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경제개발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전문위원실직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박귀남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 위원님 중 네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사일정은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으로서 건설과, 농촌진흥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지평선마케팅과, 축산진흥과, 농촌지원과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7개의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1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별첨)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 관리 지분 저수지가 104개 인데요. 2011년도 예산에 저수지 보수공사가 1억이지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1억은 어디다가 쓰는 것입니까?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저수지보수를 사업대상지를요. 보수는 퇴적토사를 준설하는 것이고, 물이 나가는 여수투 방수로가 노후된 콘크리트 노수되는 것, 제방이 노수되는 것, 물이 나갈 수 있는 권양기 이런 것을 보수를 해서 한발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민원 중에 가장 많은 게 농노포장하고, 배수로가 가장 많습니다. 물이 왔을 때 빠지는 것도 있지만, 용수기능을 하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저수지는 그야말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책정을 할 때, 예산계하고 이야기를 하실 때 이것은 기반시설로서 무엇보다도 용배수 기능으로서 물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 것이기 때문에 1순위를 세워서 해주실 수 있도록 하고, 140개나 되는데 예산 1억 갖고 안 됩니다. 추경 때라도 꼭 확보를 하실 수 있도록 예산계하고도 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용배수 하고 저수지하고 똑같은 기능으로 보기 때문에 104개나 되면 1～20% 정도는 계속 준설을 하고, 보강을 해야 될 일들이 생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하신 것 중에 김제역? 문제로 서울관계부처 방문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지나간 거지만 의문되는 것이 있어서요. 군도는 폭이 몇 미터이고, 농어촌도로는 폭이 몇 미터입니까?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군도도 2차선 해서 9미터, 면도도 2차선도로 주고 있고, 면도 리도, 동도는 1차선으로 해서 일방통행해서 5미터, 6미터 이렇게 돼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2010년 주요성과에 보면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단가가 똑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군도하고, 농로하고는 폭이 2배 차이인데 단가가 똑같이 나온 것이있어서요. 단가책정 어떻게 하나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연작이 다르고 그런 것이 있어서요. 보통 면도 리도 농도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농로라고 합니다. 농로는 보통 승용차만 다닐 수 있는, 2미터, 3미터 농로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법정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단가가 싸고요. 보통 2차선 정도 되면 아스팔트포장이나 하고, 나머지는 콘크리트로 해서 단가가 싸지요.
영미
김영미위원
기본적인 단가규정이 싸지요? 422페이지요. 농어촌 도로를 하는데 어디는 공여가 되고 어디는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기 자료에도 성덕이나 만경은 토지를 매입으로 잡혔단 말이에요. 토지를 매입해줄 수 있고, 자체에서 내야 되는 규정은 어떤 거예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토지는 전체적으로 다 매입을 해야 되는데요. 토지를 예산 줘서 먼저 금년도에 상.하반기 나눠서 토지를 매입하고, 내년도 포장은 내년도 하는 것일 수가 있고요. 토지가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되고 하는 상황은 동시에 발주해서요. 협의가 농로 같은 것은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수용을 못 하거든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도 그런 사람들은 안 들어주거든요. 토지수용을 못 하는데, 그런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군도, 농어촌 도로 이런 것은 토지수용을 법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데 농로 포장 같은 데은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대1 만나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것이 지역개발사업입니다. 30억5천, 예산 서있는 것들이 의원님들이 대다수 아시겠지만 많이 힘을 써주셔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농로포장 이런 것들이 대다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토지매입 때문에 못 해준다는 민원이 많은 데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토지매입부터하고 나중에 포장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표현을, 사업을 발주를 아직 않고 토지매입부터 한다는 표현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연계해서 지역개발사업이요. 올해 늦어졌잖아요. 구제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 예산을 갖고 있지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조기집행 어떤 계획으로 하실 거예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면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민원 제기됐던 사항들, 건의사항 해서 일부지역개발사업위치가 6군데 정도는 제외하고는, 거의 받아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받아지면 집계가 되면, 보통 한 개면에 10건에서 20건이 되거든요. 1천만원, 1백만원, 5백만원 되기 때문에 취합해서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최정의 위원님.
정의
최정의위원
하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요. 입주예정자가 다 결정이 됐습니까?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필지는 결정은 안 되고요, 가계약만 돼 있습니다.
정의
최정의위원
집을 언제부터 지을 수 있어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집은 저희들이 엊그저께도 한 분이 집을 먼저 지어야 한다는 소리가 있어서 집을 짓게끔 감정해서 아직은 저희가 수입을 안 잡았지만, 우선 급한 분들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이런 데는요.
정의
최정의위원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김제시 사람들은 안 돼요. 법적으로 도시민이 와야 되니까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현재는 가 계약된 여섯 분인데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1백만원씩 받아서 가계약했는데, 안 한 분이 네 분이 되거든요.
정의
최정의위원
신청자가 올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것은 전매를 한다, 그런 말도 들리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 신경을 쓰셔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참고적으로 후보자가 16명이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바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하동지구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요. 기획실에다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 60명, 30가구하니까 2명씩 잡고 노인인구유치를 위해서 48억을 기반조성에 쓴단 말이에요. 만약에 산아 김제인구유입을 위해서 산아들한테 한다면 1백만원씩 4,800명한테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1년에 산아증가율이 한 280명 정도 되던데요. 480명 잡고 10년을 지원해줄 수 있는 오히려 인구유입 효과를 보면 이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실버타운도 있는데, 너무 그쪽으로 치우친 중복투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면적을 감정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감정가로 해서 돈을 우리한테 수입을 잡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45평이면 그 가격을 저희들이 받아서 들어오던지, 그냥 무상으로 단지조성해서 38억이 들어와서 그 예산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해서 분양을 하니까 돈이 다시 수입이 잡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위원님.
택령
김택령위원
425페이지, 만경지구 테마공원 14억이들어가면 금년이면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테마공원 투자하는 사업은 끝납니다. 다른 민간사업이나 투자하고 도시과에서 투자하는 것은 계속 투자하는 것이고요.
택령
김택령위원
잘 아시겠지만, 능재라는 것이 능재를 중심으로 해서 수변산책로 도시과에서 하는 저쪽 수변공원을 중점으로 해서 도로 좌측으로 하거든요. 학교 앞에,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우측을 하고 있거든요. 양쪽에서 하는 것을 합쳐도 수변공원을 한 바퀴 도는 그것이 8키로 라고 해요. 그런 데 소통을 안 해놓고, 중간에서 양쪽에서 끊어져서 가운데는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과의 입장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요. 이쪽은 우측으로 우리가 하고요. 학교 쪽은 도시과에서 하고, 가운데는 연결해서 하는 방법으로요. 도시과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그것이 연결이 돼야 명실공이 공원으로서만 아니라 정부에서 산책로를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일부에서는 토지가 사기가 어렵다면 능재에 있는 능재 안에 벌 그것을 퍼 올려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연구도 해보고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택령
김택령위원
성덕은 몇 미터 까지 해요? 몇 키로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1.6키로 정도요.)
택령
김택령위원
끝에 이쪽에 마무리 짓는 끝에 거기는 끝까지는 다 돼 있어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아직 완료는 안 됐어요.
택령
김택령위원
올해까지 해야,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돌 쌓는 것 두 군데서 하는 것 같은데요. 동진지사에서 하는 것 하나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 있고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수변로 이쪽으로 하고, 저수지를 매립을 하는 데 거기는 동진지사에서 하는 구간이 있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발주해서 하는 것이고요.
