷에 이래 보면 다른 지역에 보면 동계 방학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이런 것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봉사정신을 함양시킨다든가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연세 많은 사람이나, 나이 먹은 사람들이 고졸 학력 취득을 하기 위해서 검정고시반을 뭐 복지회관에서 만든다든가 그런 뭐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디다. 그런 것이라든가 또 내지는 다문화 가정이나 일반가족 같이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래가 서로 어울려서 다과회를 한다든가 또 만남의 장소를 만든다 그런 지역도 있고요. 또 국립공원하고 저쪽에 복지재단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자연생태 방문도 하고 또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또 시설에 있는 어린애들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 그 이외의 기타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치중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저희 지역은 또 팔공산이 있다 보니까 또 팔공산 도립공원과 뭐 자매결연을 맺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요양원에 계시는 노인들이 또 쉴 수 있는 그런 날도 마련할 수 있는 것이고 그지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안 나오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항상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래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는 그런 복지과 주민생활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32쪽에 보면 집수리사업을 이것을 해마다 하는 사업이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32쪽이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집수리사업.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런데 우리 구비부담이 3% 정도 되는데 작년에 2010년도 예산을.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썼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다 썼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요. 집수리사업을 할 때 선정방법이 이 밑에 간단하게 나오는데 주로 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중에 저희들이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두 개가 나눠집니다. 현금주는 것이 그런데 집이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에는 주거급여라는 것이 안 나가고 생계급여만 나가거든요. 그 주거급여를 안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집을 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쭉 보면 사실상 우리가 우리 구비부담이 적다 해서 이런 것은 구비부담이 적기 때문에 100% 사용을 한다고 보는데 일단 이것이 형평성에 잃지 않도록 그러고 또 이것이 이 밑에는 사실상 개선의 필요성이라든가 하자보수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어차피 우리가 비용 국민의 세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것이 수급자들한테 해주는데 업체관리를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팔공건축에 의뢰 위탁 의뢰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 업체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올바른 돈을 투입을 하고 거기에 하자 보수도 덜 생기고 이것이 감시 이것이 우리 감독기관에서 이것 이런 예산을 집행해도 아주 철저하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자보수도 덜 생기고 그렇잖아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냥 관리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 위탁업체해가 맡겨 놔놓고서는 대충대충 보고받고 했습니다하고 이러면 우리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런 부분은 아주 관리감독을 잘. 여기서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올해 연말쯤 되어서는 이 위탁경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해 가지고 철저하게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께요. 지금 이것이 보면 지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데 되도록 앞으로는 업무보고 형태를 지난해 했을 때에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 이런 것을 그냥 전해처럼 관례적으로 막 보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다보면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개선할려고 합니다라는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발전적이지 않겠느냐. 그게 항상 그래야 그게 발전하는 하나의 기로라고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통상적으로 해마다 하는 것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작년에 감사 때 지적당한 사안들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 수입지출 문제가 공히 다섯기관에 해봤더니만 그게 참 명확하게 안되어 있더라. 그러면 그런 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다 올해는 그런 식으로 업무보고가 좀더 진전 있는 업무보고가 돼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바램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희망키움통장 사업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보고에서 작년 업적이 76가구에 한 7,600만원 정도 작년에 되었다 이러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그 지금 그런데 지금 대상이 들어오면 다 해줄 수 있거든요.
대식
강대식위원
해줄 수 있어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는데 지금 본인들이.
대식
강대식위원
예산은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확보를 해놨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예산 자체는 국시비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것이 2월달에 지금 추가 2월달부터 받는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사업계획서가 안 내려왔거든요. 그래 되면 추경에 아마 예산이 내려올 것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 해 보니까 재수급 우리가 보면 향후 계획에 재수급방지 이런 것도 들어가가 있는데 이 사례로 봤을 때 지금 재수급했는 그런 사례는 있어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작년에 지금 실시했기 때문에 3년이 안 지나가서 없는데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한달에 어느 정도 소득이 되어야 30만원을 저축하면 우리가 30만원 보태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순소득이 낮다보니까 여기 지금 저축할 그런 그게 안생기는 거라요. 1일 근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있을 때는 50만원 벌다가 또 없을 때는 30만원 벌고 이러니까 지속적으로 못 가고 중도 탈락자가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대식
강대식위원
중도탈락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중도탈락하면 자기 넣었는 것만 받아 나가지요.
대식
강대식위원
받아가고 우리가.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장려금은 안되고.
대식
강대식위원
장려금 이런 것은 전부다 빼버리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사례가 좀 있었어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중도탈락자가 좀 있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한 몇 가구.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10세대 정도 되었습니다. 전체가.
대식
강대식위원
아! 13세대 정도.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한 90세대 가까이 되었는데 10세대 이상이 지금 탈락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13세대 이상이 탈락하고 76가구가 지금 현재로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되어 갑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1년 약 한 1년 동안은.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속 넣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지탱해 오고 있고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하여튼 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국가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을 물론 불구라든지 내가 도저히 신체가 내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야 또 어쩔 수 없겠지만 신체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빨리 여기서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주는 그게 향후에 돈 더 적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부분인데 이래 보면 내가 보니까 이것이 작년도 한해 동안 해가 왔는 그것이라 가지고 하여튼 뭐 이런 사람들을 우선이라도 잘 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장려해 가지고 무슨 일이라도 좀 연계를 해 가지고 이래 줘야 돼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가 올해부터 희망리본 프로젝트 사업이라 그래서 이렇게 일할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는 취업훈련도 시키고 이래가 적극 지원해주는 프로젝트가 또 생겼습니다. 여기에 연계해서.
대식
강대식위원
자꾸 탈.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탈수급 할 수 있다.
대식
강대식위원
탈수급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재들어오고 이래 되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때까지는 주는 것만 이래 받아서 주는 것만 이렇게 잘 대응을 했는데 앞으로는 좀.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일을 많이 시켜.
대식
강대식위원
일을 좀 자꾸 시켜 가지고 이것 탈하고, 탈하고 이것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가 지금 가끔 위원님들한테도 부탁하지 싶은데 이때까지는 일을 안 해도 생계비 줬는데 이제부터는 거의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을 해가 일이 어느 정도 해야만이 일정급여를 받도록 그래 하거든요.
대식
강대식위원
하나의 뭐 이런 사례로서 나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또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런 사람들 할 때는 나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3년 이내에라든지 당신이 탈수급해라. 그러고 우리가 왜 어느 정도 일정금액을 또 받아버리면 또 이것이 수급액을 안줘버리잖아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거기서 어느 정도 삭감을 한다든지.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삭감하고.
대식
강대식위원
이래 놔놓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 뭐 일부겠지만 내가 벌어들여 놨는 것하고 이것하고 해가 좀 이렇게 이런 것처럼 이렇게 희망통장을 키운다든지 이래가 빨리 탈할려고 이렇게 노력을 할려고 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받는 금액하고 이것하고 떡 매치가 되니까 삭감을 해버리고 이러니까 고마 자활의지가 능력이 꺾여 가지고 에이 치워버리라. 일 안 하고 이것이나 받지 뭐 하면서 이런 사례가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이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지금 기 해놨던 것은 앞으로 어떤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탈수급하도록 하고 새로 신청하는 수급자에 한해서는 한번 이렇게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당신 언제까지 하면 이런 제도도 있다 하면서 이렇게 조금 물론 노령에다가 80연세 먹어서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생산근로능력이 되는 이런 어떤 세대에 있어서는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줘서 빨리 좀 이렇게 탈수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많이 홍보도 하고 처음에 정할 때 조사하면서 당신하고 약속하자 이래 되어가 통장도 있고 이러니까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어느 정도 받고 당신은 탈수급하라. 이런 것도 좀 같이.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병행해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되셨습니까? 과장님 장시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1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청사진이죠? 청사진을 제시도 하고 거기에 몇 가지 신규사업까지 개략적인 보고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보면 여러 가지 분야에 거쳐서 또 민간위탁도 많은데요. 지난해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하고 방금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들 같이 유념하셔서 1년 동안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주요사업들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또 해주시고요. 그럴 때까지 그리고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이런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복지산업위원회 5명 위원들께서는 같이 다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금일 대구 동구 시니어클럽을 방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중구 복지지원과장은 연대에 자리하여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석에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작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가 정부에서 했지요? 발표 났죠? 실적 향상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고 시설적으로 서비스 말이야 모르고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우리 사회복지시설은.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안 그래도 여기 전국적으로 결과가 나왔는 중에 대구에 14곳이 아동복지시설은 그지요? 대상은 아동복지시설하고 장애인생활시설만 올해 작년에 그 실적을 검토했는 모양이데요.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다른 분. 이번에 동구지역이 우수한 시설로 채택된 시설이 있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장
잠깐만요. 계장님께서는 자리하시고요. 마이크에 대시고 보고를 하시고 그리고 담당하고 성명을 좀. (관계공무원석에서
의순
황의순위원
대구에서는.