택령
김택령위원
동진지사 것이 잘 안 된다는 것 같은데, 사업이 기술적인 측면에서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그렇게 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이 2101년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면 물론, 일부 늘어났습니다마는, 이쪽 도에서 추진하는 경작로 포장이랄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런 것들 새로운 사업들이 포함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작년대비 삭감이 됐어요. 특히 지역개발사업이랄지, 농어촌도로 사업이랄지,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들은 너무나 삭감이 많이 됐다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시 재정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 가면 이렇게 가까지는 많이 삭감이 안 됐어요. 특히 건설과 쪽에서 많이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어떻게 대응을 하셨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저희들 예산이 아까 의원 님말씀대로 작년에 비해서 사업예산 쪽으로 보면 약17억 정도 줄여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한 6개월 됐습니다. 의원님들하고 같이 저쪽 집행부하고 같이 해서 이해나 소통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집행부에서도 예산하는 데 수입에 비해서 지출하는 데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올해 추경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발 벗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작년수준이라도 되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의원님들은 지역주민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 이 어려운 부분들을 시민들은 100% 알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서 의원님들의 입장은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 지방자치가 어려워서 재정난으로 어렵다면 똑같은 시민의식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고, 모든 실과소가 똑같이 고충분담을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민생문제만 해결하는 쪽만 예산이 삭감되고, 일반적인 실과소는 변함없이 예산의 구애 없이 사업을 하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힘들고,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특히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래 투융자나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가능하면 맞게 추진을 해주시고, 새로운 사업도 편성하기 전에는 예산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봐서 새로운 사업도 편성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아무런 사업만 편성해 놓고, 돈 없이 방치해버리면 차라리 시작 않는 것보다는 못 하거든요. 이러한 예산대비 김제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 해당되는 사업들인데 일부 모든 자제는 다 올랐는데 사업비가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어렵다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홍보를 해줘야할 것 아니냐 고스란히 의원님들한테 떠 넘겨서는 그런 바람직한 행정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재정의 어려움이나 지역개발사업을 예산을 만족스럽게 편성하지 못한 부분들도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추경이랄지, 내년 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요. 증액은 안 될망정 삭감해서는 안 되잖아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새만금주진입도로가 건설과에서 추진합니까? 여기는 없네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저희들이 새만금 주진입로는 사업은 농촌공사에서 단지 저쪽 조성하는 데 총 사업비에 도로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서 사업은 추진하고, 올 금년도에 일부 조금 남은 것 3필지 남은 것을 저희들이 추진해서 해서 사업은 농촌공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왜 사업을 농촌공사에서 추진하지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농림식품부에 대규모 영농 농업회사 건립하는 데 거기에 그것하고 같이 예산을 줘야하기 때문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요. 설계가 다해서 넘어가게 돼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어차피 그 얘기 나왔으니까 만경에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도요. 50억이지 않습니까? 50억 이상일 때만 기반공사에서 대행 사업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다시 검토해보면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왜그러냐면 어차피 우리 지방자치나 국도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면 시행자가 지방자치일 경우하고, 대행사업일 경우하고 틀립니다. 물론, 똑같은 사업을 하겠지만 시민들의 공감대형성이랄지, 어떤 공사에 대한 수준이랄지, 부분들이 점점 다를 것으로 보거든요. 대행사업이 꼭 대행사업으로 가야하는지, 이런 사업들을 되묻고 싶고 가능하면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번 현장 나가서 지적한 것 있지요? 만경테마 공원조성사업 다시 시정이 됐어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다시 조정하고 지적한대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2011년도에 14억이 편성됨에 따라서 사업은 마무리가 되지요?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지난번에 도시과에 업무보고할 때도 지적한 상황입니다마는, 만경능재주변으로 해서 사업이 400억 정도 이상이 됩니다. 새로 발굴되는 저수지개발사업이 또 용역이 들어간다 하거든요. 땜방 형식으로 계속 개발을 해야 옳은 것이냐, 왜 실과소가 다 틀리냐,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랬는데 어차피 능재개발을 하려면 한 부서에서 커다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놓고, 연차적으로 개발을 해야 제대로 테마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되는 것이지, 조금 사업부서 별로 다 틀려서 제대로 되겠느냐, 그리고 만경테마공원조성사업도 50억을 들여 놓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무슨 공사하는지도 몰라요. 과연, 테마공원으로서의 제대로 목적을 달 수 있겠느냐, 활용대안에 대해서는 전혀 나온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운영을 누가 할 거예요, 건설과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보수도 해야 하고 그러지요?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어떻게 추진을 해서 테마공원을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나온 게 없어요. 사업부서니까 사업하면 끝이다 말씀을 하시면 무슨 이익을 창출하겠느냐 말이에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그 사업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다음 업무보고 때라도 새만금조성사업은 마무리되고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고 활용방안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이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게 어떻게 보면 김제의 즐거움이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공교롭게도 서부권에 집중돼 있는데, 그쪽 주민들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선정됐다고 봅니다. 이게 큰 돈이거든요. 50억 사업예산, 60억 예산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5년 동안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이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거든요. 저도 소속의원이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 아직도 소득사업 쪽으로는 방향을 못했어요. 저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하드웨어 쪽으로 큰 센터를 만든다는 것 저도 반대입니다. 조그마하게 만들어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고, 더 큰 장소가 필요하면 면사무소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득사업 쪽으로 간다고 본다면 농민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 뭔가 꿈틀거리는데 그것을 밖으로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대화를 하고 전문가들 초청을 해서 생각을 잘해서 소득사업 발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터넷 들어가서 자료를 막 수집해서 갖다드리기는 합니다. 어차피 농업이라는 사업이 위기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어떤 소비자의 패턴에 맞는 여러 가지 가공식품이랄지, 농사방법을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농업의 활성화를 위기에서 기회로 만들어 보자는 그런 쪽에서 보자는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계속되려면 농촌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잖아요. 농촌공사 사람들은 법에 이상이 없으면 집행해 버립니다. 차후에라는 어떤 걱정은 잘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 적인 목표를 놓고 전문가들도 돈 얼마 아니면 데려 와서 교육할 수 있잖아요. 농민들의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하동지구도 의원님들이 몇 번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잘잘못을 가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 사업이 못 됐어요. 본래의 하동지구 전원마을사업은 인구유입차원에서 조성된 사업이거든요. 처음부터 이 사업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현장도 가보고했는데, 가능하면 30가구 입자계획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목적에 맞게 입주할 수 있도록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 김제시민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가급적이면 외부사람들 오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늦어지거든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48억 들어갔어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38억이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는 거꾸로 공무원님들한테 자기 사업이면 이렇게 안 했을 것이라고 반문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백년대개를 보면서 이런 방식의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는 오는 것이거든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마무리공사 잘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모악산 명품길은 왜 건설과에서 추진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하는데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그 도로가 지방도입니다. 저희들이 도로가 지방도일부 동 지역 같은 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거기가 면지역이기 때문에요.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독배 뒤에가 거기는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 사업의 내용은 뭐예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독배가 겨울철에 눈이 오면 얼어서 학생들이 가지 못하고, 버스가 금산사 그쪽 사람들이 전주를 많이 나가요. 거기에 제가 도에 있을 때부터 사업을 전주시는 그렇게 급한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서 자치단체 간에 안 맞아서 늦어진 것인데 위에 고갯길을 선형을 터널로 해서 가야할 것인가 선형계량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주문을 하자면, 도로방지턱 같은 경우에도 높이가 틀려서 어느 방지턱은 깜짝 놀랄 정도로 높이가 너무나 높은 도로가 있어요. 그런 도로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준공할 때 방지턱이 높은 데 준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방지턱 폐인트 같은 경우는 많이 파손돼서 잘 안 보여요. 그런 부분들도 특별히 관리를 잘 해주시고, 동절기가 끝나면 움푹 패인 도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도로도 읍면동장한테 공문 보내서 그런 도로가 더 이상 사고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빨리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과는 김제시민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많은 눈이 왔는데에도 불구하고, 재설작업을 잘 해주셔서 여러 지자체에서 칭찬도 많이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하여튼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얘기는 과장님이 다 점검하셔서 새롭게 그런 사업들이 다시는 진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윈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데 농업정책과가 오후에 업무차 서울을 가야할 형편이라서 부득이하게 업무보고 순서를 바꿨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호영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04쪽, 주민소득지원시스템 소프트웨어 지금 구입 하신 거죠?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일상감사 지정돼서 다음 달에 입찰공고 들어갈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다음달까지 해서 농가별 소득현황, 지금 정도는 프로그램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일상감사 의뢰를 해서 현재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다음 달에 발주하면 좀 늦어지겠네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이번 달에 할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꼼꼼하게 데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605쪽, 농업.농촌 발전 포럼 연2회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김제시에서 하는 토론회하고 쭉 분석을 해보면 주로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 쪽으로 포럼을 많이 했어요. 지난번에 닭도 있었고, 몇 가지 있었지요? 격식 갖춘 행사성 포럼보다는 저는 실제적으로 이런 포럼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야말로 이름난 사람들 모셔다놓고 폼 나는 것보다도 생산자, 소비자들이 만나서 막걸리 집에서 이야기하다보면 아이디어 톡톡 튀어 나오듯이 그 분들이 자주 토론회를 10번해서 수없이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지만, 그런 것들이 자주 되다 보면 정말 진주 하나가 튀어나오는 것 아닌가, 지금까지 포럼을 보면 어떤 것 하면 좋겠다 해서 그런 것을 바람몰이 정도에 세미나, 포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산도 적고 포럼을 2회 정도 하시려고 마음먹은 것은 좋으신데요. 하는 김에 귀찮더라도 폼은 덜나지만 그런 형식으로 해서 소비자 이해집단하고 농민, 관, 연구소 이런 분들이 만나서 자주 국제적인 흐름이나 농업의 정책적인 발전이나 기본적인 것들 많이 토론을 하고, 밥 한번 먹고, 그런 자료들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몇 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가치도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포럼을 세미나 정책을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농업에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것을 개선하려면 의식을 바꿔야 된다, 우리 공무원들도 단체도, 농민들도 다 의식을 바꿔야 한다 이런 포럼이나 토론 이런 것들은 자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천만원 서 있는데 가능하다면 이 예산을 많이 더 해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성이 아니라, 현황이나 쟁점이 있는 것들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여러 사람의 의견을 서로 개진을 해서 거기에 어떤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나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싶고,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더불어서 지평선쌀 품질개선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업내용은 잘 몰라서요. 이해차원에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평선 쌀을 계약재배를 하는데 종자를 주고 매뉴얼 다 주지요?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교육, 현장컨설팅, 품질연구 및 평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림이 안 그려져서 설명을 간단하게만 부탁드릴게요. 길어지면 다음에 개인적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이게 크게 사업이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교육부분이고, 그다음에는 관리부분이고, 세 번째는 평가부분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지평선쌀이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쌀인데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집행부도 상당히 통감을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각종 조합하고 관련이 돼 있다보니까 그분들도 표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외부컨설팅업체에다가 한 10개월 내지 11개월 동안 1년 동안을 용역을 맡겨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영농시기에 맞춰서 교육도 하고, 그때그때 현장에 나가서 관리감독도 하고, 나중에 평가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최소한 1년 내지, 2년 정도 해보면 뭔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뭘 개선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외부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해 보겠다 이런 의도로 실시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지평선 쌀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나 개선책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RPC나 조합도 어느 정도 통제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생산되는 물건하고, 우리가 나갈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한 용역회사가 맡아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컨설팅업체한테 용역을 맡겨서 하고 할 계획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지평선쌀 품질에 관해서요. 컨설팅도 좋지만, 품질관리를 하려면 유기질비료나 좋은 것들이 오래 투입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농가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파악된 것 있습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그런 내용을 듣고 있는데, 문제는 국비보조사업이 액수가 지침에 정해져있습니다. 1천4백만원을 주도록 돼 있고, 시비부분이 6백만원인데, 그러다보니까 포대 당 8천5백원 정도 하던 것이 2천원만 지원이 되다보니까 25% 정도 밖에 안 돼서, 보조율이 낮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 분들이 불만도 있고,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역에서 신청을 안 해 버린데요. 그냥 화학비료 쓰겠다 쌀값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생산단가 너무 오르고 있는데 품질개선을 위해서 서로 협조차원에서 유기질비료라도 대폭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지원단가가 너무 떨어져 버리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생활이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서 시에서 라도 자구책을 강구해야 지평썬쌀 브랜드를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특단의 대책이라면 시비부분을 늘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소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은 일단 신청을 받아보고 뭔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직불제 관련해서요. 몇 건이나 부당수령자가 작년에 접수됐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건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영미
김영미위원
저한테 자료로 다음에 주시고요. 부당수령자 발생하지 않게 대책 세우신 것 있습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백데이터도 해보고해서 발생할 때마다 또 이게 공무원들 같은 경우 민원간인들은 같은 경우 사법처리까지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갈수록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도 행정상 어떤 차질이 있다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건수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거기에서 또 이의제기가 들어오잖아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규정하고 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의제기를 해도 특별히 마찰은 없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제가 질문 드렸던 것은 어떻게 처리 하셨어요? 법적으로 저촉이 됩니까? 그런 부분도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것도 그때 말씀드린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석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래가 농가 편에서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도 공무원들 규정이나 이런 것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요.
영미
김영미위원
부당수령자들을 적발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다만, 선의의 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어요?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 있어서요. 지원사업이 파종기, 예취기, 탈곡기 등 장비지원이 있고, 수확장비 범용콤바인 지원 이런 이런단 말이에요. 농기계 임대사업조례도 개정을 했잖아요. 대여해서 쓸 수 있도록, 농기계로 지원하지 말고, 실제로 소득보장 지원할 수 있도록 소득보장지원으로 하시고요. 많은 좋은 기계를 들여 놓고 그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농기계와 관련해서 농기계지원사업이 있고, 소득기반다양화사업에서 내용 자체가 대개 장비지원들이 많이 있는데, 저가장비는 그래서 농가한테 공급을 하고, 수시로 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들고요. 고가장비는 과연 이것을 법인이나 단체로 주어서 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가능하다면 임대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다가 물건을 사줘서 그렇게 하는 방안도 신청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임대 쪽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장비를 주는 것이 좋을 것인지,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가을에 한번씩 수확하고 마는 것인데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고가장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603쪽, 농어촌공동체 회사지원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하세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소를 선정해서 사업대상 보시면 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법인, 기타 비영리단체로 지역성, 공익성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조직 이렇게 돼 있는데 농촌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상법상 회사랄지, 민법상 법인, 조합 그런 것들이 드뭅니다. 평상 농업조합이나 법인 이런 데서 지역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완주, 저번에 의원님이랑 갔던 완주 같은 이런 형태에서 이익도 창출하면서 마을주민들 소득도 보장이 되고 하는 그런 회사를 찾고, 그런 데 지원하는 데 일단 시범적으로 2개소 정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법인을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천상 그런 식으로 밖에 갈 수가 없지 않느냐, 우리도 그런 데를 찾고 있거든요. 다만, 이윤만 추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익성을 가지고 지역주민소득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억대소득 2천 농가 육성 체계구축,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몇 헥타 정도 경작을 하면 억대소득을 할 수 있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6헥타, 6.5헥타 정도 전에 제가 한번 분석을 했는데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6헥타면 15필지인데 15필지 갖고는 안 나오지요. 이것이 농가로 갈 것인지, 그렇게 된다면 이게 빈익빈 부익부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표상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김제에 농업인들이 소득을 골고루 올릴 수 있는 대안까지 마련해 줘야 되고, 저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주문하고 싶냐면, 농업 축산법인들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돼 있어요, 안 돼있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것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 져야 되요. 다음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현황을 보기 좋게 만드세요. 김제시 일방적으로 만들지 말고 면적은 얼마냐, 쌀농사 면적은 얼마냐, 과수농가는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축사는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그중에서 원예는 얼마냐, 그 중에서 유기적으로 하는 법인은 몇 개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얼마정도 판매를 해갖고, 친환경단지는 몇 개냐, 앞으로 육성할 계획은 얼마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업무보고서를 만드세요. 한 눈에 보면 김제농업이 친환경농업이 자꾸 더 발전하고 있구나, 아니면 쌀 소득이 줄어들고 다른 쪽으로 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만들 때 저하고 상담을 하세요. 김제시에 제일 커다란 농업의 문제점이 뭐냐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의 피부에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실감을 한다는 것을 잘 아시고, 농업부수에 다섯 개가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의 관심도는 50%가 넘어요. 농업기술센터업무에요. 그래서 농업인인구도 많고, 농업에 대한 기대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은 데, 지금까지 공무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잘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다른 시에 비해서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이 없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개편을 계속해나가고 새로운 특화작목을 육성하더라도 특화작목육성한 지가 내가 알기로는 10년도 넘었어요. 제대로 발굴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는 생산도 변화를 가져야하지만 유통도 변화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까지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농업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수립이 언제쯤 끝나요? 11월까지 목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종합발전계획을 과업지시서를 줘서 김제시에 현안문제랄지,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랄지, 이런 것들을 잘 좀 계획을 수립해서 이 모델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미 개방화시대에 농업행정이 잘 된 선진국을 가 보면 이미 개방화시대에 자리를 잡았어요. 우리는 너무나 개방화시대에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어렵습니다. 가까운 일본에 가보셨지요? 이미 거기는 쌀농사 이 부분도 생산설치가 들어가 있고, 생산이력제 도입해서 소비자들한테 충분히 인정을 받고 판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농산물이 와도 판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농산물이 싸냐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농산물이 비싸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다 인증을 하고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델을 참고로 해서 김제시도 그렇게 해주시기바라고요. 김제시가 농업에 쌀이 남아돌아가니까 김제시 같은 경우에 쌀에 대한 의존도도 많고 대체작목이 상당히 현안문제잖아요. 대체작목면적 얼마 내려왔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1천3헥타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물론 읍면동에서 사업발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망설이고 있어요. 그 만큼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 이런 부분들도 빨리 특화작목을 육성을 하고, 새로운 농업선진지 견학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방농협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생산하는 판매가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사업, 이 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용역을 줬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용역 중간정도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용역진들 하고 수차례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권역별로 어느 정도 현재 기후나 토양이나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의 시장의 장래성이랄지, 작목에 수요랄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품목모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앞으로 지금당장이 아니라 5년, 10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김제에 들, 산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용역을 어차피 주었으니까 과업은 현실에 맞게 줬을 것으로 보고요.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권역별특화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614쪽, 좋은 마을 만들기, 농촌체험형하고 같이 가는 사업입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 사업도 해당이 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저쪽 기획실에서 사회적 기업을 출연하기 위해서 지난번 용역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용역결과 나왔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기획실에서 사회적기업 쪽으로 용역은 아니고, 포괄보조사업 쪽으로 해서 용역은 했었거든요. 우리와 과에서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 사업을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돼요. 문제가 우리 도시민들은 5일 근무하고, 2일은 쉬기 때문에 도시민들의 생활구조개선은 농촌체험하는 쪽으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고 하는데, 체험할 수 있는 곳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고 하는데 막상 전화 받으면 소개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농업정책과에서 만들어 줘야 된다 그 분들은 물론 가족 단위로 오는 분들도 있지만 단체적으로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마을회관을 이용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단체로 오는 분들은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남포 있어요. 광활 화합반도 만들어져서 거기도 충분히 이용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런 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농촌지역에 있는 자원이 많이 홍보를 돼서 소득 창출까지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세요. 농촌마을이랄지, 정보화마을 몇 군데 있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책임을 지고 용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저번에 이것을 농업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겠다고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의원님들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안 됐습니다. 기획실에서 붙잡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약간 포인트가 안 맞아서 그쪽은 총괄적으로 하면서 기본적인 것만 하고, 실질적으로 어디서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저는 금년에는 하여튼 저희 과 해당되는 데도 마을이 많이 있거든요. 최소한 그런 정도의 네트워크내지는 홈페이지 같은 것을 정비를 해서 1박2일짜리든, 하루짜리든,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이런 작업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크게 녹색농촌체험마을도 있고, 향토마을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 소양을 가서 보고 느낀 것이 과연 좋은 마을만들기 조성사업을 하면서 시설 쪽으로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소득 쪽, 하우스를 하나 지어주는 것이 낫지, 건물하나만 지어져서 사람 안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이런 것들도 같이 접목을 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하여튼 계획을 잘 세우시고 그 사업을 기획실에서 기획을 할 수 있으나 사업을 거기에서 하면 안 됩니다. 맞지 않아요, 농업부서에서 농민들의 현황이랄지 법인들의 현황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농업부서에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자료를 제대로 못 찾겠는데요. 유기질비료 사업 있지요? 어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요?