태현
남태현위원
베다니? (관계공무원석에서
베다니 평가받았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구에서 아동복지시설은 14곳 그지요? 그러고 또 장애인 시설은 두 곳 이래가 최우수 판정을 받았는 모양이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고 또 혹시 또 우리가 이것 장애인 시설중에 미흡한 지역은 몇 군데 체크가 되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보육시설은.
의순
황의순위원
없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요 며칠전에 발표 되었는 것이 되어 놓으니까 파악이 안 되었는 것 같은데 그런 미흡한 지역이 있으면 그지요? 앞으로 시정 보완될 수 있도록 올해 목표에 좀 넣을 수 있도록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또 내년에는 정신요양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부랑인 복지시설에 대해 평가를 추진할 예정에 있거든요. 여기에 대비해서 또 다른 타지역보다 우리가 좀 관리 잘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참고하시고 적극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투명하게 알뜰하게 꾸려주시면 좋은 결과 안 있겠나 싶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또 팔공노인복지관 있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오늘 졸업식 하는데 성대하게 잘 합디다. 그런데 노인들끼리 사소한 분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솔직히 말씀하면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또 일단은 노인간의 이해관계라든가 또 지역성 이런 것을 따지고 서로 간에 다툼도 있고 물론 어려운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지요? 그런 것 관리도 관리 일환이라고 안 보겠습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대해서 좀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서로간에 양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우리 경로당에 연료비 지원이라든가 또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연료비 지원은 우리과에서 합니다. 복지지원과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운영비가 얼마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운영비가 14만원에서 16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월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 갖고 1년에 나가는 금액은 운영비, 연료비, 특별 난방비까지 하면 거의 450에서 거의 500사이쯤 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지금 경로당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간간히 그런 이야기 다른 동네 이야기도 저한테 들어오고 또 우리 동네 얘기 다른 동네에서 사람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지원이 되는데 경로당 회장님들이 그것을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하고 해서 말썽이 있는 곳이 나는 모르는데 다른 동네 것을 갖다가 나한테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고 또 우리 동네는 나도 모르는데 다른 동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래요.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것이 다문 돈을 몇 푼 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같이 있지만 그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교육을 해서 투명하게 좀 오픈하라고 하세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 노인회 박계환 회장이 들어오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총무님하고 회장님이 전체 다니면서 교육도 많이 시켰고 안 그래도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이 본래는 예산 관련해 갖고 그것을 해 갖고 거기 걸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그 관련해 갖고 좀 있어 갖고 아마 공문도 한번 이야기도 한번 하고 전체 공문도 시달해 갖고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 왜 그렇냐 하면 사실은 그게 말썽이 날 이유가 없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공문을 철저하게 보내서 만약에 그 경로당 내에서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하고 하면 우리가 지원을 다문 얼마라도 얼마 안되는 거지만 그래도 국민의 세금인데 일부에서 그래 가지고 말썽이 나고 이래서는 여러분들이 욕 얻어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강력하게 공문을 딱 띄어 가지고 만약에 이런 것이 적발이 되고 오픈을 안 시키고 적발이 되면 지원금을 안 주겠다든가 이런 강력한 뭐를 그것을 해 가지고서는 그 쓸데 없는 그게 구설수에 오르고 뭐 지금 해달라, 해달라. 아니, 그래 경로당에 지원이 되면 계시는 분들한테라도 공개를 해야 되지 지금 그것 가지고 그렇게 말썽이 나도록 해서 그게 되느냐는 이야기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저도 일부 경로당이 그런 줄 그렇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면서도 관리가 안된다는 것은 문제 있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안 그래도 지금 올해 들어 갖고는 지금 대강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곳이 아마 제 생각하고 같겠습니다만 어느 경로당인지 대강 알고 있겠습니다만요. 그것 관련해 갖고 이야기 회장님한테도 이야기드리고 공문도 시달하고 이래 했습니다. 강력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동네 일을 나보고 이야기하라 하면 남의 동네 일을 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해당 의원님한테도 이야기 나보고 해당 의원님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하라. 해당 의원님은 또 거기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요. 또 우리 동네 일을 갖다가 다른 동네 의원님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우리 동네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비일비재 어느 정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통괄적으로 하여튼 이렇게 모든 것을 명확하게는 못 하겠지 100%. 회장님들이 이 오픈을 시켜도 어느 정도는 오픈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불평불만이 없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이야기를 하셨지만 일반 회계 관련해 갖고 연세가 실제 먼저 번에 이야기해 드렸었지마는 전체적으로 거의 80 다 되신 분들이 거의 회장님, 총무 이래 하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가 보면은요. 그러다 보니 전체 회계관련 어떤 우리가 주는 450에서 500 사이 전체적으로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는 금년부터 아마 우리 아마 우리 총무님들 회계파트 보시는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아마 별도로 교육을 시키든지.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런데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왜냐 하면 아무리 연세 많다 해도 회계관리를 못하는 사람 보고 총무를 맡아가 있다는 자체부터가 경로당에도 이런 회계 관리를 못하는 분은 총무님을 맡기지 마시오라고 해야지요. 아니, 회계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총무를 맡고 회장이야 우째 뽑혀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돈을 국고에서 돈을 받는 지원을 받는 것인데 이것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그 회계관리를 맡아서야 안돼죠. 회장이야 어쨌든간에 통솔력이 있고 이래 가지 고서는 그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회계를 못 하더라도 그런데 총무님만큼은 회계관리를 해야지 그게 투명하게 공개도 되고 보고도 하고 또 관에 보고도 하고 되는데 그래 그런 분을 하지 마라고 미리 그렇게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된다는 거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문시달 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런데 회계를 볼 수 없는 글씨를 삐딱삐딱하게 쓰든지 우쨌든간 알아볼 정도만 하고 그래도 일단은 자료를 남겨놔야 예를 들어 일부 그 회원이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 그 안에서 알력이 많아요. 경로당도 보면.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솔직히 앞에 아는 사람끼리야 야! 그 어떻게 돼노 이래가 서로 따지면 되는데 안 따지고 뒤에서만 계속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같이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누워서 침뱉는 일이죠. 그런데 그게 회계만 제대로 돼 주면 밝힐 정도만 돼 주면 누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총무는 많고 적고 간에 회계관리 안되는 사람 총무 시키지 마시오. 하고 하란 말이에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이요.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이동두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
방금 남태현 위원도 참 말씀을 드렸지만 경로당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 관내 경로당이 몇 개 입니까? 사설하고 공설하고 포함해서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182개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182개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연간 지원되는 운영비라든지 또 연료비라든지 이 운영되어 있잖아, 그지요? 있는데 이 운영되는 기준 지급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게 실제 운영비는 경로당 회원수에 따라 갖고 14만원, 16만원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난방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도시가스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게 기름 뭐 가스종류 그러고 또 전체적으로 주택이나 전체 그렇고 등급이 분류를 많이 시켜 놨습니다. 그 부분은 한 12 등급 해 갖고 전체적으로 유형별로 이래 해갖고 그래 지원하는데 난방비가 한 115만원에서 한 160만원 사이.
동두
이동두위원
그러면 사설경로당하고 그러면 공설경로당하고 그 차이점이 얼마가 더 납니까? 지금 정도에.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사설이나 그 하고는, 그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단지 그 보수.
동두
이동두위원
그럼 대충 사설은 아파트 경로당.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아파트 경로당에는 보수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자체가요. 운영비나 난방비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보수비에서 전체적으로 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 자체 전체적으로 있으니까.
동두
이동두위원
그 다녀 보니까, 들어 보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 경로당하고 일반 공설경로당하고 이것이 월동 난방비가 거진 비슷한 가격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거의 뭐 똑같은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게 전체적으로 아파트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부유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내에서 그게 전체적으로 아파트 내에 공유 어르신들 그거 하니까 난방비하고 이런 것은 아파트에 지원해주는 것 있는데서 그 어르신들이 전체적으로 받아 놓고 별로 그것을 뭐라고 하나. 그냥 챙겨 놓고 나중에 되면 놀러 가는 이런데 사용하시려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자체가.
동두
이동두위원
그런데 이래 보면 사실 아파트경로당에 보면 사실 아파트 자체에서도 지원해주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관에서도 연료비를 지원해주고 운영비도 지원 다 해주는데 사실 공설경로당에는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순수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그 금액뿐인데 실제 공설 경로당 가보면 실제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많은데 보면 150명 이런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실제 비용되는 그 월동비라든지 이것은 사실 얼마 안된단 말입니다. 아파트하고 거진 비슷하게 되니까 실제 일부 공설경로당 가보면 겨울에 연료비가 부족해 가지고 추워서 떨고 있는 그런 경로당이 있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저도 경로당을 이래 이번에 12월달에도 가봤고 이번에 또 설 전에 이래 다녀봤는데 일반 아파트 주택도 가봤고 일반 아파트도 가봤지만 실제는 운영비나 난방비 솔직히 말해서 1년에 450에서 500 사이 나가는 것 같으면 부족하다고는 안 봅니다, 자체가요. 그 실제 가서 물어봐도 부족하다고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것 또 어르신들이 주변에 또 이래 여러 가지 후원 받는 이런 것 해 갖고 전체적으로 보면 경로당별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회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체가요. 우리가 우리만 나가는 것만 해도 매년 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동두
이동두위원
그럼 지금 제가 다녀본 결과로는 지금 아파트경로당은 빼고 거기는 지금 사실 돈이 남아돕니다. 돈이 큰아파트 같은 경우 한 몇 천만원씩 이런 돈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경로당 있고 일부 지금 공설경로당 가보면 실제 150명 적게는 100명 아주 많은데는 150명 넘는데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그런데는 사실 그게 모자라 가지고 연료비도 모자라고 모든 운영비도 모자라는 그런 상태인데 그것을 어떻게 좀 차등 줘서 차라리 공설 있는데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그것은 없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글쎄 다녀 보니까 실제 노인수가 15명 되는데도 한달에 14만원 운영비가 나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또 그 유류비도 일반 아파트 경로당 같이 그런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금년부터는 그게 조정이 좀 되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조정해도 조금 몇 만원 조정 안되고 아무래도 많은 아파트는 사람이 보면 1층, 2층 이러기 때문에 사실 월동비가 모자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돈 가지고는. 그 전부다 가스 때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기름을 때기 때문에 그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하여튼 올해는 제가 쭉 다녀봤는데 하여튼 공설 경로당쪽으로는 연료비가 모자라서 실제 전기를 사용해가 하는 이런 경로당도 상당히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대폭적으로 수정해 가지고 아마 그쪽으로 좀 많이 돌려주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난방비하고 주로 보면 도시가스 아니면 전기요금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경감대상 사회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시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전부 다 신청이 되어 있는가요? 그 경로당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모든 단체가 다 신청을 해야 경감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여기 내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복지법 32조 내지 39조 노인주거복지시설중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과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이래 적혀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내 드릴께요. 드릴테니까 이것 보시고 그지요? 해당 되는데서는 다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여기 자료 드리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로당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오늘 업무보고 이 자리는 감사와 또 직결이 되고 그 감사를 위해서라기보다도 경로당이 효율적인 그 관리를 위해서 운영비의 투명성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지원비에서 조율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또 조율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아까전에 시니어클럽 갔던 그것은 이야기 빼고 지금 4,280명 같으면 여기서 한 450명 빼버리면 약 한 700명 가량 되는데 이래 보니까 이것 매년 했는 사람이 또 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래 시기라든가, 질투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소득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참말로 연세는 드셔 가지고 집안의 형편이 별로 안 좋아 가지고 자식들이 이것 봉양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보통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금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있는 사람들도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선정하는데서 정확한 기준점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할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대충 이래 보다가 보면 정말로 해야 될 사람이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집에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 가지고 저거 안 해도 충분하게 먹고 살만한 사람이 지금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경우가 다가 그렇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지요?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쉽게 하는 이야기로 그 사람이 들릴 때는 들을 때는 그런 소리를 안 하겠지만 안 들리는데 가서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을 하나 이 말이라. 돈 많은데 저 안 얻어먹고 살만한 사람을 차라리 저쪽편에 있는 사람 B라 하는 사람이 정말로 가난해서 돈 끼니가 없어 가지고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일을 안 시켜주고 저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냐 이런 경우가 왕왕 있더라 이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인력이라든지 우리 집행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정확하게 이것을 지도 감독을 하고 이것은 못할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우리가 보통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잣대를 어느 정도 지금도 매뉴얼은 만들어놨겠죠,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뭐 소득 얼마, 뭐 연세 얼마 이런 것 대충 안 있겠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 기준을 조금 이렇게 한번 1년에 한번 두 번씩이라도 한번 이렇게 큰 만 몇 천명 되고 이러는 것 같으면 우리가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지만 이 인원 정도 같으면 한번 정도는 이렇게 보고 넘어갈 수 있는 그것은 되지 싶어요. 시니어클럽은 두고라도 아까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교육 저거라든가 이런 것은 특수한 자격증이라든가 그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소양이 갖추어진 사람이 하겠지만 그 이외에 우리가 하는 실버폴리스라든지 이런 것 타 구에 인원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1년에 한 두 번씩은 점검을 해 보는 것이 안 괜찮겠나 내가 그래 싶어요. 물론 그 다 정확하게 한다고는 했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한 10%만 그렇다 하더라도 또 보는 눈도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일 열심히 앞에서 되게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눈에 확확 띄는 그런 사람이 몇 몇 사람이 있다 보면 그 사람들이 전부다 구정물을 일으키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 한번 유의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시니어클럽에서도 한국노인 노인일자리 한국인력개발원에서 지침이 다 내려옵니다. 선정 기준도 거기서 지침이 다 내려오고 전체적으로는 기준에서 전체적으로.
대식
강대식위원
동으로 통해 가지고 들어 올라오는것이라든지 타 어떤 우리가 노인일자리 창출하는데 있어 가지고 정확한 어떤 기준점 이런 것을 우리가 한 번씩 이래 확인을 한번 하자. 이 말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우리가 복지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부정수급자를 발생하고 난 후에 환수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상. 그러면 부정수급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를 들어서 새로 부정 무슨 그런 것을 할 때는 일이 터지고 수습할려고 하면 돈은 다 썼는데 돈도 없고 하면 어떻게 받습니까? 못 받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지금 정보시스템도 뭐 시스템이 지금 다 개발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 이용하고 또 그런 것을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느껴지면 수급자가 지금도 그래 가지고 돈을 못 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지금.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것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리고 또 사망했는데 또 사망신고 자체가 또 그것 되어 가지고.
태현
남태현위원
안 되어 가지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계속 받는 이런 사항도 있고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 시스템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일단은 부정수급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수급자가 생겼다는 자체는 수급자를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를 잘해서 수급자 부정수급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효율적으로 굉장히 좋다는 거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서 아예 부정수급자가 아주 안 생길 수는 없죠. 공무원들이 귀신이 아닌 이상 그런데 적게 생겨서 일거리를 만들지 말라 그 뜻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보면 기초노령연금은 거의 수급자 사망에 따른 환급분이 대부분입니다, 자체가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제때 잘만 처리하면 그러고 그것은 미리미리 공지도 하고 그래 해 가지고 그런데 그게 좀 발생하는 것이 미리 수급받은 사람들이 신고를 제때 안 하다 보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바로 그 부분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그런 것은 자꾸 홍보를 해야 돼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래 갖고 통장님이나 안 그러면 각 단체장 회의 적에 그런 이야기를 해 갖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동향 파악을 빨리 해 갖고 어떻게 하는 조치를 하는.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것이 하나의 낭비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 되면 다른 사람 혜택 받을 사람이 못 받고 그런 수가 나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하여튼 교육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통장교육이나 이런 것 할 때도.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장애인 소득보장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식으로 하는가요? 소득보장이.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일반장애인연금 일정 나가는 어떤 그 부분 갖고 소득보장을 하고.