저도 그런 민원을 받고 있는데 결국 화학비료를 줄이자는 사업인데요. 결국에는 화학비료가 가격이 인하됐어요, 그렇게 어떻게 됐는지 유기질비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보조를 받고도 부담이 가니까 유기질 비료를 거의 농민들이 보조를 안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새롭게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농민들한테 많은 요구를 들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 김제시가 제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시비로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낮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어째서 유기질 비료가 많이 올랐는가도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하면 농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지원해줄 수 있는가 방법도 생각을 해서 농민들에게 현안문제를 자꾸 부딪히려고 하지 말고, 토론회 예산, 이런 예산 많이 만들어서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예산도 편성을 해서 토론회를 거쳐서 서로 의견을 소통을 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이 생산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농업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농한기를 이용해서 많이 해주세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간담회 같은 것을 할 때도 지역농협장들 하고도 판매부서인 담당지역 직원하고도 같이 토론회도 갖고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농업이 살려면, 그런 부분들이 다 함께 윈윈해야 만이 농민들이 소득이 새롭게 창출이 되니까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잘 하시려고 하니까 과장님이 있는 동안 구심력을 가질 수 있도록 농업이라는 행정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친환경농업, 김제현황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자료 좀 개별적으로 주시고요. 소득작물 육성사업에 있어서요. 626페이지인데요. 사업자선정이 1월 30일한, 보조금 교부결정이 2월 15일한 이렇게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러나 올 겨울이 너무나 혹한기라서 작목을 전환해야 할 농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디나 복분자나 과수농가나 3월 20일경 가서 꽃눈이 나오는 것을 봐야, 이것을 다 베어내야 될지, 놔 둬야 될지, 결정이 놔요. 작목전환을 하는데 있어서 참여하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기한연장을 좀 고민해줬으면 좋겠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농가들 현황 봐서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마지막으로 작년부터 얘기됐던 밭직불금 그 시행을 위해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올해 도나 어디 접촉해서 노력하신 것 있습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 뒤로 타 시군 동향파악하고, 그런데 타 시군들도 현안에 밀려서 그것이 크게 이슈화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영미
김영미위원
이후에라도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세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섯 개과만 남았는데 시간을 앞당길까요? 2시에 할까요?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오후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남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요새 구제역관련해서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발언해서 침출수로 퇴비화 한다, 어쩐다, 논란이 되고 있지요? 환경적인 면에서 어떻게 보세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그 전에 나온 보도를 보면 그것을 중성화시켜서 한다하는 데 그 부분은 조금 부적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련해서요. 용지축사밀집지역 항상 우기 시 마다 매립지역문제가 되잖아요. 비가 올 때마다 액비탱크나 오폐수무단방뇨하고 그런 부분이요. 혹시 김제시에서 2010년도에 고발된 것 민원처리 몇 건이나 되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21건 정도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개인적으로 자료 좀 주시고요. 올해 강화시키는 대책은 하셨습니까?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해마다보면 그런 것들이 농가가 많이 숙지를 하고 있고, 자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떤 처벌위주보다는 지도홍보차원에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쪽으로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축사관련해서요. 왕궁 쪽에서 용지로 들어오려고 해서 대책 세워주고 있잖아요. 시에서 따로 대책 세워진 것 있어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그 부분도 대책을 해서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도 몇 가지 우려가 되고 있어요. 여름에 냄새 관련해서 민원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시내권은 이틀에 한번씩 수거를 하고 있어요. 검산동, 신풍동은 월수금, 이쪽에 교동, 요촌동은 화, 목, 토에 하고 있는데, 전에는 거점수거를 하다보니까 수거하는 장소가 한정돼 있어서 지금보다 수월 했었는데 지금은 문전 하나하나를 방문하다보니까 굉장히 고생들 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도 원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까지는 인력이 확보되지 못해서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큰문제가 없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조치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용기에 칩을 꽂아야 하니까 분실이나 여러 가지 우려점이 되니까요. 그에 대한 보완책도 하시고요. 먼저 시내권 중심으로 해보셔서 문제점 있는 것 보완해서 읍면동까지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위원님.
택령
김택령위원
500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증설사업, 공덕에 있는 그런 것만 보완을 하는 건가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그것은 자원화시설이고요. 그것은 갖다가 발효를 시켜서 액비로 나가는 것이고, 저희는 그것을 갖다가 처리를 해서 방류하는 것입니다. 어떤 BOD 30이하로요. 분뇨가 들어오면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저희는 안 뿌리고요.
택령
김택령위원
물로 해서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이렇게 해서 흘러 내려 보낸다?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BOD가 보통 30이하로 방류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 이쪽 저쪽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러 퇴비로 나가고요.
택령
김택령위원
이것이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용지 신한 마을에?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아까 동료 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용기 음식물쓰레기를 불법투기 한다든지, 염려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어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어느 정도 한 70%～8%는 용기종량제가 정착되고 있는데 나머지 20% 미만정도가 불법투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불법투기한 데다가 어떠한 경고물 같은 것을 붙여놓고 하는데도 아직 저희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효과가 못 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별도로 경고판을 부착하려고 하고 있고, 어떤 투기상습 지역 같은 경우에는 CCTV 부분으로 해서 정착을 시켜야 될 것은 생각이 듭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어야지, 쓰레기를 갖다놓은 다음에 불법쓰레기는 수거 안 해가던데요. 고양이, 개 굉장히 안 좋던데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일부러 놓아두고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인정이 가는데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도시가 지저분하고 행정부재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맑고 쾌적한 시스템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용지축산밀집지역말이지요. 가축분뇨무단방뇨, 이게 농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비어인가 모르겠어요. 밑에 경작하고 있는 논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처리장에서 내보낸다는 말이 있어요. 처리장에서 싹 내보냈다, 물 한꺼번에 받아놓은 것 싹 씻겨내려 간다는 얘기가 내 귀에 들리거든요. 사실상 삼계농원에 양돈농가가 몇 농가 안돼요.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유언비어인가는 모르겠어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그런 부분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최종 방류구에 어떤 감시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용암천 살리기 엄청, 새만금문제 때문에 신경 쓰고 있잖아요. 하천수질검사하고 무단방출 월1회씩 한다고 하는데, 신경 좀 써서 무단방류가 안 되고, 축산폐수처리장 거기도 그런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당신들이 안 할 것으로 믿지만, 그 밑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런 다니까요. 신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센인들이 아니에요. 모산이나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 사람들한테 폐수처리장에도 경각심을 주기를 위해서라도 이야기를 잘 해 드려야 합니다.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장기적인 대책을 요구하는데 완주로 쓰레기 소각이 언제까지 갈 수 있어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언제까지는 지금된 것은 없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상하는 연도도 없어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현재 그쪽으로 소각장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매립하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소각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고 있고, 매립하는 것은 아직도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요.
영미
김영미위원
몇 년간은 충분해요? 장기적인 차원에서 따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쓰레기문제가 대두되는 데 광역하라고 해도 남의 시군 것까지 받아준다는 보장도 없고, 차차 대비를 강구해주세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광역쓰레기 매립장 옆에 운영부담금 1년에 7억씩 나가나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6억5천입니다. 작년부담금 6억5천 정도 되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올해 예산 7억 편성 돼 있거든요.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시에서 정산서보고서 갖고 오고, 감독 같은 것하고 오고 그래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정산서를 저희가 총괄을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정산화된 것을 저희한테 보여줍니다. 저희가 잘못된 부분 찾아내서 저희가 재작년 같은 경우도 잘못된 부분 찾아서 환수조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부담을 할 게 아니라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잘되는지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지적을 하고 더 필요하면 같이 공동부담 해야겠지요? 챙기세요.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 다음 사업장폐기물 때문에 그러는데, 일반농가주택에서 나오는 슬레이트나 이런 부분들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농촌지역에 보면 폐 석면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가 없어서 방치된 것들이 많아요. 질서정연하게 잘 놓아서 한 곳에 모아놨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행정과에서 대안을 내 놓아야할 것 같은데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아까 보니까 이게 톤당 처리비가 일반폐기물과 틀려서 톤당 처리비가 50만원됩니다. 전라북도에 처리장이 있는 곳이 아니고 광주에 있습니다. 어떤 무단으로 갖다 버린 것도 금년에 총예산을 세워서 했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처리할 수 도 없는 것이고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어쨌든 간에 안전적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에서는 공감하시잖아요. 농가들 입장에서는 어느 마을 가면 회관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곳이 있어요. 길가에 쌓여놓고 잘 관리도 않고 방치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농가에서 절대 해결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처리를 안정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대안을 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한번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하고 수반된 사항이고 한번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현장을 다니면서 제가 눈으로 본 것만 해도 많이 봤다니까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이 부분이 정부차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런 부분을 환경부에서 요구해서 대안을 찾으시란 말이에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폐기물에서 완화시킨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생물다양성이 공원녹지과에서 이쪽으로 업무가 이관? 됐나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금년도에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사항이라 이관됐나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타시도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제시는 농업 시이기 때문에 저쪽 서부권 이하 이모작을 하는 데는 피해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마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잘 알 거예요. 생물다양성사업이 철새 보호하는 사업인데, 피해는 농민들이 그대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업무를 어떤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예산도 작년보다 반절이 줄었어요. 피해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해마다, 아마 사대강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주시고요.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손해부담을 너무 줘서는 안 되니까요. 조사를 잘 해보세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읍면동을 통해서 잘해서 이런 예산이 형평성 있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종량제시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쪽업무하면서 민원 들어온 사항들이 있어요, 없어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많지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지난번 언론에는 용기종량제 하면서 양이 줄었다고 보도가 한 것으로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양이 줄을 수밖에 없지요. 집에서 정리해서 가져오니까 줄을 수 있지만 종량제를 시행하지 않는 주민들이 많아요. 밖에 좋으면 누가 침을 끌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시군 쪽에는 거의 이런 종량제를 시행을 참여 안 하려고 해요. 결국에는 이런 음식물쓰레기들이 환경을 오염 시키는 주범으로 다시 갈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역정서에 맞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음식물쓰레기가 퇴비로 자원화 돼서 나가고 있지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희망 농가만 주고 있지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신청 받아서 신청 받은 순서에 의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 부분도 운영을 자원화도 전문 업체를 통해서 정말 음식물쓰레기가 자원화 될 수 있는지도 점검을 해보세요. 음식물쓰레기에서 토양에 오염시키는 여러 가지 유해요소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실질적인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2011년도 처음업무보고이니까 예산편성에 의해서 환경과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더불어 환경과 직원들이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성남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작년에 공원녹지과소관 이었는데요. 과수, 복분자, 냉해피해 지원사업이요. 이번에도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올해 혹한 때문에 냉해피해가 심각할 텐데 냉해피해조사계획 언제부터 계획되어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날씨가 해동이 되면 도 지침을 받아서 곧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한 3월 정도면 이게 시행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나 단가가 낮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도지사님 면담도 요청하고 몇 번씩 했는데, 복분자 농가 천평에 피해액이 천만원이 넘었는데, 농약제나 해서 지원된 금액이 24만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 부분을 올해는 도에 적극 요청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현장에 맞는 지원대책이 될 수 있도록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택령 위원님.
택령
김택령위원
525페이지, 등산로정비에서 구성산이 사유지이에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사유지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조성하는 데 지주의 승낙을 맡아야 할 것 아니에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새로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소록길? 이런 것을 산주한테 동의절차 구해서 구조계량 같은 것을 좀 하고 올라가기 쉽게 다듬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산주한테 허락 없이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 토지를 이용하는 데 자금을 지급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자금지원은 없고, 산주님 들한테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다 했어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이 김제시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지요? 오셔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 업무보고 시까지 김제시에서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2011년도 신규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 업무파악을 빨리하셔서 제대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업무보고 때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이랄지,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랄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명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만경 생태숲 같은 경우에는 완주군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지요? 완주군과 김제를 같이 가서 비교를 해보세요. 김제시가 무엇이 문제인가도, 예산 보면 이번에 관리예산 다 편성돼 있지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편성돼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집행을 하는 데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현장을 다시 한번 가 볼 테니까 이런 사업들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특히 공원녹지과는 공원조성도 잘 해야 되지만, 가로수 조성도 잘해야 되는데 우리 가로수관리조례가 있지요? 가로수 수종 선택하는 것도 위원회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때그때 구입해서 사업하지 마시고, 국도는 어떤 나무로 식재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관광지는 어떤 나무로 해야 할 것인지, 지방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가로수가 잘되면 미관도 좋고 그렇잖아요.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세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2011년도 예산대비의 첫 업무보고라서 의원님들이 질문할 사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처음 오셔서 업무파악을 잘 못하는 관계로 질의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공원녹지과는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업무계획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현기 지평선마케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업무보고 참조
호영
정호영위원
유통식품과에서 지평선마케팅과로 바뀌었지요? 가장 중요한 모토가 왜 바뀌었지요?
현기
허현기지평선마케팅과장
지평선농 특산물을 홍보하고, 마케팅을 강화하고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유통식품과과에서 마케팅과로 바뀌면서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나 또는 과거에 는 유통식품과로 있을 때에 사업의 방향성, 그다음에 현재 마케팅과로 바뀐 다음에 방향 가운데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주세요.
현기
허현기지평선마케팅과장
지평선마케팅과로 바뀐 것은 농.특산품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판매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고요. 거의 돌아다니고 백화점이나 이런 데 와서 상담하다 보면 유통에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의 한 60% 까지 유통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서 금방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업유통회사 거점 APC 같은 것을 설치하고 쌀 가공종합타운 같은 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품목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마케팅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마케팅 강화된 부분이 업무보고 중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현기
허현기지평선마케팅과장
641쪽, 유통구조개선과 공동브랜드마케팅 부분에요.
호영
정호영위원
뭔가 변화를 줘서 많이 팔아 보자 이거지요? 기업에 꽃은 영업입니다. 지자체에 꽃은 영업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서비스인데 서비스를 주식회사 김제 체제로 가서 아마 농산물을 많이 팔아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것 같은데, 제가 업무보고를 쭉 들으면서 느낀 바로는 지평선지원과지요. 마케팅과가 아니라, 많은 부분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생산기반시설을 만든다든지 그것이지, 결국에는 마케팅을 해서 돈이 얼마가 이제까지 벌렸는데 농민들한테 목표로 해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우리가 추진해서 아웃풋은 결국에 농민소득이 어느 정도 창출이 돼야 되겠다 그것이 빠져있어요. 전부 보면 지원이에요. 예전에 유통식품과에서 하던 그렇지요? 유통사업에 울금막걸리를 앞으로는 마케팅을 이렇게 해야 돼요. 울금막걸리가 나오면 김제에서 현재 몇 톤이 나오는데 현재 가루는 얼마 팔리고 환으로는 얼마 팔리는데 막걸리로 했을 때 어느 정도 판매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농가가 몇 헥타 정도로 늘려서 농가도 몇 명 정도로 올리고 소득을 어느 정도 창출을 시켜서 그런 목표로 마케팅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는 마케팅과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현기
허현기지평선마케팅과장
앞으로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빠져 있는 부분이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생산하고 지원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막걸리를 요구하는지, 카레로서 재질을 요구하는지, 아니면 건강식품을 요구하는지 그런 베이스가 없이 일단 농민들이 울금을 한다, 보리가 많이 나오니까 보리를 줄이기 위해서 보리술을 만든다, 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팔아보면 좋을 것이 다든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판매목표량을 설정해서 우리가 나간다든지 그런 것은 업무보고 상에는 굉장히 미흡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기
허현기지평선마케팅과장
앞으로 보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제 바뀌어서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저희가 유통식품에서 마케팅이란 토털 개념을 우리시에서 야심 차게 만들어놓은 것은 결국에는 눈에 보는 소득이 농민들한테 꼭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목표설정을 하셔야 되고, 아까같이 이미지 광고하는 게 있잖아요. 지평선브랜드 홍보하고 이런 것도 16개 정도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반드시 소비가 아니면 우리가 판매해서 데이터를 나올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갖고 하셔야 되요.
몽골에 쌀 판매 하는데 18톤 판매하는 데 수출비 45% 지원해 준다 이상하잖아요. 몽골에서는 미국 쌀은 몇 %, 중국 쌀은 몇 %, 우리나라 쌀은 이 정도 비싼데 특권계층에서 많이 먹고 이 정도가격이면 이 정도 지원해주면 좋겠다, 18톤에서 한 30톤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겠다, 그런 계획이 꼭 마케팅에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현기
허현기지평선마케팅과장
앞으로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기대감도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 계장님 실무자들 하고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꽃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허현기지평선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작년에 유기농고추가루 가공지원 사업하셨어요. 가공지원사업을 1억 4천을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사업현황이 얼마나 나왔는가, 유기농 고추 가루가 얼마나 김제에 있는가요?
현기
허현기지평선마케팅과장
작년에 준공해서 올해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평가는 올 연말이나 나올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사업량이 어느 정도 나와요? 재배면적이나 수확 예산량은요.
현기
허현기지평선마케팅과장
아직은 미흡한데 앞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현재 영농조합법인 한농에서 하고 있거든요. 확대해서 계속 수출까지도 바라보고 있거든요.
영미
김영미위원
왜 올해사업에는 연계해서 사업 안 나왔어요?
현기
허현기지평선마케팅과장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업무계획서에는 뺐습니다. 작년 연말에 완공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영미
김영미위원
이렇게 큰 돈인데 단기사업으로 끝난 걸로 계획서에는 없기 때문에요.
현기
허현기지평선마케팅과장
연말에는 평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이요. 그때 필요 없다고 예산삭감된 것으로 알지요?
현기
허현기지평선마케팅과장
그때 계약 같은 것이 몇 년 간 어느 정도 계약은 저희가 없기 때문에 구두 상으로만 무상으로 임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서류 적으로 만든 것이 없기 때문에 서류관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덜 된 것입니다. 서류보완을 2월말 경에 저희가 직접 수원에 가서 계약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한 후에 시비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전주점은 12월부터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현기
허현기지평선마케팅과장
아직 미비해요. 사업을 개설하는 개인이 하는 것인데, 저희가 우선 농산품만 공급만 해주고, 거기서 직접 식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라든가 잡힌 것이 없습니다. 미비합니다. 주가 계란 집하장이에요 김제용지에 사시는 연고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김에 김제농산물도 팔아보겠다 해서 협조를 구해갖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계랍집하장 나왔으니까 전라남도는 도지사님이 계란 집하 영업단장을 맡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마케팅과에서 김제농산물 관련해서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물어볼게요. 농특산물을 자꾸 표현을 했는데, 농특산물은 어떤 농산물을 농특산물이라고 해요?
현기
허현기지평선마케팅과장
김제에서 나오는 어느 정도 6대 브랜드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지평선 몰에 저희가 선별을 해서 입점 시키는 그런 농산물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지평선농산물을 브랜드를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농특산물이라고 해요?
현기
허현기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인증 받지 않는 농산물은 일반농산물이고요?
현기
허현기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표현을 잘 해주셔야 돼요.
현기
허현기지평선마케팅과장
저희가 관리가 되어 지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렇게 알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평선 농산물 인증 받은 농산물이 몇 개나 되요?
현기
허현기지평선마케팅과장
다섯 개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지평선농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현기
허현기지평선마케팅과장
GAP인증시설 HACCP 인증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기준에 맞도록 신청해서 심의위원회에다가 붙여서 거기서 통과를 해야 사용승인을 해줍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한 마디로 얘기하면,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아야만 지평선브랜드를 할 수 있지요? 우리시가 6개로?
현기
허현기지평선마케팅과장
6개만 품목고시가 돼 있고, 다섯 개가 사용승인을 해 줬습니다. 감자만 다음주중에 심의회를 해서 사용승인을 해주려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품목을 더 확대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현기
허현기지평선마케팅과장
3단계까지 구분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6개 품목에 대해서 점차로 내년에 5개, 내후년도에 5개해서 16개 품목까지 확대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밀, 보리, 고구마 같은 것은 상당히 생산량이 면적도 많고 많습니다. 여건이 맞으면 GAP인증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농가가 받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도록 해주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지평선브랜드 품목을 더 확대 하신다 이거지요? 확대를 하셔야 되요.