의순
황의순위원
일단은 주는 돈으로 주는 것이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것 충청남도에 이래 해놨는 것이 있는데 여성장애인 경제활동지원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하냐 하면 장신구 및 공예기술교육을 통해서 전시활동도 하고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이것 또 바자회를 통해서 판매도 하고 그래가 직장을 그것을 고착시키는 그런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또 공예가 또 특산물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아! 목공예 특산물.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 갖고 또 우리 지역에 또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장애인 보장구를 예를 들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에 지원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장애인보조기구 사는데는 보통 한 15% 지원되는데.
태현
남태현위원
되고, 제조회사에 지원하는 것 그런 것은 없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제조회사에 지원하는 그런 것은 지금.
태현
남태현위원
사면은 보장구를 그러니까 내가 필요 장애인이 필요한.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장비를 사면.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지원해주고.
태현
남태현위원
15% 보조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 장비에 따라서 보조가 많은 것도 있다 하던데.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차이 큰 것은 한 80% 큰 것은 많이 그 정도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체가요.
태현
남태현위원
한 80%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그 정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구나 또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어느 정도를 알아야 누가 질문을 하면 알아야 되는데 그 담당 계장님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그래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 지금 보장구 관련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다문화 가족 운영센터 운영하고 이 이주여성 인권상담소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한 말씀만 드릴께요. 이것이 보니까 가족관계 증진프로그램에 있어 가지고 예전에 없던 것이 지금 들어가가 있네요, 보니까. 2010년도 업무계획서는 부모교육 즉 부부 그지요?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840세대 정도에 자녀가 지금 한 518명이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518명이 앞으로는 1,000명도 될 수 있고, 2,000명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전체 인구에 지금은 아주 미미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를 차지한다고 봤을 때 2010년도가 5분 발언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 서면 구정질문에 있었구나. 이것 다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있어서 부모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니까 이 2세대들이 부모가 원만한 결혼생활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이혼단계까지 갔을 때 이 자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차후에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했는 적이 한번 있는데 이 부모교육이라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이주여성만 놔둬놓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한테 한국문화예절을 가르친다, 한글을 가르친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남편이라든지, 그 여성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같이 교육을 시켜야만이 싸움하는 것도 방지도 할 수 있고 자식교육 시키는 것도 뭐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뭐 편애해가 한쪽만 프로그램 짜 가지고 와서 이것 시킨다 하는 것 나 절대 반대다. 학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부부 다 같이 저녁에라도 강좌를 열더라도 부부 다 같이 교육을 받아라. 이런데 마침 올해 들어 올라왔는 것 보니까 여기 부모교육이 있네요. 아주 바람직스러운데 우리가 앞으로 몇 년 뒤에 일어날 일을 약간 예측을 한다 하면 이런 교육이 굉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지금 다문화가족 F2대회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그나마 그래도 올해부터는 좀 시행되어 가지고 차후에 벌어질 어떤 일에 대해서 대비하는 어떤 그런 그것도 가장 바람직한 그것입니다. 이주 인권여성상담소도 뒤에 부분에 있지만 저 앞에 우리가 이주여성하고 관계 맺었는 이해당사자하고 같은 교육을 시킨다 하면 앞으로 이주인권여성상담소 이런 것도 점차 이것은 필요 없는 어떤 그런 상담소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잘 시키면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잘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이것은 그냥 이름만 말만 이렇게 낱말 따 와 가지고 이래 올려놓지 말고 정말로 잘 이루어 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질은 저도 동사무소에 있을 적에 한번 해 봤지만 참 그분들이 참석을 잘 안 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참석도 제가 이런 것입니다. 잘못 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마치는 시간대에다가 어떤 장소에 부르면 충분하게 올 수 있는데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10시에 해 버리고 3시에 해 버리고 이런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못 와요. 더군다나 아직까지는 그래도 보면 물론 이것 부자집이 이주여성을 맞이해 가지고 결혼할 수 있지만 거의다가 보면 아직도 조금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주여성을 맞아서 결혼했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경제적으로 넉넉치를 못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낮에 오늘 근무를 하고 저녁시간에 불러 내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 같으면 8시에 해도 되고 뭐 이런데 이것을 꼭 그 사람들이 못 참석하는 그런 시간 대에 맞춰버리니까 그런 경우가 생긴다. 이 말이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상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연계해 갖고 전체적으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쪽으로 연계해 갖고.
대식
강대식위원
거기를 연계를 하든지 아니면 학교쪽에 연계를 하든지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어떤 지금 자원봉사자들은 할 사람이 내가 한번 파악해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왜? 정년퇴직한 교장 선생님 출신 이런 분들이 이 다문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 차비만 정말로 아주 차비만 줘도 와 가지고 2시간, 3시간 강의를 해줄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회문제가 더 되기 전에 우리가 방관하지 말고 미리미리 그렇게 만들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32쪽에 여성보호시스템 구축으로 사회참여확대에 관해서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한번 질의를 드릴께요. 현재 작년 대비해서 보니까 여성인구가 약 2,300여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추진계획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사업이 줄었는데요. 원인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쭉 우리 사회적 약자하면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이렇게 걸쳐서 전반적으로 있는데 그중에 여성의 인구가 우리 구 전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도 신장되고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가장 열악한 상태이고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여기 맨 밑에도 여성위원의 여성위원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를 확대한다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것 사실 그냥 저는 이론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뭐 이런 추세로 여성참여 확대의 추세로 가고는 있지만 우리 위원회 현황을 보면 전혀 거기 못 미치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성이 담당 계에서는 그 여성의 어떤 사회참여확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지요? 그 한번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서 남성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담당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여성계 지난번에 우리 감사 때 못 뵈었는데 앞에서 자리하셔 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리고 여기 가정폭력 피해자상담소도 운영하고 계신데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시작해서 올 한해 감사 때까지도 거의 1년은 못됩니다만 기간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같은 여성으로서 함께 이렇게 컨택하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저희가 제가 몇 년동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점이 이 업무보고 형태가 획일화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예산을 얼마 쓰겠다는 중점을 두고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중점은 두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여기에 쓰겠습니다라고 밖에 안하거든요. 일을 어떤 일을 갖다 이렇게 해왔는데 이런 모순된 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올해는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이 발전적인 그런 업무보고가 아니고 돈을 얼마 책정되어 가지고 이 돈을 여기에 쓰겠다라는 이런 것밖에 하지 않아요. 그래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인제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들도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겠다. 작년에 이러이러한 예산으로 일만큼 이런 일을 했는데 올해는 이래 해 보니까 여기에다 중점적으로 일을 둬서 해야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는 할려고 합니다. 일을. 그래서 예산을 이만큼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줘야 참 발전성도 있는데 내 그냥 돈을 어디에 얼마 쓰겠습니다. 이것만 계속 보고를 하거든요. 참 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좀 이래 어떨 때는 힘이 탁 풀려요. 이것 내놓고 돈을 어디어디 쓰겠다 그것밖에 이야기 안해. 무슨 일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해서 효과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은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다 이거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업무보고 하는 방식도 고쳐져야 됩니다. 고쳐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 이래 보면 지금 내가 다 되어 갑니다만 쪽수로 지난 감사 때 걸린 사항이 이래이래 있는데 이런 것을 올해는 이런 식으로 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만큼 잡아놨습니다. 라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질문이 업무보고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감사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이 답답하니까, 답답하니까. 그런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올해는 달라져 가지고 업무보고 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시정을 해 가지고 올해는 업무를 이렇게 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되어줘야 맞아 떨어지는데 예를 들자면요.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42개소 정도가 지출결의서를 작성 미흡 등에 회계관련이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2009년, 2010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 돈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예산을 이런 이런 방식으로 관리감독하고 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업무보고가 되어 줘야 효과적이다 라는 거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방법은 좀더 달라지는 그러면 이런 것은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때 걸린 사항을 갖다가 한번도, 한번도 거론도 하지도 안 하고 그냥 예산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제대로 된 업무보고냐. 업무보고라 하는 것은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인데 예산은 얼마 쓰겠다 라는 얘기밖에 안 한다는 거지.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사실상 제가 이 지금 말을 안 할려고 해도 도대체 이것이 업무보고인지 뭔지 모르겠다 이거죠. 이제는 여러분들도 달라져야 되고 감사기관인 우리도 달라져야 됩니다. 사실상 이런 것은 그냥 업무보고는 우리가 듣는 것이 우짜다가 의심스러운 것은 질문하고 그것이 업무보고에요. 아주 간단해요, 사실상. 그런데 사실상 업무보고가 너무 획일적이다 보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면 감사인지, 업무보고인지 분간이 안돼.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획일적인 것은 맞습니다. 지적은 잘해 주셨는데 그게 참.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손발 맞추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도 달라질 것입니다. 질문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자료도 참고도 하고 이 감사를 하는 것은 왜 감사를 하느냐. 이것이 맨날 하는 일이지만 좀더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다음 년도에 업무보고 때는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우리 복지지원 우리 소속만이라도 우리가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조금더 생각해 가지고 감사자료도 좀 참고도 하고 이래 가지고 달라지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 하는 제 당부사항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우리 남태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비단 우리 복지지원과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행부 전체에 적용할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유념하셔서 모든 사업을 하실 때는 그렇게 생각하셔서 주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허중구 과장님께서 공부방이 갑자기 국비지원이 안되는 바람에 없어질 위기에 놓였는데 적극적인 업무협조로 인해서 공부방이 회생하게 되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이번에 한번만 더 하고 안 하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괜찮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사실상 이것이 보면 이런데 우리가 업무보고 책자에 이래 인쇄물에 보면 사실 우리 작년 후반기에 팔공노인복지관에 식당운영을 외주를 줬다가 우리가, 우리가 직접 경영하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이런 것이 그래서 지금 장단점이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좀 지금 어떻게 해서 이것이 우리가 외주를 줬다가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장단점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 이런 업무보고라는 것이 그래서 뒤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업무에 대한 잘못을 잘못이나 잘못을 본의 아니게 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우리 직영을 해서 장점이 이것이고 단점이 이것인데 앞으로 이 단점을 잘 보완해서 하겠다. 품질이 좋아짐으로 이런 혜택은 있다. 이런 업무 그래서 이것 열심히 해 보겠다. 이런 그게 그 진짜로 업무보고에요. 상황이 달라졌을 때 대한 그런 것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이런데 언급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영을 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러분들만 괜히 혼나는 거에요. 그러면 이래 변한 사항이 있을 때는 변한 사항대로 보고를 하면서 장단점이 이런 것이 있고 예산이 얼만큼 적게 들어가고 안 그러면 덜 들어가거나 더 들어가거나 이런 것을 갖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업무보고인데 예를 들자면 그래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그런 것 쏙 빠지고 그냥 쭉 적어 놨단 말이에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안 그래도 노인대학 졸업식 갔다가 밑에 가 갔고 한번 봤는데 전체 우리가 지금 1,500원합니다. 1,500원 하면 1,500원 받아갖고 우리가 1,500원 하고 하면 샘샘이 되는 사항이고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 맨날 비교하는데가 북구 여기 대불 여기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물론 노인분들한테는 1,000원을 받지만 또 300원은 구청에서 지원해 갖고 1,300원 하는데 실제는 저도 이래 먹어보고 하지만 1,500원 치고는 1식 3찬에 또 요구르트 한 개 주고 이러는 것 같으면 크게 어떤 더구나 요새 같은 경우에는 식자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는 상황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1,500원 하니까 어느 정도 샘샘이 되고 해서 상관없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아마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 추경에 그러면 언제하지요? 시에서.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시도 한 3월쯤.
의순
황의순위원
3월쯤이요? 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간에 취득할 수 있도록 그지요? 그리고요. 내 안 그래도 복지지원과에 내용 잘 들었습니다만 새로운 프로그램도 있고 과거에 지속적인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하게 준비한다고 애 잡수었습니다. 그런데 남태현 위원님하고 동일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참 미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쉽고 작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안전사고 많이 났습니다. 작년 11월달에 포항에 노인시설 화재사고로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당한 그런 사고도 있고 또 기타 그런 사고가 유사한 사고가 많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피를 못하고 노인들이 되어 놓으니까 그런 시설로 인해서 발생된 사고가 많은데 그런 대형으로 안 가도 되는 사고가 대형으로 가게 되어 있는 그런 집단시설이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비한 내용이 한 개도 없습니다. 업무에 대해 그래 한 가지 딱 있네요. 경로당 전기안전점검시설 실시 400만원 예산 들여가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실제 포항 인덕노인요양원 화재 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위에 고위공무원도 내려오고 이래 갖고 저도 토, 일요일 없이 수행하면서 같이 돌아봤습니다. 그 따라 갖고 안나노인요양원이 우리 오래되어 갖고 그게 스프링쿨러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그분이 보고 올라가셔 갔고 지금 기능보강사업으로 반영이 되고 전체적으로 그러고 또 우리 전체적으로 시설지도점검이나 전체적으로 그것은 소방서하고 같이.
의순
황의순위원
소방점검도 있겠지만 전기안전점검이나 또 소방훈련이라든가 그것도 소방서에 위탁을 해서 한번 실시를 한다든가 그지요? 이런 것도 대비가 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대피 후 점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소방시설이나 모두 안전시설은 여러 방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타내서 해야지 할똥말똥입니다. 나타내지도 안 하고 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요. 그 나타내지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계획에도 프로그램에도 잡아주고 그러고 또 이래 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주고 그래도 미연에 방지가 안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이것 그런 점을 한번 더 이래가 거론하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에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솔직히. 그러고 그게 기타 안전사고 중에서는 특히나 뭡니까? 집단 식중독이나 감염사고 이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지요? 보건소를 하든가, 위생과를 하든가 이래 업무 연계를 지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보니까 제일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게 그지요? 집단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고 신경을 써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전체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없지만 장애인이나 노인 안에 세부적으로는 잠깐 보면 안전위생점검 한 어떤 테마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의 구호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작년에 대형사고가 없다든가 그러면 모르지만 그런 사고가 있으니까 한번 더 경각심을 하기 위해서 올해는 한번 프로그램에 넣어줄 필요는 안 있었겠나 이런 바램이라고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또 여기에 보면 구정업무추진계획이라고 인터넷에 매달마다 띄우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매달.
의순
황의순위원
1월달, 2월달.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복지지원과 내용중에서도 보면 여기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달마다 이래 추진하는 것 중에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을 이것이 실제로 중요하고 주민들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주민들 알고 있는 내용을 보고 알아야 될 사항을 보고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만 인터넷에서 주민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에 우리가 오늘 업무보고 받은 내용에. 그런 것도 가미시켜서 상세하게 좀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과장님 여기 작년 것인데요. 방촌경로당 매입건 이것 전체적인 여기에 매입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책정되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 구입은 어디서 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복지지원과에서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사실 이것이 경로당으로 구입했는데 사실 이것 건물을 보면 근 30년 된 건물이거든요. 실제 이것이 지금 평수도 지금 보면 대지도 지금 몇 평 안되잖아,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실제 건평도 보면 55.7제곱미터인데 이렇게 해봐야 16평, 17평도 안되는 그런 평수인데 이것을 구입했을 때 어떻게 경로당을 사용할려고 구입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관계공무원석에서
왜 내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체가 너무 좁습니다. 좁고 지금현재 보수 다 했지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지금 사용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왜냐 그러면 일부 여성분들은 들어갈지 모르지만 남자 노인들은 아예 들어갈려고 안 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안 그래도 며칠전에 내 방문해 봤는데 해 보니까 실제 면적으로서는 지금 현재 남자노인들은 안 들어가겠다. 차라리 있는 자리 그게 낫겠다. 중간에 또 헐어 가지고 한다 그러던데 실제 그랬을 때는 건물 자체도 위험성이 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다 털어 놓았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현장 그 위에 지붕은 어떻게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왜 내가 이것 묻냐 그러면 그지요? 실제 작년에 저도 알기로 1억2,000에 예산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어떻게 잘 하면 그런 돈 갖고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는 집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16평 된 그 평수에 방을 안노인, 바깥노인 거주한다 하는 것은 사용한다 하는 것은 실제 어려운 그런 예산이고 실제 또 지금도 밑에 보면 노인들 노는데 가 보면 저희들은 동락 안 간다. 이런 쪽으로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현재 노인들도 같은 값이면 평수 그때 있을 때 조금만 했으면 더 좋은 것을 두는데 1층, 2층 구할 수 있는데 왜 이래 구했는지 그런 반문도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별 문제 없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나는 하도 그 건물 자체가 지을 때부터 알기 때문에 그게 왜냐 벽돌도 아니고 전부 브로꾸로 해 가지고 사실은 겁납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중간 벽채 치면서 어느 정도 보강공사를 해 갖고 이쪽 부분에는 우측에 그 부분에는 어느 정도 지금 동락교회 어르신들 그 충분히 들어가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분들은 지금 거기 소파 큰 것 이것을 자꾸 넣으시려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어느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체가요.