현기
허현기지평선마케팅과장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지금은 지평선마케팅과라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것이 업무보고 때도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삭감된 이유가 농협 쪽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확보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을 우리가 삭감할 수는 없고, 순수한 시비로서는 농협에 지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사실은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편성해서 오면 뜨거운 감자가 되요. 의회에서 그러니까 편성하시기 전에 그 부분들을 원칙을 설정 하세요.
현기
허현기지평선마케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 다음에 홍보비가 작년에는 신활력사업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올해는 없다고 그러는데 그 또한 집행을 잘못한 것이다, 얼마든지 장기 계약을 하고, 홍보비 집행을 해서 기간을 단축시켜서 홍보할 수 있는데, 있는 돈 다 소진해 버리고 지금은 돈 없어서 홍보 못 한다고 한다면 이게 일관성 있는 행정이냐, 일관성 있는 홍보냐, 이런 부분들도 저는 우리시의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하여튼 이렇게 홍보를 하시면 안 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생산한 법인들이 직접 매장에 납품해서 판매하는 법인들이 몇 개 법인이나 되요?
현기
허현기지평선마케팅과장
한 50개～60개 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위탁을 않고, 직접 자기가 자기의 브랜드로 매장에 납품해서 소비자 관리까지 체계를 갖추면서 소득을 올리는 법인들이 몇 개나 되요?
현기
허현기지평선마케팅과장
개별적으로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게 문제라 말이에요. 유통과의 핵은 판매라고 했잖아요. 지금 법인들이 농사를 지어어서 일반 농협에 위탁 한다던가 중간 상인에 위탁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기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어떤 대형유통이나 자기의 브랜드를 판매한다는 어떤 판매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러한 사업들을 양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데 그런 현황이 없다면 마케팅과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법인들을 지원을 해서 관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유통과에 648쪽 보세요.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설치사업, 어떤 의미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들은 좀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지자체의 돈을 들여서 판매장 해서 판매 안 되면 또 다시 보수해 달라고 하고, 또 보수해주면 적자나니까 우리 운영 못 한다고 한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유통관리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차라리 아까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한 법인들이 직접 매장에 납품하고, 유통하는 법인들은 우리가 지원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매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하시려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여기에는 보니까 운영방법을 지평선한우영농조합이랄지, 지평선몰이라고 해 놨는데, 지평선 몰에 입점 돼 있는 물건들을 보면 지평선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거의 없지요?
현기
허현기지평선마케팅과장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전부 개인들 물건이에요. 일반인들 공급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평선몰 회원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소득을 양성시켜 주고, 일반농산물은 형평성에 안 맞다 말이에요. 그 만큼 지원했으면 차량도 사주고 다 사줬잖아요.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요. 인터넷 들어가서 지평선몰 1년 매출액 얼마나 팔았는지 적어 놓으세요. 얼마나 팔았는지, 왜 그런 것은 하나도 안 적어놔요? 그리고 지평선브랜드 사이트 들어가서 구매 한번 들어가 봐요. 쌀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과일 한 철이고, 이런 시대가 글로벌시대에 정보화시대가 됐는데, 개인들도 인터넷판매를 해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1개 법인 하나 몇 억씩 팔리고 있어요. 지평선몰에서 판매하는 액수보다 개인이 하나가 더 팔리고 있어요. 여기서도 업무보고하면 지평선몰 회원한테 일러바쳐서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은 같이 가야한다 말이에요.
현기
허현기지평선마케팅과장
저희가 고민해서 별도로 그런 사항을 보고 드린 후에 예산도 확보 하고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유통의 핵은 마케팅이라 말이에요. 판매다 말이에요. 판매이기 때문에 역점을 주고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데 지원사업에 지양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현기
허현기지평선마케팅과장
저희 업무가 중복되다보니까 사업 부분 있기 때문에 보고 드린것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농협을 통해서 지평선농산물 홍보한다 해서 예산 4천만원치 세워주지요? 그 부분도 신문에서만 봤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행사 나가서 얼마나 판매를 했는지, 애로는 무엇인지, 이런 얘기들은 하지 않아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직접 서울에 매장에 나가서 어느 농협 나갔는데, 팔다보니까 무엇이 문제고, 얼마 정도 매출을 올렸고, 소비자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주면 행사로 끝나 버리고 또 예산 편성해 달라고 그러고, 안 해준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서 예산삭감을 하면 주위사람들 넣어서 자꾸 예산 살리라고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의회에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김제시의 농업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농업을 이끌어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좀 판단하시고 시장님한테도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정확한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보고를 하셔야 시장님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빨리 파악을 하실 거예요. 내가 시장님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업무보고 안 받습니다. 판매실적, 생산실적 이런 것 전부 친환경소비자들이 어떻게 판매를 해야 구매를 하는가, 시장조사가 싹 나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선진국 유통하는 데 가 봐요. 엄청난 세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래식 이런 방법을 해서는 될 수가 없어요. 농민들을 소득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데 벤치마킹을 하시고요. 그런 벤치마킹을 하고, 연구를 하는 데에서는 의원님들 절대 예산 삭감 않습니다. 좋은 선진국도 가서 그런 사례를 발굴해서 빨리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농업정책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옛날 사고방식의 지원방식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업김제의 미래는 저는 없다고 보고, 우리 공무원님들 다 머리 좋으시고, 능력 충분하시잖아요. 하려고 마음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통해서 질문을 했으니까요. 잘 좀 기억했다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현기
허현기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평선마게팅 주요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허현기 지평선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수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674쪽, 비전 및 추진전략을 보시면 우리시가 이제까지 소, 돼지 이쪽으로는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추진전략에 내수면 자원 확충 및 유통활성화로 수산업 경영안정이라고 했거든요 현재 유통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가 시킬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수산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접해서 아직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이번에는 보고를 드리고 다음번에는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다른 업무에 비해서 아까 소개를 안 하신 이유가 안 바뀌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축산과에서 상대적으로 내수면에 관심이 적다 이것도 어업인데요. 관심이 적다보니까 눈에 안 들어와서 소개를 안 한 줄 알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업무자체가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수산종묘매입 및 방류사업을 매년하고 있는데, 붕어, 잉어, 메기, 동자게, 참게, 뱀장어 하면 농민들이 잡아다가 팔아서 소득증가가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생태계보존에 맞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계장님, 말씀해주세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생태계보존을 목적으로 두고 더불어서 지역에 어업에 소득에 기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양식 말고,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 몇 분이나 되세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15개 어업계가, 15인에서 20인까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낚시해서 잡는 건데?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공동어업으로 운영하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저쪽 배낚시 하는 분도 있고, 양식하는 분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77개 양식장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실질적으로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은 생태계보존측면이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내수면 어업하시는 분들, 또 논농사 하시면서 양식업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몇 분되더라고요. 시에서 그런 관심들이 적다보니까 어디에서 도움 받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된 것 있지요? 반납하셨지요?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 발굴 하실 것입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지금 그 사업은 1차 반납을 했기 때문에 중앙에 예산 요구한 집행부입장에서 어려운 입장이고, 사업자들은 산지가공시설은 다시 내년도에 기회 있으면 한다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때 삭감된 주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설명부족으로 된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설명부족이 아니라 준비부족이라고 했어요. 좌우지간에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을 설득을 못시켜서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잘못된 이런 것은 우리 내부에서 끝내야지, 그게 경쟁력이 바로 지역의 경쟁력인데, 그런 것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꼭 좀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오늘 업무보고에 유통보건 쪽에는 빠져 있어요. 내수면유통, 그래서 제가 유통활성화 부분을 여쭤봤던 것이니까요. 다음 업무 시라도 꼭 좀 유통부분의 활성화 넣어서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도에서 오셨다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시다시피 신규사업 15가지, 지속사업 18가지인가요, 이렇게 사업이 많은 데 양계사업은 없어요. 양가농가가 201농가거든요. 양계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제가 앞서서 지평선마케팅과에 서 했습니다마는, 도지사님이 양계영업단장까지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제가 요청하건데 용지양계집하장 도에서 오셨으니까 도에 인맥들 충분히 활용하셔서 꼭 따 올 수 있도록 현재 두원인가요? 집하장이 자그마하게 개인이 있습니다. 너무 영세하다가 수출까지 하다가 짤렸습니다. 없는 수출처도 뚫어야 하는데, 하던 데가 참 차단됐다는 게 참 안타깝거든요. AI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요. 이런 충분히 활용해주시고요. EM기술보급과에서 열심히 배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축사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네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EM은 일본의 미아자키현과 우리 충남 당진에서 구제역예방에 효력이 있다 해서 상당히 알려져 있는 제품이고요. 저 쪽에 전주대학교를 시작해서 각 시군에 보급해 있는 미생물활용 제재입니다. 이것은 사실 단위생산성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악취제거 이런 것도 있고 면역을 증강시켜서 질병을 예방시켜주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료로 농가에 공급돼 있고 올해도 계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신다면 내년에 확대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위원님, 676쪽 지평선한우 무항생제 인증사업, 50건이거든요? 50건수라는 것이 사육 농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육두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50건은 사육 농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평선한우사육농가가 몇 농가에 두수는 얼마에요?