동두
이동두위원
예, 일단은 또 한번 더 방문해 보고 뭐 잘못되어 있으면 또 내가 또 이야기드릴께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어차피 늦은김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강동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과장님 장소가 여기밖에 안돼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저는 강동노인복지관뿐만 아니고 일반 실제는 저도 이래 노인복지관 달서구나 구미 옛날에 노인계장 할적에 우리 팔공 짓는다고 내가 몇군데 이래 다녀봤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시내 중심가보다는 외곽지에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요. 물론 거기 보면 구미 같은 경우는 버스를 운영하지만 자체가 달서구 같은 것은 앞산 밑에 있고 그것은 실제는 신기역 부분이 물론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맞지만 크게 어떤 입지여건이나 지리적 노인분들이 또 우리 지하철은 거의 무임승차이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그리고 우리 동구 지역에는 만약에 팔공노인복지관이 있고 그러고 육주노인복지관이 있으면 섹터가 그래 되면 세 군데가 됩니다, 자체가요. 그러면 강동노인복지관 지으면 어느 정도 균형은 이룰 수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습니다. 뭐 지금 현재 이야기 듣는 바로는 차라리 처음에 우리가 지정했던 거기가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거기가 근접성이라든지 어른들이 못 찾는다고 해 가지고 다른 어떤 장소로 물색해보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보다 더 못하다.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대체부지가 이것뿐이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글쎄요. 하여튼 돈을 한 79억이라고 하면서 이런 큰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지어서 장래로 봤을 때 향후 한 5년 뒤에 정도 같으면 이것이 정말로 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요가 참 근접성도 좋고 이래 가지고 많이 하는 것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것 돈 이만치 들여서 나중에 지어놓고 길 때문에 근접성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 안 모인다든지 이래 되었을 때는 전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실제는 신기역에서 지금 강동노인복지관 지을려고 하는 그 위치하고 우리 여기에서 큰고개에서 지금 가는 길보다 더 짧습니다. 그 부분이 실제는 거리가요.
대식
강대식위원
거기는 여기는 도심지역이고 거기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개발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외딴 그것입니다. 그래 되었을 때 과연 노인들이 몰라 그 주변에 노인들이야 자전거를 이용하시든 도보를 이용하시든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저 외곽지라든지 더 외곽지에 있는 분들이 과연 복지회관을 많이 찾겠느냐. 이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두 번째는 뭐 인제 이래 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지구 변경까지 해 놨는데 더 이상 제가 분명하게 본 위원은 속기록에도 내가 이 의견을 벌써부터 과장님한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수십번을 내가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붙여간다 하면 나중에 이것을 지어놓고 우리가 따져 봅시다. 내가 잘못 생각했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생각을 잘못 했는 것인지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두 번째는 연건평이 작년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4,950제곱미터라고 이렇게 업무를 받은 내가 기억이 나는데 더 넓은 땅 덩어리에 가 가지고 어떻게 연건평 건평이 더 줄어버렸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계장님 말씀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주민센터 건물은 빠져나오고 순수한 복지회관만 그러니까 연건평이 빠졌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픽스 된 것이 아닙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식
강대식위원
그 다음에 보면 여기 그간 추진사항이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작년 보고 했는 것하고, 올해 보고하고 날짜가 이런 것이 많이 좀 틀려요. 이것은 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가 예산 내려오는데 주체가 처음에 우리 애시당초에는 커퓨타임 이 커퓨타임 추가해제건에 대한 이 돈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돈 아닙니까?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을 그래가 작년에 어떻게 뭐 기구 구성해 가지고 시에 가 가지고 억지로 돈을 50억 타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처음 우리가 계획했던 그 예산하고 뒤에 50억이라 하는 이 커퓨타임 연장하는 그것 때문에 50억을 타냈는 것하고 나중에 처음 우리 예상했던 돈하고 그 소재가 올려고 한 돈 소재가 어디 가버렸습니까? 그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미반영액 15억 추경 반영 요청하는 것 이 부분에서는 이것도 우리 구비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10억만 반영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은 올 미입분 지금 준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만만치 않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당초에 예상 했던 지금 내년 12월까지 완공을 한다 하는 그것도 아직까지 그냥 우리가 예상하는 것 뿐이지 그 불투명하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계획이잖아,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계획인데 이제 또 주민들한테 실제로 나가보면 꼭 내일 완공하는 것 같이 주민들은 언제부터 그 우리 가 가지고 놀 수 있느냐 이런 소리도 하는 주민들이 계시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가능한 한 이 계획대로 전체적으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생각이야 가능하지 돈이 있어야 갈 것 아닌교 과장님 생각이야 올해라도 완공하고 싶지 내라도 생각이면 돈만 되면 올해라도 나도 내라도 완공하고 싶지 돈이 안 되는데 그게 문제지 뭐.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일단 시간은 설계공모하고 이런 금액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기간이 좀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대식
강대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소재를 제가 나중에라도 내가 분명하게 따질 것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허중구 우리 복지지원과장님 그리고 각 담당계장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초두에 우리 과장님께서 인사말씀에서 우리 구의 사회적 약자가 최고의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해 동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공감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복지지원과 업무는 사회적 약자들 피부에 와닿는 그런 업무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보면 우리 구에서 말할 수없이 가장 방대하고요. 인원을 보니까 뭐 정원 25명 현원에 정원 24명 굉장히 업무 이렇게 추진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도 있으셨고요. 대안도 있으셨는데요. 그런 것과 그리고 여러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다 창출해 내셔서 올 한해에도 원활한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계속해서 저희 복지산업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한해 동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중구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재병 경제과장은 연대에 자리하여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석에 앉아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 시설현대화사업에 동서시장 있지 않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공중화장실설치 이것은 지금현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구정이고 지금 추워 가지고 지금까지 늦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쇠고 바로 박차를 가할려고 합니다. 지금 한필지를 못 사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지금 이중소유자가 되는 바람에 그 한 사람이 지금은 한 사람은 승낙이 되었고 한 사람이 지금 두평 조금 넘는데 그것을 안해줄려고 해 가지고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바로 다양하게 사람을 붙여서 설득을 시켜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것만 되면 바로 저희들이 등기도 하고 이래서 설계를 들어가서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이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2011년 6월 예정 아닙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되겠습니까? 그때까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금년도 지금 합의만 되면 6월전에 다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이 두평짜리 땅 그것 공동지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런데 너무 상인들한테 의존하는 것 같아요. 상인들도 물론 협조하고 할려고 하는 노력은 다 합니다. 그렇지만 추진 주체는 그래도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직접적인 해결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던져놓고 한 두석달 지나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척 하나 없이 한 석달 정도 이래 지났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까 좀 추진력을 가지고 좀 시도를 해줬으면 싶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동도 거의 끝났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추진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부서에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적극 나서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좀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6월달에 되지 이래 나가가는 내가 봤을 적에는 6월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 나서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먼저번에 왜 반야월 삼거리 가스 우리가 행정소송 당한 것 그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지금 방금 보고 드립니다. 여기에 행정소송은 저희들이 당했는데 이것은 LPG충전사업을 불허한데 대해서 그래서 처분을 취소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고등법원에까지 항소를 했는데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의 주장은 교통체증이 된다. 그리고 인근주민들이 위험하고 이래서 또 가스 업소도 너무 난립이 되어서 이런 사유로 해서 했는데 법에서는 그런 것이 있더라도 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더라도 불허할만한 사유는 안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 고등법원에서 결정한 사항대로 따랐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어쩔 우리는 그것은 어쩔 수 우리가 뭐 법에 있는 것을 갖다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어쩔 수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어쩔 수가 없는 거에요. 그렇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거기서 바로 집중적으로 하겠네요? 그쪽에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하게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허가신청 들어왔어요? 그래.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해 가지고 지금 허가가 나갔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허가 나갔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공사도 곧 하겠네요? 그러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가스 저것이 사실상 도시가스를 넣고 싶어도 사실상 그 가스 업체에서 그게 이래저래 말이 많거든요. 우리가 원한다고 다 그 사람들 다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우리 1년 예산이 그러면 6억 정도에요? 그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신청하면은요. 저희들이 지식경제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하는데.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일단, 일단은 중요한 것은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가스 공급하는 회사에서 잘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업자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넣어주도록 해야 되는데.
태현
남태현위원
만약에 그게 선정이 되면 가스공급회사에서 그것을 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 주민들이 신청 하면 해주는 거에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저희들 신청하면 거기에서 회사하고 업체하고 업체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도록 그래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는 것은 가정주택을 저희들이 해주는.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죠. 가정주택.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가정주택.
태현
남태현위원
공동주택에 요새는 자동으로 다 하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들어오는 것은 지금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다 됩니다. 그래서 안되는 경우가 혹 있는 것은 인근에 주민들하고 토지사용이라든지 배관 묻는데 승낙문제 이런 것이 있는 경우는 그것 때문에 합의가 안되어서 말썽이 있는 것은.
태현
남태현위원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는 것 같으면 다 거진 된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다 됩니다.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쪽에 연탄300장을 지급한다 했는데 쿠폰으로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만약에 연탄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 연탄사용 가구에 대해서 희망 가구에 대해서 그래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희망가구에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중에 필요 없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것이네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까 좀 불공평하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연탄사용 가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까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이 사람들이 일단 제일 열악합니다. 연탄 때는 사람이 제일 못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같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닙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몇 집 정도 됩디까? 프로테이지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634세대인데.
의순
황의순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소외계층의 비중에 비해서 몇 % 정도 됩디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절반.
의순
황의순위원
그 많을 텐데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절반도 안됩니다, 이것이.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죠. 절반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이것이 10-20% 해당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계산으로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절반이 영 안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되면 안 받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 좀 불공평한 그것 아닌가 싶어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것이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부득이하게 아주 열악한 그런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계약이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되고 나서는 뭡니까? 이전이 됩니까? 안 그러면 부지확보를 해놨습니까? 수협에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수협에서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수협에서는 아직 다른데 갈 그것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것하고 나서 계약하고 나서 그 금액에 따라 이전계획을 하겠네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자기네들이 수협중앙회에서 그것은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직 뭐 기간은 많이 남았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것 1단계하고 2단계는 이전계획을 다시 잡아야 된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최고 빠르면 언제 정도까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 이것이 되면 우리 6월말까지 우리 기한을 연장해 놨는데 이때만 되면 매각이 바로 되면 수협공판장 저것은 실제로 중앙에서 크게 비중을 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 없으면 저것 뭐 안 옮겨도 실제로 관계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입장.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은 그쪽 입장이고 그지요? 우리 주민으로서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무조건.
의순
황의순위원
긴급하게 옮겨야 될 것인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융자만 되면 그 다음에 부동산만 살아난다면 이 회사 아니라도 서울업체가 내려와서 해도 좋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신암동에서는 숙원사업이거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각별하게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예, 과장님 사실 매여동은 처음 시작했잖아요. 작년에 우리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고맙고요. 우리 담당 계장님 애 많이 썼습니다. 처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고맙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처음 하니까 홍보도 안되어 있고 한데 우리가 홍보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까? 이것이 왜냐 하면 첫 째는 우리가 하우스도 제대로 짓고 또 관정도 파 가지고 참 좋게 되었는데 품질은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매여동에 미나리가 정상적으로 청정한 물로 지하 관정수를 뽑아 올려서 이래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좀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구청에서는 그런 여력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담당 계장님 어떻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현재.)
소영
박소영위원장
담당 계장님 연대 자리에서 거기 앉아서 마이크 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현재 반야월농협에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농협에서 하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예, 그러고 저희들 현수막도 몇 군데 걸도록 그래 조치해 놨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 농협에서 하여튼간 지원을 좀 하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시고 그 미나리 그것 현수막 같은 것도 할려면 좀 빨리빨리 이래 해 가지고 홍보가 되도록 제일 이제는 농사는 조금 더 나아졌는데 홍보가 빨리 되어야 농민들한테 이득이 되잖아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전에는 사실상 일반 사람들이 조금 해 가지고 농민들이 자력으로 홍보할려고 이래 가지고 안 좋았어요. 품질도 안 좋고 그래 가지고 사실상 인식이 별로 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복구를 시키려고 하면 우리 관에서도 조금 신경을 쓰고 또 농협 같은데도 좀 더 신경을 쓰고 이래야 먼저번에 하기전에 실추되었던 것을 갖다가 이번에는 빨리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되겠나 싶은데 지속적인 관심을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예, 알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이제부터는 여기 홍보도 좀 되고 이래서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완전히 기반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공산지역에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와 같이 우리 동구 하면은 팔공산 미나리, 매여동 미나리 이런 식으로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 투자를 해놓았기 때문에 최대한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중소기업지원 방안이 있는 업체에서도 참 그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 지역에 자치능력이 18.6%밖에 안되는데 그지요?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재정자립도.
의순
황의순위원
이것 지금까지 굉장히 우리 기업에서는 있는 사람한테 중요하게 다루어서 또 혜택도 주고 오래하고 개인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기업유치에도 중요하거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현재로 혁신도시나 이시아폴리스 우리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좋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좋습니다,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시에서 하기만 방관하지 말고 우리 자체에서도 기업 설명회를 한다든가 유치 설명회를 한다든가 타지역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기업이든 어떤 것이든간에 와서 듣고 홍보도 하고 올려고 서로간에 경쟁을 벌이야 되는데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혜택을 줄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합동설명회라든가 우리가 자꾸 무슨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그램을 내야 됩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야 구청장님 구민과의 간담회에서 자치능력이 몇 년 뒤에 되면 우리가 괜찮을 것이다. 유치가 되어야 괜찮거든요. 안되면 똑같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또 일자리창출도 곁들여서 잘 될 것으로 그래 생각하는데 그런데 대해서 기업유치에 한번 더 우리 자체적인 프로그램도 필요 안 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러고 일자리창출과 관련해 가지고 기업유치에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저희들이 여건도 좋습니다. 실제로 이시아폴리스 그 다음 혁신도시 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츰차츰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가 동구가 좋아지고 있는 것이 지금 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부지도 확보되어 있고 그러고 언제든지 설명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대구시내에서는 또 내지는 대기업에 우리가 비교했을 때는 우리 동구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타지역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라든가, 정부시책 합동설명회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것을 서둘러서 해야될 시기가 아닌가 그래 생각이 듭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기업하기 좋은데가 우리 동구입니다. 실제.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러니까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인프라가 인프라.