105농가에 9,715두가 인증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축산물환경인증이라는 것이 유기축산하고, 무항생제 축산이 있습니다. 유기축산은 실현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무항생제 축사는 항생제를 먹이지 않고, 일정한 밀도 사육으로 조건이 맞으면 인증을 해줍니다. 우리는 전주대학교라든지, 벽성대, 이런 데다 인증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인증신청을 하면 조사를 해서 인증을 시켜 줍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희망농가에 한 해서 추진하는 거예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지평선 한우브랜드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 사실은 당근처럼 활용하고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지평선 한우사육농가 중 희망농가?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조건이 있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항생제를 첫째,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농가가 105농가 중에 50농가만 한다고 했잖아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 인증을 받는 농가가 105농가입니다. 향후에 50농가를 더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105건은 해주었고,
택령
김택령위원
총 농가 수가 몇이나 되는데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178농가에 저희가 1만2천두가 지평선한우에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참여 농가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면 전체가 다?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자율적으로 해서 했는데, 올해 지원해서 나머지를 더 인증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잘 알았어요. 젖소는 몇 두나 되요? 생산할 수 있는 젖소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젖소는 28호에 2,400부두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학교우유급식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주는 것입니까? 전체 학생한테는 안 줘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우선 영세민 자녀요.
택령
김택령위원
지금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체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우선순위로 지원하는데요. 수급보장 대상가정하고, 한 부모가정,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ㆍ중고생인데요.
택령
김택령위원
전 학생에게 주지 않아요?
먹기는 다 먹는데?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지원해주는 사항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알았어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AI 방역처소가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고속도로 3곳, 주요거점지역 10개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우리나라 기후나 세계적인 형편을 봤을 때 연례행사가 되게 생겼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구제역이나 AI 연례행사로 되게 생겼으니까, 제 생각인데 13곳에서 고속도로 IC 세 곳은 놔두더라도 주요거점 10개소는 상하수도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다 상수도를 뽑아놓을 수 있게끔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렇지 않아도 김영미 의원님께서 5분질의 하시면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13개소 중에서 10개소는 설치가 가능 할 것으로 보고 협의를 했습니다. 설치하는 땅이 개인소유거나,
영석
황영석위원
거기까지 너무 신중하게 생각하지 말고, 도로변이니까 도로에 설치해야 하잖아요. 땅 협의 안 해 주겠습니까? 도로인데 개인소유로 돼 있어도 그것하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할 때,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치한 업자들이 와야 하니까 전라북도 김제까지 오려면 먼저 발생한 곳부터 와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 되요. 그것도 봐서 자재 확보를 해놓고 여기 관내사람도 설치할 수 있어요. 특허 가진 사람도 아니잖아요. 예산확보해서 추경이랄지, 이런 때에 예산확보해서 설치장비, 설치할 수 있는 자재 그것을 구입을 미리 해놓는 것도 컨테이너박스 보유하고 있지요? 초소, 그것도 썩는 물건 아니니까 미리 구입해서 놔 뒀다가 어디에서 발생했다하면 바로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저희가 현 자재들은 가급적이면 다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해서 유사 시에 신속하니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예산확보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다행히도 전라북도는 양돈, 용지에서 의심축 나와서 했고, 닭은 익산에서 의심축 나와서 다행히도 그 농가만 살처분 했지요? 그리고 아까 김영미 의원님께서 양계농가는 계란, 집하장 문제, 도에서 답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않네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것은 두원 있잖아요. 거기가 협소하고,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 한 곳도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작년 모종좌담회를 채규성 의원님이 다녔어요. 그때 그것을 거기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도에다가 최규성 국회의원이 강력히 얘기했어요. 좀 도와줘라, 그래서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에서 오셨으니까 그 문제도 한번 도하고 짚어서 의원님들한테도 말씀해주시면 국회의원님한테 다시 건의해서 그것이 확장돼서 우리도 백화점이나 타 지역백화점도 넣을 수 있게끔 저희도 정치권에다가 강력히 부탁하고, 사정할 테니까 그것 잘 좀 파악해 해서 김제시 산란계 농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최정의 위원님.
정의
최정의위원
구제역 본 의원도 근무를 두어 번 서 봤는데요. 고생하시는 것을 체험을 했다고 할까, 밖에서 보는 것하고는 많이 달랐는데, 민간인이 20명 선다고 했는데 민간인들은 어떤 조건으로 서는 거예요? 급여를 주고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의
최정의위원
민간인들이 불만이 없어요? 급여가 늦게 나간다던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런 불만은 아직 없습니다.
정의
최정의위원
있어서, 제가 전 과장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저한테는 그런 내용이 접수된 적이 없습니다. 지급이 다 됐습니다.
정의
최정의위원
제가 근무를 해보니까 약을 먹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생활하는 데 기분 상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마음 적으로라도 편히 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축산과하고 서로 전화상이나 아니면 업무로 전화를 했을 때 친절하지 않았나 봐요. 불만들이 있었는데 조치를 한 것으로 알아요. 그분들하고 이해를 시켰다고 들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구제역,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위원님.
택령
김택령위원
678페이지, 지평선 상표권 권리인수 라는 게 나오네요. 거기에 보면 지평선 상표43류라는 게 뭐예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43류가 1류, 2류 번호가 류로 매겨져 있습니다. 43류를 인수한다는 것인데 음식료품 서비스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11종류로 권리등록이라고 했어요? 11가지를 우리가 인수한다는 거예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현재 43류만 인수한 것으로 돼 있고요. 11개 종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요.
소장
소장
우리와 시가 다른 것은 다 확보돼 있는데 이것하나만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거든요.
택령
김택령위원
3천만원 가지고 인수를 할 수 있도록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3천만원 가지고 43류 부분을 인수하겠다는 것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방역초소요. 민간인들이 쓰는 게 20명이 서고 있지요? 공무원들은 8시간 근무, 3교대하고 있지요? 민간인들은 몇 시간 근무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서 하는데요.
영석
황영석위원
12시간씩? 주간 12시간, 야간 12시간, 2교대로 하고 있고만요?
한 사람이 24시간 근무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 한번 파악해서요. 민간인들이 초소를 서고 있는데 근무시간 파악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왜냐 하면 과로나 뭐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혼자 24시간 근무설 수 있어요? 파악한번 해보세요. 엄청난 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 먹은 밥에 코 빠뜨린다고, 거의 마무리 단계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파악해서 조치해야 하니까, 저한테 20명이 근무 서는 곳, 파악해서 우리 의회 끝나기 전까지 회기기간에 제출해주세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유언비어인가 모르겠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사실 저희가 주간에 5만원, 야간에 10만원씩 돈이 걸려있는 문제라 그것을 위해서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유언비어인가 모르겠어요. 파악을 안 해봤으니까 그것을 축산진흥과에서 파악해 봐야겠지요. 저한테 임시회기간 안에 주세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없으면 본 의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서를 만드실 때 보완을 많이 좀 하세요. 가축현황이랄지, 이런 부분들 자세히 빼주시고요. 한우특구지정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하고 있는데, 그런 현황들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투자된 사업이고, 우리시에 중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1페이지 현황이 없다는 것은 집행부가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빠져있는데, 가축분뇨액비저장사업이랄지, 장비지원사업 이런 것도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황도 없고 업무보고서에 1페이지도 안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현황을 자세히 빼세요. 액비저장소가 몇 개가 있고, 처리장은 몇 개가 있고, 운영형태는 어떻게 하고,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왜 못 빼냐고요? 연초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나와야합니다.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다음에는 그런 것을 빼주시고요. 지평선한우위탁사육조성사업 이게 개별법인들은 지원을 않고, 집단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영농법인이나 생산자단체에서 한테 들어갑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집단으로 한다는 건데 작년도 예산 이월된 것 있어요, 없어요? 축사시설자금 없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사고이월 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사고이월 되고, 이번에도 예산이 편성했으니까 이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업무 보고할 때 이렇게 업무보고를 만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위탁사육장 그것하고 연계된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사고이월 어디하고, 위치는 어디를 정하고 어떻게 조성한다는 내용들이 나와야지, 이게 업무보고서라고 만들어왔냐 말이에요. 직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앞으로 업무보고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업무보고 안 받을 거예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다음번에는 잘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한우입식자금 이차보전 이것도 협약서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시에서는 얼마 부담하지요? 몇 프로에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3.5%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축협은?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1.5% 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렇게 협약을 하지요? 그리고 농가들이 3% 되는 것으로 돼 있지요? 이 부분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축협에 지원비율을 높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협의를 해야지요. 협약서사항에 그 사항을 주문을 하세요. 그래서 농가들이 부담을 더 적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란 말이에요. 지자체에서는 3.5%하고, 축협은 1.5%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시고, 과장님 처음 업무보고이니까 여러 얘기 않고,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구제역방역대책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물론 구제역이나 AI에 대해서 지금까지 청정지역을 잘 지킨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한 사람이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모두가 우리 시민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결과가 낳았다고 봅니다. 끝까지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예산집행현황을 봤는데 예산집행현황이 앞으로도 14억 정도가 3월말까지 필요하다고 해 왔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다른 지자체가 자료를 받아 볼 건데, 국비는 한 3억4천, 도비 점만 찍었고만요. 8천7백, 시비가 7억7천,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 비율 다 확인할 것이고, 그다음에 확실한 자료는 아닌 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이 부분도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서 냉정하게 업무 파악할 것입니다. 물론 구제역을 방역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전혀 계획성 없이 집행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구제역이 끝나면 전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든, 전부 조사할 테니까 자료를 과장님 말이지요,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집행내력을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의원님들이 축산과는 아시다시피 사업이 많기 때문에 질문도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질문을 간단간단하게 몇 개만 요점만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우리시 신규사업이랄지, 계속사업,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업이랄지, 업무보고시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 개선해야 할 사항,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답변을 충실하게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20분간 정회를 하고,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3분 정회
16시14분 속개
업무보고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조례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임영택위원장님이 발의하셨던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거든요. 그러면 지원과에 와야겠지요? 조례만 있고 규칙이 없이 다른 과에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꼭 이쪽으로 해서 전반적인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좀 지원체계가 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능력 있는 농촌여성육성해서 홍보도 많이 됐습니다. 생활개선의 위주로 돼 있어요. 농촌에 이런 조직에 안 들어가 있는 여성들도 많이 있고, 전반적으로 보듬어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여성사업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708페이지, 농촌교육농장 시범운영에 관해서 전국적으로 식생활교육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기본교육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교육청과 MOU를 체결한다고 하니까 초등학생이나 중ㆍ고등학생들한테 기본전통식생활 다양하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아주 의무화로 이번에 됐어요. 이것을 좀 더 다양하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령 위원님.