의순
황의순위원
홍보를 많이 하고 우리가 장점이 있는 것은 알릴 수 있도록 그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도에 예를 보면요. 연근 같은 경우에 관광을 갖다가 당기기 위해서 우리 안심지역에 있는 연근밭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큽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때 연근꽃이 필 때는 진짜 장관이거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장관인데 지금 그것을 관광을 살리지를 못해요. 다른 도에는 그것보다 규모도 10분의1도 안되는데 그것을 활성화시키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사실상 가보면 그 별 우리 안심지역에는 진짜 가보면 어마어마하고 진짜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한참 꽃필 때는 그렇게 좋은데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관광사업할 예를 들어서 시티투어 같은 것 할 때 그 한창 꽃 많이 필 때는 그 한번 구경하면은요. 다음에 식구들하고 또 오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런 쪽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시티투어 때 거기 꽃이 한참 피기 시작할 때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자동으로 선전을 해 가지고 꽃필 때 되면 야! 그것 내 혼자만 봐서는 안되겠다. 우리 가족과 같이 봐야 되겠다. 또 누구하고 친구도 옆에서 같이 가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돼 자동으로 관광명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구는 아직까지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진짜 이 한 지역에 연근을 저렇게 많이 하는 지역이 전국에서는 우리 여기 안심지역뿐이에요. 그러면 그 꽃이 한참 필 때는 진짜 그것을 좋은 것을 살려서 관광 살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자원이 좋은 것은 맞는데요. 앞에 그것을 우리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국유지가 있습니다. 습지에 대해서는 전부다 홍련이 많은데 백련을 일부러 사 가지고 사진 찍고 가고 학생들도 와서 보라고 백련을 일부로 그 지금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것도 지금 저희들도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고 주위에 돌 수 있도록 농로도 정비를 하고 이래하는데 현재 그 많은 단지가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는 이런 문제가 있습디다. 현재 꽃을 피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뿌리를 해서 소득을 얻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서 다른데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 가 보니까 역사에서 꽃이 필 때도 보면 그 역사에서 내려다 보면 물론 꽃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참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우리가 마인드를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많은 면적에 일부는 참 보기 좋은 것도 심고 그래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면 농사 짓는 것보다 오히려 더 그게 소득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어차피 우리가 연근을 많이 하면 그런 홍보도 농민들한테 하면서 병행해서 하면 특히나 역사 같은데는 장소도 넓고 차 대기도 좋고 그 지금 교통이 아주 잘 되어 있잖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좋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옛날 역사를 만들면서 그 주위에 길도 참 좋고 한데 그런 것 최대한 살리면 진짜 저는 굉장히 관광지로서의 조건을 다 갖추어 났어요. 내가 볼 때는 거기가.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홍보도 못하고 뭔가 이것이 지금 안 만들어져 있어요. 첫째는 이 교통이 교통인프라를 일부러 만들려고 그러면 안되는데 거기는 역사가 있는 바람에 교통이 자동으로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이런 것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관에서도 그렇고 농민들도 그렇고 관심을 안 두어서 그 진짜 이 관광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 그쪽으로도 요새는 앞으로 굴뚝없는 산업이 최고 아닙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좋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특히나 우리 경제과 우리 계장님들께서 생각을 바꾸셔 가지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봐서 농민들한테 설득도 시키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 그렇게 해 가지고 해서 관광명소를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데도 다른데보다 조금 다른 것은 저희들은 밑에 연뿌리를 위주로 하는 소득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많은 것이 대부분 홍련인데 홍련 그래서 뿌리에 대한 소득 그 다음에 꽃필 때 관광 이렇게 현재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국유지 거기에는 보면 습지가 굉장히 큰 국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소득을 얻는 그런 것은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전부 홍련인데 비해서 거기는 백련을 좀 심고 이래서 거기에는 대대적으로 꽃이 희게 피고 옆에는 또 붉게 피고 이래서 관광자원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게 몇 평 정도 돼요? 국유지가 얼마나 대충.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국유지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태현
남태현위원
1헥타 같으면 3,000평.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3,000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3,000평을 하게 되면 홍련과 백련을 심는데 그게 자연적으로 희망의 동구라든가 예를 들어서 백련을 심으면서 또 중간에는 홍련을 심어서 글씨를 이래 넣는다거나 이러면 그러면 훨씬 보기에 꽃이 벌써 글씨를 희망의 동구라든가 뭐 발전하는 동구라든가 이런 꽃을 심어버리면 돼요. 백련을 딱 심고 홍련을 중간에 그것을 심으면 자동으로 그 글씨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하나의 아이디어도 있고 그러면 그 1헥타르에 대한 그것을 꼭 시행을 하십시오. 시행을 해서 뭔가 참 특이하게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이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유사석유 신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단속을 해서 사용자가 7명, 업소가 30군데 고발되어 있는데 지금도 보면 우리 동구 지역에 보면 버젓이 대도로가에서도 지금 이것을 영업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특히 또 안심지역으로 가면 주택가에서도 완전 이것 기업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태거든요. 그 지금 안심 파출소 앞쪽으로 보면 주택가에서 직접 업을 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업도 아니고 이것은 일종의 신나업으로서는 완전 기업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단속을 좀 강하게 보니까 사용자 50만원 벌금 그 다음 업자는 고발조치 하는데 이것을 단속을 좀 강화를 해 가지고 이것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끔 실제 보면 13번 도로도 여기 보면 지금 세군데, 네군데가 그 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도로가에 지금 에드벌룬 띄어놓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외관상도 보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안 좋습니다. 이것을 좀 올해는 단속을 좀 강화를 해 가지고 뭐 벌금을 더 매기든지 어떤 확실한 그런 것을 해서 좀 뽑아줬으면 특히나 안심 같은데는 그 주택가 밀집한 지역에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한 5, 6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주택가는 실제로 위험한데 그런데 위주로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합니다. 특히 요새 기름값이 확 올라버리다 보니까 이것이 더 좀 극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 소방 합동으로 해서 주택가 위주로부터 계속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것도 안심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경제가 또 어렵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풍선을 띄어놓고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것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 단속도 하고 넣은 사람까지 지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래도 신규사업이 여러군데 있고 하여튼간에 준비도 많이 했고 수고 많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특히나 농특산품 육성지원사업에 동대구역사에 이 사업은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더군다나 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떠나 싶은데요. 특산물 우체국이 있지 않습니까? 우체국을 통한 특산물 판매하는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특히나 뭡니까? 버찌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버찌.
의순
황의순위원
전국에 50% 이상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또 연근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지역이 전국의 양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거대한 특산품이 있는데 공예품도 마찬가지이지만 그지요? 이런 것을 어떻게 특산물로 해서 체신청에 등록을 해서 특산물 판매를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나 싶으기도 하고요. 그러고 또 청사 동대구역 청사 이것을 발전해서 동대구역 환승센터가 나중에 설립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수년 후에 완공이 되고 나면 거기에까지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때는 그래 하면 거기는 더 크게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죠, 예. 이제 앞으로는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러고 또 모든 면에서 보면 좋은 제품 하나만 있어 버리면 우리 지역이 삽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방금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남태현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명소가 하나 좋은 것이 있다든가 또 내지는 제품 하나만 좋은 것이 있어도 그 비근한 예로 순창 고추장 같은 경우 내지는 제주 삼다수, 올레길 그지요? 그러고 또 의성 마늘햄도 많이 뜨고 있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보성 녹차라든가 그 하나로 해서 주변의 상권이 살아버리거든. 관광객들이 유치가 되고 또 관광특산물이 있음으로 해서 또 소득이 증대되고 그러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조건이 참 좋거든요. 팔공산이 있고 겸비해서 관광할 코스도 있고 또 얼마전에 구청장과의 대화에서 템플스테이 이번에 팔공산에 건립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지요? 그게 되고 나면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명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비근한 예로 되었는 장소가 있습니다. 템플스테이로 인해서 충남 같은 경우에는 템플스테이도 하고, 관광도 하고 이래가 한 1억원 정도를 투입해가 템플스테이 플러스 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관광이지요. 그지요?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개발도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주면 안 좋겠나 싶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일자리 창출 문제로서 일자리창출도 좋지만 지역에 있는 업체 그지요? 지역업체 수주에 수주확대에 좀 신경써 줘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구청에서 관장하는 사업에 지역업체가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또는 지역업체가 하청을 받을 수 있도록 조그마한 페인트칠 하는 사람이나 미장하는 사람이나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는 저소득층에 그런 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그래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관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두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
예,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드릴께요. 여기 17페이지 보면은 재개발사업에 신청서류 보완기간 연장 이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17페이지요?
동두
이동두위원
19페이지에.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 17번이요?
동두
이동두위원
예, 17번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17번 벌건 것이요?
동두
이동두위원
예, 제일 밑에 재개발사업에 신청서류보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예, 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6월말까지 연장해 놨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재개발사업신청서류 보완기간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전체 필지가 160필지입니다. 156필지에 대해서는 150억을 두고 계약을 다 했습니다. 4필지가 수협공판장 토지인데 여기에 대한 서류가 지금 동의서가 지금 안 들어갔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하고 토지동의서가 안 들어갔는데 그 4필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서류를 못 내고 있으니까 그 서류를 빨리 제출해라 하는 그 연장기간입니다. 그게 들어가면 재개발승인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협공판장에서는 땅을 매각하고 난 다음에 난 다음에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이것은 수협공판장 구역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예, 맞습니다. 그게 4필지에 대해서 3,300평입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개인 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다 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이 전체필지가 160필지에 대해서 만평입니다. 그러니까 3,300평은 수협공판장 4필지 3,300 나머지만 6,700평이 현재 일반주민들이 156필지가 그것은 가계약해 가지고 150억원 계약금 10% 줘 났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이동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집행부의 수장인 청장님께서 채움과 나눔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66개 공약을 하셨잖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 중에 보면 우리 구본청이 3국 2실 15과 83담당인데 그러니까 과만 보면 5개 과잖아요? 그 중에 우리 경제과에 가장 많은 공약이 관련되어 있는 것 아시죠? 그런만큼 어깨가 무거우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경제과는 지금 업무보고도 하셨지만 5개의 업무여건하고 그리고 6개 중점목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실 계획이신데요. 지금까지 그 보고해주신 업무계획에 대해서 경제전반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그런 막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차질 없이 1년 동안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복지산업위원회 다섯분의 위원님들께서는 지켜볼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병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