택령
김택령위원
711페이지, 전문지식을 갖춘 품목별 최고 기술자 양성, 농업관련 전문자격증 취득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지도사를 얘기 합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그 밑에 보면 전 지도직 공무원 품목별 전문연구회 조직육성 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전문지도소를 은퇴한 사람들을 다시 전문화 시킨다는 것은 뭐예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그 밑에는 따로 있고요. 상담소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퇴직공무원을 활용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전 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품목별 전문연구회라는 것은요.
택령
김택령위원
자기들 스스로 조직한 거예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이번에 조직개편에 맞물려져 있고, 저희가 일단 전문화를 통해서 작목별로 육성을 한 다음에 그 작목을 가지고 같은 작목끼리 그룹으로 해서 품목별 연구모임을 조직을 해서 재배, 생산, 판매까지 일괄적으로 지도ㆍ육성해 나간다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김제시가 전직 지도직공무원이 몇 이나 돼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저희 소장님까지 해서 41명이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아니, 전직 지도직공무원이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김제에 대략 활동할 수 있는 분은 대여섯 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김제로 한정해서 두 분을 뽑으려고 합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 사람들 물론 경험도 있고 잘 알겠지요. 그런데 퇴직이라는 것은 이미 끝난 사람들이거든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젊은 머리가 나와서 활동을 해야지, 전직 지도원들 갖다놔야 똑같은 얘기에요. 매일하던 그대로 사고방식 외에는 그 사람들 개발할 수 없잖아요. 떠난 사람은 떠나야 하고요. 전직대통령이 대통령 앉아서 한다고 무슨 얘기 하겠어요? 보낸 사람은 보내야지요. 새로운 젊은 사람들을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농업인 상담기능 강화 및 상담소 운영방안에서 거기 보면 독립건물을 11개소 짓는 다는 것이 무슨 얘기에요?
독립된 건물이 11개가 있다, 그것을 활용 하겠다?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택령
김택령위원
어제도 위원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들어온 상담요원들을 다시 읍면동으로 가서 배치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당분간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그동안 읍면 상담소에 주재를 하고 있다보니까 농가입장에서는 아무 때나 가도 저희가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어느 정도 조용해지면 저희 전문화를 위해서 그쪽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전문화를 해서 반절은 교육을 보낸다든지, 아까 나온 것 같이 전문화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같이 교육을 하고 그래야지, 천상 또 다시 읍면에 나가서 지도하고, 상담하고, 그러려면 차라리 안 들어오는 게 낫지, 그래야 낯이라도 알고, 지역에 농업이 어떻게 되어 가는 지도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은 그렇게 한다? 그렇게 설득을 시켜 야지, 처음에 들어와 버렸으면 지금 거기서 더 겪어야지, 생각해보시고, 714페이지, 4-H 학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고등학교를 농고를 졸업했다든지, 또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농업에 들어오는 학생이 하나라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농업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를 갈까, 대학교를 갈까, 이것만 연구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한테 농업교육을 시키고 할 필요가 있냐고요. 이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은 낭비인 것 같아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학생들한테 4-H 영농교육을 하는 것은 결국 농업농촌을 미래의 소비자도 같이 공감하고, 농업농촌을 살리자하는 공감대형성을 위해서 교육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아무튼 소장님 지도를 하고, 과장님이 추진하시겠습니다마는, 방송에서 보니까 어느 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지고 포도를 상품화하고 있더라고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그런 방향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말씀하신 겸에 상담소에 이어서 퇴직공무원은 조금 지양해주시고, 앞으로 김제에 전반적인 농업정책을 바꿔내자는 차원이니까 새로운 정책들이 입안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주세요. 당분간 현장지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두 번 갈 것 아니에요? 전면인력이 배치를 해서 현장에도 빨리빨리 투입해서 왔다 갔다 하고 현장에 가서 자료라도 바로 브리핑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바로 노트북해서 빼드릴 수 있게 젊은 인력 더불어서 장비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참고하십시오.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호영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723페이지,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이것하고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주민소득지원시스템소프트웨어 거기 들어가는 항목하고 프로그램 자체가 틀린가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는 전국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호영
정호영위원
대상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전수조사거든요. 전체프로그램인데, 진흥청에서 몇 개 항목만 뽑아서 다시 데이터베이스를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진흥청에서 작목이 내려옵니다. 13작목이 내려오면 지역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작목은 1작목 밖에 없습니다. 입력을 해주면 전국 어디서나 통계처리가 돼서 참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차피 조사는 한꺼번에 같이 돼 있는 아닐까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제가 저쪽사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농업인상담기능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의원님도 얘기했고, 저쪽 기술보급과할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과만 하나 늘었지, 인원은 다시 자기 상담소로 가고 있지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체제가 그렇게 돼있는데, 80년대 나 지도하러 다녔는데 1지도자1작목 특기 있지요? 80년대에도 특기를 가져라, 네가 할 수 있는 하나를 가져라, 최고의 권위자가 돼라, 이것을 빨리해서 본청이면 본청, 상담소면 상담소, 구분을 해줘야지, 이 사람들 상담소장하고 나가있던 양반들 계에 가서 다 자기 업무 맡았지요? 계 업무처리 해 달라, 상담소 나갈라 일만 더 복잡해진다고요. 빨리 소장님 빨리 체계를 잡아야 합니다. 잡아서 주재하고 있는 것도 좋아요. 용지면 용지, 백구면 백구, 빨리 체계를 1지도사 1특기를 가지고 무슨 상담이 왔다, 무슨 이상이 있다 하면 기동성 있게 발휘를 해야 합니다. 배에 이상이 있다, 사과나무에 이상이 있다, 거기에 전문특기지도사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나가서 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빨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동성확보해서 소형차, 80년도에도 오토바이 줬어요. 지도사들 기동성을 발취해야 돼요. 그래서 예산확보해서 소형차 있잖아요. 그런 것을 구입해서 열대면 열대, 구입해서 40 몇 명이라니까 10대 정도 구입해서 기동성 있게 그런 전화를 받았다 그 사람이 바로갈 수 있게끔 이런 체계적으로 가야합니다. 기술센터가 활성화가 돼야지, 이렇게 가다보면 이상한거예요. 옛날식이에요. 과만 하나 늘어났을 뿐이지, 직원들의 업무는 늘어났지, 자기 면 가서 커버는 해야겠지,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끌이고 있으면 안 돼요. 상담소 기능 강화한다는 데 기능 강화할 때가 아니에요. 전문성 있게 움직여 줘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빨리 보완해서 빨리 수습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제가 몇 가지하겠습니다. 농업인종합센터건립, 어제 기술지원과 업무보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4층으로 신축을 하시되 시비가 아직 편성이 안 됐으니까 빨리 법적인 관계 갖추시고, 그리고 농산물가공센터가 1층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가공 쪽이기 때문에 냄새도 날것은 같은 생각이 들고,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농산물가공센터가 필요하면 다른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고, 정말로 종합센터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주세요. 그리고 과학영농을 위한 첨단농업통계구축 이쪽에 전산과에 통계가 없습니까? 농업기초통계랄지, 이런 것들은 있을 것 같은데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거기는 저희가 하고 있는 작목별로 소득분석을 해서 농가가 어떠한 작목을 재배할 때 그런 세부사항은 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헥타 이상, 몇 농가 그런 아우트라인만 나와 있지, 어떤 작목을 재배해서 소득이나 경영비나 그런 것을 분석한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무튼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재배면적이나 재배작목, 그런 것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D/B해서 작성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토대로 작목별로 분석을 하고 소득을 내서 어느 농가가 작목을 했을 때 어느 이득이 나겠는가, 세부적으로 해서 연말에 책자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상담소조직개편 얘기가 나오는데 변화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소신 있는 사람이 변화할 수 있으니까요. 차라리 자꾸 하기 힘들면 조직개편 안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직개편 했으니까 본래의 목적대로 빨리 품목별, 한 품목씩 전담 둬서 품목별교육 같은 것을 많이 실시를 하시고, 상담소에 필요하신 분들은 농업상담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별도로 교육을 하세요. 그러면 오히려 효과를 창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를 만들고 소장님께서 검토하실 때 생산적이지 않는 사항들은 검토하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퇴직공무원들 활용한다는 말이 말이나 됩니까? 절대 이런 생산성 있는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서 중복되는 행정낭비가 없도록 하세요.
농촌테마마을 운영하는 것, 이 부분도 농업정책과에서 운영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 쪽하고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어차피 같은 업무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니까요. 한 쪽에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술지원과에서 지원을 해서 업무는 한 쪽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능력 있는 농촌여성육성 이 부분은 사업내용은 좋은데, 사업비가 왜 국비는 5백만원, 도비 8백만원, 시비는 6천6백,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했어요?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차라리 국도비 반납하고, 시비로만 우리 김제시에 맞게 운영 하시든지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국도비 8백만원 반납하고, 6천6백 가지고 김제시에 맞게 차라리 육성하세요. 농기계임대사업 조례가 엊그저께 심의를 해서 가결을 시켰는데 조례에 없는 사항들은 빨리 규칙으로라도 보완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이용을 잘 좀 해주세요. 특히 휴일 때 공무원님들이 소신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어차피 농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대서비스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휴일 때라도 소신가지고 나오셔서 농민들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의원님들 수고하셨고요. 농업기술센터업무보고에 참여해 주신 김성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